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선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134페이지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심의 주차장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몇 군데가 올라왔습니까?

6군데가 올라왔습니다.

6군데 중에 신창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창동 공영주차장은 당초에 월명동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주차를 완화해달라, 점심 때에는 주차단속을 피해달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피해달라는 여론이 많아서 현지에 나가보았더니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2005년도에 경락 받은 것이죠?

2004년입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 곳이 경락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주차장으로 해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으로써 구 도심권에 주차장이 없어서 선정을 한 것이지 제가 경락 받은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선정하신 것입니까?

예. 교통행정과장으로써 가보니까 나대지이어서 한 것입니다. 나중에 경락 했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까,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으니까 위원님들 판단에,

자칫하면 특혜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매수할 당시에 최대한도로 해서,

그리고 주차장들이 공영노외주차장, 민영유료주차장 모두 합쳐서 해신동이 15개, 월명동이 19개, 신풍동이 12개, 선양동이 10개, 중앙동이 16개, 중미동이 8개, 조촌동이 16개, 수송동이 7개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놓여 있는데 나운1동은 1개, 나운2동은 3개, 나운3동은 5개, 소룡동 5개, 미성동은 2개입니다. 지금 인구가 어디에 몰려있습니까? 나운1,2,3동의 인구가 10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군산시내 2분의 1이 그쪽에 있는데 주차장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주차장에서 고려하는 것은 새 건물이면 보상금이 많으니까 그 곳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전에부터 계속 이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은 최대한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이 책임을 과장님한테 묻기는 무리이지만 몇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잘못되어 있죠?

예. 앞으로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룡동에 해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인구가 거의 변두리 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못자리 박듯이 조성해놓고 변두리는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확실하죠?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 요구한 운수업체 보조금 내력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운수업체에 보조를 하는데 적기에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 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운수업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행세에 의한 집행이니까 적기에 집행해야 운수업체에서도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운수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와 예산편성 시에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시내버스에 관한 대책이 시급한데 요즈음 시내버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도 어렵죠?

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에는 어제 오후에 노조와 19개사가 집합했는데 중식제공과 노조에서 10% 인상을 해달라 해서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를 흔히들 고통행정과라고 하는데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제가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전임과장님한테 인수인계 잘 받으셨죠?

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마는,

전임 과장님께서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현지 직원을 시켜서 가보았는데 우성여객은 괜찮은데 군산여객이 좋지 않습니다. 19개사에서 흥남하고 군산여객이 조금 적자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준공영제를 말씀하셔서 현황을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마산, 창원은 아마 2006년도 7월달에 할 것이고 서울은 7월달인데 2,200억원, 대전도 120억원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내년 2월달에 용역보고 준비 중에 있고 광주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주도 지금 세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전주는 일부 얘기는 되어도 그런 것의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댓수는 504대로 재정지원이 연간 28억원입니다. 제가 볼 때 어디이고 중소도시는 미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현실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고 12월 회의가 끝나면 서울에 가서 현지를 답사해서 분석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2개 업체입니다. 익산은 3개사, 우리는 110대인데 전주는 504대입니다. 막중한 시의 부담을 안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창원, 마산 같은 곳은 49억 2,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중소도시에서 80억원이 예상되지 않나 지금 현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과장으로써 안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김성희 과장 상당히 유능하다는 평을 듣고 싶지 안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제 판단으로 현 실정에서 애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1월 말이나 1월 초순에 한가할 때 서울에 한번 가보아서 좋은 안이 있으면 이 건만 아니고 교통표지판 등 여러 방면에서 돌아다녀서 교통행정 업무에 보다 더 좋은 군산시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시원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우성여객이나 군산여객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보조를 하면서도 그 회사에 자구책이 없으면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할 일이 뭐냐 하면 경영자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어서 시에 보조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운수업계의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 서민들한테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연구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서민들한테 손과 발이 되는 교통행정과가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에 알아보아서 공영제를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주를 보더라도 현재 댓수가 504대이고 우리는 110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해도 중소도시에서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은 지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이 짧은지 몰라도 공영제를 실시하면 북한사람들 협동농장 관리하는 것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금강산에 가서 보니까 길죽한 삽 하나 가지고 배추밭에 나와서 서 있습니다. 잘 운영해도 내 월급 나오고 잘못 운영해도 내 월급이 나오니까 회사한테 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자나는 것은 시에서 변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문 보니까 적자를 메꾸고 시행해라 해 가지고,

지금도 시내버스 기름 보조해주고 택시 무엇 해주고 덤프트럭까지 해주는데 시민의 발이라고 해서 혈세를 다 갖다 쓰면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자는 식으로 여기에 돈을 다 소비하면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하기를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공영제를 실시해서 실패한 시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94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시내버스 운영을 했습니다. 2001년 10월달에 적자로 인해서 폐지 되었고 과천시가 폐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을 공단에 조성했는데 요즈음에 눈이 오는데 아이들이 옵니까?

예. 오늘도 50명이 견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모이는 교통공원을 우리 군산지역에서 제일 추운 바닷가에 해서 과연 아이들이 올지, 와도 추워서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것 안 해서 군산시가 잘못되는 것 하나도 없는데 끝까지 하려고 해서 했는데 생각해보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시고 나무를 많이 심으면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고 겨울에는 수벽이 되어서 바람이 덜 들어오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철새조망대에 인도 개설한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개설하면서 승강장, 또한 가로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현재 인도만 포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도 포설한 부분에 가로등을 놓거나 승강장 놓을 때에는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히 같이 이루어져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개별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철새조망대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부분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런 관련공사를 통해서 원인행위를 한 원인유발자가 공사를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금강호 관계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인도개설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 개설을 하면서 맞은 편에 승강장이 있는데 2004년도에 했던 부분에는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지주를 박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거기에 가로등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현재 투스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가로등 공사를 하게 되면 컷팅을 해서 또 다시 선을 묻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인도가 누더기 같아서 보기 흉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 되어야 하겠다, 이전에 군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미성대학로를 조성하여 놓았습니다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마을에 승강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사항이 아니고 승강장 설치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불분명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공사를 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대공사를 할 때 각 과에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제2의 민원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주시는 것도 행정의 예술이고 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윤요섭 위원님의 질의는 타당성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고 이중적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각 과간 사전 협의를 해서 일시에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47쪽 재해피해 발생 현황 복구내역이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3일까지, 8월 2일에서 3일까지 두 차례의 호우가 있었는데 군산시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수리시설이라든가 도로 소규모 시설들이 48건인데 자력 복구 완료 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천재로 큰 피해가 없는 곳이 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 밑에 있는 집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위험한 지구는 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현장에 가사 조사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압니다. 소룡동의 돌산 철거는 언제부터 합니까?

지난 12월 2일날 착공계를 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민원관계 등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하십시오. 그전에 철거하다가 중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모든 기관에 탄원서를 내서 결국에 중단했던 곳입니다. 금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민원문제를 충분히 해놓아야 중단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관계와 보상, 안전대책 세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서 입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2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무교육 현황을 보면 배치 전 복무교육 실시 5회, 타지역, 재지정, 재복무자 배치 전 복무교육 28회로 합쳐서 33회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복무교육이 1회밖에 없습니까?

민방위 상황실을 19일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일제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배치 전 복무교육 실시는 병무청에서 우리시로 배치될 때마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복무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의 나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군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그 시기가 사회활동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하는데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는 꼭 시정하여 주십시오.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12월 21일 이후에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입니다. 재난사항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복구하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올해 수해 때 사무실에 가보았는데 지금 사무실이 이원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5층에 방재계와 재난안전계가 있고 7층에 복구계와 대책지원계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통합이 되어도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사무실이 이원화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원화 되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5층에 있는 재난안전계와 방재계는 우리가 사업소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어서 저희가 바로 옆에 국책사업단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리통장 협의회 사무실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불편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채범석 의원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리통장 협의회 사무실이 그렇게 중요하냐, 과가 분과 되었는데 과를 채워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 사원들, 내부고객이라고 표현 하겠습니다. 내부고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군산시청 공무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어디에 내놓은 자식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근무의욕을 약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시정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분과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는데 건설과 자리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오고 건설과가 현재 있는 위치로 가야 되는데 건설과의 인원이 많아서 그러는데 우리시 전체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계과와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나가는 것으로 조정 했는데 잘 안 되어서 미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2005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이성일입니다. 먼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먼저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자리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는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연수단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농촌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구성 했는데 앞으로는 연수목적에 맞게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지역을 분배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와 4-H회 2개 분야에 연수를 실시했는데 농촌지도자회 지도자 관계는 지역별로 고루 안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의 목적이 기술습득도 있지만 해외연수 가서 기술습득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구조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외에 나갈 때 구성원 자체를 그런 분들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녀오셔서 사례 발표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수를 다녀온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농촌지도자나 4-H회 회의 때 결과를 발표하고 또한 연수결과를 널리 알리는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례 발표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농촌에 접목하고 실시한 것이 사례발표에 있습니까?

연수결과 저희 지역에서 도입 가능성 있는 것은 검토해서 결과보고서에 넣었습니다.

보고서만 있지 실질적으로 접목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또는 영농을 하면서 그에 대한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작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작물을 시험재배 해서 성공하면 군산 같은 경우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이 결국은 경쟁력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오요야마 일촌일품 운동 이런 것은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고 다녀오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사실은 소리 없이 강한 부서입니다. 소리는 안 나지만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부서가 되어야 하고 또 현재 상황에서 강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분석도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제 쌀을 개방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뜻을 가지고 해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나은 곳으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는 것은 현재 맞지 않다,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양은 많아도 기술은 뒤떨어진 나라입니다. 중국 같은 곳은 앞으로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선진지 해외연수를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곳으로, 캘리포니아 쌀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해외에 한번 가더라도 우리 보다 월등히 나은 곳으로 해외연수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잠깐 이웃에 놀러갔다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수를 받아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데모하고 이 앞에 나락을 가져다 놓았습니다마는 미국 캘리포니아 쌀이 브랜드화 하기 전까지는 약 7년이라는 세월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나라의 쌀을 우리나라나 해외에 팔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머리에 띠 두르고 데모하고 그때 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해외에 쌀을 못 팔더라도 국내 국민들이라도 한국쌀이 좋으니까 먹어야 하겠다는 이런 브랜드화가 첫째 중요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농촌이 개방 되면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좋은 시절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늦었구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할 때가 시작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보다 월등히 잘된 나라에 해외연수를 가서 빨리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셔서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했던 탑라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 농업인의 의식을 전환시켜준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농민 소득과 같이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혁신의 사례로 아주 잘 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87페이지 3년간 맞춤비료 후 토양 및 미질 비교표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금 산도나 유기물, 인산, 규산, 치환성이온까지 검토해본 결과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유독 규산만큼은 기준치에, 더 크게 얘기하자면 반절 정도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2003년도는 81.9%, 2004년도 88%, 2005년도에는 75.7%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4년에 한번씩 규산제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벼농사에 필요한 130PPM 이상 나오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맞춤형 비료를 준다든지 할 때 규산제를 증량해서 주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규산제 함량을 높이려면 볏짚 시용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도 하고, 지금 일부 농협에서는 볏짚을 전량 시용하게 되면 3만원이라는 돈을 보상해주는 사례도 있는데 대대적으로 볏짚을 넣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볏짚을 넣을 경우에 저희가 흰잎마름병이 960㏊정도 발생 되었는데 그 필지는 월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대대적으로 볏짚 시용을 넣어서 땅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3년동안 저희들이 맞춤비료를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규산을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농민단체의 저항도 있었고 같이 토론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3년동안 계속해서 맞춤비료로 규산을 넣었다고 하지만 함량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그 해에는 괜찮을 것입니다. 아까 담당계장님과 대화할 때에도 단년도분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이것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과장님을 한번 모시려고 했더니 지금 출장중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도 전달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분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토양이 아주 안 좋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자료로 내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미성동 의원이기 때문에 미성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산시 전 지역, 여기 계신 나포나 옥구나 모두 표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수치입니다. 규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땅에 보약을 넣어주는 것인데 그 보약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한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칙도 없고 기본도 없는 상태에서 고품질로 가자고 하는 자체는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해서 우리 쌀에 대한 단백질 함량을 감소시키고 규산을 통해서 쓰러짐을 방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상태이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반절도 안 되는 성분함량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 농토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이 문제를 행정과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도 아니고 복합비료를 계속해서 시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떨어졌습니다. 75.7PPM인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농산물을 갖다가 고품질이라고 당당하게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정말로 군산시 농업을 위해서 전 농가가 규산 뿌리기 를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당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년 후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거치로 주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주라고 하느냐 하는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자료가 얘기하는 것이 3년 동안에 복합비료를 넣고 4년 거치의 규산을 넣었지만 나타나는 수치가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시정을 촉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4년에한번씩 1단에 200㎏씩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단에 300㎏을 넣던지 아니면 3년에 한번씩 넣던지 하는 것을 행정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