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김광철 의원입니다.지방세 증대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세무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지방재정력이 열악한 우리 연천군의 실정으로는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탈루세원 발굴계획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바일을 이용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2006년 1월부터는 신속한 납세안내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모바일을 이용한 납세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생소한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내용, 효과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사전홍보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의 핸드폰 번호 취득 및 이메일 신청자 접수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세 과세예고제 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주민세 과세예고제를 시행하여 납세고객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 바 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얼마만큼 납세민원이 개선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소득할주민세 부과 취소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질문입니다.부동산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조사와 관련하여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간략한 추진내용과 조사시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경기가 장기간 침체함으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체납현황을 밝혀 주시고,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과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휴면보험금 압류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10만원이상 체납자중 휴면보험금이 존재하는 자를 대상자로 2006년부터 휴면보험금 압류시책을 추진하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히셨는데 제도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본 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과오납금 발생액에 대하여 장애인, 고령자, 소액환부대상자 등에게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과오납 발생액중 약 60%정도가 잠자는 과오납금으로 알고 있는데 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성철입니다. 김광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사항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탈루세원 발굴계획에 대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로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2006년도 우리군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말씀드리면 총 400억 7,6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4.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이중 도세가 153억 8,100만원이며, 군세는 246억 9,500만원입니다.열악한 지역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고급오락장 조사,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 조사 등 탈루 누락세원을 꾸준히 발굴 노력한 결과 총 972건에 2억 4천만원을 추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지방세 증대를 위하여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하여 대형 일반건축물 및 최근 대형화 추세에 있는 미신고축사 일제조사, 토지대장상 지목과 이용상황 지목이 상이한 토지 약 600필지 및 민간인통제구역내 비과세토지중에 전답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조사 과세함으로써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법인세무조사, 지방세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방세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또한 군남면 남계리 소재 주식회사 북부축산이 1일 도축물량 돼지 약 1천두, 육우 약 50두의 처리계획으로 2005년도 11월 29일자로 도축업 허가를 득하였기에 사업계획대로 공장운영이 원활하게 유지된다면 연 10억원정도의 세수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현행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장의 과세권은 법으로 한정되어서 새로운 세목신설이 불가한 실정입니다.따라서 획기적인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원포착에 철저를 기하여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6년도 세외수입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먼저 공유재산중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은닉 방치재산을 발굴하여 점·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로 세외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수수료·사용료 현실화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수수료 104종과 사용료 181종 등 총 285종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계획이며, 특히 행자부의 원가분석 결과와 차이가 크게 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비롯한 15종에 대하여 우선 인상조정할 계획입니다.금년도 성과로는 공공예금을 1일 해제가능한 신종환매체 등의 자금분산 예치와 30일로 운영하던 단기 운영자금의 예치기간을 60일이상으로 연장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을 2004년도말 22억 1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 11월 현재 27억 1,300만원으로 5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29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매월 1일과 20일에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예산지출 사유가 발생시에 자금배정 요청에 따라 부서별로 부분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자금을 최대한 예치하고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신규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신규세원은 시설이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못지않게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므로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추진실적 보고회의 정기적 개최 및 세외수입 우수시군 사례를 비교 습득하는 등 각 실과원소 및 읍면 세외수입 담당부서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특히 체납액이 가장 많은 차량등록 분야에 세무직 1명을 배치한 이후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실적이 2005년도에 4억 5,300만원으로서 2004년도보다 1억 6,500만원을 더 징수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더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가적인 인력보강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모바일서비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도입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핸드폰 및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의사소통 수단이 고지서 및 팜플렛 등과 같이 법령 또는 관공서의 일방적 홍보에 한정되고 있으며, 지방세 홍보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세목, 납기 등에 대한 안내에 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다양한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우편과 방문에 의존하는 현재의 지방세 납세정보 제공방법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요인이 크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따라서 기존의 일방적인 안내수준의 홍보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요구를 수시로 전달받을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 매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본 서비스는 신속한 납세안내를 위하여 시간, 장소, 매체에 구애됨이 없이 모바일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납세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민원의 유비쿼터스 사업으로서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세무민원서비스 제도가 될 것입니다.즉 기존의 일방적인 납세안내에서 벗어나 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민원서비스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도 지방세정 정보화사업 시범시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4억원을 지원받아 웹서비스 기반을 2006년도 1월중에 구축 완료하고, 2월부터 5월말까지 시범운영후에 6월부터는 납세자에게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상반기중으로 지방세 정보화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자고지 및 지불,전자이체 등 금융망 연계로 한 수납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게 되며 납세자에게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세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모바일서비스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시 및 정기분 납기 및 수납정보 제공, 과오납 발생여부 및 환부결과 안내, 지방세관련 주요내용 홍보, 생일축하 메시지, 연말에는 그 동안 납세자가 우리군에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셔 감사하다는 내용, 공휴일 납부연장 안내 등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납세자와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정확한 지방세 정보안내로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하며 지방세관련 세무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참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홍보방안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및 민원창구, 납세자에게 일괄 안내문 발송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방침이며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 신청자 접수방안은 현재 우리 세무과 민원창구에서 접수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읍면사무소 민원창구 및 지방세 고지서를 이용하여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세 과세예고제 실시시에 납세민원 개선효과 및 소득할주민세 부과 취소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통상적으로 주민들은 주민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인균등할은 8월에 직권고지가 되고, 소득할 주민세는 수시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과세예고제를 시행하게 되면 주민에게 납부의식을 제고시키고 궁금한 것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여 줌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경정통보되는 경우에 납세자에게는 통보가 되고 우리 군청에는 통보가 안되었을 경우에 사전에 민원인과 통화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에 확인하여 부과고지 하였다가 감액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예고제의 시행에 따른 대상으로는 매월 세무서로부터 평균 600여건의 과세자료가 통보되고 있으므로 이중 미신고 납부자로서 약 150건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미신고 납부자 150여건중에 10%인 15건정도는 이의신청이나 부과변경 등 납세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예고제를 시행함으로써 이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와 과세기관 상호간의 윈윈효과가 기대되며, 소득할주민세 부과 취소건수는 2005년도에 41건에 2,095만 6천원이었으며 2004년도에는 65건에 8,170만 5천원이며 2003년도에는 39건에 744만 8천원입니다.연도별 건수 및 금액의 차이는 세무서에서 경정통보되는 건수에 따라서 부과취소가 많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적어질 수도 있는 관계로 정확한 예상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목적, 추진내용,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 등의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데 우리군은 1월 1월 기준으로 전체주택 9,085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무허가 주택을 제외한 6,081회에 대하여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주택은 신규주택 29건에 대하여 9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현재는 12월 1일부터 9,200여건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4월 28일자로 공시예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에 신설된 업무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결정 공시하다 보니 주택특성 조사기간이 12월부터 1월까지로서 춥고 눈이 많이 오는 짧은 기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현지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또한 현지조사시에 지적도와 특성표를 가지고 조사하는데 토지모양이나 도로가 지적도와 다를 경우에 특히 무허가 주택일 경우 주택위치 파악이 곤란하여 정확한 주택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조사인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인원이 과표담당 포함 3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여 보조인원 3명과 일용인부 1명을 확보하였고, 현지조사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GPS를 연계한 전자도면을 구축하여 현장조사시에 전자도면을 탑재한 PDA를 이용하여 조사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대민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제도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주택과 토지를 통합 평가하여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함으로써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며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5년도 지방세 체납 이월액은 43억 8,230만 3천원으로 이중에 현재까지 6억 9,278만 2천원을 정리하여 체납액은 36억 8,952만 1천원입니다.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 및 고질 고액체납자 정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체납세 징수에 가장 효과적인 번호판영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총체납액의 25.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에 매월 1회에 5일정도로 실시하고 있는 수시단속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특별 단속기간을 2005년 12월중에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세무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책임징수제를 확대하여 본청 간부공무원 책임징수제를 2005년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 실시하여 3,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고 또한 세무부서 책임징수제를 연도 폐쇄기전인 2006년 2월중에 실시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운수법인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내에는 차고지만 있을 뿐 사업장 및 차량이 모두 관외에 존재하여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한 행정제재 및 체납독려가 어려운 실정이고,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현재는 변경 및 증차에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여 받고 있으나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운영중인 500만원이상 체납한 운수법인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액체납자의 압류물건에 대한 실익분석을 통해 공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반을 운영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독려를 통한 징수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압류물건의 실익분석을 통하여 공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압류물건의 실익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상기와 같이 보고드린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세 정리에 더욱 노력하고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무재산 및 폐업 부도법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연도 폐쇄기인 2006년 2월말까지는 5억 9천만원을 추가로 정리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체납 이월액은 31억원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미납분 12억원을 포함하여 2006년도의 총체납액은 약 43억원으로 예상됩니다.2006년도에는 책임징수제 활동강화,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과감한 결손처분 등 다양한 정리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휴면보험금 압류의 구체적 내용 및 예상되는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6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휴면보험금 압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잡한 사회구조속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여 생활함에 있어 생활의 존귀함을 인식하고 불의의 사고 등 재해로부터 벗어나고 그에 따른 보장성으로 가족들의 안녕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1개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이중에는 지방세 체납자들도 다수인이 있을 것이나 체납자들의 경우 보험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휴면보험금을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휴면보험금은 해지 또는 만기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는데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홈폐이지를 통해서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보험사에 휴면보험금 조회를 거쳐서 압류를 통해 징수할 방침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5월경에 1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할 계획에 있으며 그후 수시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후에 압류코자 합니다.예상되는 성과로는 채권확보가 어려운 소액체납의 경우에 압류 및 추심에 따른 민원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휴면보험금의 대부분이 소액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금액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으나 공평하고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납세의식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과오납금 환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과오납 미환부액은 654건에 1,834만 7천원으로서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에 걸쳐서 현재까지 미환부된 과오납금에 대하여 생계구호급여, 노인교통수당, 장애인수당, 논농업직불제 등의 계좌번호를 파악하여 직권으로 환부후에 본인에게 통보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과오납금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계좌번호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환부신청 방법도 장애인이나 고령자 및 소액환부대상자 등이 군청을 직접 방문 신청하던 것을 팩스나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토록 하여 과오납금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광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증대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이하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업무보고나 질문자료를 통해서 세수확충분야라든가 체납분야의 징수를 위해서 아이템이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으셔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남계리 북부축산에 11월 29일자로 도축허가가 나왔다고 그러셨지요?

예.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됐고, 공장 내부적인 마무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즉 시설의 최종적인 점검과 그것을 통해서 시범도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개장할 것으로 알고 있고 개장은 금년도 안으로 12월중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거기를 아직 안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대표자께서 며칠전에 군청에 왔다가 저희 사무실에 들러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또 관계부서로부터 허가나간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원이 열악한 입장에서 도축세가 1년에 10억원정도 징수 예상이 된다는 것은 큰 세원이거든요.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도 작은 돈을 징수효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사업체에서 아무래도 세수로 증대되는 게 훨씬 더 효과는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이런 것은 그 동안에 도축공장이 수해로 인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준공이 늦어진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준공은 다 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준공은 다 됐지요? 다만 시험가동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정상가동이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위별로 본다면 상당히 큰 세원이네요.단위공정으로 본다면 제일 큰 세원이 될 수가 있는데 관리 지도에도 철저하게 지도를 부탁드리고요.아까 세외수입분야의 확충을 위해서 15종정도의 수수료와 사용료를 인상시키겠다고 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같은 경우는 행자부의 원가분석 결과 차이가 크게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선 저희가 사용료, 수수료 인상을 14종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역은 수수료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뭐외 몇 종으로 말씀해 주세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현재 500원인데 8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고요.또한 지방세 납세증명 경우에도 현행 700원에서 1천원으로, 부동산중개인사무소 개설등록의 경우에는 현행 1만원인데 2만원으로, 내수면어업허가 연장허가건은 현행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원가분석을 하고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사용료 실태를 확인해서 평균치에 미달하는 부분과 원가에 미달하는 부분, 폭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초에 바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용료 부분은 어떤 부분의 인상입니까?

사용료는 현재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수수료는 원가분석이 쉽기 때문에 우선 했고요, 사용료는 현행 공유재산 대부료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대부료 산정기준이 있는데 경기변동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것과 연결해서 조정 검토를 할 것입니다.

수수료 부분은 우리가 인상을 한지가, 전번에 재조정 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전까지는 매년 정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하는 것은 드물고요.한 달전에 몇 개항목에 대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그렇지만 보통 연초에는 한 번씩 전국적으로 평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재조정 작업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평균 원가부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겠지요.또 중요한 부분은 사용료같은 경우는 민생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상이 요구될 시에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민생에 최대한도로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조정작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세무과 공무원들 노고 많으셨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투명한 입찰과 계약운영 그리고 회계업무 추진을 비롯한 재산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회계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먼저 관용물품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관용물품 아껴쓰기를 생활화해야 하며 내구년수 경과물품도 노후화로 인한 사용불가시 불용품으로 결정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물품관리 운영이 부실하다고 보여집니다.과장님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제도가 종전의 회계제도와 비교하여 이점은 무엇이며 또한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하고 계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2006년도 시험운영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입찰제도 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방계약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내 입찰대상 공사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우리 군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관내 입찰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공유재산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유·무상 임대 등을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땅 찾기운동 전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회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우리땅 찾기운동 전개에 따른 추진배경, 세부계획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용차량 관리평가 제도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관용차량 관리의 최적화를 위하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 등 차량관리의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할 계획인 관용차량 관리평가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1회성이 아닌 연중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평가에 따른 객관성 유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과장님께서는 본 제도의 성공과 효과 거양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사항 6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관용물품 관리에 있어 내구년수 경과물품도 노후화로 인한 사용불가시 불용품으로 결정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물품관리 운영이 부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회계과에서는 실과원소, 읍면으로부터 내구년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정수물품의 대체취득을 요청하는 등의 방만한 물품관리를 막기 위하여 취득요청 물품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하고 사용상태 및 경제적 사용한계 등을 점검후 대체취득승인을 처리하고 있어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또한 차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내구년한보다 1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내구년한을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향조정된 내구년한이 지난 차량도 교체신청이 있을 시에는 전문업체 등을 통하여 면밀히 상태를 파악한 후 경제적 사용한계에 도달한 차량에 한해서 교체처리하여 줌으로써 관용물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폐품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처분하여 물품관리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체계적인 물품관리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전 공직자의 물자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대하여 본 제도가 종전의 회계제도와 비교하여 이점은 무엇이고, 제도시행을 앞두고 사전준비하고 있는 사항과 2006년도 시험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정보회계제도 개혁차원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 99년부터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후 시범기관 지정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63개 시험운영기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키로 한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여 도입 운영하게 된 것이며, 지출과 통제중심의 예산회계에서 성과와 정보를 중시하는 회계제도로서 재정운영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계리하며,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시점의 재정상태와 경영실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제도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효율성, 회계책임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효율적인 재정 의사결정 행태 및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6년 시험운영에 앞서 사전준비할 사항은 전담팀 구성, 시스템 구축, 예산확보, 관련교육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먼저 행정자치부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보급 추진계획에 따른 전담팀은 금년 12월에 구성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또한 12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관련예산은 운영상 기본적인 사항은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본격적인 시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수반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복식부기 확산에 따른 관련교육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복식부기과정 교육과 한국정부회계학회 주최 추계세미나, 2005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제도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회계실무자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금년 12월 20일 실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험운영을 통하여 본격적인 업무추진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운영 주요업무로는 크게 실사자료에 근거한 자산의 기초가액 결정, 지방채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전수조사, 수입 및 지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 1월중에 기 시범기관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2월부터 4월까지 기초자산조사 및 추가자료를 보완하고,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기초자산 자료 및 2006년도 예산집행자료를 전산입력하여 2006년도 회계결산 및 개시재무보고서 작성을 2007년 4월중에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관내 입찰제도 시행에 있어 지방계약법의 시행에 따라 관내 입찰대상 공사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관내 입찰제도를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5년 1월 1일부터 2천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관내 견적입찰제도를 운영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이 시행되는 2006년 1월 1일부터는 1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관내 견적입찰제도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답변]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유·무상 임대 등을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소유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중 토지는 총 4,980필지로 면적은 4,705,552㎡이며, 건물은 250동에 연면적 83,335㎡가 되겠습니다.이중 행정재산은 보존재산을 포함하여 4,824필지에 4,537,262㎡이고, 잡종재산은 156필지에 168,290㎡이며, 잡종재산 건물은 28동에 연면적 1,875㎡입니다.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상반기에 3개월에 걸쳐 정기 실태조사 및 행정, 잡종재산 등 분야별로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 36필지 6,046㎡를 잡종재산화 조치하였습니다.행정재산중 잡종재산화한 36필지중 26필지 5,145㎡는 매각하였고, 10필지는 면적이 소규모로 매수 및 대부희망자가 없어 현재 유휴지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부 매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대하여 공유재산이 단 한 건이라도 누락 및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2006년도 상반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반을 확대 편성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상실된 재산을 발굴 잡종재산화하도록 함은 물론 대부재산의 목적외 불법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 적법처리토록 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유지 보존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 활용의 적극적인 관리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우리땅 찾기운동의 추진배경 및 세부계획과 예상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은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하여 수복이 된 지역으로서 타 시군과 달리 관련공부가 멸실되거나 소실되어 연천군 소유이나 아무런 권한없이 국가 및 개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토지 등이 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이러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을 발굴하여 소유권을 회복함으로써 공유재산 증식에 기여하고 장래에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입지로 활용코저 본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월중에 재산관리담당과 국유재산담당자로 발굴전담반을 편성하여 군에 보관되어 있는 토지대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와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 자료보관기관을 방문 확인을 거쳐 자료가 입증되면 민사소송 등 소유권 회복을 위한 법적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또한 은닉재산 발굴 신고자와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성과금과 보상금을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지금까지 약 37,710평의 소유권을 회복 취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에는 본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공유재산 증식을 통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용차량 관리평가 제도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용차량 관리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효과거양을 위해 2005년도 상·하반기에 시범적으로 2회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실시결과 차량운행자 및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제도의 실시전보다 향상된 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앞으로도 1회성에 그치는 평가제도가 아닌 연중 수시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차량관리의 최적화와 안전사고 예방 등 차량 관리질서의 확립을 도모할 계획입니다.아울러 객관성을 잃은 평가제도의 운영을 막기 위하여 평가항목별 객관적 세부내역을 선정 사전 공개하여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할 것이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신상필벌과 수범사례의 전파를 통하여 본 제도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사항 업무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연천군 재산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회계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차량 내구년한보다 1년정도를 조례상에 정해서 더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용차같은 경우 내구년수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승용차는 5년이고요.

그럼 6년정도를 쓰신 다음에 교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침에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승용차같은 경우 보통 지금은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이라고 해서 7,8년정도는 무난하게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년정도 됐다고 해서 꼭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구년수가 도래했다고 해서 모든 차량을 대폐차하거나 교체하지는 않습니다.내구년한이 혹시 도래가 안된 차량도 운행거리가 많아서 총 주행거리가 12만㎞가 넘을 때에는 대폐차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지 그때 반드시 대폐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이 지났다고 해도 쓸 수 있으면 계속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지금 자동차 관리를 각 부서별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경승용차 마티즈는 각 부서에 1대씩 나가서 2차관리부서로 지정돼서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마티즈 그 부분만 부서별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겁니까?

그 차하고 일부 사업부서에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차, 환경보호과의 단속차량 이것은 업무의 기동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 2차관리부서로 배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차량을 만약에 경매처분을 하거나 말소시키면 대장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 다 기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부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까?

예.

관용물품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관용물품을 좀더 아껴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입찰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관내 입찰제도가 2천만원이상에서 1억원미만은 관내에 있는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는 제도지요?

예.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1천만원이상으로 올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원이상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십니까?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여태까지는 계약제도를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4일 지방계약법이 제정돼서 2006년 1월 1일자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는데 크게 바꿔지는 사항이 2천만원이상 입찰을 1천만원이상으로 하향조정이 됐고, 상한선은 전문공사의 경우 1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는 연천군 관내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관내입찰입니다.그 이후로 넘어가면 2단계로 도지역 제한이 있습니다.그것은 1천만원이상 전문공사 6억원까지는 경기도업체가 다 들어옵니다.전문공사 6억원이 넘으면 전국으로 풀게 됩니다.그럼 전국의 업체가 다 들어오게 되지요.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1억원이상 되는 공사를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하고 수주하는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256건을 계약했습니다.그 가운데 186건으로 75%가 관내업체에서 수주를 했습니다.나머지는 경기도나 타 지역 업체에서 수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 관내업체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1억원이상 되는 공사를 수주하는 비율이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수주비율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65건은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입찰수수료요?

입찰수수료 징수하는 게 65건으로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65건에 대해서 입찰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내입찰을 제외한 관외업체가 수수료입찰 등록할 때, 그러니까 관내입찰을 제외하고는 입찰수수료를 받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 관내입찰에 묶어서 연천군 관내업체가 들어오는 입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외업체에서 수주를 했을 때 하도급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우리 관내업체에 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해에도 김광철 부의장님께서 관내업체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거기에 따른 상당한 검토를 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시 갖출 수가 있습니다.이것이 의무조항으로는 안됩니다.넣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공사계약조건에 명문화해서 반드시 20억원에서 30억원 공사일 경우는 100분의 20이상을 관내업체에게, 30억원에서 50억원 공사일 경우는 100분의 30이상을 관내업체에게 수주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두 번째로 모든 장비 또한 관내의 장비를 쓰도록 하고 자재, 인부도 관내에서 쓰는 것으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명문화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예,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관내업체의 어려움도 있고 보완하는 측면도 있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군정홍보와 문화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먼저 군정뉴스 시청률 향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정 주요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통해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군정뉴스를 제작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무리 좋은 홍보물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의 시청률이 저조하다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과장님께서는 군정뉴스의 현재 홍보방법 및 시청률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변 LED 전광판 확대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정의 홍보 및 농특산물 홍보 등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가로변 LED 전광판 확대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그런데 설치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전광판의 규모도 대규모하여야 홍보효과도 좋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소외지역 계층의 문화예술 공연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문화의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소외지역 계층을 위하여 모세혈관 문화운동과 연계하여 작은 음악회 성격의 문화예술 공연을 2회 유치하실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세부 추진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북쪽지역에 실내체육관 건립과 병행하여 문예회관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기본모델 및 주요시설을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타당성조사 결과 건립이 확정된다면 현재의 군민회관은 무슨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명문고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열악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재양성 및 선진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동안 지역중심학교 및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향후 장단기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한탄강관광지 재조성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말까지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시에는 재투자비용 119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2006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에는 13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총 소요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까지 확보액은 얼마이고, 미확보액은 어떠한 재원으로 확보하실 것이며, 2007년도까지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한탄강관광지를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환경친화적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시에 밝혀 주셨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동막골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동막골 계곡을 4단계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관광자원 조사 등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관광지개발 방향과 방안 등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임진강 종합촬영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에도 언급되었고 연천비전 2006에도 계획되어 있듯이 임진강 종합촬영장 설치를 위하여 약 9만평에 30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도비 30억원, 군비 30억원, 민자유치 240억원의 예산 조달계획은 너무나 민자쪽으로 기울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국도비 및 군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세부 사업내용과 사업완료시 기대효과는 어떠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먼저 이덕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군정뉴스의 홍보방법 및 시청률 등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이 자체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군정뉴스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주 1회 15분 분량으로 군정의 주요시책과 의회소식, 각종 행사 및 문화재 소개, 봉사단체 활동상황, 생활속의 각종 미담사례 등을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촬영을 해서 케이블방송인 우리방송과 나라방송을 통해 화.목.토요일에 1일 3회씩 방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연천군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려 실시간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연천사랑과 케이블방송의 방송 시작전에 오늘의 방송순서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시청률에 대해서는 매체의 특성상 별도 조사한 바 없으며, 향후 개선방안으로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작의 다양성을 통해 군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 가로변 LED 전광판 설치시 위치가 중요하고 규모 또한 커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현재 타 지자체의 경우도 시군간 경계 또는 교통량이 많은 가로변을 대상으로 대규모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지역을 알리고 특산물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의 경우도 군청 정문앞에 홍보목적의 전광판으로는 처음으로 제작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아 시각적인 효과면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내년도에 추경 등을 통해 예산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우선 3번국도변 연천 경계지점과 은대리-통현리간 가로변의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개인적으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는 하지만 포천시가 축석고개검문소 근처 가로변에 인근 빌딩옥상을 이용해서 대형 멀티비전을 설치하고 동영상까지 홍보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아 향후 우리군에도 이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작은 음악회 성격의 공연유치와 관련 세부 추진방향을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농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문화소외지역 계층을 직접 찾아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도립예술단 등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면서 이들 단체가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공연케 하는 모세혈관 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의 경우 보건의료원이 금년 10월 경기도립오케스트라인 리듬앙상블 단체를 초청해서 환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따라서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상·하반기 또는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정해서 연 2회정도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답변] 문예회관 및 실내체육관 병행 건립시 기본모델과 주요시설의 구상안은 무엇인지와 타당성조사 결과 문예회관 건립이 확정될 경우 현 군민회관의 활용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기본모델은 문예회관의 경우 포천 반월아트홀을 참고로 해서 시설의 규모는 건축 연면적 4,300㎡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회의실, 휴게시설 및 연장 부대시설을 계획하였고, 실내체육관은 가평 실내체육관을 모델로 해서 건축 연면적 3,300㎡에 지상 2층 규모로 관람석 1천석 규모의 체육관과 관리사무실, 기계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전체적인 사업비는 200억원 내외로 해서 각종 시설의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5천만원을 반영하여 타당성조사와 함께 우리군 실정에 맞는 디자인과 시설의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또한 현재 사용중인 군민회관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단기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단기적으로는 우리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연천과 전곡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우선 연천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운영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내년도 농어촌 좋은학교 만들기 신규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전곡고등학교의 경우도 특기적성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장기적으로는 열악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해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7개부분의 협력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비 지원과 군비부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써 선진 연천교육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답변]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1차 정례회시 사업비 119억원이 2006년도 업무보고시 136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2006년도 본 예산까지 확보액과 미확보 예산액에 대해 어떤 재원으로 확보할 것인지 또 2007년도 사업비 확보는 가능한지를 질문하셨고, 한탄강관광지를 특화된 환경친화적 관광지로 재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1차 정례회시 답변드린 119억원의 사업비는 당초 조성계획변경 승인시 확정된 사업비로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한탄강관광지내 도로 및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전 지역을 1.5m내외로 성토를 계획하면서 도에 부지성토비 16억 8천만원의 시책추진비를 요구하였고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전체적으로 136억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사업비 확보사항과 대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책추진비 16억 8천만원을 포함하여 3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내년도 소요사업비는 84억원중 국비 10억 4천만원과 도비와 군비 각각 5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20억 8천만원이 확보되었고, 상가분양으로 재투자되는 30억 8천만원을 포함할 경우 52억여원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따라서 부족분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부족재원의 확보대책으로는 내년도 도 추경예산에 본 예산에서 미반영된 도비지원을 요청하겠고 나머지는 시책추진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또한 2007년도 사업비 19억원은 한탄강관광지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최근 도의 경우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 우선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관광지 재개발 사업비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관광지 조성에 따른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새로 조성되는 한탄강관광지는 공간의 이용과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시설의 고급화와 단지의 명소화, 수목의 대형화 및 계절감있게 조성하는 한편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상가와 공공시설의 경우 홍수위선을 고려하여 시설배치를 하였으며, 기존 한탄강의 수변을 활용하는 시설조경과 역사문화촌 및 선사유적지와의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관광지를 4분화해서 사랑교를 중심으로 상류지역에는 오토캠핑장과 가족공원을 조성하고, 하류지역에는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는 청소년 놀이마당 공간과 어린이 캐릭터원이 들어서는 어린이 동산으로 공간구성을 하고 있습니다.특화단 계획으로서는 여름철에는 야영장을, 봄·가을에는 산책로와 가족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차별화된 계획과 함께 야간 조명시설의 경우도 특화된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환경친화적이면서도 특색있는 수도권 최대의 수변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답변] 동막골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과장이 구상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의 동막골유원지는 자연발생유원지로서 뛰어난 경관과 맑은 물, 등산로, 수덕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여름철 행락객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또한 군부대 훈련장과 불법건축물, 하천부지 무단점용, 쓰레기 불법투기, 바가지 상혼, 하천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군에서는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우선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의 풍혈과 성산 등산로, 계곡과 경관을 활용한 숙박시설의 건립 등을 검토하겠고 다각적인 개발구상을 하면서 우선 관련법 검토는 물론 앞서 보고드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4계절 가족형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답변] 종합촬영장 건립과 관련해서 세트장 조성시 투자비 조달계획이 민자유치쪽에 치우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공부분의 투자를 늘리는 방안과 세트장 건립시 세부 사업내용과 완료시 기대효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종합촬영장 건립은 한류덕분에 드라마와 영화가 21세기 주요 수출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과 같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이 산재한 입지조건과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 등은 군수님께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 방송사들과 영화사들간에 경쟁적으로 세트장 위치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지금까지도 드라마 위치를 희망하는 방송사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재원조달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당장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은 우리군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기에 우선 내년초에 현재까지 부각된 대상지를 중심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군이 건립코자 하는 종합촬영장 계획과 뜻을 같이 하는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계획대로 201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장사시설 유치가 성사될 경우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공공부분에 투자를 늘릴 수 있게 종합촬영장의 건립은 그 시기를 상당부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기본적인 사업내용은 전통사극 세트장을 포함한 시대별 세트장, 실내 스튜디오, 미래영상관, 영상 편집시설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각종 편의시설과 국내 흥행 드라마,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 레저, 숙박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종합촬영장이 완료 또는 건립과 동시에 드라마 등이 함께 제작 방영될 경우에는 우리 연천이 문화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과 함께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어 관광연천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먼저 올 한 해동안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또한 질문에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시청률에 대해서 매체의 특성상 별도의 조사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이라든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청률에 대한 일정표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조사방법은 설문조사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내년초에 연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이 실제 어떤 방법으로 시청하고 있는지 또 군정뉴스에 대한 제작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해서 저희가 좀더 양질의 군정뉴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우리 연천군이 문화와 관광의 지역으로 한 걸음 더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55][/질문055]진 의원 신영진 의원입니다.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먼저 저출산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도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법찾기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를 위하여 우리군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무엇이며,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왕회종 의병대장을비롯한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에 관한 사회단체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음식점 연천쌀홍보 사용계도에 관한 질문입니다.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2006년부터 수입쌀이 전면적으로 개방됨에 따라서 연천쌀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쌀 주관부서가 별도 있지만 앞으로도 모든 부서와 전 군민들이 한 마음으로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내 모범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연천쌀 사용을 철저히 지도 계몽하여 주시고, 연천쌀을 사용하는 업소는 군에서 직접 표지판을 제작 출입문에 부착하여 양심을 갖고 연천쌀 사용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수업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복지 지원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노인복지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우리군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재정력이 열악하여 전액 군비지원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국도비 지원요구 등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며 현재 지원방법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 20억원을 투자하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액에 건물규모를 맞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례식장을 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모델, 시설규모 그리고 벤치마킹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배경과 기본현황, 세부 운영내용과 예산지원 내역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 사업성과는 어떠하며,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청소년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방과후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상인원의 지역별 현황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강사진은 어떻게 편성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도희입니다.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답변] 저출산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저출산 원인과 우리군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지원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저출산의 원인은 현대사회의 핵가족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결혼연령의 고령화, 출산후의 보육문제, 교육비 과다소요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화기본법 등을 제정하여 저출산대책을 국정과제로 삼아 각종 지원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2003년부터 신생아에게 출산기념품으로 금팔찌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또한 2006년부터는 1회성이고 저출산 지원시책으로서의 별 의미가 없는 금팔찌 선물을 지양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책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건강보험료 지원방법은 신생아 출생시 월 1만 3천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건강보험 수혜를 받는 순수보장형 보험으로서 이 시책은 신생아가 출산하면 만 10세까지 연천군에서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저출산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시책은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의회 상정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과 관련 그동안 사회단체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을 위하여 지난 2003년도에 연천군 의정동우회에서 기념탑 건립에 따른 건의가 있었으나 기념탑 건립취지, 건립규모, 건립방법 등 의견이 정립되지 않아 미루어오던 중 본 업무가 금년 3월에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후 독립기념탑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건립위치, 규모, 모형, 각인범위, 소요예산, 건립시기 등에 대하여 당초 건의한 의정동우회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내용중 기념탑 건립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도 결정되었으나 가칭 독립운동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 구성범위에 대하여 우리군과 의정동우회와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념탑 건립취지로 왕회종 의병대장뿐아니라 백학면 두일리 장터에서의 3.1독립만세운동 등 역사적으로 인증된 우리 연천군에서의 항일독립운동가를 기리고자 미산면 마전리 200번지외 2필지에 기념탑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며, 건립규모 및 모형은 건립취지에 걸맞게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조형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건립시기는 예산확보 문제로 2007년도에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예산은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예산확보방안은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추진계획과 함께 건립추진위원회의 건의서를 첨부하여 연천군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서를 국가보훈처 의정부지청에 제출하여 소요예산의 50%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아 건립할 계획입니다.동 사안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독립운동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금년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회의시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건립위치, 규모, 모형, 각인범위,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건립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의거 독립기념탑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관내 음식점 연천쌀 사용계도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수입쌀이 점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연천쌀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부서에서는 농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인 바 그 방편으로 관내 음식점에 대한 연천쌀 사용계몽은 물론 연천쌀 사용표지판을 제작 부착하고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개방에 따른 농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주관부서는 물론 전 부서와 연천군민들이 한 마음으로 농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며 따라서 쌀 다소비업소인 음식점에 대한 연천쌀 소비촉진을 위한 지도계몽은 물론 소비촉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도 음식업조합 연천군지부를 통하여 관내 음식점으로 하여금 연천쌀만을 사용하도록 지도계몽을 하였으며, 모범음식점 43개업소를 중심으로 연천쌀만을 사용할 것을 자진 결의한 바 있습니다.또한 2006년도부터는 모범업소 선정시 선정기준에 연천쌀 사용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각종 회의나 모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시 연천쌀 사용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연천쌀 사용 전용식당 표지판 제작 부착방법에 대하여는 타 지역주민들의 업소이용시 반감을 살 소지가 있으며 지역간 이기적인 풍토가 조성될 우려가 있어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답변] 노인복지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과 시설운영에 따른 국도비 지원요구 등 대책강구 내용, 현재 지원방법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년도 예산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은혜마을 1개소로서 5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원액 8억 2,661만 3천원중 분권교부세가 3억 3,507만 9천원, 도비 1억 7,424만 7천원, 군비가 3억 1,728만 7천원이며 장애인보호시설은 청산면에 있는 동트는마을로서 2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원액 2억 2,688만 2천원중 분권교부세가 8천만원, 도비가 5,487만 1천원, 군비가 9,201만 1천원이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연천읍 현가리에 있는 햇살마당으로 1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원액 7,007만원중 분권교부세가 2,296만 5천원, 도비가 1,952만 1천원, 군비가 2,758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본 시설들은 지방이양사무로 분리되어 국비로 지원되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는 관계로 별도의 국비지원 요구는 할 수 없으나 도비의 경우 일정한 보조비가 없으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군의 어려운 실정을 피력하거나 인원증가 등 지원요청 사례가 발생시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원방법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설지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자체가 신규설치에 미온적이거나 투자 우선순위를 미루고 있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전대로 시설운영비는 국고지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여론이 형성돼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청과 관련하여 20억원을 투자하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바 예산액에 건물규모를 맞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모델, 시설규모 또한 시설을 위한 벤치마킹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 장례식장은 99년도에 보건의료원 준공과 함께 부속건물로 신축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현대식 장례식장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시설규모는 연건평 400평 2층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분향소 및 조객실 5개소, 염실 1실, 냉동실 5개소, 관리사무실 1개소, 화장실 2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장례식장 모델은 인근시군의 장례식장 등 우리군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대식 장례식장으로 신축코자 합니다.또한 어렵게 도비 1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장례식장의 시설규모, 시설내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액이 당초보다 과다소요될 경우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야 할 실정이므로 예산요구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답변]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배경과 기본현황, 세부 운영내용과 예산지원내역, 사업성과 및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아동센터의 운영배경은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시설기준을 마련한 자가 지역별로 학교의 방과후 또는 수업이 없는 공휴일에 지역아동 보호는 물론 면학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학습지도 등으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우리군에는 청산면 초성리에 푸른꿈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보호아동수는 29명이 되겠습니다.운영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지도 및 상담, 급식지원,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아동탈선을 예방하고 아동의 학습능력 배양 및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예산지원내역은 본 지역아동센터는 금년도 6월에 설치된 시설로서 현재까지 지원예산은 1,200만원정도 되며 지원내역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보호아동들이 저소득층가정 아동들로서 학습지도, 급식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06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대상인원의 지역별 현황과 강사진 편성 등 세부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특수시책으로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방과후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추진계획중에 운영기간은 1년간 연중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정정보고를 드립니다.수강대상 인원은 기초수급자 자녀중 초·중학생 60명으로서 대상자 선정방법은 운영장소가 연천읍에 있는 수련관이므로 수강가능 학생은 학교수업이 끝나고 수강이 가능한 지역인 학생이어야 될 것이므로 해당 초·중학교로 하여금 이를 감안하여 수강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따라서 대상인원의 지역별 현황은 수강가능지역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에라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강신청 완료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강사진은 정원 6명으로서 각 운영과목별 전문강사를 채용하여 각 과목별, 학습종류별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우리군의 모범음식점 43개소에 약 2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모범음식점만 지원하시지 말고 일반음식점에도 남토북수쌀 홍보차원에서 물컵이나 다른 것을 제작해서 연천 남토북수쌀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업소수가 모범음식점이 43개소이기 때문에 예산이 2-3천만원정도면 가능한데 우리가 업소가 거의 1천여개소가 됩니다.그 많은 것에 대한 것은 현재 예산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식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쌀 소비에 대한 문안을 넣어서 하면 예산도 얼마 안드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적극 추진토록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2006년부터는 수입쌀이 완전 개방되지 않습니까? 연천의 농민을 위해서 남토북수쌀도 좋은데 이왕 모범음식점에 지금 지원이 나가니까 거기에 더 보태셔서 업소가 많더라도, 제가 알기에 물컵같은 정도에는 남토북수쌀 인쇄를 하게 되면 돈이 얼마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거기에 대해 연구를 하셔서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을 구상해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천군에 항일 독립운동하신 분이 33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미산면에 땅 구입은 해 놓으신 거에요?

미산면에 마전리하고 삼화리 가는 삼거리지역에 공유지가 있고 폐도가 있습니다.옆에 있는데 그것을 공유재산관리 구성을 협의하고, 사유지가 한 70여평정도 있는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 시설을 완벽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지는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07년도에나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항일운동 유족회에서 연천군에 언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2003년도에 건의가 됐는데 그때 당초에는 왕회종씨의 의병활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를 세우는 것으로 아마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보니까 그것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이 아니고 종친회에서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종친회쪽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사업추진이 미루어졌던 겁니다.나중에 계속 건의가 들어오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왕회종씨뿐만 아니고 두일리 장터에서 3.1운동 했다는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연천군에는 그것뿐이 아니고 항일독립운동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왕회종씨의 기념비가 아니고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구상해서 군차원에서 기념탑을 설립하자,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당초 의정동우회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했고요.아직 추진위원회 구성관계가 지금 의정동우회장님은 의원들로만 하자, 우리군 입장은 의정동우회 일부 단체만 하면 약간 보기가 그러니까 거군적으로 전 군민의 뜻을 담아서 건립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회단체의 대표급되는 분들도 몇 사람 들어가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그것정도는 서로 이해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건립추진위원회 구성만 완료되면 추진은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건립한다는 것은 4,5천만원 들여서 건립하게 되면 시설이 조잡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후대에 애국·애족, 국가를 사랑하는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비로서의 보존가치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정도 뜻있는 상징물을 건립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그래서 보훈처에 알아봤더니 그런 역사적 고증이라든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건의를 하면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그 추진계획하고 추진위원회의 건의서를 첨부해서 보훈처에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예산이 한 50%정도만 지원이 돼도 우리가 당초에 6천만원가지고 조잡하게 건립하는 것보다 도비, 국비지원을 받아서 1억 5천만원정도 들여서 제대로 탑을 건립해 보자 하는 뜻에서 2007년도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럼 보훈처에서 1억 5천만원에서 50%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연천 군비로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안을 갖고 계세요?

이 사업이 상당히 뜻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군비를 1억 5천만원정도 들여서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2007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기왕 과장님이 마음 잡수셨으면 2006년도에 하시지요.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관계로 해서 가능하면 1년 더 늦춰가지고 또 이것도 갑자기 내년에 하려면 조잡한 시설물이 될 수 있으니까 내년 1년동안 충분히 조형물같은 것도 감안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제대로 되려면 갑자기 하는 것보다 한 1년간 여유를 두고 전액 군비로 짓든 도비를 받아서 하든간에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건립을 하고자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한 답변중에 관내 음식점에 연천쌀을 사용한다는 홍보표지판 부착은 타 시군의 반감을 살 소지가 있어서 검토를 안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그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반감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관외에서 우리가 표지판을 제작해서 게시할 경우에 일반적인 다중 집합장소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특정장소가 아닌, 식당이 아닌 다른 일반장소에 홍보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든 할 수 있는데 쌀 전용업소인 식당에 연천쌀을 사용하라고 군에서 압력을 넣어서 연천쌀만 사용할 경우에 우리관내 사람만 식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오는데 한국은 대체적으로 농촌지역 아닙니까? 연천군에서 연천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면 너희는 너희 것만 먹고 우리는 우리 것만 먹을 테니까 한 번 해 봐라 이렇게는 생각 안하겠지만 어쨌든 잘못하면 지역이기적인 풍토가 조성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다른 방면으로 유인해서, 쌀 소비촉진에 대한 농림축산과의 전문부서에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가 그 홍보내용을 가지고 업소에 다시 적극 홍보해서 효과를 거양해야지, 단순히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본 의원도 관내 식당을 가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식당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관내에서는 제일 큰 식당을 가보니까 전부 김제쌀을 써요.몰래 쓰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놓고 사용을 하는데 물론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그렇겠지만 거부감을 나타낸다고 하시는 것은 본 의원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말했던 김제를 갔다 이겁니다.그럼 김제 관내식당에서 우리지역 식당은 김제쌀만 씁니다.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그렇게 거부감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약에 표지판을 붙여놓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최악에 이런 경우다, 이것은 최악의 생각인 것 같아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도 지금 외지쌀을 사용하는 식당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외지사람이 연천관내에서 연천쌀만을 사용하는 식당이다 해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고 밥맛이 상당히 좋으면 진짜 이게 연천쌀이냐 해서 오히려 간접효과, 간접 홍보방법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연천식당에서 밥을 먹으니까 밥맛이 상당히 좋더라, 다음에 우리가 연천쌀을 한 번 사서 먹어보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최악의 경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은 서로 견해차이는 있겠지만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고 또 반론같지만 만약에 연천쌀만을 사용한다는 표지를 붙여놓고 거기에서 밥을 먹었는데 예를 들어 밥맛이 없는 쌀을 가지고 밥을 했다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연천쌀만 사용하다 보니까 밥맛이 안좋더라 이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그래서 우리관내에서 사용하는 쌀이 전부 남토북수 1등미만 사용하면 다행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모범업소에만 우리가 자진결의를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의원님의 지적대로 연천쌀 촉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표지판 제작을 오해의 소지가 없게 원만하게 제작을 해서 붙여서 홍보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환경관리업무의 계획과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등 군정업무 추진에 노력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먼저 폐타이어 수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금 우리군 주변을 보면 군사목적용 폐타이어가 엄청난 물량이 설치되어 있고 하천, 임야 등에 불법투기된 폐타이어도 많이 있습니다.이들 폐타이어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들 폐타이어의 수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금년도에 추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추진실적과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2006년도에는 보호책 설치사업과 전기 목책설치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산농장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공해배출 무허가업소인 청산농장에 대한 그동안 양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향후 양성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만약 양성화가 어렵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업소에 대한 금년도 지도점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업소와 재활용신고자 관리업소의 지도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또한 축산폐수 수거운반 및 처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시책은 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원자재 재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산교육이 된다고 보여지는 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체험 횟수를 대폭 늘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폐타이어 수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타이어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재생타이어 또는 고무제품 재활용 용도로 처분되고 있습니다.다만 군부대에서 오래전부터 진지보수용으로 폐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변 환경미관 훼손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우리군에 주둔하고 있는 4개사단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군수참모 회의시에도 폐타이어 적정처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관내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하여도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폐타이어 적정처리를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폐타이어의 무단방치 및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년도에 추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추진실적과 효과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억 7,720만원으로 57농가에 55㏊ 농경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보호철망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였으며, 농가 자부담 40%중 20%는 농협의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또한 우리군에서 실시한 보호철망사업은 견고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업완료후 단 1건의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에는 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인근 파주시 및 양평군에서 우리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계획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보호책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억 6천만원으로서 보조금이 90%, 농가 자부담이 10%로 작년보다 많이 자부담이 줄었습니다.그렇게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전에는 반드시 마을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보호책 설치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 전기목책 설치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민통선지역은 유해조수의 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장남면 반정리 일원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영농형 전기를 설치해서 농가가 자력으로 전기목책을 설치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041만원으로 60농가 33㏊의 농경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산농장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현재 청산농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한탄강 수계를 보전하기 위한 양성화 방안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동안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된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개정을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2001년도부터 8차례에 걸쳐 기회때마다 건의하였습니다.금년 4월 22일에는 군수님이 직접 환경청장을 방문하셔 고시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그 이후 금년 6월 22일 환경청 담당과장과 계장 등이 청산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입주업체 및 공동폐수방지시설 설치현장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해 7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의 고시 개정과 관련한 회신내용에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재협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12일 부군수님 주재하에 청산농장 관련부서인 4개과 실무과장들이 대책회의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9월 28일 경기도 주관하에 연천군·포천시 공장·환경·도시 관련부서 실무진의 대책회의를 우리군에서 실시하여 경기도 관계자에게 공업용지 물량배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 본 예산에 환경청에서 요구한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를 1억 1천만원 반영하여 청산농장의 양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향후 양성화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청산농장 양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관계부서 및 경기도, 환경청 등을 수시로 방문 적극적으로 건의한 노력으로 볼 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양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양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청산농장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금년도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업소중 피서지 인근 숙박시설 23개소를 대상으로 피서철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준공검사후 시료채취시 243개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농가중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농가 68개소를 대상으로 1/4분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4분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 44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지도점검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업소 및 축산폐수재활용사업장 지도점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업소 9개소에 대하여 10월중 기술인력 상근, 준수사항 이행 및 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축산폐수재활용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11월에 설치·관리기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축산폐수 수거운반 및 처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및 처리비를 허가대상 및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되고 신고대상이하 축산농가에 한하여 지원되며,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개선사업으로 이들 처리용량이 2006년도에는 증대됨에 따라서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에 체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신영진 의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참여자가 쓰레기처리 심각성과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98%이상이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내년도에는 주부와 환경단체 외에도 노인회, 사회단체, 인터넷을 통한 개인까지 체험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관내 학생의 경우 교육청과 협조하에 방학기간중 자원봉사의 장으로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심각성과 재활용의 중요성 인식 및 대군민 홍보차원에서 실질적인 산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여방안을 적극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는 폐타이어 문제때문에 4개사단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군수참모 회의시에서도 폐타이어 적정처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군부대에서 환경보호과로 폐타이어에 대한 공문이나 적정처리에 대해서 서신 받은 것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서신을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은 없고 실례를 들으면 고대산 3등산로에 폐타이어로 계단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그것을 제거하고 연천군에서 개선한 사례가 있고 또 진지가 노후되고 훼손된 것에 대한 것은 타이어를 직접 빼서 다시 다짐을 해가지고 진지를 만든 사례는 있었는데 군부대에서 서면으로 공문서를 보내온 사실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폐타이어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오래된 폐타이어 있잖아요, 주로 양지쪽에 보면 몇 십년씩 돼서 지금 철사만 남고 다 녹아서 연천군에 환경피해를 엄청 많이 준다는 얘기에요.청정지역이라고 우리 연천군에서 자랑하고 있는데 우선 꼭대기에서 비가 오면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정도는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안보상 한다면 새것으로 갈아 낄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요, 군부대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거의 군부대에서 폐타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하에 많이 제거를 해서 우리연천 청정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적해 주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신다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전기목책 설치사업을 보게 되면 장남면 반정리 일원 60농가 33㏊에 전기로 설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혹시 전기볼트가 몇 볼트이며, 만약에 영농에 들어갔을 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전기목책을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정리지역에 민통선 북방지역에는 농업용 전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농업용 전주를 8천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거기에서 전기를 끌어서 농민들이 자력으로 목책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그런 사업을 군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전에 납입금을 내서 전주를 설치해 주는 예산이 되는 거지 저희가 직접 목책기를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목책기는 농민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볼트수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전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이나 일반전기를 보면 보통 요즘에는 220볼트에서 330볼트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전봇대를 설치해서 전기가 최하 못가도 220볼트이상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목책을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낮에야 자기 개인마다 문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영농을 하고 나와서 문을 잠그고 하지만 혹시나 타 지역사람들이 밤에 와서 선을 건드렸을 경우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2억 6천만원을 갖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부터도 그렇고 지금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목책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금지하고 있는데 실제 영농하시는 분들은 그게 효과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진짜 이게 더 좋으면 목책기가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전면적인 실시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1개면만 실시해 보는 건데 그런 안전관계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것으로 해서 설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목책기 안전을 위해서 신경쓰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가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축산폐수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방금 과장님께서 2006년도에는 처리용량이 증대가 돼서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처리용량이 얼마정도 증대가 됩니까?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의원님들이 현장확인할 때도 현장에 와서 보셨지만 지금 개선공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개선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용량이 하루에 150톤정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용량을 다 처리 못했어요.실제 하고 있는 게 평균 80톤에서 90톤정도 처리를 금년까지 해 왔습니다.그래서 26억원을 들여서 올해 안에, 지금은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150톤정도는 내년부터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최소한도 60톤 내지 70톤정도는 더 처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고미만 축산농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증대가 돼서 60톤 내지 70톤 효율이 더 올라가면 신고시설 축산농가도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신고시설이요?

예.

축산농가는 신고시설과 허가대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대상이 44농가정도 있어요.그런데 허가대상은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업소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대상은 그대로 하고, 신고대상자 미만하고 규모미만 그런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가 해당이 안됩니다.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설했는데 현재 신고미만은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증설효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종전에 처리하는 것하고 증설해서 처리한 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더 확대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과 같이 금년까지는 하루에 처리용량이 약 80톤 내지 90톤인데 이것을 증설해 놓았기 때문에 150톤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관내에 축산폐수를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허가난 업체요.그 업체가 다 수거를 못해요, 여기에서 처리하는 양이 최대한 90톤밖에 못하니까.그러나 내년에는 150톤정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양에 대해서 다 수거해 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증설을 해가지고 신고미만 축산농가들을 100%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답변이시죠?

아니, 그런 뜻은아니고요.

먼저는 충분한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축산농가들도 처리를 해 주겠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처리용량이 종전까지는 최대 90톤인데 개선공사가 끝나게 되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50톤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죠.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농가를 금년까지 퍼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5개, 6개농가를 더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더 수거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수거해 갈 수 있는 것이 허가대상은 제외되고 무허가도 제외되고요, 신고미만 축산농가들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 100% 처리를 다 못했던 부분을...,

할 수도 있다.

100%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시군요.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전곡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관련질문입니다. [질문] 대형마트 등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곡 재래시장에 대하여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전곡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 의거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실질적인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상인들에 대한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여 획기적인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신다고 업무보고시 밝히셨는데 획기적인 기업환경 개선책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 기대효과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연계협력사업 관련질문입니다. [질문] 과장께서 군정업무 보고에서 밝히신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연계협력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구별로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쯤이면 업체가 입주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 지역경제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근로사업 추진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하여 특히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2006년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특수시책 추진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주요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활용제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의 추진배경은 무엇이며, 주요내용 그리고 제대로 시행함으로써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 이원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전곡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한 추진경과와 사업효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3년 1월 군 자체사업으로 노후장옥 철거를 계기로 2004년도 및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총 27억 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8월 10일 아케이드 설치 1차사업 80m구간을 완공하였고 금년 9월 12일 2차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9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연내 완료가 가능하겠습니다.환경개선사업이 곧바로 시장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사업이 완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 15개소의 노후점포가 보수되었거나 대수선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점포가 입점하는 등의 활성화 노력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질문하여 주신 내용대로 기업형 대형마트에 비하여 전곡 재래시장은 생계유지형 소매업 집단으로서 비조직화 되어 있고 업종단순 및 상품구비 열악으로 소비자 구매요인이 떨어지고 또한 서비스제공 미비 등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운영의 조직화와 소비자 욕구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종혁신 및 다양한 서비스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의 활성화 지원대책도 시장 자율성에 기초하여 근본적 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지난 11월 23일 공포된 인정시장, 상인회 등록 등 재래시장 육성관련 조례는 이와 같은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연내에 친목단체 수준의 상인회를 시장경영의 주체조직으로 체계화시키고 또한 구체적인 시장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또한 주문, 배송, 보상, 교환 등의 공동화시스템과 쇼핑카트, 카드결제 등 다른 업소에 일반화되어 있는 고객편의서비스는 환경개선사업 완료후 시범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시장활성화의 관건은 무엇보다 상인들의 자구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상인의식구조 향상을 위한 선진시장에 대한 벤치마킹, 영업기법 교육 등을 시장측과 협의하여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2005년 3월에 개소한 시장경영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진단, 자문, 기회교육을 연계하여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업환경 개선책 및 생산증대 고용창출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수십년간 수도권이라는 이유와 안보논리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공장입지가 취약한 지역입니다.이로 인해 관내 기업들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군도 37번국도의 확포장과 인근 파주의 LG필립스 LCD와 협력업체 단지가 입주하면서 공장유치 활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여 생각과 행동을 기업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만들기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생산현장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소중이 듣는 기업지원 기관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운영으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장 신·증설시 또는 기업운영시 발생하는 기업의 고충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1억원으로 확대하여 총 1억 8,500만원의 출연금으로 출연금의 4배인 7억 4천만원을 특례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기업인에게는 시간이 돈이다라는 마인드하에 공장설립기간 단축을 위하여 인허가 접수전 공장입지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공장설립 지원창구를 운영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간과 자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공장 인허가시 부당한 조건부여,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일소하고 또한 판촉활동 지원과 각종 기업지원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기업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상품 코트라 해외광고를 위하여 카다로그를 제작 국내외에 배포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환경의 개선시책을 다방면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때 많은 기업이 우리군에 입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시책추진으로 생산증대와 고용창출 효과는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으나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5개업체에 30,944㎡ 총량집행으로 공장이 신설중에 있으므로 고용창출 효과는 앞으로 나타나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행정을 찾아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행정에 앞장서서 기업을 도와주고 기업의 밑거름이 되는 행정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세 번째 질문하신 [답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연계협력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우리군이 상호 업무제휴를 통하여 맞춤형 중소기업 풀지원사업으로 지역에 소재한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의 첨단시설 장비 등 보유장비를 활용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체를 가족회원으로 유치 전문기술 인력을 통한 기업의 어려움을 진단하여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산업패밀리 사업과 산업패밀리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된 업종을 발굴하여 동 업종의 직접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기업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산업클러스터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개의 사업을 연계하여 다양한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15개내외로 업체를 선정 경기북부에 소재한 패밀리기관과 연계하여 군비 4천만원, 도비 1,200만원 등 5,200만원의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경기북부에서는 항공대, 신흥대, 경민대, 대진대가 패밀리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술지원 분야는 현장애로 컨설팅, 시험분석, 산입디자인 개발, 산업 지적재산권 출연 등이고 생산활동 지원분야는 시제품 제작, 해외규격 취득 인증, 마케팅 지원분야는 국내외 판로지원,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동영상물 제작, 기업운영, 지원분야는 전문기술인력, 신규아이템, 발굴지원 등이 되겠습니다.사업추진 절차는 2006년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게 되겠으며 중간보고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 12월 최종결과 보고와 사업비 정산을 통하여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기대효과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활발한 기업활동이 기대되며 전문화된 컨설팅으로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력적인 기업지원 수요에 부응한 즉시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기업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사업은 2005년도까지는 의왕시, 포천시가 시범실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통현리 공업용지 조성사업 현황으로 위치는 연천읍 통현리 산14-4번지외 3필지이며, 면적은 6만㎡로 유치업종은 무공해 첨단업종입니다.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제1안으로 당초 예정지 활용으로 통현리 14-1번지 일원에 주민제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는 통현리 368-1번지 일원으로 3번국도변 포훈련장이 청산면 장탄리로 이전됨에 따라 훈련장 이전이 완료되고, 훈련장 기능이 발휘될 때 훈련장 1개소를 공업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2002년 11월 6포병여단과 협의하였으나 군부대 훈련장 이전사업 지연으로 본 사업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2004년부터 지가의 상승으로 토지매입비 확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제3안으로는 OO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또는 인근지역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하여 활용코자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황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남면 황지리 913번지 일원에 40만㎡ 규모로 678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예기치 않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석기류와 연대미상의 토기와 와편의 수습으로 사업지구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대책이 통보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2005년 9월 16일 부득이 황지지구 공업용지를 공공지구로 위치를 변경하여 군협의 및 사전 입지조사를 완료하고 경기지방공사의 자체투자 심사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황지지구는 문화재 시굴조사후 구석기 문화층이 발견되지 않으면 신청중에 있는 공업용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업체의 입주가능 시기는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측할 수 없으나 당초 16개업체가 입주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업체가 입주했을 때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생산증대 연 2,100억원과 8,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총사업비 4억 1,658만 3천원을 투입하여 216명을 선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분야별 추진사업으로는 행정정보화사업 72명, 국토공원화 및 환경정화사업에 71명, 공공서비스사업에 25명, 사회복지 지원사업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정화사업에 48명을 투입하였으며 총 투입인원의 40%인 88명을 청년층으로 선발하여 청년층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2006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은 사업비 3억 1,808만 1천원을 투자하여 1일 37명, 연인원 8,800명을 투입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 방향은 청년실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정보화 추진사업과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정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사회복지 및 환경정화사업 등 4개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산성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공공근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실업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민원업무처리 매뉴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역경제과 주요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및 활용배경은 민원응대 및 처리에 있어 신속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즉, 담당자외 어느 직원이라도 기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특히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허가성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 등 민원문의시 담당자 부재시에는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기본적인 확인 및 결백사유 등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담당직원이 아니더라도 지연하지 않고 즉시 내용을 알려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37개 민원업무에 대해 담당분야별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흐름, 수수료, 결격이 되는 사유와 불허가 되는 경우, 결재 및 각종 조회절차 등 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활용효과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담당자별 업무흐름을 공유함으로써 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지역경제과의 특성상 사무실이 각기 소재하여 평시 다른 분야의 업무이해가 부족하였으나 매뉴얼 활용을 계기로 맡은 분야외에 업무이해도가 증진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매뉴얼은 자체제작 활용하고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수시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먼저 첫 번째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연계협력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내용상 보면 기업쪽에서 상당히 호응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우리군에서 15개내외로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선정을 할 계획이다 이런 답변이시죠?

예, 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고 안되는 기업도 있습니까?

저희가 공장으로 등록된 기업이 약 90개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이것이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15개내외로 선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기업이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제품은 되고 안되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 섬유업체라든가 가죽 종류가 기업의 사항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다.구역별로 몇 개씩 묶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2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럼 기업쪽에서는 부담이 없습니까?

기업쪽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15개기업을 하는데 5,200만원가지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그래서 각 시군별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2006년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금액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기존에 다른 시군에도 예를 들어 보면 그 금액가지고 충분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답변중에 의왕시하고 포천시에서 시범실시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시적인 큰 효과나 그런 것이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왕시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4,200만원을 투입해서 9개업체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사업효과로는 150억원의 매출이 확대된 실적이 있고 올해는 6천만원을 투입해서 15개업체에 17개사업을 지원중에 있는데 이것은 12월말에 평가를 해 봐야 그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효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게 나타난다 이런 답변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 경기신보에 중소기업을 도우려고 출연하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옴부즈만을 하고 있어서 기업인들하고 이따금씩 대화를 나누지만 타 시군에는 출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과장님께서도 같이 얘기를 들으신 부분이니까 액수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연천군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기업인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올해 다행히 1억원을 출연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출연하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한테 신용보증기금에서 출연금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던 금액은 항상 작았습니다.500만원씩 이렇게 작았었는데 올해도 내년에 출연할 금액을 약 2,300만원정도 요청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1억원으로 올려서 출연하려는 사항입니다.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신용보증을 받기가 훨씬 쉬워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따라서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좀더 출연을 많이 해서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전에는 지급보증을 해 주는 지침이 없어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1개기업에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출연금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재래시장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의회에서도 현장확인이나 전곡 재래시장은 개인적으로도 자주 볼일도 있고 지나가기도 하고 자주 접하게 되는 시장입니다만 개선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비어 있던 점포도 입점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라서 진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먼저 감사때도 몇 가지 본 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도 있지만 지금 개선사업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상인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앞으로 개선사업은 1차는 되고 나머지 책임은 상인들이 져야 된다, 대형마트를 핑계로 삼지만 상인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타 시장과 비교해서 특성화가 있어야 발길을 돌린 소비자들이 되돌아 온다 이런 것을 자꾸 주지시켜 주셔야지만 활성화의 효과가 100%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도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상인들한테 주지시켜 가면서 상인들 스스로 활성화대책이라든지 특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대해서 대책이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전곡 재래시장이 무등록 시장으로서 계속 지금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시장의 구성사항을 보면 조직이 번영회 형태로 해서 친목단체 형태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그런데 먼저 의원님께서도 의결해 주신 것과 같이 인정시장에 관한 조례안과 상인회 등록에 관한 조례안 그 다음에 상인회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조례안 등 해서 3건을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에 의해서 바로 상인회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각종 등록이 되면 상인회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과 또 상인회가 해야 될 의무라든가 이런 사항이 한꺼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현재 상인회 등록을 마치고 나면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많이 되고 또한 여기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중소기업청에서 설립한 경영지원센터 등과 같이 연결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개선사업에 따른 자문이나 상담, 시장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평가 등 이런 것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현재 번영회에서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입점해 있는 그 상태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품목의 다양화라든가 입점하는 상가들을 다양화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상인회가 등록돼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활성화사업 전부터 공무원들이나 시장 상인대표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효과를 내기 바랍니다.특히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개선사업에 참여한 우리 공무원과 상인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농업소득 증대 및 농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농림축산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먼저 남토북수 브랜드 인증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수 농특산물 남토북수 브랜드 인증 및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계획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 고품질화 및 판매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벼 수매제도의 폐지 및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입쌀이 의무적으로 수입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특히 수입쌀이 식탁에 오르게 됨으로써 쌀값 하락 및 판매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제는 쌀도 품질고급화를 시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판매유통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 업무보고시에 연천농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을 지원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동안 추진결과를 토대로 사업평가를 할 때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 추진할 경우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북삼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금년도 백학면 구미리에 이어 2006년도에는 왕징면 북삼리에 2억원을 투자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내용,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농촌체험마을 선진시군을 벤치마킹해서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축산업 등록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금년 12월까지 시한으로 축산업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실적은 얼마나 되며,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축산폐수 정화조관련 퇴비사 시설지원을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조림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 조림사업으로 청산면 장탄리 산28-2번지 일원을 비롯한 조림계획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림수종에 잣나무 및 낙엽송은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데 잣나무 및 낙엽송을 조림수종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수종변경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관·군협력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에 1억 2천만원을 들여 관내 군부대 주변에 쉼터 등 소공원을 조성하는 관·군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사업의 목적이 맑고 푸른 연천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삭막한 군부대 주변을 녹지 및 공원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본 사업추진 대상지역 선정시 3번국도변 은대리 5사단 의무대앞 보도블록 담장이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으므로 소공원 및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 김봉욱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 브랜드 인증사업과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신청절차는 생산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읍면에 제출하고 읍면장은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후 추천서를 작성해서 군청에 제출, 군청에서는 서류 등을 검토후 농특산물 통합상표 심의위원회 회부 심의후 확정되면 남토북수 통합상표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농특산물 통합상표 남토북수는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 의거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여 환경친화인증 8류에 81종과 지역명품인증 11류에 116종을 인증받았으며 현재까지 우리군 생산자가 신청한 농특산물 13품목에 19종이 군수인증 상품으로 등록되어 통합상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2006년도에도 5천만원의 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천군 농특산물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하여 보조지원하는 것으로서 농특산물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출하를 하고자 하는 친환경품질 인증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물류부담 경감과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판매를 통하여 신뢰도를 획득할 수 있어 앞으로 농가소득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두 번째로 질문하신 쌀 고품질화 및 판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쌀 품질은 최종적으로 밥맛에 의해 평가되지만 최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쌀 구입시 외관만으로 밥맛을 알기 어려워 유명산지, 품종, 신뢰성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실정입니다.그리고 미질과 밥맛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확전 생산단계에서 품종, 기상, 작기, 재배법 및 수확시기, 수확후 유통단계에서는 건조, 가공, 저장 및 취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먼저 수확전 생산단계인 품종, 재배법에 대한 사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재배농법으로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오리농법, 액비사용농법, 목초액농법, 등겨농법, 우렁이농법, 종이멀칭농법 등 370㏊에 1억 1,300만원의 국도비를 투입 친환경농법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기농법과 토양개량사업을 통한 미질향상에 군비보조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특히 2005년도 무농약인증을 받은 오리농법으로 계약 재배한 벼 325톤이 전곡농협에서 전량 고가에 매입하여 하나로마트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고 고시히까리 350톤은 GS마트와 현재 고가로 가격 협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확후 유통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미질향상 및 자체 수매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백학지역에 싸이로를 신설 약 3천톤 규모의 저장시설을 군비 9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추가 확보할 예정이나 이는 전곡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또한 브랜드가 단일화되어야만 유통에서의 우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0여개의 개별브랜드를 단일화하고자 RPC 및 개인도정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통합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고, 브랜드 통합이 이루어지면 TV광고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고급품종 식재, 우수한 연천의 토질과 기후, 현대화된 도정시설, 신뢰성있는 브랜드 파워, 적극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유통망을 자랑하는 명품 연천쌀을 만드는데 저희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계획이 친환경 웰빙농산물 사업계획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쌀겨농법외 8종에 대하여 자부담이 20%인데 이것은 연천농협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연천농협의 관할지역인 상리 친환경작목반, 중면 친환경작목반, 연천 고문리단지 등에 적극 지원해서 웰빙농산물을 생산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효과로는 친환경 농업단지화로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지원으로 인건비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쌀겨·우렁이농법, 토양개량을 확대함으로써 잘 보존된 농지 및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으며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농가도우미 사업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 단가가 3만원으로서 80% 수준인 2만 4천원으로 1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30일 범위내에서 출산도우미를 이용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지원대상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주민등록지에서 1천㎡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업경영소득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되겠습니다.농가도우미의 수혜자가 되려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이내 출생 예정증명서를 첨부 농가도우미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하고 농가도우미를 이용한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2004년도에는 20농가에 대하여 1,440만원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8농가에 대하여 57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농가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농가의 출산장려 및 고용창출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북삼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나 2005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경기도에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내년에 왕징면 북삼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조성되며 사업계획으로서는 도농교류를 통한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과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북삼리 영농학습장에서 체험하게 하고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 설치와 체험활동 장비구입, 우마차 제작, 동물농장 조성, 화장실, 샤워실, 주차장, 산책로 정비, 족구장, 정자 등이 다양하게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유치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2천만원의 도비사업비로 북삼리 마을에 컨설팅과 함께 주민교육을 현재 실시하였고 체험마을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 디지털사랑방 사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을회관에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필요한 사업이 파악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축산업 등록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축산업 등록실정 및 미등록 농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생산이력제, 농가별 가축방역 관리시스템 및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축산법을 개정하여 축산업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03년 12월 27일부터 05년 12월 26일한 소, 닭, 오리 사육농가는 300㎡이상, 돼지 사육농가는 50㎡이상을 등록 의무대상으로 등록지침에 의거 무허가 축사에 관계없이 등록을 하여 12월 5일 현재 등록대상 507농가중 500농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미등록 농가도 등록기간 이후 건축법에 저촉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시설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축산폐수 처리시설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2005년도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한 19농가에 8억 8천만원을 지원하여 정화조, 퇴비사 등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로 인근 포천, 양주의 배가 넘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28농가에 9억 8천만원을 신청하여 사업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축산분뇨처리 희망농가에 대하여는 전 농가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도비 자금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조림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조림수종으로 잣나무 및 낙엽송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조림수종으로는 잣나무 및 낙엽송만 식재하지 않고 소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물푸레, 참나무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잣나무, 낙엽송보다는 활엽수를 더 많이 식재한 바 있습니다.2006년도에는 153㏊를 계획하고 있으며 잣나무, 낙엽송보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활엽수종으로 선택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조림용 묘목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간 계획적으로 길러져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정한 양묘장에서 생산되고 있어 수종선택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종변경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잣나무 및 낙엽송 조림을 줄이고 경제성이 높은 활엽수 조림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우리 연천군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공익조림에 대해서는 잣나무가 아닌 타 수종으로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군협력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군협력사업은 군청에서 나무 등 자재와 기술을 지원하고 군부대에서는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대상지의 녹지조성 여건과 군부대의 추진의지가 높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곡읍 은대리에 소재한 5사단 의무부대는 2003년도 군부대 조성시 콘크리트 담장으로 인한 가로경관 저해가 우려되어 그당시 건축부서에서 부대담장을 도로와 조금 이격해서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군부대에서는 콘크리트블록 담장을 도로 및 용수로에 접하게 되어 있어 수목식재 공간이 없어 관·군협력사업을 비롯한 녹지조성사업이 불가한 지역입니다.06년도 관·군협력사업은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군부대를 우선 추진하여 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우리군의 발전적 이미지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열악한 농업환경 속에서도 연천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인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남토북수 브랜드사업 인증상품에 대해서 일반 시중가격과 품질면에서 차별화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비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화하는 것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요.다만 남토북수라는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가지고 이 물건은 연천군수가 보증하겠다는 인증서를 같이 붙여서 판매하는데 저희가 가격차별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인증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군에서 가장 우수한 품종이라고 보여지는데 소비자들한테 뇌리에 심어줘서 연천군에서 인증한 상품만큼은 다른 어떤 지역의 상품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추진방향이 무엇인지요?

저희가 인증해 줄 때 농정심의회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심의위원회에서 할 적에 어떠한 정에 끌려서 한다든지 심지어 쌀을 못해 주는 이유도 쌀 품종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쌀을 가지고,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벗어날 적에 쌀에 또 다시 나쁜 영향이 미칠까봐 안해 주는데 하여간 저희가 이 물건은 심의위원하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연천군의 농산물로서 해 줘도 괜찮을 때만 인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70㏊에 1억 2,300만원의 국도비를 투입해서 친환경농법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오리농법, 쌀겨농법, 우렁이농법 등 해서 가지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여가지가 넘는 상표를 단일품종으로 가고자 하는 게 과장님의 생각 아니십니까, 이렇게 되면 단일브랜드로 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런지요?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품종이 추청, 대안, 오대만 되어 있는데 최근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품종을 2가지로 제안하라고 한 것입니다.그러나 연천과 신서지역, 중면 일부를 오대를 안하고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품종을 하나 더 넣었는데 친환경쪽으로 가는 모든 벼는 농협에서 다 삽니다.무농약, 저농약해서 전량 농협에서 사서 계약해가지고 파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감사때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고시히까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고시히까리는 2002년도에 경기도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특별히 경기도에서만 품종을 심을 수 있도록 했고 그때 당시에 들어온 품종이 30톤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고시히까리가 타 지역에서 재배가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위법사항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취지에 걸맞게 군에서 지원도 해 주셔서 지금 백학면 농업경영인회에서 고시히까리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지금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2년차 사업중에 전년도에 전곡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다가 수익면에서 안맞는다고 해서 포기한 것을 유창농산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어떤 가격이 나오지 않고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GS마트하고 고가로 협상중에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고시히까리 단지를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명품화 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저희 행정에서 고시히까리 권장을 절대 안할 겁니다.작목반별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방법을 찾겠지만요.작년도에 전곡농협에서 6만 2천원씩 줘가지고 그 쌀 자체가 미질이 나빠서 안된 것은 아니고 그 쌀을 전량수매해서 전곡조합에서 쌀을 못팔았어요, 못팔다 보니까 수량이 50㏊에서 100㏊로 늘어서 이 양을 다 소화할 수 없다 하고 또 유창에서는 양이 많아야만 계약을 하겠다, 양이 적은 소량은 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 5만 7천원인가로 했다가 다시 가격변동에 따라 주겠다고 해서 5만 2천원 줬는데 지금 완전미로 해서 지원이 65%로 따지는 모양이에요.유창 사장이 이것을 완전히 내보내서 분명히 공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많이 받으면 작목박에 환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고시히까리를 권장해서 심을 의사는 없습니다.다만 심은 작목반이 자기네가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면 친환경쪽에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만 유창농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신뢰도가 많이 실추된 상황입니다.물론 유창농산에서 판매이후에 판매차액을 농민들한테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부분도 크게 기대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지금 과장님께서는 권장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소한 오리농법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적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고시히까리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복이 심하고 여러 가지로 수확량의 시비를 많이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의 의견입니다.제가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쪽에 가있는 오리농법이나 각종 기법은 현재 해 오던 것이니까 놔두고 작목반에서 고시히까리를 원해서 심어보겠다고 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그대신 저희 행정에서 권장은 안하겠습니다.왜냐 하면 권장했다가 수확에도 문제가 있고, 판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곡같은 경우는 백학에 하고 중면이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일단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확보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시히까리 단지는 의욕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물론 행정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쪽 단지하고 대화를 통해서 판매망이라든지 이런 것만이라도 행정에서 선을 그어주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희망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고시히까리 단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고요.지금 과장님께서 TV광고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지요?

2억 5천만원인데 농특산물 브랜드 인증해 주는 것을 남토북수로 연천군 통합브랜드로 할 것이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군수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견해는 추진위원회를 곧 할 겁니다.조합계통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아직 못잡았는데 어차피 우리 쌀이 유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쌀이 좋고 연천RPC에서 하는 쌀은 미질이 떨어진다 이거에요.그래서 그 쌀이 하여간 연천RPC로 와야 돼요.추청이든 하여간 모든 자료가 온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할 겁니다.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으니까요.그리고 만약 그것이 안될 경우 전곡조합에서 적극성을 띄고 나온다면 백학지역에 싸이로를 지을 것입니다.지어서 보관할 싸이로에 도정공장이 안되면 그 싸이로에 보관되어 있는 벼를 연천RPC에서 찧게 된다면 그때는 쌀 1개품목을 백학 추청이라든지 연천 추청이라든지 해서 추경에라도 홍보비를 넣을 겁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우량원료급 확보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요.여러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2억 5천만원 세우셨다는 부분은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홍보할 수 있는 벼가 품종이 확보만 된다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세울 거에요.제가 과장 하는 한 분명히 할 것입니다.지금 단언할 수는 없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하여간 3개지역 조합에서 우리 농민이 지은 벼를 어떻게든지 소화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쌀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과장님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홍보를 적극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사실 당초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잡힌 건가요, 중앙정부의 지침이 바뀐 건가요?

등록제라는 것은 어느 한 통계를 잡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에서 허가를 받았든 안받았든 무허가든 저희 축산분야에서는 다 받습니다.날짜가 26일까지인가 얼마 안남았는데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지은 축사만 받느냐 안받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무허가든 무허가가 아니든 또 신고했든 어떤 것이든 면적에 해당되면 저희 축산계에서는 등록제를 받아만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어요.

지금 507농가중에서 500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정화조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모든 게 맞지 않으면 되지가 않았거든요.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고 그것때문에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물론 답변내용대로라면 아주 쉽게 무허가 건물이라도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초의 지침보다 지금 완화가 돼서 바뀐 겁니까?

예, 지침이 나중에 추가로 바뀌어서요

그러면 7농가가 등록을 마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본인이 안한 거니까 날짜가 남았으니까 12월 26일까지니까요.

자격요건이 안맞거나 건폐율이 안맞거나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자격하고는 관계 없다니까요, 면적만 맞으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축산농가들이 그동안 등록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마음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러나 축산업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축산폐수 문제입니다.축산폐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자 해도 축산농가들이 영세농이다 보니까 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축산폐수 문제를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과장님 답변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축산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이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군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3번국도변에 5사단 의무부대가 도로변 옆에 콘크리트 담장으로 있어서 자연경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2003년도 당시에 도시건축과와 협의중에 그쪽에서 말을 안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도 흘렀고 또 그 자체가 의무대라면 5사단 병원 아닙니까? 병원이다 보면 환자들의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해 진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부대측하고 협의를 해서 응한다면 그쪽에 관·군협력사업을 펼칠 의향은 있으신지요?

제가 5사단 의무대는 검토한 바 없어요.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검토하겠습니다.지금 저희가 은대리 벌판이 너무 볼 게 없고 해서 처음에 그 자체에 콘크리트 블록 쌓는 데가 없거든요.그 자체가 조금 뒤로 물러가면 3번국도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꽃나무를 심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공병대에서 했을 거에요, 안한다고 그래요.그래서 5사단 지금 현재 있는 데는 그 도로가 수로가 있는데 짧아요.그래서 검토자체를 해 보지 않았어요, 또 해 줄래야 해 줄 수가 없었어요.왜냐 하면 얘기를 했는데도 안되니까요.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검토하는데 단 의무부대에서 담을 헐고 뒤로 가서 쌓았을 경우 그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변에 삭막하게 콘크리트 담장이 있는 것도 보기 싫고 군부대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병원이라는 상황을 보면 콘크리트 담장보다는 녹지공간이 있는 것이 오히려 환자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담장을 뒤로 물리는 것이 선시행됐을 때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쪽 부대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응하면 관·군협력사업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제가 답변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1억 2천만원밖에 안돼요.담장을 헐고 거기에 자연석을 쌓아서 나무를 심고 꽃길을 가꿔주면 사업비가 투자되도 모자랍니다.그래서 우리가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는데 일단 그 부대에서 담장을 뒤로 물러야 돼요.한 2m고 물러주면 거기에 꽃길을 저희가 조성해서 보기좋게 나무도 심고 해 줄 의사가 있다는 거지 지금 하겠다고 하면 우리 연천군 관·군협력사업 전체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인데 거기 하나둘씩 다 해도 사업비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래요.그렇지만 않으면 검토해 보겠는데 사업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아마 과장님께서 농정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상당히 쌀 판로문제와 생산문제와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마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시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본 질문과 관계없이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냐면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이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진흥지역 면적이 몇 ㏊죠?

저희가 9,800㏊중에서 4,800㏊로 50% 됩니다.

진흥지역이 50%정도 되는데 이것은 인근시군에 비해서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진흥지역의 범위를 점하고 있고 추후로도 쌀농사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면을 안고 있다는 소견이거든요.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답변을 해 주셨지만 농협 3개협동조합 단위조합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싸이로의 증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접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그렇다면 우리 농정에서 봤을 때는 단위농업협동조합 3개가 통합이 돼서 어떤 경비를 줄이거나 농협 싸이로 문제에 있어서도 원래 3개농협에서 가지고 있었던 싸이로였었죠, 그랬는데 그것이 관리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분류가 돼서 연천농협이 RPC를 운영하다 보니까 미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그래서 차제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에 농정을 꾸리는데 있어서도 단위조합의 통폐합 내지는 단위조합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농정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될 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우리가 그 부서를 관리하는 것은 없지만 농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또 농민들이 제대로 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단위조합의 변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어떤 방법으로 농정을 유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복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RPC가 연천군 RPC인데 3개조합에서 포기하고 1개조합으로 넘어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그러다 보니까 지역조합 RPC가 마치 연천조합 RPC로 인식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제가 이 농정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연천에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면적으로 다른 것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일단 연천RPC가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간에 3개지역조합이 포기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그렇다고 지역조합장이 군수님 바로 부하도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하여간 모든 악역을 제가 하긴 해야 됩니다.지금 추진위원회 계속 구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 번은 하려고 합니다.어떻게 해서라도 RPC만큼은 3개조합에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을 그쪽에 전달하려고 합니다.왜 그러냐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만약에 적자가 나면 내 농민한테 준 것이니까 3개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금 유창RPC 이번에 벼수매 관계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일부 그런 사람도 있고 어차피 거기도 장사꾼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올해 만약에 저희가 유창에서 벼를 손들고 못해 주겠다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과장님, 연천조합 RPC로 다 넘겨버리세요' 그러는데 받을 수요능력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2006년도에 분명히 쌀 대란이 옵니다. 왜냐 하면 지금 500만석에서 200만석으로 주는 것이 확정된 거에요.우리 수매량이 3분의 1로 줍니다.우리가 당초에 17만 6천가마를 받고 4만 4,700가마를 더 받아서 21만포대를 했는데 도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경기도도 그렇지만 연천군에서 건벼 수매를 더 해 봐라, 그러나 지금 더 하고 못하고 문제가 건벼가 좋으냐 물벼가 좋으냐, 어느 것이 농민한테 1십원이라도 이익이냐 해서 제가 강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그래서 읍면에 통보한 것도 뭐냐면 더 할 의사가 있는 읍면은 신청을 받아봐라, 받아서 다음주에 농민이 정 하겠다고 하면 날짜를 하루 잡아서 다시 한번 해 드리려고 해요, 안하면 안해 드리고. 이 벼가 2004년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연천군 벼농사 지어서 벼때문에 판로에 대해서 걱정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임진조합에서 계약한 벼하고 전곡농협에서 백학쌀 계약해서 파주쪽에 파는 벼를 연천농협 RPC에서 봄에 달라고 했던 겁니다.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큰 문제가 생긴 거에요.구입했던 건벼를 팔지 못해서 농협중앙회에 파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그래서 오죽하면 올해만 견뎌보자 해서 유창RPC에 당신이 좀 양보하고 해 달라, 가격을 올려달라 누가 사정했다고 하는데 사정은 아니고 1년 농사를 지은 우리 농민이 어떻게든지 벼를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민이 크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1천원, 2천원 조그마한 소망인데 그것을 못들어주니까 그래서 조합에 제시한 사항이 3개조합에서 차액나는 1천원, 2천원을 분산해서 책임을 져달라까지도 부탁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사회를 해 본다 뭘 해 본다 해서 그만 뒀는데 제가 참모로서 군수님이 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농민에게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간 저는 군수님 뜻을 받들어야 되니까 답변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에 1차 복안은 RPC를 같이 운영하게 만드는 것하고, 백학쪽에 싸이로를 지어서 보관만이라도 해서 그 벼를 연천RPC에서 도정해서 이쪽으로 판로만 나간다면 쌀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단일화해서 홍보를 하려고 해요.

지금 과장님 답변도 일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통합브랜드를 내주는 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바로 미질의 차이때문에 RPC의 생산력이 전부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아서 우리가 한 브랜드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브랜드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미질도 그런데 우리쌀이 개인 도정공장, 작목반, 각 조합마다 개인 RPC해서 그 품종이 20개 돼요.

그렇죠, 품종의 차이도 있고 미질의 차이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근 시군에는 사실 RPC를 전부 단위농협에서 주도해 나가서 경쟁력있게 상품을 키워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경영인 체제로 분명히 나가야만 좁은 경쟁시장에서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가 온다면 분명히 쌀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난관이 예상되고 있잖아요.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농협이 주곡생산을 하는 쌀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해 오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정부분이라든가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하는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말을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농정에 대한 방향, 연천군 농정방향에 대해서는 대단위의 틀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것은 누구의 개인 이기주의나 어느 조합이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다.연천군의 쌀농사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전부 다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내 이권만 챙기고 간과하고 있다면 과연 연천농업의 미래는 누구한테 맡기냐 이런 얘기에요.물론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의회에 오셔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어려운 역을 자임하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하여튼 이 문제가 우리가 내년도를 맞으면서 특단의 각오와 대책이 없이는 연천군 농업이 정말 어려움에 처합니다.그러니까 간곡한 부탁을 드리니까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6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