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6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환경녹지과, 생태도시과, 친환경농정과,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성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경수입니다. 환경정화담당 김정애입니다. 녹지조성담당 조광윤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찬영입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문종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규모는 환경 분야에 37억35,249천원 그리고 녹지 및 산림분야에 55억46,113천원, 총 92억81,362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5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5년 대비 21억16,774천원이 감액이됐습니다. 감액된 분야는 담양오수처리사업과 소각로시설 설치사업 등이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행정분야입니다. 환경정책관리 일반운영비는 경상예산에서는 톱다운 예산운영방식으로 실과단소별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78,8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인건비는 2005년도 2월 9일부터 시행된 야생동식물법에 의해서 야생동식물보호원 배치 일부사역인부임으로 7,5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는 용면 도림리산 154번지외 13필지 77ha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2억2,6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재료비로써 겨울철 야생동식물먹이주기 사료구입비로 백만원, 그다음에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생태도시 정책의 지속가능 지표개발을 위해서 자체 행정적으로만 계획의 수립이고 어떠한 지표설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ISO14001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인증을 하기 때문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과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제외된 소규모 개발사업, 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중인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진입로 및 마을 숲가꾸기, 마을환경정비 등으로 지금까지 7개면에 7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2개마을씩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시설물 정화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50평 용량으로 지난 94년도에 준공해서 시설물들이 노후 되어 유지관리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부대경비로 90만원을 계상 했고 자산물품취득비 1,555만원은 환경오염 및 배출업소 지도 점검 장비를 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현장조사시 거리측정기,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예취기 구입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 지출내역은 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사업 예산은 총 33억41,952천원으로 2005년도 대비해서 약13억원정도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재활용시설이라든가 수화물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자연발생유원지 등 소규모 행락지 관련 인부임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 6,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락지관리원 3명 보험료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그리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비를 위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수료 이러한 것들의 관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단독정화조 관리비용으로 현재 관내 단독정화조는 약 6,600여개소가 있습니다. 연1회 청소안내 및 촉구우편요금 등의 계산을 위해서 관리비용 그리고 전산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4,06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우편요금과 경고판 제작비등으로 798천원을 계상했고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폐기물 위탁관리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저희 관내 폐기물처리업소가 없어서 영광에 있는 위탁회사로 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정기검사비로 6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급식비로 120만원,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일회용품 사용자 신고포상금, 자연보호유공자 시상금 등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입니다. 먼저 영농폐비닐 수거장려지원금으로 ㎏당 50원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2,000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8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수거실적으로 보면 9,930만원 지출을 해야 되는데 부족분 19백만원은 마침 친환경농정과에 폐비닐수거장려금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마을 수집장 설치로 개소당 6백만원으로써 2개소에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폐비닐 수거실적을 마을별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등 자산취득비입니다. 2004년도에 8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분리수거대가 노후되고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써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3,466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로 제작을 하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물품구입입니다. 복토용 재생골재 구입과 침출수 탈색제 방역약품 및 제초제등 기타 매립장관리 소모품구입비로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용입니다. 현재 북부환경과 위탁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로 10억47,2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생활폐기물 위탁비는 2003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에 원가계산을 했는데 10억95,21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못미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9억69,641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8%를 계산해서 10억4,721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원가계산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음식폐기물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7,6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은 가동실적에 따라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연말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음식물류 위탁비가 2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줘야 할 입장입니다. 정리추경에 올라오면 위원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민간위탁비로 1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6억7,441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로 7천만원과 침출수 유량조정조 설치공사와 매립장 포장 및 배수로정비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 기계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각각 2억원씩 총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재활용 선별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기계시설 설치 예산이 부족해서 완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반영해주시면 바로 설치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쓰레기 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10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1일 15톤 처리시설 용량으로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입찰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30억 계상을 했는데 톤당 2억가지고는 입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3억이 계상되어서 발주되는데 이것도 용량이 담양은 적기 때문에 입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침 인근에 장성군이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과 같이 위탁이 되어서 공동으로 입찰을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장성과 저희 담양군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합니다마는 같이한다면 단가도 떨어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인 군비부담분 10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한번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만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른데 시설하지 않는 잔여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주십사하고 건의가 되어서 다행히 정리추경에 올라와 3억4,890만원을 금년 사업비로 추가로 주겠다고 이번 주에 환경부 결재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금년도 국비사업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행락지 이동화장실 10동 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환경정화분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2006년도 녹지 및 산림보호분야 소관 예산액은 55억46,113천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7억9,761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대나무경제림 조성 및 숲가꾸기 간벌사업 물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녹지관리 경상예산으로 식목일육림행사 급식비로 2백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급식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길조성과 산림시책추진, 대나무신산업 및 가로경관조성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길가꾸기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설명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단위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과 숲다운숲 정비사업에 15㏊가 되어있는데 ㏊가 아니라 명입니다. 도 역시 ㏊로 되어 있는데 명으로, 잘못 되어서 정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숲다운숲 정비사업 일용인부임 1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94,288천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작업복, 작업도구 등 구입비로 720만원,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으로 19,36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숲다운숲 정비사업은 금년도부터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 성격입니다.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 10% 비율로 금년부터 내년으로 계속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간이전비로 산림조합 육성 운영보조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는 11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감됐기 때문에 군비 비율도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입니다.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할 사방댐 1개소와 사방댐 준설 1개소의 부담금 4,17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방댐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비로 월산, 수북, 대전 등 신설도로에 가로수 조성과 기 조성된 가로수관리를 위해서 1억6,490만원을 계상했고 대나무 경제림 조성과 숲 가꾸기 간벌사업 등 160㏊를 추진해서 신활력사업비로 9억4천만원, 그리고 2,000㏊에 대한 향후 10여년간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림계획을 할 영림계획 작성기회로 20,37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림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조림사업비의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유림조성인 경제수조림과 대나무바이오숲 조성사업비로 15억8,6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 경제수 4㏊조림 및 식재비 9,829천원과 맹아갱신조림 4,852천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피해목 경제수종으로 식재하는 리기다갱신조림 25,101천원, 그리고 영산강수계 및 담양호, 광주호 등의 수원함양을 증식시키기 위한 수원함양 숲 가꾸기 사업으로 24,267천원, 느티나무 등 경관 수종을 식재하는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1억27,441천원, 2003년부터 총 4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바이오숲 조성비, 지난번 대나무생태공원에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조성사업비로 13억9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벌조림지 풀베기,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사업비로 12억72,9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년 창평향교, 수남학구당 등의 진입로 꽃길조성, 도비지원을 받은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2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산림소득 증진을 위해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전라남도 지정 양묘생산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묘목생산기반 1.92㏊1개소를 조성코자 912만원, 토량개량사업비 1,5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로쇠와 밀원수종 등 민유경제수조림 현금보조로 1,305만원, 그리고 조경수 생산기반과 산림소득작물 재배, 관정개발 등 산림작목의 생산기반시설 조성지원비로 5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자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추가 신식지역 우리군 명물인 관방제림과 연계한 하천숲 조성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식재한 조경수 및 철쭉 등의 식재지 사업화 비료관리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우리군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테마별 가로수길 신식, 보식을 위한 경관조성사업비로 1억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담양대학에서는 가마골의 왕벚나무길 신식과 보식 그리고 담양공고～백동사거리～만성리간 도로 확장구간에는 대나무와 왕벚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고 고서면, 남면, 월산면, 대전면 지구에는 배롱나무길 보식 및 신식 사업비로 2,9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입니다.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하천숲 조성사업을 위해서 2006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1억1,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과 증암천을 대상으로 해서 식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이 없는 마을의 상징숲 조성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봉산면 대추리하고 마항리, 대덕 시목, 수북 오정, 삼지교 등에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2천만원을 계상해서 상징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경관지역 수목식재와 덩쿨식물 벽면 녹화사업, 철쭉, 개나리 식재지 신ㆍ보식과 산사태 재해위험지 응급복구사업 그리고 지역특색을 살리는 사계절 꽃피는 가로화단 조성과 꽃길조성 사업비로 총 5,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조성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보호관리 분야입니다. 산림보호관리 경상예산으로 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산림사건 송치 및 임도관리 등을 위한 및 여비로 백만원, 그리고 연말 산불예방 민간인표창비용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산불 및 병해충방제 인건비입니다. 먼저 산불조심기간 중 운영하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1명의 인건비로 1억13,0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읍면에 2～3명을 별도로 배치해서 순찰대를 운영합니다.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과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인건비로 24,3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비로 26,6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방제 잠복소 설치 부직포 구입비로 3,571천원, 산발예방 경고판 870개 제작비로 1,305천원, 산불방화복구입비로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활동여비 246만원을 계상했으며 지효성 지상방제 약제 구입비로 1,224천원, 속효성 지상방제약제 구입비로 1,4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15명의 보상금으로 47,8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임도 신설기관 1.6㎞ 사업비로 1억9,86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대덕 운산지구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예산부족으로 그곳을 계속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임도 3.2㎞의 구조개량사업비로 1억3,030만원, 임도보수비로 1,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생육증진을 위한 토양개량과 표지판 설치, 고사지 발생 수목에 대한 외과수술 등의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보호수는 150개소에 301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8,8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서 설명드린 보고서 도비보조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써 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으로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27,9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과 건조시설 설치보조금으로 5,0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표준 출하시설 지원에 4백만원,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에 2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창평 월봉산과 병풍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 앞에서 설명드린 보호수의 생육증진을 위한 토양개량과 표지판 설치, 외과수술 사업비로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보호분야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지방채상환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94년도 12월 준공을 해서 95년 1월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은 채권을 3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 34,4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4년도 신설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과 국가 또는 시도의 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융자금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앞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명시된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과 수계관리기금 지원금 1억12,425천원으로 총 1억63,42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전입금 5천만원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인 용면에 소재한 미소음료에 의해서 교부금 1억5천여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중에서 5천만원을 일반회계 세입기금으로 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5천만원을 전출한 것이 아니고 이 부과금에서 5천만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로 2,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계획에 따라서 수변구역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백만원 그리고 영산강법에 의한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과 대덕 갈전ㆍ운산마을에 주거생활 편의도모,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료 등의 직접지원사업비로 3,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 등을 추진할 일반지원과 특별지원사업비로 52,0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원사업은 건조기 설치 3개소, 농기계구입, 농산물 보관창고 설치 등 총 12건 3억58,93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수변구역관리를 위한 스캐너, 녹화장치 구입 등을 위한 3백만원을 계상했고 2006년부터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 운영컴퓨터 및 도면보관함 구입비 등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로 1,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기금의 운영총칙입니다. 담양환경보전기금은 담양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1999년도 7월 15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4억12,915천원의 잔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35백만원의 수입이 예상이 되어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지방의제21과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 담양하천습지 관찰로 정비 등으로 1억5,043천원의 세출을 계상하여 70,043천원이 감액돼서 2006년도 말 3억42,872천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가로수피해대금 등으로 기금 조성관리를 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환경, 교육 및 홍보활동,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환경개선 사업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수입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수입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천만원, 이자수입 12백만원, 가로수피해대금 3백만원 그리고 2005년도 만기예치금 4억12,915천원을 포함해서 총 4억47,915천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간 국제협력을 위해서 전 세계 350여개의 지역과 도시가 회원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 2백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주민, 기업, 행정기관의 환경실천 계획인 지방의제21협의회 회비 및 참가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대응방안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참석수당비로 3백만원, 관내 초ㆍ중고를 대상으로 환경투어비용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 프로그램교육 교재비로 75만원, 지방의제21의 우리군 협의회인 생태도시담양21 운영책자발간비로 2백만원, 지난 5월 우리 군 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도 1월달에 OECD본부에서 개최예정인 OECD환경성과 파악 홍보책자 및 영상물 제작비로 16백만원, 2006년 환경부 그린시티응모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비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환경대학은 총 5기에서 20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금년도 환경대학은 집합교육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 마을회관 등에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의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급식비, 강사료, 세미나실 임차 등을 위해서 380만원,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전남대회 참석과 우수지역 견학 등의 비용 320만원, 그리고 환경투어 참가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6월 5일로 지정된 환경의 날 행사 지원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고 전국 유일의 하천습지인 담양 하천습지 관찰로 정비사업비로 26,2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관찰정비사업은 특별한 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수가 나고 많은 비가 오면 폐비닐들이 많이 산재가 되어서 폐비닐수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기금조성 및 자금운영계획에서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3억42,8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명세,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의 개요와 자금의 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2003년 8월 5일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앞에서 환경정화사업 전출금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을 계상 했으며 사용절차는 기금운영 심의회를 거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원 후 결산보고를 듣고 기금의 주요 사용처는 공동영농시설설치, 소득증대사업과 육영사업 등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양읍 삼만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주변 인근마을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환경녹지과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환경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열심히 노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전년도에도 3억15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끝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금년에는 6억이 또 보강공사로 재투입이 되는데 이와 같이 계속 보강공사가 증액되면서 투자되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시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업비는 보강공사가 아니고 공공재활용시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원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설치비라든가 현장을 보신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마는 뒤에 공사하면서 절개지가 있습니다. 절개지사업비라든가 이런데에 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강공사, 설치공사, 배수로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침출수...

작년도는 침출수 보강사업을.

그것도 했고 관로교체도 하고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 보강공사비도 또 들어가 있죠. 무슨 보강공사가?

보강공사가 아니고 공공재활용시설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미처 확보를 못 했던 것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아닌데, 그것 맞습니까! 김계장님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보식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식재되어 있는데 보식사업으로 400주를 하시려고 그러고 또 대전면에 100주, 그리고 월산면에 150주, 이렇게 하는데 담양에 전반적으로 배롱나무만 부분부분 식재하실 것이 아니라 테마별이라면 이번에는 고서 하고 남면 쪽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그곳을 완전히 배롱나무 가로수단지로 테마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바꿔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사업은 기존의 배롱나무들이 있는 곳에 대한 보식사업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보식사업에 고서하고 남면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지금 대전면 하고 월산면은 신식이란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을 차라리 그쪽으로 해서 한 지역 내에 배롱나무 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신식지는 저희들이 여론도 수렴하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보식사업은 어쩔 수없이 보식을 해야 하고 신식지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정화 되고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지 여기도 배롱나무 저기도 배롱나무 대나무하고 밸런스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수 조성사업으로 2천만원이 따로 섰는데 배롱나무 거기는 또 어디 마을입니까?

이것은 숲이 없는 마을 정자에 한, 두주 합니다.

그런데 숲 조성이라고 해서 2천만원 예산 섰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여러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마을에 우리 정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 두주 심어주라.

신청했을 때 배분해주신다고요.

예.

맞습니까?

1개 마을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12개 읍면 중에서 각 마을에서 한, 두주 이렇게 심어주라고.

제 생각에는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부가가치와 상승효과를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가로수가 맞는 지역이 있고 맞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조금씩 분포시키지 마시고 한 집단으로 해서 그룹이 형성될 수 있게끔 하면 고서, 남면쪽 가면 배롱나무단지, 금성면에서 담양댐으로 가면 왕벚꽃단지, 어떤 특화적인 것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5만원씩 해가지고 30명에 150만원 해놨는데 포상금이라 하면 5만원 주면서 포상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1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서 50%인 5만원을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도 대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차량으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산간 오지에다가 야간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신고를 한다면 5만원은 포상금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포상금 줄려면 관내에 이런 쓰레기불법투기자들을 고질적으로 없앤다는 차원에서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네요. 불법투기자들 벌금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50%를 주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해 줘야지 돈 5만원 주면서 포상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 쓰레기신고자에 5만원이 나가고 대형은 25만원까지도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더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숲다운숲 정비사업이나 숲가꾸기 육림사업 두 가지 해서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변에 보면 대나무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담양에 대나무육성을 해서 뿌리에서 잎까지 버릴 수 없는 부가가치가 큰 대나무라고 군에서도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무도 사개청소도 안 해가지고 대나무가 버림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금년에 예산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숲다운숲 정비사업은 아까 그런 풀베기라든지 저희들이 하천숲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투여되는 인부임들이거든요. 숲다운숲 조성사업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로 지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에서 대나무를 심기만 해서는 좋지 않겠습니다. 관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9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간벌사업 위주로 사업을 많이 돌렸습니다. 금년에도 그 나머지 잔여 예산이 내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많이 투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대나무 밭이 안쪽에는 몰라도 도로변에 있는 대나무들은 사개청소를 해서 대나무가 그래도 중요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에 보면 산불공익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현재 공익요원이 병역을 면제하면서 공익근무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예산을 지급하고, 공익요원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배치를 하는데 관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비는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인적자원들이 없어 예산이 많이 초과하는 것을 보니까 산불감시 할 때만 공익요원을 사용도 하고.

아닙니다. 공익요원은 영구적으로 제대할 때까지.

그러면 환경녹지과에 상조(상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계지역을 보면 일반지원 있고 특별지원 있고 그다음에 직접지원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기금으로 보내줍니다. 일종의 부담금을 시켜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직접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직접지원사업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된 사유로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와 수변구역에서 농경지 경작자에 대하여 1인당 8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접은 농지부분에 주로 되겠네요.

아니죠.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처는 생활물자, 공과금, 교육비, 의료비, 주택보수 생활필수적인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지원사업은 내년 수계관리기금 중에서 수변구역을 지정, 면적 인구수를 고려해서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 배정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마을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남면 만월마을하고 대덕의 하갈하고 저심마을.

세 개 마을이네요.

세 개 마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 배분 후에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시군 여건에 따라서 많이 지원되고 적게도 지원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역시 영산강수질관리위원회에서 사업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했던 건조시설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사업으로.

금년에 2억 지원이 됐죠?

내년도에 많이 주라고 했더니 면적이 워낙 적으니까 최소 단위를 올리려고, 올려주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2억을 해놓아서, 내년에는 천만원밖에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에 보시면 쓰레기처리장 확충해서 소각시설 설치사업 있죠. 금년에 예산이 10억인가 섰죠?

예.

지금 약 30억 정도 가져야...

톤당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45억이죠.

그러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30억이거든요.

아직도 15억 부족하네요.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로 4억5천 부담비율이 있어요. 한번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3억4,890만원을 주겠다고 결재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정리추경에 국비로 확보하고 군비부담금 15억중에서 15억5천만원.

그런데 이것이 환경관리공단으로 금년 여름부터 계약을 하기로 추진 중인 모양인데 현재 장성군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이 소각로는 다르고 많은 지역인 보성에다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마는 보성은 거의 실패작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학을 하면서 발주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 견적 하느라고 늦었습니다만 저희 담양군만이 용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장성은 입찰을 했는데 단독으로 참가자가 없어요.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장성하고 어차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으니까 같이 입찰을 하면 아마도 입찰자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장성은 두 번이나 했어도 유찰이 됐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될 것으로.

물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기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에 등산로정비에서 15백만원이 서가지고 2개소가 선 모양인데 지금 등산로정비 하면 산사태 난 곳 등산로는 물론 길도 정비하고 그러지만 편의시설도 같이 따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길만 보수한 것입니까?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물론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안내판이라든가 절벽 같은데 로프, 계단, 벤치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월봉산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병풍산의 경우에는 등산객이 항상 겨울에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편의시설로 벤치 한, 두개씩 놔두는 것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예.

끝으로 에 담양하천습지 관찰로 정비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보충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찰로 그곳에다가는 시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찰로, 홍수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나무를 베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유물들이 널려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인력으로 어려워요. 금년에도 했는데 군인들을 동원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장비로 보트가 들어가야 하고 이런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합니다.

대상지는 어디냐고요.

하천습지가...

우리 담양 맞죠. 우리 대전 쪽에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용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포획허가를 환경녹지과에서 하죠?

예.

환경녹지과에서 포획허가를 해주면서 많은 산은 아닙니다마는 또 보호원을 배치하고 야생동식물 먹이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포획허가는 주민이 원하는 만큼 포획이 되고 농민들의 피해가 없을 정도 포획이 되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굳이 옛날 보호야생동물을 현재는 피해 동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먹이주기 보호원을 배치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은 꼭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피해가 주로 멧돼지종류하고 까치종류인데요.

멧돼지, 까치, 고양이도 있고.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먹이를 사실상 먹기가 곤란하거든요. 눈이 왔을 때 이렇게 주라는 뜻입니다. 피해를 주는 야생조류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익을 주는 조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만이 자연이 같이 생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포획허가를 해주면서 먹이도 주는데 피해주는 동물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보호종 야생동식물이 먹는다고 했을 때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놔뒀을 때 먹는 야생동식물은 멧돼지나 노루, 까치 이런 종들이 많이 먹게 된다. 그래서 전혀 이런 동식물이 먹게끔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예산을 약간 세워서 눈이 많이 왔을 때.

기왕에 포획허가를 해주신다면 농민들이 신고를 해서 피해가 감소되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내년도부터 수질관리 기준이 더 강화 됐습니까, 올해와 비슷합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오염총량제 용역을 금년에 의뢰를 합니다마는 2007년부터 강화가 됩니다. 시행이 2007년부터 되거든요. 내년 용역을 하면 법은 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용역 제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을 보면 수질검사수수료가 작년도 9,802천원에서 200%이상 19,564천원으로 증액됐는데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시설업체 수가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모두 해야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리되니까 그렇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됐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숫자가 금년에 더 늘어나니까.

아니, 늘어도 갑자기 200% 이상 증액이 되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옛날에는 개인주택에서 단독정화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오수처리시설로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개소수가 한번에 올라가버렸죠. 지금은 허가도 단독정화조로 안하고 오수처리배출시설로 해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옛날에는 단독정화조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은 오수처리배출시설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잘 안갑니다. 차후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군정실행 결과물 중에서 혁신적인 정책의 우수한 성과물로써 국제적인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인증을 받으셨거든요. 하여간 주관부서로써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에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ISO관련해서 얼마입니까?

2천만원.

총 2,160만원인데 인증 업무추진비 하고 내부감사 계획비하고요.

업무추진비는 일부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 어떤 일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는데 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된다. 안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은 지금 기초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인증 받은 것은 그 업무를 계속 실과별로 해나가야거든요. 그것을 다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재인증을 3년마다 받거든요. 인증 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지 12개월 이내에 사후 심사를 받습니다. 해년마다 사후 심사를 1년, 2년 받고 3년에 재인증을 받거든요. 재인증때는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후 심사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과다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내년에 사후심사 받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ISO14001 교육은 내년에 재인증은 아니고요.

그렇죠.

사후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심사라는 절차가 있어요. 재인증은 아니란 말입니다. 재인증이라면 이 정도 비용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후심사 이행과정에 있어서 심사를 한번씩 받는 것이 있는데 잘 알아보셔서 잘 모르고 과다 지출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으로 대나무경제림조성 및 숲가꾸기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대나무숲을 조성한 것 들은 주로 경제림에 주목적을 두고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경제림이라면 나중에 숲이 완전히 됐을 때 관리가 용이하고 또 베거나 이용을 할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성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대상지 선정이랄지 선정 후에 선정지를 살피거나 같이 협의를 안 합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나무 식재를 잘 아시겠지만 주로 공한지나 임야에다가 하고 전답에는 거의 안 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묘지문제 때문에 산주들이 거의 기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야산이나 도로에 접근도가 좋은곳에는 묘지들이 있어서 대나무 수종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다보니까 5부능선이나 4부능선 이런데다가 많이 심고 그럽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는 것도 좋지만 심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후 관리 쪽으로 간벌이라든가 그 쪽으로 역점 투자해서 하고 있고 산림조성에 대나무조림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꼭 신활력사업이 물론 대나무를 베어서 경제수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일종의 관광 몫도 한 몫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산지조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나무조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산림조합에 그것을 주어서 하더라도 주체는 우리 담양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 군수님은 대나무군수님이라고 해서 대나무 심는 것은 모두 최군수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거나 일반 정서에 어긋나게 된다면 군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수님, 특히 중앙부서가 많은 질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정면 오봉리에 대나무 조림하는 것을 주민 민원이 있어서 가봤어요. 영천산 오봉리 뒷산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산림조합에서 대나무를 심는 것도 놀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거기 보면 육송 등 아주 우수하게 조성되어 있는 산림들을 다 베어버리고 또 수십 년 된 산림들을 베어내고 대나무를 올리기도 힘든 악산에다가 대나무를 조성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경제수림이라고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산주도 모르게 다 베어가지고 산주한테 민원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어도 선정을 할 때는 같이 참여를 해서 적정한 곳인가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주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문중의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도 해보니까 문중의 대표에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했는데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신청 안 했는데 왜 했냐’ 이런 경우는 있는데 개인 산 같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본인들한테 받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경관도 좋고 따져봐야죠. 심어가지고 전혀 경제적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나무를 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그렇게 하고 물론 국비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더 좋은 곳에 써야지, 심어 놔봤자 관리도 안 되고 경제성으로도 도저히 이용 가치가 없는 지역에다가 계속 조성한다면 우리 군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담당부서에 대한 어떤 조롱이라든가 비난만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적절한 곳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연 위원님.

과장님, 오래까지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테마별 가로수길 경관조성사업에 담양공고에서 백동사거리 만성리도로 지금 확장구간이 있죠. 거기에 가로수를 식재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종은 뭡니까?

조금 전에 이근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신식지는 저희들이 여론도 수렴하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대나무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공고 앞에서부터 백동사거리까지 길은 중앙분리대를 두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중앙분리대에 맞는 수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대나무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수종을 분명히 하시고 지금 산출기초는 우선 이렇게 해놓을 뿐이지 99,000원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하천수 수목 식재는 영산강, 증암천 어떤 수종입니까?

주로 느티나무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환경위생관련 등으로 인한 용기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쓰레기랄지 환경위생, 기타 등등의 용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쓰레기를 분리하는 분리수거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수거함과 음식물류 수거용기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마을 어귀에 가면 재활용함이라고 해가지고 그물망쳐진 것 4개짜리 그것 있고 또 헌옷 재활용수집함도 있고 그래서 마을입구에 가면 상당히 관리가 잘 안되고 지저분한데 폐형광등수거함 놓고 또 음식물류수거용기까지 놔두고 그랬다면 마을입구부터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래서 환경차원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거함을 멋있게 통일해가지고 깨끗하면서도 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면 어떻겠느냐.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거할 때마다 용기를 따로 배치하다보니까 마을입구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종량제봉투 갖다 던져놓고 그래서 이미지관리 차원에서, 특히 담양은 생태도시고 친환경도시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변지역 피해보상 문제가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과 같은 지역에서 해당된 면은 대덕하고 남면인데 남면에 만월리나 용연 부근 또 무동도 일부분이 해당이 되던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같은 지역에서도 피해보상이 해당된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말이 나오고 또한 해당이 되어도 서류미비로 가령 이전이 안 되었다든가 자기가 실제소유자인데 이전이 안 되었다던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피해보상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 이것을 한번 파악해 봤어요?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내가 봤을 때는 몇 사람이 이장하고 모든 것을 움직여가면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주동을 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생계가 곤란하고 그렇게 같이 휩쓸려서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못 찾고 있더라.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현지확인을 하셔가지고 주위에 꼭 이 사람이 들어가야 할 부분, 그러면 꼭 넣어주고 같은 구역 내에 바로 인접 내에서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담당직원이 현지를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주세요. 임도사업이 올해 1.6㎞ 신설입니까?

예.

신설인데 이것이 작년에 끝나지 않았나요?

하다가 말았습니다.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행여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할 때 가령 몇㎞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전체 계약을 안 합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만 갖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지금 대덕 운산에서 외동으로 가는 등산로, 언젠가 현지 확인을 한번 가봤는데 올해 1.6㎞만 하면 다 끝납니까?

다 못 끝납니다. 워낙 예산이 적게 오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먼저 임도 구조개량사업이나 보수사업이 주로 많이 있는데 사업을 신설로 한다고 하면 좀 더 해서 신설을 해놓고 나중에 보수사업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것은 사업비가 내려올 때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신설하고 보수사업하고, 또 기존에 한 것을 보수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사업이 나오면 산림조합에서 전부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현지에 가서 나중에 준공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위원장 문종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생태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생태도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용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김용운 생태도시담당입니다. 문태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안병태 미래건축담당입니다. 일반 보고에 앞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관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279억5,092천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보다 23억82,237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관리분야로 총 38억20,7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생략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보조사업예산으로 35억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와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경계표석 시설물 설치를 위해 6천만원,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34억16백만원, 시설부대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2억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재골 도시공원조성계획 공고료가 340만원, 개발제한구역 1종지구단위계획 공고료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한재골 도시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위해 1억원, 그린벨트해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관리 예산입니다. 생태도시관리는 총 39억91,8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고 재료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인도보수 자재대로 5,455천원, 남산공원 등 도시공원 병충해방제 및 약재구입이 297만원, 읍면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료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담양군 지형도면 현황도 심의용역으로 3억원, 용면 쌍태리 영화세트장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5천만원,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22억원, 고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원, 읍면광고물 게시대 설치를 위해 1억2천만원, 죽녹원 앞 체육시설 토지매입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금성면 원율리에서 담양구간에 시범가로간판 정비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관리 예산입니다. 지역개발관리 총 예산은 79억76,4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2억58,199천원, 유지보수비로 73,48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26억88,4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12억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10억8천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위해 5천만원, 가로등 도색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마을회관 5동 건립비로 1억75백만원, 마을모정 25동 건립비로 5억원, 마을회관 10동을 보수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래건축관리 예산으로 총 10억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담장허물기 및 패션화사업 우수자 포상을 위해 170만원, 위법ㆍ불법행위 고발자 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2006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의 시설비로 8억5,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건축물행정 완전 전산화를 통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 30동 빈집정비를 위해 12백만원, 빈집재활용 및 입주자 지원을 위해 2천만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건축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스캐너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한 자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50,689천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은 수해주택에 대한 융자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86년부터 90년까지 50동 소유주택에 대한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2,608천원, 주택자금으로 군에서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1억25,7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에 86년부터 90년까지 50동 소유주택 융자금회수 원금수입으로 22,3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과 똑같은 1억50,689천원입니다. 이중에서는 소유주택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경매수수료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유주택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주택 50동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424천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9,2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22,1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식시간을 조금 연장하더라도 오전에 마치겠습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듣기만 하세요. 제 질의는 원래 편안하고 답하기 쉬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빈집정비사업으로 작년도에 40만원, 30동 하신다고 하셨죠?

그랬습니다.

그 예산 다 쓰셨습니까?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빈집 정비사업 예산신청은 안 들어왔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빈집 재활용 입주자 지원금도 백만원씩 12동을 작년에 하셨죠. 그 빈집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시설을 보완해준다는 쪽이죠?

그렇습니다. 도배 같은 것, 수리비로 해서 백만원씩.

그래서 12동을 모두 했습니까?

작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백만원을 늘려가지고 10동으로 해서 2천만원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백만원씩 해가지고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백만원씩 해서 12동중에 한 동도 실행 한 것이 없었습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백만원 하면 되겠어요?

2백만원도 사실상 적다고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집수리는 5백만원 이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올리실 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현황도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세워놓고 안 되니까 다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성립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담장허물기 지원에 따른 폐기물 그것은 2백만원해서 6개소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것 다 됐습니까?

추경에 6천만원해가지고 72백만원 해서 담장허물기사업 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0개소를 하실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희망하는 곳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개소를 하면 거의 마무리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울타리를 지원해 주셨는데 수종은 무엇을 합니까? 대나무입니까?

꼭 전체를 대나무로 안하고요. 그곳 현지 여건에 맞게끔 합니다.

그것 좀 잘 지켜주시고요. 거기에 맞지 않는 수종들을 선택해서 오히려 담장 허물어 놓고 흉물스러운 곳을 여러 군데 목격을 했습니다. 그 건물하고 인근주변 하고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보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290여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두운 곳이 없이 밝은 거리, 참 보기 좋습니다. 담양에 넓고 푸른 야경도 우리가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참으로 큽니다. 여기에서 사후관리를 더 해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은 자동센서기로 되어가지고 일몰되면 불이 켜지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센서기 오작동을 일으켜 5시쯤 대낮에도 불이 켜지는 그런 것이 한두 동이 아니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관상으로 관광객들이 보나 또 인근 주민들이 보나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도색으로 200등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가로등이 도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 남면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지 오래 되어가지고 전부 녹이 많이 슬어서 남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녹물이 우러난 그런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읍내에 보면 가로등이 주철로 되어가지고 황색으로 되어 있던가요?

예.

그런 것도 대나무의 색상으로 한 것으로 알았는데 녹슨 부분을 보완하는 페인트작업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삼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방금 최화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로등 관계가 녹이 있어 거기를 보수한다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아닙니다. 2005년도에 했다 이 말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가로등 보수를 남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서 분향에서부터 지금 가사문학관을 거쳐서 충의교육원까지 오색가로등이 설치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명색이 오색가로등이지, 거기에 전구가 4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에 지나다 보면 가로등의 전구가 나간 상태입니다. 남면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도로주변, 시야가 가린 부분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도로주변에 나무숲을 제거해서 날씬하게 잘 짜여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구가 거의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보수를 해도 이것이 자꾸 나가요. 실제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전구가 나가지 않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자주 안나가는 전구로 교체를 했으면 그것이 조금 아쉽더라 이말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용역비 있죠. 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하고 영화세트장이요,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영화세트장, 지구단위용역이 5～6억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교통 약 3～4억 소요입니다. 그러면 약 1억5천만원을 보조를 해주고요. 인원만큼 저희들이 이전을 군 몫으로 그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투입한 만큼 지상권으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으로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진전이 되면 다시 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 했던 내용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영화테마마을이 준공이 될 때까지 투입될, 혹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문서로써 협약, 체결된 것은 없고 용역하고 혹시 지원해 준다면 진입도라든가 약간의 기반시설을 구상만 하고 있지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군 행정에서도 영화테마마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군 자치단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며, 위원님들도 전혀 모르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문화레저관광과에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이 올라온 것도 없네요. 혹시 예산계장님, 영화테마마을에 대해서 예산 세워준 실과소 있습니까?

홍성필 없습니다.

생태도시과에 이것만 있죠. 다른 곳에 예산 세워준 것 없죠. 제가 여러 자치단체를 알아본 결과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사업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군도 그러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또 예산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광고물 게시대 설치가 1억2천만원이 있어요. 8백만원씩 15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광고물게시대가 자동입니까? 이렇게 8백만원씩이나.

자동게시대 저희들이 목포하고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광고물 총길이가 고정이 되게끔 밑에서 해서 올리면 광고물이 서면 고정이 됩니다.

과장님, 광고물 플래카드는 제작하기에 따라 다른데 그 틀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제 플래카드 제작업체에다가 그런 규격을 통보를 해줘야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광고물게시대라는 것은 광고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철골로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철골로 하기 때문에 광고회사에다가 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철공소나 전문 업체에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우리 군에서 15개소에 하신다고 그랬으면 광고하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하시지 말고 직접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 들고도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8백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 용역을 줘가지고 한군데 광고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8백만원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이 금액에 대한 증감이 나오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타시군에서 설치했던 금액을 가지고 와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된 사항은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업체 선정하실 때부터 견적을 받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금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12시가 되어가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범가로 간판정비사업이라고 30개소에 2백만원, 50%는 군비부담이고 50%는 자부담이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3천만원을 상가에서 일괄 돈을 지출합니까, 아니면 자부담은 업자가 합니까?

간판을 내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해당 주민하고 그다음에 간판 업자가 하고 해서 백만원씩을 내게끔 하고 우리가 면에다가 일괄 자금보조를 해서 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백만원은 면에다가 납부를 하게끔 해서 2백만원이 들어와서 업자가 완공을 하면 나갈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비는 일괄 모아가지고 실제로 2백만원 가치가 있는 시범간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은 업자가 부담하니까 백만원만 주면 내가 해주겠다는 것은 인정이 안된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이 읍에 세 사람 열번, 면에 두 사람 1년에 세번 한다 했는데 진짜 이게 뭡니까!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280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추경에 더 세우시고 아르바이트생 80명을 쓴다고 그래요. 아르바이트생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고 아까 양대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광고물게시대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기왕하실 때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가 생태도시과에 필요하니까 세웠어요. 다섯군데가 섰는데 상당히 용역비 비중이 크거든요. 이것은 저희들하고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내년 추경에 세워도 될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있으면 협의하에 뒤로 미루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전부가 내년 연초부터 용역발주가 됩니까?

현재 지구단위용역 같은 경우에는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공원조성계획 또 2종지구단위계획 영화세트장 이런 것이 전부 내년에 바로 발주가 되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현재 지형도면 항공측량 심의용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항공은 아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하시고 다른데 꼭 본예산에 필요하냐?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관관리계획 용역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용역이 언제 성과가 됩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경관계획에 대한 법령이 공포가 되어서 그 법령하고 저희들이 맞춰서 추진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과업기간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납품이 돼요?

내년 3월정도 거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얼마 줬죠?

2억5천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비를 많이 투자해서 납품도 안 되고 있고 또 납품이 된 이후에 후속 재원조달방안은 전혀 예산에 안 세워져 있어요. 안 세워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적은 재원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경관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1회추경에 죽녹원 체육시설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7억이 섰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또 5억 섰죠?

예.

그럼 얼마를 줘야 삽니까?

내년도 5억만 반영해 주시면 모두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 5억이 반영되면 12억 들여서 체육시설부지는 완전히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기공을 해서라도 이것은 세워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을 탄력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산낭비 안 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친환경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고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문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내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김성오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경선입니다. 농산담당 차수영입니다. 마케팅 이경호담당은 현재 출장중이어서 차석인 김남송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축산진흥담당 김영대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농업정책관리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1,44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39,936천원,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47,252천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5억77,8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 처음에 시행하는 정보화 선도자 인력육성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선도자로 지정해서 농촌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9명에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기혁신을 통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비로 6개소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도시민의 농촌체험 특히 어린이들의 학습차원 농촌관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2개소에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도농업에 대한 컴퓨터 보급지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생태농업지원센터 부지임대료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 90년이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11억37백만원을 출연해서 49억24백만원을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농업경영인대 회 참가지원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농촌인력 고령화, 젊고 유능한 영농인력 확보를 위해서 귀농자에 대한 정착사업비 지원을위해서 체험마을조성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출연금으로 우리 군에서 조성 운영중인 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 출연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451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직접지불제를 위해서 3억32,0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FAT기금사업으로 과원폐업 지원에 6,81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자재구입비에 8,106만원,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 위탁교육에 1,1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죽녹차 명품화 또는 녹색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죽녹차밭 조성, 죽녹차 식재를 위한 대밭정비, 민박시설 등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친환경시설원예 시설현대화 개선사업으로 4.25㏊ 1억2백만원,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 4동에 4천만원, 과수생산 기자재인 과수원예 제초메트 공급에 47백만원,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흙뒤집기 지원에 36백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을 위한 환풍기 설치사업에 4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 천만원, 친환경농업 교육을 통한 획기적인 의식개혁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체험교육관 건립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고서주산지구에 예정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친환경농업을 위한 천적해충방제사업으로 1억7,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전국 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개소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000㏊ 규모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시설장비, 농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으로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11개소를 신청해서 어제 농림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12월중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예산을 45억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법인 일본에서 도입한 산소농법과 관비농법을 겸한 시설지원 58백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으로 1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 뽕나무 식재 묘목대 지원을 위해서 480만원, 군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에 24백만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인삼생산 기반조성사업에 1,380만원, 녹차재배단지 조성에 12백만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에 63백만원,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에 2억5,915천원,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에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산‧학‧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핵심과제를 연구할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시설원예작물에 대나무 신산업과 연계한 생물농업 자재지원으로 토질과 작업환경개선 또는 품질환경에 기여코자 1억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지원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확대사업으로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으로 2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하우스 자동개폐기와 환풍기시스템 설치로 노동력 절감 또는 하우스내 작물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33,5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에 따른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하우스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액비제조기, 미생물배양기 지원을 위한 15백만원, 신 개념 냉‧난방을 겸한 시스템, 에너지 절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온수수막보일러 설치 등에 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폭설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자연재해는 농작물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돌풍이라든지 국지성 재해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형편이어서 군 자체사업으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6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농산관리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459페이지 보조사업예산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사업 51억51백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에 1억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폐비닐 수거에 따른 장려금 지원에 2,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자운영 파종을 위한 종자대 7억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위생산답에 쌀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2천만원, 규산질, 석회 등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14,9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사업비 520만원,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지역특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인 친환경농업 인력절감형 살포장비 지원 6,250만원, 친환경쌀 생산마을에 대한 곡물건조기 지원 3,750만원, 쌀 분야 친환경농업 실시에 따른 자재대 등 지원에 광역단지에 4억8천만원, 소규모단지에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을 위해 18백만원, 곡물수분측정기 공급에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경운기 채양구 설치에 231만원,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에 1,050만원, 대숲맑은쌀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에 4억천만원, 대숲굿모닝쌀을 비롯한 고품질쌀 생산단지 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농가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사업비로 올해 처음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 대한 영농일지 제작 지원에 천만원, 일본쌀 농업을 통한 우리쌀경쟁력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쌀농업 따라잡기 운동 영상물 제작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객토 및 상토 공급에 6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천만원, 벼 대체작목 논콩 재배 지원에 15백만원, 보리재배 지원 기후조건 양호로 수확량 증가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에서 작년에 보리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굿모닝쌀 친환경 발효퇴비 지원을 위해서 1억5천만원, 죽초액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입간판 제작 설치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 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부터 마케팅관리인데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467페이지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판촉행사에 따른 플래카드 홍보물 제작비에 5백만원, 공동브랜드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비로 1억2천만원, 도비지원사업인 담양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에 1억5,750만원, 담양쌀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사업에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 신활력사업으로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에 1억원, 연합사업단 교육 및 컨설팅 2천만원, 대형유통업체 바이어초청 상품설명회 천만원, 대형유통업체나 아파트단지, 자매결연지 등 대도시 판촉활동 지원비 35백만원, 도시소비자를 현지에 초청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그린투어를 통한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모범적인 생산자 조직 육성에 250만원, 화훼류 메론‧방울토마토 등 신선농산물 수출에 따른 수출물류비 6,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인데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비로 5억65,0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농산물 연합사업단 유통시설 확충에 1억5천만원, 선별, 세척, 포장라인에 4억5천만원, 집하장 분야에 1억5천만원, 저온저장고 1억2천만원, 지게차 에 1,950만원, 냉장차 2,050만원 등 총 7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써 대나무를 김치산업과 연계해서 특화시키고자 김치상품화사업에 3억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를 전통민속주 원료로 개발함으로써 대나무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나무 전통 민속주 개발에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으로 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에 수집‧건조 또는 보관 이런 시설이 아직도 부족상태인데 미곡종합처리장 준설사업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도비지원사업 5동에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우수농축산물 홍보비에 3천만원, 담양쌀 판매 웹사이트 유지관리비 18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재료에 대한 시험분석비 6백만원, 대숲굿모닝쌀 브랜드 홍보 입간판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숯 신선재를 대숲굿모닝쌀 등 쌀 포장재에 넣어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군 자체사업으로 40동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담양에 전통식품 가공식품인 창평에 죽염된장류, 쌀엿 한과 등 이런 가공식품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 대량화된 공장과 연계해서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통마을 육성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딸기, 메론, 방울토마토, 포도 등에 잼이나 쥬스화 시키고 즙으로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을 다차산업화 시키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축산진흥사업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 인부임으로 55,102천원, 가축방역사업 시술료로 13,605천원, 소브루셀라병 검진을 위한 채혈비로 551만원, 가축방역사업에 따른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비로 72,254천원, 친환경축산직불제에 따른 지원금 76,9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한우등록사업에 1,166만원, 송아직생산 안정화사업에 2,640만원, 볏짚암모니아처리 지원에 16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에 12,792천원, 총체보리 생산농가 낙농가 등 한우농가 조사료 연계지원사업에 36,8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한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12,5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대잎과 다시마 기능성 증진을 위한 건강식품 개발로 대나무산업 특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퇴비사, 발효시설, 분뇨처리 기자재 등의 지원을 위해서 2억15,9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봉독채취기 등의 사업에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에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자화수기, 스스로 물을 정화함으로써 가축의 소화율을 증대시키고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악취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화수기 지원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리총체담근먹이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9대 93,6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소브루세라병 살처분에 따른 비용 4백만원, 해충구제약품 공급에 5백만원, 한우 인공수정에 따른 우량정액 공급사업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등급 인공수정액 공급에 39백만원, 한우 혈통등록 천만원, 거세장려금 지원 15백만원, 계통출하 비용지원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대나무바이오축산물 생산을 위한 고품질 브랜드 돈육 육성을 위해서 1,875만원, 죽초액이나 죽탄을 이용한 토종닭 육성에 9백만원, 죽초액흑염소 육성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농약 젖소 도태 등을 통한 젖소 한우수정란 입식사업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밀원식물을 심음으로써 밀원과 관광효과, 토종농산물 볼거리 제공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체보리 생산농가에 대한 종자대 발효퇴비 지원사업비로 10,7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 BV탈취제 공급사업비로 1억2천만원,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용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공공비축제 홍보물 제작 등 경상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로써 2001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상환이자 44,519천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된 융자금중 상환기간이 도래된 5억30,5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667페이지 세출분야인데 일반운영비로 담보설정 및 해지비용으로 2백만원, 징수독려에 따른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 농업진흥기금 융자금으로 13억71,0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농림부에서는 산발적인 친환경농업지원보다는 1개소에 최소 1,000㏊이상의 규모로 일정한 권역을 쌀농사가 되었던 채소가 되었던 과수가 되었던 축산이 되었던 전체를 한꺼번에 단지화 시켜 끌고 감으로써 생산비용을 줄이고 유통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개소당 100억원을 사업비로 계상하고 50억원을 지원하고 2개년에 걸쳐서 도비로 20억원, 군비로 20억원 나머지 10%는 자부담토록 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생산과 유통, 녹색관광 자원과 연계시키는 시설 장비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만일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내년도 3개소 시범사업에 든다면 우리군은 금성면에서부터 담양읍, 봉산, 수북, 대전에 이르는 5개 읍면 32개 마을 영산강 수계주변 농경지 1,000㏊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시킬 것을 전제로 이런 시설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3평짜리 40동 계상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3평짜리 5동 해놓으셨는데 과연 시설원예 농가에서 소형저장고가 필요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이것을 그동안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외에 군비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된 것은 소형저온저장고가 노동력을 분산시키고 신선도를 유지하고유통출하를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군에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최초에 실시하던 2002년도 의회에서 처음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작목반 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그런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활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과 지침을 새로이 정비해서 그 기준에 맞는 작목반이나 농가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절감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납분 2동이 있는데 1억2천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아닌데, 국도비보조사업 의원님들이 현지에서 확인한 사항이 있는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것은 저희들이 그전에 축산분야에서 수상했던 상사업비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개별농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용 위원님.

두어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민간보조금에서 농촌마을체험 기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체험기반 시설을 어느 곳에 어떤 기반으로 체험장화 해서 효과를 거둘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갈수록 녹색농촌 관광자원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올해 같으면 수북면 황금리에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공터 등에 쌈채소 단지와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도시소비자들이 견학을 하고 있는데 쉼터를 마련하고 토종농산물 넝쿨 볼거리 하우스를 짓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아직 어디에 예정지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마을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예산을 보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29억9천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첫째 요인은 작년 본예산에 논농업직불금 45억 정도가 반영 안되었고 그 다음 친환경농업 확대 그리고 올해도 여러 차례 농업인단체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내외 농업환경 특히 쌀을 비롯한 환경에 대처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시책을 25건 이상 개발해서 지역농업 혁신시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고 농업 현장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노동력문제, 에너지절감 문제, 연장장애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이 발굴한 시책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이 농군인데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60%이상 농정예산이 증액된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양대수 위원께서 소형저장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에 바람직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무정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작아서 2동 정도를 한꺼번에 지어서 실제로 그 소형저온저장고를 딸기나 과일을 수확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묘목 예냉하지 않습니까. 그 용도로 사용하더라고요. 그것을 따로따로 3평씩 해줄 것이 아니라 이웃농가들끼리 합하든지 2동이나 3동 규모로 한꺼번에 해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작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알겠습니다.

차수영 정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있다가 농번기때 빌려주고 임대료 받고 안쓸때는 우리가 보관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까?

차수영 농기계를 사는데 우리가 최근에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 자신도 임대사업의 개념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순이 처음 시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사용실태를 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 가칭 농기계사업단이 생겨야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군에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직접 일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차수영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작업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도하고 전국적으로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농기계 영세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특히 고령화되어 농기계를 사용하기 상당히 힘든줄 알고 있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구조조정하고 효율을 내야 하는 자치단체에서 애물덩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수영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고 3년째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올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죠. 겨울에는 비닐하우스 불 안 났죠. 작년에는 몇 건 났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무정하고 수북 3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연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친환경농정과장, 관계과 직원들이 굉장히 농촌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볼수 있어 진심으로 위로말씀 드리고 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관계 직원들께서도 고생한 흔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본예산 질의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농수산개발비가 지난해에는 전체예산의 7.59%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농촌의 활력화가 되겠느냐’ 했는데 천만 다행스럽게 이번 예산안에 245억이 올라와서 군 예산에 14.15%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 보다도 배 이상이 이번 예산에 짜여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짜여있더라도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는 사업이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짜여진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충분히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현재 저희들이 업무량은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삼기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6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공급이 있죠. 자운영 공급이 ㏊당 양을 몇㎏ 정도 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한단지에 15㎏.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님.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어느 과보다도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정과에서 금년도 친환경농법정착화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고생하시면서 제일 혹독한 한해를 맞이했던 과이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금년에도 용기 잃지 마시고 내년에 더욱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는 말씀에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패했던 이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인정받는 정말 믿음 가는 농정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전년도 예산이 50억, 금년에 87억이라는 예산으로 대폭적으로 증액되었고 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 봅니다. 특히 이 사업들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 수입개방이라든가 농촌실정이 사양길로 가다보니까 이런 것으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데 융자금과 더불어 보조금에서 항상 말썽의 소지가 나옵니다. 금년도에도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도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짜 맞추기 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관정을 많이 파거든요. 저희 면에서도 수막보일러를 하고 있는데 밤에는 지하수를 뽑아서 온도를 낮게, 지하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천 개울에 내려간 물을 뿜으면 올라가서 얼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대형으로 해서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연구를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런 건의도 받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나오셔서 가사문학관과 가마골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석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레저관광과 소관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서 각별하신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문화레저관광과를 살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원 문화체육담당입니다. 강경원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이면형 레저관광시설담당입니다. 오순남 문화재담당입니다. 정태수 가사문학관 관장입니다. 김상백 가마골생태공원소장입니다. 분야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 행정분야입니다. 문화레저관광분야 총 예산 계상액은 156억86,819천원으로 금년보다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담양시가문화촌 조성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실내체육관 건립과 체육지원 당면 및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에 국비 등을 지원 받아 39억28,86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예산 2억44,902천원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1,3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3,108천원은 국악강사 풀제운영 22개교에 21,108천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에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7,776만원은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해서 연간소요액 5,832만원과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명에 대해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비 1억10,114천원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금으로 17백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0,706천원을 계상하였고 23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1,392만원,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인 청소년어울마당,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예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총 37,6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8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예산은 4억95,67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360만원은 문화예술공연 홍보물 제작에 따른 소요경비 360만원과 담양향교 소유의 죽녹원 부지22,860평에 대한 임대료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50만원은 조각공원 주변정비재료구입비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억17,299천원은 우리군 소속인 운동선수에 대한 1년간 보수로 선수 5명에 대해서 89,414천원과 배구코치 1명에 대해서 24,2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3,870만원중 문화회관에서 매월 2회 영화상영비로 12백만원, 창평향교와 대성사 석전대제 지원비로 각각 250만원을 계상했고 고서면 주산분교 창작마을 임대료로 920만원과 읍면풍물놀이 발굴 지원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 위탁금 2억2천만원은 남도문화제 출연금 참가보조 13백만원과 담양전통민속놀이 육성을 위해서 15백만원, 우수공연단체 초청공연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초청에 천만원, 도민체전 참가보조금 6천만원, 생활체육한마당 참가보조비 25백만원, 생활체육한마당대회 보조 25백만원, 읍면게이트볼대회 12백만원, 대나무기전국족구대회 3천만원, 담양사랑하모니음악회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358만원은 이미 370평을 조각공원 옆에 부지매입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조각공원 확장조성비로 3,708만원과 이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5백만원은 청소년수련관에 천문대설치 지원금으로 5천만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문화회관 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5,639만원은 공공요금을 비롯한 순수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비는 8,187만원중 재료비1,007만원으로 무대 특수조명 재료비 450만원, 칼러필터 구입비 75만원, 전력변환기구입비 2백만원, 전기재료구입비 90만원, 무선마이크와 건전지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향 멀티케이블 구입비 50만원, 케이블 체커구입비 20만원, 소방자동화재 탐지센서 구입비 36만원, 소방호스 구입비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450만원은 현재 문화회관에 20그루 정도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밑 부분에 아스콘을 제거하고 잔디블럭으로 설치하는데 2천만원, 대공연장 비상전원공사 천만원, 지하에어로빅실 방음문 설치에 백만원, 옥상공조설비 필터교환 250만원, 무대상부 그리드 안전망 설치에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730만원은 각종 보고회나 포럼이 많은 소공연장 빔프로젝트구입비로 750만원과 벽면 스피커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3백만원, 공연용 유선마이크 5백만원, 마이크 스탠드 구입비 백만원, 연습실 음향시설 250만원, 문화회관에 현재 유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전시대 설치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관광진흥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374만원은 생태전시관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업무추진 급식비 등입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관련 업무추진비 120만원, 대나무축제 업무추진비 80만원, 관광명소화 홍보용 사진현상 인화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2천만원은 문화유산해설사 및 관광안내 도우미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로 80만원과 철도여행 버스임차료 9백만원,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 360만원, 대한민국 관광 및 축제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 360만원, 웰컴투코리아 관광상품 홍보 전시회 부스임차료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책개발하고 벤치마킹 등에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업무 추진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관광특화사업 추진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 580만원은 철도여행 안내도우미 보상금으로 240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및 안내도우미 선진지 견학비 160만원, 담양 관광홍보전 참가보상금 6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박람회 참가보상비로 나머지는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830만원은 친절베스트업소 시상에 20만원, 친절베스트 민간인 시상에 20만원, 관광이벤트 참가시상에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나무축제 유공민간인 표창에 50만원, 대나무해설사 활동 보상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대나무축제 유공공무원 12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보상에 20,4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3,860만원은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9,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객 체험후기를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5백만원, KTX 및 지하철역 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11백만원, 문화관광해설 택시차량 홍보판 제작에 6백만원, 택시운전자 단복 제작에 840만원, 문화관광 기념품 제작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주변 대형광고판 토지사용임대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71만원은 죽녹원 모기퇴치용 재료구입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천만원은 전국여행사 등 관광상품 설명회 팸투어에 필요한 5백만원과 담양 1일관광투어 버스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5억45백만원은 출향인자녀 고향유적지 순례에 7백만원, 죽녹원 야외문화공연 24백만원, 대나무축제지원금 5억원, 창평‧고서 농산물축제행사지원비로 각각 7백만원씩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9백만원은 공고 앞에 관광안내소 설치에 천만원, 6개소 관광안내판 등 표기정비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백만원으로 죽녹원 입장권 발매기 구입에 5백만원, 야외공연장 앰프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레저관광시설 예산입니다. 먼저 레저관광시설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84억65백만원은 시설비 81억5,990만원 중에서 대나무테마숲 죽녹원 조성사업에 15억52,565천원,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에 3억71,335천원,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16억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건립비로 46억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로 2억8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10만원으로 대나무테마숲 조성사업, 시가문화촌 조성사업,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545만원은 대나무화분 및 꽃구입비로 120만원, 성화대 가스구입비로 90만원, 동네체육시설 관리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백진공원 체육시설관리용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9억98백만원은 시가문화촌조성사업 농지조성비 2억천만원, 시가문화촌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비로2천만원, 죽녹원 배경사진 촬영시설 설치에 2천만원, 죽녹원 토지매입비 12필지 14,200평의 매입비로 7억48백만원, 대나무생태공원 농지조성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4억38,817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8,898천원입니다. 관광명소화 홍보용 사진현상 인화에 377천원, 문화재 화장실 등 전기요금 5개소에 5,4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화장실 분뇨수거료로 455천원,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70만원, 문화재 홍보물 제작에 1,8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향토무형문화유산인 공개행사 지원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전문위원 자문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33억30,183천원중 연구개발용역비로 2억3천만원은 금성산성 내성발굴조사용역비로 2억, 관방제림 보호 및 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3억68,143천원은 관방제림 보수에 7억79,386천원, 금성산성 보수에 4억39,7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소쇄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4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9백만원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7억2천만원은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비로 16억, 전통사찰인 용추사 보존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25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736천원은 문화재 보수관리재료비로 60만원, 병해충 방제약품 구입비 665천원, 문화재주변 잡목제거 예취기 부속품 구입으로 96천원, 금성산성 문루 방부제 구입비로 3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천만원은 삼현영당에 3천만원, 비지정문화재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레저관광 행정분야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사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문학관 총 예산은 4억68,612천원으로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일반보상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50만원은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가보상금으로 3백만원, 가사‧시조‧시 창작대회 참가지원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회 보상금으로 135만원, 가사문학전국학술대회 가사‧시 창작대회 부대행사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3억32,37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575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용역비로 가사자료 윤문번역에 15백만원, 한국가사문학회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은 가사문학관련 전국학술대회보조비로 15백만원, 가사‧시조창작대회 보조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3,048천원은 노후된 오수정화조 기계시설 교체에 3,048천원, 장비 페인트 및 유지관리비에 2백만원, 자료실 모빌랙 설치에 6백만원, 직원휴양시설 관리 및 외관도색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입장권 발매기 구입비로 5백만원과 가사문학관 전적 및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사문학관 운영분야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마골생태공원 운영비입니다. 279페이지 가마골 관리예산은 총 1억26,413천원으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자체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4,460만원중 재료비 370만원은 가마골과 추월산에 오수처리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50만원, 잔디 및 조경수 관리용 유기질비료 구입비 70만원, 환경조성용 꽃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3,550만원은 가마골단지내에 있는 등산로 안내표지판 제작과 정비에 250만원, 기존에 취사장과 샤워장을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에게 숙소로 임대해 주기 위해서 수리비 3천만원, 가마골과 용소 수중모터 교체비 3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0만원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 가마골생태공원 입장권 발매기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레저관광과, 가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에 대한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천문대 설치 지원해서 기자재 구입 5천만원 했는데 무슨 기자재에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천문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기자재 사용이 거의, 천문대에 필요한 기자재가 굉장히 작은 부품이라도 고가로 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화 되어 금년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속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교체하는데.

과장님 아까 천문대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담양군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암국제수련원에 하는 것인지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청소년수련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성필 저희들이 천문대 설치를 당초 2002년에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다 보니까 40억에서 50억 소요 외에 군비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포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암야영장에 박종철 천문학박사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 기자재 설치하는 망원대,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대한 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줍니다. 5천만원을 해주면 기자재를 본인이 조립하겠다 해서 청소년야영장에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므로써 과학 그런 분야에 제고해줌으로 보다 젊은 아이들한테 담양의 이미지 제고를 시키는데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수련원에 개방형 건물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 지을 필요는 없을 것을 것이다.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성경기장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추성경기장이 잔디구장으로 되어 물 빠짐이 안좋아서 비온 뒤에는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내년에는 물빠짐 시설하고 잔디보식사업비를 확보해서전면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홍성필 운영비가 각종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유류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35%나 인상요인이 생겼어요.

홍성필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나 기름값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배정해서 부기는 실과별로 조정한 것이고요.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무대안전진단비를 5년에 한번씩 진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진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7백만원 정도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50페이지를 보면 백진공원 체육시설 관리용품, 아까 추성경기장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백진공원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셨는데 60만원 예산에 서 있는데 어떤 곳에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풀베기하는데 작업 도구하고, 축구골대가 양쪽에 있는데 망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일부 파손된 곳, 지금은 파손 안 되었어도 응급적으로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연 위원님.

과장님, 곤혹을 치루고 계십니다. 예산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자꾸 질의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진공원 파크골프장 2005년에 추진합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듣고 고생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분 계십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세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담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