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득찬 의원 발언
찬진
최찬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의 마무리를 위해 애쓰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에 이어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심사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위해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한창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만 더 개별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개별질의 하실 위원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만 더 개별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개별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한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숙 부의장님!
금숙
김금숙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살림을 맡아서 보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구민을 대변하는 입장이니 만큼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지 124를 보면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가 80%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 그리고 각 국장, 총무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각 부서별 시책추진업무비는 9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김금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기준경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감을 하지 않을 때는 100%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 청장님은 20%로 하고 일반 부서에 대해서는 10%를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추이나 세입추이를 봐 가지고 앞으로 더 어려움이 닥치면 예산 통제 차원에서 예산을 10% 더 배정을 안 해주는 10% 절감계획까지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시책추진업무 편성을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는 대체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특히 기획감사실에 1억 1,349만 5,000원, 총무국에 1억 3,54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런 액수들이 우리 구에 명시된 사업 목적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높습니다. 특히 그 시책업무는 구정 주요업무수행 활동비가 1,320만원, 또 구정주요수행 추진비가 2,835만원, 구정설명회, 이런 어휘만 약간 다를 뿐이지 중복 편성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재무과에 보면 구정주요홍보업무, 이래서 1,000만원 이상이 잡혀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렇게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성기준에 보면 김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기준액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1억 1,349만 5,000원이고 총무국은 1억 3,544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 10.7% 절감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은 1억 1,225만원, 총무국은 1억 2,095만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10.7% 절감한 것은 압니다마는 구청장이 20%를 했을 때는 적어도 20% 정도는 삭감해도 업무에 큰 차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스스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을 봐주신다면 정말 사정이 어려우면 예산 배정을 감액 배정을 해서 10% 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각종 추가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부서의 직원 여비는 1인당 월 1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모든 직원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 부서에는 특정 업무를 핑계로 해 가지고 추가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찾아보면 페이지 95에 통계조사 보완 자료수집여비가 120만원, 예산 관련 합동여비 84만원, 종합 감사여비가 6만원, 사정홍보활동 및 특수감찰여비 240만원과 또 감사감찰업무수행활동비로 225만원, 시 본청 재정연감 합동 작업에 24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출장여비가 212만원, 우리가 이런 출장여비를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도 쪼들릴 때는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기 1인당 월 12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 12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게 사용 목적에 맞습니까? 실장님!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특별여비 말씀입니까, 일반여비...
금숙
김금숙위원
여비 12만원씩, 거기에 대해서...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여비는 애당초 편성 취지는 여비로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상차원으로 출장 4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그런 성격이 좀 짙고,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만원,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5,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이 제4조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여비 관계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좀 줄일까 생각해서 10일로 줄여서 편성을 할까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시 교부금이 4.8% 감액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소 여유가 있어서 직원 위로, 격려차원에서 12일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실장님! 다소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를 위한다든지 또 불요불급한 여러 가지 사업이 눈앞에 쌓여 있는데 다소 남았기 때문에 업무 핑계로 다시 여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하셨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살림 사는 마인드가 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추가해서 질의를 하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급량비가 䃱인당 4식’해서 식대가 2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식대는 어떨 때 쓰라고 하는 식대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근무시간 외에 특근할 때 저녁을 집에 못 가니까 ...
금숙
김금숙위원
예,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정기획 및 의회 정례회 준비 특근급식비 급량비 75만원, 통계급량비 100만원, 개별주택가격 특근 급식비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보건소는 3식만 되어 있습니다. 4식 하는 것하고 3식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서별 급량비는 예측치이기 때문에, 계획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4식이나 이런 것도 예상만 해놨는데 보완적인 대책과 특정업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서가 4식이고 건설과만 설계나 이런 것이 있을 때 5.5식을 해놓고 보건소는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경상비는 줄여 가지고 세입은 적은데 예산이 많아서 자체 조정 과정에서 보건소에는 급량비를 자체 감액 편성했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그러니까 같은 형편인 민원봉사과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도 시간외 하는 게 보건소나 민원봉사과나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인데 거기에도 3식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거기는 4식입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예, 이런 모든 것을 추산해 보건대 형평성이 떨어지고 또 지금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추가여비, 그리고 추가급량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추가여비나 추가급량비가 골고루 모두에게 배정된 게 아니고 주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거의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도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위해서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기존 예산편성을 했다가 너무 많이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떤 예측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절감을 통해서, 예산 통제를 통해서 절감토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내 앞에 쓰라고 준 돈을 아낀다 아낀다 하는 것하고 아예 없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아껴서 쓰는 것하고는 살림살이 할 때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좀 더 살림 사는 마인드로 이런 것을 미리 통제를 하시고 지적을 하셔야지 밑에서 올리는 대로 다 해주고 지금 자꾸 앞장서서 변명을 하신다면 안되죠! 그리고 이런 추가로 주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기가 떨어진다 하는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뭐, 하기야 형편이 좋을 때는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라도 더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쪼들린다. 쪼들린다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입에 붙은 얘기들인데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산 통제와 편성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각종 표창장 제작 단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총무과나 여러 표창장 단가를 보니까 어떤 데는 5,000원, 어떤 데는 2,750원, 또 어떤 곳은 3,000원, 각각 다르거든요. 이 금액의 차는 미미하다고 하지만 작은 일에서 일치 가능한 사소한 건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여러 가지 신경을 쓰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다들 과마다 다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일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가 좀 금박이 붙어있으면 비싸고 그냥 일반적인 것은 가격이 인하되고 하는데 그 관계도 일단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예, 지금 실장님 답변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실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장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미 그런 것을 다 보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김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무길위원님!
무길
박무길위원
연일 예산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신 실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금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답변이 시원찮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부 공무원들은 예산절감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사실은 본분을 특별히 하는 것같이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당연히 관내를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안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수당식으로 여비를 당연히 줘야 된다든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실장님이 예산을 전부 조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십니다마는 역대 의원들은 이렇게 잔잔한 데까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올해는 정말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속 깊이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가장 수영구 재정이 열악하고 또 수영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어렵게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수당, 보조비 문제는 정말 기획감사실에서 일반공무원들한테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예산 편성 때 옳게 해와야 우리 위원들이 이런 데까지, 얼마 안 되는 데까지 자꾸 깎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장님이 좀 더 상하 전부 조정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안을 내서 예산 절감에 적극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무슨 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실장님의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박무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건비, 직원에 관한 문제는 첨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대로 예산 통제기능을 최대한 강화해 가지고 10% 절감을, 경상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상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현재 예산을 10% 절감하도록 독려만 한다는 뜻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배정 자체를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안하고 즉, 감배정을 하겠다 이 말이죠.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비에 대해서는...
무길
박무길위원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다음은 90페이지입니까, 교통보조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죠? 공무원들이 5급은 월 14만원입니까? 8급에서 10급까지는 월 12만원, 그렇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12만원, 13만원, 14만원...
무길
박무길위원
그럼 평균 12만 얼마, 13만원이 채 안 되겠네요? 평균 따지면 그렇죠? 교통비 나가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 쪽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기네들 사비를 내가면서 교통비에서 일부 띄겠지만 자기들이 교통비를 받으니까 자기네들이 전부 거두어 가지고 사유지를 빌려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무길
박무길위원
맞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그러나 지금 보건소나 도서관이나 동사무소에는 버젓이 공무원들 차가 입바이 차져있습니다. ‘입바이’하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 그것 한 번 파악해봤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사무소 옆에 주차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특히 이번 감사 때 보건소에 나가니까 보건소에 땅을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사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도 없고 땅 주인이 천주교재단 땅이라서 파니 사니 하다가 결국 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구청에 계시는 분들도 가봤을 겁니다. 거기 근무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반인이 차를 가지고 가서 차 댈 데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한 번 해봤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건소 서무과장 했을 그때 당시에 천주교재단 땅을 공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기 위해서 무료로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천주교재단에다가 보냈는데 3개월 동안에 회신이 없어서 제가...
무길
박무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거기에서 제가 차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도서관에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하루에 이용객이 약 1,800명이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방위병들이나 청경하고 주민들하고 다투고 이런 난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 달에 13만원이라는 교통비를 보조를 받고 있으면 거기에 1/3만 해도 일반 주차장에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단위별로, 단체별로 하면 더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도 내놔야 될뿐더러 별 실효성이 없는 테니스장을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서비스하라고 해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안 줘 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요구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동사무소 주차관계, 사업소 주차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그렇죠? 교통보조비를 받아도 자기네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자기가 받은 것 일부를 가지고 정말 민원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조금 자기 차들은, 그리고 같은 방향, 같은 동네에는 차를 같이 타고 다니면 한 두 대씩은 줄이는 방법을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부서장들이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개인플레이니까 위의 어른들이 한 마디 안 해주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모르고 그냥 타고 다니니까 위의 장들이 한마디만 해주면 ‘아! 그 말이 맞다. 니 집이 해운대니까 우리 집에 오늘은 니차 타고 가고 내일은 내차 타고 가자.’ 이런 정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노조에서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까 여비나 이런 것은 노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요! “자기네 높은 사람들은 월급도 많고 무슨 수당도 많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것밖에 안보고 있는데 왜 그것을 깎아야 됩니까”하고 항의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교통비 문제도 전체가 다 교통비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공무원들도 있을뿐더러 부모 잘 만나서 재산이 있어서 승용차,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손해를 봐가면서 타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특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전체 공무원들에게 좀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특히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은 고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적극 대처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박무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박무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섭위원!
치섭
신치섭위원
신치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의 성격상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
찬진
최찬진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치섭
신치섭위원
페이지 96, 소송관련 예치금을 봐주십시오. 여기 2006년도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예치금 예산을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치금 예산 말씀입니까?
치섭
신치섭위원
2003년도부터!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2003년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뒤에도 준비한 것 없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
치섭
신치섭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소송관련 예치금이 5,000만원 중에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는 3억 3,800만원 중에 8,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 잠깐만요, ... 2005년도가 1억 5,000만원 중에 282만 7,370원을 지출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 5,000만원을 지금 예치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지난 3년간 데이터를 내보면 지금 집행내역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 이렇게 재정사정이 열악한데 2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그 산출근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신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속 내려오던 소송사건이 총 20건에서 4건은 승소하고 2건은 조정이 되고 14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산과 관련된 소송 건수가 6건에 6억 5,115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승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을 제외하고 약 45% 선에서 5건에 2억 5,000만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렇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2005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 중에서 2005년도에 패소 또는 조정한 것이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은 1억 5,000만원 중에...
치섭
신치섭위원
아니, 패소한 것이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럼 조정한 것은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조정한 것은 2건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조정한 것이 2건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것은...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14건은!
치섭
신치섭위원
14건은 진행 중이고 282만 7,000원은 어떻게 해 가지고 합산이 나왔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2건 조정한 걸로, 조정한 금액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렇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올해 2,827만원에 대한 관련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3건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3건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3건인데 소송된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가?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1건은 남천1동 위장전입으로 인한 인감부정발급에 대한 소송비용입니다. 그것이 122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보도에서 사람이 다쳐 가지고 그것이 부산지부비상심의위원회에서 40만 4,000원, 그 다음에 골프장 융자허가 불허가처분건에 대한 소송비용이 건축과 소관인데 129만 4,000원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위장전입 소송비용,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소송 제기될 때가 언제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2002년도인가...
치섭
신치섭위원
2002년도요? 뒤에 맞습니까? 확실한...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 2003년도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이것이 2003년도 언제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2003년도까지 알면서...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2월입니다. 2월!
치섭
신치섭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장기간 끌어온 것이 그 뒤에 다른 것은 없죠? 보도인명 부상은 보도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걸려 가지고 넘어졌거나 그렇게 해서 변상해 준거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골프장, 이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2004년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 2억 5,000만원을 잡은 것을 우리가 집행내역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위장전입 소송에서 이것이 진다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런 관계는 아니고...
치섭
신치섭위원
패소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건수가 6건에 6억 5,115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4건은 거의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약 2억 5,000만원이 되는데 불확실한 금액, 5건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6건이 올해 모두 판명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심의가 빨리 열릴 때도 있고 늦게 열릴 때도 있는데 혹시 늦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압류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을 확보해놨다가 삭감을 시키면 괜찮은데, 확보를 안 해놨을 때는 만약에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다소 금액을 상회해서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상회해서가 아니고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작년에 1억 5,000만원 중에서 280만원밖에 안 쓰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배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 패소를 염두에 두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올해쯤은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런 뜻도 있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패소 6건에 대한 것만 그렇지 그것은 아닙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6건수만 가지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로 해서 대비한 것이지 이것은 패소한다, 조정이 될 건지, 그 다음 승소가 될 것인지 우리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결판이 안 나면 올해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시키고, 지금까지 그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제, 오늘, 내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1, 2월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일시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재정이나 넉넉하고, 지금 자주재원 대 의존재원을 보면 30 대 70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국․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29.8%면 이것은 진짜 재정 운용에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이 예산 관계에 대해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 쓸 수 있도록 본예산에서 적당량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또 이것이 패소가 6건이 돼서 전부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1․2․3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확보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나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제 생각하고 상이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소송관계는 빨리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다행인데 패소할 경우에는 예상을 해둬야 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다소 5건을 패소한다고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을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살림을 내년 1년간 살 살림인데 그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챙기셔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 효율을 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신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창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총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돌위원님!
명돌
정명돌위원
문화공보과 이병래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민속보존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현재 민속보존회는 임원이 18명이고 그 다음에 연기회원 70명 해서 88명입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무형문화재하고 인간문화재하고 구분하면 몇 명, 몇 명입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지금 무형문화재는 3개 단체에 수영야류, 좌수영어방놀이, 농청놀이, 이렇게 해서 3개 단체에 35명이 됩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35명! 인간문화재는요?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인간문화재는 15명입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78쪽을 봐주시렵니까? 세 번째 보면 수영민속보존회 지원해 가지고 2,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국제민속축제 참가비로 해외여행을 가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이번에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올해는 프랑스의 샹뜨시에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몇 일간 갔다 왔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20일간!
명돌
정명돌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회원들하고 몇 번 만나 가지고 의논을 해보니까 400만원을 가지고 그 많은 인원들 여비가 되기에는 아주 모자라 가지고 개인 호주머니를 100만원씩 털어 가지고, 100만원씩 내가지고 여행을 갔다온다고 하던데, 여행이 아니죠! 그런데 공연을 잘 하려고 하고 그 공연을 뜻 있게 정말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는 잠자리부터 바로 돼야 되는데 음식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텐트를 치고 자는가 하면 학교 교실에서 잠을 잔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프랑스에 가면서 25명이 갔습니다. 25명이 가서 자기들 총 소요경비가 4,15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구에서 400만원, 그리고 문화재에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총 900만원 지원하고 자기들이 3,200만원 해서 개인당 130만원 정도 했는데 상당히 경기 여건도 어렵고 해서 우리 구비예산이 허락되면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이것은 국위선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제35회 수영전통민속제가 있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이거 자체공연이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자체공연입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6월에...
명돌
정명돌위원
100만원 구비를 신청했는데 사용처는 대체 어디어디 씁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사용처는 주로 이분들이 행사비품 구입하고 참여급식비나 목욕비, 이런 데 들어갑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물었을 때 현수막도 한다고 그랬는데...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현수막도 물론 거기 행사비품 구입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것은 재활용 할 수 있어요. 다시! 깨끗하게 다려 가지고 밑에 날짜만 바꾸면, 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할 때마다 바꾸고 그런 것도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다문 몇 만원짜리라도! 이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연례발표 공연비 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1년에 몇 번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한 번요? 그러면 이것이 수영야류, 어방놀이, 농청놀이, 이 세 군데에서 사용하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그러면 평균 30만원씩 야류, 어방놀이, 농청놀이, 이 사용처는 어디어디 씁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이것도 공연참가자들이 30명이나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1인당 1만원 정도 해서 50명 정도 참가하면 1만원 꼴도 다 안 돌아갑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식대나 목욕비 등,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보상비로 1만원 준다 이거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1인당 꼭 1만원은 아니고 참가자가 많으면 다 돌아갈 수도 없고 30인으로 잡을 때 그렇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좋습니다. 다음 합천오광대 초청공연이 있죠? 공연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600만원이 전체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6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아! 200만원이죠. 200만원인데 이것은 구비로 나가는 것이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구비로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용처도 좀 애매한 것이 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디다 사용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아시다시피 수영야류도 보면 합천오광대가 전국의 대표적인 농악대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수영구에 전통민속예술제를 할 때 이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30명～40명이 오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연비하고 교통비, 식대, 기타 잡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지급을 합니까? 우리 수영구 민속보존회에서 식사를 시키고 목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을...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20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초청비입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아예 200만원을 주고, 그러면 우리는 합천오광대에 안 갑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갑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그때는 얼마 받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때도 약 200만원 정도...
명돌
정명돌위원
그러면 합천오광대 말고는 다른 곳하고는 공연을 안 합니까? 합천오광대 한 군데 뿐입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다른 곳에도 갑니다. 그때그때 봐서 큰 행사가 있으면 저희 수영야류니 농청놀이, 좌수영어방놀이는 이런 민속단체에서 초청이 오면 참여를 합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아! 초청이 오면 가고 연례행사는 합천오광대 하고 1년에 한 번씩 공연하게 교류가 되어 있다. 그래요?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다음 정월대보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이 1,00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달집 만드는 인원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달집은 지금 전통 달집을 만들기 때문에 올해까지 민속보존회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달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그러면 전수생들만 나갑니까? 학교 학생들은 전수생들하고 일반 회원은 안나갑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민속예술을 전수 받는 학생들은 그날 행사에, 그러니까 강강수월래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달집은 민속보존회 회원들이 짓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거기도 역시 고사준비라든지 지신밟기 이런 데는 민속보존회 단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우리 구비가 작년에 700만원 나갔다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그런데 올해 1,0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시비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려온다는 예정도 없고 우리가 보건대 시예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언제 내려올 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시비를 받았다는 얘기죠?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300만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가지고 행사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300만원 안 내려온다는 것이 확정적이진 않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좋은데 줄어든다고 하면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보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되면 상당히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5의용단 향사비가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춘계로 하지요? 봄, 가을로 하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그것은 180쪽입니다. 180쪽에 보시면, 찾았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25의용단 향사비가 200만원 지원되는데 시비가 따로 있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시비는 얼마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25의용단 향사는 시비가 20만원이고 구비가 180만원 해서 200만원입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그러면 10%만 내려온다는 얘기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10% 정도... 봄, 가을로 다 그렇습니까? 20만원씩, 20만원씩?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봄, 가을 하는데...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2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씩...
명돌
정명돌위원
아! 100만원씩 소요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앞에 입구에 들어가면 접수라 해 가지고 큰 책상을 하나 놓았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시․구비를 가지고 봄, 가을로 하면 100만원씩 지원비가 나가는데 왜 접수를 받고 심지어는 내빈 참석하는데도 접수된 순서대로 이름을 불러 가지고 사회 보는 분도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참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돈 안낸 사람은 참배도 못한다 이말 아닙니까? 앞으로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접수받는 것!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지난가을에 25의용단 향사 때부터 접수대를 설치를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접수대를 설치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책임질 수 있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안용복장군 향사비가 100만원 들어갑니다. 물론 저도 올 봄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참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항상 보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고 옆에, 주변에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식사하실 때는 들어오고 하는데...
명돌
정명돌위원
저는 식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식사를 무엇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원 정도는 들어가겠죠. 인정하겠습니다. 안씨 종친회에서 직접 하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합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다음 최영장군 사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장군 사당은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민속보존회하고 최영장군 사당하고 현장방문을 한 기억을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먼저 3,000만원의 돈을, 예산을 확보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축공사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정말 그때 현장에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영정에 곰팡이가 슬어있고 위에 기와가 거의 완파가 되었습니다. 물이 새는 곳도 있고, 일단 손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지 않아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3,000만원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축행사는 3월 3일, 음력으로 3월 삼짇날이라고 그러죠! 제비 오는 날이 길일이라고 해 가지고 3월 3일로 잡아놨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관인을 이때까지 누구를 했냐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태덕수 민속보존회 이사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진수씨, 다음 또 모씨, 지금은 무속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영장군 사당은 무속인이 제사를 지낸다면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수영동장실에서 과장님도 다녀오셨죠? 여러 분이, 뜻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정말 이것을 무속인한테 맡겨서야 되지가 않겠다 해서 수영향우회에서 하기로 한 것을 기억하시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수영향우회에서는 체계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모여 최영장군의 얼을 되새기면서 향사를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 접수대를 설치하면 안됩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절대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실할배당도 마찬가지이고 안용복장군, 다음에 최영장군 향사, 이런 것도 절대 접수를 받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태덕수 이사장 앞으로 향사비가 30만원 나가는데 그 향사비를 수영향우회 앞으로 통장을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들어가면 안되겠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그것은 수영향우회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장군의 얼을 되새겨야 되고 최영장군의 업적을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 30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싶은데 20만원 정도 더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영장군 사당은 무속인이 신기를 받기 위해서 그런 장소로 이용해왔는데 이번에 재건축을 하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향우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전환을 했고 여태까지는 향사를 그 안에 제사를 보름날 전날 저녁 11시경 되어서 지냈습니다. 11시에 지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오고 해서 큰 경비는 안 들었는데 앞으로 낮에 지내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조금 올려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600만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600만원 모두가 시비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지금 문화학교 운영하는데 몇 개 학교를 지원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2개 학교입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2개 학교입니까? 아까 자료를 받아놨는데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또 이왕 하는 연수생이니 만큼 수영민속보존회가 정말 누가 봐도 연수생들을 잘 지도해서 정말 좋은 민속보존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도 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일곱 가지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시비가 불과 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구비는 3,650만원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구민들의 혈세죠! 잘 감독하시고 문화공보과장의 임무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정명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잠깐요! 이것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공보계장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계장은 안됩니다. 과장한테 질의하십시오.
명돌
정명돌위원
그럴까요? 과장님! 지난주입니다. MBC라디오에서 ‘자갈치 아지매’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거기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수영민속보존회 내에 곰솔나무 천연기념물 270호가 죽어가고 있다고 라디오에서 이런 큰 질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 얼마나 관리를 못 했길래 라디오 방송까지 탄다는 것은 관할 관청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이 있죠? 물론 파파라치인가 하는 그 사람들이 제보를 하면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겠습니까마는 현실이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곰솔나무하고 일반 소나무하고, 일반소나무가 몇 그루죠? 204그루 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두 번째 소나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태풍 매미다 오고가고 그 뒤에 나비, 이런 태풍이 지나고 해 가지고 상당히 나무가 많이 시달려 가지고 위의 잔가지가 많이 부러지고 그리고 어떤 것은 큰 나무 줄기도 부러진 상태가 되어 가지고 녹지계에서 지난번에 일제 나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문화재청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한 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소나무에는 딱지벌레가 있거든요.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왔고 내년도에도 지금 국․시비가 7,140만 9,000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수세가 안 좋기 때문에 영양분도 없고 재선충이 주변에 배산이나 주변에 다 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천연기념물 270호 수영곰솔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연구를 잘 해야 합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지금부터가 아니고 제가 올해 초기에 방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되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계절 따라 나방이 나오는 계절이 있더군요. 알아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꼭 곰솔나무 살려야 됩니다. 물론 일반소나무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소나무는 몇 년 된 줄 압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400년 정도...
명돌
정명돌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 진준근계장님하고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살려야 합니다. 부탁말씀 다시 드리지만 꼭 병충해 예방할 때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바로 시작해서 꼭 나무를 살려야 됩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명돌
정명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정명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섭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치섭
신치섭위원
정명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해가 잘 안 가서 문화공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9회 정월대보름축제 행사 해 가지고 페이지, 작년 2004년도 171페이지, 아! 2005년도 예산, 죄송합니다. 2005년도 예산 확인되었습니까? 171페이지!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제일 하단부에 있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아! 올해 예산, 예.
치섭
신치섭위원
정원대보름축제 행사하고 달집태우기가 따로 지원된 그런 게 있습니까? 금액이 있습니까? 예산이 따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따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없죠? 정월대보름축제 행사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정명돌위원이 구비 7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작년하고 같게 하기 위해서 올해 구비 700만원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시비를 받았다고 했는데 시비는 어떤 기금으로 시비 300만원을 보태 가지고 1,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까? 그것이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하세요.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신치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그때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없었고 편성이 되고 나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무슨 명목으로...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보조금으로요.
치섭
신치섭위원
보조금으로요? 그러면 올해도 나오겠네요?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시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치섭
신치섭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지금 보면 주로 구별로 격년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해운대도 하고 다른 구에도 하기 때문에 올해 수영구에 한 번 주었고 내년에는 해운대 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치섭
신치섭위원
작년에 시에서 보조금이 언제 왔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작년에 1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1월 같으면 대보름...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대보름은 정월이니까, 음력이니까 2월에 보통...
치섭
신치섭위원
그 예산, 300만원 보조비 예산을 누가 압니까? 우리 아무도 모르죠?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에서...
치섭
신치섭위원
시에서 해주었는데 과장님! 지금 전 위원들이 다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것이 배정이 되었다 그래도 어떻게 쓰여졌다 하는 것을, 그 행사에 1,000만원이 쓰여졌다 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과장님은 받아 가지고 쓰셨으니까 썼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저희들이 쓰고 시에다가 결산을 하도록 ...
치섭
신치섭위원
무슨 명목으로 왔냐 이 말이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주로 시에서 내려온 재배정 예산은 우리가 쓰고 정산보고를 시에다 합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쓰고 그러니까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까? 그러면 자꾸 말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다 보고하는데 보고자료 요구를 필요로 하는데 시에 보고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신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창 총무국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좀 나오십시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 정명돌위원님과 신치섭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병래 문화공보과장 답변 중에서 시 재배정예산 3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데 그 재배정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 예산 요구 때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재배정 300만원이 지원되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최찬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달집행사를 수영구만 하는 게 아니고 해운대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재배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시에서 재배정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시에서 달집놀이에 지원하는 예산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일률적으로 달집놀이 행사하는 구마다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원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통상적으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영구에 매년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수영구에 하면 해운대구에 한 번 주고 이렇게 몇 군데 돌아가면서 ...
찬진
최찬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재배정 요구한 계획도 없었고, 계획이 없었으니까 요청한 일도 없어서 재배정이 되었다면 달집행사가 있기 전에 예산이 재배정이 되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커피타임이나 하든지 설명회를 하시든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또한 300만원 재배정이 되었으면 우리 예산 심의 때 1주일간 고생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고뇌를 짜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300만원 지원되었으면 우리 예산이 70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고, 달집행사하는데 충분하다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면 3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만 지원해주면 700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1,000만원 들여서 달집놀이 행사를 해야 된다고 이병래 과장님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뒤에 공무원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700만원이 많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자고 해서 지역 구의원님이 간곡히 부탁하고 또 담당 부서장도 부탁해서 7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주었는데 1,000만원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회가 뭡니까? 부서장들에게 우리가 놀아나야 됩니까? 뭐 하려고 1주일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고뇌를 짜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합니까? 이치에 맞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산심의가 위원님들하고 부서장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잘하라고 1주일간 고뇌를 짜고 안 합니까? 뒤에 부서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예산심의 왜 합니까? 위원장이 앉아서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는 예산심의가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병래과장! 앞으로 계획과 방침은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저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합니다마는 이웃 해운대에서도 달집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광안리는 해운대와 관광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지금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 해운대보다는 한푼이라도 더 해서 더 좋게 행사를 하고 싶은 욕심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대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 가지고...
찬진
최찬진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그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병래 과장은 달집놀이 행사 계획과 방침이 어떻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지금 달집놀이를 내년에 하면 상당히 금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달집에 들어가는 재료가 상당히 구하기가 금년보다 어려워졌고요,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 반출이 근방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곳까지 가 가지고 달집 재료를 구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천상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더 많이 주지는 못 할만큼 작년 수준의 예산은 돼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앞으로 재배정 예산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재배정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구비를 아끼고 재배정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지금부터는 재배정 예산이 내려오면 구비를 아껴서 집행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찬진
최찬진위원장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셔야지 700만원만 하면 충분히 달집행사를 집행할 수 있다 했는데 왜 재배정 300만원을 받았는데 또 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1,000만원짜리 달집 있습니까? 작년에 예년과 달리 달집모형을 갖춘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이 달집행사 했잖습니까? 예산을 삭감하셔야지, 지금 3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1,000만원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절감, 절감하면서 엉뚱한 데는 예산을 더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은 뭐하고 있어요? 700만원 예산을 갖다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까지 20% 삭감되었다고 자랑하시더니만 이런 데 보태 쓰시려고 삭감했습니까? 700만원이면 남고도 또 남는데도 300만원 추가로 증액하고 있어요?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달집행사는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병래 문화공보과장! 답변 한 번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는 그렇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행사를, 물론 저희들도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행사든지 상당히 예산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5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전에 준비해놓은 그런 규모도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규모가 적은 행사가 되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진
최찬진위원장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소모성 달집놀이가 뭘 규모가 커야 됩니까? 300만원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민속보존회 회원들이 몸 수고만 하면 얼마든지 재료 가지고 와서 300만원이면 되는데 뭘 더 증액해야 된다 하고 다른 데보다 더 좋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소모성 행사는 적게 예산을 집행해도 됩니다. 500만원만 위원장에게 주세요. 내 작년보다 더 좋게 달집행사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답변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런 달집 두 개도 지을 수 있어요! 전국의 방방곡곡마다 대나무 공짜배기입니다. 대나무 사용처도 없잖아요, 지금! 그것을 논, 밭으로 바꾸려고 전부 무료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소나무 없어도 달집 됩니다. 꼭 소나무 있어야 달집 됩니까? 연기가 많이 나서 표시만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 절감하여 집행하십시오.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오위원님!
정오
정오위원
정오위원입니다. 181쪽에 안용복장군 사당 울타리 설치가 8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당도 여러 번 둘러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정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용복장군 사당 앞에 울타리 관계는 사실상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안용복장군 사당 벽체가 손상이 되어 가지고 복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25의용단에 비해서 앞에 아무런 통제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 가지고 벽체를 발로 차고 일부는 불을 지르고 해 가지고 그을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잡인들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울타리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오
정오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당을 참배하는 분도 있는데 울타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런 헛돈만 버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울타리보다도 시급한 것이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거기에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다 틔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시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파손된 부분은 복구하는 데만 250만원 정도 넘어 돈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2m 높이로 해 가지고 아무나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풍이
태풍이정오위원
불어 부러지는 것도, 지금 비가 와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 중간에다가 23m, 1m 30㎝로 해서 앞에 휀스를 해서 800만원이나 들이는 것은 헛, 낭비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조금 더 쓰시고 이것은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재, 그것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벽체에 불을 지펴 가지고 그을린 부분도 있고 안에 침입을 해 가지고 어떤 물건을 파손한다면 더 큰 수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울타리 설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안용복기념사업회 측에서도 그런 요구를 지난번에도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요구를 했고 아시다시피 안용복장군 사당은 독도 관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뉴스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해서 상당히 담장을 치면 예산도 많이 들고 밖에서 바로 투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그런 울타리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정오위원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죽놀이 한 것, 담배꽁초 등 여러 가지 오물이 많습니다. 관리나 철저히 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정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두희위원님!
두희
예두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직원 소양도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8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33권이고 자치행정이 10권이고 지방자치가 10권이고 2000년지가 10권이고 자치발전이 10권이고 도시문제가 5권, 자치의정이 1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을 구입하는데 배부처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행정은 총 33권으로서 이것은 33개 전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자치행정하고 나머지 도서는 거의 다 10권씩 구입하는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10개 부서에 주면 전 부서가 돌아가면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돌아가면서 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필요로 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각 부서에 1권씩 구입하여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소양도서로서 지금 현재 다양한, 거의 다 지방행정, 자치행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수시로 중앙부서나 자꾸 업무의 형태나 이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지식을 빨리 습득할 필요도 있고 행정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도 저희들이 빨리 파악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소양도서에 지금 많이 실려있습니다. 지방행정이나 자치행정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전부 다 33권을 구입해 가지고 전 부서에 1권씩 다 줬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숫자를 대폭 줄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정도 책은 있어야 안되겠나 판단이 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물론 필요하면 봐야죠! 그러나 그냥 비치만 할뿐이지 혹시 잠만 자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구정에 득이 된다면 당연히 봐야죠! 그러나 과연 공무원들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이것이 각 부서에 간다해도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보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개 부서에 직원들이 15명 정도는 될 것이고 16명 이상은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전체가 다는 안 본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 몇 분이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입할 가치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사실상 과장님도 자주 보세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저도 한 번씩 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물론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 그 중에 보겠지만 대다수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재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143쪽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동네산지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2,000만원, 학교 및 생활체육시설 보수 2,000만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웰빙시대를 살아가는 구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학교 및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시책이라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및 생활체육시설은 2005년도에 새로 신설한 시설로 당장 내년에는 많은 보수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보수․보강 비용은 금년에도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보수․보강비가 8,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정도 다운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웰빙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산지나 동네체육시설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보수를 한다면 언제 물건이 파손될 지 이 사항을 저희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에도 여러 가지 남천동 쌈지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비치 호안도로라든지 백산에 체육공원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중에서 만약에 일부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때그때 빨리 빨리 안 하면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50% 수준이고 또 주민들 욕구에 때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만큼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2004년도,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올해 아시안게임 잉여금이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각 동으로 모든 것이 시달이 되어서 보수 및 보강을 충분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및 생활체육시설은 모두 몇 곳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지금 동네산지 생활체육시설이 총 26개소이고 학교체육시설이 11개로 총 37개소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생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현재는 큰 불편 없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사실 우리 광안3동 같은 경우에도 체육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도 같이 상의를 합니다마는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존중해서 해주려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 인원이 각 체육시설마다 상이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데, 비치 호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몇 백명, 500명 이상도 될 수가 있고 일반 동네산지에 조그만 공원 같은 데는 하루에 50명 정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네 산지에는 평균 30～50명, 많게는 100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한 번씩 나가보셨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한 번씩 나가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우리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제 더 이상 보수는 하되 보강은 안 해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또한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이 되리라 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예두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오위원님!
정오
정오위원
정오위원입니다. 121쪽에 ‘시험문제 출제’해놨습니다. 이것이 무슨 시험문제 출제인지?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정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문제 출제는 저희들이 해마다 동 직원들이 구 전입시험을 치는데 대한 시험 출제가 되겠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정오위원
몇 급, 몇 급 시험을 칩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7급, 8급, 9급까지 칩니다.
러면
그러면정오위원
문제가 같습니까, 급수마다 틀립니까? 똑 같이 출제해서 똑 같이 보는 것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똑 같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오
정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급과 8급과 9급이 차이가 날 것인데 똑 같은 시험문제를 똑 같이 출제해서 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급으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시험과목이 행정법하고 행정학하고 영어를 다 칩니다. 다 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저희들 100문제인데 과목은 네 개 과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영어, 행정법, 일반행정실무, 재정실무가 되는데 문제를 똑 같이 내도 지금 현재 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오
정오위원
2005년도 1문제에 3,000원씩 해서 300문제를 출제했는데 9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2006년도에는 1만 2,000원, 100문제를 출제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셨는지?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난이도를 줘 가지고 상중하 해 가지고 각각 100문제씩 냈기 때문에 총 300문제가 됩니다. 300문제 해 가지고 3,000원씩 되었는데 작년에 문제를 어디에서 냈느냐 하면 저희들은 공무원교육원에 시험문제를 의뢰를 합니다. 거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참관하는 학교 교수님들한테 문제를 의뢰를 하는데 작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 문제 수수료가 좀 싼 게 예산도 적게 되었습니다마는 통사정을 해 가지고 문제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원 측에서 교수들이 문제를 내는데 1만 2,000원이 아니면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남구하고 저희구하고 두 군데가 한 문제당 1만 2,000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오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배입니까? 이것이!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00%입니다.
것은
이것은정오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300문제를 했는데 올해는 문제가 1만 2,000원에 100문제를 했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것은 난이도를 줘 가지고 상중하해가지고 교육원 측에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교육원 측의 답변에 의하면 난이도를 줘서 하면 한 문제 출제 수당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1만 2,000원보다 더 주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난이도를 안주고 그냥 100문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너무, 작년까지는 3,000원에 한 것을 갖다가 지금 한몫에 금액이 1만 2,000원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되실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교수가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수당이 그 앞에는 사정을 해 가지고 겨우겨우 문제를 냈는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수당은 지급돼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
정오위원
예, 2007년도 돼서는 지금보다 3～4배 될 가망성은 없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지금 확실하게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수준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오
정오위원
예, 이상 마치고 125쪽에 사망부의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본인, 공무원의 배우자나 안 그러면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사망 당시의 보수 월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오위원
15명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13명 정도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근사치이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추계이고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편성된 것입니다.
정오
정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정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찬위원님!
득찬
김득찬위원
김득찬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장비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구입을 했는데 소모성 물품인줄 알고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오삽, 갈쿠리, 집게, 빗자루라든지 이런 물품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구입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2005년도에도 372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372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민이 낸 돈으로 예산을 해마다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김득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 관계는 아까 조금 전에, 소모성 물건도 있고 비소모성 물건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금년에는 특히 APEC 관계 때문에 단체로 상당히 자연정화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파악해 가지고는 60여회 정도 했는데 오물수거집게라든지 갈쿠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각 동에 자생단체나 새마을지도자 자생단체원들이 와서 어떤 때는 거의 500명이 와서 가져가고 200～300명이 올 때 저희들이 장비를 전부 다같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상 장비관리를 저희들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동별로 장비를 나누어줘 가지고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마치고 나면 회수를 해도 사람이 300～400, 500명 오다 보면 100% 회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이런 청결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 단위로 안 가져갔느냐, 그 관계로 해서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득찬
김득찬위원
올해는 구입하더라도 모자란 부분만 사야지 장비를 작년하고 똑 같이 물건을 구입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볼 때 뭔가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새로 산다는 그것이 안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절약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구민들한테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아껴 쓸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득찬
김득찬위원
신경 좀 써 가지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세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득찬
김득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김득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숙위원님!
금숙
김금숙위원
김금숙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별로 각종 체육대회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각 체육대회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굉장히 불편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145페이지...
금숙
김금숙위원
142페이지입니다.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가 죽 나와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체육대회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 중에서 구민체육대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최를 못하고 나머지 체육대회는 원만히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3,000만원이나 올린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000만원이네요? 총합계가! 그 앞 페이지에 생활체육 동호인 대항전부터 시작해서 이 항목을 다 합하면 지금 9,0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보면 6,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나 인상된 이유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는데...
찬진
최찬진위원장
백과장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총괄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무국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숙위원님!
금숙
김금숙위원
총무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경비에 대해서 작년보다도 많이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작년예산서하고 비교해 볼 때 제일 큰데 작년 예산은 6,10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9,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약 3,000만원의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는데 동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동별로 20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2,000만원! 2,000만원 그것은 지난 번 예산서에는 동에다가 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과목해소를 위해서 민.경.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일반운영비와 각종 체육대회로 인한 필요한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장이라든지 행사보험료라든지 경기장 설치부대비라든지 하는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이 예산서에 별도로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을 한목에 민.경.보 예산 안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 작년 예산은, 2005년도 예산은 전부 다 하면 1억 1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절감을 해가지고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과장님께서 다 삭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 동호인체육대회도 작년에는, 2005년도에는 81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네요?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도 역시, 어머니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별로 운영비, 그리고 수영․남구축구대회를 빼더라도 700만원이 인상된 것은, 그 700만원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세분화 해볼 때 체육대회 행사마다 일반운영비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금년도 예산에는 아예 안올렸습니다. 안올렸고 대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이 갭이 큰 것 같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그렇다면 일반운영비를 작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같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찾을 수 없네요. 그렇다면 미리 오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하든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숫자는 작년과 올해의 인쇄된 문자를 보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리할 대로 하시면 위원님들이 헷갈리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준현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대한 최종 질의를 가진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찬진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신치섭 정오 예두희 박무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김무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