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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명환 의원 발언

제129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2005-12-08

전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환

전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안녕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열입니다. 저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이 일주일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미숙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기업지원팀장이 민원현장 때문에 나가셔가지고 정병학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팀장인 임익현 팀장이 주유소 민원관계 때문에 허기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한승천 노사고용팀장입니다. 저희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29페이지하고 35페이지 그다음에 41페이지 해당 되겠는데 전부 국비가 추가 지원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국비 잔액에 대한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1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난해 추경까지 23억 9천 5백 96만 9천원에서 1억 8천 9백 49만원이 감소한 22억 6백 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촌지도자행사참석 버스임대료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행사참석자 보상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행사참석자 보상은 선거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민간인 지원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 작년 같이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저희가 현재 한농가 두명 지난번에 2006년 예산때 이상덕 위원님이 확인해 달라 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는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사항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한개 농가에 두명이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저희 농업인들도 노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전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인데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농산물학교 급식지원 사업으로서 지난 2회 추경때 시비가 1천 2백 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아시겠지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구비 50% 부담을 위해서 1천 2백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것만 일단 설명해 주세요.
명환

전명환위원장

과장님 201쪽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반환금에 대해서 삭감사유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전액 삭감액은 2003년도에 저희가 가좌시장하고 거북시장하고 해서 안내판 5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가좌시장에 그것에 대해서 총 4억 5천만원을 시비를 2억 7천 5백하고 구비 부담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5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로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50%씩 2천 5백씩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금액을 집행해서 3천 58만 2천원이 집행이 되고 1천 9백 41만 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한 시비 9백 70만 9천원 50%을 반환금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제1회 추경때 계상을 했는데 시에서 아직 사업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좌시장에 있는 나머지 금액 4억에 대한 집행을 완료한 다음에 같이 반납을 하라고 해서 올해는 반납을 할 수가 없고 그 사업을 진행해서 정산해 가지고 내년에 반납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서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또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도 안하는 것을 굳이 무엇 하러 세웁니까? 그것은 195쪽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버스임대료 부분하고 행사 실비보상금 보상금을 이번에 전액삭감 했지 않습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 왜 이것을 세웁니까? 안한 부분이면 계속 빼야 될 것 아니겠어요 2006년도에 왜 이런 부분을 세워요 하지도 않는데?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또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선거 관계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해 가지고 이거 지급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선거를 1년 앞두고는 지급할 수 없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안했고...
상덕

이상덕위원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한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끝나기 때문에 행사가 계속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선거와 관련 없이 그것은 했어야죠? 그것이 선거에 무슨 영향을 얼마나 영향이 미쳐집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선관위에 저희가 질의를 그동안 공문을 보냈는데 하지 말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질의하지 말고 하세요? 질의하지 말고 하셔야지 왜냐하면 질의해서 선관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게 진짜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선관위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도와줘야 될 사항인데 올해 못 도와줘서 애석합니다. 내년에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196쪽에 이번에 삭감 1백 84만원 했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똑같이 금액이 더 올라왔어요? 지금 1가구에 2명이라고 했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1가구에 2명 예산편성 해서 이번에 삭감한 금액 3백 20만원 나간 것 아니에요 올해?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5백 50만원 올렸어요? 2006년도에 또 삭감시키려고? 넉넉히 올려놓은 거예요 삭감시키려고? 예산배정 제대로 하세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구비 부담률은 똑같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떤 예산편성을...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안 세울수는 없고 국비를 세우려면 구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나중에 반납할 때도 국비도 같이 반납하면 똑같이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부분 전년도에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아이가 늘어날 것 아이들 예상을 하겠지만 지금 오히려 우리 시골 쪽에서는 계속 아이들이 빠지고 있는 형편인데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했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서 다뤄도 될 사항인데 굳이 본예산에서 다뤄놓고 추경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돈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부서에서 돈을 쓰게끔 예산배정을 다시 해 주세요? 가능하겠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국비를 제가 현황보고를 해 가지고 국비 줄여서 같이 예산액을 집행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차후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예산을 세운만큼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을 확실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대상자 없으면 아예 세우지 말아야죠?
상덕

이상덕위원

과감하게 줄여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있으면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관한 조정을 해 가지고 구비부담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순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건설과장 추순흥입니다.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정보시스템 유지비를 기존 정보화시스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2백만원 계상한 것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방재훈련 프래카드 제작에 대해서는 민방위 방재훈련으로 대체해서 미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6쪽 재해대책용 양수기 유지비에 대해서는 전체 수리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양수기 보유대수는 재난관리과에서 1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참여자 급식비 및 동원장비유지비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과에서 귀히 편성된 사항으로 해서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발생된 7백 63만원에 대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급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설과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식비가 부족해서 현재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도로굴착복구 현장 확인 감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굴착 현장 감리원이 금년 10월달부터 재고용해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천 8백 43만 7천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12월까지 지출된 8백 70만원을 제외한 2천 9백 73만 7천원에 대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부분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도로굴착 현장 감리원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리원으로 한사람씩 고용을 해서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원을 한사람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 동안에 고용을 못했었는데 금년 10월달에 저희들이 한사람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천 8백 43만 7천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12월까지 지출된 8백 70만원을 제외한 2천 9백 73만 7천원에 대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수도준설원, 도로보수원, 펌프장관리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용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공사 4천 5백만원 예산 중에서 지하차도 시설물 조인트 보수공사에 3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나머지 1천 5백만원에 대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 도상연습 실시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사항이 되겠는데 유관기관간 도상연습 실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50만원을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위험시설 합동점검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먼저 경명로에서 검암1지구간 도로개설공사 다음 초지대교에서 경인운하간 도로재포장 공사, 해인도로에서 오류동간 도로보수공사, 중1-74호선 도로개설 또 시비보조된 가로등 정비사업등 각종 사업에 대한 시비를 반환하는 1억 6천 9백 14만 7천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8페이지 아까 설명을 제가 다시 부탁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10월달부터 채용을 했다고 했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10월달부터 채용했으면 현재 3개월치 계상한 것이죠 12월달까지?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계산식이 어떻게 되길래 월 2백 90만원씩이네요? 8백 70만원이라면 3나누면 2백 90만원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송창학 지금 26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고급 감리원으로 지금 저희가 하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감리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일반 도로굴착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위원

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상수도, 한전, KT 다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감리활동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부분을 감리원으로서 감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감리원을 두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이?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 보조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한명씩 많은 구에서는 2명까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에 의해서 시 도로부터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현장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긴 사항이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게 2001년도부터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01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언제부터 없었던 거죠 올해 초에 없었던 것인가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당초에 감리원이 채용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 10월달부터 다시 채용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쭐게요. 2004년부터 계속 있었다면 올해 단지 1월부터 10월까지만 없었던 것 아닙니까 감리원이?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도로라든가 먼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 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도로굴착하고 나서 그 도로의 상태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감리원이 일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일 안한 감리원한테 그런 돈을 지급해도 되겠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채용을 못했었고...
상덕

이상덕위원

채용을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올 1월부터만 없었다면서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 전에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 전에는 감리원이 활동을 했을 것 아니에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활동을 했는데 그 도로상이라든가 이런 굴착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환

전명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송창학 저희가 감리원을 3개월마다 재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있던 감리원이 그만두고 재고용을 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학교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특별히 고용을 하게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3개월마다 재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감리원이 그동안 당분간 올 1월부터 10월까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지금 우리가 도로 사항들이 굴착복구 이 상태가 잘못되어가지고 우리 도로가 엉망인상태가 단지 올 상반기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전부터 쭉 이루어져 왔던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감리원을 돈을 줄때 주더라도 제대로 일을 시키라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그냥 책상머리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 착공계하고 준공계를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다 확인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금년에도 저희들이 고용한 직원은 전문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다가 추전을 의뢰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처음 나온 신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계속 앞으로 감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문제 있네요? 초년생한테 돈을 2백 90만원 아무리 기술사 자격증이 뭐예요 기술사예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사 자격증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기사 자격증이잖아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기사 자격증가지고 2백 90만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일용인부임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상덕

이상덕위원

일용인부 노임을 적용해도 그렇죠? 실질적으로 고비용이에요 이것은?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하수 계측기 관리원이나 그 단가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토목팀장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새로 들어온 채용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계속해서 안정적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직렬이 아니다보니까 1년 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고급 감리요원 단가에 의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다면 차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고정직으로 상주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식의 이런 부분을 만들면 되지 이것을 굳이 해서 이 인건비가 작은 돈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퇴직금부터...
상덕

이상덕위원

퇴직금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술직 기능직에 대해서 기능직이 얼마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기능직은 정규로 해서 그것은 직책별로 해서 틀리고 그래서 상용인부...
상덕

이상덕위원

상용인부 수준 그 정도로 하면 안되겠나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은 고비용이라는 말이에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사실 처음에 신규자 사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로 따져서 단순 인부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2001년도부터 운영을 해 봤을 때는 장기적인 고용체계가 안 되다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도 인력을 채용을 못해서 운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어차피 도로 사항하고 같이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을 조례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제가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덕 위원이 고비용 나가는 것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뜻을 아셔야 안다고요. 우리 관내에 보면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바쁘다고 하고 여러군데 검단까지 책임을 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덕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그 친구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코아 드릴로 뚫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친구들 한번 제대로 뚫은데 있어요 감리자들이?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들이 코아 채취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아르당...
진환

오진환위원

기준이 있는데 여러 군데 뚫어가지고 한두군데는 나오겠지.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리원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일반 소규모 원인자가 해 가지고 복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KT나 한전 이런데서 소규모로...
진환

오진환위원

그런데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하고 송팀장하고 몇 번 나가서 시정을 많이 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감리자를 쓸때 학생을 쓰는 것보다도 이 돈이면 능력 좀 있는 사람 쓸 수 있지 않아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각 구에서도 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전에 토목팀장 하면서 계속 직원들을 추천도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 경험이 있거나 이런 직원들은 사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자체를 안하고 거의 보면 초급대학이나 대학교 나와서 군대 갖다오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런 사람들 나오면 현장 실습밖에 안되는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동절기 12월달부터 3월달까지 굴착공사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통 서포터즈 하는 식으로 기준 계획을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계약직 나급이라든지 해서 한번 그것을 인건비가 고임금이 되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진환

오진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과 토목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에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감리까지 우리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리단 추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인데 그분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도시가스, KT, 한전 집중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이 현장 감리원이 그 업무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관내도로 싹 깔아놓은데 다 버려놓은 것은 그 사람들이 버려놓은 거예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소규모 굴착을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를 할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재포장이라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관내에 이면도로에 도로재포장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서구에서 이런 것을 3분의1을 다 건설과에서 기술직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 사람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3개내지 4개부서 KT나 이런데 집중단속 좀 해 주시고 감리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동절기에는 토목팀에서 신규자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설계부터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창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주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신희성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박충기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위원장님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질의로 들어가시죠.
명환

전명환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사전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안전기술자문단 회의라면 재난지역 같은데 안전진단 하는 것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관내에 재난진단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 자문 기술단이 지금 현재 작년 9월달부터 준비를 해서 11월달에 처음으로 발족식을 가지면서 회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 안전진단을 할때 안전진단을 구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진단을 저희들은 구 소유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나가지만 일반 민간인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전기술자문단 하는 것은...
진환

오진환위원

잠깐만요 우리 구에서 건축물들이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난위험 등으로?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때 등급 조정할 때 그렇게 나올 때 그 예산은 어디에서 변상해 주는 거예요?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서 그런 것이 나올 적에 사실상 건축물이 진단을 했을 적에 3등급이 맞나 안 맞나 이 자체를 자문단들한테 다시 그 자료를 보내서 전부다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 예산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네요?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데 민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것도 한번 구상을 왜 해 보시라고 하느냐면 우리 관내에 보면 3등급 건물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3등급은 3등급이 아니라 지금 C급이 하나 있고 D급이 하나 있습니다. C급은 서경백화점이고 D급은 석남연립이고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관리를 해 주시고 일이 터지기 전에 관리를 먼저 안전으로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등급 사정에 대해 가지고는 일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사결과 거기에서 산정을 해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팀장은 거기를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같이 돌아봤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을 다루면서 제가 보니까 각 실과별로 거의 10% 이상씩을 전부다 삭감을 해요?예산편성 할때 계속 과별로 하는 얘기지만 좀더 신중하게 예산들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받은 것 적당하게 사용들 하시고 뭐 어느 부분이라고 다 꼬집을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할때 예산을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세워준만큼 예산을 제대로 사용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