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희삼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323쪽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불법광고물 정비와 광고물 전수조사 인공폭포 관리등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24쪽 상단에 도시계획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승일교 한탄강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전기료와 유지보수비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7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승일교 교량의 화분 및 LED조명에 3,7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용 프린터 300만원 도시계획시설보상금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공원 잡초제거 및 청소관리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도시지역 가로환경정비에 6개읍면 4회로 계산해서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송초교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11억9,300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사문안천주변 도로정비사업에 14억9,200만원 이평1·10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16억500만원 와수6리 도시계획도로정비에 13억2,600만원 김화읍사무소 진입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하단에 군도 교통량조사비로 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상단에 행정재산 폐도 측량수수료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군도 수로원 인건비로 2억9,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유압식 제설기 운영비로 1,05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장비 유지비로 77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 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군도3호선 상노-이평 도로에 15억9,200만원 군도4호선 문혜-상사 도로에 4억9,600 청양1리 도로 확포장에 5억9,500 지포-강포에 3억 관우-하갈에 1억5,000천 측량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육단-사곡 도로 확포장에 6억9,500 와수5~6리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2억5,000 각하숙소골 진입도로에 1억5,000 청양 2리 인도설치에 7,000만원 학사5리 인도설치 마무리 1억2,300 지포~용화간 가로등 마무리에 1억 장흥 3리 인도설치에 1억5,000 양지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상단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억5,000 도로유지정비사업비로 1억5,000 군도체불 용지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민북지역개발사업 대마리 농로포장 4억9,642만6,000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에 2억5,800 군부대진입로 정비에 5,343만1,000원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로 2억1,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1,500 비수익 노선손실보상에 4억640만원 통학생 버스운임 할인보전에 1억 에너지세제개편 운수업계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에 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수비 운영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을 계상해서 566쪽에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비로 4억원을 세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2쪽에 동송103호선 동송~하갈 검문소 안으로 들어가서

6검에서 양천교가는 실시설계비를 일단 계상해서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환경성검토도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검에서 양천교까지입니다.

년차적 사업이죠?

예, 일단 내년에 설계해서 후년에 착수해서 약 3년차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은 말씀안드려도 잘 알겁니다.

실사해서 한거니까 더 이상 말씀 하실게 없습니다.

동송쪽이나 철원쪽이 학수고대하는 사업이니까.

빨리 착수가 되도록 후에 착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6쪽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비수익노선손실보상 통학생버스운임 할인보전 요부분들은 다른 타시군하고의 보조율이라든가 이런거 봤을때 어떻습니까?

저희 군이 중 · 하입니다. 중간보다 조금 떨어지는 전체적으로 봤을때 군단위만 따졌을때 중하에 해당합니다.

중하

예, 아주밑에는 아니고 중보다 한단 낮습니다. 정 가운데서 조금 낮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준 결과를 보면 적자액이 약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6억정도를 보전을 해줬고 내년에는 현재 보전한 금액보다는 좀 돈이 적은데 이건 아마 도비가 확정이 안되서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덜 잡은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지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운수회사에서 계속 뭐 이의는 없습니까?

아이 계속 더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하지요.

노선을 줄인다거나 이런부분은 아직 없죠?

노선을 줄이진 않는데 더 개선을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와수리에서 이평리간 직통 버스노선을 개선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 노선을 개선할려면 차가 한대 있어야 되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차한대를 포함해서 연간1억3,000만원정도의 적자 보전을 더해줘야지만 그 노선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映� 때문에 과연 1억3,000만원씩 보전을 해줘가면서 그 노선을 꼭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예산계상에 반영을 못했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 국가에서 농어촌버스 개량으로 해서 국비지원된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까지 버스 산 것 중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버스 산게 있습니다. 다음에도 버스를 그렇게 사게 되면 그때 노선을 개설하는게 군비부담을 줄이는게 아닌가 해서 기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금이 나오면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사실 지금 우리 철원에서 와수리, 또 와수리에서 동송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쭉 나왔었는데 이게 안�榮쨉�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사회성 검토를 해서 우선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신중히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324쪽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7억4,4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그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도 그 용역이 들어갔고 거기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게 총 17억정도 소요되는 도시계획수립 용역 인데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당해연도 2004년도에 다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3개년으로 나눠서 2004년에 6억 금년에 3억1,300 내년에 7억4,400 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하는건데 이게 법정 사무거든요? 2007년까지 군 전체지역을 도시계획을 위반해서 공고하도록 법으로 시한이 정해져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2007년말 이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2006년도에 까지 용역을 마치고 2007년도에 인가를 받는 법적 시한이 그렇게 되있는건가요?

예, 이건 주가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준농림지역에 대한 관리 세분화예요. 준농림지역을 보전용도, 개발용도, 관리용도 하는 세가지 용도로 구분하게 되어있는데 그 세가지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그거니까.

국토관리 이용계획에 대한 그...

준농림에 대한 용도 세분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준농림.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진흥구역을 갖다가 관리지역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그런 작업은 없고.

그건 아니구요?

기존 준농림을 용도세분 사용계 용도를 세분화하는게 주 목적이예요. 그거하고 토지 적성평가를 해서 3가지 용도를 구분하게 되 있거든요? 지금 토지적성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네요?

이게 미래 10년을 계획하는 사업인데 중요하지요.

여기 보면 기초조사에 교통, 경관 이런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것도 같이 병행해서..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내용도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 다 설명을 드리고 주민설명회 절차 공청회 절차 쭉 밟아 나갈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아주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