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건재
이건재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건은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세입·세출순으로집행기관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질의후답변을듣고12월14일개최되는제7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13쪽,25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25쪽에보면자동차세하고담배소비세가작년과똑같은데이게내년에인상될가능성이있잖아요?그런데왜똑같이잡으셨지요?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부분은특별한변경요인이없습니다. 예를들어서저희가자동차경과연수에서일부숫자는새로운차가다소늡니다만거기에따라서세액감액을감가상각에대한감액을해주도록되어있기때문에특별한요인이사실은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몇년차서부터감액이되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3년지나면서연차적으로감액해서10년까지감액을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담배소비세는늘잖아요?내년에인상되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담배소비세가금년도52억목표로해서현재까지50억200만원이11월30일자로들어왔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담배값이다시인상을하겠다고또예고가이미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금연자가늘소지도그런변수도있고해서실질적으로금년도는목표액대비지금3억정도증액될걸로추경에52억을봤습니다만당초에50억이었다가.그런데현재11월말까지아까말씀드린대로50억200만원이들어왔습니다.약한3억정도선이더늘어나지않을까?이렇게예측을합니다만내년도에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종전과같이계수를잡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도초에인상이됐잖아요,담배소비세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초에됐는데작년도6월부터예고가돼갖고요.물론그런요인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은작년에는500원인상의요인이있었는데이번에는5,000원짜리로인상을하겠다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특이한그런사안이예견되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금연자가늘것이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재산세를2억5,000을낮게책정을하셨다말이지요,그이유가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부분은저희가본예산에대배해서,본예산은54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2억5,000만원이감소가된부분인데저희가2회추경에금년도「지방세법」이개정이되면서저희가감소가됐습니다,사실은. 그래서2회추경에46억3,500만원보다5억6,500만원을증가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저희가감액을했습니다. 그래서먼저도말씀드렸지만종부세를거두어들여서약10억을저희가교부해주겠다고이미공문접수는해놓은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지방세법」이개정이됐기때문에금년도에감액이된부분을같이감액이되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줄었기때문에그부분은교부세로해서약10억을주는걸로계획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교부세로나간다고10억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교부세로받게됩니다,저희가감액이됐기때문에.
박장수위원
그런데올해예산추계를하신걸보게되면지방세,세외수입이런전망치를보게되면2005년도수준에도못미치게추계가됐다말이지요.너무예산세입부문을낮게책정하신것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세목별로세세히분석을나름대로했습니다. 종전때마다말씀드리지만3년치평균과금년도에추계,또앞으로의여러가지여건을감안해서저희가계상한것입니다.
박장수위원
아니,2005년도지방세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감사자료보게되면징수액만해도389억8,600만원을징수를했는데세입부문에대해서는아주그보다낮게책정이됐다말이지요. 징수액에도못미치는정도이렇게잡아도되는겁니까?너무소극적으로잡은것아니에요? 이번행정사무감사자료423쪽에보게되면2005년도지방세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보게되면목표액,부과액,징수액보게되면징수액만해도389억이다이런얘기지요,8,600만원. 그런데2006년도살림살이세입편성은거기에도훨씬못미치는것아니에요.215억,이것너무세입을너무낮게잡으신것아닙니까?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제가저기인데요,지금11월30일현재로다저희가부과가254억에서199억3,800만원을징수를했는데,11월30일까지저희가했습니다. 그래서종합적인추계를다맞추어서이렇게계상을하게된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앞으로우리가양평의지방세징수추가전망을보게되면골프장도개장이되고,SK아파트도준공이되지요?거기서재산세도부과가되지요?안그렇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건이미업무보고시에도보고를드렸듯이그부분이금년도에도11억5,000,골프장경우에는금년도재산세징수가돼서같이포함된금액입니다.11억5,000만원이요. 그리고지금새로아파트120세대가이번에SK분양이됩니다만취득세,등록세가거의전부이고재산세는사실계상을해봐야됩니다만큰금액은아닙니다.취득세,등록세가증가가많이될겁니다.
박장수위원
세제개편에따라서10억그것도여기포함이다된거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포함은안된겁니다. 그건별도로교부세를받기때문에추경이나마무리에정리가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런걸봐서라도너무세입부문을너무적게잡은것아닌가?그런생각이지요. 올해2005년도감사자료에보게되면징수액만389억8,600만원아니에요,징수액이. 이상입니다.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징수목표액계상이라는말이무슨뜻이에요? 그러니까집행부만알고있는징수목표액계상입니까?혼자만아는. 이것세입예산사항별설명서야어떻게,세입예산사항표기서이지. 어떻게이런식으로다보고서가올라옵니까?대충이야,대충그냥. 뭐3억이렇게뭡니까,자동차세제자리걸음,담배소비세그저그렇고.담배소비세같은것담배값인상되지않아요?인상요인없어요?500원올린다그러던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500원,그리고또5,000원짜리도하겠다고인상요인이있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인상요인이있는데어떻게담배소비세는그대로이고올라가는만큼금연자가많아지나.세부적인것으로해주셔야지요. 이렇게두루뭉실해가지고대충담당과장님답변몇마디로해가지고이수천억되는걸그냥스리슬쩍넘어갔다는걸어떻게생각하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저희가3년간의추계와또현재,또앞으로미래적인여건을감안해서저희가분석을해서계상하게된겁니다. 계상이라는것은이렇게판단을했다그런말씀이고요.이것을세세히할수있는부기할수있는특이사항은사실없습니다. 저희가이부분에저희관계부서에우리직원등등해서종합분석을해서저희가자료를결정해서제시를하는사안입니다. 그렇게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이게어떻게양해로할사항은아니고우리가지금이뒷장에돈을잡아쓰겠다고세출이붙어있잖아요. 그러면얼마나세입이되는걸알고확실한기준을갖고세출을쓴다라는것이나와야지만효과적으로쓰는것이나오지요. 아니,어떻게이런식으로올립니까?설명서를. 이것지금과장님말씀처럼3년간추계를하셨다고하면3년간추계를다취합을하셔서우리계수조정전에다시좀해가지고오세요.좀자세하게. 뭐이렇게두루뭉실이렇게해놓고그냥억,10억,100억이무슨강아지이름도아니고,뭐이렇게해서올리면어떻게압니까,우리위원님들이.이것한장을보고.육법전서를찾아서공부할수있는것도아니고. 이상입니다. 다시좀해가지고오세요,세부자료.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재산세부분에말이에요.작년도에54억5,000만원인데내년도에는2억5,000만원이줄었다말이에요. 재산세도줍니까?늘면늘었지줄이유는없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말씀드렸듯이금년도「지방세법」이개정되면서저희가6억상당이줄었습니다. 그래서“종부세를국세청에서거두어들여서10억을별도로교부하겠다.”는공문이접수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실제는재산세가줄었습니다,세법개정이되면서. 그래거기에대한것을별도로종부세로...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우리주민들이내는재산세가줄었다이말이야?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총체적으로,군전체로그렇게줄었습니다. 그래서감액을하게된사안이되겠습니다. 이건작년도당초그러니까지난해2003년도12월이시기에결정한금액이되겠습니다,54억5,000은. 그런데작년도중간에법이개정이되면서연초에개정이되면서수정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보시면지금추경에정리된금액은46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지금최종마무리추경에저희가수정해서감소된부분을정리해서지금최종추경에2회추경에결정된금액이46억3,500만원입니다. 세법개정으로감소가된사안입니다.
박선배위원
46억7,000만원이라면이게지금표기가틀린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건전년도예산액은전년도당초예산액으로계상부기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거두어들인것만큼표기를해서내년도예산을세워야되는데지금현재내년도예산을52억을잡았는데지금거기에2억5,000이줄었다말이야.그럼줄면이것하고표기가맞지않느냐?이런얘기야.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러니까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세히요. 본예산대비해서는54억5,000만원보다2억5,000만원이감소가됐습니다만2회추경은46억3,500만원으로금년도세법이개정이돼서줄었습니다. 그46억3,500만원보다5억6,500만원이증가한52억으로해서저희가계상을하게된사안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2억5,000만원밖에는줄어도금액은안준다이런얘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러니까본예산대비해서는2억5,000만원이주는사안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어떻게작년에는46억7,000만원이들어왔다면이것은엄청난착오가있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대로세법이개정돼서재산세총액이감소가된겁니다. 그래서그부족한부분의10억을중앙에서저희한테별도로“양평군은줄었으니까10억을더주겠다.”이렇게해서교부금으로받을것으로지금...
박선배위원
“줄어가지고도에서지원금으로다시10억이내려와서52억을잡았다.”이런얘기야?
정운상위원
아니지,아직내려오지도않았는데잡을수가없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10억은별도로다잡는겁니다,나와야. 그러니까작년도세법이개정되기전에54억5,000이었는데중간에세금이줄어서법개정으로세금이감소되는바람에46억3,500만원으로계상이돼서현재거두어드리고있는사안입니다. 그런데내년도에하다가보니까자연증가율도있고그래서52억을저희가계상한겁니다. 실제는2억5,000이아니라그이상으로더감소가된것이지요. 그런데자연증가분이있고,또별도로10억을받을겁니다. 그러니까총체적으로군전체는증액이된거지요.숫자상으로는당초예산대비해서2억5,000이라는숫자만남고.
박선배위원
알았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11페이지지방세세외수입부문에대해서좀말씀을드려야되겠는데작년연말에2회추경하면서세외수입이602억이었다말이에요. 경상적세외수입이101억,임시적세외수입이500억,그러니까경상적세외수입이100억그래서한600억됐는데여기서보면지금경상적세외수입도68억밖에안되면서근한40억차이가나고,임시적세외수입도한450억차이가나는데이것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가뭡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
건재
이건재위원장
답변하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13페이지말씀?
안구희위원
11페이지총괄표에있는것,제일앞에.본예산...
건재
이건재위원장
저기담당계장님들옆에앉아서좀조언좀해줘요.
안구희위원
우리가지금세외수입이127억밖에안되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외수입은세부적으로27쪽에세부적으로내역이있습니다. 그래서,
안구희위원
아니세부적으로나와있다하더라도127억차이가굉장히나는데지금2회추경에서는세외수입이말이죠,600억이라는숫자가나왔는데지금현재금년도본예산에는127억밖에안되어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왜이렇게많은차액이나느냐그런얘기예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나는이유는실지상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당초예산에는지금2006년도에도그렇고2005년도에도당초에는약한50억정도를계상을했습니다. 그런데2회추경때103억해서한53억6,600만원정도가순세계잉여금에서들어갔고요,그다음에저희가중앙선전철복선화되면서그게2회추경때12억5,300인가약그정도가해서한63억정도가늘어난숫자입니다,이게.600억차이나는게아니고한당초예산보다2회추경때늘어나는예산이세외수입에서는순세계잉여금에서53억6,600,그다음에보상금수납금해서중앙전철복선화에따른12억5,300그래서한65억정도가늘어났기때문에차이가나는부분입니다.
안구희위원
차이가나도이게너무심하게나잖아요.그러면순세계잉여금은수입을하나도지금예산에안잡은거예요,하나도?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50억잡았습니다.왜냐하면,
안구희위원
아니50억잡는다하더라도작년도2회추경하고지금금년도본예산편성할적에는세액차이가이렇게많이나냐그런얘기죠.차이가나도이만저만나야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안구희위원님!제가답변을드릴까요,그사항에대해서는?
안구희위원
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안구희위원님께서2회추경에600억정도세외수입의얘기는일반회계플러스특별회계합해가지고그런사항인데그게왜그렇게됐느냐하면은하수관거정비사업같은것국고보조금사업이오는게일단일반회계로잡혀가지고다시특별회계로전출을시키니까특별회계에서국고보조금오는것을전부다전출을시키면은특별회계에서세입을잡아야되는데세입을세외수입으로잡기때문에그러한한600억정도라는세외수입이그렇게차이가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서는지금금년도에세외수입은순수하게일반회계세외수입은127억이그건맞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여기지금해놓은것도순세계잉여금발생되는사항도해당되는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저희가지금현재50억만당초예산에지급잡았는데지금그것은언제결산을내년도에가서해가지고실질적으로100억이나올건지한80억이나올건지,70억이나올건지결산을해봐서정확히결산결과에따라서1회추경이나2회추경때가서정리를할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됐습니까?
안구희위원
그리고세외수입에말이죠,경상적세외수입에서2회추경때101억이란말이에요.그건일시적세외수입은그렇다치고경상적세외수입에서101억인데68억밖에지금안잡았단말이에요.그게차이가나는건왜차이가나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말씀드렸다시피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2회추경때저희가순세계잉여금53억6,600과그다음에중앙전철복선화에따른국·공유재산매각에따른세입해서한65억이더들어왔기때문에,
안구희의원
그런것은임시적세외수입아니에요?그것은경상적세외수입얘기하는거예요,지금.그건임시적세외수입이지.경상적세외수입은우리가그전에지금세외수입을받아들이는부분에대해서종합적으로취합을해가지고한것아니에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경상적세외수입에서2005년도에는저희가2회추경까지가69억2,700만원입니다.
안구희위원
좋습니다.또하나는우리가지금과년도수입을지금얼마야?10억잡으셨죠?10억.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방세,10억.예,과년도수입으로.
안구희위원
지금먼저업무보고할적에2005년도군세미수액이5억3,100만원이었다고요,이게2005년도것만. 그러면그과년도까지포함하면은굉장히숫자가큰데왜10억만잡았어요?이것너무적게잡은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은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된부분에대해서는사실계속반복이됩니다만징수의어려움등등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현재도11월30일현재과년도수입지방세부분에6억4,100만원까지현재11월말일자,앞으로12월까지도저희가계속해서번호판영치를하고또255마을도계속운영을하고또경매처분,공매처분을해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만현재도6억4,100만원의실적을거양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0억을목표로해서계상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죠.왜그러냐하면과년도수입이업무보고할적에보면은난과년도것까지얘기하는게아니고2005년도지방세,우리군세미수액만55억3,100만원이라고분명히보고를하셨다고. 그러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은과년도까지포함해서.
안구희위원
아니과년도포함아니에요.그것확실히분명히얘기를하세요. 감사자료에나와있는숫자가2005년도것만55억3,100만원이에요.그전년도것은빼고한거에요,제가. 그러면금년도부과된건에대해서도이렇게55억까지미수가됐다는것은그건문제가있고또그것을받아들이는데여태까지결손처리하지않은것까지그러니까계속해서한다라고보면은더많은금액인데여기서55억중에서도금년도에부과해서징수하지못한부분에서도55억인데10억밖에과년도수입을예상을못잡았다는것은일안하겠다는얘기밖에더돼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대로과년도를포함안됐다고말씀을하시는데요,과년도포함된숫자입니다.여기제가자료를갖고나와있습니다. 그래서과년도가33억6,300,그리고총해서총현재11월30일현재53억의미수납이되어있습니다.시기미도래된부분도있고체납이된부분도있는데33억6,300을포함한53억이현재미수되어있습니다. 실제금년도는33억을빼면약한20억,19억5,000정도가미수되어있는상태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래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예.그래서제가자료여기참고로30일자로저희가거의일주일에한번씩체크해서확인,목별로얼마들어오고미수가얼마된걸계속확인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다른사람질의하세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1쪽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보면지방교부세가있는데금년도가878억이고전년도에는634억얼마인데이게38%가증가됐다이거에요? 그런데이렇게교부세가이렇게늘고주는게이렇게차이가많이나게되는겁니까?지방교부세.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44쪽에보시게되면은작년도에는그러니까는보통교부세하고분권교부세하고합쳐서634억인데금년도에878억을계상을했습니다. 그내용은금년도에보통교부세가850억200만원이그러니까금년1월달에확정이되어서내려왔기때문에전년도보다지방교부세가240억정도가더저희한테내려왔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물론1회추경에정리를했습니다만작년도에비해서엄청나게보통교부세는한240억정도가더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국회에서아직결정이안됐기때문에내년도예산이만약에결정이되게되면은지방교부세에대해서는내년1월달에정확히얼마가교부됐다는사항이내려올걸로지금보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지방교부세이게해주는것이다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그기준은어떻게정하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지방교부세기준하는게엄청나게공식이복잡해요.그러니까는쉽게말하면우리양평군의총인구수그다음에면적,공무원수,각종무슨이런법규의제약여건이런것해서한30가지정도의자료를만들어가지고공식적으로이렇게행자부에다가올려가지고행자부에서는그공식에의해서여러가지우리또양평군같은데는이런팔당댐으로인해서이런또무슨「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해서제약을받고이런것을감안을해서산정을하게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기준에맞게끔예산액이그렇게차이가별로없던데이번에244억씩늘은것은어떤요인으로있다고답변하신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러니까는작년도한610억에서금년도에850억이왔기때문에한240억이더늘어났거든요. 그런데그게일부양여금제도가폐지되면서일부지방교부세의성격으로갔고그다음에또일부는국고보조금으로갔고그런사항이또그런요인도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
보충해서더질의드리겠습니다. 55억3,100만원이맞는데지금10억정도를한것은이게20%밖에안된단말이에요. 그리고여기세무과에서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관여를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여기에는세외수입미수에대한것은체납액에대한것은하나도계상이안된거죠? 그럼10억속에들어있다는얘기예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부문은43쪽에지난연도수입으로해서2억5,000을계상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
2억5,000밖에안됐다고? 지금과년도임시적미수가얼마정도된지알아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얼마예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지금저희가12월15일현재로다가과년도가27억7,000정도되고요,과년도가.그리고올해게2005년도부과된것이약한8억정도되어서지금12월15일현재38억정도됩니다.
안구희위원
글쎄말이에요.그러니까이게참이게지금38억에2억5,000,55억에10억참너무세입을안잡고목표만적게해놓으면목표달성했으면은목표달성,초과달성했다고그러실거고너무적게잡아서수행하는것아니에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부문은저희가지금현재과년도분이한26억5,000정도되는데올해당초에여기저희가이월된금액이31억이었었는데요,31억9,000만원에서이월되어서한26억5,000이줄었는데실지상받아들인것은올해도세외수입에서2억7,000정도가그게12월15일현재2억7,000밖에실지상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알다시피자동차관련과태료,책임보험료라든가아니면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하고또하나는제일큰것인부동산개발부담금이지금15억정도가있습니다.그런데그것이지금15억정도가있는데개발부담금이받을수없는예를들면그게다당초에개발해갖고나중에6개월후에부과되다보니까전혀받을수없는재산도없고실지상체납액은저희가지금과년도2004년도까지26억5,000정도가있는데실지상개발부담금이한15억정도가됩니다. 그다음에자동차관련과태료가해서한8억,나머지실·과·소에있는예를들면16개실·과·소,읍·면에있는것이한2억5,000밖에실지상되지않습니다.나머지는자동차관련과태료하고개발부담금인데실지상받을수없는자동차세도안내고하기때문에자동차관련하고개발부담금때문에세외수입분야는실지상어려운부분이있는데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거의다받아들이고있는데임시적세외수입분야에서지금자동차관련과태료하고개발부담금이과년도분이그런문제가있어서실지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좋은데먼저이한대부군수님계실때는부군수가직접해가지고전부체크를해가면서굉장히많이징수를했는데지금이세외수입부문에대해서는어떤특단의조치계획이하나도없단말이에요. 그냥실·과·소별로“너희가열심히받아갖고와라.”그런얘기밖에하는게없잖아요,지금.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아닙니다.저희가올해도11월달까지저희가부군수님주재로11월달까지체납세정리보고회를이번에저희는과장님이하지아니하고실·과·소장이하지않고담당주사가실지상부과를했기때문에담당주사가저희가체납세징수보고회를부군수님모시고21번을했습니다,올해.11월15일까지. 저희가했는데도불구하고이게재산개인별명단을다받아놨는데실지상아까저희가설명드렸다시피받을수없는금액들이두가지자동차관련과태료하고개발부담금때문에실지상세외수입에서는체납액이있는실정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개발부담금같은것10억같은것받을수없는건빨리결손처분을해야지그냥갖고만있으면되나요? 결손처리를한다고해서아주없어지는건아니잖아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나중에만일받을수있으면결손처분,
안구희위원
그럼받을수있는추적이되면다시받을수있는거기때문에숫자상만자꾸금액15억이면굉장히많이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결손처리할것은빨리결손처리를하고저걸해야지자꾸미수금만자꾸쌓아놓고받아들이는것은조금밖에못받아들이겠다하는식으로하면안되지. 지금지방세나세외수입부문에대해서좀더신경을,뭐신경을안쓴다는게아니라열심히들하고있지마는우리위원들이이렇게와서이런현황을보고할적에는결론적으로내적으로는열심히잘할지는모르지마는이런현황으로봤을적에는아주답답해요,답답해. 너무많은체납액이되면서징수목표를적게잡고못받을때못받더라도많이잡아서시행을하셔야지최하로잡아서과년도목표수입을체납액이나미수금을적게잡아서초과달성했다그렇게과시하려고이렇게적게잡은거예요? 하여튼앞으로이런것밤새서신경쓰시고체납액이것도더신경써서받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최상호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안구희위원지적대로징수액을작게잡아가지고초과달성120～130%해가지고상금도주죠,직원들?열심히받았다고. 의사진행발언드릴게요.지방세수입215억부분만이라도세부자료를받아서다시우리가다뤄주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본위원은머리가나빠서이것한장가지고는도대체무슨소리인지모르겠어요,지금. 그말씀을드리면서정회요청을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질의가아니라이자료설명을좀받았으면좋겠는데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관계관께서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내용을보시면서지금저희가2002년도부터4년치에대한평균세액을증액,증가되는비율에의해서계산한자료입니다. 그런데다만여기서아까도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재산세는「지방세법」이개정이되면서저희가금년도에재산세분야가6억5,000정도가감액이됐습니다,법이개정이되면서. 그래서한10억을별도교부세로받을수있는사안이되겠고요,그다음에담배소비세같은경우는평균치를쭉했는데51억이라는숫자가사실은나왔습니다,여기서4년치평균세액.담배소비세요. 그런데뒷면에보시면담배소비세금년도에총체적으로징수해서들어온것을평균치를,금년도에현재징수액을봤을때는월평균이렇게봤을때여기가그거지요.4억7,100,44억2,900을11월현재징수액으로해서나왔습니다만그랬듯이그것을감안을해서저희가49억으로이렇게내년도예산액을계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됐습니까?
최상호위원
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됐어요?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다한거야?
건재
이건재위원장
세입부문은다한거지요.
최상호위원
아니에요,세입부문을다한게아니잖아요?그거하나물어보고세입을다해요?
현진
유현진위원
27쪽도안했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지금세외수입뭐해전부다물어본것아니에요?
최상호위원
아니,아니페이지대로나가야지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페이지대로나가자고?
현진
유현진위원
26쪽하다가27쪽서부터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래그럼27쪽?
현진
유현진위원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은지역경제과장이저거해야지되는것아니에요,공유재산임대료? 예산서27쪽에보시면세외수입에서공유재산임대료있어요.그여성회관이있는데여성회관이식당하고미용실임대료가4,491만9,000원인데이것은그러니까위탁을준겁니까?아니,위탁이아니라임대만준거지요,이것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이것은저희가징수하는게아니라문화복지센터에서하고있거든요. 저희는공유재산,잡종재산임대수입만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문화복지센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이것세무과장님이답변하셔야지요. 그것에대해서좀설명해주세요,과장님.
건재
이건재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식당하고미용실임대료이지요,그러니까이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여성회관식당하고미용실임대료가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위탁준것은어디로들어가있어요,이게?수영장같은것은위탁줬지요?수영장은.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수입은어디로들어가있지요? 수영장하고거기또예식장이있지요?그31쪽에보면그냥사용료,문화복지센터사용료가1억들어온것밖에없는데수강료하고탁아료수입이1억들어왔는데지금여기는임대준것만있고,위탁은안들어있다말이야,지금.위탁은다른데들어가있는거예요?어떻게되어있는거예요?
최상호위원
담당자를좀오라고그래요.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그걸있다담당오면답변해주시고...
안구희위원
국유재산임대료,지역경제과장님말이에요.국·공유잡종재산임대수입5,000만원잡았는데5,000만원수입이되면전부우리군예산으로편성이되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것우리가쓸수있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국유재산임대료는50%는국가로귀속되고요,50%는저희가쓰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50%에해당되는금액입니다.
안구희위원
이게50%에해당되는금액이라고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여기다그래야지,국유재산수입50%수입이라고해놔야지,전체언뜻보면국유재산을우리군에서받아가지고다쓰는걸로표기가됐다말이야.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저희군수입만표기를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뭐담당자가있어야질의를하지.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건나중에남겨놓고...
안구희위원
아니,여기물어,저기말이지요.여기서세외수입부문에대해서물어볼게있으면체크를해갖고담당과장을미리사전에부르는방향으로하지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렇게할까요?
박장수위원
세출때해,세출때세입실과세출할때세입부문물어보시면되잖아요.
최상호위원
세입·세출을분리를해줘야지.
건재
이건재위원장
분리해줘야지. 그러면그렇게...
안구희위원
세외수입부문을발췌를하시지요,보실분들은.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럼세외수입부문을질의할사항을지금미리체크해서알려주고담당과장님을배석을시키면되지. 그러면...
현진
유현진위원
사회복지과장하고.
최상호위원
문화복지센터.
현진
유현진위원
친환경농업과.
최상호위원
다오라고그래요,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세출때저거하면안되나?
박장수위원
종합적인것은세무과장님이하시고각실과소를세출때질의해요.
최상호위원
세부적인것은다와야지.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러면세외수입부문은세출때,세출심의할적에각과장님들한테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미리체크해놓으셨다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더헷갈리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그럼세무과종합적인사항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잠깐만요. 세무과것좀찾아보겠습니다.잠깐기다리세요.
안구희위원
세무과것은앞에것외에는없어요.
최상호위원
아,좀가만히들계세요,좀. 여기37쪽에공공자금운용이자수입이있거든요.22억5,000이지요.이총액하고그다음에정기예금환매채이율이가장높은것하고토털로좀설명좀해주세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신종환매채금리현황이작년도11월17일날은2.55%,2004년도3월달에는2.85%에서부터계속해서0.05%씩계속떨어지다가2004년11월17일까지가2.5%였다가올해2월20일날2.6%로됐습니다. 다시금리가조금인상이돼서2005년10월24일날현재30일에서두달사이가2.75%이고요,보통60일에서90일세달짜리는2.85%,그다음에90일에서119일은2.95%정도되는데저희가주로운용하는것이3개월에서6개월정도운용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가장코스트가높은겁니까,환매체가?이율이?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예,지금현재그렇습니다. 저희가어제날짜로따져보니까가장우리가대출받는이자가가장싼것이공무원연금대출인데어제날짜로공무원연금대출이5.46%였습니다,대출이자가. 그리고마이너스통장은어제8.35%였고,저희가공무원대출로써.그런데저희가신종환매채그건1년짜리기준으로했을때인데저희가주로군에서운용하는것은공금이기때문에보통3개월에서6개월짜리는운용하는데평균현재는2.95%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럼22억5,000만원이라는이자는어느부분에서발생이된것이지요?총액대비.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그러니까저희가현재예산에편성된계산작년도전년도이월사업비라든가,그다음에국·도비보조금내시된것아니면지방교부세등등을해서저희가내려오는그날짜를따져서평균하루에저희가매일매일집행되는돈이평균어떤사업성이아니고실과소읍·면에나가는돈이평균하루에10억정도가나가고요.그다음에공무원인건비라든가추석때같은때는가장많이나갈때가한150억정도집행이됩니다.그런날짜를계산을해가지고저희가환매채를가입을해서나오는이자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총액대비는얼마이고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지금현재저희가11월25일현재일반회계가지금예금되어있는것이신종환매채가948억정도있습니다.
최상호위원
948억이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예,약948억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일반회계라고하면총액에뭐,뭐들어가는거지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우리가지금여기예산에편성된일반회계...
최상호위원
전체?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특별회계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특별회계는주로특별회계에서가장많은것이우리가양평군에는수질개선특별회계가있는데그것은지금한509억정도있습니다.
최상호위원
509억이요,이부분에대한이율은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그러니까저희가수질하고일반회계를똑같이지금같이운용을하고있습니다.같이신종환매채로운용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같이운용해가지고22억5,000이...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아닙니다.수질은따로수질특별회계에따로편성이됩니다.
최상호위원
따로?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예,이건일반회계가저희가말씀드린...
최상호위원
아,이건따로보고를하겠네?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에대한질의는더하실게없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아,다른과가있는데뭐.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러니까세무과것만. 다른과것은세출할때하기로했으니까,자그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83쪽,넘어갑니다. 84쪽,85쪽,86쪽,87쪽,88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보면요,일반수용비에서우리가2005년도에는우리가1억2,000밖에안섰는데증감이많이됐다말이에요.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김덕수사무과장
사무과장김덕수입니다. 유현진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일반운영비는전년도대비해서약1,743만원이증액이됐는데일반운영비중에수용비는전년도대비1,812만원증액이되어있고,공공요금및제세는84만2,000원이감액됐고,그다음에피복비는약40만원감액됐고,연료비는56만1,000원이증액이됐는데그세부내역을살펴보면내년도에는5대의회가개원이되기때문에거기에따른증액분이뭐냐하면의원님명패라든지,아니면의원님배지,그다음에개원준비물품해서약594만원정도,그리고4대가끝나면서우리4대의원님들이하신일의정백서를발간이되는데백서비해서한2,000만원정도해서1,743만9,000원돈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됐습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89쪽,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공무원국외연수가169만원으로되어있다말이지요.그런데이건어떤기준이지요?
김덕수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7월30일날행정자치부훈령제158호로발령이됐는데이게뭐냐하면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입니다. 여기제8조에보면제8조는기준경비인데기준경비는지방자치단체상호간균형유지가필요한경비와수혜계층이넓고이해관계가많은경비로지방의회관련경비업무추진비,사회단체보조금,이·반장활동보상금을자치단체간에충돌을방지하기위해서일정의가이드라인기준치를정해줬는데의원님의기준치를보면의회운영비중에서의원님의해외여비는의원님은1년에연1인당130만원,의장단은168만원인데그중에서30%,그러니까뭐냐하면은국가의공식행사라든지아니면국제회의때참석하시라고해서30%를증액할수있다고그러기때문에지금의원님은168만원씩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만약에의원님께서해외연수를대비해서수행한데서기준해서...
최상호위원
169만원?
김덕수사무과장
168만원입니다.
최상호위원
8만원인데왜9만이됐어요?
김덕수사무과장
예,169만원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이걸왜물어보냐하면세출에보면알겠지만총무과에서공무원국외여비를200만원씩50명을계상해서올라온걸내가봤거든요. 그러면「지방자치법」이틀린건가,집행부하고의회하고틀려요?
김덕수사무과장
의회의원님의경비는의정활동비는전국기초자치단체나광역이나일률적으로정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다음에90쪽,91쪽,92쪽,93쪽...
박장수위원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93쪽에의원해외연수에대해서지금12분의원이계상이되어있는데12분에맞추어서여행경비가산출이된거지요?
김덕수사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선거제도가바뀌면서중선거구제가돼가지고인원이축소가되는데거기에대한지침은안내려왔습니까?
김덕수사무과장
아직세부적으로지침이안내려왔기때문에이건지금어제까지보니까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우리의원님들이관심이많으신「공직선거법」이지금계류중에있습니다.그래서이것확정이되는대로다시가서추경때정리할문제라고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인원조정이되면다시산출근거변경이되겠네요?
김덕수사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94쪽,95쪽...
최상호위원
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의원상해부담금2,000만원이정액입니까?이것더늘리면안되는거예요?
김덕수사무과장
정액이아닙니다.설명을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32조에보면의원님이회기중이나직무상에상해를당했을적에는지방자치단체조례를정해가지고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지만상해에대한위로금을드리게되어있거든요. 그조례가우리는지금「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94년도에제정이됐는데지급금액을말씀드리면표현이좀이상하지만직무로인해사망이나직무상상해질병으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당해연도일비의2년분에상당한금액인데일비라고그러는것은여기서는우리의원님들이매달타시는의정활동비하고그다음에수당110만원하고그다음에여기회의참석수당까지합해서한거기때문에이것은비슷하게원래저기하면은얼마가이드라인은없지마는그냥일어나서는안되겠지만2,000만원정도세워놓은겁니다. 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상해기준은어느정도두는거예요,이게? 이게지금상해가여러가지가이게적용하기어려운기준이많다는얘기죠.쉽게얘기해서고혈압으로해서쓰러졌다거나뭐이런것도꼭의정활동기간내에서만한다는얘기인데사실은집에서뚜렷하게근거가나타나지는않지마는신경쓰다가자료연구라든가여러가지업무이런것을파악하기위해서적용한비율이어렵다고보는데.
김덕수사무과장
지급대상기간하고저것은여기정해져있고그다음에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그위원회가있거든요.그위원회에서정하기로되어있는사항인데봐서전향적이라든가내지는같은동료의원님이시니까여지것이게...
안구희위원
그러니까폭넓게이게세부적으로자세하게어느정도이것만들어야될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김덕수사무과장
조례에있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심도있게검토하는걸로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이것가능한그래도의원생활을하다가어떤상해를입었을적에는그래도골고루혜택이갈수있는방법을더만들어보세요.
김덕수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말이죠,과장님!이게보험금이죠?보험금아니에요,2,000만원이?부담금이라는게,결론은.
김덕수사무과장
보상차원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보상차원이라고봐야되나요?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감사실. 99쪽.100쪽.101쪽.
안구희위원
101쪽.안구희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작년보다군정기획및예산,감사업무추진에500,군정활동및의회활동업무추진이100이늘었단말이에요. 왜더증액이된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사실상도에서저희한테공문시달이됐는데작년에는총3억7,700만원이었고금년도에는총액이4억5,000입니다.그래서7,300만원이늘었는데이것을군각실·과·소,읍·면이렇게전부다편성을해가지고지금이렇게됐는데결론적으로여기보시게되면은시책업무추진비가이게군의정활동거기에작년보다100만원,그다음에군정기획및예산,감사업무추진에당초1,500만원이었는데그500만원늘어가지고600만원이사실상기획감사실에더증액편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각실·과·소,읍·면별로전부다이렇게안배를해서편성해놨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말이죠,참걱정스러운게뭐냐면원래지방세우리군자체수입이작년보다한3억정도밖에전체적으로안늘었어요. 그런데공문시달하고위에서부터했다고그래서아니찾을것은다찾아서해놓으시면은그래도우리군세수입의기준이어느정도증액이됐다그러면그프로테이지로어느정도조정한다는그런방침은없고위에서그냥예산편성하는데꼭공무원들이쓸만한것은다자기네찾아먹을건다찾아먹겠다하는식으로예산편성이되어서되겠어요? 이게어느정도지방세수입과업무추진비이런것은상관관계가있는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세입이,
안구희위원
지방세증대해가지고이렇게생각을하시게되면은사실상이런소모성경비를중복편성할수가없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말씀이지당하신데저희가전년도보다지방교부세가상당히이렇게인상을시켜서국가에서보조를해주는바람에거기에의해서편성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정당한공문시달에의해서했지마는지역경제나우리지방세수입저걸로봐서는참상관관계가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 지역경제는어려운그리고맨날소득은맨날그대로있는데내쓸것은다하겠다상당히이것에대해서는내가불만이많아요,솔직한얘기지. 절감해서쓸수있는방법도많은데이게지금여기뿐만이아니고어떤데는총무과같은데는500이렇게많이올라간데도있고그런데이게기획실장님만해당되는게아니고전체실·과·소가다해당이되기때문에총괄적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102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02쪽에보시면기타보상금에보면은부서별시상금있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작년같은경우는부서에는1위가200만원,2위가2개부서에150만원,3위가3개부서에100만원갖고나눠줬는데올해는200만원이죠,이게?그렇게증액이됐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개인도작년에는15만원,10만원,5만원주던것을지금그냥30만원으로이렇게해놓으셨는데이렇게증액한이유가뭐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서주민지원시상금은전년도하고같고다만자체평가목표관리제추진우수부서에대해서전년도보다조금인상을시켰는데그것은사실상기준은「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있습니다. 그기본법에의해서각자치단체행정기관이업무의추진내용을종합적으로평가를해서우수부서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부여를하고또부진한부서에대해서는촉구를하는의미에서법이2001년도에제정이되어가지고저희가사실상작년서부터본격적으로이게평가를해서하는데실질적으로평가위원회위원들이전부다외부인사입니다,사실상. 그래가지고그분들하고그렇게평가를한3회에걸쳐서중간평가,그다음에연말평가내년1월달에종합평가해가지고한3회에걸쳐서심사를하는데사실상각실·과·소,읍·면에대해서업무를선의적으로경쟁을시키는의미에서이게평가를하는겁니다. 그래서좀잘한부서는솔직히말씀드려서작년도에는1위가쉽게말하면150만원이었었는데올해는50만원올려서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2위가작년도에100만원이었었는데50만원인상해서이것도150만원씩해가지고조금그래도이왕군전체에서그래도업무적인평가를해서그래도가장등수에든부서는조금현실성있게시상금을해줘야되지않느냐이런여러평가위원들의얘기가있어가지고조금인상을시켰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시상금책정을그러니까위원회에서결정한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서결정하는건아니고거기서그냥조언을받아들여서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작년에우리가개인한테몇분,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개인한테10만원씩줬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몇분이나드렸어요,작년에?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작년에몇분이나드렸어요,아니올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6명줬습니다. 그런데10만원씩주다보니까그래도전체한700여명공무원중에서그래도제일업무를잘했다해가지고줄때10만원이조금너무적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103쪽.104쪽.105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또있단말이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게저희기획감사실에기획업무를처리하는부서또예산을다루는예산,그다음에감사부서,홍보기획업무이렇게그게안배가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가.
최상호위원
같은기획실한과면같이몰아서하시지왜이렇게쪼개놨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계별로업무성격이틀리니까.
최상호위원
그러면재정확충을어떻게해요?기획감사실에서,세무과도아니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러니까당연히그건예산계에서도예산담당관실에관련되는사항이되기때문에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
예산담당공무원은1명이작년보다늘은거예요?지금7명이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공무원이요?
안구희위원
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왜그러냐하면은내년도서부터사업예산제가편성이되기때문에이번에의회에서의결해주셨습니다만인원이저희가늘었습니다,두사람이.
안구희위원
두사람이늘어났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안구희위원
그래서늘은거기까지계상하신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것까지쳐서그렇게한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106쪽.
최상호위원
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500만원이늘어갖고4억5,000을세우셨는데이게몇단체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51개단체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늘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같습니다,그냥.
최상호위원
같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500만원이더늘었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이것은저희가먼저「지방재정법」이게조항에의해서계산하는방식을이렇게산출을해보니까작년보다500만원이더인상이됐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항상궁금한게사회단체보조금하고각실·과·소에서담당하고있는NGO단체지원금하고뭐가틀린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저희가여기서풀로관리하는것은51개단체로지금되어있는데이것은과년도에,전년도에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경상적으로이렇게지원해주는단체그다음에또이렇게임의보조단체이렇게구분이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정액보조단체,임의보조단체그게구분이되어가지고운영을하다가예산편성지침이바뀌는바람에정액보조단체가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임의보조단체먼저주던것하고정액보조단체는총괄적으로묶어가지고4억5,000의한계를그어주면은“그안에서사업계획서를받아가지고심사를해서이금액을넘지않게이렇게줘라.”해가지고저희가51개단체는별도의이렇게관리를하고있고,그다음에그외에각실·과·소에서직접적으로관리하는각종사회단체가일부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그냥별도로해당실·과·소의예산을갖다가편성을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과거에그러니까정액보조단체,임의보조단체로이렇게지정되어있는단체를묶어서이것은저희가풀관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각실·과·소에서지원주는단체는임의단체도아니고정액단체도아니고뭐라고그래야돼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결론적으로각실·과·소에서그전관리하고있는단체가되어있었어요,그렇게지정을해가지고.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
제가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사회단체보조금을지급하는데사실은지금배보다배꼽이더큰경우가많거든요. 이게뭔소리냐하면사회단체보조금을각실·과·소별로신청을해서자기네운영비를타간단말이에요,군청에서. 그런데그것말고별도로무슨행사한다,무슨단합대회다,체육대회다뭐이래가지고는2,000만원,3,000만원씩더예산을할애하는경우가많거든요. 이런것을여기서통괄해가지고그냥“너희자체적으로이것갖고너희가1년동안행사를하든말든”,아주하나로통합할수있는방안은없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지금하여튼지금말씀을드렸습니다만저희가풀관리로하고있는단체는51개단체인데하여튼이51개단체는하여튼예년에비해서그게보조금을더늘려주거나그다음에아주또축소해주거나이런것은없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글쎄그건맞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런데그외에있는단체들이각실·과·소별로좀있는데이것을한군데서이것을이것지금저희관리하는것도힘든데그것까지다해가지고운영하기는사실상어렵습니다,그것은. 이해를해주세요.
최상호위원
저기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51개단체를줄때심의위원회가있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서“어느단체는얼마주고어느단체는얼마줘라.”심의회가있는데일단한번주고나면은그후에관리·감독체제는없어요,후속조치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전체단체에대해서는심의위원회에서사업계획서를가지고심사를해서결정을해가지고나눠주는데나눠주고나서정산서는각실·과·소에서확인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확인만하면안되죠. 심하게표현해서기껏돈줬더니돼지나잡아먹고속초나놀러가고쓸데가없어가지고비행기타고제주도가서세미나나하고오고이렇게비효율적인것은과감하게심의위원님들이모르고계시나요,그런것을?줄때만심의위원이죠.효과가없는것은문제가있는것은시정했으면좋을것같은생각이드는데. 예를들어서아주없애면은데모가날테니까그렇게불성실하게쓰는단체는액수를조정을해주고진짜쓸수있는단체는조금증액을해주고이런게어떻겠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심사위원들도그얘기를많이합니다.사실상일률적으로매년똑같이주는것보다사회활동을적극적으로하는단체는더인센티브를주고사실상소모성경비로쓰는데는좀적게주면서차등지원을해야될것아니냐해가지고아마금년도서부터는좀개선이될겁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107쪽.108쪽.109쪽.
최상호위원
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소송수행자포상금말이죠,설명좀해주세요.무슨소송이라는겁니까,이게?109쪽에.100만원.설명좀해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민사소송이나행정소송을해가지고공무원이이런변호사나이런사람을선임하지않고직접적으로소송을수행을해가지고승소가됐을때는거기에대해서포상금을줄수있도록이게법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일단한100만원정도만그냥세워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느법에규정이되어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법은제가찾아다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규정되어있는제목이뭐예요?무슨항목으로되어있어요,그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법이아니라조례로지금규정되어있다니까조례를...
최상호위원
우리자체조례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우리지방자치법규집에.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면난이게이해가안갑니다. 양평군이원고가됐던피고가됐던무조건법정만공무원이가면은이기고와라그러면100만원줘요?어떻게해석해야돼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게아니죠. 소송수행간건에대해서무슨세금같은것개발부담금같은것부과를했는데그게너무과하다이렇게해가지고소송수행하는게있거든요. 그랬을때담당공무원이적극적으로해서그게승소가됐을때일정액금액의이상에대한포상금을주도록조례에규정이되어있어요.
최상호위원
본위원이볼때는이런생각을합니다. 여기표기는승소사건에대해서준다고그랬는데이것은업무담당공무원이당연히해야될일이라고생각이되고요,그렇지요?우리가원고가됐던피고가됐던담당업무담당공무원이당연히이건해야된다고보는것이고100만원이라는성격이격려금인지포상금인지난이게생각이잘안납니다. 우리가공무원들이어디법원에출장가고그러면다이렇게여비,출장비다주지않습니까? 그런데이걸따로이렇게한다는것은자칫잘못비치면은이상스럽게비출수도있을것같아요.돈액수가중요한게아니고. 그래서만약에그런사안이라면은100만원아니라200만원으로더증액해서줄수도있는거죠,조례가되어있다면. 그런생각이드는데한번실장님연구좀한번해보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무슨얘기인지.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110쪽.111쪽.
최상호위원
잠깐만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110쪽이요,미안합니다,자꾸저만질의를해서. 민사소송패소시원고에게지급하는배상금5,000만원이무슨뜻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이것은인허가나이런것에대해서행정처분시에일반주민들이양평군을상대로해서소송을수행을했을때거기에대해서나오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내가지고양평군이패소했을때거기에대해서지급하는배상금이되겠습니다. 지난번에한번업무보고할때말씀드렸다시피개군면도로에서밤중에자동차를갖고가다가도로에흙을쌓아놓은것을들이박아가지고그사람이사망을해가지고도로를관리책임하는그것이양평군도이기때문에군수를상대로해서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었어요.그래서그때당시에한번4,000만원인가저희가지급해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그런것에대비해서민사소송배상금을세워놓는겁니다.
최상호위원
본위원이볼때는그렇게생각할게아니고민사소송에서패소를하면판사가해줄겁니다,판사가. 그런데지금설명을보면조정을한합의금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조정합의금입니다,그게.
최상호위원
그럼조정합의금이라고해주셔야지,패소가아니거든요. 패소는판사가어떻게어떻게하라고되어있지요. 그런데5,000만원씩이렇게해서널널하게해놓을게아니고이것정확하게따지고들면왜양평군에서소송을받게끔행정을하는것하고똑같은거거든요. 이런것은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저희가민사소송같은것을했을때아주100%이긴다는보장은없습니다,사실상. 그래서거기에대비를해서미리그런이런배상금을세워놓는거지,만약에이게없게되면어쩔수없이예비비에서쓸수밖에없거든요. 그러다보면또“사전에그런걸예측을해서예산을편성하지왜또예비비에서쓰느냐?”이런질책을당할수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이런사안이안내려오면5,000만원다시예비비로들어가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다시그냥깎아놓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111쪽,112쪽...
최상호위원
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인터넷방송제작·편집용역비말이지요.3,500만원이이렇게섰는데편집용역비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이게어떻게하는거지요?한번하면계속진행되는것아닌가?해마다세우는거예요,뭐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금년도는사실상2,500만원을세워가지고여기관광양평하고용역계약을체결을해서지금인터넷방송국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양평관광에서우리홈페이지에있는서버를거기서관리를해주는거거든요. 그래서거기아나운서도채용을해가지고인건비적성격하고,그다음에서버관리비해서작년도에는2,500만원을세웠는데올해1,000만원을더세운것은왜그렇게됐느냐하면은그런인터넷방송을하기위해서그걸촬영을하러나가다보면비디오찍는사람하나있어야되고그다음에또사진찍는사람도하나있어야되고,그래서어쩔수없이사진기사가하나더,우리저희가기존에있는사진기사가비디오를들고나가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업무보조적성격으로사진기사가하나더필요해가지고1,000만원정도를일반보조사역계획중에서1,000만원을더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방송제작비개념으로보면이해가가는데매년세워야되겠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매년3,500만원씩은들어가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총무과에서이번에뭐만드는것있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관광에대한홈페이지를갖다가다시하는거지요,지금.
최상호위원
뭐가틀려요,이것하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그것하고는완전히틀리지요.
최상호위원
틀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건저희가인터넷방송을이런각종행사나군정을알리기위해서가서계속맨날찍어다가편집을해서올리는거지.
최상호위원
아,매번들어가는것이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총무과것은한번만들어놓으면그냥괜찮은거네요,예산다시안올라와도?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
여기말이지요,편집용역비예요,편집비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편집용역을주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용역을주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안구희위원
아니,우리촬영기사가몇명인데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촬영기사는우리사진기사가하나가있는데...
안구희위원
아니,사진기사말고촬영기사가채용된사람이없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없지요,지금.사진기사가비디오를가지고나가서찍어오는거예요,지금현재. 그런데사진기사가또필요...
안구희위원
아니,지금우리도찍지만여기지금있는분들도군청기획홍보실에소속된직원이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사진기사는우리공보실직원이고아나운서는용역에있는직원이고그렇게되어있어요,아나운서여직원은.
안구희위원
그럼우리가아나운서는우리가계약체결해서연봉계약식으로된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우리가아나운서하고직접계약체결한게아니라양평관광하고용역계약을체결해서거기서아나운서를채용을해가지고우리공보실에파견해와있는거예요,결론적으로.
안구희위원
그러면그인건비까지이안에들어있던거예요?들어있는건아니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이안에들어있는거지요,용역비.당초금년도에2,500만원안에들어있는거예요.
안구희위원
헷갈리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그다음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양평관광이어디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앞에있습니다,회사가.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우리가군에서직접운영해도되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가직접적으로할수있는게물론비디오찍어오고그러는것은우리직원이나가는데그걸찍어와가지고편집을해서아나운서멘트를해가지고올려줘야되는거기때문에구체적인기술적인것은사실상거기서관리를해줘야지우리가안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113쪽,114쪽...
안구희위원
아니,113쪽말이지요.군경계군정홍보물제작설치인데지금우리양서에지금하나되어있는것있잖아요?그런것도색해서다시쓰시면안되는거예요?꼭다시설치를해야되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저희가왜이걸하게되느냐하면지금도계나군계이런데다른지역에가보시게되면어느군을딱들어가다보면고추를많이생산되는데는고추를갖다가간판을갖다가하고,그다음에무슨복숭아를많이생산되는지역에는복숭아이렇게해서하는데저희도양평군에대한홍보물,홍보차원에서홍보기획계에서여태까지5개년계획을세워가지고이것을갖다가설치를하고있는데내년도에개군면하고양서면,그다음에후년도에두군데하면저희는군계는다설치가되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친환경농산물에대한광고판은별도고,또이것은우리지역에대한브랜드를갖다가거기다제작을해가지고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단월면에다군계에다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있는것도엄청많은데요?굳이자꾸갖다가광고만자꾸설치를하려고그래요.이게뭐한두푼드는것도아니고. 지금있는것도다니면서충분하다고보거든요. 실과소마다다“자기네것해야되겠다.”고해서한다고그러면지금있는것도제대로관리못하고지저분하게되어있는데이것군경계홍보물이라든가지역에간판하는것은기획실이되고,친환경농업과,산림과부서별로다한다고그러면아주너무난립한광고가되는것같거든요. 지금현재있는것도충분하다고보는데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114쪽,115쪽,116쪽...
이인영위원
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16쪽에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에서6억이있는데도에서하는것은도에서부담하는것아닙니까?도,군으로구분되어있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무슨얘기냐하면양평우회도로해가지고버스터미널앞에서임대아파트를지나서보건소쪽으로간우회도로를갖다가당초에개설해올때이게지역개발융자금이라고그래가지고도에기채를해온겁니다,그때당시에. 그래서도비를50%,군비50%이런조건으로우리가돈을가져온겁니다. 그래서도비50%,군비50%씩상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도에서가져온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도에서가져온거지요.
이인영위원
도에서가져왔는데50%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군비를대라”이렇게해서우리가가져온겁니다.
이인영위원
50%는도비로충당하는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그건도에서부담해야지,양평군에서부담할필요는없는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그러니까도에서우리한테돈을내려주면서우리군비를50%를플러스해가지고갚는거예요.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117쪽,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세입·세출예산요약서4페이지에보게되면보조금이전년도에비해서154억3,557만9,000원이감액이됐는데구체적으로왜감액이된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비해서사실상국고보조사업이감액이돼서그렇게된사항이되겠는데요.왜그렇게되냐하면은작년도초에,그러니까금년도가되겠지요.2005년도초에국고하수관거정비사업이205억이교부가됐습니다,당초에,내시가돼가지고저희가205억을갖다가편성을했는데실질적으로그걸운영해가다가환경부에서너무하수관거정비사업을너무많이당초예산에교부를해줬기때문에결론적으로금년도2회추경에105억을삭감했습니다. 그래서2회추경에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전체적으로결론적으로9억이감편성된예산이되겠습니다. 그랬는데금년도에는하수관거정비사업이92억밖에교부가안됐기때문에국고보조사업이그정도가당초예산대비로하다보니까하수관거정비사업이내시가덜됐기때문에그런차이가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올해당초예산이실질적으로많이예산확보가됐는데소화를못해서줄었다는것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올해는그렇다치더라도내년도사업은그럼제대로해서예산을더확보를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하수관거정비사업이국고가내려와있는돈이한600억정도가지금있거든요. 그래서그사업추진하는데는하나도지장이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올해확보한것갖고,내년도사업을다할수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올해는92억이현재는와있는데환경부에서사업추진성과에따라서추경에라도수시로해주게되어있기때문에...
박장수위원
확보가다가능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건관계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국비...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수관거정비사업그것한가지가그렇게돼서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차질없도록,국비확보에해주시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2권에보게되면165쪽,2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2권이요.
박장수위원
165쪽이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거기에보게되면예비비가제3조수익적수입및지출이쪽에도지출란에예비비가편성이되어있고,또제4조자본적수입및지출여기에도예비비가편성이이렇게되어있다말이지요. 이것이렇게혼란스럽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가만있어,이것죄송하지만공기업특별회계는수도사업소장와서할때그때좀...
박장수위원
요약서에도보면7쪽에보면사항별설명서에는이렇게두군데도나누어져있고,7쪽에는구분이안돼있어요,이렇게양식에보면. 이것실장님이보고하신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세규씨!이리와서설명을해줘.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직원 이세규 저희가요약서하고사항별설명서가차이가있는것은저희가계조정할때예비비를당초에는5,000만원을저희는생각을했었습니다. 그래서요약서에는5,000만원을계상을했고요,그런데우리수도사업소하고협의가잘안되는바람에국고보조금남는잔액이예비비가더발생이됐습니다. 그래가지고차액이발생하고있습니다,저희들착오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양식을그렇게만들었어야되는것아니에요?여기요약서에,7페이지?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직원 이세규 요약서에는지금자본적하고수익적하고구분이안돼있는데요,지금사항별설명에요약서가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
박장수위원
그럼요약서도그렇게하지,사항별설명서에.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직원 이세규 다음부터는시정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소관사항을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21쪽. 122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122쪽.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22쪽에보면일반운영비있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서보면일반수용비가올해는7,177만5,000원이었는데올해9,600으로올랐다말이에요,이게.이렇게증액된이유가뭐예요? 전체적으로보면일반운영비가4,500이증액이됐거든요,전체적으로볼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2,500만원이증액이된사항입니다만이사항은통합발급기팩스자동화시스템유지비가계상이된것이고요,그다음에토지이용계획프로그램확대임대료가올라있기때문에수용비가증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통합발급기유지비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유지비,관리비하고,토너구입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전체적으로볼적에는한4,500이증액이됐잖아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4,500인데그건「부동산특별조치법」을내년1월1일부터시행이되기때문에「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하고그다음에1년에두번씩청사바닥을정비하는과정에서약간경비가더들어가기때문에그래서그것까지해서그런형태가나온사항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지·관리해서그렇다이거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부동산특별조치법」이내년1월1일부터시행이됩니다,2년간. 그래서그것에대한수용비가늘어난상태가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넘어가겠습니다. 123쪽,124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민원모니터설명좀해주세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9월30일자양평군조례1790호로「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가공포가됐습니다. 그래서여기에의해서양평군민원모니터를운영하면서이분들이주민의삶의질향상및주민참여행정을도모하고자해서경기도에서시행하고있는사항을우리는조례를제정해서운영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우리가몇명인데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원래는70명입니다.그런데지금100명으로조례에는제정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100명까지?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최상호위원
간담회하고교육은뭐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민원모니터를민원모니터로서의임무를수행을하고그것에대한여러가지수범사례그다음에또모든사항을같이토론을하고그다음에민원모니터에대한민원모니터로서충분하게자기들이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교육도필요할것같아서이런식으로만들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그밑에선진지견학은또뭐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민원모니터조례」9조에보면은“군수는민원모니터의임무수행능력향상을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하여견학및세미나개최등을예산범위안에서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9조에되어있기때문에이것에의한사기진작차원여러가지를해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런데70명이이틀을뭐예요?두번간다는거예요?이틀간다는거예요?70명이1인당15만원씩.그렇죠?15만원씩1인당70명을잡고이틀로해갖고,뭘어떻게하는겁니까?선진지견학을어디로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먼저이조례제정할때도의원님들이많은걱정과우려를말씀해주셔서이사항은조례는정해놓고그다음에민원모니터로서의충분한임무를수행하고또같이우리군정에,행정에참여정도가많으신분을선발해서그분들의사기진작을하기위한그런차원이되겠습니다. 그런차원의선진지견학이라고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디로가실건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국내입니다.
최상호위원
국내?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이틀이라고하는것은1박2일이라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1박2일로?국내로1인당15만원씩계상을했다? 그런데이건70명전원다계상된것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100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70명이라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니올해는70명,현재는70명인데이조례에100명이기때문에내년에는100명으로다확대운영을할그런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우수자만간다면요?모니터우수자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산은이렇게되어있지만그렇다고다쓰는예산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꼭2,000만원세워놨다고해서2,000만원을다쓰는그런사기진작책은아닐겁니다.
최상호위원
9월30일자면은3개월동안민원모니터요원들이활동사항이있어요?운영결과가있어요,3개월동안?없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직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내년부터시작합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124쪽에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월로계산한이유가뭐며,작년보다월5만원이늘었단말이에요.왜늘었어요? 그냥위에서공문시달해서상향조정하라고하니까한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이건월30만원씩작년까지는월2005년까지는30만원씩해서부서운영비가월30만원씩해서360만원이된상태였습니다마는올해서부터5만원을더늘려서지침에의해서아마예산부서에서이렇게해준걸로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월420만원세워놓으면그냥420만원쓰는게아니고그냥월30만원이면30만원,35만원이면35만원을세워서고정적으로그달에안쓰면남는거네요? 이게아주다달이얼마씩쓰라는게이게지정되어있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것은요,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예산편성지침에각실·과·소별로인원에따라서조금다르게되어있어요.그것은나와있는겁니다,아주.
건재
이건재위원장
됐습니까?
안구희위원
그리고또아까민원모니터선진지견학인데70명이금년에세워놨으면그냥민원모니터면전부세워놓으면그냥100%다해준다는이런예산이어디있어요? 거기서잘하는사람20%면20%,30%면30%예산을세워서하는거지말이야,무슨예산이무슨이게뭐예요?세워놓더라도우수자그중에서잘하고꼭해야되겠다그러면돌아가면서몇년에걸쳐서한번씩이렇게연차적인계획을세워서전부해주겠다는식으로해야지1,000명이면1,000명다해줄겁니까? 그렇게민원모니터요원중에서민원실장님께서는이렇게다이렇게넉넉히인심을쓰셔도되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심쓰는게아니라「민원모니터조례」가제정됨으로해서민원모니터,
안구희위원
「민원모니터조례」에선정이되면다해주게되어있어요,100%?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니죠.이렇게생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여지것은민원조례가없고민원모니터에대한지원책이여지것없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글쎄지원해주는데없었다가해주는데잘하는사람몇프로10%면10%,20%이렇게프로테이지를정해갖고이렇게해주셔야지민원모니터요원70명이면70명,100명이면100명다해주라는법이어디있어요?해주는것도어느정도지. 예산을그리고예산을올리더라도타당성이있는예산을올려서승인을받으셔야지이것덮어놓고이런식으로예산을올리시면어떻게합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글쎄제가생각하는저거는,
안구희위원
다해주면다좋죠.안해주면뭐저거해요?다해주고싶지.공무원도선진지견학,해외연수돈만넉넉하면다보내주고싶지붙들어놓고싶은사람어디있겠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민원모니터조례」가없고지원책이없었을적에는민원모니터로서의역할을충분히못하셨는데「민원모니터조례」가생김으로해서지원책여러가지가정말문서로다되어있으니까민원모니터로서의뽑히신분들이한120%～130%씩더하지않을까하는그런차원에서예산을세워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알았습니다. 넘어가시고,125쪽.126쪽.127쪽.128쪽.
최상호위원
129쪽이요. 소송수행여비가있단말이에요.그런데2만5,000원이1명이3회면한달에세번간다는거죠?한달에3번.그래서열두달을해가지고99만원을올리셨는데우리가그렇게소송이많아요?한달에3번씩왔다갔다할정도로.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소송이이게지금지적관리이기때문에요,지적에관한소송이많습니다. 많은게아니라한평균한달에2,3건씩은있는데요,수원에서하고여주에서하고관외로다나가고서울로다나가기때문에그런우리관내에서하는여비보다는많이계상을해서일비를많이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지적에관한거면대부분이우리양평군이피고가되겠네요?그렇지요,대부분?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피고도되고원고도될수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원고도될수있나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여비로했는데우리공무원들이수원이고여주고가면은여비출장여비가나오는것아니에요?따로더세워서더준다는건가?어때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여비가없습니다.한달에5만원서있는겁니다,공무원들한테.
최상호위원
그러게이것세워서더준다는얘기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5만원가지고는되지를않으니까.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더준다는것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일비로해서따져서주는거죠.
최상호위원
실장님!아까기획실소관소송하고민원실소관소송하고틀립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어디무슨소송이요?
최상호위원
민원실에도지금소송에대해서나와있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러니까각실·과·소별로소장을내게되면은,
최상호위원
실·과·소별로쫓아다닌다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실·과·소별로소송수행담당을지정을해가지고소송수행에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기획실에서통합해서하는게아니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각실·과·소별로소송이계속들어올수도있다그런말이겠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그러니까각실·과·소별로소송업무를수행하는거예요.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민원실장님!작년에도이렇게다녔었어요,올해도?2005년도도?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다녔었습니다.
최상호위원
몇건이나생겼어요,올해?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소송을잘아시겠지만한건가지고한번가서끝나는게아니라,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몇건정도있었어요,올해?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지적관련으로해서는3건있었습니다.
최상호위원
3건이요?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27쪽에보면은「부동산특별조치법」관련업무운영인부임이1,000여만원이올라와계상되어있고,129쪽에도「부동산특별조치법」에따른현지확인여비가이렇게계상이됐는데「부동산특별조치법」에대한특별한지금내용이있습니까?뭡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직지침이우리한테까지는오지않았습니다. 그런데“내년도1월1일부터시행된다그래서예산은세워놔라.”해가지고예산그것만우리한테이게왔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상해서지금해놓으신겁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해놓은겁니다. 그래서내년1월1일부터조례가12월중순경에확정이된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내용은조금알고계세요,그러면?어떤내용으로다조치법이이루어지는지?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직은세부적인게오지를않았기때문에그게12월중순경이면옵니다. 그때의원님들한테먼저알려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130쪽.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도로면건물번호부여사업있잖아요,2억600만원짜리.이게어디어디서부터시작이되는거죠?읍서부터시작이되겠지,물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내년까지,2006년까지양평읍이끝이납니다.그래서2억600만원이서있는것은내년도에양평읍도로하고건물에대한번호판및명판제작여러가지비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13억인데1/3은양평읍에소요되고나머지2/3를가지고2007년부터양평읍을제외한읍·면을실시할예정으로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여기말이죠,작년에는1억6,600인가?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안구희위원
그정도가지고이게전부다국비지원으로된걸로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어떻게작년도것도이렇게군비가이렇게많이들어가서된겁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비율이똑같습니다.
안구희위원
비율이똑같아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안구희위원
아니작년에는전부국비지원으로해서,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작년국비5,000,도비가3,000,우리가8,000해가지고1억6,600이된겁니다.
안구희위원
이게굳이건물도로사업을건설교통부에서시행하는사업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행정자치부에서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럼행자부에서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안구희위원
그건전국적으로다하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다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그런데행자부에서이것예산을저거하면은국비가거꾸로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이도로명사업에대한법이제정이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올해법제정을지금하고있는데이법이제정이되면은국비비용이늘어난다고얘기가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글쎄요,쉽게얘기해서우리가자체적으로우리지역에편리하기위해서쓰는것도아니고난이게지금이사업이얼마나효과를거둬들일지모르지마는난굉장히부정적인시각으로보고있는데지금우리옛날부터사용되던고유마을명칭이런걸하다가갑자기도로명칭을써가지고가가호호몇-몇이런식으로해서유럽식으로몇번에누구네집은1-2번,1-3번이런식으로되는것같은데이게사실정말국비지원사업으로만약에80%이상지원이돼도사실이것될까말까한것을전부군비로다해서하라는것은행자부에서이것뭔가잘못의도된것아니에요?국비지원이당연히많아야지어떻게군비가많아야돼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글쎄위원님우려하시고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것은우리도우리지자체에서도마찬가지로걱정했던거고많이줬으면좋겠다는그런얘기를하고,
안구희위원
이것우리군비안하고보이콧시켜버리면어떻게되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건안되죠.
안구희위원
안되는건뭘안돼요,안되기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전국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
안구희위원
아니전국적이아니라타당성이없고의회에서이것국비지원으로받아갖고하라고잘라버리면어떻게돼?의회가행자부에서,행자부는법시행통과된것도시행안하는판에뭐이런거야행자부에서한다고해서지방자치의원들이거기에놀아날수있는건아니잖아요? 시범적으로한번잘라봅시다,이것.잘라보고우리양평군의회에서는이게지금우리같은열악한재정에서는국비지원을많이받아서해야되기때문에“의회에서잘랐다.국비지원을늘려달라.”고한번요청해볼의향은없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이게우리가올해처음전국적으로처음하는사업이라면지금위원님말씀도조금참고를해서할수가있겠습니다마는지금도로명사업이2000년도부터시작이되어서웬만한지자체는거의다됐습니다. 그래서그지자체도마찬가지로이런지원을받아서시작을했기때문에지금거즌끝나가는시기에우리양평군에서그렇게할수있는그런그것은조금생각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작년부터한것같은데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안구희위원
이게지적계에서저거해가지고작년부터시작이된걸로아는데?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도시지역은벌써다끝났어요. 그런데군,농촌지역은작년부터시작해서공문이내려온거죠.
안구희위원
우리양평군이농촌지역이라작년부터시행된것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작년에얘기가나온거죠,그게.
안구희위원
글쎄작년에나온건데몇년전부터하기는.우리양평군실정을갖고말씀을하셔야지. 작년에처음시작된사업이라고,이게.무슨몇년전부터해요,하기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이도로명사업에대한전국적인사업은몇년전부터시작되어서,
안구희위원
아니글쎄우리군을시작으로해서얘기를하셔야지무슨전국을얘기를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131쪽.132쪽.133쪽.
최상호위원
여기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소송수행여비가또나온단말이죠.이것왜이렇게이원화를시켰어요?항목이아까것은지적소송이고이건개발부담금이고그래서이렇게틀리게했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담당이틀립니다.
최상호위원
담당이틀린데지금굉장히헷갈리는게아까지적소송은1명이월3회로되어있고이것은2명이월2회로되어있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이것은좀많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최상호위원
많다는뜻은뭐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소송건수가많다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올해가몇건이었었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올해가이건이것도3건은됐는데요,개발부담금그자체는액수가크기때문에소송참여가그러니까뭐라고그럴까요?계속부르는횟수가많아가지고그렇게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소송수행여비를각계마다틀리게했다그런말씀이시잖아요? 앞으로한과에서이렇게다몰아서하면안되는건가요?이렇게꼭이원화시켜야되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담당업무가틀리기때문에담당업무별로그소송이들어왔을때그업무를잘아는사람이담당자이기때문에담당자를소송수행자를지정을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나오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앞으로도계속이런식으로올라올수밖에없겠네요,그럼?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다음에134쪽.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항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7쪽,138쪽,139쪽,140쪽,141쪽,142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142쪽에보시면일반운영비있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운영비에위탁교육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는3,000만원섰는데3,000만원이증액됐다말이에요,6,000만원으로.이게무슨교육이지요?위탁교육비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이위탁교육비는저희네가이게지방자치제되고나서경기도교육원이나이런교육원에보낼적에건설공무원교육원보낼적에저희네가교육비를내야돼요,그공무원에대해서.그교육비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이렇게3,000만원이증액된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몇명이가는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금년에는170명갔는데요,금년에현재요. 내년에는한300명될것같습니다,이게.
현진
유현진위원
300명이요,배로느는거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여기일반운영비에나와야되는건가?이것.일반운영비에는안나와있지요,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안나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위탁교육비가9,500짜리가있지요?그런데일반운영비에는왜빠진거예요?전체적으로다들어가있는것아니에요?일반운영비에,이게,금액이.예산이다들어가있는건데여기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일반운영비에들어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어디있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32쪽에요.
현진
유현진위원
32쪽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33쪽맨위에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과장님,그밑에공무원교육훈련에8,000만원또뭐예요?그위에위탁교육비는또뭐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위탁교육비는가서교육을받는데강사료이런것있지않습니까,교육기관에.그걸우리가내는것이고...
최상호위원
그렇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밑에공무원교육은가는데여비를줘야하지않습니까,숙식을할수있도록.그여비입니다.
최상호위원
밑에있는공무원교육은자체교육이아니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건아닙니다.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위탁교육비하고공무원교육훈련비하고같이계상해도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요.
최상호위원
틀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위탁교육은교육기관에...
최상호위원
기관에주는것이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기관에납부하는것이고,이훈련여비는개인한테저희네가주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개인한테준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저기143쪽...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143쪽.
최상호위원
거기국외여비좀보시면해외연수비용이50명200만원,시책업무도50명200만원,공무원교육도여비도들어가있고이세가지사항이전부국외여비입니까?그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해외연수는이3개는다국외여비로보시면돼요.
최상호위원
국외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국외에우리가공무원교육보낸적이있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국외에간것이지금현재저희네가위탁교육을시키지않습니까,만약에영어중급과정이라든가,중국어초급과정,통일전문과정,중견간부양성반,또그다음에그런문화관광상품개발이런교육을보내면그내에서또교육비국외를외국을나가는기간이있어요,교육기간에.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외국어를배우는교육기간안에이런게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과정별로다있어요,외국가는게.그기간안에.
최상호위원
그걸보내준다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럼요,그럼또외국가는비용을저희네가지급을해야돼요.
최상호위원
올해에는어땠어요,2005년도는?몇명이몇회를갔어요?얼마썼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밑에3,000만원이그건데올해는8명이외국을나가가지고요,2,584만6,000원을집행했어요.
최상호위원
한번나갔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요,8명이영어중급과정에2명,중국어초급과정에1명,통일전문교육훈련과정에1명,중견간부양성과정에1명,그다음에중견간부양성과정에통일학습에1명,문화관광상품1명이렇게해서8명이갔는데그걸맨밑에3,000만원있지않습니까?그중에서교육기관동안에외국갈때저희교육여비를,외국비용을주는거예요.
최상호위원
2006년도도이정도는될것이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해외연수여비는어떤항목입니까?누구를보내요,50명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해외연수는각과별로있지않습니까,거기서도나중앙부처에서내려와요,인원이.여기무슨예를들면무슨시책업무를잘해가지고다교육해외여비가다저희네부담이거든요.
최상호위원
아니,이것도비지원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안줘요.
최상호위원
도비지원도안주는데무슨도에서지시가내려와요,내려오기는.우리가우리저거대로하면되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건돈주는게없고다저희네가부담하게되어있어요.
최상호위원
그런데뭐도에지시가내려와요.경기도가잘못된정책이지보태주고하라고해야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도에서부터가아니라중앙부처농림부이런데서내려오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중앙도잘못된거고요,그럼. 그래서가고,시책업무추진은또뭡니까?50명.같은200만원이니까토털100명인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시책업무추진비는지금얘기한대로중앙이나도에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시책업무추진비가도에서내려오는사람들이고...
최상호위원
그다음에해외연수여비는,순수?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건우리자체적으로배낭여행...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우리자체적으로보내는거예요,그건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자체로해외연수를보내는것이고,시책업무추진은도나중앙에지침으로보내는것이고,이것뭐보조도안해주고서무슨이래라,저래라명령들이야,상위기관에서. 그럼100명이지요,올해몇명보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올해에지금시책해외연수가25명이갔거든요.
최상호위원
시책이25명이갔고요,또?자체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자체보낸것은지금제가통계가없습니다.이건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까우리의회사무과세출을보면서공무원해외연수비용이169만원으로되어있었다말이지요,의회는,그렇지요?그런데이건어떻게200만원이에요?어떻게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는작년도에간것가지고통계를잡았는데요,그러니까작년도에저희네가보면예를들면캐나다가1인당187만원나왔고,그다음에호주가한163만원나왔고,그다음에유럽으로갈때는270만원나왔거든요.그래평균으로한겁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냥대충평균으로해도돼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최상호위원님,의회사무과에169만원편성한것은의원님들이1인당규정에의해서169만원이기때문에의원님들이가실때거기수행원으로한것이고,그다음에총무과에한해외연수비나시책업무추진비는의회사무과직원도갈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사항은.
최상호위원
아,갈수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시책업무추진여비가올해25명갔다고그러셨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거기올예산에는100만원씩하고90명이올라왔다말이에요,이게. 그런데그렇게보내셔도되는건가요,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어디요?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2005년도예산에는100만원씩해가지고90명해갖고9,000만원올라온거거든요,이게.시책업무추진여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당초예산에계상할때90명을했다이거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당초예산에는100만원씩해갖고90명해서9,000만원이올라온거거든요,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25명만보내갖고그렇게해도되는거예요,상관없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건저기서내려온대로보내는거니까요.도나저기서내려오는대로.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이게동남아갈것을미주나그런대로갔기때문에이렇게된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렇지요.그런데그것은우리가나라를저희네가정하지를않고...
현진
유현진위원
도에서정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도나농림부이런데서어느나라를정해가지고내려오거든요,이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암만그래도그렇지지금우리최상호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돈은우리돈쓰면서거기서우리가90명보낼것을25명밖에못보낸것아니에요,결론적으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아니지요. 왜냐하면지금우리가예산을계상해서100만원을한것인데이것은나라를가는나라나선진지가는나라는저희네가정하는것이아니라시책적으로잘한군에서대해서내려오기때문에도나중앙부처에서내려오는대로보내는것이지...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예산을세울적에도에서그런저기있었을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예산은있잖아요,이게지금저희네가예상을못하는게뭐냐하면요.몇명이내려올지모르기때문에그렇게계상을한겁니다,이게.
현진
유현진위원
예산만어느정도세워놔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뭐그런저기있어요,이게.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해외연수여비그것은공무원만해당이되고여기서총무과에서전부다이걸하는거지요?총괄지휘하는거지요,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다른과는내려오면저희네하고협의를하지요.
안구희위원
아니,협의는되는데해외연수비에서200만원씩50명은우리양평군현재공무원을대상으로해서50명정도를보낼계획을해가지고지금다세워놓은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이게배낭여행이에요.
안구희위원
글쎄,다른실과소에서별도로세운건없어요,이건?공무원들에관한것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다른과에는예산계상된게없을걸요.
안구희위원
그럼있으면잘라도상관없겠네,여기총무과에서다하는거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공무원에대한것은여기서하는거지요.
안구희위원
예,공무원대한것,알았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이것은해외여행이고,배낭여행이고,다른과에는무슨...
최상호위원
담당자옆에배석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재난관리과에예산세웠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건재난관리과장이답변하면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재난관리과에서하는것이고...
안구희위원
아니,글쎄내얘기는뭐냐하면일단재난관리과든공무원에한해서공무원이아닌사람은할수가있지만공무원에한해서는총무과에서일괄적으로다해서하는걸로통용되는걸로보면되지않느냐?그런애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저희네해외연수이건저거에요,배낭여행가는거기때문에다른과에시책적으로가는건저희네가관여할게안됩니다.
안구희위원
뭐시책적이든,아니든다해외연수는다똑같지,뭐.그게업무적인것으로간다는건하나의명분상의이론이지실제해외연수가는건똑같은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저희네가50명은본청18개실과소하고읍·면30개실과소에서선발해서가기때문에...
안구희위원
글쎄,양평군청공무원에대한해외연수비를50명을세운것아닙니까?쉽게얘기해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게배낭여행이에요.
안구희위원
배낭여행이든,뭐든,해외연수든. 실과소에서공무원세워놓은것은똑같은다이름만달랐다뿐이지똑같이다해외연수지뭐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좀성격이틀린것같은데요.다른과에서하는것에대해서는.
안구희위원
아니,뭐“다른과것총괄해서공무원은다해당된다.”고말씀하셔놓고이제와서뭐실과소는모른다는건말이안되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이게배낭여행만저희네가,저희네는배낭여행만해당이됩니다,배낭여행.
안구희위원
글쎄,배낭여행이란게여기는배낭여행이란게없고해외연수,말그대로연수아니에요. 연수는뭐업무적으로가든,배낭여행으로가든공무원들의질적향상을높이기위해서보내는거니까다여기서총괄하는것아니에요,결론적으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는30개실과소에매년외국을안간사람을대상으로해서배낭여행을시키는것이해외연수비에요,저희네는.
박장수위원
그러니까해외연수여비50명은배낭여행이고,그밑에시책업무추진여비는각실과에서중앙이나도나정부시책에의해서갈것을예상해서50명을세워놓은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니까각실과에있는것도다이쪽으로와야되는거지요,사실은.예산이설필요가없는거지요. 그걸가상해서50만원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요,시책업무는시책업무를잘해가지고오는것이고잘해가지고내려와서보내는것이고이게요.
박장수위원
그런것가상해서50명세워놓은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잠깐만요.명확하게답변을해주세요.이랬다,저랬다하지마시고,한가지로답변,지금안위원님말씀은“여기에시책업무추진여비가있으니까타실과소에있는것도이쪽으로와야되는것아니냐?”그런얘기입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요,그건시책업무추진여비는도나중앙으로부터뭘잘해가지고해외에가는여비이고,그다음에이해외연수비는배낭여행가는비용이고,이공무원교육은공무원교육갔을적에해외에나갈때저희네가지급하는해외여비이고그렇지요,이것은.세가지가분리되어있어요,딱.
박장수위원
아니,시책업무추진여비이걸어디다쓸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건도나중앙에서시책별로뭐예를들면친환경농업을잘했다.그래서전국에몇명을가는데양평에2명왔다,그런데여비지급하는거예요.
박장수위원
그런데여비쓰는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니까다른실과에는필요가없는거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거기에대해서제가보충설명을드릴게요,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안구희위원님도그렇고요,사실상재난관리과에별도의해외연수여비를세운것은금년도에사실상재난관리업무를우수해서상사업를타와가지고지난추경에당초1회추경에4,500만원해외연수비를세웠었는데도에서“그사업비로써라”그래가지고다시2회추경에잘랐거든요,사실상,4,500만원을. 그랬는데내년도예산에재난관리업무유공공무원에대한사기진작을시켜주기위해서별도에내년도예산으로편성을한겁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상사업인지뭔지금년도부터재해분야에대해서선진지견학한것으로내가알고있다말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금년도에그걸세웠었는데사업비로다시쓰라고그래가지고그걸삭감을시켰어요. 지난번2회추경때삭감했잖아요.
안구희위원
지금그래요,여기서재해담당공무원선진지견학에대한지금상사업비를탔든어떻게됐든간에이런것은여기앞에해외연수여비에다배낭여행에다넣어주면되는것이지굳이실과소별로따로자기네담당공무원에대해서특별히이름만다르게해가지고선진지견학,선진지견학이란게배낭여행이나다동일한거지,내용적으로봐서는. 그렇기때문에이런것은총괄적으로총무과에서하나로해서처리를해야지실과소는실과소대로하고총무과는총무과대로하고이런것은있을수없잖아요? 암만상사업비라고해도우리가상이렇게타왔으면총무과에서예산을세워가지고거기서하면명분도좋고다좋잖아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보충질의를드릴게요. 이번감사때왜상사업비현황을제가감사를했잖아요. 대부분이외국을나갔다말이지요.수고했다고. 어쨌거나나간건나간건데안구희위원님이그걸지적하시는것같아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우리가50명을보낼계획을했는데60명정도더보내야되겠다.”뭐이런것도아니고,뭐올해25명뿐이안보냈다면서요,예산세워놓고. 그럼그것도다같이해서하는것이효과적이지않겠나?각실과별로다상사업비받았다고그래가지고전부다외국나가고이렇게하는것보다.그런생각이드네요. 만약에실과별로그렇게한다면총무과에서이렇게전체적으로할이유가있을까요이런생각도들고,그런생각이들어요. 물론외국을안나간공무원들위주로하시겠지만,뭐과에서가고총무과에서가고그러지는않겠지만물론.그런집행은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가지금저희네된여비는그렇게돼있는것이고,지금재난안전관리과에서있는해외연수비이번에선것에대해서는아까기획감사실장께서설명드렸듯이상사업비를가지고가는거니까그건제가뭐라고답변드릴수가없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
최상호위원
총무과에서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상사업비를가지고과에서몇명이가건,외국을안나가고사업비로쓰건관여를못하는사항이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렇지요,그건해당과에서상사업비를타가지고하는거니까그것에대해서는제가뭐라고답변을못하지요.
최상호위원
그럼이시책업무추진여비같은것은중앙이나도에서어떻게보내라는지침만내려왔지예산을수반해서지침내려온건아니잖아요?그렇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간최상호위원님이렇습니다. 시책해외연수비는저희네가잘한공무원들을도에서주관과가다여러과가있어다내려오는것을보내는거지,뭐이걸저쪽에재난안전관리과시책하고는틀려요,이게요.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면해외연수여비로가는50명공무원은각실과소속공무원이지뭐이공무원은틀려요,똑같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해외연수비1억은그전부터시행해오다가매년외국을안간공무원에대해서저희네가50명을뽑아서배낭여행을보내는것이고,시책업무추진해외여비는도에나가서분야별로청소년분야,여성분야이런분야별로잘해서도에서경기도공무원이나또중앙에서전국공무원을대상으로해서갈적에저희네여비를지급하는게분류가되어있는겁니다,이게.
최상호위원
아니그런데도나중앙에서지침을내려줄때보조금도안주면서무슨뭘어떻게하라고지시를한단말이죠.그말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우리양평같이가난한동네는“돈이없어서못갈테니너희들대다오.”하면되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것이무슨양평만대줍니까?대주면전국을다,경기도를다대주는데가는것에대해서는하여튼시·군자체부담이다이거죠,그건.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저는자체부담이잘못됐다는거죠,제가볼때는.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144쪽.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모범이장해외연수비요,그게2006년도예산에는7,200만원으로대폭인상이되어있는데이게지금금년도에못간인원을지금내년도에다보내는걸로되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2005년도예산을반납을해서그럼이장협의회하고2006년도에다보내주겠다고이렇게약속이되어있는겁니까,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약속은안했고요,저희네가계획하기를금년도에는모범이장을해외에안보냈습니다,지금「선거법」때문에. 그래서내년하반기에금년에안보낸인원까지약속을한게아니고그래서금년에안보낸사람까지내년에2회를보내려고계상을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과장님답변대로「선거법」때문에금년도에못보냈는데금년도에못보낸인원을내년도에이걸다같이끼어붙여가지고다시36명그러니까72명을다보내야되는,꼭이렇게되어야되는건가요,이게?72명을다보내야되는거예요? 최초에는이게24명씩보내던것아닌가요,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에요.1개면에3명씩36명이간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36명을?그런데금년도에못보낸것은못보낸걸로끝나야되는것아니냐이거지. 그런데이것을72명을꼭이렇게다해서보내야되는건지.제가보기에는그러네요,그게. 밑에그러면모범이·반장도마찬가지입니까?그밑에이·반장님들갔었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올해여기도안보냈어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이것도마찬가지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이것은금년도것은계상안한겁니다,이것은.
필수
문필수위원
이·반장은아니고이장들만72명을보내겠다?
안구희위원
이건국내같은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올해이·반장안갔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올해안갔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이·반장들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선거법」때문에.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135쪽.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255명아니에요,이장이?그렇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거기서72명을보내면1/3을보낸다는건데별문제없겠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그게,
최상호위원
여론에대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장님들이매년바뀌기때문에한2년하고바뀌기때문에이게또매년가면갈수록안간이장이많아집니다,이게.
최상호위원
아니양평군청이이장들외국보내려고존재하는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이게있죠,바깥에서보는시각을분명히우리도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그러니까어떤예를든다면어디를가시는데어느정도는군에서부담을해주겠다라든가이것도없이전액그냥보낸다고그러면은다좋다그러죠. 그러면이장님들이무슨외국나가려고이장합니까? 그리고또우리가이것얼마입니까?7,200씩세워도가는데한정되어있잖아요,돈이없으니까.뻔하게가는데가한정되어있기때문에이게과연이런사업을해가지고진짜잘한다라고어떤박수를받을지질타를받을지저는걱정이됩니다. 아무이상이없겠어요? 그런생각이드네요. 1/3뚝잘라서보내고나머지못간2/3는한마디씩만해도입이몇개인데.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수주민자치센터비교견학에6개소600만원,주민자치위원세미나워크숍참석비60명에840만원인데기존6개소운영되는데죠,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올해새로건축된양동복지회관,개군복지회관을제대로활용을하려면은주민자치센터로다이렇게활용해야되는데그런계획같은건없으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무슨,
박장수위원
복지회관을주민자치센터로활용을해야되는데,운영을해야되는데거기에대한계획은없으시냐이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가2,000만원씩양동하고지제는주민자치센터를만들려고그럽니다.
박장수위원
올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개군하고양동은.내년도에.
박장수위원
2006년도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예산계상을못했습니까?
안구희위원
그밑에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산계상했죠.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45쪽에재경군민간담회에거기예산이600만원섰는데재경군민모임에서이렇게공무원들초청해갖고이렇게같이음식먹고나누면서간담회하는것아니에요? 이걸군비로다지원해줘야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이내년도에예산을처음계상한겁니다. 이것은지금현재에올해까지지금현재서울에재경군민회에서는초청해서자기네가회비로충당을했어요. 그런데우리가이예산이계상되면이것은재경군민회뿐이아닙니다.또경기도에가있는재도공무원도같이이렇게해서체육대회도하고그러려고계상을한겁니다.내년도에처음계상한겁니다.
이인영위원
내년도에처음계획을해서하는건데여러가지자문을받아서해야지그냥여태까지이런것안하다가하나의거기가친목단체인데거기다이렇게600만원씩지원할수있느냐이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재경군민회돈주는게아니에요,이게요.
이인영위원
그모임에가서음식을다같이먹자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죠.이건그게아니라그분을초청해서우리예를들면앞으로계획은안세웠습니다마는재경군민회거기다돈을주는게아니라저희네행사할때쓸돈이에요.만약에재경군민회를초청하고우리양평군의간부공무원하고의원님들같이모여서할적에축구경기,지금계획은아직안했습니다만축구경기를하고족구를한다그럼거기에들어가는제비용을하는거지이돈을가지고재경군민회주는돈이아닙니다,이게.
이인영의원
재경군민회에서여태까지계속서울로여기군수님이나무슨이렇게실·과·소장들초청을해서거기서음식을내면서그렇게간담회식으로운영해오고있었던것아니에요? 이제그걸갖다가군에서전부다부담한다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게아니죠.왜냐하면군에서이게한해는거기서하고한해는저희네여기서하게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인영위원
그래서내년에는군에서해야된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알았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재경간담회말이에요,과장님!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올해처음하시는거라고그랬잖아요,내년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한번만하면안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한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이재경군민회한번,그다음에도에가서있는우리백운회가조직되어있어요.도에가있는공무원들로다가.그래서2회를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일반재경군민회한번,도에근무하는공무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백운회가구성되어있거든요.
최상호위원
백운회가몇분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저희네가한43명인가됩니다,회원이.
최상호위원
도에만?
더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43명.양평군출신으로다가,
최상호위원
양평군출신공무원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43명인가돼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타시·군까지.양평군만한43명이고다른시·군까지합했을때100여명되는거죠.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양평군출신으로다가도에가있는공무원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보면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라고그래서올해처음4,000만원이섰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인데이것이내년도부터인사행정에대해서새로정보화시설을합니다. 그래서시스템을하는데저희네가여기에프로그램도새로사야되고,인사행정에대해서.그래서그것하고운영비를저희네가계상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정보시스템이안되어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안되어있죠.인사행정은현재안되어있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인사행정은안되어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내년도부터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처음만드는거예요,그러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155쪽.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154쪽에군정업무추진을위한인부사역해서부업대학생이있는데이인원이너무적은것아니에요? 우리양평군관내대학생들이몇명이나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저희네대학생전체가1,000명됩니다.
안구희위원
글쎄1,000명인데너무적은것아닙니까? 이것먼저서부터계속이것을인원을더올려가지고활용을하시라고계속그러는것같은데맨날40명만하는건너무적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지금현재하계는지원자가한150명됐었는데이번에동계아르바이트모집하는데67명이들어왔거든요. 그런데이것은목적이무슨대학생들한테방학동안에조금이라도보탬이되라는목적이있고또우리공공기관이어떻게움직이나이런목적도있습니다. 그러나이것을저희가많이늘려놓으면은집이잘사는분들도와서근무하게되어있고저희네목적은우선어려운학생이와서근무해서보탬이되는이런목적에의해서,동계아르바이트지금현재67명이지금왔어요. 그래서거기서오늘보니까저희네공무원이라든가또군부대에근무하는분,교사근무하는분들또재산세한10만원내는분들이렇게제하면은다되는걸로아까봤거든요. 그래서40명을가지고운영을한번해보려고그럽니다.그런목적으로하기때문에.
안구희위원
하여튼말이죠,이게지금대학생들이방학때자립심을자기네들이스스로일어나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고정말참아르바이트를다하는데우리군실정도홍보하고앞으로군실정이“이렇게이렇게돌아가는구나!”할정도도알수있고또그렇게함으로서지역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그런계기도된단말이죠. 그런다고봤을적에는이40명은사실지금영세민을기준으로해서한다고그러는데영세민만해도40명은더돼요. 그러니까이것은좀더증액할수있는방법을앞으로모색좀해보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156쪽.157쪽.158쪽.159쪽.
이인영위원
159쪽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59쪽에기관운영업무추진비군수,부군수이렇게쭉나와있는데운영업무추진비가작년,2005년도에비해서얼마나인상시켰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은지금전체적으로기획감사실에서이건답변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전체한4,000만원늘어가지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전년도하고인상된게하나도없이똑같고요,다만아까맨처음에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시책업무추진비가전체가전년도보다7,000만원이인상이됐습니다.그래서그7,000만원인상된것을군의각실·과·소,읍·면에이렇게고루쪼개서편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이것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정산가산이나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전년도하고똑같습니다.
이인영위원
이번양평군총액예산액의2.9%가인상됐고일반회계는5.5%가인상됐기때문에거기에공정하게인상이됐나그걸갖다알아보고했는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업무추진비는요,기관운영이나정원가산이나부서업무추진비는인상된게없고다만시책업무추진비그것만7,000만원이인상됐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각실·과·소별로시책업무추진비가다계상되어있는데그것좀발췌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각실·과·소별시책업무추진비를포함해서7,000만원이인상이됐다는건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래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인상된게,금년도에인상된게.
최상호위원
인상된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것왜인상됐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시책업무추진비는각종그러니까는군정이나이런업무를추진하는부서마다특수한그런경비가들어갈걸로계상을해서도에서승인을해줍니다.시책업무추진비는“양평군에는2006년도에는얼마를편성해라.”맥시멈을정해주는거예요. 그래서도에서이번에그게총온게전체가그게4억이내려왔습니다.
최상호위원
맥시멈이4억이늘어났는데7,000만원인상하셨다는거예요,그러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그러니까금년도에온게총4억인데작년에비해서7,000만원이늘은거죠,그러니까결론적으로.
최상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같은것많을수록좋은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많을수록좋은데그것을갖다가우리가더달라고그래서더주고덜달라고그래서덜주고그러지를않아요.
최상호위원
2007년도는또더인상할수도있겠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그때가봐야알겠습니다. 그런데어느때는계속동결하다가금년도에는7,000만원이인상이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160쪽.161쪽.
최상호위원
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말이에요,양평군연합대운영비가있어요.설명좀한번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민간방범기동대가지금읍·면별로있는데이군연합대가발대식을가졌습니다,이제.구성이됐어요,이제요. 그래서내년도에한달에한90만원씩해서,
최상호위원
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군연합대운영비로지원하려고그러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의용소방대도군연합대가없나요?
의용소방에대해서는소방서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이제는.
그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업무가아닙니다.
최상호위원
또양평군연합대뭐가있나요?해병대는없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해병전우회있는데요,거기는저희네가단체보조금에서일부지원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제가지적하고자하는사항은형평성을맞게하셔야될부분이있을것같아요. 여기밑에쭉보면차량,야식,난방,피복이것은다이렇게12개읍·면에분산되어있는걸지원해주시는것은맞아요.이건맞는데아니어떻게연합대구성을했다고그래가지고군에서월90만원씩연합대가만약에가정해서해체되면은안주면그만이고존속이되면계속주고그래요? 다른타연합대에서는“우리도좀지원해달라.”라고나오면어떻게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지원하고있습니다,그것은요.
최상호위원
연합대쪽으로.아니그러니까연합대쪽으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해병대전우회도양평군다지원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얼마해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금액은이정도지원해주고있습니다,해병전우회도.
최상호위원
그럼토탈군연합대군에서하는조직이몇군데나지원해주고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이런민간방범기동대하고지금해병대연합대같은데도지원하고있고,저희네가요.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우리군연합대가지금사무실이어디있어요,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개군에무슨컨테이너박스놓고했거든요.제가장소는가보지는않았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개군분이연합대장이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만약에그분이자기개인것아니에요,사무실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에요.컨테이너박스로했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컨테이너를그럼어디다해놨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가가보지않아서장소는모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이렇게확실치도않은데다가이렇게90만원씩지원해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발대식을가졌어요,하여튼.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서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밑에보면은기동순찰대전용순찰차량유지비,그리고야식비있고난방비가있는데이게전년도랑똑같단말이에요,지금. 그런데지금우리가유가상승이많이됐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걸좀감안해서조금더줘야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생각도했습니다.지금유가도상승되고,사실차량유지비가사실모자라는형편이거든요. 그런데그걸전체를다지원하려보니까너무많은금액이되고그래서지금저희네가검토중에있습니다,이건.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금우리가볼적에민간방범기동대가고생을많이하거든요.실질적으로고생하는사람들은사실이분들이에요. 뭐의용소방대도고생들하지만그분들은화재나그런것이났을적에그냥한번출동하고그런것이고이분들은매일한다말이에요,매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매일고생하는데이런데를조금더지원해줘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래지금검토를하는중입니다.해서어느적정한저걸수준을만들려고그럽니다,지금.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해병대가청소년문화의집위탁관리하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렇게위탁관리해서어떤혜택을주게되면그럼이렇게별도로지원해주는것은민자본으로해서NGO단체지원해주는것은감액해서덜주는경우가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해병대전우회가청소년문화센터를하기때문에감액해서지원해야된다이말씀이신가요?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자립을하기위한어떤그런걸혜택을주기위해서그런것위탁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거기에서얼마나제가수입이올라오는지제가알수가없기때문에답변을드리기가곤란하다고생각이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잠깐만요!90만원씩월주면어디에쓴데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연합대월례회의할적에대장들,매월회의하지않습니까?
최상호위원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또그다음에사무실운영하는데겨울에는난방비,전기사용료이런걸운영하려고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우리군에서일방90만원씩지원해주고나서나중에정산서를받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가받지요.
최상호위원
받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국제화재단말이지요,우리출연금이500만원씩주는데이게의무적으로줘야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건전국에전국시·군·구가500만원씩출연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의무적으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500만원씩양평군에서출연을해가지고양평군이국제화재단한테어떤이용도라든가,혜택이라든가뭐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여기에서혜택받는것은저희네가예를들면외국에가는코스있지않습니까?외국에가는것?
최상호위원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것을다여기서자료를제공하고국제화재단에서도외국을보내주는게있습니다.시·군별로,외국을.그럴때일부경비를거기서부담하고일부는저희네가부담하고그럽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양평군에서이용도는어때요,여태까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전국을하기때문에저희네가작년에한번기회가왔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서이용을했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저희네가지는않았어요.외국을가라는것을시간이없어서가지못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그럼이건우리가아무때신청하는게아니고,기회가와야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오고저희네가또정저거되면요청을하면보내줘요.
최상호위원
이런시스템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게좋지않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가야1명정도밖에못갑니다,전국을상대로하기때문에.
최상호위원
그래뭐단1명이라하더라도500만원씩갖다버린돈아니에요,그럼,이용을안하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저희네가그정도의혜택은봅니다. 거기에외국에코스라든가,거기서국제화재단에서심포지엄도하고그렇기때문에.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165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보면범죄예방지원센터지원에1,000만원이섰는데이게저희가작년에도섰었습니까,2005년도에요,올해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올해2회추가경정에예산이섰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본예산에는안섰었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2회추가경정예산에섰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어디있는거예요,지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게여주지청에있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여주지청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군정발전추진사업지원이2,000만원이있는데설명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은작년에도본예산에섰었는데저희네가경희대있지않습니까,왜,하고강북구교류할때거기에쓰는돈입니다.
최상호위원
자매교류비용이이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거기에서일부강북구나경희대에서올때,작년에도이게본예산에섰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밑에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5,000만원이거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것설명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5,000만원에대한내용이사무실운영비,이건사무실운영비가3,300만원,그다음에차량유지비가1,000만원,그다음에700만원은상해보험가입자상해보험료입니다,이게자원봉사자들.
최상호위원
운영비라고하는것은인건비를말씀하시는건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봉급및상여금이있고,퇴직적립금이있고,공공요금이있고,급양비가있고,그다음에업무추진비하고사무실집기구입비까지다들어가있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올해는얼마예산섰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올해는4,300만원.
최상호위원
700만원증액됐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1년에올해2005년도5,000만원만가지면자원봉사센터는더이상예산들어갈게없겠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166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시설비에보시면방범용CCTV설치가있는데2,184만6,000원이올라왔는데요구사유를보면‘농·축산물절도예방및각종범죄대응에따른방범용CCTV설치비“이렇게했는데이걸만약에21,00만원씩해가지고양평군그넓은데어디다설치를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지금경찰에서지금서울에강남구는거의다있다시피한데경찰에서저희네가통보온것이금년도에도난된지역이11군데가통보가왔습니다,11군데가. 그래서저희네가이걸방침을결정하기를한군데만시범운영해보고,한군데만,시범운영해보고앞으로효과가있으면확대하려고합니다. 그래서지금이것한군데되는곳은용문산관광지에주차장있지않습니까?거기를한번거기도자꾸도난사고가나고그렇기때문에그래서거길우선시범운영해보고이것이효과가좋으면확대해보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용문산주차장그쪽으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주차장을전체를다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주차장을하시겠다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1대갖고는안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이것전체한지역을하는데이정도면된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한지역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몇개가될지모르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글쎄그런데다하면모를까이것농·축산물절도예방을위해서도난당한데해달라고그러면각동네다해줘야되는결론이나오는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그래서이걸한군데해보고효과가있으면경찰에서통보오는곳이있어요,11군데가.금년도에도난당한곳. 그래서효과가있으면그런데한번해보려고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167쪽,168쪽,169쪽,170쪽,171쪽,172쪽,173쪽,174쪽,175쪽,176쪽,177쪽,178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공무원체육행사비요,설명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공무원체육행사비지원은저희네가춘기체육의날행사가있고,또추기체육행사의날이있습니다. 그래서갈적에전공무원을1인당식사비로1만원씩되는거거든요. 그래이건매년지급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이체육행사가실과별로하는행사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게그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전체로모여서하는것이아니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뭐2회라고표시를해놓으셨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봄에한번,가을에한번이기때문에요.
최상호위원
아,그실과별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체육주간행사가요.
최상호위원
아,실과별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맨밑에시책추진200만원짜리후생복지인데노사관계추진이에요.이것어디다쓰는겁니까,200만원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후생복지업무추진200만원이요?
최상호위원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이사실내년도에1월18일날공무원노동조합이출범하기때문에이게금년도에기획감사실장님이얘기한대로시책업무추진비가늘어가지고노동조합과협의할적에식사도하고그러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노조에다200만원주는건아니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주는건아니에요.
최상호위원
주는건아니고,필요에제반되는경비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179쪽,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공무원미취학자녀보육료지원이있다말이에요. 이게금년도처음하는사업인것같은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이것이내년도부터강제규정으로돼가지고요.
안구희위원
강제규정이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법이바뀌어가지고미취학에대해서는저희가보육료를지급해야돼요.그러니까2세미만,2세,3세,4세이상에대해서저희네지급을해야돼요.
안구희위원
참웃기는게뭐냐하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영유아법」이개정이돼가지고...
안구희위원
「영유아법」이아니라지금현재군민들에게는제대로해주지않으면서공무원들에게지금이걸해준다는게이게똑같이일률적으로정부에서계획을세워가지고똑같이지원이되는체계가되어야되는데공무원이라고해서이렇게지금그러지않아도괜찮은편인데이런것까지해준다는게도대체이해가안가네,이것.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게있잖아요,500인이상의직장에대해서는강제규정으로되어있어요.
안구희위원
아,글쎄직장저거상관없는데일단은공무원아닙니까,쉽게얘기해서. 이게지금일반영세민이나어려운사람들도이런혜택을정부에서못받고있는상태인데공무원에게만이렇게강제규정으로넣어서한다는건이것참그러네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넘어가겠습니다. 180쪽,181쪽.
최상호위원
여기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혁신분권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뭐를혁신분권이라고그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혁신분권이이번에조직개편때문에혁신분권하고균형발전으로다분류가됩니다. 혁신분권은지금저희네가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지방행정혁신에대해서과제를정하고그래서혁신저희네양평같은경우에는선도지방자치단체로돼가지고저희네는경기도가김포,수원,부천,양평4개시·군입니다. 그리고서울이강남,영등포,그다음에인천직할시로해서중부권으로돼가지고중부권에서모여가지고예를들면저희네양평군에서는일하는방식에서YCR제도입같은것을하나의모델을만들어서전국으로확산시키는겁니다,전국에자치단체에다가. 그래서혁신분권에서는그런것하고,또균형발전에서는균형특별정부에예를들면저희네가친환경농업특구라든가이런지정.지정하는것이런것을균형발전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언제부터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게지금하고있지요.
최상호위원
언제부터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게벌써기획감사실에있던지가벌써한2년됐어요.
최상호위원
2년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동안성과가있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동안에성과하면그동안선도지방자치단체가됐고,일하는방식개선이라든가,그다음에이번에우리가양평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받는다든가이런것에대해서성과로볼수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혁신분권업무추진에서여비가따로있고,경비가따로있는데공직자혁신과제발굴은뭐고,공무원자체혁신과제발굴은뭐예요?그말이그말아닌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혁신과제는뭐냐하면저희네가올해도했습니다만각실과소별로우리과에서는뭐를혁신하겠다.발표를해서그대로가는겁니다,혁신을해서.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82쪽,183쪽...
안구희위원
잠깐만!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180쪽에혁신분권일반수용비가굉장히많이증액이됐다말이에요. 증액된사유가뭔지설명좀해주실래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어디,180쪽얘기하시는거지요?
안구희위원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일반수용비내역에대해서혁신우수사례집발간이있고,혁신과제발굴하는것있고,평가자료보고회만들고,그다음에혁신포스트기법도입하는걸발간하고,혁신교육위탁교육비가1회가있고그래서이것이5,200만원이된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혁신교육,위탁교육비가3,000만원이란말이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예.
안구희위원
왜이렇게많이예산이,몇명을보내는데이렇게많이들어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이것예를들면지금현재김포같은데는간부그러니까간부공무원을교육기관에다가2박3일씩전체가서교육을받았습니다,2회나눠서. 그래서저희네도내년도에는위탁교육을시키려고그럽니다.
안구희위원
누구를위탁교육을시켜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우리간부공무원들이요.
안구희위원
공무원들은별도의공무원교육계획이있는것아니에요?거기서다공무원교육원에서다교육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이것은별도의기관으로가야되기때문에,이것은.
안구희위원
그런데몇명을보내는데,그러니까여기그냥간단하게3,000만원곱하기1회하고서그냥이런식으로예산승인요청해도되는거예요? 그래도세부내용으로그래도뭔가몇명곱하기몇명이렇게해서몇회이런식으로해가지고대상인원이라든가어느정도나와야지이게3,000만원곱하기1회너무막연한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이세부적인계획이안나왔기때문에우선이렇게요구가됐습니다. 하여튼앞으로는하여튼세부적인계획을세워가지고하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83쪽.184쪽.185쪽.186쪽. 제가묻겠습니다. 읍·면예비군중대연료비지원해서12개대대인데예비군중대통·폐합해가지고12개대가아니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계상은지금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에이계상이잘못됐습니다. 그래서이것은12개대가아닌데는저희네가집행을보류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거기186페이지예비군교육용영상장비를구입한다그러는데이것우리가영상장비를구입해서교육을하겠다는얘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닙니다.3대대에서교육을하는겁니다,예비군.
안구희위원
그런데그러면3대대에서하면3대대에서영상장비예비군교육용은걔네들이구입을해야지왜우리군에서사줘요,그걸?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가이걸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이게. 이게「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예비군육성지원에대해서저희네가지원하게되어있어가지고이것넣은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다음에특별회계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있습니다.그걸봐주시기바랍니다. 121쪽입니다.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121쪽에요.4,750이이게증가가됐단말이에요.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몇쪽이요?
현진
유현진위원
121쪽,새마을.민간융자금회수수입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게융자금이매년2억씩지원을했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어디다융자해주는거예요,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신청합니다,개인이.개인은50만원,마을은최고가1억까지지원할수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마을은1억?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나가있는데가많겠네요,엄청?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총얼마나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매년이게나가기때문에요,
현진
유현진위원
해마다나간다이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보통한이게얼마씩나가는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개인은500만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
건재
이건재위원장
지금현재융자금나가있는금액이얼마냐이런얘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게2년거치무이자인데,3년상환이거든요,2년거치.총나가있는금액은제가기억을못하겠습니다. 따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
안구희위원
총자산이얼마나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자산여기예산서있는대로입니다.더있는것도없고,이건.거기서들어온것가지고,
안구희위원
아니특별회계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여긴전출시키는것도없고매년받아가지고그2억씩만지원하기때문에그럽니다.
안구희위원
그럼7억4,000되는거예요,그럼? 여기세외수입하고일시적세외수입이걸로봐야되나?
건재
이건재위원장
세외수입은3억7,000이지.
안구희위원
세외수입은3억7,000밖에안되는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저희이거예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22쪽.123쪽.124쪽.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