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구 의원 발언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보 건소 소관 2006년도 당초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 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3억 3,010만 7,400원 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2,930만 5,300원보다 82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 다. 인건비는 1억 8,9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인건비 중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보조인건비는 신규편 성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횡성, 평 창, 양구, 고성군이 내년도에 시 범사업으로 추 진하기 때문에 국비보조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696 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가 1억 1,842만 4천원 다음 관절염 자재교실 운영비 148 만원과 보건소 및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3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보건의 날에 보 건소, 2사단, 21사단 의무근무대, 관내 병의원과 보건의 날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4,680만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9억 8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 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조사업에서는 총괄적 으로 말씀드리면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이 1억 1,420만 5천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23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 업 8,3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8,000만원과 재 활보건사업 4,156만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 업 1,200만원으로 총 3억 3,076만 5천원을 투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872만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고혈압 당뇨관리사 업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국내 여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말라리아방역사업으로 모기 기피 제구입비 1,464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과 한방건 강증진 연구개발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0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장 중에서 산모신생아 도우 미 사업이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산모신 생아 도우미 사업계획은 22명이고 이 사업은 최 근 산모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민간산모 도우미 이용시 경제적 부담으로 적용 되기 때문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중 최저생계 비 120%이하인 가정에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와 통산 산후조리기간 2주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21개 사업에 2억 5,1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 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 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비 지원은 부인의 연령이 만35 세 미만인 부부로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 또한 보건소장, 읍면동장, 불임치 료 전문병원 전문의사,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본 부 및 지회에서 추천을 받은자가 대상 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검사비 10만원과 인 공수정 수술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필수예방접종비와 영 ․ 유아 건강 진단, 치아 홈메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관내초등학생 400명이 대상 되겠 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갑상선질환 조기검사는 145명분 290만원, 골다공증검진 145명에 290만원과 노인 틀이 시술과 사후관리 64명에 대한 250만원, 재 가환자간호사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금연 클리닉, 재활 사업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에 필요한 자 산 및 물품취득비 3,3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 약품비 1,600만 원, 공무원 암표지자 검사는 2006년도 공무원이 건강검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면 서 보건소에서 병행하면서 암표지자 검사를 하 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 건소와 지소, 한방약품 치과재료 구입비 1억 1,000만원과 한방약품 5,000만원, 치과 재료구입 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958만 8 천원과 간흡층검사 시약 50만원, 각종 검사시약 2,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샘병 관리위탁금 450만 원과 보건소 전산네트워크 재구성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세탁기 구입비 300만원, 검사실 자동소변분석기 구입비 2,500만원, 동면, 방산, 해안 약 포장기 구입비 510만원과 엑스선실 냉방기 구입비 100 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 반운영비 130만원, 국내 여비 100만원과 기타 보 상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 다. 기금명칭은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근 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양구군 식품진흥기 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식품 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도모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 10월 1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액은 1,3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330만 4천원 지출 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700만 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과 2006년도 기금운 영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의 료장비 변천사 전시실 설치비가 5,000만원이 계 상되어 있는데 이 장비 변천사 전시실을 큰 돈 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변천사 설치실은 현재 보건소에서 사 용하고 있는 의료기구가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모자보건센터운영할 때 옛날에 쓰던 의 료장비를 저희가 모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 건소 안에 의료장비 변천사 설치실을 설치하고 지나간 의료장비를 전시함으로써 보건소를 방문 하는 주민들에게 옛날에 이런 장비, 이런 청진 기, 이런 현미경이 있구나하는 보건교육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치료하는 장 비도 다 구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장비 전시관개념 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뜻은 좋 은데.... 큰 돈을 들일 것이면 주민들한테 직접적 인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어 서.....

장비구입보다는 소규모 의 료박물관 개념으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의식이 의료장비 박물 관 보다는 직접적 으로 주민들 한테 필요한 의료장비나 약품이 필 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것이 좋 다고 해서 계상이 됐나 모르겠지만 이것은 명분 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물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의견은 이해 갑니다만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는 뜻에 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료장비 보강도 중요하지 만 의료장비 변천사 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주민들이 와서 변천사 를 보고 느끼는 것 보다는 내가 아플 때 와서 치료하는 의료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검 토해야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 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해안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사업실적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면 보건지소 현재까지 의 추진사항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0일날 설계용 역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10월 10월 전기통신소 방공사 계약체결과 2005년 10월 12일 설계를 착 수 했고 10월 30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 업 지원단에 기본설계심의를 신청해서 11월 7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지관련해서 6월 17일 양구군 선거관리위 원회에 공유재산 교환협의 통보를 했고 6월 20 일 국유재산 관리계획 4항을 신청하였습니다. 또 한 2005년 9월 1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결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기본설계를 납품받아서 사업실행 결의 중에 있 습니다. 토지는 현재 양구군으로 이전등기 완료 됩니다. 금월안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확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지는 재정경제부로부터 관리이관 승인을 받아 서 현재 선거관리 위원회하고 양구군 하고 합의 를 해서 등기 이전 신청중에 있습니다.

재경부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는 끝났습니까?

보상협의는 끝났습니다. 일 단 건물주에 승낙을 받았구요.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건물주와 보 건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나오 는데 노인복지센 터도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노인회장님들 이 보건소와 같이 한군데 짓기 때문에 올해 벌 써 시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직까지도 말뚝 하나 안 박았는지 어쨌든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 으면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착공을 하겠 다했는데 지금 소관은 보건소에서 소관하고 있 으니까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하시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꼭 착공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진용 입니다. 항상 환경산림업무 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진 의장님 또 오흥구 예결특위 위원 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당 초환경산림과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사회계발비, 환경관리예산은 14억 3,118만 4천원으로 전년도 37억 7,414만 7천원에 서 23억 4,296만 3천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 니다. 일반운영비는 3,955만원으로 전년도 1,979 만원보다 1,976만원이 증가된 예산 으로 부서운 영 일반운영비로 1,716만원을 환경관리 일반운영 비에 755만원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야간 및 주간당직비에 1,434만원을 플랭카드 제작 등 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에 3,960만원, 환경관리업무추진여 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업무추진비에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물 품구입비 필로우 외3종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청소관리예산은 1억 3,850만 6천원으로 전년도 2억 704만 2천원보다 6,853만 6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2,586만 2천 원을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로 실업급여 외3종 에 2,38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피복구입에 48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일반운영 비에 61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4,289만 2천원을 재활용품 및 폐기물수 거관리 여비에 250만원을 기타보상금을 환경오 염신고 포상금 250만원, 유독폐기물 수고보상으 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 억 5,715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농 촌폐기물 처리장 운영비로 전기료 외3종에 대해 서 2,943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소각시 설 운영비에 전기료 외3종에 대해서 1억 2,4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이송처리 수수 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비에 농촌폐기물 처리장 주변마을 통학버스 운영지원 1,285만원을 쓰레시 소각장 주변마을 학교급식지 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폐기물 처 리장과 주변마을 해충구제약품비로 1,500만원을 면지역 매립장 3개소에 대한 해충구제약품비로 450만원을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약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쓰레기소각로 소석회구입비로 24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약품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소각시설운영 소모품비로 3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촌폐기물 종 합처리장 복토비로 1,000만원을 매립장 가스포집 공 설치비로 490만원을 매립장 차수막 보수비로 500만원을 침출수 처리장 침전물 준설비로 20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쓰레기소 각장주변마을 마을기금조성비로 3억원을 조성하 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으로 4억 2,1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인건비 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으로 감시대원 인건비에 5,7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환경보전 일반운영비에 생 태식물원 운영비로 1,620만원을 박제전시관 운영 비에 680만원을 생태식물원 홈페이지보안을 위 해서 300만원을 생태 식물원 및 박제전시관 팜프렛 및 안내서 제작비 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야 생동물먹이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환경감시대 교통비로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환경 감시활동 성과금으로 2,088만원을 재해보상금으 로 야생조수피해농작물 보상으로 4,000만원을 민 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5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표본제작비로 500만원을 시설비에 야생화 이식비로 2,000만원을 제초작업 비로 1,000만원을 넝쿨식재비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산림자원보호 및 소득개발비는 64억 244만 3천원으로 전년도 49억 5,152만원보다 14 억 5,092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인건비 1억 9,790만원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030만 6천원을 숲가꾸기 지도요원 인건비에 1,301만 4천원을 취약지 산불예방원 배치에 7,344만원을 마을배치 산불배치 산불감시원 인건 비에 4,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보호 경상 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산불방지 일반운영비에 2,310만 2천원을 읍면산불근무자 급식비에 500만 원을 불법산지전용 확인 측량수수료에 100만원 을 국내여비에 희망의 숲 꽃길조성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산불예방 유료보상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꽃길 가 꾸기 우수읍면 시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산림자원보호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산불진 화장비구입비로 3,015만원을 산불진화시 급식비 로 350만원을 산불감시 카메라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우량소나 무 보존사업비 296만 4천원을 산불진화출동여비 에 3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숲가꾸기 지 도요원 교육훈련비 64만원을 기타보상금에 이통 장 산불예방활동비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비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에 4,80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에 산림조합운영비 로 55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사업 군 비부담금으로 3,2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조림사업비에 1,594만원을 도시숲 조성사업에 10 억 4,498만 2천원을 숲 가꾸기 사업비에 9억 4,337만 5천원을 광치자연휴양림 조성에 14억 9,568만원을 웅진리 산촌마을 개발사업비에 6억 9,647만 2천원을 임도신설비에 1억 9,884만 8천 원을 임도사업 보수비로 6,800만원을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비로 735만원을 산림병해충 방제 비로 4,346만 6천원을 군부대 도하지원사업비로 3,076만 9천원 희망의 숲 조성사업비로 4억 9,712만원을 군부대주변 산사태 위험지 정비사업 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조림사업 추진부대비 13만 8천원을 도시숲조성 추진부대비 301만 8천원을 숲 가꾸기 추진부대 비 1,886만 7천원을 산촌개발추진 부대비 352만 8천원을 임도사업 추진부대비로 115만 2천원을 산림병해충방제 추진비로 171만원을 희망의 숲 조성사업 추진부대비로 288만원을 자연휴양림조 성 추진부대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7,480만원을 임사물 생 산단지 기반시설 지원비로 2억 1,910만 4천원을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사업비로 420만원을 산림농업육성사업비로 1,500 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 숲가꾸기 사업비로 1 억 1,297만 4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 방지 무전기구입로 480만원을 동력천공기 구입 비로 450만원으로 약제주입기 구입비로 114만원 을 산불예방 자동음성방송기 구입비로 1,244만 4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시설비에 꽃길조 성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양묘장운영비로 1,000만원을 무궁화 및 공원유지관리비로 1,000 만원을 군화, 군목 확대보급비로 1,500만원을 도 로변절개지 녹화사업비로 1,000만원을 가로수 산 림병해충 잠복소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광치 자연휴양림관리 인건비로 기본급과 수당 등에 1,60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자연휴양림관리 전기, 전 화료 등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8억 5,686만 7천원으로 전년도 87억 2,566만 7 천원도 8억 6,880만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427쪽입니다. 군비전입금 수입입니다.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마을하수도운영, 분료처리장운 영,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녹조방지사업인 흙탕물 저감사업 등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 액 4억 2,1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 등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수입으 로 마을하수도운영, 분뇨처리장운영, 하수종말처 리장운영,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오염하천정화 사업, 녹조방지사업 등에 총 38억 4,686만 2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200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42억 6,851만 7천원으로 전년도 21억 6,343만 6천원보 다 21억 508만 1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 다. 다음 430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직 9명의 기본 급으로 1억 4,52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여금 으로 4,8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에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합하여 4,11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2,698만 8천원을 433쪽 정액급식비로 1,404만원을 교통비보조로 1,320만원을 명절휴가비로 1,816만 1천원을 가계 지원비로 3,020만 8천원을 연가보상비로 504만 5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민원 6급부터 10 까지 9명의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 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에 54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일반운영비에 분뇨처리장운영비로 7,348 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운영비로 2억 1,50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양구남면에 하 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3억 4,3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마을하수도 시설관 리여비로 360만원을 방류수 수질검사비로 120만 원을 재료비에 분료처리장 처리약품구입비로 2,500만원을 마을하수도 처리약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해안면 흙탕물저감사 업비에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 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3억 9,100만원을 하수 관거정비사업에 8억 8,100만원을 오염하천정화사 업인 습지조성사업비에 7억 2,100만원을 녹지방 지사업에 4억 2,000만원을 마을하수도시설에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2,823만 5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총예산은 42억 6,851만 7천원으로 전년도 21 억 6,343만 6천원보다 21억 508만 1천원이 증액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 니다만 여기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 대로 심사 ․ 의결 해주신다면 더 고맙겠다는 말 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5쪽을 보시면 재해보상금에 대해 서 질의코자 합니다. 야생조수피해농작물에 대해 서 올해 예산은 얼마인데 피해농가에 지출금액 은 얼마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 년도 업무추진사항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 만 피해액이 2,700 ~2,90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70%이상을 보상하려고 입안을 해서 결심과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농민들의 피해액에 가깝도록 보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에 피해를 봤다고 하면 보상가격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보상가격에 작물에 따라서 다르고 또 작물의 생육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 은 면적이라도 2 ~3 번에 걸쳐서 피해를 당한 사 례가 있기 때문에 딱히 100평당 얼마다라고 말 씀드리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가 계상되어 있죠?

금년도 예산은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에서 시설비가 1,000만원이고 3,000만원이 보상 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 다른 지역은 피해액 신고 를 했는데 해안면 은 신고를 안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 시나요?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안지역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대단위 영농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일부 극소수피해 농민들은 감소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도 덜 됐다라 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큰 영농규모에 비 해서 피해액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번거로움이 있어서 신고를 잘 안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안면 주민들을 보 면 피해보상에 실사조사 나왔을 때 따라다니는 금액보다도 안 되니까 안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1,500평이 망가졌는데 20 kg 짜리 쌀 3포대 하고 2 kg 짜리 1개 갖다 줬답니다. 이것은 보상해준다는 말뿐이지 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해할 수 있 고 납득이 될 수 있는 보상가격이 됐으면 좋겠 다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 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려 할 때는 우리가 정 부에 준하지 말고 농민들한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금액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 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라고 하셨는데 피해방 지는 어떠한 것으로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 랍니다.

금년도에 국비보조사 업으로 환경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목책기입니다. 피해상습 지역이나 계곡에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피해 받 는 일정한 지역을 전기목책시설을 해서 피해방 지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6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농가 정도 대상이 되 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55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 는 데 이것은 해안면 일대의 반도 안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제가 목책기 를 사다가 설치를 했는데 60만원정도 들어가요. 목책기 구입비서부터 시설하는데 60만원 들어가 는데 이런 정도라면 60%보조를 해준다고 하더 라도 15가구정도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 15가 구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니 잖습니까? 그러 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지만 우리군의 주민들이 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 다.

조금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12농가 에 1,000원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데 이 사례도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하게 시군비를 들여서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에 12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이것 이 시범사업으로 중앙에 채택이 되어서 환경부 하고 농림부가 금년 가을에 저희군 실태조사를 할 적에 제가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지원도 실제로 전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것 은 아니고 금년도에 목책사업을 했던 부분이나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했던 시군만 국도비를 줘서 시설하도록 지침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모범군이니 만큼 더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를 보면 산불예방 자동음성 방송기기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산불예 방 자동음성 방송기기가 어떤 예방을 하는 방송기기를 구입하시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카달로그 를 확인해 보니까 태양광 발전기가 달려있는 가 로등이 있습니다. 그런 가로등에 마이크하는 방 송시설을 하여서 건조라든가 산불위험경보가 발 령되면 자동으로 스피커가 달려서 방송할 수 있 는 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동면하고 도촌리쪽에 가시다 보면 문자로 나오는 문자정보판이 있습 니다. 그런 홍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지판 에다 전자문자안내판하고 스피커가 달려서 산불 위험경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녹음되어있던 테이프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경계 ․ 경고방송 을 해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 고 산불위험 빈도가 높은 지역에 태양광 발전지 를 세워서 방송하는 장비입니다. 시범적으로 실 시하는 사업입니다.

첫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산불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구입해서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하단 에 보면 가로수산림병해충 잠복소설치에 3,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가로수 산림병해충 잠복소설 치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어떤 설치 를 해서 병충해 예방을 하시는 것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가로수 잠복소 는 볏짚을 이용해서 가을 철에 낙엽에 지기전에 나무둘레에 잠복소를 설 치해서 벌레들이 월동을 하면 수거해서 소각해 서 병해충을 말살하는 잠복수가 되겠습니다. 그 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잠복소는 과거 잠복소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벨트형입니다. 나무에 부착 하는 잠복소데 거기에는 산불예방이라든지 군정 목표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글을 쓸 수가 있 습니다.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계상하였 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오셔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많 이 하시는데 이런 시책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책과 관련해 건의를 드 립니다. 타지역 자치단체를 보면 환경이 중요시 대두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불과 관련해서 간벌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하면서 간벌된 목 재를 적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기철 홍 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러한 목재들을 수거해서 지역의 토양을 살리는 유기물로 확보하고자 자 치단체단체에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수거 를 해서 가공하여 농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을 하는데 우리 양구군의 예산편성을 보면 해마다 그런 시책사업들이 없어 아쉬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시도해볼만한 사 업이 아니겠습니까? 수중보, 습지, 서천의 오염 원차단을 하기위한 토양개량, 지금 우리 양구군 에 그런 부산물이 전혀 없는데 어떻습니까? 뭔 가 예산이 생산성 제고 차원의 투자계획이 수립 되어야 하는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 를 드립니다.

저도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 다. 그 런데 임산부산물이 저희도 간벌이라든가 가지치기 등을 통해서 일부 하천변에 놓아서 유 실되면서 시설물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숲 가꾸기를 하면서 제거 를 하고 있고 또 적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부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은 그것을 유기화 하려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부분에 있는 실과와 협조를 해서 해야만 가 능하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유기화한다라는 것은 농가로써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지방자 치단체가 한다라고하면 실효성은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도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물 론 유기화한다라고 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임산부산물로 유기 화하기는 빠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기를 놓고 말씀하시면 그렇 고요 유기화한다는 데 동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으로 보고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 게 계획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누가 주체가 될것 인가가 중요한 것인지 시작단계에 산림부산물이 니까 이것은 산림부서에서 해야할 것이 원칙인 것 같고 타지역을 예를 들어보더라도 산림부서 에서 이러한 사안을 주관해서 시책으로 하지 거 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농업분야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접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책을 눈여겨보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는 경우가 생긴다면 산림부서가 주체가 되어서 시 책으로 추진을 해봐 주십시오. 건의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 유림사업을 하다보니까 국유림사업소에서 임산 부산물을 수거해서 톱밥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 을 봤는데 국유림사업소 먼저 소장님도 아직은 투자비비용이 많아서 국유림사업소도 검토를 못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고 금년도 년초에 교 육을 갔다가 미국에서 산림부산물을 가지고 퇴 비화하는 시책을 들었는데 미국도 시작한지 2년 밖에 안됐다고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실정 을 봐서는 아직까지 이른감이 있다고 솔직히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른 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서천을 어 떻게 살려 내는냐가 관건인데....어쨌든 그러한 타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볼때 중요한 사안 이니만큼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하여서 시책사업이 이뤄져서 주민들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의 예산이 타부서 에 비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산림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일전 감사 때에 지적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페이지 관 계없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하나는 산림에 관련한 사 업을 할 때 날씨가 덥고 산에 오르 기에는 고지대로써 사실 작업현장을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철저한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당 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문제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자기업무는 자기가 충분하게 숙지를 하면서 남에게 떠넘기지 않도 록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하시고 민의 요구에 대 한 행정업무를 확실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