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인건비 일용인부사용료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도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02 여비도 작년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 그대로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작년수준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303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신설로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행정, 고객을 위한 행정이라 해서 친절관계를 가장 각 시·군 행정기관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실, 민원을 대하는 사람의 정신적인 노동, 이것은 지금 현재 각 분야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행정기관 민원실뿐만이 아니고 일반 고객을 대하는 업종,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항공기 승무원, 백화점 엘리베이터걸, 앞에 안내,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에 3일하고 3일은 다른 업무로 돌리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2년만 하면 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정서비스라든지, 일반 유통 서비스가 전부 고객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성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도 민원실은 2년 이상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통계발표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방향이 그 쪽으로 돌아가니까, 민원실도 좀더 활발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려면 그러한 공무원의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것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대하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자 이런 생각으로 작지만 120만 원이지만 효과는 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자산물품취득비는 작년 수준보다 조금 작게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자동혈압계 구입은 지금 민원실 자동혈압계가 고장이 나서 완전히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 구입하고 그 다음에 위생계하고 복합민원계, 계가 2개가 증설되었는데, 그 2개 사무실에 디지털 카메라 1대, 프린터 1대 그것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소비자 위생감시활동 보상금하고, 위생업소 신고자 보상하고, 쓰레기 봉투 구입비하고, 보건소 도자기, 컵 구입을 넣어 놓았습니다. 도자기는 다음에 용역으로 만들어서 구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도자기 구입 이게 신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생업소 신고자 보상을 법제화 해놓고 나니까 식파라치들이 날뜁니다. 즉 말하자면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것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불량식품 고발을 하고 거기에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군의 예산을 딱 보고 예산있는 것만큼 신고하고 다 빼먹고 달아나는 이런 식파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정보망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줍니다. 몇 번 이상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조회를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좀 업무를 하는 데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그런 경우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 용역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제품개발입니다. 컵 등인데, 이게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왔는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이게 앞에 제1번에 커피를 부어 놓으니까 하트 모양이 생기는 이 컵입니다. 이것을 사과모양으로 바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용역입니다. 지금 이것을 일반 시제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념품이라든지 할 때는 지금까지는 일반시중에 나오는 물품에 프린팅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렇게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무슨 장관 '증', 무슨 지사 '증', 군수 '증' 그러면서 써놓은 것은 식탁에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아예 안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표시없이 깨끗하면서도 거창의 이미지를 한번 나타내 볼 수 있는 제품이 없겠느냐 해서 인터넷에 둘러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이런 폼(form)을, 커피잔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맥주컵도 있고, 장식용도 있고 전등도 있고, 이쑤시게, 설탕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이게 속붉은 사과입니다. 사과면 속이 희고 겉이 붉다는 관습을 완전히 버리고 속이 빨갛고 겉이 푸른 이런 사과까지 지금 개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가지 이런 모양을 참고용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붙여 놓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컵받침 이 정도는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 하트모양인데, 이 안에 사과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도자기 회사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형을 만들어야 된대요, 금형을 주물로 만들어서 안에 고령토를 넣고 찍어내야 되는데, 그 금형을 하나 만들면 10만 개 이상 만들어내야 금형값이 빠진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독점적으로 1년에 2,000개 정도 만들어 하려고 하니까 금형비는 별도로 개발비를 넣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안 그러고는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다 이겁니다. 못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용역비 별도로 넣고 구입비를 별도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 대신 이것을 만들면 이것은 거창군에만 사겠다, 다른 데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 하에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1,900만 원 넣었습니다. 당초에 저는 여러가지 다양한 것을 하려고 약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1,900만 원 해주니까 개수만 좀 줄이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4,000만 원은 음식점 시설개선비, IMF 이후 지금 현재 불황에 허덕이는 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40개 100만 원씩 그래서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새로 신규 업무입니다. 내년도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됩니다. 바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상 필지 수는 약 5만 필지,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200필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일단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하고 새로 신규업무로서 3,460만 원 넣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이것은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작년에는 무결점 전산자료에 대한 일반 인부를 지금 3사람을 1개월씩 사용을 하고 했습니다. 무결점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토지 자료가 전산화되고 나니까 등기부도 전산화되었습니다. 등기부 전산 프로그램하고 토지대상 전산 프로그램하고 링크를 시켜 보니까 거기 내용에 엄청난 결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전부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40만 건 나와 있습니다. 그 40만 건을 전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금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니까, 다음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 일반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는 면적측정부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 면적측정부 및 이동결의서를 전부 사진작업을 해 가지고 전산으로 보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영구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조금 모자랍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 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매년 이것은 올해부터 작년도까지는 A/S로 들어갔고 올해부터는 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비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지적민원 발급용인증기 이것은 수입인지를 안 붙이고 인증기로서 바로 대체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토지특성상 인부임은 작년도 수준에서 인건비 인상분 추가해서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수준에서 일반적인 물가인상을 고려했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5년도 세입은 예비비로 계속 모아 놓았다가 다음연도에 계상을 하고 이렇게 죽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 지금 현재 이것은 2005년도 말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잔고가 2,599만 원입니다. 이것을 다음에 내년도 수입을 5,100만 원 보고 총 7,700만 원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보면 기금운용하는 일반이자가 27만 원 보고, 이월금이 2,500만 원, 그 다음에 과징금 이것은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과징금으로 세입이 될 예상액입니다. 1,5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도시에 기금이 도로 들어오는 그 기금이 각 시·군에 일반 모자라는 시·군으로 해 가지고 배분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600만 원, 도 기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7,700만 원 예산을 잡고, 내년도 세출은 전에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좋은 식당 홍보물 제작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은 손씻는 시설 설치, 각 손씻고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설 설치 3,600만 원 이 두 가지로 계획을 잡고, 나머지 1,600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편성해서 일반예비비 내부거래 자료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2006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보다 1,906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의 친절공무원 포상금 120만 원 건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주민에게 친절이 제일 우선적인 덕목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공무원은 친절정신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과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화 교육 연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종합민원실에서 별도로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17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제품 개발용역비 1,900만 원 건은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업체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은 과징금, 출연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되며 지출은 매년 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수입재원으로는 과징금 1,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600만 원,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손씻는 시설 3,600만 원, 홍보물 제작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바, 홍보물 제작 2,500만 원은 과징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나 기금 금액이 소규모이고 계속 적립하는 것보다 우선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정종기 위원님!

예,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업무,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예산안 설명하면서 뭔가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찡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국내여비 부분에 복합민원 위생업무를 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이 여비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복합위생업무 추진하는 데 충분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여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생업무 보면 일주일에 두 번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 검사를 합니다. 자기 자가용 가지고 일주일에 두번씩 가야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식품검사위원은 그 시점에 바로 시료 체취해 가지고 바로 갔다 와서 식품 검사를 해 가지고 받아와야 발표를 하고 다 하는 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우리가 요구를 해도 1인당 기본경비가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도저히 해주지를 못 한다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기 위원님도 민원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아무리 성이 나도 밖에 나와서 사람들 보면 웃어줘야 됩니다. 입을 벌려줘야 돼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도 못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실장님 예산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도 지금 현재 위생계에다 일주일에 두번씩 보건환경원에 자기 자가용 가지고 기름 태워 가면서 갔다왔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도대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각 시장 군수들이, 하동같은 데는 민원실을 2억을 들였습니다. 창원은 10억 들였습니다. 민원실을 완전하게 환하고 자기 집처럼 꾸며놓고 오면 누구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민행정입니다. 이게 시스템 행정입니다. 다만, 1인당 업무가 몇 건이냐 이것 생각하면 민원실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그래야 내가 다음 질문을 하지, 많이 부족하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반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하고 여기는 지금 나눠주는 대상업소가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에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몇 년도에 선정을 해 가지고 지정해 둔 업소입니까?

그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정종기 위원님께 말씀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다시 한번 업무가 번거롭더라도 재확인을 해 가지고 진짜 모범업소에 나눠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요즘 전부 다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니까 어느 정도 영업을 하고 있는 집보다는 뒷골목에 허득이고 있는 업소에 업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쪽으로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자체 기금 말고 도의 식품관련 기금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과태료를 받으면 전부 도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도로 다 보내 가지고 도에서……

도에서는 일단 각 시·군에서 받은 것의 60%는 돌려줍니다. 60% 돌려준 것 그게 1,500원 그것이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각 시·군에 40% 취합해 가지고 있는 적립된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거창에 식품업소 발전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는 돈들은 있습니까?

그게 3,600만 원 도 기금 보조로 들어옵니다.

그게 내나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예, 그겁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정화석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175쪽에 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 해서 40개 업소가 있죠? 거창에 면단위에는 없습니까?

작년에는 면단위에 한 군데 했고……

어디 했습니까?

가조면에 한 군데 했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보면 사실은 면단위가 식당이 지저분하고 그런데, 또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 한데, 각 면 단위에 한 개씩이라도 먼저 해주고 나머지는 거창읍에 한다든지……

지금 작년에 한 게 각 면에 1개, 가조는 5개, 나머지 거창읍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업소에 도자기컵을 올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이제 내년에 하는데 완전히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 아직까지 확정되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결정되면 도자기업체에서 그것을 주물로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는 주되, 이런 방향으로 해주되, 이런 주물로서 만들어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사업시책 추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시제품, 일률적으로 계획에 보면 130개 업소에다가 한 업소당 100개씩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제품이 조잡하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만 낭비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업주들이 외면하는 컵이 안 되도록 하나라도 더 받아 가려고 하고 또 깨지는 것 같으면 다시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개수보다는, 양보다는 이번에는 질을 해서 일반가정에서도 그것을 사 갔으면 하는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요, 과장님 올 11월 1일날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검토 못 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거기에 보면 우리 이·미용사 신규 면허를 지금까지는 도지사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 군수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수료도 신규 면허의 경우는 5,500원, 재·경신 교부결정은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보면 지금 신규 면허는 3,000원, 그리고 재교부는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올라왔거든요. 올러왔는데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거 수수료가 변경되거나 그리고 또 신설된 사항이 개정에 올라왔는데, 종합민원실 소관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것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위원장님!

예, 정종기 위원님!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 복사를 해 가지고 나눠 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2005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이것, 이것 복사를…… 이것 말고는 우리한테서……

그것 복사하셔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 주세요. 민원실 소관의 예산안하고 기금운용 계획하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종기 위원님!

자료가 바로 확인이 되어야 될 문제 같은데, 똑 같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컵이라든지, 시제품을 만들고 하는데, 정말로 업소 선정을 우리 거창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소 선정들을 실무자들이 힘이 들더라도, 우리 실장님이 몸소 나들이를 해 가지고라도, 제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소가 제대로 선정이 되어야 예산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좀 그 부분에 당부를 좀 드립니다. 지금 바로 재무과에서 자료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고지서 낸 것은 하나도 없거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들의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관계된 자료는 재무과에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다시 재무과장님하고 또 종합민원실장님하고 계시는 데서 별개로 예산안하고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하고 그것은 별개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워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만, 우리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는 업무에 비해서 예산은 적지만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만 군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는 하고 있지만 예산하고 연관을 시키지 말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좋은 일 그리고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시면서 우리 민원실에 공무원들 전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2006년도에도 또 7만 군민들에게 더 좋은 민원행정 펴 나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 듣기 전에 이번에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에 그간 노력하신 집행부 과장 이하 담당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는 총 일반행정비가 353억 91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6,3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선거관련 예산이 2억 7,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선택적 복지 예산이 추가로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또 아동 보육수당이 2억 원, 또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4억 8,000만 원, 저희들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10억 원 해서 총 22억 6,347만 9,000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 저희들 일용인부임이 41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선거관련 일시사역 인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청에 1명하고 읍·면에 1명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지금 저희들이 1,9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1,1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선거관련 명부 작성이나 선거계도 유인물 복사용지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저희들이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 선거관련 직원들 시간외 근무를 할 때 그런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1,9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거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직원여비가 280만 원하고 읍·면에 1,6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자치단체 이전경비로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에 3억 1,7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사행정 관리에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저희들 행정과에 지금 부군수실하고 저희들 행정과에 2명 있는 그런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51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들어갈 때 대체인력을 사용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0명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2,87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금 9억 2,267만 5,000원인데, 이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5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인사법령집이라든지,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데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감사패, 이런 주로 행정사무용품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일반수용비에 중간쯤 되겠습니다. 거기 6,36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 공무원 단체 담당에 지금 66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부분에 보면 혁신분권담당에 1,300만 원의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탁교육비에 2억 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그런 사설 학원에 위탁교육과 직무교육 우리 공무원 전체에 대한 그런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6,07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저희들 운영수당에 지금 4억 6,089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행정과에서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피복비에 저희들이 2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경하고 지금 공무원 체육대회 선수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 5,13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저희들이 8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책토론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행사에 참석할 때 임차하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4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차량비에 1,93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호차와 군수님, 부군수님 차하고 노조 차 운영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군민 건강관련 공무원 건강검진비를 47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비에 2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020만 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담당부서별로 죽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출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공무원 훈련여비가 여기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임용이 되어 이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를 저희들이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배낭여행인데 이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00명에게 지급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2억 8,280만 원 중에서 먼저 저희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8,100만 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1,5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군정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 등 주요투자사업 등에 지출되는 업무추진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15인 이하 실·과와 30인 이하 실·과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서 전체 우리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4억 3,33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급 이하 군청 직원한테 지급되는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억 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1,5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정시책이나 토론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2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군민 발굴 포상 모범 이·반장에 대한 포상금을 6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 중에서 저희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지금 96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올해 우수 공무원 포상금 메달 제작비에 100만 원, 퇴직공무원 포상품과 공로연수 공무원, 또 성과상여금 등 해서 총 포상금에 10억 36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 전산 개발비에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인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시스템으로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비로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에 저희들 직원이 교육갈 때 부담하는 그런 위탁교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음악동호회 악기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다음은 주민자치 지원 담당 부서의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에 953만 9,000원을 계상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일제강점화 피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역된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3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개최에 따른 개최비 3,200만 원과 저희들이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부스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총 2억 3,456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장학금에 2,394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2,52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중국 고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고우시의 관계자 초청에 따른 여비와 체류경비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7,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군민의 날이나 우수 이·반장 선진 자치센터 견학 등에 사용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에 7,7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민상 수상자나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 새마을 우수마을 평가 시상금, 또 전입자 기념품 등에 7,7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 보조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거창군 이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와 새마을 시범 문고 육성,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기반 구축 및 안보의식 고취, 전적지 순례 사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각종 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년 해맞이 축제 행사하고 저희들이 중앙고등학교하고 거창고등학교 청소년 교류 사업에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일제강점화 피해조사 일반운영비에 1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화 피해조사 현지확인에 따른 여비에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490만 원하고 저희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2,870만 원 해서 보상금에 총 3,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출연금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 원하고 경상남도 남북 교류 협력기금 출연금이 2년에 걸쳐서 3,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까지 2개년에 3,000만 원, 내년도 2006년도분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총 저희들이 4억 7,65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3억 1,7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4개 면이 자치센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4개 면 중에서 저희들이 2개 면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에 1억 5,8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요구는 10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7개소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대로, 그래서 그 나머지 8개소에 설치할 그런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45만 6,000원인데 여기는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와 범죄예방 CCTV 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홍보탑과 안내 입간판, 대회장 홍보아치 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48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집기와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설되는 2개 주민자치센터에 사용할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 총 지금 266억 3,2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기본급에 122억 1,27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말수당에 22억 488만 3,000원, 정근수당에 19억 463만 9,000원, 장기근속 수당에 5억 880만 원, 장기근속 수당 추가 가산금에 6,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당으로서 24억 439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초과근무수당 8억 8,726만 9,000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이 13억……

잘 들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묻겠는데, 여기 지금 선거관련 예산 중에서 우리 주민들 선거 계몽을 위한 그런 예산도 여기에 들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일시사역인부임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인부임에 거창군민들 선거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운영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금 선거 계도 유인물 예산도 되어 있고, 이런 것 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이용해 가지고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왜 인부임으로 표기를 합니까?

운영비에……

그러면 이게 그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문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쓰일 수 있는 돈입니까?

예.

그리고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지금 2,000원 책정되어 있지요?

예.

2,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수승대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수승대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데는 3,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굳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차별화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수승대가 계절적으로 특수한 지역이다라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야식비를 줄 것 같으면 실제 자율방범대가 거창읍이나 각 읍·면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이 될는지 모르지만 또 방범대가 불을 켜놓고 그렇게 유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어떤 안정감, 행복감을 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인데, 굳이 돈 1,000원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이것은 어떻게 조율을 해 가지고라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여기 수정예산안에 분동 여론조사 용역비가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새삼스럽게 분동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아파트하고 일부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다는 그런 읍의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거론이 되면 다시 내년도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만약에라는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지난번에 이장단들하고 본 위원하고 군수실에서 군수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군수가 약속을 하기를 일단 내년 본 예산에 반영시키고 연말까지 분동 관계를 전부 다 정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것 같으면 여론조사가 벌써 선행이 되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새삼스럽게 윤과장께서도 다른 어떤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 예산 집행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한다면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하는 데, 적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벌써 그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8월, 9월, 10월이라도 여론조사를 했다면 뭔가 분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거나 반대하는 사람이거나 행정에서 정말 우리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인정을 할 것인데 이제 와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해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각 동·리별로 개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개발위원회의 결과사항들을 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체를 지금에 와서 불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당시는 군수실에서 의논을 하고 할 때는 그 사람들 의견을 믿고 군수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지금 와서는 이장이나 개발위원들 이야기를 전부 다 불신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신은 아니고…….

그러면 일이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거창읍에 지역을 두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바깥에 나가 가지고 행정이 일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 이런 문제점이,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하고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라니까, 지금은,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여기 지금 예산심의하는 자리지만 각 동·리별로 거창읍까지는 분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동리들, 마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들만 상대로 해서 분동을 해주면 될 것인데, 거창읍에서 서면으로 보고되어 있는 것하고 여기에 지금 행정과에 뭔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읍에는 서면으로는 분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았지만 군청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것은 읍에 한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별반 필요없는 예산 같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입니다. 예산서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입니까, 재무과입니까?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의존수입인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기부금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부금은 해당 실·과에서.

그러면 기부금 누락 여부는 해당 실·과에서 뭔가 말을 하기 전에는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도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서 편성 안에……

제출된 자료만 받아 가지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유무를 알 수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방금 신현기 위원 차량관계 확인을 했었는데, 재난안전관리 차량 같은 것을 꼭 최고급 차량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재난안전청에서……

아니 테라칸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량을 기본형을 구입을 하고 기본형에다 위에 경광등 설치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기본형이 얼마합니까? 테라칸 몇 cc 구입하려고 합니까? 2,500cc 기본형이 얼마합니까?

가격표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일단 저희 판매소 직원을 군청에 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 계산할 때 이 정도 가격이……

그러니까 뭔가 현장에, 이게 승용차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 구입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재난 시에 대비해 가지고 일종의 험한 지역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한다면 굳이 안에 치장에 그렇게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기본만 갖춘 그런 차를 구입을 한다면 예산이 이렇게 과다책정이 안 되어도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는 공무정도로 하기로 하기 때문에 내부 치장보다도 오히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든지, 눈이오나, 산악지대라도 갈 수 있는 것.

그런 성능을 가진 차 기본형을 구입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러니까 차량이 예산책정한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은 달리 뭐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하니까 이 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혹시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거창군의 살림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 중에서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