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 12월 8일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세무과, 의회사무국, 효목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과장 권종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운영내무위원님들의 모습에 세무과에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많은 귀감이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세무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세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각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김종태 위원장 장영혜 간사와 사회교대)
영혜
장영혜위원장대리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이 법인 말이예요. 비영리 법인이 1,000 몇 개라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총계 1,489개 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은 현재 지금 83군데가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80 몇 개?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3개소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83개고 전부 영리법인인데 이것 조사를 할때 이것을 발췌해 가지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매년 계획에 따라가지고 1,489군데 중에서 3분의 1씩 했습니다. 3분의 1씩 했는데 다음 제일 마지막장에 우리 그 영리법인에 대해가지고 조사 그 내용까지 보고를 다시금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대구시에서 저희들 동구청 같으면 280개 업체를 조사를 하라고 조사목표 그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280개를 조사를 다하고 나머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추가로 또 우리가 현재 1,177개 업체 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법인에는 다시금 12월달에 추가로 조사를 지금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게 법인을 하면은 법인설립을 하면 취득세, 등록세 처음에 이것이 올해 했는 법인등록 했는 업체가 있을거고 작년에 있을거고 그렇다면 이것을 취득세, 등록세를 그것을 안 하면은 그것이 안되는데 어떻게 그게 1,000 얼마 같으면 1,000 몇 군데라고 했어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1,177군데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군데 하라고 그러면 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 있으면 더한다 하는 결론인데.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은 처음에 설립하고 할때 취득세하고 이런 것은 대번에 노출이 안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바로 이게 지금 현재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왜 안되냐 하면은 매년 저희들이 이 동구 한 사람내지 두사람이 총계 법인을 1,177군데를 조사를 할려고 그러면은 조금 벅찬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3분의 1씩은 조사를 다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3분의 1 조사했는 그 업체는 다음 연도에 지금 이렇고 올해는 다른 3분의 2 중에서 3분의 1을 택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다 보면은 담당자들이나 해당하는 계장님들 느낌에 이 회사가 조금 문제도 있다 하는데는 특별히 나가가 가지고 실제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회사에서 그게 의도적으로 그러면 신고를 안 합니까? 그러면 그런 것 안 할 것으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부다 해야 되지 그러면 안 그러면은 몰린다든지.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회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탈루를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매년 한 3분의 1씩 340개 업체를 조사를 하러 나가보면은 서면조사를 합니다. 서면조사를 하다 보면은 일부 누락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이게 많다니까 지금 292개 아닌교, 그지요? 건수가 법인세무조사.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취득사항 조치결과가, 이것 몇 건 했다고 했는교? 뭐 다 안하고 그래 몇 건 발췌해가 하는데도 292건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것은 회사로서는 몇 군데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보통 작년까지는 한 340군데를 하고 올해는 280군데를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이게 292 건수를 여기 적발했는걸 취·등록세하고 그런데 이 몇 개 회사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회사는 지금 현재 통상 올해 봐가지고 200 한 10군데를 정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210군데 했는데 292건이 걸렸다고 하면은 물론 회사가 물론 200 몇 군데 했다 하는 것 그 회사에 전체적으로 전부 회사마다 다 이것이 적발이 됐는게 아닐거란 말입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렇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지요, 그죠?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걸 전반적으로 그러면 전수조사를 계획해가 전부 해봐야 되겠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게 이제 매년.
경은
안경은위원
의도적으로 안 했으면.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부동산 그 예를 들면은 취득 법인에 중점 조사를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이 결산후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취득법인을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지금 현재 또 등록세 과세표준액 그 자체에서 그 회사에도 고의성은 없고 과표미달로 해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을 지금 다 모아놓으니까 292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의도적으로 안 한다고 봐서 이런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신고가 우리 여기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법인 설립해가?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구청에 내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 사업체 신고를 들어오면 물론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 내겠지만 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지방세를 부과시킬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시키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이런 부분들은 다 볼 때 고지될 수 있는 충분히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모르고 했다는 결론 아니가, 그러면? 의도적인 것 아닌 것 같으면, 그럼 그걸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그래야 이것이 연체료 이것 다 연체료 다 매기지요? 부과 다하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대로 지금 부과 다하면은.
경은
안경은위원
발생했는 그 시점에서 전부 연체료 다 매길 것 아니가?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렇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취득세나 이런 것을 안 냈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취·등록세 이래 하면 나중에 세금이 연기됐는 그 연체료를 다 부과시킨다 말이라.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런데 두 번째 취득세 미신고 납부 경우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특히 건설회사 그 현장사무실에 가보면은 컨테이너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해 가지고 있다가 바로 옮기는 그런 컨테이너 종류에도 지금 일부 속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취득세 미신고 분으로 해 가지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해 놨는 그 결과에 봐가지고는 어떤 A라는 회사에서는 특별히 고의적으로 이것은 지금 누락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혹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착오를 해 가지고 이 과세표준액을 적게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은 지금 하다 보니까 222건하는 이 건수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뭐 이해 가겠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법인균등할하는 이것은 법인 그 세무 이런 쪽에 매출이나 이런쪽엔 그것 됐는데다가 우리가 이 지방세 법인세 균등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법인세 균등할 하는 것은 한 회사에 종업원이 50명 이상이 되면은 이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이 50명 이 기준을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잡노 하면은 가령 올해 1월 1일날 법인체를 설립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명이나 70명 정도가 되면은 이게 법인세 할 주민세가 되는데 이 차츰차츰 있다가 보면은 한 45명도 실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다가 그 차이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서면조사를 할 그 시점 봐가지고 이 법인세할 균등할 주민세가 누락됐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혜
장영혜위원장대리
예, 오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지금 그 별책에 보니까 팔공산 온천관광호텔이 15억6,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딴 사람이 인수받아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지금 현재 다른 사람 인수 지금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무슨 사우나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영업하지요, 거기에?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영업을 지금 작년까지는 제가 영업 일부 안 하는걸로 지금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팔공산 관광호텔을 그 건물 자체를 전부 압류해 가지고 경매 중에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압류물건을 지금 현재 팔공산 그 관광호텔은 여기에 사업소세를 지금 현재 1억5,000 이 세목 자체는 사업소세, 재산세, 취득세 등 해 가지고 대표세목으로 지금 현재 사업소세를 해 놓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5,000인데 그러면 압류된데 우리가 몇 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선순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경매가 다 끝나면은.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받아들이겠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1억5,600만원 하는 것은 차질없이 지금 받아들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로 있는 분들이 면면을 보니까 교회도 있고 어떤 단체도 있고 건설회사도 있고 이래 쭉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체납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무슨 지장을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체납해 놓고는 그대로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고.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사업은 지금 현재 실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일부는 저희들도 사실은 파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명의 자체를 현재 그래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아무리 이게 재산을 압류를 할려고 그래도.
진필
오진필위원
법인 명의를 바꿔버렸단 말이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렇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바꿔버리고 전부다 빼돌려 버리고.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이것이 뭐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못드린 사항이지만 이 앞에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서는 뭐 고급승용차도 다니고 그래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재산추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실제 보면은 이 재산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것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면면을 보니까 뭐 사회활동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 원인행위가 되기전에 우리 여기 재산세를 부과하고 난 뒤에 재산을 다른데로 양도했다 하는 이런 것은 사행위 해 가지고 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게 없습니까? 만일 그 세금이 부과되고 난뒤에 재산을 도피 만일 어디에 넘겼다든지, 친척이 넘겼다든지, 부부간에 나눴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제재, 그런걸 제재하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법적제재는 사실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은 명단은 실제 이래 내놨지마는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정리계에서 인원이 지금 한 30명 됩니다. 30명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고액관리자 지금 체납처분하는 그 과정에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재산추적도 지금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고 또 동구청 현재 여기 출입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고의성으로 누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62억 정도 돈이 체납됐다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슬슬하는데 이것이 재산을 그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난뒤에 세금 예를 들어 1,000만원 세금 체납되어가 있는데 그 자기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것을 자식들에게 넘긴다든가 이런게 전부 그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압류조치는 지금 현재 다해 놨습니다. 다해 놨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만약에 자기네들이 상속을 지금 고의성으로 상속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 세금에 기히 압류조치 해 놨는 것 선순위가 만약에 되어 있으면은 그 세금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다 거의다 법적으로 재산압류 조치 이런 것 다해 놨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거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지금 최대한으로 다해 놨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앞에 여기에 왜 결손했는 것 있잖아요,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전신에 무재산, 무재산 이래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동부정류장 같은 것 이런 것 전부다 무재산으로 결손 했습니까? 6,000만원쯤 되네요, 그지요? 6,000만원인가?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거기에 일부는 현재 지금 동부정류장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21세기 연수원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예, 이런 것은 뭐.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일부는 지금 현재 세금을 받아들놓고 또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현재 지금 회사에 것이라도 결손처분을 지금 해 놨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동부정류장 같은 것은 물론 부도 났다고 하지만 그 안에 그것이 지금 무슨 개발에서 인수받고 이래 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수받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빚 인수받는 사람이 빚을 떠앉고 인수받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개인하고 개인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동부정류장 저런 것은 위에 건물이라든가 땅 이런 것은 전부다 그래 다 넘어가 버리고 없는 모양이지요?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현재 지금 부도로 인해가지고 다 넘어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다 넘어가 버리고 없어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른 일반채무보다는 국세가 제일 먼저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후순위라도 세금같은 것 먼저 받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국세 우선하고 저희들 지방세는 지금 현재.
진필
오진필위원
지방세는 안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국세가 지금 제일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후순위에 있더라도 지방세라도 경매 보이면 배당 순위가 국가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래 같이 안되는가, 그것 확실히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바로 복사를 한부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사실 이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62억 하는 것 체납되고 결손되고 이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정기예금 이것은 지금 기간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기간은 통상 지금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자금 따라가지고 1개월짜리 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자 자체는 한 연 2.4%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이 연 2.4%라요? 이것이 정기예금이?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대구은행에 하고 있지요,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시중에 우리 보통 일반 국책은행 이런데 지금 4점 몇 %씩 이래 안 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추가금전 신탁일 경우에는 그게 4.8%로 지금 하고 그 다음에 환매체 경우에도 연 지금 2.4%로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강남구청 서울에 강남구청이라든가 다른데 몇 군데 가보니까 이것이 지방세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가 그 예를 들어가 사업하는 사업자금 이런데 돈 내주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을 예금 그것도 좀 무리는 하지마는 정기예금 해약 날짜에 맞춰가지고 돈을 내주는 그럴 정도로 신경을 쓰더라고, 세무과에서 그걸 아주 특별사업으로 하는데 있더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요구불 그냥 돈 들락날락하는 것 일반예금 있지요,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얼마쯤 있습니까? 보통 집행잔액이 얼마쯤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통상 예금은 지금 한 1억 정도 유휴자금은.
진필
오진필위원
1억 정도 밖에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한 3개월 정기예금 3개월 한다든지 예를 들어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일반예금 한 1억 정도 하고 그 계산 다해가지고 항상 당일 당일 우리 담당자하고 경리계 담당자하고 이 이자관계 때문에 하루를 지금 늦추든지 아니면 이틀을 늦어지든지 그것까지 세무과에서 계산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자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으로 5억1,000만원을 지금 잡아놨는걸 가지고 자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8억3,000만원에 대한 지금 이자가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담당자하고 해당하는 계장님들하고 또 경리계 담당자하고 그 차이를 해 가지고 하루 더 놔두고 덜 놔두고 하는 그 이자계산까지 세무과에서 지금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그것을 하여튼 기술적으로 좀 해 가지고 그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은 세무과에서 관리 안 하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저희들은 안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자동차는 경매를 압류를 해가 경매를 붙일적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도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영업용 예를 들어 영업용 같으면은 운행한다, 그 법적으로 할 수 있는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법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지금 해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른 어떤 뭐 특별한 제재할 사실은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자동차가 어데 고정 이 재산처럼 어디에 집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라도 속대로 하면은 바로 끌고가 가지고 와가지고 신평동에 인터넷 경매회사에다가 바로 넘겨버리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것 올해도 지금 현재 우리 10월달하고, 11월달, 12월초까지 해 가지고 심지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러 구미, 그 다음에 경산, 왜관까지 지금 현재 우리 차량동원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혜
장영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영혜
장영혜위원장대리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동구 의정담당 이대근.
영혜
장영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이대근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남달리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내무위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영혜
장영혜위원장대리
예, 안경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지금 우리 홈페이지 이것 외부에서 좀 홈페이지 그쪽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까? 저쪽에?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 열람 말입니까, 접속에?
경은
안경은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현재 한 200 몇 건 되지 싶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200건?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접속하는.
경은
안경은위원
그렇지,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찾아 들어오는 것 아니가, 그래. 접속 들어오는 것은.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주로 내용은 뭐가 들어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자기들이 저 열람하는 것이지요. 의정활동사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 같은 것 검색도 하고.
경은
안경은위원
회의록도?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경은
안경은위원
회의록도 우리 여기 홈페이지에 다 넣어 놓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다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회의하는 것도?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다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 회의록도 열람하고?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 흔적을 알 수가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것은 모르지요. 누가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누가 들어왔는지를 모르면 뭐를 열람을 하고.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것은 열람을 실명한다 하는 것은 참여마당에 의견개시라든지 뭐 나쁜 의미로 한다면은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누가 들어와가 의회 홈페이지 클릭을 해 가지고 의회에 신암1동에 어떤 의원님에 대한 의정활동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은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도 흔적 우리가 알 수는 없겠네요? 그 사람, 누가 들어와가 그 무슨 목적으로 들어와가.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경은
안경은위원
200명이 접속했다고?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200 몇 명 되지 싶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200명?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유형별로 봐서는 우리가 보통 일반 구민들이나 이래 들어오겠지 여기 딴사람 들어올 사람도 없을 것이고 뭐 자연단체 뭡니까? 시민단체 같은 것 그런 것은 알 수가 있는교, 들어오는 것?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것은 모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모르제?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여기 참여.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우리 회의록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들 밖에 일반인들이 저 사람들 저 의정활동 누구 일 개인을 쳐가 그 뽑아볼려면은 그 다 뽑아 보겠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 뭐 속기해 놨는 것 그대로 회의록에 다 낼 것 아니가?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속기했는 것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의록에 들어가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
경은
안경은위원
회의록?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일반 별첨되고 하는 것은 못들어가고 회의록에 지금 책자로 꾸며져 나오는 것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가 그래 다 볼 수 있으면 우리 그러면 여기 활동했는 것 밖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렇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되면 의회에서 했는 것은 어지간한 것은 밖에서 뭐 몰라야 되는 부분들은 몰라야 되는데 그걸 다 넣어버리면 되겠나, 꼬라지가.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야 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회의록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다가 옳은 의정활동에 대해가 부분 나가는 것이지 딴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을 공개를 해 가지고 각 의원에 개인적으로 볼 때 뭐라 하나, 손해 본다든지 앞으로 향후에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꽤나 삭제시켜가지고 바로 넣나, 여기서 뭐 하다가 보면은 밖에 구민들하고 충돌될 일도 있고 우리가 회의록에 그런 것 나오잖아요, 그래?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이제 그것은.
경은
안경은위원
회의를 한다든가 뭐를 하다가 보면은 이 기록 남기면 통장 같으면 통장 그 사단법인 해가 그 통장 하는 일 말이에요. 이것 뭐 잘못됐다, 여기서 이러면은 자기들로 봐서는 아주 그 반대로 여기거든. 그래 그런 것 다 노출이 되어버리면은 그래 그게 되나?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런 부분은 회의록에 전부 검색이 가능하니까 그 회의록도 의회 홈페이지가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모든 분야를 공개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삭제를 한다 하는 것도 어렵고.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라 그것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 무슨 사항이 벌어져가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공개가 다 들어간다 하면은 요사이 그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전부다 들어가는데 요사이 전문가들 잠깐 들어가가 다 파악 다하는데 그런게 노출이 되어가 어느 의원이 뭐를 어떻게 했다 하면은 물론 통장 그런 부분 아니더라도 안 있나, 밖에 사항이 예민한 사항들이 있으면 여기서 회의했는걸 그 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뿐다 하면 그 접속해서 들어온 사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좀 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있네, 그것. 우리가 홈페이지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알았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을 해가 의논을 하는 것은 하는데 그쪽으로 띄울때는 이것이 실명이 안되고 전체적 의견이 이렇다고 나가야 되지 개인이 의견이 이름까지 해가 그것이 되어가 홈페이지 나갔다고 하면은, 들어왔다 하면은 그 의원이 그 감당 못한다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래 이제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난 일반 예로 보면은 최종탁 씨가 회의록에 몇 회부터 몇 회까지를 한번 자료를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전에 한번 그랬는데 그것은 주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안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미리 이제 최종탁 씨를 만나가지고 이런 몇 회부터 몇 회까지 몇 장 되고 돈 얼마 소모된다, 돈을 먼저 불입시켜라. 이래가지고 해 가지고 설득이라 하면은 이야기 될란가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나간 일은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것이 어디 뭐 가짜 안이라든지 이것이 무슨 문제점이 있어 이런 쪽으로 같으면 자료 내놓으라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지마는 그것 뭐 자기들 안되면은 영장을 전부 발부 받든지 하지만 여기 내부적으로 그런 예민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이 사람 들어오고 저 사람 들어와가 본다 하면은 말이야 거기에 개인 그것 해 놨는 것 신상이 그거 안 좋다니까, 그것 잘 연구를 한번 이계장 한번 해가.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리고 저희들이 회의록에 관여되는 분야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실명이 들어와가지고 회의록 검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 그래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장영혜 간사 김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여기 예산에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표창 나간 일이 있습니까? 시행합니까?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도 할려고 지금 각 학교에 졸업일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곧 보낼 예정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우리 전에도 보면은 시기적으로 늦어가 어떤 학교는 보면은 결정되고 난뒤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 형평성이 있도록 할 판이면 일찍이 해 주어가지고 학교에서 이미 다 결정지어 버리고 난뒤에 공문이 와가지고 그런 경우 있었지, 작년에.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의회보 발행하는 것 그것은 당초예산에 있는 예산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640만원 정도.
진필
오진필위원
640만원, 여기 710만원 같으면 돈 초과 됐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연초에 단가보다 지금 하반기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 예산 초과되어가 그 해도 되는가?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이것 지금 부기상에 전체 항목은 초과 안되거든요.
진필
오진필위원
같은.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같은 과목 안에 부기만.
진필
오진필위원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담당에게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감사)
11시01분 감사중지
13시25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효목2동 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목2동 동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의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장 송형준.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안녕하십니까? 효목2동장 송형준입니다. 동구의회 제150회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무척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운영내무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동에 근무하는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효목2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님 그 감사 우리 설명에 앞서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효목2동에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동별로 순서대로 갑에 한군데, 을에 한군데 두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이번에는 갑쪽에 효목2동이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하자, 이래 결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동장님께서 지금 공직자 생활을 상당히 오래하셨고, 또 현재 효목2동에는 동사무소 문제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 동을 방문 했으니까 또 혹시라도 다른 동 놔두고 효목2동만 왜 들이대느냐 그러한 의아하신 마음은 그 품지마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또 본동에 이래 방문하면은 또 그 동에 업무든지 여러 가지 질문에 건의사항이든지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출신인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동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의원 입장에서 혹시라도 우리 동에 우리 감사가 나오니까 조금 뭐 잘못된 점이 발견될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 아닌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과 우리 동직원들간에 서로 상호간에 그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복돋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동장님께서는 그걸 참조를 하시고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서 여기에도 보니까 장애별로 구분이 안되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생활수급자 보호대상자중에서 정신질환자 있지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신질환자가 지금 이 동네에 몇 명 됩니까, 전체적으로?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정신장애자가 20세대에 21명인데 현재 단독세대에 5명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1세대에?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20세대에 21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0세대에 21명, 그러면 몇 명이 병원에 갔어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5명이 현재 입원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5명 입원, 그러면 현재 그러면 5명이 없고 나면은 16명이 있네요? 16명은 장애 몇 급입니까? 정신장애 몇 급입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정신장애 급수가 지금 1, 2급...... (동장 해당직원과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파악된 것 있어요, 파악?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그게 지금 1급, 2급, 3급까지가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장애자 정신장애자 다른 장애자 말고 정신장애자 대해서.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정신장애자가 1급부터 3급까지가 쭉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명단 파악됩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명단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바로 올려가지고 그 정신장애자 명단 있지요? 1급에서 3급하고, 병원에 입원했는 사람하고 지금 바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런데 이게 정신장애자가 지금 상당히 어느 동네라든지 사고유발이 많기 때문에 동감사 나가보면은 이 정신장애자 관리가 잘 안됩니다. 안되어 가지고 지적이 많이 되는데 일단 그 명단을 보고 뒤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감사자료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주요활동내역에 추진실적에 860만원 이것은 전부 구에서 지원예산입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아닙니다. 회원들 회비에서 그 한 돈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하고 앞에 이것하고 하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간 자체에서 쓰는 돈은 약 한 1,500만원 되겠네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지금 회비가 그래 많습니다, 예.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저와 저희 직원들은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신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동장님 우리 이것 동사무소 우리 예산 잡아놨는 것 추진경과는 없습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동사무소 부지매입은 현재 총무과에서 하면서 저희들 동에서 그 대지를 구입할 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감정하고 이랬습니다. 총 저희 동에 동사무소 부지매입 관계 예산현황이 2004년도에 본예산에 3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 2004년 1회추경때 3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6억의 예산을 2004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가 매입을 추진하다가 원활히 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2004년도 2회추경할 때 예산을 전액 6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에 그 6억을 삭감한 사유로는 구청에 재원이 재정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6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가 2005년도에 효목2동에 부지매입비 본예산에 9억5,000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효목2동에 부지매입을 대지를 선정해 가지고 감정까지를 감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 4월달에 매입지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2005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구청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효목2동 그 부지매입은 계속 추진 중인데 이 현재 저희들 이 재개발하면서 컨설팅 회사들이 여기에 몇 개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동네를 좀 많이 휘젓어 놨습니다. 일부 부동산 가격이 호가가 오르는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잘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부지매입을 할려고 하는데가 20m 도로를 접한 212평의 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중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택시를 운영하는 분인데 그 분이 지금 현재 저도 몇 번 만나고 또 구청에서도 계속 나와가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또 연락도 서로 주고 받고 이랬는데 팔듯팔듯 하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자꾸 움직이니까 이 사람이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전달에 본 계약을 체결할려고 전번에 감정을 실시할 때 우리가 본인한테 팔겠다 하는 그것을 동의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지금 그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드는가, 이 사람이 자꾸 미룻습니다. 그래 저번에는 본 계약을 저번달에는 체결할려고 미얀마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8.31 부동산 대책이 나고 이미 컨설팅 회사가 나와가지고 동네를 다 휘젓어 놔버려나 놓으니까 이 사람이 그 소문을 조금 듣고는 또 미루코 또 미얀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것이 본예산이 2005년도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예산인데 올 예산 가지고 지금 12월달 마지막입니다. 지금, 마지막인데 그 예산이 4년전에는 모자라 가지고도 못했고, 이제 이번에 2005년도에는 9억이지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9억을 잡아줬는데 그 본위원장이 이야기 듣기로는 전번에 계약을 한번 했다는 소리를 한번 들었거든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들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파기 되었다.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이 계약은 없었지요? 그냥 팔겠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팔겠다는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의서 안 정했지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동의를 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금액은 안 정하고 그냥 팔겠다?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액없이?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감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파는 절차를 자! 이것은 관에서 매입할때는 우리가 임의로 살 수 없는거고 이래가 감정기관을 두 개 붙여가지고 그 평균치 나오는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 그래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 나오면은 팔겠다, 이런 그걸 받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감정가하고 현 시세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지금 그걸 딱 잘라가지고는 지금 현재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 금액 예산은 지금 현재 9억5,000은 충분히 돌아가는걸로 지금 판단, 지금 그 부지를 살 예산으로는 충분히 돌아가는데 감정가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감정가로 뭐 살려면은 안 팝니다. 감정가로 현 시세 나옵니까? 어디 가도 감정가 시세 안 나옵니다. 그 사람도 분명히 감정가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로는 자기들 분명히 알겁니다. 감정가로 팔려고 하면은 아무도 안 팔지 누가 팔겠어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아니 감정가로 팔겠다고 자기가 우리하고 사인을 하고 이랬습니다. 구청하고 같이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장하고 직접 자기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저하고 제가 입회하고 만나가지고 그 파는 절차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가 처음에 할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시도할때가?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잠깐만 계셔 보세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감정가하고 비슷하게 나올 건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감정가가 아무래도 적게 나오지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2005년 5월달에 그때 그 4월경에 지금 추진을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 5월에 자기들이 감정을 좀 잘 해 달라, 자기 희망가격이 있는데 좀 되도록 해 달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감정은 저희들이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감정이 그 주위에 있는 시세하고 감안해가 합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그래 감정 지금 현재 큰 가격에 차는 지금 없는걸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동장님 생각할 적에는 그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 성사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지금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노력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뭘 노력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동장님 판단했을 적에.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 8.31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 동네에는 제가 알기로는 8m 소방도로를 접한 그런 땅에 복덕방에 시세를 물어 봤을 때 골목 안쪽은 200만원 단위, 그리고 도로를 8m 도로를 문 단위는 300만원, 350만원 이 선으로 되고 있었는데 이 갑자기 지금 변동이 호가가 지금 많이 뛰고 있습니다. 많이 뛰어가지고 외부에 돈이 유입되면서 지금 현재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 가지고 거래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전번에 한 사람 할적에는 평당 한 얼마 받았어요, 그러면?
진필
오진필위원
130만원인가 얼마 나왔어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130만원은 희망가격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정을 안 해 봐가 모르기 때문에.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감정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했어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해가?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감정해 가지고 나왔는 것이 금액이 7억5,000.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평입니까, 그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1차 감정이 7억5,100만원이 나왔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평이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212평.
종태
김종태위원장
212평에?
진필
오진필위원
300만원이네, 300 한 4, 50만원쯤 되겠네.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지금 세부적인 가격은 지금 총무과에 추가되는데 저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무과 직원 여기 왔는데 얼마 나왔어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7억6,000.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우리 구청 감정은 얼마 나왔는데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구청 감정이 아까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7억5,100만원?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7억5,100만원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이쪽편에 소유자 감정은?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소유자 그 사람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7억6,000?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매기는 가격이 좀.
이래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8억한 3,000 나왔어요? 8,000 오른 것 같으면?
지금 총무국에도 봐라, 이것 돈 9억 잡아줘가 예산 파악 못하면은 총무과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것도 아직 모르는데 뭐가 추진 되겠어요, 그래?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기히 지금 현재 처음에 두 개 감정기관은 정일감정하고 나라감정을 구청에서 임의로 정해가지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는 가격이 평균치가 7억5,100만원 나왔는데 본인이 “너희들 하는데는 굳이 이렇게 적게 나오노”. 이 가격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당연하지, 토지소유자가 감정사 하나 선정해가 하는게 맞지.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내가 하나 추천을 하겠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거기서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는데요? 거기서 얼마 나왔느냐고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3개 평균치가 한 7억6,000 조금 넘는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7억6,000이나 나왔는데 그 사람은 얼마 줄라 하는데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팔겠다고 그래해 가지고 한군데 자기가 희망하는 감정사를 해 가지고 그 나온 가격으로 팔겠다 하는 그런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미얀마에서 나오고 이러는 기간이 또 그 사람이 또 사업을 하고 미얀마에서 거의 상주하고 여기는 한번씩 나오는데 1년에 몇 번씩 나오는데 이 나오는 기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좀 많이 움직였다, 말입니다. 그래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약하러 본계약을 하러 가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그만 또 미루고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정비는 얼마 들어 갔어요, 우리? 전부다 그러면?
진필
오진필위원
대충 얼마쯤 되는데요.
세군데 다하면은요?
지금 두군데 합쳐가, 한군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할라 하는 그 자리말고 다른데는 없습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지금 현재 저희들 동에는 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동사무소를 지을라고 하면은 적어도 최소 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비어가 있는 땅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우택시 주식회사가 그 하던 사무실이고 개인 그 주식회사 사장이 대표자가 있는 개인땅이라 가지고 한 사람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치는, 주민들의 생활위치는 동사무소 위치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지금 현재 저희들 동에서 동구시장에 들어오는 도로가 20m입니다. 그 동구시장을 낀 저쪽 뒤편 20m 도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위치는 어때요? 그것이 효목2동으로 봐서 위치가 괜찮아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위치는 현재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금 떨어진 것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조금 떨어져도 거기가 도로를 20m 도로를 물고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매트로시티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도 가깝고 또 거기에 아파트가 조금 밀집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주차장 쪽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거리가 조금 멀다, 이건데 지금 그 위원장님하고 들어오시다가 보셨으면 아셨겠지마는 저희들은 주차할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민원을 보러와 가지고 주차단속이 되어가 우리한테 항의하는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에다가 견인지역이기 때문에 제발 동에 민원을 보러 올때는 도로변에 주차하지 말라, 지금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고, 또 차를 댈데가 없어가지고 민원인들 여기 뭐 대놔놓고는 조금 있으면은 저 아파트 사람들 나가면은, 빌라 사람들 나가면은 차 빼라고 하고 이래 가지고 조금 항상 그런 문제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동장님 이 효목동 위치를 봐서 지금 현재 그 땅이 부지를 매입해도 동사무소 지어도 뭐 큰 어려움이 없고 또 그것 아니면은 할데 없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주더라도, 주더라도 빨리 매입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이것 지금 뭐 작년도에 그래 예산 잡아줘가 또 추경에 해 주어가, 추진은 작년도에 추진되어 버렸으면은 그 돈 삭감도 안 하고 관계 없잖아요, 예? 또 다른데 추진 안되어가 또 삭감되어가 올라왔다가 또 올해 또 올려주어 놓으니까 또 이제 연말 되면은, 또 이것 연말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아직 부지 저것도 얼마 달라 하는지도 모르고 서로 아직까지 절충도 안 되는데 그냥 말로만 팔겠다, 더 두고 보자,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이것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 그래 그 사람보고 내 말이야 우리 예산을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동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지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더 절충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라 하면은 저 사람이 또 여기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저 미얀마 멀어놔 놓으니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또 사회주의 국가이고 하니까 거기 연락을 해 가지고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더 주시면 안 좋겠나,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총무과에서 나왔어요?
지금 동장님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듣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여기 지금 동사 평수가 몇 평입니까? (대답하는 직원 없음) 아니 그래 직원들이 여기 동에 근무하면서 이 동 평수도 모른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무장?
동평수 몰라요? 거기 뭐하러 앉아 있는교, 그러면 여기. 사무장이 그 정도는 파악이 좀 되어 있어야지 동장이 이야기 하면은 보조도 해 주고 이래야지.
대석
최대석위원
자! 동장님 됐습니다.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1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것은 상식입니다. 동에 이것이 사무장 아니라 동장뿐 아니라 동직원들도 내가 거주하는 이 평수를 모른다 하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우리가 그 총무과에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전에 계획성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몇 년 흘렀잖아요, 그지요? 자! 지금 동구청에도 예산이 뭐 많아 가지고 동사 지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전에 이 동사를 신축을 할라 하면은 부지를 어느 정도 동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구청에 가면 총무과에서 바로 어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래야 될건데 예산이 벌써 몇 번 잡히고 이러는 것 같으면은 전부 그게 사장되어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그래 동구에 투자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효율적으로 얼마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결국 효목동 동을 위해가지고 계속 이것이 지금 지연이 되어 들어온다, 말이지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부지확보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또 포기를 하는 것이 사장이 되었잖아요? 동장 그렇지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이 동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앞에 여기 지금 부지 좀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그럴 생각은 안 가져 보셨어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당초에 그 안도 검토된 안입니다. 앞에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4층 건물을 매입해가 저걸 동사무소로 쓰고 현재 이 건물은 증축을 할려고 하니 안전도 검사에서 증축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헐고 이 장소를 주차장을 하면 안되겠나, 이래 판단을 해 가지고 저 건물이 9억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감정가를 떠나가지고 자기들 요구하는 것이 9억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할려고 그래 추진을 했는데 저 건물도 안전도 검사에서 안된다, 동사무소 청사로 쓰기는 저 건물이 옛날 86년도 지었는 건물 이래 되어가지고 노후한데다가 저것을 동사무소로 개조할 때 그것은 짓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그런 계산이 나와가지고 설계에 그 전문가가 그런 판단이 나와가 이 건물 매입은 중단 됐습니다. 이것 추진하다가 저게 안 됐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 동에서도 여러 안을 냈습니다. 이 동네 중심부에 있는 단독주택 한 6채를 사면은 그게 한 200평이 되는데 이래 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해 봤더니 이 권리 가진 사람들이 한 다섯사람, 여섯사람 이래 되니까 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어떻든 간에 그 연말까지 부지 확보를 하세요. 부지확보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동사 못짓습니다. 이걸을 뭐 자꾸 예산을 해 가지고 추경에 저 삭감시켰다가 다시 올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말이야 예산을 가지고 자! 지금 구청에 금년 예산 보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것을 살려가지고 저것 확보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안 그러면은 9억 가지고 부지를 어떤 방향이든 간에 지금 주택을 사가지고 그 뜯어버리고 그 도로변에 한다든지 지금 어느 동이든지 간에 주차 수난 안 겪는 어느 동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것이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줄때에는 동직원이나 동장이나 그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이야기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부지선정을 빨리해 가지고 금년에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것 뭐 예산 이것 또 사장시켜가지고 내년에 또 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동장 분명히 그래 하세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매입을 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분명히 그래 하세요. 하고, 통장 말입니다. 통장이 여기에 지금 보면은 92년도에 하시는 이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지금 현재 저희들 동에는 46년생이 한명 있고 46년생은 이제 금년에 정년이 됩니다. 그 다음 번에는 49년생이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지금 이정택 씨는 뭐 지금 계속 그러면 8년 했지요? 근 8년 넘게 그래 했지요? 이 사람 지금.
진필
오진필위원
2006년도니까 13년 했지.
대석
최대석위원
92년도 같으면, 그래 이 양반은 어떠한 사람이라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그 지역에 계속 오래 살아가지고 그 지역도 잘 알고.
대석
최대석위원
이 양반 나이가 얼마라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49년생입니다. 잠깐만 있어 보십시요. 49년 12월 25일생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양반은 임기되어 가지고 재위촉을 합니까? 그냥 계속 그냥 하고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현재 이분은 동에 협조도 잘되고 있고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위촉을 해 나가는 방침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위촉장 주고 합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기간이 되면은 재위촉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되도록 통장들은 또 새로운 인물로 또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한 사람 늘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되도록은 통장을 한 2년 연임한다든지 이래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되도록 좀 바꾸어 주도록 그래 좀 하세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통장은 그 지역 실정에 좀 밝아야 되고, 또 그 주민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계속적으로 바꾸는......
대석
최대석위원
동장님은 뭐 행정에 밝고 이러 하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통장이 오래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동장이 통장 관장을 못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냥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되도록 동장이 그 동을 운영하다 보면은 통장이 거부반응에 부닥치게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임명해 놓고 그것 제재할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고 이러니까 되도록 동장님이 일하는데 편리하게끔 그래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동사 부지는 금년내로 확보할 수 있도록 꼭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동장님 임기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저는 2007년 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직 많이 남았네. 그러면 나는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그 안에 해결을 좀 하라고 했더니. 하여튼 이 동사무소 지금 여기 몇 군데가 지금 동네 지을데 있으니까 이래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다시피 이 예산을 놔두고 못하면은 이것 다른데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 묶어놓을 수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괜히 우리 위원들간에 서로 욕심이 있고 다 우리 동네 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것 예산을 주어도 못할적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그런 것도 우리 동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조금 더 주더라도 빨리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 좀 해 주이소.
장내 웃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동장, 나는 본위원은 시각이 틀리는데 지금 우리 동장님이 이 동사 부지 매입하는데 전권을 받아가 있어요. 누가 지금 이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돈을 그러면 여기 총무과에서 나오셨는데 이것 이 공무원들 여기 지금 들어가가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조건을 주어서 누가 뭐 공증을 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 뒤에 자빠지면 돈 더주어야 되고 이 돈 더준다 하는 것은 이것 나름대로 그 감정을 해가 그에 법적에 따라 주는거지.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무조건 더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동사 매입하는데 동장이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총무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전면에 지금 누가 나와가 있어요? 이 구입하는데?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위치선정이라든지 동사무소 매입하는데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해 가지고 구청에 건의를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뭐라요? 지금 구청에서 이 사람들 뭐를 하는교?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구청에서는 이제 이 선정을 해 주면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동장과 같이 매입 절충을 합니다. 지주와 같이 지주한테 이 팔도록끔 이러한 그걸 동장이 여기 자치위원회 회장님한테 이런 안건을 지금 자! 이런 장소에 할려고 추진을 한다. 이러면 위원회에서 좋다, 이래되면은 그 지주한테 이 동에 동민들이 좀 팔도록끔 영향을 행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동장이 맡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거기 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라요? 주로 누가 나와가 그 일을 전담을 합니까? 지금 여기 오셨는 분이래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총무과 행정계에서 부지매입 관계를.
경은
안경은위원
누가 합니까? 여기 오신 이분이 말이에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우리 직원도 오고 계장도 오고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것 뭐 니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놔놓고 말이야. 흥정되면 돈 주고 이런 판 아니라, 이렇지 이게 지금 봐가 이 추진이 우리가 딱 봐가 안 그래요? 뭐 우리가 공장을 매입을 하더라도 공장 부지나 뭐 안 그러면은 전반을 이래 한다든가 적극성을 딱 가지고 이것을 말이야 머리에 그걸 두고 저걸 내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원래 상가나 안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 있으면 돈은 당연히 더 받을라 합니다. 그 사람들, 돈은 당연히 더 받을라 한다고.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그렇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행정에서 한다고 노출 다되어가 있는데 자! 감정가 얼마 나왔다. 너희 답답한데 땅 살데 어디 있노. 이렇게 해 버리면 뒤에 이것도 안되고, 그럴 것 같으면 전권을 받아가 동장님이 이게 문제 있다니까, 구청에. 이런 돈이 1, 2억도 아니고 9억씩 하고 이래하고 전권적인 그런 것이 직원이 실세에는 들어가야 돼, 이것을 여기서 해가 될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에까지는 파악을 본위원이 못했다고, 못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그 과에 배치면 배치를 어디에 뭐 해가 이것이 그래 지금 접근을 해야되지, 이래 놔 놓으면 여기에 지금 12월말에 지금 그 사람들 내일이라도 와가지고 여기 못판다. 그러면 지금 미얀마에 있다 하는 것 그 땅 넘보고 그 사람 그러면 돈 더 주시오 하면은 이것 감정해 놔놓은 것 이것 절차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돈 달라고 하잖아요? 더 줄 수 있어요, 감정가 넣어 놨는데?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없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안되잖아,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가격을 임의로 구청이나 동에서 올리고 그 전권을 받았다 해도 동장이 그걸 올리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그래 접근을 자! 동장님이 우리 같으면 보통 사회에 사업을 해가 내 땅을 구매를 해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 적극성이 있어가 자! 이것은 내가 판단을 해가 자! 이것은 아니다, 이래 되어야 되지, 미얀마에 있다 하고, 구매 하는걸 자! 이 총무과에 행정계 아니가. 행정계 전권도 안 준다. 이런 라인입니까? 안 그러면은 원칙으로는 구청에 이런 시스템에 자! 내가 좋다, 땅 물색이 딱 되면은 동사무소 뭐 자치위원회가 있으니 자! 우리 동네로 봐서는 땅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물색이 쭉 이래 나와가 기초조사가 되어가 나오면은 어! 이 땅이 제일 낫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이 땅이 제일 낫다. 그럴 것 같으면 이 한 부서가 투입이 되어 가가 접근이 들어 가야돼 들어가가, 자! 이것은 얼마인데 자기들은 현실적으로 얼마인데, 감정가 얼마, 이래가 맞추어가 가서 성사가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이 딱 자! 관에서는 이것 너희 땅 안 사면 안 된다. 자! 100만원짜리 120만원 그 정도 아! 안 줄 수 없다고, 그러면 거기 못 사는 거라,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현실적으로 이것 뭐 땅을 아까 뭐 단독주택 다섯채, 여섯채라 했나? 한 채 안되면 이것 또 분명히 못한다 말이지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저희들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자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 안을 저희들은 기술적인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을 세 개를 올렸습니다. 현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4층 건물 그것을 사면은 이 앞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되고 또 면적도 충분히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그 안을 하나. 또 두 번째 안은 개인 도로를 포함한 총 7필지에 땅을 사가지고 우리 지금 효목2동에 중심부에 위치한 소방도로를 낀 중심부에 7필지를 사가 가는 그런 안,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갔는 안이 이 대우택시 지금 현재 그 감정까지 한 이 안 세 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제1안은 바로 벽에 부딪혀 버렸는 것이 리모델링 하는 동사무소로 건물을 개조할 때 그걸 못한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판단이 되어 버렸고, 그것을 못할때는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사실상. 이 앞에 건물은 노후해 가지고 옛날 건물이라서 그런가 기둥이 너무 많고 또 복도가 중앙계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철거를 하고 뭐 손을 대었을 때는 안전문제도 있고, 기술적으로 안된다 하는 그런 전문가의 그것은 돈을 안 들인 그겁니다.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동장님 아까 그것은 이야기를 들었고 일단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되는 것은 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2004년도에 또 추경까지 다 잡아가지고 원하는대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또 집행을 못했고, 또 2005년도 지금 9억이나 잡아줘도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빨리 사업이 추진이 안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하니까 딴 것 없습니다. 그 빨리 저쪽 편에 하고 추진을 빨리해 가지고 안될때는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안되면은 자꾸 물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해 가지고 우리 동장님이 어차피 총무과와 같이 동장님은 동에 전체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것을 총무과에 이야기 하면은 총무과에서는 또 동장님이든지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하면은 다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빨리 총무과 하고 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빨리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 총무과에서 나온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세 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았을 그 가격에 평균을 내가지고 땅을 팔겠다 하는 동의서를 받았다면서요?
그 동의서 도장은 누구누구 찍었어요? 그쪽에서도 도장 찍고 이래가 서로 계약대로 했습니까?
공증 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개인 계약처럼 그래 했습니까?
그래 관공서에서 하면, 관공서에서 하면 옆에 뭐 공증을 하든지 뭘 해가 그래 해야 되지, 그러면 감정비 300 몇 십만원 들었는 것 그러면 이것 무산되어 버리면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관공서에서 하면 개인으로 가가 해가, 그러면 이쪽편에는 동의서 받을적에는 그러면 누가 받았습니까? 구청장이 받았습니까? 개인이 받았습니까? 그걸 누가 받았어요? 그걸 구청에서 하면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받아야지, 구청장 명의로 받으면 공증을 해야 된다, 안 그래요? 그래 지금 그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까?
확인서 그것 뭐 개인으로 하는 것 개인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게 세 개의 감정기관을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해가 그 가격대로 팔겠다 하는 동의서를 받았다면서요? 그 동의서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동의서 이래 아무 양식없이 그냥 해가 받아 놨습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동의서를 해가 받는 사람은 누가 받았습니까? 동구청에 이렇게 밖에 안되었습니까?
그래 했으면 그것 공증을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 가지고 지금 법적효력도 없이 우리 그러면 돈 300 몇 십만원 감정가격 넣어가지고 관공서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행정 사무가 어디서 그래 배웠어요? 누가 이래 했어요? 동장은 현지에서 그냥 악수나 하고 분위기나 잡고 이런 것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구청에서 재산 담당자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재산담당자입니까?
그러면 그게 그래 안 하고 그러면 이래가 그 사람 빼내면 그러면 끝납니까? 동구청이 그래 그 기관이 국가기관인데 그 개인 한사람한테 우롱 당하는 것처럼 해가 감정비 주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자! 그것이야 팔고 오르면 어쩔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 회계법상 그 감정가 이상으로 돈을 더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감정 일단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도 했다면서요. 공유재산 구청에서 했습니까?
이 땅을 상대로 했습니까? 이 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효목2동.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사무소 신축.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동사무소 신축 부지를 매입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했잖아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받기는 받는데 사겠다는 그것을 받았다 하면은 이땅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 부지를 하겠다, 그걸 공유재산 계획으로 안 세웠습니까?
가능한데 이것 최대한으로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책임을 추궁해 가지고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해가 그 당신이 처음에는 동의해 놓고 지금 현재 관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식으로 내용증명 보내든가 해가 약간 도 내 전화만 하면.
경은
안경은위원
그 어떻게 했습니까? 미얀마에 있다면서.
진필
오진필위원
구청에 있다면서 우리 구청에 가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담당자 땅 소유자하고 우리 확인서 했는 것 있지요?
그것 우리 바로 들어가거든, 올려주고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이래 될 줄은 몰랐지요?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했지마는 앞으로 행정이 이런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어떤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일을 계기 삼아가지고 앞으로 그 업무 볼적에는 그 사람들한테 명백하게 동구청장 뭐와 같이 딱 법적으로도 효력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다 하라고요, 예? 이 계기를 삼아가지고 알겠습니까?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동사무소 부지 이런 문제는 계획적인 그런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동장님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금 부지 내지 이런 사업을 할려면은 지금은 뭔가 우리가 그 국민들 생각하는 관점이 현실적으로 맞게 현실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같이 저런 부분도 왜 저렇게 자꾸 번복이 되느냐 하면은 지금 감정사 감정평가 가격하고 실지로 그 주민들이 그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관공 공사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우리 관에서 할려고 그러면은 항상 감정사 평가가격에 따라 그 접근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토지 부분 소유자하고는 항상 안 맞습니다. 또 안 맞고 우리 공공공사하고 또 계약한 체결은 이것이 매출금액이 완전히 그 공개됩니다. 투명하게 이래 되기 때문에 그 팔고자 하는 소유자가 세금문제, 또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할때도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에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그 컴퓨터 교실에 보면 컴퓨터가 지금 몇 대입니까, 자치센터?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현재 저희들 컴퓨터 교실에 있는거는 11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1대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거기에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호응이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지금 현재 초창기에 보다는 지금 자꾸 줄어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 보급이 가정에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주로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연세가 좀 든 분들 그래 와가 배우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보통 지금 20명선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꾸 좀 이건 석달마다 이래 모집을 하는데 한달에 회비를 만원씩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보조금 강사수당 18만원 하고 그 회비 받는걸 만원씩을 강사한테 주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많으면은 강사가 돈을 조금 더 받아가고 하는데 석달마다 이래 회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자꾸 이 변동은 있는데 초창기보다는 인원이 지금 확보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통장들한테 저희들 여건이 이래가지고 다른 교실을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쇄를 안 시킬려고 지금 열심히 회원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컴퓨터 기종이 그 몇 년도 기종입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올해 저희들이 다섯 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99년도에 구입하고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것이 노후해 가지고 자꾸 고장을 일으키고 이래가 올해 예산을 다섯 대 더 구입 예산을 확보해가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올해 구입을 했고?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한번 봅시다, 이것이.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저희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은 여섯 대는 또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아마 지금 현재 삭감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컴퓨터를 99년도 같으면 지금 2005년도니까 6년 쓰는 거지요. 7년째 되네, 그지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생각이 어때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컴퓨터 기종이 그래 7년이 되었는 기종을 내구연한이 보통 3년 아닙니까, 컴퓨터가?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지금 현재 3년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3년인데 7년에다가 또 그런 노후된 기종에다가 아까 보니 인원감소 요인이 아까 컴퓨터 보급 많이 된다 그래도 사실 젊은층들은 여기 자치센터에 배우라 해도 안 배웁니다. 주로 주종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그런 중년이상 되신 분들이 컴퓨터를 배우러 오는데 그 전체적인 구민 생각이 다 이렇습니다. 특히 아까 동장님 생각하는 것 하고 본인 생각은 좀 달리하는데 어차피 컴퓨터 기종이 좋고 또 강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연적으로 모이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그래 생각한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할 때 애초에 시작할때는 주민자치단체 컴퓨터 교실이 인기 짱입니다. 그래 됐는데, 점차적으로 아까 같이 기종이 첫째로 노후되면은요 배우러 안 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은 돈이 비싸도 시설 좋고, 강사 좋고 이런데 가가 배울려고 하는 거지 여기 강사분이 18만원씩 해 가지고는 상당히 보면은 좀 강사수당도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도 조금 돈을 더주면은 어떻게 삶의 질을 욕구하고 기술진도 배움을 받는 사람이 좋은 강사가 오면은 또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위원이 지적컨대 컴퓨터 기종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구청에 예산을 다시 올려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한테 그 강사료도 어차피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허울 좋게 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은 처음 마음으로 처음 자세로 해 가지고 컴퓨터 기종하고 예산 이런 것은 좀 동장님이 최신 것으로 좀 교체하도록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저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 요구했는데 올해 다섯대 바꾸었는 걸로 운영을 해 달라. 이런 판단하에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 2월달에 추경이 있을때는 저희들 다섯 대, 여섯 대를 더 확보하는 것이.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상당히 반영을 할 계획인데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우리 자치센터가 뭔가 행정에서 좀 변하는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할때는 당초에 얼마나 잘 할려고 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께서도 주민을 위하는 그런 내가 주인의식에서 좀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좀 변해야 됩니다. 이제 공무원 자세도 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거지, 그때 기종 그래 7년 되었는 것 컴퓨터 기종 그래 고물 그걸 갖다놓고 거기 강사 그래가 배우라 하면은 누가 배우겠습니까? 좀 한가지를 하더라도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러면 동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컴퓨터 교실 한 20명 했지요? 한달에?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평균으로 한 20명 정도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전체 예산은 한 얼마 나갑니까? 보조금 18만원 하고.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그러면 20명이면 20만원 하면 38만원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우리 정보센터 저기가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 돼요? 동사무소 하고 맨 이 동네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이 동네에 있습니다. 팔공정보센터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로 유도를 하면 안 돼요? 이것 폐쇄하고?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현재 저희들 동에 이 공간을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 현재 이 장소가 회의실겸 또 생활과학교실,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은 아이들 서당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회의실이 사실상 저희들한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또 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현재 옆에 여기 컴퓨터 교실 여기 하나 뿐이 지금 할 수가,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컴퓨터 교실을 폐쇄를 시키고 이 동네에 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리로 유도를 하고, 또 여기에 기종도 오래 되었으면 이 정도 또 예산 들 필요도 없고 뭐 거리가 먼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바로 이 동네에 정보센터가 있는데 구태여 동사무소에 이걸 이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예?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명 안되는데 이 동네 있잖아, 맨 정보센터가. 일반인은 다 하고 있어요, 거기 정보센터에. 일반인도 다 합니다. 연령 제한도 없고 노인도 하고 다 합니다.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그런데 저희들 동에 그 컴퓨터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과정이 너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과정인데 거의 지금 컴퓨터 교실이 계속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한 20명 정도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많은 그 아주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폐쇄한다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컴퓨터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들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 뭐 똑같은 것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주민자치센터에 회의 할 적에 동장님이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 가급적이면 저쪽 부분에 다른거라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다른 교실을 만들면 되거든요. 자리가 없어 그렇지 다른 것으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동네로 정보센터를 유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자치센터에 회의를 한번 하실 적에 동장님 안을 한번 내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은 좋잖아요? 괜히 동장님도 골치 아프게 이것 뭐 예산 해 가면서 컴퓨터 오래 되었는 것 해 가면서 할 필요 없잖아?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지금 제 생각은 위원장님 생각하고 다른 것이 지금 동에서 운영하면서 회원이 거의 20명 이상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거를 폐강을 하고 다른 것을 대체로 그 만큼 내 놓을 것이 있으면 하지만은 현재 이 공간에서는 너무 좁고 이래가지고 다른 것을 운영할 그런 그 여건이 안됩니다. 안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님.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지금 이번에 할 때 그것 했는 것도 또 이분들이 자! 너무 했으니까 반이라도 좀 해 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예산을 다섯대를 적극적으로 해가 반영을 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동장님 판단하셨겠지마는 그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는 정보센터 이 동네에 있다, 말입니다. 이 동네 운영을 해야지, 동네 자체에서,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동네 있는데 구태여 여기 동사무소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맨 그 사람 거기로 가면 되는데 20명이든, 30명이든 간에 거기 가면 세 개반 노인반 있고 다 있습니다. 기초반 있고 다 있다니까요. 정보센터에, 다 있습니다. 그래 이 동네에 남의 동네 있는 것 같으면 또 우리 구태여 우리 동네 20명 되는데 남의 동네 가면은 좀 안 그렇겠나 하지마는 이 동네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도 같이 그 정보센터 거기로 가가지고 배우는 것도 안 괜찮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동장님께서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동장님이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이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가급적이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안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방향도 안 좋겠나 하는 하나의 제안이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우리 통장 아까 이야기 하다가 다른 위원들이 하다가, 딴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2004년도 통장을 위촉할적에 그 밑에 17통부터는 공개모집 했습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그것은 매트로시티 아파트가 그때 입주를 해 가지고 그 4개통이 늘어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4개, 그러면 2월 29일날 똑같이 했는데.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그 전부다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5통은 왜 그러면 그대로 추천, 임명입니까? 15통은 맨 하던 사람 그대로 해 버리고 신설되는데만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7통부터 20통까지 매트로시티 아파트 통입니다. 그 통에 대해서는 그때 공개모집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이것을 우리가 뭐 동장님 임기가 한 2년 남으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안심3, 4동도 가니까 3, 4동 동네에 지금 현재 다른 현재 우리 재위촉보다는 지금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위촉을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뭐 통우회 뭐 법인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결재 받고 안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럴 때 앞으로 이것이 이 단체가 자꾸 커진다면은 앞으로 동장님 상당히 통장들 부리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가 계속 간다면은 물론 오래 되셨고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야 뭐 안 따지겠지만 초임에 나갔는 사람이라든지 이런데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앞으로 이것이 상당한 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장은 처음 와 가지고 그 통장들이 동장을 몰아내기 쉽지마는 동장이 처음 와 가지고 통장 몰아내기 힘듭니다, 한명을. 앞으로 이래 되면은 그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도 또 그 사전에 이런 것도 하나 또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지금 재위촉은 우리 보면은 우리는 임기 2년에 재임할 수 있다, 이래 안되어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그 다른 동네보면은 통장들이 상당히 서로는 알거든요. 우리도 지금 현재 공개모집을 많이 안 합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통장조례에 보면은 공개모집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어요. 없지마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없지마는.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우리 통장 조례도 정비도 할 때도 됐고, 또 지금 현재 재임을 할 적에는 실지로 2년 되면 끝납니다. 이 사람들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재위촉 이것이 2년에 그 사람 임기 끝나는 겁니다.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럴 적에는 일정한 공개모집도 해도 방법은 저거가 말을 못한다고, 그러나 거의 그래 못하고 있잖아, 지금?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 그것은 통장은 동장이 위촉, 해촉을 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장이 위촉권자에 거기에 반해가지고 어떤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지요, 없는데 현실에 안 맞다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그래될 때는 바로 기한이 되면은, 임기가 되면은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통장조직을 그 동장이 장악을 못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송형준 동장님은 오래 하셨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마는 초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동장님 뭐 회의해 보면 아시잖아요? 통장들 때문에 골 아픈 동장도 있잖아요? 말 안 듣는데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힘들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 알지 그것은. 그러나 통장들은 동장을 몰아내기 쉽다니까요. 예, 그런 걸 동장이 몰라요? 많이 안 들었습니까,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는데.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저는 거기에 이야기가 들리는데에 왜 동장이 장악을 못하노, 이러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현재 우리 동장님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그 사람들에 그런 것 많습니다. 통장요, 한 2, 30명 되어 버리면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요. 앞으로 사단법인 하면은 더 어렵다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통장, 뭐 동장 회의에 그 모임에 회장도, 지금 현재 회장은 누구입니까? 현재 동장님이 회장입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이제는 옛날에는 동장 친목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회장을 하고 제가 그 해산을 했긴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해산했습니까?
형준
송형준효목2동장
구청 실과장하고 같이 한 개의 조직으로 묶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그때 보면 이야기 논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나올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정비할 것이 있으면 좀 이야기 해 주시고 아까 내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내 한번 봤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정신장애자가 지금 현재 21명인데 1급이 상당히 한 5명이 되네요?
이 5명인데 이 사람들 아직까지 입원을 안 했네요?
그런데 현재 21명 중에 5명이면 16명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복지계에서?
여기에 다 가족이 여기 다 많아요? 현재 여기 16명 중에?
다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관리는 전혀 안 합니까? 가족들한테 다 맡겨 놔 버려요?
수급자는 당연히 관리를 하지, 그러니 정신장애자들은 관리는 안 해요?
이것이 정신장애자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복지 인원 몇 명입니까?
2명이지요?
이 정신장애자들 관리 잘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이 정신장애자들이 물론 자기 집에 가족들이 보호하지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웃이 다친다고 잘못하다가 그럴 때 사고 난후에 나중에 대비할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정신장애자들은 동사무소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동에서 손이 짧으면은 야쿠르트 배달 있잖아요?
야쿠르트 배달 우리 여기에 보면은 사회안전망 있지요?
안전망에 부탁을 해 가지고 정신장애자 집에는 야쿠르트 사람들 매일 배달 하나씩 시키면 된다고, 하면서 그 집에 상황이 어떤가 보고를 받으면 돼요. 그것은 동에서 돈 안 들고 그 사회안전망에 부탁하면 됩니다. 요쿠르트 얼마 안 하잖아. 돈 이것, 요쿠르트 해 봐야 한달에 여기 16명 관리해 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그 사람들 매일 배달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상황을 설명 좀 해 달라. 이것 뭐 이 사람들 자기 부모도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자살하는 사람 있고, 불도 지르고, 분열하면 모릅니다, 이것. 이것이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 복지 담당자께서 이런 것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수급자는 우리가 도움이 되는데 정신장애자 이런 것은 우리 관리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 한가지 부탁 말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목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 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2차 감사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차 감사보고 시 보충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 제2차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실장님 우리 보통 그 지원단체 있지요, 지원단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예산지원 항목에 대해서만 그 정산을 다 해가 오셨더라고요. 예산 지원 항목에만, 예산 지원한 금액에 한해서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지도감독기관에서는 자부담하는 것까지 전부다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부담 실지로 하지도 안 하면서 자부담 2,000만원 한다고 하면서 실지로는 보조금 타기 위해서 그래 하는 단체가 있지요, 그지요? 지원, 이걸 지금 그 다음에 예산집행 이것 하는데 예를 들어 단체에도 보조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보조금을 안 쓰고 자부담으로 해야 될 항목이 있고 그래 구분되어가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보조금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그 항까지는 없는 줄 이래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 1,000만원을 줬다, 그러면 그 최소한 인건비하고 자기들 낸 회의하고 밥 먹고 뭐 식당에 밥값 주고 이래 해도 됩니까? 그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거기에 목적사업에 관계되는 돈을 좀 줘야되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은 평소에 우리가 수시로 지도감독할 적에도 그 정부예산 보조로 쓸 수 있는 그 항목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사실 집행 했는 것 보니 딱딱 끝단위로 정산 600만원이면 6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딱딱 이래 그래 했는데 이걸 내 지급내역부를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급내역부는 여기 안 왔거든요. 안 왔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실지로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미흡해요. 미흡한데, 당초예산에 계획이 없는 것이 들어 있는데 팔공문화원도 있고, 유도회도 있고, 문화체육 그 관계도 이래 쭉 있는데 상당히 그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향후에는 그 지급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회도 말입니다. 생활체육회도 구청에 1,000만원 지원해 주었다고 그것만 저거가 구청한테 지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전부 구청이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국가기관이 우리도 지방정부지만 지방정부에 위임해 놨는거든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도 감독해야 되지 이것 뭐 생활체육에 한 2억쯤 어제아래 지원된다 하는 그것도 여기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 수시로 좀 정기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연관해서 그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또 심지어 자부담까지도 우리가 적정하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 바빠가지고 잘, 지금 돈만 주고 던져버리지 말고 이것이 1년에 한두번씩 전부다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되면은 자기들이 이러지 구청에서 돈 몇 푼 지원해 준다고 간섭하노, 이렇게 생각하는 단체도 있다고요. 그것을 그런 사고를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 뜻을 잘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는 지도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실장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2차 여기 감사하는 것은 1차에 우리 그 자료요청한데 대해가지고 그래 궁금해 가지고 다시 공보실을 불렀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테니스장에 대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전번 1차 감사때 보면은 그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은 5명이 우리 생활지도자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는데 지금 보충자료에 볼적에는 테니스장 여기에 지도자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명도 없네요? 5명 중에? 김성호, 안휘종 정영훈이는 누구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 그 생활체육하는 그 테니스 교실하는데 거기에 말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충자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있잖아요? 불로테니스장.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생체협의회 지도자 외에 생활체육교실 할때는 그 테니스 뿐만아니라 뭐 탁구교실이라든지 에어로빅교실 여기에는 그 자체에 맞는 그 강사, 또는 지도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자 수당을 1일 만5,000원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은 위에 여기 불로테니스장 생활체육교실 운영해 놨는데 이것 해서테니스장입니까? 불로테니스장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위에는 해서고 그 밑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에 명칭이 불로테니스장 해 놨는데 이것, 불로테니스장은 왜 나옵니까, 여기에? 이것 오타입니까, 뭐라요? 감사자료 여기에 5번 넘버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 예, 제목을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제목을 아직 우리가 그 예, 그것은 오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불로라요? 해서라요? 해서 맞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니 밑에 보면 있는데 위에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위에 그래?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위에는 안 쳐야 될거를 쳤습니다. 그냥 생활체육 테니스교실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예, 그것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불로테니스장은 오타 맞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불로를 빼야 되지 그냥 테니스장 생활체육 이래야 되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불로가 왜 나옵니까, 불로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뭐 어제 위원장님이 불로테니스장에 했는 실적을 이래 내라 하길래 제목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밑에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제목이 그래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헷갈려 가지고 묻는다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여기에 보면은 그래 지금 뭐 실장님 이야기하는 것 하고 지금 여기하고 그래 여기에 김성호가 누구라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김성호는 일반자격 있는 그 코치입니다. 일반코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반코치가 여기 우리 코치가 있는데 왜 여기 일반코치가 김성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안휘종이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안휘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배한헌, 김성호, 안휘종, 정영훈이는 일반 테니스 코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불로테니스장에 여기에 지금 참가인원이 20명, 수료인원이 20명 이것이 맨 생활체육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생활체육에 참가 연 인원이 800명인데 여기에 우리 불로테니스장에 이것 우리 테니스 생체 그 교육을 열적에 우리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 지원했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뭐 있습니까, 여기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지도자에 40일에 대해서 60만원하고 또 운동용구로 공하고 이래가지고 23만원 해 가지고 한번 하는데 한 83만2,000원을 지원했는걸로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불로테니스장에 왜 지원해 줘요, 이것 우리가? 해서테니스장은 놔두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뭐 테니스 교실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해서테니스장도 사람이 없어 난리인데 우리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은 해서테니스장인데 왜 불로를 해 주지요?
예, 이야기 해 보이소.
자! 우리 담당계장 보십시오. 그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도 해서테니스장 실정을 잘 압니다, 예?
알고 있고 지금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해서테니스장이 생활교실 이 인원이 많아가지고 불로동 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기가 많기 때문에 인근이 하면은 불로테니스장이 맞아요. 거기로 주면 됩니다. 그러나 해서테니스장도 지금 현재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생활교실이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왜 개인상설 이 구장으로 사람을 주노, 이것이라. 거기 지원해 가면서, 예?
이것이 공공연하게 현수막 붙여가지고 모집까지 해가 현수막 붙여 놨다니까요. 그래서 전번에 내가 그것 적발해가 내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 당연하게 현수막 띠고 취소 했는데.
자!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2개월에서 3개월이거든요.
그러면 1월달에 12월달 모집을 1월달에 들어가면은 3월달 하면 마치면 4월달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접수할 사람들이 그때 못하면 다음 파스 들어옵니다. 기다렸다 들어와요. 뭐 1월달에 못했다, 2월달에 들어오고 싶어 불로에,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못들어가면은 2월달에 그러면 불로구장으로 모집해 버리고 3월달에 들어오면 또 해서로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내 1차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여기에 보니 안휘종이 정영훈이 하는데 불로구장에는 지금 현재 누가 가고 있느냐, 강성진이 가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강성진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것이 안휘종, 정영훈이란 말입니까? 이것, 그러니 지금 해서테니스장에서 그 자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체에서, 왜 여기는 활성화 안 시켜주고 저쪽 방향으로 가느냐? 불로동 구장은 개인인데 그리고 또 타 개인 상설 구장에서도 왜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그러면 불로동만 해 주고 우리 구장은 안 해주노 하는데 있습니다, 또. 이것이 거기에서 배워버리면 배울때는 전부 생체협에서 다대 주잖아요? 그렇지요?
공하고 그렇잖아요? 딴데 가면은 돈 줘야 되고 여기는 그냥 해 준다 말입니다. 3개월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구장료를 내고 그 자기 클럽을 만들어 구장료를 내고 거기서 이제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장에 쳤는 사람은 거기서 쳐버리지 딴데 안 옵니다.
이것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주면 돼요, 이것.
우리가 생체협에서 하는데 해 가지고 여기에 복잡을 때는 얼마든지 열어 줄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이 안되고 그것이 현재 상당히 관리 감독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이야기가 방금 나왔는데 그 테니스장 지금 운영 있지요? 테니스장 운영에 보면은 자! 실장님 그 넘버 6번 있지요? 운영에 보면은 테니스장 총 수입이 2,200만원입니까, 1년에? 구장에 수입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2,8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 7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전체적으로 2,800만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운영에 전체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15%.
종태
김종태위원장
15%를 받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5% 받으면 우리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제하고 수입 아닙니까? 총계 수입입니까? 지출 다하고 수입이라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총 수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 수입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15% 같으면 얼마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15% 같으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코트료 346만원 이것이라요, 346만원? 코트료 하는 이것이라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425만원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그래 왜 지출에는 없노?
진필
오진필위원
테니스장에 사용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425만원 이것이라요? 테니스장 사용료 이것? 예, 위탁수수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2,830만원에서 코트료 이것 임대료 425만원 주고 나면은 계산기 가져와 봐라. 2,000 한 400만원이 남는데 그러면은 2,830만원에서 코트료 이것 임대료 425만원 주고 나면은 계산기 가져와 봐라. 2,000 한 400만원이 남는데 예? 2,400만원 전부 생체협에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다 쓴다고 그러면은 지도자가 봉급은 봉급대로 국비 다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다 내려 오지요, 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도자들 봉급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누가 줍니까?
그러면 지도자들 생활체육지도자 있지요?
지도자들 우리 구에 받아가 그러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지도자들? 그래 지도자들 이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맨 그래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실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거기에, 딴데 돈 들데가 없어요, 지금, 테니스장에. 조금전에 말씀마따나 거기에 있는 배코치 그 사람은 자기 개인 레슨하면서 관리해 주면서 몇 % 생활체육에 들어가고 자기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관리인 한 사람 60만원입니다. 한달에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밖에 돈 나가는데 없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제세공과금하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공과금 전기세야 당연하게 나가지 그것이야 뭐. 거기에 뭐 비품, 유지비 해서 300만원 이것이네요?
맞지요?
그래 나머지는 전부다 여기는 그러면 연간 한 2,000만원 벌인다고 결국 거기서 나오는 돈이 그러면 이 돈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거 저것 아닙니까? 복리후생비 해 샀고 뭐 기타 뭐 생활체육 일반회계 적립 여기 다 쓴다 하니까, 그래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이 지금 구장이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마따나 엉망입니다, 지금. 엉망이라요, 그러나 생체에서 이런 수입이 들어오면은 좀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일절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구에 돈을 받아 할려고 한다고 그러니 엉망인거라요. 그러니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라 지금. 돈은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생체에서 써버리고 거기 가지고 보수는 구청 또 새로 돈 나가야 되고, 안 맞잖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것이 계약기간이 올해 완료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1월 중순까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중순까지입니까?
그러면 실장께서 우리 구청에 직영할 의도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안 그래도 여기에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만도 현실태 저가 오기 전에도 각종 테니스 교실도 딴데 했는 것 또는 뭐 시설운영 저도 느낀바도 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직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직영하는 방안, 또는 다시 체육회에 생체에 주어가지고 하는 방안, 안 그러면 제3자한테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서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우리 실장께서 그 우리 임대기간 하기전에 임대 하지말고 계약 새로 하지말고 그 안을 잡아가지고 한번 제출을 한번 하세요. 예, 안을 잡아가지고 어느 안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3안을 잡아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어느 것이라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사를 한번 해보고 뭐 생체에 또 주어야 된다면 또 주어야 되는거고 그러나 줄 때 조건이 또 있습니다. 이 형식대로는 안 맞다는 이야기라. 그러니 공치는 사람들이 자꾸 구장이 안 좋으니까 자꾸 딴데 갑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왔는지 한 5개월, 6개월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서도 향후에 올해 관리기간이 올해 끝나니까 좀더 좋은 방안으로 연구하고 거기에서 자문도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각 클럽 회장단들 다 있거든요. 모아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보면은 다 직영하는걸 좋다고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 구청에도 지금 머리 아플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 맨 코치 하나 박아놓고 관리인 있잖아요? 박아 놓으면은 관리 감독만 하면 됩니다. 생체나 구청이나 똑같아요, 지금 하는게. 그리고 수입은 구청으로 들어와 버린다니까, 수입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생체에 줘도 구청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맨 관리 안 합니까? 똑같습니다. 이 위치는, 그러면은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좋은 조건에 운동할 수 있다, 말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구청이 하면은 그것이 뭐 실무부서에서 조금 뭐 신경은 더 안 쓰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관리인하고 코치만 똑바로 잘 주면은 아무 관련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실장님께서도 테니스를 잘 치시고 그 현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개선할 그런 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감사에 내가 우리 실장한테 한번 더 제안을 주니까 잘 그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좀더 좋은 환경 여건에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그 자료제출 했는 그 원본을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98년 11월부터 그 대교기획에서 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사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기획사에 또 수의계약으로 7년씩 했다는 것은 어떤 형평성 논란에 맞지 않다. 또 우리 그 구에 예산 1년씩 체결하는데도 1억1,7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또 경쟁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중요한 부분들이 또 기획사도 여러 가지 그 견적을 받으면은 더 잘할 수 있는 기획사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너무 특정 업체에 준다, 이런 쪽에 본위원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오늘 편집위원회 오늘 위원회 오전에 11시에 했습니다. 아마 부의장님도 아마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 여기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다는, 이래서 전체적으로 그 제일 처음에 지적하신 거기에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서도 이 7개 구청에 우리가 소위 반회보 홍보지를 보면은 우리 구에 것이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는 수준이 상위랭크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년동안 한 업체에서 했다. 그것은 일단 잘못됐는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 아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단순 인쇄가 아니고 이것은 기획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 예를 들어서 1월 초에는 전면에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사진하고 또 한 다섯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다섯 개도 지금 안돼서 거기서도 합격, 소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가지고 다시 또 찍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진들에 어떻게 보면은 이유입니다만서도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딴 기획사로 하든지 딴 현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도 이것을 입찰을 한다든지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그 지적하는 사항이 그 어떻게 그 공개적인 원칙으로 해야 또 참여하는 업체도 또 그리고 수의계약 자체가 기간 연장, 연장 하는 것 이것은 계약서 상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장, 연장 기간 지나면 또 조합에서 해 달라 하는대로 그대로 연장하고 하는 것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획사들이 많습니다. 기획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래 기획사 요구조건을 이래 그 여러군데 한번 견적을 받아가 또 더할 수 있는 또 기획사라 하는 것은 항상 뭐 한곳에 있으면은 또 물이 고이듯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 좋은 아이디어를 참신한 쪽으로 기획관리하는 회사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봐서는 7년간이나 너무 그 독점적으로 준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계약서상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예산상에 계약할 때도 그 연간 1억1,700만원이라는 금액을 계약 한다면은 여러 가지 타인, 여러 가지 업체를 비교를 해서 그렇게 어차피 보면은 뭐 조합하고 계약하는 것은 계약할 수 있더라도 그런 쪽에 해서 다시금 계약체결이 형평성 논란과 또 우리 사실 그 구청에 그 계약하는 절차상에 문제도 문제점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실장께서 뭐해가 달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앞으로 이런 공보실 뿐만아니라 타 분야에도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투명성 있게 또 여러 가지 그 알권리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견적을 받다가 보면은 새로운 또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획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좀 물론 그 뭐 실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 그런 점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동구 구민들의 혈세를 우리가 계약하는 그런 주인의식에서 그런 부분들은 절제할 부분들은 우리 그 예산부분에서 상당부분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실장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위원님들 안 물으니까 또 제가 물어봅니다. 그 우리 지도자 우리 여기 다섯명 중에 동에 실적현황을 내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하나도 없네요? 추진실적,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안 그래도 파악을 했는데 현재까지 각 동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했는 것은 없는걸로 이래 파악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 지도자들이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실장님 한가지 좀 제안을 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만들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 동별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운영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아침에 조기축구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동네 같은 것은 족구장도 개설해 놨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족구 누가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요? 여기 다섯명 중에? 담당자 누구입니까, 여기 지도자? 족구 누구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정현진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현진이라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딱 동마다 지정을 해가 족구장 있는데 이리로 배치해 가지고 이 족구장에 나와가도 좀 가르켜주고 이런 사람들 지도자로 해 주어야 되지 뭐 이름만 떡 얹어놓고 말이야 실적 없음, 없음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 그래 이런 것을 잘 분담해 가지고 각 동에 활성화 되는 체육시설 이런데서 사람들 배정해 주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다 뭐 그 배정대로 맞는 사람들이 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면은, 그러니 이것 좀 갈라가지고 뭐 에어로빅 하는데도 있고, 체조도 하는데 있을 것이고, 뭐 축구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좀 분배해 가지고 이 사람들 최대한으로 좀 지도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좀 그런 지도를 우리 좀 실무진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좀 부탁합시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 뭐 저도 업무가 파악이 좀 덜됐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제 이번에 감사때 파악이 되었으니까 이것 지금 하나도 없음, 없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이것 운영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여기 지금 정현진 하고 네사람 동에 분담해 놨네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걸 알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래 형식적인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형식적이고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제 우리 자료를 보니까 한달에 한 130만원씩 더 받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한 100 그 정도 나갑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 뭐 퇴직금도 있고 상여금이나 이런 제도도 있던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퇴직금도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에 근무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생체사무실에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생체사무실에 거기 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100 몇 십만원 같으면은 비정규직 봉급택쯤 더 받는데 그래 이 사람들 계속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지도감독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지도감독은 생체협 자체에서 하도록 이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복무규정도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뭐 하여간 저가 조금 이래 불찰이라고 할까, 조금 아직 깨닫지를 못했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국비 받아가 하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국비 받을때는 이것 국가에서 돈내려 줄적에는 동구청 하는 것을 믿고 돈 내려주지 그 사람들 믿고 내려주는 것은 아니거든.
웃음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내 130만원 몇 만원 받아가지고 어디가 갖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감독도 모르고 동네가 가지고 그 동네 담당 그 신천4동에 이 사람 한번도 오는 것 못봤고 우리 거기도 뭐 요가도 하고 에어로빅 하는데 이런 것 있는 제도를 몰랐어요. 나도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이것이 동네에서 무슨 그런 것 스포츠댄스 하고 이런 것 하면은 한번 나와보고 이래도 해야 되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풍토가 아직까지 좀 조성이 덜됐고 분위기가 덜 됐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들 지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들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은 지금 한가지 지금 현재 공보실에 우편물 있지요, 우편물?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편물 어디어디 갑니까, 지금? 우편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우편물이 그 일반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 반회보 팔공메아리를 신청하는 분 또는 필요한 분 또는 퇴직자들한테 우송하는 것이 우리 공보실에는 제일 우편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퇴직자들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혹 우리 구에 있다가 어떤 퇴직하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한부씩 보내주거든요. 그러니 우리 구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우체국이 어디로 가느냐고, 우체국?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매월 25일경에는 우리가 봉투를 넣어놔 놓으면 이 좀 편의상 그랬는지 몰라도 공산우체국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지금 집배를 하고 있는걸로 이래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여기에 우체국이 우리가 여기 이제 부근에 멉니까? 다른데는 수거해 가라고 하면은 수거 안 해 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저가 뭐 현재는 그게 편리하다고 이렇게 쭉 해 왔는 것 같습디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다른데는 그래 안해 갑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파악.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우체국이 멀어요? 동구청에서 가장 가까운데가 어디입니까? 이때까지 어디 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가까운데는 건너 뭐 우편취급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산우체국에 저것이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뭐 사적으로 운영되는걸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립이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국장이 누굽니까? 알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 아직 대충은 내가 정흥표 의원님이 관장하는걸로 이름은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방자치법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실장께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지방자치법에는 구의원이나 거기에 이번에 바꿨습니다. 좀 강화 됐습니다만도 그런 행위는 못하는걸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번에 우리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스컴에 우리가 몇 번이나 한번 두들겨 맞잖아요? 우리 위원들, 그렇지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비슷한걸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들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방자치법 33조 2항에 보면은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그것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래 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게 뭐 법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는 것은 근래인 줄 알고 있고 여태까지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한번 더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것이 법 위반인 사항이 나오면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법 위반사항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33조 2항 방금 내가 불러줬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우리 의원들한테 어떠한 전체적인 의원들에 어떤 무리가 없도록 사전에 이런 지방자치법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실장께서 그 여기에 대한 그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께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법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 윤리강령에도 있습니다. 윤리강령, 윤리강령 한번 읽어 드릴까요? 예,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우리 강령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윤리강령 이런게 우리 전체 의원들에 흠집이 안되도록 우리 실과장들이 그 앞으로 좀 참조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2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 연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획실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자료에 요구해 가지고 보충자료.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학교 정비관련 이것이 주민편익사업으로 많이 들어왔네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보니까 여기 실장님이 오시고 난뒤에도 보면은 실장님도 배정하고 했고 다른 전임 실장도 배정하고 했는데 이것 보통 절차상 학교에 대구공고에 안에 뭐를 한다, 이런 것 하면 교육위원회에다가 한번 그 서로 이래 조율을 해 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대구공고 위험수목 정비하는 예산이 되어가 있는가, 학교 환경정비 예산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고 합니까? 그냥 이것 어떤 절차를 밟아 이것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못해 봤고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뭐 그 무슨 생각에 의해서 했습니까? 누가 학교장이 막 신청을 하면 막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절차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학교교장이 동구청에 예산을 신청할 무슨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법적 조항보다도 그것은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조항은 없는데 일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주민이 뭐 학교도 이용하고 그러면 동대구역에서 무슨 시설을 할려고 신청 들어오면은 역장이 신청하면 돈 줍니까? 그것은 주민이 많이 사용하지, 거기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질책을 따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고요. 한두건 두고 여기 뒤에 쫙 여기 학교 쭉, 내 앞으로 이게 하나의 관례화 되면은 지금 동구청 예산이 뭐 남아 돕니까? 지금 자신 있습니까, 이것 전부 학교마다 전부다 다 신청하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특히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주민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참 이래.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올해는 특별히 뭐 학교시설 정비의 해로 정했습니까?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정 재정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교육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느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 들어오면 교육청에다가 구청장 명의로 구청장 명의로 해가 귀 교육위원 산하에 이런 이런 예산요구가 있었으니 그래 거기에 교육위원회에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질문도 안 하고 그러면 이중 만일예산 지원 됐다고 그랬을적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위험수목, 만일에 이런 예는 없겠지마는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가 또는 중간에 착복하고 했는 그런 뭐 이래 달리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 이 공사는 우리가 직접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없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아!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가면은 학교정비 환경정비 개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거기 예산 받고, 어떤 학교는 동구청 예산 받고 그런데 여기 뭐 동부정류장에 지금 안에 뭐 도색 칠해 줄려고 그 주민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거기 그러면 예산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내년도에는 필히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회계 독립 지원 독립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관련 부서가 다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관련부서가 다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했더라고, 지나치게. 이것이 그야말로 선심성 행정입니다. 선심성, 이것이, 이것 개인 돈도 아니고 이 돈을 줄려고 하면은 정식으로 내년부터는 무슨 학교 할려고 하면은 예산서에 올리세요. 올려가 예산에 심의를 받아가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심의도 안 하고 이래가 예산 이렇게 줘 버리고 난뒤에 뒤에 올리는 것 이것은 어디서 이런 예산이 그래 쓰는 이것 이상하네, 난 암만해도. 이래 쭉 올해 특히 더해요. 전에부터 전에는 이만큼 안 많았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여기 보면은 학교에서 그냥 내 예산요구서도 보니 학교 기본현황, 학교연혁, 이것 뭐 학교현황, 교감, 교장 뭐 이래 쭉 해놓고는 교장 도장 찍어가지고 올라보내면 돈 주고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은 타당성 있다고 사인해가 찍고 이것은 누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딱 누가 하라고 지시 했지요,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가 이래 다 똑같이 이래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번에도 저가 말씀드렸지마는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몇 몇 부서는 또 학부모들 안 있습니까? 그 학부형 모임에서 같이 오고 이랬습니다. 청장실도 방문하고 저희 실도 방문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진필
오진필위원
청장 방문한다고 예산 주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적극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동구 관내 주민이 이용 안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용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 주고 이것은 예산, 이것은 엄연하게 우리의 교육부 예산이 특별회계가 다 있습니다. 있고, 지금 교육위원회도 상당히 올해 교육위원회 예산이 2조억 가까이 돼요, 2조억.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교장이나 나도 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돈 몇 푼 줘놓고 인심 쓰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교육위원회 예산 저것 정식으로 받아가 하는데 왜 행정에서 뭐 예산 조금 줘놓고는 운동회든지 뭐 개교기념일에 와가 마이크 잡고 연설하고 하는 것 다 싫어한다고, 싫어하는걸 왜 자꾸 주느냐, 이 말이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나는 이것 답답더라고, 이것 진짜. 이것은 확실히 예산 배정에 이것 예산 지원하는게 그 잘못됐는 것은 그 인정하지요,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한.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잘못 됐어요. 이것은 확실히.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보충자료에 대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기획실장한테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은 실장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 우리 공보실장 이 앞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의원 신분으로서 우리 공공 우리 그 단체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방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영리목적으로 실지로 어떤 사업을 못하게 저희들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점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떠돌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한가지 짚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측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 위원들 일이라 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때까지 지내 왔습니다마는 전번에도 매스컴에도 우리 의원들 문제에 기자들이 한번 그 전번에 보도를 해 가지고 상당한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먹칠을 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우리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그 물론 기획실에도 지금. (위원장 김진웅 주임과 대화) 기획실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없고, 지금 각 실과에 지금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 중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우편물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 실무진 우리 기획실에서 한가지 제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 각 실과에 그 방침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이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 못하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에 보면은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 33조 2항에 딱 박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공무원들에서도 그러한 의원의 영리목적으로 많이 좀 시달렸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번 감사기간에 이걸 우리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실장께서는 각 실과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현재 거래가 된다면은 바로 이 시간 이 시점 이후부터 중단을 시키도록 실장께서 그걸 하십시오. 왜냐 그러면은 기획실은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할 수 없는 것은 한다면은 하나의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실장께서 바로 시행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해당부서에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의회도 보면은 우리 의원 윤리강령에도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직자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이래 부당한 영항력을 발휘하지 않겠다는 우리 윤리강령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의원에 전체적으로 또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실장께서 빠른 시일내에 그 대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