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열입니다. 저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이 일주일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미숙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기업지원팀장이 민원현장 때문에 나가셔가지고 정병학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팀장인 임익현 팀장이 주유소 민원관계 때문에 허기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한승천 노사고용팀장입니다. 저희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29페이지하고 35페이지 그다음에 41페이지 해당 되겠는데 전부 국비가 추가 지원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국비 잔액에 대한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1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난해 추경까지 23억 9천 5백 96만 9천원에서 1억 8천 9백 49만원이 감소한 22억 6백 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촌지도자행사참석 버스임대료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행사참석자 보상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행사참석자 보상은 선거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민간인 지원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 작년 같이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저희가 현재 한농가 두명 지난번에 2006년 예산때 이상덕 위원님이 확인해 달라 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는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사항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한개 농가에 두명이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저희 농업인들도 노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전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인데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농산물학교 급식지원 사업으로서 지난 2회 추경때 시비가 1천 2백 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아시겠지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구비 50% 부담을 위해서 1천 2백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덕 위원이 고비용 나가는 것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뜻을 아셔야 안다고요. 우리 관내에 보면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바쁘다고 하고 여러군데 검단까지 책임을 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덕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그 친구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코아 드릴로 뚫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친구들 한번 제대로 뚫은데 있어요 감리자들이?

저희들이 코아 채취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아르당...

기준이 있는데 여러 군데 뚫어가지고 한두군데는 나오겠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리원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일반 소규모 원인자가 해 가지고 복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KT나 한전 이런데서 소규모로...

그런데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하고 송팀장하고 몇 번 나가서 시정을 많이 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감리자를 쓸때 학생을 쓰는 것보다도 이 돈이면 능력 좀 있는 사람 쓸 수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각 구에서도 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전에 토목팀장 하면서 계속 직원들을 추천도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 경험이 있거나 이런 직원들은 사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자체를 안하고 거의 보면 초급대학이나 대학교 나와서 군대 갖다오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나오면 현장 실습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동절기 12월달부터 3월달까지 굴착공사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통 서포터즈 하는 식으로 기준 계획을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계약직 나급이라든지 해서 한번 그것을 인건비가 고임금이 되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과 토목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에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감리까지 우리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리단 추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인데 그분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도시가스, KT, 한전 집중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 감리원이 그 업무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관내도로 싹 깔아놓은데 다 버려놓은 것은 그 사람들이 버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소규모 굴착을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를 할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재포장이라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관내에 이면도로에 도로재포장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이런 것을 3분의1을 다 건설과에서 기술직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 사람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3개내지 4개부서 KT나 이런데 집중단속 좀 해 주시고 감리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동절기에는 토목팀에서 신규자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설계부터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창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주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신희성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박충기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안전기술자문단 회의라면 재난지역 같은데 안전진단 하는 것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관내에 재난진단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안전 자문 기술단이 지금 현재 작년 9월달부터 준비를 해서 11월달에 처음으로 발족식을 가지면서 회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 안전진단을 할때 안전진단을 구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안전진단을 저희들은 구 소유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나가지만 일반 민간인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전기술자문단 하는 것은...

잠깐만요 우리 구에서 건축물들이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난위험 등으로?

네.

그때 등급 조정할 때 그렇게 나올 때 그 예산은 어디에서 변상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것이 나올 적에 사실상 건축물이 진단을 했을 적에 3등급이 맞나 안 맞나 이 자체를 자문단들한테 다시 그 자료를 보내서 전부다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네요?

네, 그런데 민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한번 구상을 왜 해 보시라고 하느냐면 우리 관내에 보면 3등급 건물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3등급은 3등급이 아니라 지금 C급이 하나 있고 D급이 하나 있습니다. C급은 서경백화점이고 D급은 석남연립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관리를 해 주시고 일이 터지기 전에 관리를 먼저 안전으로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등급 사정에 대해 가지고는 일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사결과 거기에서 산정을 해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거기를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같이 돌아봤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