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6페이지입니다.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헬기임차료 공동부담금 원주시에서 3억을 부담금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주시로 우리가 3억을 부담해서 원주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원주시의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85페이지입니다. 축산산림관리 축산진흥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입니다. 예방접종 보정요원 인건비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6,182만원입니다. 강원축산한마당잔치홍보관설치 200만원, 한우품평회출품축운송차량임대료 160만원, 살처분매몰장비임차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축산물직판행사참석입니다. 전국 축산물 브랜드경진대회 및 축산물직거래장터 운영비등에 사용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5,2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축정산림업무추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행사참석 보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교육여비보상, 축산업관련단체 교육참석보상,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출품농가보상,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출품농가보상, 횡성한우발전워크숍 및 협의회 급식보상, 가축방역 교육, 협의회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세송아지 경매장려금지원입니다. 조기거세 확대실시 및 고급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장려금 한 마리당 10만원씩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헬퍼사업입니다. 가족중심의 낙농에서 오는 연중무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낙농헬퍼사업 2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혈통보존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번식암소 사육농가중 고등등록우 4-5산이상 사육농가가 송아지분만을 하였을 때 두당 2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 탄저기종저등 예방약품구입비 9,090만3천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소독약품 4,512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초.중학교 472명에 대해서 공급을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608명에 대해서 우유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4,104만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입니다. 71개 방제단에 대해서 18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억1,1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소 한마리당 2천원, 돼지는 500원해서 3,022만원입니다.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마리당 1천원씩해서 17,600두해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조성입니다. 2등급 돼지 출하를 하였을 때 두당 3천원씩의 경상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7만5천원입니다. 390페이지 축산분뇨발효촉진제지원입니다. 액비저장조가 금년도 2개해서 전부 35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발효촉진제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65만원입니다. 배합사료첨가용발효제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4,603두에 4,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한우우수브랜드파워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이록 브랜드이외의 브랜드인 횡성한우하고 대관령한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과 종축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횡성한우명품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예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000두에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체세포감소 기자재를 지원해서 유질개선을 하고 유량향상을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체세포감소제를 킬로당 1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농가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2,43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체 4억6,1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농림사업에 의한 퇴비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개소를 계획하였다가 추가해서 14개를 추진하는데 일단 내년도에 10기 5,7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분비료유통센터지원사업이 되겠습니 다. 본 사업은 자부담금 4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으로다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결해서 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펌프카 2대하고 액비저장조 500톤, 살포수 400미터를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횡성군 양돈협회에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액비살포비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종농가와 연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순환형 농업을 실천하는 사항으로 헥타당 15만원, 평당 50원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농가하고 살포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돈갱신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리당 10만원씩 164두해서 1,6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2단계상하고 자동채밀기를 구입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셋트에 2,5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축산시범목장육성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않는 사료를 구입하는 사료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농장이 서원면에 있는 범산목장이 되겠습니다. 1개소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입니다. 목장주변에 환경가꾸기운동을 해서 축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1개소 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축산분뇨액비살포장비지원입니다. 분뇨를 농경지에 환원하는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5대에 3,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렙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입니다. 1개소에 5,916만6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트랙터, 트래일러, 원형레일러, 랩피복기, 적재기, 예취기, 집수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인공수정용 냉동정액보관고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인공수정 교육을 받은 농가가 63명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다가 냉동정액보관고를 지원해서 자가수정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개 901만2천원입니다. 말라카이트그린 피해어가어류입식지원입니다. 송어양식농가가 되겠습니다. 2농가가 있는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내수면불법어업단속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써치라이터, 야간투시경, 구명조끼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사일리지발효첨가제입니다. 30헥타분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품평회 출품축 사료보상이 되겠습니다. 각종 경진대회에 나갔을 때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미리 사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리사료, 생균제, 건초 등 구입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약구입입니다. 소의 주요 질병인 설사병, 호흡기, 유산등을 예방하기 위한 소 사육의 생산성을 증진하고 꿀 생산성 증진을 위해서 소아까바네, 소전염성비기관염, 꿀벌응애류, 꿀벌노제마, 송아지설사병에 6,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물품구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또는 예방을 위해서 소요되는 자재를 확보해서 긴급 방역조치 및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소독약품구입비하고 방역물품해서 1,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관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공수의 활동수당 3명에 1,800만원, 채혈활동비지급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곤포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형베일러 집초기, 적재기, 예취기, 랩피복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농가를 5천만원의 50%해서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볏짚처리 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사각베일러하고 집초기만 지원하는 사항인데 3농가에 대해서 50%씩 지원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충포집용 환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계 무창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유자돈방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자돈시설에 PMWS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7농가에 대해서 40%를 보조해서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식모돈계열화사업입니다. 이것도 150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봉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토봉에 대해서 사양관리하고 채밀작업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량된 벌통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군해서 50%보조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정액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우수정액을 공급해서 횡성양돈 브랜드 횡성도 이제 양돈브랜드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한 우수정액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보조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색축산물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증종모우정액대, 인공수정료, 종축등록비, 바코드제작비, 바코드장착비 등 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입니다. 정액대, 인공수정료, 검정료, 종축등록, 심사해서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자동목걸이 설치사업입니다. 채혈하고 예방접종, 인공수정 등 개체관리에 능률을 제고하고 개체별 사양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 군정보고때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00농가 7천개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4천개정도 해서 50%보조해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젖소운동장 자동급수기 지원입니다. 항상 신선한 음수제공으로 유량증가 및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방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50개만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7개소에 대해서 자동스프링쿨러시설을 했는데 농가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50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재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하고 같이 일단 500대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먼저 함종국 위원님께서 감사시 주문하신 사항은 추경때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산업용 전자저울구입이 되겠습니다. 각종 가축을 달 적에 포크레인에 부착을 해서 가축을 달 수 있도록 산업용 전자저울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유기동물 포획 블루건 구입입니다. 입으로 부는 마취총이 되겠습니다. 젖소용 클리퍼구입인데 젖소 이발하는 경진대회 나갔을 때 젖소 이발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한세트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감시원산재보험료 2,284만8천원, 산불감시원고용보험료 1,249만5천원, 감시원인건비 9개읍면 10명에 4억5,90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35명 1억9,700만원인데 금년도까지는 군청에 전부 집중 배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읍면에도 분산 대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조장수당 2명 50만원, 인화물질제거 3헥타 735만원, 예찰조사원 1명 1,030만4천원, 취약지산불감시원배치 34명 1억4,688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배치산불감시원 34명에 1억1,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산불조심기간내 산불예방홍보활동등을 전개하기 위해서 산불조심차량깃발등 7종에 3,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전기사용료 144만원, 무선국허가수수료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산불무인감시시스템유지보수, 산불진화차량장비유지보수, 무전기수리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복구입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100착 500만원, 산불방지유류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산불방지비상근무자급식 본청, 읍면해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산불방지교육 및 발대식급식지원 675만원, 산불방지발대식 및 유관기관협의회급식지원 25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교육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산불신고포상금 300만원, 산불없는마을보상금 160개리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산불감시카메라유지보수 1천만원, 산불진화헬기임차 6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주 3억원 부담금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등짐펌프 40개 200만원, 개인안전장비 60조에 2,400만원, 개인진화장비 300개 150만원, 산불감시근무복 28착 560만원, 진화용소화약제 200리터 9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장비 38개 114만원, 산불진화등짐펌프 85대 42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급식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보상 28만5천원, 리장산불예방활동비 174명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자생단체활동비지원 21단체 840만원입니다. 실제는 27개 단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산불감시탑에 600만원입니다. 기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1개소만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수림대조성 13헥타에 1,113만1천원, 솔잎혹파리방제는 금년도에 520헥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740헥타에 대한 방제작업을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 238헥타 5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속효성방제 58헥타 573만1천원, 푸사리움가지마름병방제 15헥타 1,416만3천원, 산불예방자동음성기기 1,244만5천원인데 이것은 산불예방홍보멘트를 가로등식으로 해서 전기든지 태양열을 사용해서 수시로 방송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호수는 38본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400만원씩 4번을 하고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자체사업에서 3번해서 7번을 내년에 보호수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차를 내년도에 1대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차량국 진화차에 장착할꺼 3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 6개 450만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원진화복입니다. 90개 450만원, 리장진화복은 횡성군 리장협의회 홍기두 리장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리장 전체 174개리에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시원유류대 1일 8천원씩해서 1억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입간판제작 240만원, 돌발해충방제약제구입 300만원, 무전기예비밧데리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불감시탑교체 3개소 1,050만원, 보호수외과수술 3본 1,200만원, 보호수주변정리 3본 1,200만원, 보호수쉼터조성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전기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꽃묘식재 인부임에 2,040만원, 꽃길조성지 제초인부임 2,040만원, 소공원 및 경관녹지조성지 사후관리인부임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임도정비 장비임차입니다. 우기 전후에 임도를 긴급보수하는데 굴착기등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FGIS구동용 소프트웨어구입 700만원, 임도노선안내 입간판제작 20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대회참석에 1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다 GIS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아까 상단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다 2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산림조합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66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운영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중에 하나인 식목주간에 나무나눠주기 행사로다 하도록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제수조림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소 운반 재료비, 산재보험료 등에 185헥타에 2,3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나무공익조림에 9헥타 1억226만8천원, 5도2촌숲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명리에 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영림계획작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안흥, 둔내, 청일 일부지역에 대해서 영림계획을 작성하였는데 내년도에는 행정구역 순서에 의해서 청일, 공근, 서원순으로 해서 대단위 면적에 대해서 영림계획 2,000헥타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군부대 도화지원입니다. 철쭉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부대에 지원한 바가 있는데 13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경제수조림에 455만9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경제수조림입니다. 똑같은 185헥타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만 일단 보조금으로다 세웠습니다. 2억6,966만7천원입니다. 맹아갱신조림 표고자목벌채에 대해서 구루터기를 정리해서 키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헥타, 2,910만3천원, 리기다소나무 갱신조림이 되겠습니다. 10헥타인데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20헥타로다 증가할 계획입니다. 1,640만1천원입니다. 리기다소나무는 앞으로 5년간 계속해서 점차 다른 수종으로다 갱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GPS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트림블이라고 하는 사항인데 정밀측량용 GPS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차범위가 현지에 가서 찍었을 때 오차범위가 30센치밖에 나지않는 아주 최첨단 과학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홍천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우리 횡성군에서 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FGIS시스템 구축용 장비구입이 되겠는데 FGIS전용 컴퓨터 내지는 칼라프로젝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시비용 비료구입에 140만원, 계절꽃, 야생화 비배용 비료 및 상토구입 60만원, 수목전지용 전지가위 10개 13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숲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횡성초등학교를 작년도에 2천만원, 금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2개교에 2천만원을 1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명의숲과 함께 같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책로 운동시설물 구입 800만원, 산책로주변 꽃나무식재 2천만원, 향기있는 초화류 거리조성 2천만원인데 허브류를 활용한 꽃거리를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500평정도 2청사 앞이라든지 축협 5거리 시가지 주변 등 해서 500평정도 식재하는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경관림 조성입니다. 5천만원. 소공원 및 소규모 쉼터조성 2군데 1억원, 도로변 경관녹지 조성 3천만원, 운동시설주변 녹음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족구장 내지는 게이트볼장 주변에다가 녹음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입 1,800만원, 도로변 무궁화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궁화는 묵계리, 우항리, 상동리등에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입니다. 신식에 500본 5천만원, 보식에 200본 2천만원, 병해충방제 유리나방에 175만원, 수형조절, 비배관리, 엽면시비, 유지관리 관련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FGIS교육용 LCD프로젝터구입입니다. 이동용 빔프로젝터가 되겠습니다. 330만원, 간이용 GPS장비구입인데 이것은 모든 직원들이 휴대할 수 있는 간이용 GPS장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직원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3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스캐너 1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아직은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2,250만원, 사방댐 준설 126만원을 도에 부담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옥동리서부터 영영리까지 이어지는 임도 3킬로 구간중에서 일단 0.8킬로 구간만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10킬로 임도노변 및 측량비 해서 4,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임도시설지 차단기 설치 900만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20개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부분에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숲다운숲조성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2명에 2,6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일반운영비 군유임야 측량수수료 160만원, 군유임야안내 입간판제작 300개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군유림에 묘지설치를 최대한 금지하기 위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숲다운숲조성업무 보조요원 교육훈련비 9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신대리 산촌개발사업에 7억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으로다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은 감사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림후 3-5년, 잣나무같은 경우는 5년간 풀베기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400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덩굴제거 조림지중에서 층나는 임지 신규사업을 200헥타에 5,978만원, 덩굴제거한 중에서 보완작업에 200헥타 2,4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보육대상목에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를 제거하는 사항으로 조림후에 3-10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헥타 3억4,927만6천원입니다. 솎아베기 조림후에 10-40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헥타에 1억8,8077만5천원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860헥타에 5억6,277만2천원, 산물정리 솎아베기 부분은 70헥타 4,4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물정리 천연림보육 130헥타에 6,462만6천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은 1천헥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8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숲가꾸기사업 1천헥타 4,428만2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풀베기사업,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솎아베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산물정리를 보조단비에 대해서 관련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입니다.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주 직접 실행분이 되겠습니다. 600헥타에 1억6,885만4천원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100헥타에 5,628만4천원, 솎아베기사업 100헥타에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생산 기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생산을 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라든지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3,630헥타, 3,194만4천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화동리 표고작목반하고 읍상리 최종호씨, 마옥리 이병묵씨 관련되는 예산신청이 되겠습니다. 밤작업로 지원입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입니다. 1킬로 133만4천원 매지리 남태석씨 농가에 해당되는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입니다. 16헥타 451만3천원입니다. 친환경 밤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포충동 송페르몬 등 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헥타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산물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고농가하고 밤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2개 농가에 1,1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표고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1개 농가에 1,58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업육성입니다. 산림농업육성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8개 작목반 내지는 농가가 신청을 하였는데 일단 도비보조사업으로다 1개소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주택나무보일러설치는 금년도에 18농가를 지원하였는데 내년도에는 14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림농업육성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비보조 1개소와 함께 자체사업 2군데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정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을 듣고보니까 여느때도 느꼈습니다만 축정산림과 업무가 방대하고 많은 사업 예산도 많고 사업량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내역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궁금한거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학교급식이 있는데 이 급식방법이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청으로다 보조금을 해 주면은 교육청에서 모든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을 보조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축산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이 축산농가의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거라고 본단 말이죠. 아이들의 건강을 문제삼는다면 주민복지과쪽에서 하는게 맞을 것 같고 축산쪽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이유는 우리관내 축산농가의 어떤 이득하고 연결된, 이득이 되겠느냐 하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관내에 낙농가가 우유를 주로 납품하는데가 어디죠?

우리가 지금 64농가중에서 세가지 정도로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파스퇴르에 납품이 되고요, 낙농진흥회라고 해서 서울우유쪽으로 가고, 3농가가 빙그레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원유생산 농가가 제일 많이 납품하는 회사의 제품을 급식을 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보조 조건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거를 하지 아니하고 학교장이 결정을 해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복지과에서 했다면 아이들 건강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봐서 거기서 알아서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축산쪽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이 축산농가의 지원이라면 그런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의견제시를 해 보는겁니다.

이게 재원자체가 축산발전기금이 4천만원중에서 3천만원이 축산발전기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낙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해 나가서 낙농농가를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그런 취지니까 우리 지역에 주로 납품하는 회사 것을 많이 소비를 시켜주어야 단가가 오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의견제시를 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라는게 있는데 그게 원통으로 볏짚을 거두면 그거 랩으로 싸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볏짚장비가 세가지 정도로다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랩사일리지는 트랙터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되어서 다음 394페이지에 보면 조사료생산볏짚처리 장비지원, 곤포장비지원 이런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비슷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한우연구단지모임회 읍면별로 해서 볏짚걷는 기계를 축정산림과에서 지원을 했어요. 사서 줬는데 지원해 준게 사각으로 걷는 것을 지원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청일같은 경우에 사각보다는 원통으로 걷어서 할려고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이것을 원통으로 바꿨어요. 그게 자부담금이 몇천만원 더 들어가더라구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돈을 확보하다가 랩을 싸는거, 랩으로 포장하는 이 기계만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농가가 확정되어서 된 부분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면 자부담도 다른 읍면에 비해가지고 수천만원 더 했단 말이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랩 싸는거, 랩 피복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갑천리 일대에서 10농가가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작목반장 신용환이…

네. 그리고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보다도 요구사항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소공원 및 소규모 쉼터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사전 선정이 된겁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지금 실무자 생각입니다. 지금 실무자 생각으로는 지금 우천이 세목이고 프라자도 있고 해서 세목에 누가 부지를 내놓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우공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구요, 청일 가다 보면 개전리쪽에 국도변 한데 있는데 그거를 국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변 경관녹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활권경관숲조성 등등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하고 욕심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청일에 소떼베기라는데가 있어요. 봉명 사거리있는 마을을 소떼베기라고 합니다. 거기를 우리가 소떼공원을 만들려고 부지를 300평정도 마련을 해서 지금 나대지 상태에 올 봄에 꽃만 대충 식재해 놓은게 300평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소떼공원을, 이게 테마공원이니까, 도로변. 그런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다 의원님들이 다 예산서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해당 지역에 의원님이 해당지역에 대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은 자꾸 그렇게 예산심의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제지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단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당 실과를 찾아가서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모르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냥 완전히 우리 동네 어디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상당히 바른 예산심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함종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에 적정성만 심의하여 주시고 대상자나 대상지는 사후에 별도로 의정활동으로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6쪽에 살처분매몰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장비라는게 포크레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포크레인 하고 운반차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곡리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쓰레기처리장에 포크레인이 구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 안 되요? 살처분매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볼 수 없는 주로 야간을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야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장비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우리는 시기성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리상 등등해서 이쪽하고 업무의 중복성 등으로 인해서 같이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종합쓰레기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될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가서 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389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에서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이 608명인데 대상이 608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정을 한 겁니까?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에서 통보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우리 낙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에 보면 기금이 2,800만원이고 도비가 360만원, 군비가 860만원인데 기금에서 2,8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하면은 군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급식하는 학생수를 늘려서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또 낙농가들한테도 좀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차후에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35명 인건비가 1억9,700만원이 섰는데 작년도에 전문진화대를 창설을 해서 진화한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금년 봄에 조금씩 우리가 한거 보면은 그래도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유급감시원입니다. 유급감시원이 제일 먼저 도착을 하고 보고에 의해서 진화대가 나가서 진화작업에 임하는데 진화대에 대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대가 몇 번이나 출동을 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수상으로 가지고 있는 산불 난데는 싹 출동했습니다. 무조건 하고 진화대부터 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보면은 산불예방자생단체활동비지원 해가지고 22개 단체 8,4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27개 단체를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 자생단체 지원해 준 현황을 보면은 각 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하고 각 면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주로 이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아주,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횡성읍의용소방대, 횡성읍여성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안흥자율방범대, 소사방범대, 둔내방범대, 마암방범대, 영랑방범대 이렇게 중복이, 면적은 넓다고 치더라도 이런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을 보면은 행정동우회에서 산불예방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400만원을 자생단체조직에서 별도로 요구를 한게 또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것은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를 집어넣고 어디 다른데 중복된 데를 빼든가 해야지, 이쪽은 이쪽대로 지원해 주고, 저쪽은 저쪽대로 산불예방활동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거는 조금 모순이 된 것 같아가지고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생단체가 산불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예방홍보활동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관장하고 있는 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군민이 다 산불진화활동에 참여한다는, 사회단체가 참여한다는 의미가 또한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상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동우회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추가를 하다보면은 이 예산범위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 가는 것이 지원액이 줄어들면서…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그리고 자생단체가 주로 하는 것이 예방활동이고 산불이 나면은 물론 그 지역마다 자생단체에서 진화작업에 선두로 참여를 하는데도 있고 일부는 참여를 안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은 각 동네에 유급감시원이 있고 이장님들 활용을 하고, 자생단체 활용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산불예방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금액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낮춰서 다른 단체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냐, 이거를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보면은 산불진화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축정산림과에 배정되어 있는 운전기사가 몇 명 입니까?

지금 재무과 소속으로 해서 우리과에 배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명입니다.

그 기사가 하는 일이 축정산림과의 업무용차량, 그 다음에 산림부서의 차량도 있죠?

네.

그 차량, 그 다음에 꽃에 물주고 그런 살수차량인가 그것도 다 혼자서 운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용차량위주로다가 담당을 하고요, 다른 산불진화차량 내지는 방역업무용차량은 담당직원들이 관용차량 운용규정에 의한 각서를 쓰고 각종 교통사고 났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어떠한 각서를 쓰고 공무원들이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진화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기사에 대한 대책도…

필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담당을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의 견해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뒤에 계장님들 앉아 계시고 한데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잘못하면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른 운전기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서 진화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야지 진화차량이란 것은 산불이 났을 때 산불 난 인근까지 들어가야 되는 차량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큰 차량을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1톤짜리 소형 차량이고 평상시 직원들이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차만 저희 군청에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정차량은 원거리지역, 산불다발 읍.면으로다가 배치를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차량운영이 잘 못 되면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기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된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406페이지에 보면은 보호수외과수술하고 보호수주변정리가 있는데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 축정산림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우리 의회 앞에도 느티나무가 보호수가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우리 의회청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슬슬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죽는다고 치면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여론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388쪽에 우수혈통보존송아지생산장려금지원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아지를 날 수 있는 암소에 대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네, 지금 송아지를 한 3, 4산 낳다보면은 어미소의 가격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우수한 암소를 계속해서 출산할 수 있도록 거기서 낳은 송아지에 대해서 생산장려금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암소, 밑소에 대한 부분이 우리 횡성군에 두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체 2만2천마리 중에서 암소를 1만4천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임을 할 수 있는 암소, 1세 이상이 통계상으로다가는 1만1,670마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1세 이상이 되겠지만은 일단 우수형질을 가지고 있는 암소를 금년에 300두 정도를 시범적으로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인 것 같은데 사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횡성한우의 명품화를 위해서 는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암소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게 있는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역추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상 출연한 어미소를 하고있는데 지금 4산 이상 정도를, 구체적인 명단을 계속 추적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600여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작업에 착수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부분의 지원도 좋겠지만은 우수형질을 갖고있는 암소 밑소부분에 대한 통계수치, 이런 부분들도 빨리 확보를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감시원인건비로 해서 4억9,900이 1개 읍.면에 10명씩 하는데 그 밑에 취약지산불감시원 34명하고 마을배치산불감시원 34명은 내용이 뭡니까? 위에 것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린거에요?

일단 이것을 경상적 예산이니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구분이 되지 않고 같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인건비 읍.면당 10명씩이니까 일단은 자체사업으로다가 계상을 한 상태에서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지산불감시원 하고 마을배치산불감시원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유급감시원의 내용인데…

아, 똑같이 보조사업 부분 때문에 취약지산불감시원하고 마을배치산불감시원을 따로 뒀지만은 감시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은 똑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보면은 감시원진화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감시원인건비에서 90명을 세웠는데 취약지산불감시원하고 마을배치산불감시원 34명씩 해서 68명에 대한 감시원진화복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매년 감시원들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다시 사역을 한 경우에 옷이 있는 사람은 제공을 하지 않고 옷이 없는 사람만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90명이라고 파악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거에요?

네.

나는 감시원 90명만 해주고 취약지 하고 이 부분은 안 해줬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없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학교숲조성 해서 2천만원인데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걸쳐서 아마 횡성초등학교를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2개 학교를 하는데 횡성초교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무슨 숲조성학교,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군비를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 학교도 그런 산림청하고 연계관계가 있는 학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횡성초교를 포함해서…

아, 횡성초교가 3년차에 들어가는거고 나머지 한 학교들도 산림청의 시범학교로 지정이 돼서…

네, 생명의 숲지원 받는 학교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횡성초등학교를 빼 놓고도 산림청의 생명의숲 부분에서 시범학교로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아까 최근식 위원님도 산림농업육성 부분에 대해서 아마 3개 작목반이나 3개 마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산림농업육성 부분에서 주되게 지원하는 품목이 뭡니까? 표고라든가, 장뇌라든가, 산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표고는 아니고요, 장뇌, 산채, 더덕 이런 부분에서 5헥타 이상 농가가 됐던지, 작목반이 됐던지. 그래서 작년도에 농림사업의 산림농업을 신청한 농가가 8개 작목반이 있는데 3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작목반 위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작목반 내지는 법인형태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391쪽에 모돈갱신사업이라고 있고 394쪽에 보면은 번식모돈계열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다보니까 똑 같이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고품질 규격돈을 생산하기 위해서 능력이 나쁜 돼지를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갱신해서 새로이 우수한 모돈을 구입해서 마리당 10만원씩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도비보조사업, 뒤에 부분은 자체사업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관내에 보면은 모돈보다도 돼지양돈 사육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농가가 상당히 자체적으로 모돈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자체기반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한쪽으로 보면 규모가 15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지역에 모돈생산농가, 기반농가로 되는 겁니까, 그런 차이점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관내사육농가 모든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속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도 150마리를 했고 뒤에도 100마리 했고 양돈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3천두, 5천두 이렇게 기르는 농가에서 모돈만 하더라도 숫자가 꽤 되거든요. 보통 50-100두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모돈이 있습니다. 새끼 낳는 어미돼지가 있는데요, 그 어미돼지 자체를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 관내에는 종돈을 생산하는 양돈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어미돼지 자체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미돼지자체에서 생산된 돼지를 사육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우리 축정산림과에서 번호가 찍혀서 관리가 됩니까?

어미를 일단 도축을 하고 새로운 새끼를 구입했다는 확인에 의해서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를 완전히 양돈농가에다가 맡겨서 하는 사항이고 지원만 하는 겁니까?

지원만 하는 사항입니다. 돼지는 농장 것.

앞으로 양돈농가가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런 통계만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자리가 완전히 잡히는 쪽으로 지원이 된다면 모든 기록이 전부 축정산림과에서 쥐고 있으면은 확실한 축산발전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396쪽에 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제지원 해가지고 500대 분을 축산농가에다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있는데 지원하는게 금년도에도 얘기 들어보면은 농가당 1대 정도씩 조절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평소에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소농가에서는 '횡성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괜찮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한쪽으로는 그 많은 두수를 먹이는, 50두 이상 100두 까지 먹이는 대농가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의아심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시는지…?

작년도에는 상한선을 톱밥을 3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전업농가 내지는 기업농가에도 이거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를 줄이는 방법은 상한선을 축소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상한선 3대를 2대로 축소히다 보니까 욕심 같아서는 소규모농가,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30두 키우던데서 올해는 15마리 이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번 감사때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많은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업농가나 기업농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반이나 여러 가지 재력적 측면에서도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특수한, 사육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쪽으로 찾고 소농가에는 그런거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원화시켜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보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산업농 전자저울이라는거는 어떤데 사용하는 겁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포크레인에 다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포크레인에 부착을 해서 도축용을 번쩍 들었을때 정확한 무게를 달수 있는, 우리가 보상을 줄 적에 계근을 해야 되는데 참고하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393쪽 재료비에 여러 가지 한우고급육품평회 출품축 사료보상, 가축전염병예방약구입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소에 많이 관련된 약품이죠?

소하고 밑에 꿀벌응애류 하고 꿀벌노제바는 꿀벌입니다.

이런 전염병 부분에서도 꼭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도 우리군에서 관리할 시기가 왔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먹이고 있는 한우라든가 양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육하고 있는 닭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전염성이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 가축에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예방활동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예방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우선 축정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 예산보다 24억3,700만원의 예산규모가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열의를 갖고 열심히 보조금 같은 것도 확보하고 자체사업비도 확보하셔서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 하시려는게 보여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선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조림사업이라든지 가꾸기사업, 풀베기사업, 이런 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가는게 대충 보니까 약9억7천만원정도, 대략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해 줘야지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 부분에서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조림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는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고 숲가꾸기사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부분은 보조금으로다가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꼭 이거를 민간자본보조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본인이 확인이 안된다든지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는 산림조합 하면서 시설비로 계상하는, 어차피 자치단체가 직영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그냥 위탁해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보조금이 나갈 때 현지에 가서 다 확인하고…?

사후관리 확인하면서, 사진 찍어오면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도 그전에 현장을 다녀보면은 위탁을 해서 하는거는 제대로 시행이 잘 됐는데 사실 민간자본으로 직접 산주실행 부분에서는 미비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단가나 금액이나 이런게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사업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위탁해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아무래도 개인들이 하게 되면은 사실 거기 가보면은,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직접 필지별로 확인을 해보면은 문제 되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됐으면은 사후에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투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나는 잘 몰라서 그런데 밤나무하고 관련된 것 이거는 개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개인 신청주의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횡성군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 횡성군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다 올려서 보조금을 받는거다?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은 내년도 당초에 농정심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대상농가 내지는 대상사업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신청이 된다면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신청을 못하는데도 있을 거에요. 제가 보면은 이게 내지리 거죠?

네.

여기도 아마 여러 해에 걸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밤나무 심은 사람들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농가들도 있을 테니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측면에서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알려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아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면은 말라카이트그린 피해어가어류입식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개소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강림면 부곡리에 있는 송어장 2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치어생산이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 양식하던데서 오염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는, 실명거론이 곤란해서 그런데 4,533킬로를 폐기했고 한집에는 1,476킬로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조가 2개씩 있는데 1개조만 걸리고 1개조는 아니라서 폐기처분을 다 해서 새로이 입식하는 부분을 입식자금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관내에 속실리 하고 상안리가 있는데 두 군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곡리 것은 완전히 폐기시켰기 때문에 문제해결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치어를 갖다가 사육을 시켜서 일반에다가 판매하는 어가인데 거기 폐사를 시켰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양봉현대화사업, 194쪽에 토봉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우리관내에 토봉은 몇 군데나 됩니까?

토봉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토봉농가가 작목반이 2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횡성토종벌연구회라고 전촌리쪽에서 하는게 있고 서원쪽에서 하는 농가로 2개가 있는데 관내에는 178농가가 토종벌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토종벌 같은 경우는 600개정도만 시범적으로 개량통을, 양봉통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채밀이 가능하고…

그건 알고요, 토봉보호구역이 횡성지역에 2군데입니까?

보호구역은 2군데가 아니고 더 있습니다.

정식으로 지정되어 있는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횡성군에 토봉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는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토봉하고 양봉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봉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양봉쪽으로 가깝게 사용하게 되면은 토봉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횡성에도 토봉이 많이 있고 토봉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규제를 할려면은 토봉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 나중에라도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양봉농가 보다 토봉농가들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기후에 따라서 채밀도 제대로 안 되는 때가 있고 하니까 연구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양반들이 모르긴 몰라도 보호구역으로 옛날부터 요청을 많이 했던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양봉업자하고 토봉업자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 그 동네에 양봉업자가 없다면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봉을 보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세입으로 전년대비 122억9,411만8천원이 증가된 1,438억4,6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2006년도 지방세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감소등으로 전년대비 2억원이 감소된 10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각 항목에 소폭 증가전망과 특별징수분이 전년대비 2억3,985만3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3억6,100만원이 증가한 2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징수는 사업장 월정급여제의 주민세 원천징수분 즉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할로서 소득세는 원천징수, 주민세는 특별징수라고 명명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전년대비 6억8,600만원이 감소된 1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분은 2006년 12월중 종합부동산세 징수분을 교부세로 보존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전년대비 5,900만원이 증가된 1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기계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된 건설기계중에서 차량과 유사한 것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전년과 같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와 돼지 시가의 1%로서 도축세 특별징수분을 매 익월 5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2천만원이 증가된 2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액은 담배 한갑당 64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7천만원이 감소된 10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존분에 따라서 추경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세는 정유회사의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액중에서 240/1,000 자원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장이 각 자치단체에게 안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전년과 같은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전년보다 2천만원이 증가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도 지난해와 같이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6,720만1천원이 증가된 95억5,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임대료입니다. 토지, 도로, 구거와 건교보, 농림부소관 임대료 전년대비 4,470만원이 증가된 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속배분 비율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임대료 345필지, 군유재산임대료 497필지, 군유재산임대료 7건의 임대료는 전년대비 2,147만2천원이 증가된 1억6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사용료는 3,900만원, 기타사용료는 6,0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수입은 축산분뇨생산수입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소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3,610만7천원이 감소한 2억7,79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도세징수 예상액은 75억4,500만원으로서 이에 3%인 2억2,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공공예금과 세입세출현금으로 세분하여 공공예금은 1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500만원을 전년과 같이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보다 15억원이 감소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전년보다 1억원이 감소된 1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은 2억원이 감소된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은 전년보다 2,033만원이 증가한 7,0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은 2,900만원, 기타잡수입은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가 증가된 87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3,365만원이 증가된 18억3,3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등 53억273만4천원이 증가된 178억4,5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건립 등 29억5,156만원이 증가된 94억40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기금입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등 2억3,384만4천원이 증가된 5억6,4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서 1억4,512만9천원이 증가된 71억8,6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보조금관리로서 732만원과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와 군비 각 50%씩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월부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특성조사가 실시됨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3,084만4천원이 증가된 1억6,5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7,494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지방세정업무추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수기여 민간인포상금인데 7월, 9월, 6월 12월중에 5만원이상 납세자중에서 추천해서 경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우수읍면 시상과 체납징수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운영수당에 3,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사업조서 24페이지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확산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코드라든가 디비, 서식등이 표준화되지 않아서 관련정보 시스템 연계와 정보공유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자신고납부등 인터넷기반에 세무행정서비스요구 부응에 곤란한 실정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확산사업으로서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격자동산정장비구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복식부기 자산실사 및 자료입력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지출업무를 단식부기에 의한 방법으로 관리하였으나 2007년도 1월1일부터는 복식부기 방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준비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교육교재제작, 결산서 및 부속서류제작, 회계장부 구입,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2,113만4천원이 증가된 1억2,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1,2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결산업무추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재정통합프로그램 구매입니다. 이것은 현재 군청 본청만 지출업무를 전산화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 읍면 각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도 동시에 장부를 없애고 전산 추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년도보다 1억4,050만원이 감소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청사 청소하는 아줌마들 인건비인데 5,04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지난해부터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계속 횡성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횡성읍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기 위해서 2,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유재산관리서식 제작, 공유재산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무주부동산 공고료, 공유재산측량수수료등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국유재산관리에 800만원, 국유재산관리 소송수행 실태조사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시설관리인부에 청사조경관리인부임, 폐교관리인부임 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공제회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3억3,84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시설비로 사무실정비, 청사도색, 청사저수조교체, 청사화장실보수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지방채상환중에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 공공청사정비특별회비에 군의회 및 종합민원실, 농업기술센터에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는 6억9,900만원, 군의회 및 민원실청사가 2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0년도, 군의회청사는 2004년도에 차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2002년부터 11년까지, 군의회청사는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 있습니다. 공공청사정비회비에 군의회 및 종합민원실, 농업기술센터 2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주행세분하고 보건소진료비 수입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세입을 조금 년초라서 조금 잡은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줄어들어야 될 요인은 없는거죠?

네.

그 다음에 드라마세트장 매각수입이 15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감정 이런걸 해서 세입 예측을 한겁니까?

현재 감정평가사에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5억원은 그것보다는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그 감정평가를 받아봐서 액수가 증액이 될건데 별도로 추경에 올리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전에도 드라마세트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그쪽에다가 매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대로 매각을 하겠다, 사실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의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실무간에 협의를 하실 때에도 지나치게 그쪽에다 원가대로 매입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덕원분교가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데 매각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서도 특별하게 활용해야 될 계획도 없고 매년 다만 얼마라도 인건비라든가 돈이 들어가는데 매각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매각계획을 확정지은 것은 없는데 제가 와서 덕원분교 관계를 검토했는데 그동안 누누이 확정된 계획을 집행한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군청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사실 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더 이상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매년 적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중점 생각해서 금년도는 안되고 내년도 12월말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무의견이 아직 지휘부 결정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매각하는 쪽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쪽으로 촉구를 하고 싶은데 군에서 특별한 활용방안이나 계획이 서 있다면 모르지만 막연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나 몇푼 받고 유지하고 이것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런쪽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81페이지에 하천사용료 부분이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예산액이 많이 잡혔는데 특별히 내년도에는 조사해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데 우리가 관계부서에서 받아보니까 세수가 내년도에는 이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전부 조사가 되어서 부과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겁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재정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하천같은 것을 우리 횡성군이 필요로 해서 쓸려고 했을 때는 물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씩 활용해서 지역적으로 쓸려고 할때 임대계약을 잘못해 놓으면 지역에서 면단위에서 활용하고자 할때 상당히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하고 읍면관계에 잘 타협을 한 상태에서 부과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무조건 세수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관계과에서 사용허가를 내줄 때 일단 주민과 아니면 지역과의 관계도 검토를 해 나가면서 항상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에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그것을 일반 토지로 변경을 시켜서 개인한테 불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꼭 해당 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횡성군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잘못 계약해서 군에서 조그마한 평수라 해서 팔게 되면은 진짜 군이 필요로 할 때는 진짜 몇배의 돈을 들여서 살수 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읍면 단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치밀하게 잘 임대계약을 맺어 주었으면 좋겠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중에서 군유재산임대료,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있는데 2개를 합쳐서 1억500만원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중에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정확히 징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년도 수입에서 여기를 보면 1천만원인데 아까는 1억이라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복식부기사용 때문에 복식부기 자산실사 및 자료입력에서 34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역인부가 하는 일이 뭔지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지출업무 장부관리하는 것이 수입과 지출 단순하게 단순부기로서만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월1일부터는 전 자치단체가 수입과 지출이외에 그 다음에 부채라든가 재산관리상태까지 종합관리하게 됩니다. 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까지도 어느정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동시에 정리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내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각종 자료입력, 전산작업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내년도에만 사역인부를 쓰고 2007년도부터는 사역인부를 안씁니까?

네. 내년도 1년동안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에 청사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일용날짜가 250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토요일 휴무제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토요일날은 인건비를 지급을 안하죠?

감안한 날짜가 잡힌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용인부를 하는 사람들이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나와서 일용인부사역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토요일날 쉬어도 봉급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여기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쉬는 날은, 그 사람들은 그날 자기네들이 나오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다 쉬기 때문에 못나온단 말입니다. 자의에 의해서 못나오는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못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토요일날 근무를 안하는데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365일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제하면 250일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단가 문제가 나오는데 단가가 약간 지난 단가보다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작년도 받는 액수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별도 개념은 어려움이 있구요, 총액면에서는 지난해나 금년도나 내년도 받는게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안주는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안주는 것을 감안해서 기본단가를 올렸다?

원액단가는 내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데 와서 일을 하는 거니까 토요일날 근무를 안하더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여 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것은 단가라는 것도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세입을 계상하기 위해서 가결산 제도를 활용합니까? 당초예산 편성을 할 적에 금년도 세수추계를 해보고 부과근거하고 징수율하고 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는 금액이 기준이 되어서… 금년도에 가결산 하신게 있느냐?

그것은 판단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세출까지는 안했죠, 순세계잉여금을 대충 잡느라고 세출까지 한게 있는지? 재 세출까지는 아직 못했구요, 세입은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민간인포상금을 50명을 4회, 분기별로 50명씩을 3만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5만원이상 납세자중에서 전산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 의지에 관계없이 선정해서 우송해 주는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를 보니까 150페이지에 무공수훈자연합회, 미망인회, 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4개 단체에 1천만원씩 정해가지고 보조를 하는데 정산서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4개가 판에 박게 똑같은 금액으로 정산했단 말이에요. 주 사업이 문패달기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재료비도 똑같이 들어가고, 여비, 추진경비, 인건비 이런게 같은 사람이 만들어서 이름만 바꿔서 신청을 했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그랬는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은 바에는. 그래서 내년도 집행할 때 보조금신청으로 바뀔 적에 아마 제 개인 생각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정산서가 1원도 안 틀리게 똑 같이 만드는데 이 담당부서에서는, 어느계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대로 쓰이고 정산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4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책상을 같이 써요. 서무직원이 여직원 1명입니다. 같이 통합해서 관리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게 아니기때문에…

지원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다 그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볼 적마다 들더라구요. 그런거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음 329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지난번에 국비지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전부 군비로 부담하셨네요?

여기서는 군비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는 분권교부세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일괄해서 군비로 전환을 해서 썼기 때문에 구분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먼저 설명 드린대로 국비지원 받는다는거 그거에요?

그렇죠,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분권교부세를 받습니다. 국비 지원해 준거는 그 요율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부담하기에 너무 부담이 크단 말이죠. 그 다음에 342쪽에 여성능력개발 교육강사료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1과목을 주 8회 한다는 겁니까?

20과목을 각각 주 8회씩 월 8회인데 표기를 잘 못 했습니다. 1주일에 2회씩 하거든요.

1주일에 2회를 하면 8개월에 64회를 한단 말이죠. 64회를 과목당 6만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6만원씩 주면은 계산이 맞네요. 아까는 주 8회로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맞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기본주차장특별회계관리가 주목적이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들어오는 세입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런게 된단 말이죠. 특별회계 본연의 업무가. 그런데 금년도에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예산은 전혀 없고 경상적 경비 내지는 자산취득경비로만 쓰여진단 말이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6억9천인가 잡고 예비비에 8억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확보가 문제가 돼서 그러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횡성읍외에 읍.면까지 주차장을 확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면은 상당히 여유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총괄적인 것을 횡성군뿐만 아니라 읍.면단위에도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될 부분에 총괄계획을 세울 때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만한 면수가 있어야 되겠느냐, 우선 면단위보다도 횡성시장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횡성시장내의 도시구역내에서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거를 확보해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수립을 총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상에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앞으로 보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읍이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만은 확실한데 지금 세입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들어오고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둔내면 같은 경우도 현재 가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또 기타면도 지금은 노변에다 주차를 하니까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읍.면단위는 별도 주차장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재원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미리 확보해둬서, 땅값이 계속 올라간다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단지 이게 횡성군만을 위한 특별회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도 횡성읍을 제해서 눈을 돌리면 할 수 있는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횡성읍뿐만 아니라 읍.면에 1개소 정도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하셔서, 왜냐하면 금년도에 시설비가 전혀 없단 말이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은 총괄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일반회계에서 천상 전출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현재 지금 단계에서 예비비 8억이 있는 것만 쓰더라도 횡성읍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못하지만 읍.면단위는 땅을 구입하는 비용도 여기처럼 비싸지 않고 몇 개면은 할 수 있다 이거죠. 우선순위가 횡성읍에 비하면 밀리는데 여기는 원래 거액이 들어가야 되고 효과면에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를 먼저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현충, 충혼시설물 제초인부 인건비가 있는데 현충물 시설물이 되어 있는 부분같은 것은 국가로부터 보조신청같은거가 인건비가 적은데 강림면에 민종호전적비 같은 것은 시설물로 해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받은게 있거든요. 500만원정도 받아서 그때 당시에 보태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횡성군 관내에도 현충물 시설로 지정된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현충물로 정해진게 10개소가 있는데 충혼탑이 횡성에도 있고, 갑천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우덴중령비가 있고, 네덜란드 참전기념비, 우천에 애국사 한상열 충렬비, 애국지사 최양옥, 6.25참전기념비, 의병총은 금대리하고 강림의병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국가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국비같은거 지원신청같은 것은 이런 것은 원래 안되는겁니까?

원래 안되는게 아니고 현재까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보훈지청장이 오늘도 오후에 군수님을 만나뵈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 양반들이 오시는게 원호대상자를 위해서 시,군에서 조례도 하나 마련된게 없다. 시,군에서 조례라도 마련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러 오셨거든요. 그것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아직 원호대상자들을 위한 조례가 마련된게 없어요. 전국 234개 자치단체가 몇 개 기관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미 조례를 공포한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원호대상자를 위하고 이러한 현충시설을 위하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조례 조문상에 많이 나타나있어요.

이런 것은 후손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고 해서 기왕이면 시설물 부분에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고, 관리비용까지 총체적으로 묶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군비도 보태고 이런 방안쪽으로 가면 관리측면에서도 잘 될 것같고 우리 후세들에게 잘 남길 수 있는 가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보고, 32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난방비라고 해서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게 있고, 민간인지원으로 해서 지원되는게 있고, 32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해서 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편성…

이것이 현재 위에 있는 것은 저희가 기존으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다 경로당 난방비를 줬었잖아요. 그 난방비를 계상한 것이고, 밑에 것은 도비로다 시,군에서 부족할 것이 아니냐 해서 도비에서 보조금으로다 주는거에 대한 부담금으로다 예산 세운겁니다. 도 예산이 882만원밖에 안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주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세운겁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자체적으로…

도비를 몇십억 주면 좋겠는데 882만원만 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

상당히 이런 부분은 한쪽으로는 개선해서 어차피 사회보장비쪽에서 지원이 조금이라도 항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이 되어서 군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개소당 62만원씩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유류값도 인상되어서 8만원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보면은 외국인자녀 아동양육비지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지금 우리 외국인 주부가 121쌍인지 그 정도가 감사때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분들이 결혼한 분들이 거의 3-4년정도 기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임신했을 때 임신태교실 같은거, 방송보면은 많이 들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도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서 제도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태교교육까지는 그렇지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대상자 파악을 해서 읍면에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이라든가 이런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좋으신 생각인데 부분적으로 보면 통역이 제대로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그런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통역사 이래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쪽으로 집어넣어서 어차피 우리 한국인 2세를 출산을 시키는거니까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은 원주, 횡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천만원이 있고, 152페이지에 보면 원주지청범죄예방 횡성지구협의회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둘다 원주지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는 원주지청범죄예방 횡성지구협의회 관내 청소년 문화지원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인데 대상학생은 우리 횡성관내 중고등학생입니다. 여기에 동아리팀을 구성해서 댄스경연대회라든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난방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랬던 사업이거든요. 범죄예방횡성지구협의회에서. 그리고 148페이지에 청소년선도사업으로 범죄예방사업으로 야간에 순찰을 돈다든가 업소를 단속하는데 지원되는 사업비로…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 두가지 사업이 다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어느 한곳에서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한군데 사업예산을 줄이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억원이 섰는데 이것은 기능보강은 어떤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 복지관이 오래되고 해서 지붕이 전부 새요. 그리고 복지관 지붕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도에다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도비로 3,400여만원 주었는데, 그리고 노인주관보호센타 이래보면 10여명의 노인들이 계속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써야 되는 화장실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휠체어 같은데 태워가지고 오다보면 중간에 용변을 보고 이래가지고 노인주간보호센타 바로 옆에 방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더 짓겠다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했더니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줘서…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중증장애인 유료도우미가 있단 말이에요. 3천만원.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변이나 대변을 싸게 만든다면은 도우미가 있으나 마나지 도우미 뭐하러…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보면 수화통역센타운영이라고 해서 5,700만원이 섰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은 통역을 전화로 통역을 해 주는게 있고, 또 상담을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한게 출장이나 내방을 한 것보다 전화로 한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화로 어떻게 통화가 되었는지 조금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데 그 사람들하고 전화통화가 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실적에 전화통화가 나오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현재 여기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산이 서 있고, 그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는게 있어요. 그 장애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통하고 이러는 사업을…

그러니까 여쭤보는게 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운영실적이 나오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여쭤보는거에요.

거기 종사원들이 근무하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봉급 타먹고 근무하니까 뭔가 실적을 남겨야 하니까 사업실적으로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화통화를 한단 말입니다.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통화를 다시 수화를 받아서 했다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이죠. 아까 기능보강사업도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화장실 짓는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화장실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이해하기 편하고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해하기 나름대로 박순형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과장님이 "나도 모르죠"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그것은 안되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나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장애인체육대회지원 800만원, 장애인수련대회 8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300만원, 장애인문화예술행사지원 100만원 이래가지고 2천만원이 섰는데 이런 경우는 장애인체육대회나 장애인수련대회를 장애인의날과 행사와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사업이 군 자체로 지시되는 사업도 있고,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고, 또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고, 도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다 묶어서 한꺼번에 멋있게 근사하게 한번 딱 치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횡성군 자체 실정에 맞게 한번에 행사를 성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사업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관내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강원도 18개 시,군 전부 다 모여서 하는데 거기 횡성군은 맨날 빠져야 되요. 지금 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실무적으로 좋죠. 1년에 한, 두 번하고 끝내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 성질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장애인체육대회나 장애인수련대회가 강원도 전체에서 정부에서 하는거 참가하는 비용입니까?

그렇게 하는 행사들이 많아요. 도 단위에서 하는거, 중앙단위에 가는거,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해서 가는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해서 가는거,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도 수십번 가야 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서 여쭤봤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 지원금이 1천만원이 섰는데 우리 지금 보면은 리장님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규모는 더 크면서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8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것도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세우고 다시 추경에 400만원을 세울 계획으로 있는건데 이렇게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규모도 적은데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8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둔내쪽에다 하신다는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1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5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우리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 일괄해서 했었는데 여기에 현지에 있는 둔내지역과 갑천, 청일 일부지역, 그 다음에 안흥에 일부지역 노인들이 가까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가정파견센터라고 면사무소옆에다 시설을 갖추어 놓고 거기 있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2명이 상주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고?

면사무소옆에 창고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2명이 계속 거기 나가서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을 거기서 하는거다?

네. 거리가 멀어서.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시행이 되는겁니까?

이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겠지만 전부 군비로만 하게 된다면은 다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쭤보았구요, 그 다음에 조금 부탁을 한가지 드리자면은 그전에도 언론에도 조금 문제가 되고 나왔던 부분인데 심부름센터라든지 또 수화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예산부분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장애인들한테라든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도 말들이 많고 언론에도 다소 보도되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하고 31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이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310페이지 사업은 8가구가 지정이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314페이지 이것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주거급여사업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읍면별로다 200가구를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1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내년도 자활에다 금년도에도 자활에다 주어서 했습니다만 수급자 가구중, 또는 자가 또는 무료임차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이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서 8가구를 골라서 해 주는 사업이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매년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하고 장비보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횡성군에 장애인작업장에 우리 횡성군민이 취업되어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2명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건물이 조립식으로…

저희도 봐서 조립식으로 있는 것을 아는데 시설보수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매년 시설개.보수나 장비보강 부분의 예산들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만큼 총 취업할 수 있는 풀로 돌렸을 경우에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은 현재 12명이 있어도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관리가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보람원 자체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술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많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자활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328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읍면에다가 돈 나눠 줘가지고 무료급식하는거죠?

그 사업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매년 지적을 당하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하다가 안되니까 이제는 리별로 돈을 몇만원씩 나눠줘서 부녀회에다 일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이런 형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인 그렇게 운영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면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일 시장이나 읍면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만 와서 먹고 하니까 이것을 또 리별로 그것을 나눠 줘가지고 부녀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좀 무료급식 부분이 운영상에 묘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교육 강사료가 있고, 이동여성능력개발교육 강사료가 있단 말이에요. 여성능력개발교육 강사료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구요, 이동여성 능력개발교육 강사료는 농한기에 면에서…

면단위에서 하는겁니까?

면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우천, 안흥, 둔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천이나 청일, 강림, 서원, 공근 이런쪽에 부분들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다보니까 이 이동여성능력개발 이쪽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1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는 내년서부터 800만원씩 지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는 2천만원씩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수에도 차이가 있고, 여성개발능력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조금 돌려주었을 때 모든 횡성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림하고 갑천쪽하고 둔내쪽에 이 여성능력개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 주 8회 해서 읍면에 728만원인데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이런 부분쪽으로 할애를 하는게 낫지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는 안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어떤 한 개 면에도 이동여성능력을 또 집어 넣어주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 자치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농한기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서 읍면별로다 자치센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문서를 다 냈습니다. 다 내서 여러개 과목, 여러개 반이 편성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신청 자체가 되질 않아요. 신청 자체를 안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금년 겨울에는 둔내하고 갑천, 그 다음에 강림하고 서원에 4개 반이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주에 개강식을 마친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이쪽 부분에서는 특히 좀더 과장님께서 실무 직원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청소년여가문화시설확충이 뭡니까?

청소년 업무가 관광경제과에서 저희한테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북천리 종합운동장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데 거기를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육청소년계 있을 때 거기서 균특회계에서 1억5천을 지원받기로 얘기가 되어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생활체육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쪽 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주민자치지원과에 이 청소년여가문화시설 부분하고 생활체육 이 부분을 잘 링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관광경제과하고 체육담당하는 부서하고 이것은 협조를 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기전력절감정치보급 1천만원, 실내수영장 폐열회수이용사업에 3,100만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관광지개발에 11억5,4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9억, 97쪽 기금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349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3,888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1,439만9천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10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에 3억4,6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도비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 생활체육교실운영에 472만원, 10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체육시설확충에 5천만원, 재래시장화재보험가입비 129만1천원,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배치사업 1,440만원, 엘피가스시설개선사업에 256만8천원, 영세농가주택전기시설 개보수사업에 400만원, 109쪽에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24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46쪽을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홍보책자발간, 수영장수질검사비용, 동계올림픽홍보추진 해서 6,132만원을 계상하였고 246쪽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123만2천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체육행사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체육육성지원에 3억8,960만원, 이 부분은 학교체육육성지원, 꿈나무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군체육회사무보조, 생활체육운영보조, 공공테니스장운영지원, 대학부육성지원, 종목별우수선수육성지원, 협회운영지원금, 육상우수선수훈련비지원, 각급학교지도자훈련비보조사업에 3억8,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주요사업조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배치사업에 기금 3,888만원과 도.군비 3,888만원 해서 7,776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실운영 7개 교실에 기금과 도비 합해서 1,16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6개 사업에 2,879만8천원,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에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각종대회유치지원사업에 제41회도민체육대회출전지원에 1억8천, 주요사업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조서 36쪽 제14회 도민생활체육 출전지원에 6천만원, 주요사업조서 37쪽에 강원도소년체전지원사업에 5천만원, 주요사업조서 38쪽에 군민체육대회지원 읍.면지원비 포함해서 1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과 도단위 각종체육대회 지원사업비 주요사업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각각 전국단위 5억, 도단위이상 체육대회유치에 2억, 그래서 7억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생활체육대회츨전지원에 5천만원, 종목별도지사기대회 출전지원에 5천, 그래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게이트볼대회에 900만원, 전국단위출전지원에 1천만원, 군수배대회지원에 3천만원, 스포츠마케팅지원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육상장비구입으로 주요사업조서 41쪽 육상장비에 1억1,500만원, 전동카구입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5천만원, 일반수용비로 바이애슬론팀 숙소임대보증금, 한국실업팀육상경기연맹운영회비, 숙소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일반수용비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252쪽 군청실업팀 육상과 바이애슬론팀 운영을 위해서 5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이 5억1,300만원, 훈련용품구입비 2천만원, 단체상해보험료 300만원, 전지훈련비 2,625만원, 대회출전비 2,100만원, 작년보다 1억2,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우수선수 영입에 따른 기본급이 증가한 것과 훈련용품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해서 약간 상향 계상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253쪽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각종 행사 일용인부임, 체육시설관리인부임 해서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공공체육시설배상책임공제 해서 일반운영비에 1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 842만4천원 계상하였고 255쪽 주요사업조서 42쪽에 풋살경기장설치공사로 해서 도비 5천과 군비 5천 그래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과 레포츠공원관리를 위해서 1,200만원,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 실내수영장여과기교체, 종합운동장 스프링쿨러정비, 종합운동장 관람석 및 본부석지붕도색, 난간대보수 등 합쳐서 시설비로 4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 43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2천은 향후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4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관계는 주요사업조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관계가 본부석지붕이 오래된 관계로 자꾸 도색한 부분이 벗겨지고 부식이 돼서 금년도에 본부석지붕도색 하고 운동장에 관람석도색부분도 상당히 부식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난간대는 자꾸 들어나는 현상이 발생돼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보강했으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생활체육공원조성 및 체육시설설치 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구입과 순찰용 2륜차 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관광통역안내요원인부임 2명 해서 2,451만6천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병지방종합캠핑장,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수당 등 합해서 일반운영비에 9,43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6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해서 420만원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웰컴투횡성추진협의회 급식 및 전군민관광요원화운동 참석자급식을 위해서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46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안흥찐빵한마당큰잔치 3천만원, 시설비로 유현문화관광지조성에 주요사업조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균특, 도, 군 해서 12억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로 유현문화관광지조성과 어답산관광지조성추진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5쪽입니다. 시설비에 병지방캠핑장 공공시설유지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공공기관인턴제운영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9천만원, 공공기관 인턴제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 재래시장 홍보물제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123만2천원,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물가모니터요원실비보상과 가전제품이동수리센타요원실비보상,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급식, 전국재래시장박람회참석여비, 노조간부교육여비, 노조간부연찬회참석, 재래시장활성화세미나참석여비등 해서 1,442만6천원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축유공자포상을 위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4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래시장화재보험료지원을 위해서 도.군비 해서 2,58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영세농가 주택전기시설개보수,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가스시설설치사업에 도비, 군비 해서 1,31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으로 도.군비 해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469쪽입니다.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기금과 도비, 군비 해서 15억을 계상했고 지역에너지사업 주요사업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LED교통안전신호기보급과 대기전력절감장치보급, 실내수영장폐열회수이용을 위해서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으로 국비 시설비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6,300만원과 자부담 2,700만원을 합하여 금년도 옹벽, 석축 및 방진망설치사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재료비에 500만원, 470쪽 시설부대비로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500만원, 국내기본업무추진여비로 1,123만2천원, 472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 해서 도.군비 500만원,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4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공유재산임대료수입 창업보육센터의 임대공장에 연 5,400만원, 공공농공단지분양대금 7억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728쪽에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비 19억9,2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세출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에 일반수용비 1,446만8천원과 건물유지관리비 786만8천원, 그래서 1,44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734쪽에 국내여비 500만원, 시설비로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비 주요사업조서 248쪽에 총 공근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207억이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억, 도비 5억, 군비 100억, 지방채 52억 이렇게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반조성비로 해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과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조성공사비 우선 3억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체 계획은 약 30억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를 21억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군비 9억 정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73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공단지운영협의회 운영비 2개소에 3,2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상환이자에 8천만원, 예비비 3,4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741쪽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이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6천, 기타회계전입금 앞들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0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으로 74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횡성군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로 4억2,500만원을 전출 계상했습니다. 746쪽입니다. 횡성지방채상환이자 5,500만원과 횡성지방공단 지방채원금상환 10억을 계상해서 지방채 50억에 대한 것이 2006년이면 전부 상환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247쪽 하고 248쪽에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종목별우수선수육성지원이라든가 체육꿈나무육성지원 이 부분도 학교별로 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을 갖춰서 운동을 하는 그런 쪽에 차등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하시라고 했더니 하시겠다고 했고 종목별우수선수육성지원도 3천만원인데 부기가 먼저번 하고 똑같이 왔단 말이에요. 중학생 30만원 10명, 고등학생 40만원 30명, 대학생 50만원 30명해서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이 부분이 먼저번에 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도민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달 딴 선수들에 대해서 지원했던 형태로, 당초에 계획했던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훈련비나 이런 것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격려차원의 부분으로 집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상 우수선수 지원 또한 관동대학부분은 우수선수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동대학은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본연의 목적대로 잘 쓰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들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더러 더러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원칙대로 쓰실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본연의 목적대로, 실제 학교체육 육성지원이라든지, 꿈나무육성 지원이라든지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성과를 거두는 학교나 꿈나무, 종목별 우수선수에게 지원이 돼서 실제 우리군에 각종 성과를 거양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2006년부터는 이 부기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네.

248쪽에 각급학교 체육지도자 훈련비보조 이 부분이 각 학교에 열악한 여건속에서 고생하는 코치선생님들에 대한 훈련비보조로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는 14명의 관내 초.중.고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이미 기능직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12명 정도가 저희 관내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체육지도자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월 30만원씩 군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개 학교의 체육지도자들을 보니까 평균 80만원선의 열악한 보수를 받고 훈련을 하다보니까 자주 지도자들을 교체되면서 자주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학부모들의 얘기도 들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체육지도자들을 안정적으로 여기서 붙들어놓고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지도자훈련비를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LED교통안전신호기 보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에도 교통신호등 보급 해서 6천만원이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이 관광경제과예산에 선 부분은 왜 섰죠?

이게 이원화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교통부분하고 저희하고. 저희한테 오는 것은 지역에너지사업으로 해서 산자부쪽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행은 국비 800만원하고 해서 2,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결과적으로 교통부서에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계상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자부에서 내려온 부분이고 시행은 주민복지과에서 일괄 시행하시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전동카구입에 4천만원인데 이 전동카는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동장에 육상트랙경기의 높이뛰기라든지 운동용품을 실어나르는 전동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고 밧데리로 이용해서 가는 차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포함해서 3,500만원 유지보수비가 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수차에 걸쳐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보수해 놓고 1년이나 2년 지나면 또 침하가 돼서 균열이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지보수비 4,500만원 중에서 공설운동장에 3,400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완전하게 보수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유지보수비는 소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이 연간 산출해보니까 이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라서 계상을 한 것이고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원천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은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관계에 대한 예산이 2억 정도 국비를 계상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전면 보수하는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균열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다칠 우려가 많고 대학생들도 거기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시합을 하는데 사고날 위험성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원천적으로 보수.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주민복지과에서 2억의 예산이 섰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보수를 할 때 완전보수가 돼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청소년예산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2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그게 작년까지 저희과 소관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하고 업무가 그쪽으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계획에 인라인 전용 하키장을 일부 보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완벽히 기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체육예산이 많아서 체육과라고 해야 맞을 정도로 사업이 많습니다. 250페이지에 읍면게이트볼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 주관으로 하는겁니까? 1백만원씩 9개 읍면을 세웠는데.

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별로 2개 읍면씩 합쳐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 대회를…

그 다음에 지금 공공체육시설 배상책임공제, 어답산관광시설에 대한 공제 이런 것은 실지 과장님의 책임소재에 관련되는 것은 공제나 보험을 든단 말이죠. 그런데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읍면 선수 보호차원의 보험료, 이 문제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우리 읍면 선수들을 출전을 독려하는게 맞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방안으로 읍면체육회 지원비에서 들더라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들더라도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읍면단위 체육대회가 벌어지기 전에 꼭 보험을 들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데 과장님 의지가 있으세요?

지난번에 읍면별로 군민체육대회때 1,500만원씩 추가로 더 증액을 시켜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우연구모임이라든지 이런데 할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게는 300에서 200정도 이렇게 할애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한우연구모임은 별도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읍면 체육선수의 위험한 종목, 전 종목은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괄 가입을 해서 만약의 사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500만원을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자기몫으로 생각하고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안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진짜 서비스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진짜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고, 469페이지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지난번 얘기하던 광해방지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섰네요, 먼저는 보조금이 섰다고 하더니?

제가 답변에 착오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민간경상이전보조사업으로 섰기 때문에 지적이 상당히 있었고 시공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주 시설비에다가 세워서 저희가 직접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부담금이 있어요?

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완벽하게 할거라면 자부담은 어떻게 처리할거에요?

자부담은 저희가 받아서 이 사업에서 같이…

잡수입으로 자부담금을 세우고 여기다가 2,700까지 한 9천만원이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완벽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만 보면 이 사업만 하겠다는, 6,300만원어치만 하겠다는 사업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의지만 있으면 세입세출로 받을 수도 있고 정상적인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세입세출이 아니라 잡수입으로 2,700만원 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9천만원을 계상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시기적으로 발주가 추경 전에 이루어진다면 세입세출을 활용하시고 만약에 추경 후에 발주가 된다고 보면 지금 이런 방법을 써서 의혹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에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을 잡으셨어요. 7억을 전망은 있습니까, 선 분양할 전망?

지금 저희가 분양은 전체 공정히 30%이상 되어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분양에 대한 것을 다 잡지 않고 약 10%정도만 일단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한 분양관계에 대한 전망은 지금 수도권규제완화 때문에 문의해 오던 기업들이 다소 줄은 것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접촉하고 있는 기업,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 원주시에서 남아서 잉여처리되는 부분, 이런 부분쪽으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분양 시기가 되면 저희가 단시일내에 분양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세입으로 잡으셨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분양이 안되서 7억의 세입이 안잡힌다고 보면 지금 예비비도 3천만원정도밖에 계상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러니까 전 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7억이 세입이 안 잡힌다고 하면은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상 들어오는거야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그래서 분양에 처음서부터 대처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만원이라는 여기는 상징적 금액으로 판단되는데 실지 분양금액을 판단해 보신 것은 있어요?

저희가 원가계산 차원에서 계상을 한다면 국.도비 다해서 이럴 경우에 전체 금액을 평당 33만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인근 원주나 이런데하고 비교했을 때 좀 과다한 금액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최대한 공사비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국도비 지원받은 것은 차제하고 우리 군비 들어간 정도에 본전만 이렇게 한다…

그 금액이 20만원선이다…

그 금액이 20만원…

그것을 제가 주문할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받은데까지 분양가에 반영을 하면 분양에 문제가 있으니까 군비 부담만 상응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거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공단에서 65억인가 가져왔죠. 그리고 그거가 20억을 지방채 받은거에 대해서는 4%를 문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도 65억 가져오는 부분에 최소한 4%이자를 갚진 않더라도 갚아야 맞습니다. 갚는게 맞는데 그거까지는 재정운영상 안된다 치더라도 원가 계산할 적에 이자비용은 포함시켜야 실질 손실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서 총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데 당신들한테 이만큼 특혜를 주기 위해서 덜 받는다. 여기에서는 계획대로 세입이 잘 잡히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까봐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735페이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비가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협의회가 하는 일이 주로 뭘 하고 있습니까?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지금 묵계농공단지하고 우천농공단지 2개 협의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근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도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는 실제 농공단지 입주 업체끼리 일부 금액을 부담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농공단지에 사무원을 한명 두시고 농공단지 운영 전체를 협의해 나가면서…

이 3,200만원이 양쪽에 1,600만원씩해서, 이 부분이 기업쪽으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꼭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그쪽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400만원씩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금액으로는 3,200만원이 많다면 많아 보이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군의 보조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자체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는게 낫지 않나. 한쪽으로 과다 책정되지 않나, 기업을 운영하는 제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출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공공근로요원도 투입이 되어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한사람을 쓰게 되면 1,600만원정도 계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줄인다든가 아니면 자체 운영하는 제도가 검토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협의체에서 일부 자금을 부담하고 인건비를 일부를 저희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사실 공장단지별로만 운영하고 나머지 도로라든지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쪽에 청소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총괄적인 관리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출하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평당 약 30원씩 부담을 해서 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평당 30원.

우리 지원되는 3,200만원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같이 포함해서…

포함되어서 같이 협의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포함되는 금액이 그쪽 자부담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겁니까?

협의회에서 자체 부담하는게 2,000-2,50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우리군에서 주는 금액으로 거의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실태같은데…

관리소장 인건비하고 수용비 이런쪽에 대부분 우리 군에서 지원된 금액은 쓰고 있고, 평당 부담하는 금액은 가지고 그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협의체 몫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영세업체니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니까 더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지원을 줄여가는, 기업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기업도 많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약간 보조가 거기서 자체 자부담하는 부분이 인건비 지원하는데도 포함이 되어서 군비가 적게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교구자부담 28억원 그것은 그것은 자부담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까?

교구에서 당초 우리한테 33억중에 그쪽에서 거의 30억정도 약정된 금액까지 합하면 그 정도 초과해서 성금을 모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부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네.

그리고 토지보상문제 협의 안된 부분은 진행이 되어가요?

계속해서 저희가 강제수용위원회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재감정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지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재감정을 못했고 다시 2차 재감정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주들한테 이번에도 방해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부분까지 고지를 해 놓고 2차감정을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물론 교구측에서는 가능한 한 협의에 의해서 하라고 요구를 한다지만은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어지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협의할 만큼 했으니까 최종 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시장 현대화사업에서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몇 면 정도나 확보 가능합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450-500평정도 이렇게 주차장부지를 만들고 그 부지내에다가 공중화장실도 소규모이지만 갖추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가능한 한 시장자체는 잘 현대화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간접적인 측면이 오는 사람들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 부분도 가능하다면 이것이 관광경제과쪽 뿐만이 아니라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으니까 다소 예산이 모라자면 그것도 결국 우리군에서 주차장으로 쓰는거니까 주차장특별회계쪽하고 그쪽에서 전입을 받더라도 주차장확보 측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현문화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수차에 걸쳐서 토지매입을 빨리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토지매입이 안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빨리 사업을 끝내야지 사업을 지지부진 끌고 갈 것이 아니다 라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인원 위원님께서 이번에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지역주민이나 원주교구측에 끌려 다니지 말고 여지껏은 횡성군에서 양보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양보만 하는게 미덕이 아니지 않느냐,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부 사람들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만큼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행정력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보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