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9억809만1,000원보다 8,112만9,000원이 증액된 19억8,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보일러 관리 및 청사관리에 1,655만2,000원, 264페이지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에 361만4,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총액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613만6,000원, 265페이지 국내여비에 7,748만4,000원, 업무추진비에 634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6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1억3,440만원,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에 1억5,000만원,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금연클리닉사업에 2,812만8,000원, 2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암예방관리사업에 200만원, 269페이지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에 119만2,000원, 금연클리닉사업에 737만2,000원, 270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400만원, 272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에 200만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에 319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클리닉사업 250만원,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 200만원, 방문보건담당 인력보수 교육 36만원, 자원봉사교육 운영비 8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4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53만원, 기타보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900만원, 만성질환원격관리 의사수당 240만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훈련에 210만원, 만성질환 원격관리인 수당이 240만원, 274페이지 재활전문 양성교육에 136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가필수 예방약품 접종비 4,000만원, 276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3,84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300만원, 암예방관리사업에 232만6,000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3,430만8,000원, 277페이지 금연크리닉사업에 4,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검진에 153만3,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73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5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비 800만원, 278페이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에 250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에 7,620만원, 279페이지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200만원,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비가 250만원, 갑상선조기검진사업비가 410만원, 골다공증사업에 410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활 무료시술이 900만원, 2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한반건강증진사업에 3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에 500만원, 281페이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875만원,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1,464만원, 자체사업 재료비에 연막분무.살충제 구입이 1,240만원, 살균제.우물소독약 구입비, 퍼머스린제 구입 175만원, 방역소독기용 유류구입이 1,000만원, 기타 운영재료비에 100만원, 28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보건기관운영 약품비 2억9,750만원, 위생재료에 3,300만원, 환자제공용 봉투제작에 66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구입 수익자분이 1,873만원, 283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구입 무료분이 6,190만원, 엑스선진단 사업용 재료가 731만2,000원, 284페이지 성병검진용 재료가 4,541만원, 285페이지 예방접종용 위생재료 및 기자재가 180만원,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이 1,500만원, 286페이지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3,600만원, 교상환자 약품비가 510만원, 가정방문 위생재료 구입이 400만원, 이동목욕사업 소모품 구입이 60만원, 이동목욕 저소득층 위생용품 지원에 600만원, 경로당 발관리압 물품구입이 750만원, 287페이지 방문재활치료 위생재료 구입이 3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에 280만원, 민간위탁부분에서 한센병관리 위탁금에 450만원, 방역소독대행 민간위탁이 670만원, 시설비로 서화보건진료소 부대토목공사 4,700만원, 상남보건지소 부대토목공사가 4,600만원, 288페이지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가 3,00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매입비가 4,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대여 물품구입이 4,49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부정부량식품 퇴폐업소 신고 포상금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인제군식품진흥기금으로서 설치근거는 인제군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년도는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이 6,852만8,000원이 예입되어 있으며 2006년도 운영계획은 세입이 1,125만원중에 지출이 1,125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식품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525만원, 업소종사자 위생모 제작 보급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이자수입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위생 관계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288쪽에 자산물품 및 취득비에 약품.시약냉장고 2,16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냉장고 입니까?

예방접종 약품하고 시약에 대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까?

있는데 작아서..

286쪽에 경로당 발관리압 물품구입비 75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거죠?

자원봉사자가 발맛사지를 해 드리고 있는데 발에다 젤같은 것을 발라서 맛사지 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투석환자들이 10여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원내역이 어떻게 돼죠?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형편도 어려운데 투석받으러 속초로도 가고 춘천으로도 다니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하는걸 들어보니까 투석을 한번하고 오면 상당히 통증도 많이 있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쓰는 여비라든지 또 갔다 오고나서 본인들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구요. 가정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뭐라 얘기할 것은 없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구요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앰블런스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4페이지 지원기준에 보면 영업자의 영업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등 이렇게 해놨는데 지원기준이 현실적으로 안맞는 기준이죠?

융자사업이라는게 기금이 조성이 돼야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돈이 6,852만8,000원으로 돼있는데 이 기금이 5억내지 5억은 기금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재원조성 방법이 이래가지고 평생 가도 못모으는거 아니예요.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제도로 수입을 예입을 하고 있거든요. 수입금액은 저희들이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을 수는 없고 처분에 따라 과장금을 처분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사항입니다.

영업정지 과징금은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60%는 군에서 하고 40%는 도식품진흥금으로 예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인플루엔자가 여러군데 나와있는데는 어디에는 산출에 4,000원으로 나와있는데가 있고 어디에는 3,250원으로 돼있는데가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설명좀 해 주세요.

앞에 것은 수익자부담을 시킨것이고 밑에 3,250원은 무료분입니다.

275쪽에 4,000원해서 2,160인은 뭡니까?

..........

나중에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남보건소 신축을 하고 치과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장비가 없어 치과 의사를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장비구입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한방장비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쪽으로.... 아까 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은 영유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불임시술자가 출생비율에 의해서 20-30% 책정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이 시술비가 좀 고가라서 비쌉니다. 저소득층에 원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인까지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석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인지원에 많은 관심가져 주신 김봉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87쪽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05년보다 113%가 증액된 110억9,000만원으로 12억8,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농정관리에 일반보상에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30인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8쪽 상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9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촌건설마을 농촌관광 조성사업으로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391쪽 농산물유통관리 보조사업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으로 8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물류표준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상단 지역특화사업 5개사업으로 3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에 시설원예에 고기술육성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 작목육성 6,000만원, 수출백합종구지원에 1억2,500만원,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에 1억8,000만원, 영세농가 자립기반 시설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3,000만원,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에 3,000만원,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 1,4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인제군농특산물 판매장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원, 396쪽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7,200만원, 농산물집하장 설치지원에 5,000만원, 하늘내린쌀 자동포장기 지원에 5,000만원, 비지없는 기능성 두부 식품개발에 1억1,200만원, 내린천 두부포장재 지원에 6,300만원,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농가 저온저장 기반확충 시설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비교우위 고품질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농촌진흥에 인건비로 수당을 1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1,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명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0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술센터 총액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6,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3,700만원 계상햐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지식농업인 벤치마킹에 1,6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에 700만원, 농업인단체 도농교류에 6개읍면 1,200만원, 농업인단체 체육대회 행사지원 600만원, 농업인 중앙교육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농업인 도단위 교육에 950만원, 농업인 군단위 교육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 감자큰잔치 및 고품질생산시책 추진여비 160만원, 축산경쟁력 시책사업 교육여비 3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에 1,800만원, 재료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설명은 농기계순회수리 재료비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5,000만원, 부서운영 재료비로 3,2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업인교육생 급식 부담금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자산취득으로 전자복사기 구입 600만원, 407쪽 농사시험 연구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 4건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 일반운영비에 과학영농현장써비스사업에 500만원, 재료비로 과학영농써비스 사업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연구개발비 새기술 실증시험연구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수출확대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5개소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에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에 도시민 농촌생활지원사업에 1,0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편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이건 순수 군비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고품질 과채류 생산사업에 4,200만원, 오미자 재배사업 3헥타에 6,300만원, 413쪽 농촌지도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 1,600만원, 일반운영비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200만원, 414쪽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에 700만원, 수출품목 교육 강사수당에 4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운영에 300만원, 415쪽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에 400만원,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 500만원, 농가컨설팅운영에 800만원, 국외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20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에 5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선진국 농촌어메니티자원개발 벤치마킹 200만원,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농업인교육강사여비 600만원, 417쪽 수출농업인 선진지견학에 1,00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지원 200만원, 농업농촌 마인드 함양교육에 5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에 400만원, 기타보상금 2개사업에 260만원, 419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시설비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기반시설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사업으로 2,800만원, 420쪽 상단에 농업연구모임 품질관리에 5,000만원 영농 4-H시범영농에 1,000만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훈련사업 트렉터구입에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홍보장비 구입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에 3,000만원, 학교 4-H 과제물자 지원에 2,000만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석재파쇄기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퇴비증산 우수농가 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인증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으로 500만원, 농약안정사용 장비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3쪽 기타보상금 유해조수 피해보상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2,200만원, 하단에 토종잡곡 생산 유통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 친환경농업 자율신청 마을조성이 2,40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600만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4,400만원, 가공용 감장 계약재배 확대에 따른 감자차액 지원을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1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5쪽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발효퇴비 시범단지 조성에 4,200만원, 3개농업 실증사업으로 300만원, 못자리하우스 지원사업에 3,000만원, 앞마당 육묘기 지원사업에 1,200만원, 농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에 2,600만원, 콩 정선 선별기 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조기 지원사업에 4,9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콩 병해충 방제 약제지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축산행정에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비 9,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1,000만원, 428쪽 학교우유급식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하이룩 한우 거세 장려금에 1,7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하이룩 한우 클러스터 4억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3건에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0쪽 상단에 하이룩 한우 클러스터 3건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모돈 갱신사업 500만원, 조사료생산 보리 재배농가에 2,000만원, 강원한우 우수 브랜드 파워제고에 8,500만원,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에 1,600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3,500만원, 432쪽 상단에 이유자돈방 설치사업에 1,000만원, 친환경톱밥 발효축사 지원사업으로 1억,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인공수정료 7,500만원, 433쪽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톱밥발효 축사지원 1억, 양봉대용화본지원 4,200만원,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3,600만원, 석회반응 교반 시스템 설치지원사업으로 4,900만원, 육계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4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 3,100만원, 조사료 생산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으로 4,900만원, 동물병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가축방역 민간대행사업비 3,600만원,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수산관리에 경상보조사업으로 관대리 도선관리비 700만원, 수산종묘 미입비류 1억원 시설비로 소양댐내 부선식 선착장과 진입로 시설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상단 어도시설에 1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6,600만원, 내수면 어구어망 보관시설 4,500만원, 담수어 양어장 경제성 용수개발에 2,400만원, 437쪽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2,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쏘가리 양식장시설 보완으로 1억800만원, 송어양식장 시설개보수 7,000만원, 438쪽 빙어가공공장 활성화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나번에 기금조성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1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13억3,400만원이고 지출은 10억5,000만원이 됩니다. 증감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을 계산하면 1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지수 총괄을 설명드리면 수입을 말씀드리면 총계가 2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12억3,000만원, 융자금회수가 5,500만원, 이자수입이 5,500만원, 적립금이자가 4,1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8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2차보전 및 기타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6억7,000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395쪽에 인제군농특산물판매장 개보수 3,000만원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장시설을 한지가 10여년 가까이 되는데 페인트도 많이 벗겨지고 외부환경도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도색위주로 하고 안에 내부시설도 보완할 점을 확인해서 보완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임대료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현재 800만원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건 저희가 예년수준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가액그리고 토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6쪽에 농산물수송차량 지원은 해마다 오르더라구요. 이번에는 지원대상이 있습니까?

지원대상을 미리 선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작목반별로 대개 장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농산물집하장 설치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인제농협에서 내년도에 집하장을 꼭 예산반영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96쪽 하단에 하늘내린쌀 홍보용 입간판 설치 지원해서 4,0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1식입니까?

예 이것도 농협에서 우리 RPC부근에 이런 대형 입간판이 설치가 됐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397쪽에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파프리카 수출을 원대유리온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농업쪽에서 앞으로 가장 전망있는 것이 파프리카로 보기 때문에 서화지역이나 아직까지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서화지역을 우선 보고 있습니다만 1헥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수가 되면 내년 4월경에 작목입식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파프리카 재배가 일반 하우스에는 되지 않습니다. 파프리카 키가 4미터 5미터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특별한 하우스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하우스시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우스와 안에 양액재배시설 까지 전부 포함입니다.

그 밑에 있는 으뜸약초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뭡니까?

저희가 2003년도부터 정자리 지역을 으뜸약초 마을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비교우위 고품질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이건 1억2,000만원 섰는데 당초에 2억 세우려고 하셨던거 아니예요?

농협자부담도 있고 해서 지난해에 8,3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2,700만원 정도에 불용액이 금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군비 이 정도면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으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농민들이 이것을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공히 나오는 얘기가 불만들을 다 수용을 세운 예산입니까?

농민들에 불만을 100%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먼저 행정감사때 용수운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농가에서는 하품을 전부 해달라고 하는데 하품을 하다보면 당초에 시작한 취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상품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지대별, 농가별로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소신과 원칙을 갖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서 국비가 1억2,5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해서 5개소에 2억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41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인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똑같은 사업에 이 또한도 5개소에 2억1,000만원이 서있는데 일단은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5개소를 요구했는데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3년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된 1개 마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1개 마을과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4개 마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 지원되는 1개 마을하고 1년차 새로 지원하는 4개 마을을 포함해서 5개 마을이구요. 412쪽에 있는 장수마을육성은 군비로 저희가 금년에 5개소를 지원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3년동안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5개 마을에 대해서 2년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해마다 연차적으로 현재 인제군에 있는 각 리에 이 사업을 하시려는 겁니까?

전체는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군비로 지원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06년도에는 기존에 국비로 4개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원하고 2007년도 부터는 국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점진적으로 읍면에 2-3정도 씩은 지원이 가능할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한번 선정된 마을은 마을을 바꾸지 못하고 한군데만 계속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예. 농촌진흥청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 또한 계속 내려보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건 계속 내려옵니다. 금년에 국비로 추진한 기린면 서리가 그건 자동으로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3년동안 계속 지원됩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410쪽에 있는 사업이야말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건 지극히 저 또한도 공감을 하는데 순수한 군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거죠.

금년도에 국비 1개소를 지원받으면서 저희 인제군이 전국에 남성장수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지역이니까 좀더 우리가 솔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한해서 5개 마을을 더 선정해서 군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하고 틀리다고 해서 한번 지원하고 끝낸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서 같은 방향으로 3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장수마을 육성하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남발하는거 아니예요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따라 들어가는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걸 전국에 1,000개소를 만듭니다. 매년마다 늘어나는데 강원도에 30개소가 작년도에 추가배정을 받았거든요 저희는 4개소를 받아왔는데 18개 시군중에 4개소를 받은 시군은 2개 군 밖에 없습니다. 자체사업을 많이 해야 지원을 해준다는 조건이 붙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는데 다시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는 제 생각을 가져봅니다. 437쪽에 쏘가리 양식장을 우리 인제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안잖아요.

쏘가리양식장은 지금 원통 8리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양식장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통 한림의원에 이상조씨가 거기다 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양식장은 다 개인들이 하는거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계원들한테 쏘가리양식사업으로 3미터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원통 8리에 시설은 상당히 규모가 큰 시설인데 지금 그 규모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 잘 키워서 인제군에 쏘가리 양식장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전년대비 2006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런걸 봤을때는 농촌에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가져보고 또 많은 예산이 증액되도록 국도비에 고생을 하신 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전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김장준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농업에 농촌에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엿보이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388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서 2억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색농촌마을은 농림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지난해에 심사를 해서 농림부 심사를 받아서 신월리가 녹색농촌 2006년도 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민간이전 사업이 많다보니까 중복된 질문의 소지도 있을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게 전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객관성하고 투명성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셨다 하더라도 또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달리할 수도 있으니까 좀 난해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농산물집하장 설치지원해서 5,0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기준에 농산물집하장이 몇동이 설치가 돼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돼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앞으로 필요한 동수는 몇동이 필요한지?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박응삼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제농협에서 집하장이 꼭 내년도 사업에 한동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산물집하장 설치지원 이 사업은 인제농협 서화지소에 여름철되면 물건공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 지어주면 비가 올때면 실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인근 주민들 얘기도 있어서 50%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50%를 하고 부지는 농협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오셨다니까, 그 맨밑에 하단에 하늘내린쌀 홍보용 입간판 지원해서 4,000만원 RPC공장 부근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말고 기존에 선전홍보용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는 없습니까?

상남에 하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에 용포 다리에 있고 고석평 쪽에 하나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홍보판 설치할 때 한 면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남을 제외한 5개읍면에는 홍보용 간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돈을 들이지 않고 스폰받아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 주신 답변대로 이걸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식으로 스폰을 받아서 선전문구를 이용해서 광고를 해주고 스폰을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물론 홍보용 간판으로 해서 우리 하늘내린 쌀이 전국적으로 뜨는 것은 좋지만 꼭 그렇지 않고도 홍보를 충분하게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인제군에 마라톤동호회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가 있을때마다 선수들이 그 지역에 가서 뛰고 하는데 조끼 등뒤에 하늘내린쌀 이런 농산물 홍보를 마라톤선수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해서 특별히 일반하우스하고 틀린 특별하우스를 4-5미터 높이로 올라가야 되고 안에 시설물 같은 경우 특이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들어간다고 과장님 답변을 주셨잖아요?

다 포함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시설이 안들어가서 사업이 책정돼서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이게 사실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부담 20% 보조가 80%라면 사업자로서는 굉장히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워낙 액수가 크다보니까 20% 자부담율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실 보조도 많이 해주지만 너무나 큰 액수다 보니까 자부담율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하나하나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농가에서 시설을 하면 그건 본인이 100% 부담을 하는거니까 부담률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시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챙겼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401쪽에 농업인해외연수해서 3,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금년에도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3개단체가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성농업인, 4-H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여간 해외연수라든가 국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서 보고와야 발전적이고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겠는데 사실 기술센터 뿐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서 외국을 가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바람직하다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정과정에서 좀 문제가 없지않아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센터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센터 예산심의에서 농업인들 해외연수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갔다와서 어떤 일부 계층 일부 특정인들만 갔다온 것처럼 전반적으로 비춰지니까 선별과정에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한테 접목시켜서 가서보고 와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지 갔다온 사람들이 매번 갔다오니까 전년도에 갔다온 사람이 또 올해도 가고 올해간 사람이 내년도에 또 간다는 보장이 있듯이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해서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 3,6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또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 8,4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원래 같은 사업인데 사업에 취지는 농작업 유해요소 관리기술 보급이라고 농촌진흥청이 새롭게 개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 건강보호라든가 농작업에서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이런것들을 할수 있는 사업이고, 농작업 재해예방이라든가 작업안전, 그 다음에 공동작업을 위한 편의시설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원래는 1억2,000 사업인데 이것을 사업성격을 나눠서 하느라 민간경상보조와 민자본보조로 나눠놨을 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보조는 주로 시설비에 자본적보조를 합니다. 경상적 보조라는 것은 써서 없어집니다 그것을 경상적 보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분리할 수 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하이룩 한우 클러스터해서 4억2,600만원은 뭡니까?

지금 하이룩한우가 5개 시군이 참가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단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단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종합컨설팅과 전문판매장 개설 그 다음에 가공용 포장재개발, 브랜드 홍보등 이런 사업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농림부가 지원하는 클러스터사업에 일부분으로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433쪽에 6개사업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일부 시행을 했는데 농가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양계를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 시설바닥이 흙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위생적으로도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일부 농가를 콘크리트로 발라주는 것을 했더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일부 못다한 농가들에게 마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양계업자들한테는 처음으로 이런 시설사업을 예산지원해 주는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도 다른 시설사업에 예산지원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양계업이 조금 취약합니다 10만수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계농가들에게는 지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악취방지를 위해서 약품을 지원하는 정도, 그 다음에 예방약품 지원하는 정도로 끝냈었는데 금년도부터 양계농가들이 바닥을 바꿔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처음 시도를 했고 사실은 전체 다른 농업과 비교했을 때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산분야중에서 특히 양돈하고 양계쪽에 거의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개선에 에어콘사업이라든가 양계하는 농가들이 간이식으로 하는게 많거든요 사실 보온덮개를 덮어서 3년만 지나면 다시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런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축산농가중에도 양돈양계, 한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라든가 지원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양계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보조라든가 지원이 미비했던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도 해주셨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육계사 같은 문제도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양계를 사육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34쪽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라고 해서 6만원씩 100마리 6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올해나 작년에나 유기동물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몇 마리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휴가철에 외지 관광객들에 의해서 그런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애완견을 그냥 방치해 버려서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끼친다고 해서 신고된 경우가 있어서 금년도에 3-4마리 정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점점 늘어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 강원도내에서 춘천이나 도심지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도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당장은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위탁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더라구요. 43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쏘가리 양식장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박응삼 위원님이 물어보셨고 송어양식장 시설개보수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송어양식장도 저희 관내에 6개 송어양식장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된지 상당히 모두 오래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내년에 우선 한 개소를 선정해서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첫 사업입니까?

예 양식장 시설개보수는 첫 사업입니다.

사업장 선정은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첫사업자 선정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뒤에 보면 빙어가공공장 활성화해서 3,500만원 서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론리 다무리 입구에 빙어가공공장 시설이 돼있습니다만 아마 최근에 시설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최근에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총액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각 실과별로 예산이 다 증액됐다 하더라도 우리 기술센터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실과보다도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볼 때 농업과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할 수 있거든요. 좌우지간에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사업을 하실 때 정말 농촌이나 농민들에게 실망감 주지않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인제군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그렇게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수운입니다. 센터쪽에 예산을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8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전년도에 1억이였는데 2억이 된 겁니까?

농림부쪽에서 하는건 2억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보조가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쪽에 증액이 된거죠?

새농촌 하는 부락들이 시상금을 못주지 않습니까. 보통 새농촌하는 마을들이 열심히 하면 몇천만원씩 마을 돈이 들어가는데 이 지원사업을 보조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5,000이나 증액이 된 것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위원님 이건 시상금에 쓰던 것을 사업비로 옮겼기 때문에 증액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391쪽에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해서 8억9,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게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해서 농가들한테 나가는 헥타당 60만원정도씩 이렇게 고정직불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8억9,000이라는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그전에는 논농업직불제라고 있었는데 이게 명칭이 소득보전제로 바뀌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3쪽, 405쪽, 424쪽 여기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비하고 424쪽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이렇게 해서 7,000만원, 5,000만원, 4,4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돼있습니까?

393쪽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저장, 포장 가공을 해서 파는 사업이고, 405쪽에 찰옥수수 채종포는 미백찰 종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군은 작년부터 저희가 채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타 시군은 이 찰옥수수 채종한 시군이 정선하고 저희하고 밖에 없고 타 시군은 심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이고, 또 하나 명품화 사업은 생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93쪽하고 424쪽 내용만 틀리고 지원하는 곳은 같은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생산지역에다 원래 가공, 포장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공은 1억4,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가공하는 사업자로서는 50% 7,000만원을 내라고 하면 농가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농협쪽이나 이런쪽으로..

아니 그쪽이 아니라 황태마을이 많이 들르는데 찰옥수수를 거기에 시설을 해서 팔아보자 해서 옥수수를 냉동도 시키고 진공포장도 해서 사계절 팔아보려고 용대 3리 황태영농조합법인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걸 하면 여러 가지로 인제군 찰옥수수를 팔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찰옥수수 채종포는 작년도에 3헥타를 했는데 올해 100킬로 정도 외부에서 구입해 와야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헥타를 늘려서 했습니다.

채종포는 어느지역에서 하죠?

북면 월학 1리하고, 기린면 운이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백합종구 지원 여기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해야되는 겁니까?

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제한해서 다른 마을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마을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그 마을에도 우선 지원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해도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농가가 하겠다고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밑에 영세농가 자립기반 시설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솔찍히 얘기해서 거의 하우스를 설치 못한 농가들에게 한동내지 3동 정도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9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비지없는 기능성 두부식품 개발하고, 내린천 두부포장재 지원사업은 기린농협쪽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기린농협에서 비지없는 기능성 두부를 아마 제가 알기로 몇천만원 용역을 줘서 강원대에서 제품을 개발했더라구요. 개발했는데 기계시설을 해달라해서...

하여간 금년에 콩농사는 대풍인데 농협에서 수매량이 적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애타고 있거든요. 이런 두부공장이 활성화 돼서 농민들에 시름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비교우위 품질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은 뭡니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403쪽 하단에 대도시 농특산물 촉진비 지원사업 예산은 1,000만원인데 어디에 하실거죠?

대도시에서 농산물 판매전을 가끔 하거든요. 거기에 나갈 업체들 나가다보면 여비라든가 부수적으로 집행이 되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금년도도 농업인의날 행사를 잘 치뤘다고 일부에서는 얘기하고 또 일부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1,800만원하고 농협쪽에서 3,700만원인데 보조를 받아서 총 예산 5,000만원 정도로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농협에서..........

그날 행사 치르시면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부하게 치를수 있겠죠 없으면 없는대로 치르겠지만 농민들 불만의 목소리는 집행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농협쪽에서 지원해 주는건 그날 현품같은 것은 농민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런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쪽에서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해주시고 그런쪽에서 오는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런쪽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행사를 치르시면서 시식회라든가 그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읍면에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11쪽에 도시민 농촌 생활지원사업 1,0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 민박농가들이 있는데 민박농가들이 도시민들이 와서 쉬기에 부적절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환경을 개선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예를들면 인테리어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앞에 환경에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환경개선쪽에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민박이 상당히 많은데 한 개소를....

이건 그런 기존에 민박을 잘 지은 집이 아니고 재래식 농가라든가 그런 농가들에게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에 석재파쇄기 이게 매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파쇄기가 몇 대정도 있습니까?

석재파쇄기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 필요한거죠?

밭에 돌이 많은걸 농작업을 하기 힘드니까 파쇄를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농기계전시장에도 한번 가보고 저희 관내에도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이건 좋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그런데 의문을 갖는데 농업인들이 그걸 좀 해줬으면 좋지않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한번 기계를 사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목재파쇄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잘 깨집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42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토종잡곡 생산유통지원사업 2,0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그건 토종잡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파종기나, 탈곡기, 선별기, 포장대 이런것들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종잡곡이 소득이 크게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인데 여러 가지 탈곡기, 선별기등이 있는데

필요한 농가가 요구를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그중에 몇가지만 하는 것이 전체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기가 몇군데 설치가 돼있잖아요. 그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수요가 적다보니까 선별을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거리가 멀다보면 운반하는 과정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런식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425쪽에 앞마당 육묘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벼농사에 있어서 못자리는 주로 논바닥에 하는걸로 통상화가 돼있는데 좀더 기계화시키고 한군데 밀집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당에다가 육묘기를 설치하는데 육묘기 한 대가 육묘상자 56상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으면 거의 농가가 들여다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물도 주고 관리가 용이한 것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에 친환경톱밥발효축사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톱밥 발효축사 이것도 성격상 분류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까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건 당초에 군비로 매년마다 1,000평씩 지원해 주는데 국도비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도비를 지원 못받았는데 금년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국도비를 조금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사업을 하나 줄인겁니다.

그 다음에 436쪽에 어도시설이 나오는데 지금 관내에 어도가 있는데 어느정도 어도시설을 했죠?

최근에 보를 시설할때는 반드시 어도시설을 하고 있구요 예전에 한 것이 어도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보를 중심으로 해서 어도시설을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안된 곳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이 사업이 건설방재과 쪽에서는 친환경쪽으로 가거든요 자연석을 가지고 하고 센터쪽에서 하는 사업은 예전 시멘트사업을 하시더라구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언젠가는 친환경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부서가 틀려서 하는 얘기인데 한쪽으로 몰아서 건설방재과에서 하든지 해서 친환경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린 들어가는데 보면 취수보 있잖아요. 그걸 검토한 적이 있는데 7억정도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해야되는데 올해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큰 하천에 있는 취입보들 있잖아요 그건 자연형 하천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고사리 상수원쪽에 있는 어도시설이 몇 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어종이 눈치라는 고기가 상류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상류에는 거의 멸종이 됐거든요 어도시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게 생각학든요. 그 밑에 MG피해어가 어류 입식지원은 뭡니까?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9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치어를 구입하는걸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내수면 불법장비 구입 1,000만원인데 이건 어떤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죠?

캠코더라든가 망원경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논콩재배를 우리가 권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논 콩재배를 보편적으로 예를들어 1,000평정도면 몇킬로 정도 수확을 볼 수 있죠?

논콩은 비교적 밭콩에 비해서 수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300평당 120킬로 정도니까 360-370킬로 정도 될겁니다.

지금 농가들이 말씀하시는게 거의 맞긴맞는데 40킬로 10포대에서 15포대 생산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수매할 때 500평에 3포대, 1,000평에 5포대를 기준으로 잡으셨더라구요 그정도 밖에 수매를 못한다 어느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지 농협에서 한거냐고 했더니 센터에서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농민들이 콩수매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500평에 3포대 정도 밖에 수매를 못하겠다 1,000평에 5포대 밖에 못하겠다 이건 왜 그렇게 됐는지?

논 콩재배는 조금 통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재배를 무작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한다고 하면 신고를 하고 내가 금년에 논콩재배를 몇평을 재배하겠다 그리고 지번, 지목까지 전부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내용을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농협에 자료를 넘겨 드립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걸가지고 수매물량을 농협에서 정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책정되는게 단위면적당 생산될 수 있는 양이 평균치를 가지고 생산할 겁니다. 그리고 왜 아까 제가 통제적이라고 했느냐 하면 단가가 일반 시중보다 거의 두배 가깝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매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쌀생산 조정 때문에 논농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정책적으로 가격을 두배 가까이 주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농민들은 1,000평정도 심었을 때 10포대에서 15포대정도 생산이 되는데 농협에서 수매하는건 1,000평에 5포대, 500평에 3포대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서 기준이 어디냐고 했더니 센터에서 그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수매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콩재배 다수확은 290킬로 내지 300킬로까지를 다수확이라고 하는데 논 콩인 경우에 200킬로까지를 인정해 드린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은 벌써 3년전부터 신청해 놔야 되는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억지를 쓰는 얘기입니다.

억지 쓰는게 아니고 수매 때문에 그런거죠.

수매도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못한게 없습니다. 이건 논 콩 재배라고 해서 지금까지 국가수매에 농협이 수매대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팔지못한 농가는 없습니다.

농민들이 생산을 하는 것은 1,000평당 10포에서 15포 되는데 여기서 기준을 정해준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포밖에 기준을 안잡아줬기 때문에 5포 밖에 수매를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10포대는.......

논 콩은 잘돼야 300평에 150킬로 정도 나오면 잘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더 나왔다고 얘기하는건......

금년에는 오늘부터 수매를 시작하는데 농가가 요구해서 나온 물량을 수매 못한건 없습니다 물량이 오히려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거에 센터가 농촌지도소일 때 그런 자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연구하는 기술센터가 되길 부탁드리고,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다보니까 농민이 센터를 눈치보는 그런 센터가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410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한 사항이지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5개소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된거예요?

2005년도에는 지원사업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5년도에 4개 였었나요?

다섯 개요.

예산이 틀리나요? 4,500만원하고 4,200만원하고?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 1개소, 군비지원 5개소 해서 금년도에 6개소를 했구요. 앞에 410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추진한 것 중에서 국비지원사업이 내년도에 2년차 지원으로 1개소가 있고 신규사업으로 4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관내에 장수마을 아닌 마을이 아니예요 전부 장수마을인데, 그래서 이 선정하는 기준 때문에 다른 읍면 리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지금 속된 말로 봐주기식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애초에 국비에서 마을 선정해 줄 때 우리도 명확하게 예를들어 몇 개 이상 농가가 있고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지원이 됐더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 좋은 사업을 자치단체장이 심지어는 이걸 봐주기 사업이 아니냐는 식으로 까지 얘기가 나오게 돼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실질적인 내막 아세요?

그렇게 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테이프 절사)

올해 1개 마을하면 5개 마을해서 6개 마을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해줘요. 내년도에 4개 마을이지만 내년에 국비지원마을이 몇 개될지 알수가 없잖아요.

전체 마을을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일관적인 지원이 안되면 애시당초 국비에 나오는 것만 지원을 해줬어야지 군비지원 해주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강원도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매년 하기는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명품화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데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명품화 사업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차파종에 의해서 상품가치를 상당히 높혔다고 판단이 되구요 해본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판매된게 2억2,000이상 참여했던 농가들이 소득을 올린걸로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443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자본에서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이 100분의 60에서 2,700만원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차 한 대를 새로 사주기로 했나요?

양돈작목반에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있는 차는요?

있는차도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활용을 하고....

한 대 정도면 가능하지 않아요?

기존 서화에 있는 차는 조그만한 차고 이건 5톤차 큰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똑같은 차입니다. 5톤차입니다. 이건 서화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양돈농가에 돌려주세요. 이거 하나 더 사서 축산농가한테 도움준다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건 그거대로 추진을 하고 이건 또 신규로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건데 빨리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시설비에서 댐호내 부선식 선착장 및 진입로 시설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상하수내리 양구대교 있는 부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오게되면 파이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어도 용수운 위원님께서 여러각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도가 낙차공이 너무커서 사실 어도가 아니라 어폐도를 만들어놔서 낙차공이 어느정도 크냐 하면 어떤때는 2미터 정도되는 낙차공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건 장마때 수시로 메꿔졌다 됐다 하는데 평균 1미터 이상입니다. 고기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어도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건설과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예산자체가 틀리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건설과 하고 같이 할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협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9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랭지 과채류단지조성 풋고추사업, 산약재배단지 조성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고랭지 과채류사업은 어느 지역에다 하실 계획인가요?

아직 지역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선별기가 선별장쪽에 지원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각 작목반들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제군 관내에 고추작목반들이 여러군데 있거든요. 고루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산약같은 것도 그렇고 특약작물 발효 가공시설 같은 것도 사업계획서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희들 심의 정회할 때 까지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이 산약재배단지는 지금 기린면하고 상남면에서 산약을 마를 재배하거든요. 그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 밑에 특약작물은요?

특약작물 발효가공 시설은 저희가 한계 2리에 와인을 개발을 다 해놨습니다. 와인을 다 개발해놨는데 품목허가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시설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9,000만원인가 지원해 줬죠?

그래서 발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가공시설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집을 짓고 기계시설을 해야만 허가가 나니까 이것도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원료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겁니까?

예 수출개발을 세가지인가 했습니다. 머루하고 돌배등인데 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여성일감갖기사업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통해서 우리 관내 인제군에 순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건지 그런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할때는 농민들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자는 뜻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본위원 지역인 상남면 미산리에서 물고기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축제를 올해 1회 하셨는데 내년에도 개최를 하실 계획인가요?

그건 도에서 금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 없더라구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기상으로 못을 박아놓든지 아니면 누구말처럼 생색내기로 1회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건지 지역주민들이 축제 준비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 안되는데 자기네 나름대로 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8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8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군비로 세울수 없습니까?

금년에 사실은 대표모델 마을로 거기가 지정이 돼서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성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표모델 마을을 목표로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년에 1억이란 예산을 땄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왕중왕 마을 그 사업비 가지고 한다?

그걸 마을발전에 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지만 어차피 축제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일단 축제를 하라고 권장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랬으면 많은 예산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니고 800만원 군비에서 지원 못해줍니까?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 보조자료로 쓸까 하는데 사업자 선정이 된 곳은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자 선정이 안된 곳은 안된대로 세부 계획서를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실수 있나요?

예 최대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망라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MG 마라카라그린 피해어가 어류 1식 지원해서 900만원 나왔는데 우리 인제군에도 MG피해 어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개 양식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작습니다. 도비에 맞춰서 일단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건 추경에 필요한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장세입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223억4,589만3,000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57억7,264만4,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5억7,324만9,000원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난해 60억8,281만6,000원 이였으나 올해는 159%가 늘어난 96억8,982만8,000원이 증가한 157억7,264만4,000원입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기금은 전년대비 71억3,589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남면, 북면, 서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이 2006년도에 착공하고 기린하수종말처리장은 완공예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7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 1억4,998만1,000원을 비롯하여 이자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8,21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717쪽 국고보조금은 91억5,300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6억8,400만원, 댐상류 하수관거설치 12억8,500만원, 댐상류 하수처리장 설치 18억9,800만원, 기린하수처리장 설치 30억3,800만원, 도시하수관거 정비 22억4,800만원이고 한강수계기금은 13억1,248만1,000원으로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비 2억3,072만원, 마을하수도 운영비 5,768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3억6,038만1,000원,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1억1,970만원, 귀둔천 흙탕물 저감사업 5억4,400만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2억8,591만1,000원, 경상비 6억8,759만9,000원, 사업비 147억9,913만4,000원입니다. 그럼 예산서 721쪽 간이상수도 관련 예산입니다. 경상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민간이전으로 7,022만원이고 자체사업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6,290만원입니다. 723쪽 간이상수도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인제읍 하추리, 북면 월학리 풍전동, 상남 하남리 가산동 간이급수시설 공사에 6억5,000만원, 인제읍 고사리 텃말, 북면 월학리 샛골, 기린면 현 5리 조롱고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공사에 3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14만원입니다. 725쪽 귀둔천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위생환경사업소 관련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본급, 수당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2억5,135만5,000원입니다. 731쪽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을 포함한 경상비는 2억4,997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위생환경사업장 시설개선사업비 및 부대사업비는 8억5,500만원, 자산취득비는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하수처리시설 관련 예산으로서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일용인부임 포함하여 3,455만6,000원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련 인건비중 시간외수당과 일용인부임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수당은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합니다. 경상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3억6,16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0억9,3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하수처리 관련 보조사업중 시설비는 118억3,522만2,000원으로 그 내용은 댐상류 하수관거 설치사업 남면, 북면, 서화면이 되겠습니다. 15억9,542만9,000원. 댐상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3억5,785만5,000원, 기린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3억2,437만6,000원, 도시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기린, 인제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35억2,756만2,000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 3,000만원은 관로 및 맨홀준설 차집관거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82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자체사업으로 농촌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해 57억4,604만1,000원이였으나 올해는 14%가 늘어난 8억2,720만8,000원이 증가하여 65억7,324만9,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서화 취수정수장 확장공사와 용대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가 새롭게 추가되어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751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급수 수익이 36억4,121만6,000원에 급수공사 수익,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등을 포함하여 사업수익이 39억5,397만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8억4,497만3,000원, 과년도 미수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과년도 이월금액이 8억7,497만3,000원입니다. 755쪽 서화취수정수장 확장공사와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비인 도수암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에 국고보조금이 5억7,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11억5,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인건비가 16억3,227만5,000원, 경상비가 15억294만6,000원, 사업비 34억3,802만8,000원으로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편성하고 상수도사업비용은 영업비용과 특별손실로 편성하며 영업비용에는 온수 및 취수비, 정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급수공사비로 편성하였으며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9쪽 영업비용중 온수 및 취수비입니다. 인건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등을 포함하여 8,084만9,000원이고, 경상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수선교체비 등을 포함하여 3억3,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정수비입니다. 영업비용 정수비로서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등을 포함하여 13억1,660만2,000원이고 경상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약품비 수선교체비 등을 포함하여 3억8,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영업비용중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등을 포함하여 2억314만8,000원이고 경상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수선교체비등을 포함하여 4억1,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여기도 인건비 기본급 수당등을 포함하여 3,167만6,000원이고, 경상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상수도검침 업무용역 등을 포함하여 1억1,864만6,000원입니다. 777쪽 영업비용중 급수공사비 항목입니다. 시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로 2억4,900만원입니다. 이건 민간수용가가 상수도 신설공사비와 개조신청할시에 수탁공사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778쪽 특별손실비용으로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액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자본적 지출로서 구축물과 비품항목이 있습니다. 구축물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3,102만8,000원이고 공기구입 비품은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련 시설비중 보조사업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화취.정수장 확장공사 6억, 도수암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에 3억원, 상수도관련 시설비중 자체사업에 주요내용은 인제,북면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8억원, 용대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 13억원, 취수장 주변 환경정비사업 7,000만원, 구상남취수장 구조물 철거공사 1억4,300만원, 기타 상수도관련 시설 사업비 4건에 2억1,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459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공기구입 비품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723쪽에 시설비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중에 본위원이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산 1리쪽에 취수장 문제점이 예산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그건 저희가 이전을 검토를 하다가 토지소유자등 해결이 안돼서 당초예산에는 아직까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이 확정이 되면 바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70쪽에 (구)상남취수장 구조물 철거공사 1억4,000만원 있는데 이걸 꼭 철거해야 합니까? 건물자체를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자산으로 잡고 있어서 매각하면 그만큼 대체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구조물철거를 해서 부지정리를 해서 이것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매각을 해서 다시 대체시설을 확보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자체를 지역주민들이 필요하셔서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차피 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여쭤보거든요.

이것은 자산정리에 대해서 일단 대체용지 취득이라든가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는 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거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매각을 하면 오히려 수익사업도 될 것 같은데요.

건축물이 있다해서 이용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취수장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 공장부지라든가 그런게 아니면 가정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필요하신 분이 계시니까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부탁 좀 하겠습니다. 남면 정수장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이 시간 끝난 다음에 갖다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앞으로 남면이 향후 인구가 늘어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군비가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돼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금 볼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돼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건 지금 과훈단 때문에 유목동 인근에 주거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밀집주거지역으로 인구가 적어도 1,000명정도 이상 늘어날 전망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상수도 하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면취수장이 현재 위치에서 2킬로정도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남면 부평리에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남면에 전체적인 그런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고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제가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듯이 거기에 대한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돼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그것은 지원에 대한 특별회계로서도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그부분 또한도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수암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당장 필요로 하는 간이급수시설이 제대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내년도 부터는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마련해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 인지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주문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예산에는 보니까 반영이 돼있고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들었지만 서화 취수장이 상류로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차질없이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서부터 예산이 편성됩니다.

3년 계획이라고 하셨나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군수님 선거공약인데 끝나는 해가 첫 삽을 뜨는 것 같습니다. 내년초에 일찍 첫삽을 떠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야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지역주민들이 지쳐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전에는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도인가 과정과 설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정을 잡아서 6월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전에는 못해요?

그렇게는 일정이 설계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구요.

진작에 했어야죠.

내년 6월전에는 착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