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30개소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4개 정도 있습니다.

김해와 우리군, 합천, 창녕 이래가지고 4개소입니다.

경북 고령도 박물관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 관리입니다.

백제하고 신라역사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라가야는 실체를 밝히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 또는 백제만큼 그런 역사의 중요성이 밝혀진다면 우리 가야의 역사도 그만큼 박물관이라든지 국가에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국가에서 먼저 느끼고 해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토기특별기획전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박물관을 개설한 것도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고 우리가 박물관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대학도 일종의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박물관에서 유물만 전시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야역사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해 나가므로 해서 우리 가야의 역사성이 백제, 신라에 못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밝혀 나가면 우리도 그런 정도의 대접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기형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함주공원에 가보면 잔디밭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자연적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그건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지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어느 특정지역에 갔다가 주차장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다 말입니다. 그래서 길이 나가지고 있던데 이걸 방치를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다시 보도를 내어서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게 좋겠는지 소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드린 함주공원 관리 페이지에 보면 디딤목 설치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잔디를 많이 밟고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용자들이 거기에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다니는 곳이라서 올해 3개소에 약 1700만원을 들여서 그걸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불편한 소로길이 있다면 그것도 파악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아까 고사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고사목은 2년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함주공원에서는 고사목에 대한 추가예산이 들어간 거는 없죠?

올해까지는 새롭게 투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고사목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이기형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 그 고사목과 유사한 수령의 나무를 심어줍니까?

그건 되도록이면 유사한 걸 심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못한 것도 심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이기형 그것도 잘해 주시고, 국민체육센터에 결손이 많습니다. 이 국민체육센터가 타 시군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산결손액을 뽑아본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전화상으로 도내에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자폭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우리가 연락해본 데는 전부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그래 적자가 나는데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많이 납디까, 적게 납디까?

거의 유사한 것으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지금 현재 적자를 안낸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형 적자폭이 제일 적은 데는 어느 시군입니까?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는데 거진 유사하기 때문에…

이기형 파악을 해서 적자폭이 적은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운영상태를 파악하셔서 우리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접목을 시키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래서 우리가 공익적인 거는 배제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할 적에 그런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분석이 되어야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기형 자꾸 체육센터를 가지고 결손이 생긴다 생긴다 하지 말고 다른 데 운영하는 걸 봐서 결손액을 줄이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박물관 학예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예사 1명을 추가로 인력을 투입한다고 했습니까?

예.

이기형 학예사가 하는 일이 크게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학예사가 발굴조사도 합니까?

예, 앞으로 발굴조사도 지표기관으로 승인이 나면.

이기형 발굴조사를 학예사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기형 우리가 발굴조사를 한 곳이 있습니까?

아니 학예사를 확보를 해야 앞으로 발굴조사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연후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형 발굴조사기관으로 승인이 되었을 때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맞습니까?

예.

이기형 발굴조사기관으로 승인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학예사 3명이 있어야 되고…

이기형 그래서 학예사 1명이 더 필요하다 말입니까?

예.

이기형 그러면 학예사 3명이 되면 앞으로 조사 발굴도 할 수 있고, 시굴조사, 발굴…

예, 시굴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기형 발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시굴, 발굴은 전부 용역회사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발굴까지도 용역회사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역이 좁고 조그마한 지역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학예사 1명이 추가되므로 해서 조사, 발굴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죠?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유물의 발굴 필요성이 있을 때는 타 회사에 맡기지 않고… 과장님이 설명 안 되면 계장님이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박물관 학예사 백승옥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문화재청에 우리가 9월달에 신청해 놓은 게 뭐냐 하면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승인 등록입니다.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신청을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학예사 3명이고 기타 기자재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건에 맞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06년 1월 2일자로 승인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우리가 지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굴, 발굴은 지표조사 승인기관이 되면 허가사항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발굴하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건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각 시굴, 발굴권에 따라서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발굴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거, 즉 함안군에서 돈을 가지고 발굴하는 거는 우리가 발굴을 못합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게 상피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단, 우리 군내에서 나오는 걸 민간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발굴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군 유적지를 발굴하지 못한다.

우리 군에 있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집을 짓는다 하면 집주인이 발주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군청에서 발주하는 거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이기형 그러면 타 시군에는 가서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기형 그러면 여기 근무하면서 타 시군에 출장을 가서 일을 할 경우가 많이 생기겠네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도 발굴이 굉장히 자주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들…

이기형 예, 좋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굴요청이 있을 때는 다른 용역회사에서만 할 수 있지 여기 계시는 학예사분들은 할 수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시·발굴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우리 함안군청에서 발주하는 발굴사업만 못한다는 겁니다.

이기형 그러니까 함안군청이든지 타 시군의 시청이나 군청에서 하는 거는?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기형 학예사들이 대부분 안 하고 용역회사에서 다 하게끔 되겠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결국은 이 지표조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추가시킨다는 결론이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표조사기관으로만 되고 나면 발굴과 시굴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시·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기관으로 등록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기형 좋습니다. 시굴, 발굴조사는 다른 데는 되는데 우리 군 관내 모든 게 되는데 함안군에서 발주하는 거는 하지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 39사단이 우리 군북에 오는 게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9사단이 올 자리에 굉장히 유적지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창원시하고 39사쪽에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안군 관내도 할 수 있는데 돈을 대는 사람이 함안군청일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함안군내 1년 동안 발굴하는 게 6건 정도 된다면 그 중에서 우리 군청에서 발주하는 건 1건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이기형 함안군에서 발주하는 걸 타 시군에 있는 학예사들이 와서 발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근처에서는 김해시에서 만들은 박물관하고 경상북도 고령박물관 두 곳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굴, 발굴 능력이 있는 박물관입니다. 지금 거기도 우리한테까지 올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이기형 그러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데는 함안군에서 발주하는 걸 우리 학예사들이 할 수 있죠?

그건 가능합니다.

이기형 지표조사만?

지표조사는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이기형 알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국민체육센터 이거 타 시군에 예산결손액, 우리는 월 2000만원 정도 결손액이 생기면 1년이면 약 2억4천입니다. 타 시군의 국민체육센터의 결손액을 알아봐서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이기형 도내에 체육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5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오늘 국민체육센터 현장방문을 갈 건데 같이 동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마치고 점심 식사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윤화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생각할 때까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축산업 등록사업에 등록이 되고 안 되는데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등록대상이면서도 등록을 안 하고 있는 농가는 앞으로 축산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망설이고 있는 농가들이 있고, 또 축사를 개보수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아직 등록대상인데도 등록이 안 되어지는 농가도 있고 또 신규로 등록이 되어지는 농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모이상이 되어지면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따라서 현재로서는 등록대상이 안 되어도…

이기형 등록대상이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시행령까지는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2007년도 되면 각종 제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등록을 하면 어떤 이익을 받습니까?

각종 축산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체축산 현황파악이라든가 규제부분에 강화가 더 심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형 등록을 하라고 권장을 할 따름이지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별 차이점이 없다는 결론이네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부터 이 법이 완전히 시행되면 축산법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등록을 한 데는 특별한 다른 이익을 주는 게 뭐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히 등록에 따르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기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기 전에 군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예산투입과 경영교육 투자분석관계입니다. 총 6,629㏊에 달하는 ㏊당 경영비가 310만7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6,629㏊에 따르는 전체 투입되어야 될 경영비가 205억9600여만원이 되어집니다. 근데 금년도에 쌀에 관한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 전체예산을 하면 61억2100만원이 됩니다. 이걸 하면 전체 생산비 205억9600만원 중에서 생산비를 그거한 것이 퍼센트를 내면 약 29.7%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직접지불금 그 부분이 상당한 개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소득보전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지니까 그걸 약 35억을 빼면 경영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약 12.6% 정도를 함안군에 고루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12.6% 정도는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어졌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따르는 소득추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렁이농법이든 자운영 쌀이든 대산의 무농약 쌀이든 이 부분에 상당한 수량감소가 많이 따를 거 아니냐 예측을 했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 평균 643㎏ 단수를 다같이 적용시켰습니다. ㏊당 소득은 우렁이농법은 536만7천원, 함안 봉성단지 자운영 쌀은 488만9천원, 대산 무농약 쌀은 870만3천원이 들었습니다. 이걸 관행 일반적으로 하는데 434만1천원을 비교하면 ㏊당 차액이 우렁이농법은 105만원, 함안 봉성의 자운영 쌀은 ㏊당 54만8천원, 대산 무농약 쌀은 436만1천원이 ㏊당 각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참여한 면적대로 하면 우렁이농법은 총 전체소득 추가적으로 올라간 것이 6151만5천원, 봉성단지의 자운영 쌀은 8222만4천원, 대산의 무농약 쌀은 4361만4천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있었습니다. 반당소득 추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관행재배는 저희들이 가격을 40㎏ 1포대를 계산할 때 4만1천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농법은 산인 광일정미소에 4만8000만원에 이미 수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 자운영 쌀은 4만3870원에 평화RPC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산 무농약 쌀은 면적이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참여한 농가 개별적으로 기존 가지고 있던 라인을 통해서 팔고 있는데 대당 4천원에서 5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추진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기준을 보고드리면 첫째 액비 살포를 할 수 있는 초지를 확보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경작지를 확보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대상이 되고, 또 축산농가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한 일반 경종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한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 작목반 단체적으로 신청할 때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 액비저장조 설치현황은 400톤 규모로 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살포기는 5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게 농림사업 지침에는 1기당 20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톤을 기준해서 1500만원 내외의 시설비와 기계장치 2000만원에 1700여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조 80%, 자부담 20%로 보조내역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리고 액비살포에 따른 장비는 1000만원 내외에서 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 해서 지원이 되어집니다. 신청절차는 사업희망자가 읍면 농림사업 신청기간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 부서에 취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농정심의회에서 순위 내지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조정을 해서 시군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난 연후에 도나 중앙에 예산신청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연도에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은 지난해 농림사업에 올려가지고 확보되어 있는 것이 7기가 되겠습니다. 군북에 2기, 법수 2기, 산인 3기와 살포장비 4대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양돈분뇨 해양투기가 거의 중단을 해야 될 지경에 와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비단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중앙 내지는 도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를 기존 설치되어있는 데서 일부 시용을 해보니까 액비 살포 시에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농사를 지을 때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살포 시에 약간 악취가 나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 시에 요구하신 자료 내지는 지적해 주신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액비저장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액비저장조가 400톤으로 해서 현재 6기가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 이건 각 개인 축산농가에 있습니까?

개인 축산농가도 있고 일반 경종농가에서 축산농가하고 협의해서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이기형 지금 현재 6기가 있는데 이 액비를 이 농가에서 나오는 걸 자기가 전부 처리를 다 합니까? 다 못합니까?

2004년도에 설치해도 사업시기가 늦어서 아직까지 전체 살포하는데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형 자기가 바로 다 할 수 있는 농가는 이 안에 없죠? 이 농가에 생산되는 게 보통 액비를 할 수 있는 분뇨가 얼마만큼 나옵니까? 톤으로는 1기당 400톤 해놨는데 이건 전부 양돈농가입니까?

양돈농가도 있고 아닌 농가도 있습니다.

이기형 양돈농가가 아닌 거는 무슨 농가입니까?

군북 여명지구에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농가도 있습니다.

이기형 그러면 이 농가에서 생산된 것이 다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전에 해양투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기서도 저장조 탱크에 있는 걸 일부 사용하고 들어가기 전에 일부 해양투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처리하는 농가는 1농가가 있습니다.

이기형 어느 농가입니까?

대산에 있는 분인데 이 분은 사전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수박이 심기 전에 협의를 해서 원활한 농가입니다.

이기형 그러면 여기 이 탱크가 400톤짜리 1개 뿐입니까, 또 있습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6개소는 전부 400톤짜리가 6개입니다.

이기형 근데 그 한 축사안에 탱크가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 그러면 매일 분뇨가 생산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나 그 탱크에 매일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농가의 축사구조가 일단 축사에서 일정기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넣지는 않고 대체로 1주 내지 2주 정도 모아가지고 한 번씩 넣고 합니다.

이기형 마지막에 액비가 되는 탱크 안에는 어떤 미생물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냄새도 없어지고 액비가 생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기형 근데 액비가 생산되었다. 지난 번에 하던 이야기를 또다시 합니다만 액비가 이 400톤 탱크에 가득찼다 말이죠? 근데 액비를 살포할 때가 없어요. 없을 때에는 해양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액비라는 이 목적이 원래 경작을 하는 땅에다 뿌려져야만 효과를 바로 내는 것이고 그래하라고 예산이 전부 지원되고 했는데 이것이 탱크가 차가지고 살포할 자리가 없어서 해양투기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료를 다른 데는 다 사서 뿌리고 하는데 비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해양투기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가 이 안에는 한 곳에 예를 들어서 대산 축산농가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걸 자기가 다 처리한다고 치고 나머지 5개 농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 이건 아주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했다 칩시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액비를 다시 저장할 탱크가 있어야 되겠다. 필요한 농가에 뿌려줄 수 있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과수를 하면 과수농장에 그런 탱크를 조그만 거 1개 만들어놓으면 그 액비 받아가지고 거기에 채워놓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액비를 뿌릴 수 있고 탱크가 비었으면 이 농가에서 탱크가 비었다고 연락하고 또 미생물 처리하면 그 냄새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생물 처리가 완전히 된다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서 된다면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완숙 액비가 되면 또 액비가 필요한 농가 저장탱크에 부어주고 해야만 되지 이 액비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액비를 뿌릴 장소가 없으니까 해양투기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 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 2006년도 저장조가 200톤씩 7기가 있는데 이 계획이 200톤이라 하면 상당한 양입니다. 보통 농가에서 다 쓰기 어려울 정도의 큰 탱크인데 이것을 좀 줄여서 지원을 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저장조를 필요한 농가에 많이 만들어 보급해서 언제든지 이런 400톤에 대한 큰 탱크에 완숙된 액비가 찼을 때 빨리 빼가지고 넣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만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한데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하시는 의도는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근데 현실에 적용을 시켜보니까 기존 계획했던 것만큼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기 이건 여기에 들어갔던 분뇨는 아직 해양투기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걸 소규모로 해가지고 여기 400톤 대형이 다 찼을 때 소규모 농가단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고드린 거는 농림사업규정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원활하게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도 적극 건의도 해보고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개발과장 정형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지도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