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표 의원 발언

정선군수가 제출한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여덟 건의 조례안 모두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이 월액 지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현실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화암관광지 모노레일 관리운영 사업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교통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참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대학생들이 대학진학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흡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정선군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탄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해 설치한 폴리스톤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이 소멸되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종전의 도지사의 권한을 군수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여덟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북면 소방파출소 등 세 건의 건축물의 신축과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 등 두 건의 토지취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북면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네 건 외 재산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북면 소방파출소 신축건입니다. 북면 여량리 392-2외 한 필지, 1,924㎡을 매입해서 동 부지위에 철근콘크리트조 247㎡을 신축코자 함입니다. 취득추정액은 토지, 건물 포함해서 3억8,715만 원 되겠습니다. 본 북면 소방파출소의 기존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에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첨부된 도면과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동읍 관사 신축건입니다. 신동읍 예미리 735-3번지 대지 496㎡에 철근콘크리트조 85㎡의 신동읍장 관사를 신축코자 함입니다. 취득추정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38국도 확포장에 따라 철거되는 읍장 관사를 신축코자 함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는 정선읍 애산리 603-1 번지 외 83필지로 지적은 15만4,161㎡이며 소유자는 건설교통부 외 69명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32억5,093만9천 원이고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으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체육활동 욕구에 부응코자 함입니다. 11페이지 북면 유천리 대체산업 부지 매입건입니다. 북면 유천리 산217-3번지 외 32필지 5만9,785㎡을 매입코자 함입니다. 소유자는 충주시 교현동 970번지 신창균 외 10명의 소유로 취득추정액은 9억3,110만3천 원 되겠습니다. 본 부지는 북면의 폐광지역 대체산업 부지로 매입해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활용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호촌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소재지는 동면 호촌리 510-3번지 외 한 필지로 지적은 660㎡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철근콘크리트조 135평을 신축코자 함입니다. 취득추정액은 도비 4,050만 원을 포함해서 2억6,103만 원 되겠습니다. 본 호촌 보건진료소는 '84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진료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건물 연면적이 75㎡으로 보건복지부 기준 면적에도 미치지 못해 진료기능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어제 제가 불참하는 바람에 몰랐는데 신동읍 관사 신축자리가 내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주민들하고 말이 오갔거든요. 이건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래요, 예산이 지금 세우는 단계니까 복지과장님하고 얘기만 했고 확실치 않은 상태인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