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안 개요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595억 1,602만원보다 1.6%인 25억 4,971만원이 감액된 1,569억 6,63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268억 4,420만 2,000원보다 8.02%인 101억 6,748만원이 증가한 1,370억 1,168만 2천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6.8%로 전년대비 0.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26억 7,181만 8천원보다 38.92%인 127억 1,719만원이 감액된 199억 5,462만 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보다 8.02%인 101억 6,748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가 증액되었고 5년간 부과 유예된 농업소득세, 재산세와 합산과세되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14.82%인 34억 4,865만원이 증액된 272억 8,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0.03%인 97만 8천원이 감액된 28억 3,014만 5,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0.23%인 1,549만 1천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종합 0.17%인 1,646만 9천원이 감액된 94억 994만 7천원입니다. 중앙부처, 도의 내시 증감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예산대비 1.27%인 8억 169만 8천원이 감액된 622억 4,700만원이고, 시군의 도세징수와 관련하여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34.77%인 10억 1,547만원이 증가한 39억 3,525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5.32%인 51억 8,400만 2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8.72%인 13억 3,762만 5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도 예산대비 23.62%인 65억 2,162만 7천원이 증액된 341억 3,048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대비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7.5%인 28억 5,282만 5천원이 증액된 408억 7,967만 3천원이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액으로 군비 부담액도 증가되어 15.5%인 122억 7,249만 9천원이 증액된 919억 5,939만 3천원입니다. 지방채 등 채무상환 내역은 없고 예비비 등은 54.3%인 49억 5,784만 4천원이 감액된 41억 7,26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99억 5,46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8.92%인 127억 1,719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5.91%인 6억 5,23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1.13%인 3,627만 9천원이, 임시적세외수입은 7.88%인 6억 1,603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도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대비 5.5%인 3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11.15%인 1억 4,85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도 예산대비 종합 2.39%인 1억 7,050만원이 증액된 72억 8,520만 5천원입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예산대비 93.16%인 135억 4천만원이 감액된 9억 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99억 5,46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경상예산이 1.32%인 7,16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예산은 45.92%인 140억 4,29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감액사유는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사업비 감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액이 전년도대비 242.47%인 7억 7,802만 3천을 증액하였고 증액사유로는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및 문백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이자 및 문백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으며 국민주택건설과 농공지구조성관련 지방채는 2006년도에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비비 등은 43.9%인 5억 4,05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 총규모와 관련 2006년도 진천군 총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대비 8.02%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38.92%가 감소하여 전체예산이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10.96%와 비교할 때는 매우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체 세원의 추산과 관련 일반회계 자체 재원중 지방세에 있어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평균 14%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2006년도에는 3.5%의 증가에 그쳐 징수목표율을 낮게 잡은 것은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주민세 감소요인의 발생과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1,200여만원을 높게 징수 목표액을 잡은 것은 공시지가 상승 및 지방세법 제35조에 의거 도세징수에 따라 교부되는 도세징수교부 금과 재정보전금이 크게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사업이 상당수 있어 신규세원 확보와 체납액 징수 등 도세 재원확보 대책에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13%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으로 우리군에서도 2006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예산규모 221조 4천억중 내국세규모가 4.1% 증가한 130조 5,907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지방세 교부수입은 1.3% 감소하였습니다. 국가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인한 세수부족 우려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산적한 현안사업을 조속 추진하기 위하여는 세입의 계상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이 전년도대비 23.6%인 65억 2,162만 7천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사업이 전년도대비 36.3%인 138억 739만 3천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비는 3.7%인 15억 3,489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구성비도 보조사업은 37.9%인 반면 자체사업은 전년도 32.8%대비 29.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 부담액의 증가로 인해서 자체사업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은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지난 해대비 81.88%인 43억 543만 6천원이 증가한 93억 5,990만 8천원으로 대폭 증가되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창출하는 노력과 예산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 증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의 3.34%를 차지하는 52억 4,524만 7천원의 예산이 용역 등 연구개발비로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30.7%인 40억 2,741만 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도비 보조에 의하고 장기발전계획상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하겠으나 연구개발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사업과 관련입니다. 재무과소관의 2급관사 취득관련 사업비 1억 2천만원과 문화체육과의 태권도박물관 건립 관련사업비 7억 1,014만원은 지난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부결된 사안으로 참고하셔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행정업무보조 및 특정사업수행을 위하여 일사사역으로 42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난해 대비 150일이 적은 100일로 계상, 상정된 바 사역기간 단축사유 및 사역기간 종료 후의 인력수급 대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한제를 도입함에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의 경우 3억 2,807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법정가능 한도액은 4억 3,742만 6천원보다 1억 935만 6천원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출장여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국내여비의 경우 기본여비는 각 실과 주무담당부서에, 관외여비는 기획감사실 국내여비 풀예산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 상정한 바 풀예산으로 관리 집행토록 변경된 사유와 장.단점, 출장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13건의 계속비 사업중 2006년도에 추가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진천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사업, 진천.광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며 신규로 상정된 사업은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고 당초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으로 2006년도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덕산·이월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다만 2005년도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공예마을 조성사업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시 부결된 태권도박물관 건립사업은 2006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전 이행절차와 관련 정수물품과 차량의 경우 예산지침과 진천군물품관리조례 제9조 진천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취득대상 물품 및 차량 84건중 재난안전관리과 1건 텔레비전만 사전에 정수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총괄예산에서 금년도에 1.6%가 감액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님?

1.6%가 감이 됐습니다.

감됐지요, 감된 원인은 이따가 실장님께 물어보겠지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고액체납세의 체납자가 총괄 얼마가 되지요 체납액이, 그러니까 백만원이상 고액 세금의 체납자가 대충 얼마나 되요, 먼저 하셨는데 보고하셨는데?

예. 업무계획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 지금 없어요?

지금 백만원이상 체납액 총액이 총 18억 9,100만원정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사업예산이나 문제점이 어려운 시기에 단돈 18억 얼마라고 했지요?

18억 9천만원정도.

한 20억정도 되는데 그정도 돈을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못받아 들이는 것도 본위원도 알지만 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를 과장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분기마다 체납세액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는 11월말 현재 18억 9,1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상황은 고액체납자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의 경우 기업에 부도라든지 도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몇 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을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수색을 하고 지금 현재 경매나 공매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면은 그후에 배당금을 받아서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큰 재산을 전부 관장하시는 재무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를 어떤 방법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정도의 머리를 써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연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좀 봐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을 봐주세요 작년도에 2억, 올해는 1억 9천, 1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전년도에 재산매각수입이 2억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지요 2005년도?

이것은 아직 전년도 예산액은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액이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공유재산, 군유림 7백평방미터 이하는 매각할 예상이 있잖아요?

광혜원택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군 소규모 농촌에서 임대하고 있는 군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은 있으신 것아니에요 2006년도에?

지금 읍면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상치도 안하고?

그것은 받아가지고 감정도 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각대상인가 아닌가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3월정도 넘어서 1회 추경에 반영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추계수치를 잡기 어려워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면 어느 정도는 추계를 잡을 것아니에요. 우리군에 몇 필지인데 한 3분의 1이라도 추계는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몇 필지라는 것보다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도 안잡았다 알았어요. 그러면 52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지방교부세, 우리가 한 8억 1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교부세가 줄었습니까 52페이지?

김원종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부세가 작년 2004년도에도 내국세가 결손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2005년도도 결손이 돼서 내년도에도 기초단체 교부세가 상당한 양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시군에도 3개 시군정도가 작년 교부세 받은 것보다 감액될 우려가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진천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8억이 줄은 것은 분권교부세가 작년에 교부세 안에 4억 9,900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똑같이 잡은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도 줄고, 시도비 13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도 우리가 줄었단 말이에요?

김원종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증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늘면 다 같이 늘어야, 줄고 하나는 늘면 이해가 안가는 거고,

김원종 지금 교부세중에서 분권교부세가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제가 알기로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는 기채를 155억했지요. 신월농공단지 때문에?

김원종 145억.

145억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145억이 빠지고 나면 전체 예산에 상당한 액수가 줄은 거지요?

김원종 25억이 줄었는데 일반회계는 101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늘고 이것이 참 예산이 우리가 6만 군민, 뭐 7만 군민하고 어떠한 예산을 해도 4만도 안 되는 그런 시군도 1,600억을 넘는데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분발하셔야 될 문제에요. 우리가 증평하고 최하위에서 세 번째인데 12개 시군에서, 인구로 보면 우리가 청주, 청원, 음성 다음에 진천인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예산할 때 기채하고 비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종박물관 관람료를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무슨 추정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신거에요. 42페이지 종박물관 관람료 무슨 추정을 하신거에요?

300만원이요?

예.

300만원, 그것은 명시된대로 250명 대비해 가지고 연간 들어오는 수입료를 잡아서 저희한테 해당 추정을,

누가 한거에요 추산을, 지난 번에 물었더니 시설사업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2,000명이 왔다갔데요. 그런데 250명 종박물관 닫아야지 300만원이 말이나 됩니까?

제가 그것은 12월달까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몇 개월만에 됐습니까 문 연지가?

그것은,

어린애가 봐도 이것은 안 되는 것아닙니까, 250명 1년에 오면 종박물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거에요, 잘된거에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단체라든지 어린이들은 또 면제가 되기 때문에 관람료가 인원은 늘어나더라도 그래 올해 실재 돈받는 인원은 250명정도가 되지 않나 추정을 했다고,

얘기는 안 되는 얘기에요?

한달에 들어오는 인원이 그 정도된다 그 얘기입니다.

300만원, 2,500명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1년에, 250명해서 이것을 했으면 잘못된 거에요. 잘못됐으니까 이것 정정하세요?

이것 한달에 250명이니까 1년에 3,000명은 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도 그거에요. 지금 250명 12월 해서 300만원인데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수정하시라고 안 되요 이것은, 1년에 300만원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입부서가 저희가 하는거지만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수정하실 의향이 없어요 그래?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셔가지고 군민이 보든 누가 보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1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우리가 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8억 8천만원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상적 경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12페이지.

예산총칙 12페이지?

제일 첫장에 경상적경비?

김원종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이것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상적경비가 8억 8천이 늘은 사유?

김원종 경상적경비가 5.7%가 늘어났는데요. 지금 공무원관련 인건비도 4.5%가 인상이 돼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4.5%가 인건비가 증액된다?

김원종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한 4.5%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8천이 공무원 인건비로 경상적경비로?

김원종 예. 포함해서,

그것 하나하고 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상적경비가 인건비 오르는 것만 있을 것이 아니고 큰 것 두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8억 8천?

김원종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2개가 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재난관리과가 늘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또 정원이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인건비하고 공무원 증원된거 하고 그거라고요?

김원종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6년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를 보시면 풀로 1억 2천을 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변경해서 풀로 묶어 놓은 사유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총 1억 1,300만원정도를 우리가 여비로 계상해서 직원들이 출장시에 지출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1억 1,840만원정도를 해서 한 5,200만원정도 더 증가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분담을 했고 그 나머지는 작년도에는 2천만원을 풀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얻는다든지 사업에 국비를 더 확보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2천만원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풀로 묶어놔서 각 실과소에서 필요시에는 활용하도록 이렇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이요. 군정홍보기념품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뭐 사시는 거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군정홍보를 하다 보니까 방문하는 분들한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수건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적은 것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고보조금관계에 대해서 실장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국고보조금은 5.5%가 늘었지요?

예. 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금 줄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11.15%가 줄은 사유, 11.15%가 도비보조가 1억 750만원이 지금 1억 4,850만원이 감소된 원인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 국고보조는 늘었는데 도보조가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맞지요?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보조금 전체적으로 65억원정도가 군비부담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5,5%에서 3억 1,900만원이 늘은 것아니에요. 국고보조는 그리고 도비보조가 11.15%인 1억 4,850만원이 왜 감소됐느냐 이거지요 본위원은?

김원종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내려올 것을 국가에서 부담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같은 사업도 도비보조를 할거를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오니까 도비보조가 상대적으로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에 신문에도 났는데 우리가 마이너스가 충주시하고 진천이 돼있더라고요 충주가 4고, 우리가 1이 돼있는데 나도 알아봤더니 전자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금년에 기채를 갚고 그러는 바람에 됐는데, 그 부분도 짚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예상을 했어야 된다고 우리가 어떻든 갚을 것을 예상을 안한 것도 감소부분 원인도 있는 것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신문을 읽어봤어요 중부매일에서 나온 것같은데 충주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마이너스 4.01%가 감이 됐고 우리 진천군이 마이너스 1.6%가 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어째 마이너스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이 가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저희들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에 보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는데 예산규모도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우리가 8%가 증가한 반면에,

그것은 우리도 알아요 알으니까,

설명드릴께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38.9%가 감이 됐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를 총칭해서 그것을 예산,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특별농공단지라든지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특정자산이나 특정법률, 조례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중 지방채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154억을 기채를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던 거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채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안쓰다보니까 오히려 일반회계는 8%가 증가됐기 때문에 진천군은 오히려 늘은 것으로 PR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6.61%였는데 내년도에는 26.8%로 해서 0.17%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해서는 이것은 안맞는 거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지금 충주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건데 진천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충주는 기업형도시가 들어가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먼저 돈을 썼기 때문에 거기도 돈을 썼기 때문에?

김원종 거기도 특별회계가 줄어서.

나도 알아봤어요 충주에 전화해 봤더니 거의같은 부분에서 기채관계 때문에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은 왜 궁금해서 묻느냐 하면 국고가 늘으면 실질적으로 도도 늘어야 되는데 거기가 11.15%가 줄었으니까 그만큼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도에 밉보인 것은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가 교부세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산정항목이 12개 항목에 31개 체킹항목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방의원 수도 적고, 공무원수도 적고, 공원면적, 임야, 노령인구 등등 모두 적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얻어온 것이 25억 4,300만원 얻어 왔고, 작년도에 얻어 온 것이 21억 7천만원 금년도에 31억 1,900만원 더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규모는 특별회계때문에 준다고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더 얻어와서 우리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얻은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짚어볼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1.15%가 줄든 하여간 줄었는데 세출부분에 보면 용역비있지요 용역비가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는 거에요 몇 %가 되느냐 하면 상당한 비중이 올라갔어요 보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정에 인센티브로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그리 분리하다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늘은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실장님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연구개발이 느는데 작년대비 몇 %입니까?

올라간 것이,

김원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내년도 용역비가 19억 4,100만원인데요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다룰 일이 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용역비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정비사업이 26억입니다.

이것이 들어왔다고요 그것이 얼마이지요?

김원종 그것이 26억 9,500만원이지요 그것이 들어 와서.

그것을 포함해서 52억이 넘었단 얘기 아니에요?

김원종 그래서 이것이 많이 커졌고 수정예산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BTL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고 나머지는 그냥 기록물전산화라든지 제적부전산화.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라고 하셨이요?

26억 9,500만원.

알았어요. 그것은 예산할 때 따져보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실장님한테 이것이 각 처에서 본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우리 일용잡급이 4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일시사역?

김원종 일용인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에 62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요구된 것은 4명 증가된 66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4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을 줄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용직하고 상용일용직하고 일시사역하고는 다른거거든요. 상용일용직은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받아서 쓰는 300일 짜리고, 일시사역은 마을도로명사업이 있다든지 풀 깎을 것이 있다든지 특정업무가 발생했을 때 며칠씩 쓰는 것이 일시사역인데 이것을 작년같은 경우까지,

이것을 행정사무보조요원으로 40여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김원종 그래서 48명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에도 지적이 됐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시사역을 상시, 장기사역으로 쓸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당장 문제가 발생을 하고 지금 일시사역이 17억이고 상용일용직 5억, 22억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타시군에 봐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인센티브 받을 것도 있고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경상비를 줄이는 방법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도 줄이고 공무원여비도 가급적 아껴쓰고 경상적 경비도 최대한 줄여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단 그 사람이 하루에 3만 4백원인가 조금 넘게 받는데?

김원종 하루에 2만 1,8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다니는데 작년도만 해도 한 250일 보장을 받아서 다녔는데 갑자기 150일이 줄으니까 그 사람들이 생계유지도 안 되고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데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요구량은 많고 일용직을 하다보면 자꾸 거기 여론도 보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있던 인력을 감축시키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 네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 조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행정보조요원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250일 하던 것을 150일, 100일을 누가 다닙니까 그것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재정인센티브라든지 등등을 봐서 지금 언뜻 보면 1.6%가 줄었다고도 하셨는데 특별회계까지 해서 그런 가운데 이런 것을 많이 쓴다고 하면 어패가 있는 것같습니다.

조정을 해 보시고 111페이지 보면 진천군 정책자문단 이것이 이렇게 11가지 꼭 이렇게 많아요 뭐가, 111페이지 금년에 몇 번했지요 우리가 회의?

지난 번에 사무감사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법 등등 해서 분과별로 못하고 전체에서 분과위원들만 이렇게하고 해당과에서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그리고 올해 특이한 것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렇게 자문도 받고 그렇게된 사항입니다.

운영을 했으면 본위원은 돈 들어가는거야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정책자문단에서 인터넷이나 또 아니면 와가지고 군에 행정에 발전될 수 있는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감사때 그것을 안가져왔는데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방대하게 회의를 운영할 필요없어요?

거기에 분과별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공통관리 여비에 1억 2천하고 그 1억 2천 풀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세워놓으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17개 실과소에서 어디를 가려면 여비를 타러가야 될 것아니에요. 예산 올려야 될 것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번하고 싶어요 행자부에서 진천군을 한 공무원이 진천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10억 주기가 쉽고, 도에 있는 한 공무원이 5억 주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풀예산 1억 2천해 가지고 도나 중앙부서에 어떤 인맥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의향이십니까?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2천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할 때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과소별로, 계별로 여비를 해 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2박 3일정도 나가는 것만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도 하루만에 돌아오고 이틀만에 들어오니까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팀별로 또 계별로 또 어떠한 사업비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풀로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받아서 하루를 가든 이틀을 가든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활용도가 좋을 것같아서 1억 2천을 세운 것입니다.

풀여비를 세울 때 왜 그러면 2박 3일 출장을 가가지고 우리가 법정경비 딱 줘버리면 그것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과소에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를 다 세워주었습니다. 나머지 씨링으로 해서 1억 2천을 세운거지요 그래서 작년도보다 오히려,

우리 국내여비라고 해도 우리가 진짜 관내여비하고 청주나 이렇게 가는 것하고 중앙부서에 가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풀로 묶은 것입니다.

어떤 저기를 하시더라도 공무원들이 가서 괜히 기죽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풀여비라는 것이 그런 것아닙니까, 기죽지 않고 진짜 진천군을 위해서 백원을 써서 천원을 얻어 올 수 있는 풀여비가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126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가 1억 6,0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읍면, 실과소에 민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원수당?

예.

12달을 해서?

수당규정에 나오는 규정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128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생거소식지발간하고 130페이지에 생거진천소식지 발간하고 생거 131페이지에 생거진천소식지 발송대행사업비 이렇게 세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생거진천소식지 발간, 생거진천소식지 발간, 그러니까 액수가 다르더라고요 4,064만원이고 또 하나는 4,140만원 그리고 띠지가 1,008만원인데 한군데로 묶지 않고 이렇게 분류해서 뒀어요 세가지를?

예. 그것은 저희들이 띠지를 그전에는 여기서 해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작업양이라든지 이것이 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주는 것입니다. 우체국에 대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께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생거진천소식지를 좀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만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또 그 수준이더라고요?

지난 번에는 우리가 2만 3천부를 발행해서 출향인들 하고 일부 나가있는 분들한테 나눠주니까 홍보가 좋고 그래서 지난 번에 부의장님께서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청원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더 이것이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소식지를 갖다가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이사 간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시켜서 추진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거진천소식지에 출향인사 조금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달에 한번 발간하니까, 하는 거니까 페이지가 많아야 독자투고도 받고 군에 하고 싶은 투고도 실려주고 또 우리군에서도 이런 이런 시책을 하니 적극 군민이 참여하든가 우리 청주라든가 서울에 있는 고향인들이 보고서 "나도 한번 내 저기를 소개 해야 되겠다." 의욕이 생기도록 지금 현재 단면을 갖고는 지면을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한번 의견수렴하고 타시군도 보고,

지금은 말이지요 PR시대에요. 기획실장님 아시다시피 PR시대인데 누가 어떻게 진천군을 PR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그런데 진짜로 하나에 용역을 안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안하고 우리가 자체개발하면 그 용역비 갖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면 우리가 홍보물이 유형이 진천군이 예상 외로 많은 것같지만 타시군에 비하면 홍보비용이 우리가 적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용을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거진천소식지를 조금 활성화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3페이지 좀 우리가 저기 하다보면 소송이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들이 고생 많아요. 소송을 하게 되면 몇 번씩 가게 되고 하는데 포상금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10만원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8명에 80만원, 사실은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우리 얘기지만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가기 좋은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포상제가 일률적으로 1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소송을 했다. 몇 억이 진천군에 이익을 주는 승소를 했다 할 적에는 포상금을 줘도 우리가 국유재산을 찾아줘도 포상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송업무에도 우리가 동등하게 일률적으로 그냥 10만원씩 줄 것이 아니라 차등화를 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이길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그것을 일률적인 행정보다는 진짜로 많이 받았다 이거 어려운 싸움에서 이꼈다 이럴때 진짜 포상금을 다만 얼마라도 지금 10만원 상당히 공무원으로 봐서는 큰 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본인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이런 것은 지양해 주세요. 이런 것을 수정예산에 다루셔서 좀 액수를 늘리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해 보니까 승소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포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영균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1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농촌마을정비사업으로 21억이 섰는데 사업지가 어디에요?

예. 이월면 신월리 도종마을입니다.

그러면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신거에요?

이것이 사업선정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 5월 16일날 사업계획이 시달돼서 5월 17일날 수요조사 실시를 각 읍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혜원 금곡리 용소마을, 진천읍 상계리 상계마을, 이월면 신월리 도종마을 이렇게 3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이것은 사실 읍면에 저기해서 수요조사 실시를 5월 24일까지 했는데 읍면에서 그것이 안 돼가지고 실지 우리가 일부 대상지역을 차출해서 조사실시를 한 것입니다. 선정조사를 해서 8월 17일까지 선정을 위한 현지점검 및 심사를 도에서 직접 나와서 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건이라든지 굉장히 까다로와서 선정이 됐고 이것이 11월 11일날 행자부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확정됐습니다.

도에서 심사한 결과 그 부락으로?

예. 그렇습니다.

가구수는 몇 가구에요?

62가구입니다.

62가구요?

예.

145쪽이요.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인데 사업지는 어디에요?

아직 이것이 확정이 돼야 저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전에 사업한 부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화적인 옛날에 다목적광장했던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것이라든지 농촌마을정비 옛날에 했던 사업을 대상으로 거기다 추가로 대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된 거네요?

예. 이것하면 선정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7개 읍면에 공문 발송한 것을 제출할 수 있지요. 사본을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21억씩 주는 큰공사를 7개 읍면에서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신청을 했는데 기준에 안맞는다면 몰라도?

기준에 안맞아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럴테지 한두푼도 1-2억도 아니고 21억씩 준다는 것이 신청 안한다는 것이 어디있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토지 확보,

토지 확보고 뭐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청 안하는 면없어요 다하지, 그러니까 공문 발송한 것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것?

그리고 145페이지 좀 참고 해 주세요. 우리 마을하수처리 민간위탁운영비 7개소인데 6천만원인데 어디어디에요?

예. 문백면 봉죽리에 석복지구하고 가산리 가암지구, 초평면 용정리 양촌1·2지구, 초평면 용정리 지전지구, 이월면 노원리 궁동지구, 이월면 노원리 사지지구, 덕산면 산수리 중방지구로 7개소입니다.

이런데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어 놓은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표기를 해 주세요. 어디 어디를 7개소하니까 어디인지 잘 나타나지 않은데 위에 보면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4,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많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종박물관 뭐 여러 가지 우리 행사때 오는 데 될 수 있으면 도로변에 우선 도로변에 치우쳐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데다 가급적 유도를 해주세요.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면모가 있고 우리가 같은 돈을 들여서 산골짝에 해 놓으면 가보지도 않아요?

지금 대개 이것이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실장님이 하면 그 사람들 뭐 알아요?

대상을 하는데 대상선정기준이 그전에 친화적 환경사업을 했던 부락을 우선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나름대로 저희들도 좀 홍보효과가 있는 부락을 해 주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요. 왜냐 하면 문화마을같은데 예를 들어서 용소께 어디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해야지 신계리 산골짝에 해 놓으면 누가 가봐요. 물론, 나중에 다 해드려야 되겠지만 우선 대외홍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바르게살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지요. 그것있고 그 밑에 이북5도민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실비보상비가 25,000원이고 이북5도민은 만원이에요 형평성에 안맞는 것같은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회날짜에 따라서 틀립니다. 2박 3일코스가 있고, 1일 다녀오는 행사고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위에 새마을 그것을 표기를 해 주시지 그러면 안묻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료는에는 없는데 작년에 우리가 PC를 몇 대를 구입하셨어요 올해는 없네요?

있어요.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100대했습니다.

몇 쪽에 있어요?

184쪽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 주실거에요?

이것이 5년 지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하고 신규직원도 늘고 그런 데에 주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혜원면쪽에 가보니까 민원실 PC가 민원인은 많은데 자꾸 따운이 되는 것같더라고요?

오래 돼고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도 충분하게 올렸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충분하게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꼭 세워주셔서 그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외여비 따져보려고 하는데 국외여비가 1억 5천인데 그것하고 민간국외여비가 165페이지에 3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앞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 주고요, 165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는 보상금과목으로 해서 민간인들,

민간인들 어디 주는 거에요?

민간인들이 국외 갈 때면 여비 보상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간인이나 맨날 민간인여비로 어느 한 저기에 지출하면서 군에서는 지출만하고 군에 저기도 못하는 것아니에요. 이것 맨날 중국 가는 것 보조해 주는 것아니에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행정과장님 2004년도, 2005년도 민간여비보조를 해서 간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맨날 봐도 얘기가 많은데 이것 한번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2005년도에는 14명이 2,900만원 지급이 됐고요,

가만 있어 봐요. 그러니까 행선지하고 출발일자하고 전부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연수는 어떤 순위로 해서 보내시는 것입니까 해외연수를?

지금 배낭여행하고 또 우리 진천군을 빛낸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기관상을 도나 중앙으로부터 받은 부서, 기관상 개인상 말고 기관에 받아서 보전금을 1,500만원이든지 3천만원을 혜택을 받은 그런 담당공무원과 계장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드리는데 친절공무원을 읍에서 뽑아서 보내주잖아요 각 읍면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분 공무원들을 보내주세요?

인센티브 친절공무원?

예.

그것은 명년도 계획에,

몇 군데에서 뽑는 것같은데 그런 뽑힌 그런 분들을 해외에 보내서 더 견문을 넓히고 더 주민한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셨어요?

지금 군정을 빛낸 아까 말씀드린 기관상을 탔다든가 보조금을 얻어 와서 시상금을 얻어온 데를 1차적으로 실시했고 친절공무원이라든지 모범공무원이라든지 개인적 일을 잘해서 탄 공무원들은 일차적으로 제주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면에서 이장들이 투표를 해서 친절공무원이 됐으면 잘하는 거에요. 인원이 적건, 많든간에 그래도 그 면에서 이장님들이 뽑아서 했으면 친절공무원이니까 그런 분들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 위탁사업해서 했는데 공무원 영유아자녀는 진천군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타지역에 있어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법에 돼있어가지고 진천군 거주나, 청주 거주나 다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어요?

예.

잘 모르는데 법조문 좀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175페이지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재향군인회 사무실?

김원종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입니다.

도의원 재원대체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재원대체를 했어도 어디있는 것을 아셔야 될 것아니에요?

읍내리 4구, 이월 나들목에 중학교들어 가는 데 거기 어디쯤이라고 읍내리 4구에.

재원대체사업이라도 어디인가는 아셔야지 예산을 올려 놓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어디 인지 모르는, 그리고 188페이지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견학있지요?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견학 이것은 올해는 덕산 보내실거지요?

80명이니까 해당되는 4개 면에서 같이 가는 거지요.

좌우간 운영위원 견학갈 때는 상당히 제가 들은 얘기를 여기서 속기사가 있어서 말씀 못드립니다만 꼭 공무원이 따라가서 확인을 하세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담당공무원 좌우간 저기 할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둬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본위원이 기획실에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면 우리 일용잡급 공무원을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로 삭감을 250일을 100일로 조정하셨는데 166쪽에 서울사무원 이것은 우리 일용잡급이 아니에요 166쪽, 이 사람은 어디서 월급 주는 거에요?

우리 일용잡급하고는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여기는 12월 다해 주고 여기 와 일하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안맞아요 예산할 때 손 대겠습니다.

아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100일짜리가 있고,

됐어요 그만하시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163쪽에 군기, 태극기를 그래 나 말한 값도 안나와요. 13개소에 이렇게 조금해요 군의원이 군정질문까지 했으면 어지간히 세우지 이게 뭐에요?

저희들은 군단위기관 그것만.

기관보다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했으면 각 동네 하나꼴은 계상해야 될 것아니에요?

마을도 그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읍면자체에서 구입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읍면예산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13개소가 뭐에요 13개소가, 그리고 188쪽에 자치운영견학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셔는데 이것이 4개소 아닙니까, 4개소에 백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모으지 말고 각 면으로 자체에서 가게 만들면 어떻겠어요, 이것이 문제가 또 있었데요 먼저?

그래서 면별로.

나도 얘기를 들었어요 면별로 해서 일이 있었다는 거에요?

면별로 시행하도록 내년에는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덕규 위원입니다. 43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천군내 해병전우회가 몇 개 단체나 있어요 지금?

해병전우회는 2개 단체입니다.

진천하고 광혜원이지요?

그렇습니다.

분배를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것이 160벌인데?

이것은 인원수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비율이?

110명중에 80명이 진천이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분배가 안되는 것같에요 그러니까 반반씩 진천에 80벌, 광혜원에 80벌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저희들이 잡혀있는 것이 진천에 80명, 광혜원에 30명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도 8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현황에 등록된 것이 그런데 광혜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80벌씩 분배해 주세요?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교육때 말입니다. 446쪽에 화생방교육을 하지요, 446쪽에 있는데 화생방 홍보유인물로 해서 150만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교육해요?

그것은 교육과목에 필수입니다.

그것에 필수면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화생방이라는 것은 자꾸 공장이 대형화되고 가스가 유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재난시에 금방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나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에요. 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에 방독면도 구입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것을 착용같은 것은 물론 군대 갔다온 분들은 다하지만 나이도 잡수시고 하면 어려우니까 힘들어도 이장회의때 나가 가지고서 요령을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봐주실래요. 오염소하천정비사업있지요 9억 9,851만원 선정을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한 소하천이 17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염소하천에 대한 총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있어 가지고 그것을 연차별 투자계획은 계획상은 돼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난다든가 또한 하폭이 좁아서 수해가 상습지역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꼭 지역 이해관계부락에서 이것을 꼭해야 되겠다고 건의가 될 때에는 우선순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4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또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거고 이 시설비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은 어떤 데를 주로 하는 것입니까?

앞에 전자로 말씀하신 것은 국가에서 일부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후자로 말씀하신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순수한 군비로서 또 군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앞에 것은 총괄 177개소에 대한 계획을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것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3페이지 좀 봐주세요. 비상대비를 했는데 훈련상황실 보수공사 이것은 시설비에 들었는데 비상대비훈련 상황실 보수공사가 어디에요?

그것은 제가 여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건데 이것은 을지연습장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을지연습장인데 누수가 돼고 있고, 노후가 돼서 아주 창고수준만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지하실,

예. 그렇습니다. 본청 지하실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비상대비훈련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군수님이나 의장님한테 간곡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워주십사,

이것은 하고 안하고는 얘기가 아니고 표기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454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억 2,174만 5천원인데 의용대 소방 출동수당은 잘 법규를 몰라서 그러는데 불이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시는 분만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나는 몰라서?

저희들은 이것을 일률적으로 예산에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불이 났다, 출동한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출동 안한 사람은 안줘요?

예.

그러면 출동 안한 사람 안준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2005년도에 그러면 이월면에 출동수당이 하나도 안나가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기준으로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안묻겠는데,

비단 불이 났을 때는 출동하지만 자체적으로 교육도 있고 연습도 있고 이런 때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출근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올 예산에 2005년도 만일 출동수당이 예산이 있으면 그것이 전액 지급이 되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잘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