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네.

네, 두 대에서 한 대가 고장나 가지고 해지를 시켰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한 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한 대. 지금은 PDA같은 거를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구요,

네, 그래서 구입, 구매도 안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주로 우리가 체납세 정보를 밖에서 현장하다가 조회한다거나 할 때 사용합니다.

네, 공용이죠.

네.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모범납세자는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하고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상 납부자라든가,

아니죠, 체납세가 아니라 300만원 이상 되는 모든 납세자중에서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컴퓨터로 추첨을 합니다, 자동 추첨을. 공정하게.

네, 그다음에 성실납세자는 소액입니다, 소액.

1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그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작위 추첨을 하구요,

네, 각 동 안배하고 무작위추첨,

네.

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문성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민원지적과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정부의 8.31부동산안정화정책발표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위축 등 거래관련 위반사범의 감소가 전망됨에 2005년도 예산대비 6.8% 감소한 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법위반과태료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의 대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로 토지거래 및 위반행위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1,000만원 감소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정착추진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와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태료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240만원을 증액한 3,550만원으로 편성해 세수증대를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2005년도보다 264만2천원이 증가한 6억6,950만원으로 이는 상용직 인건비 협약에 따른 상승분과 문서우편물 발송요금 증가분 및 무인민원발급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비, 그리고 투융자 심사에 통과된 기록물의 DB구축사업비 신규계상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인건비로 사용직 인건비 지침에 따라 162만9천원이 증액된 2,08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3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5,2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1천만원, 공인신조개각과 통합민원신청서 유인비는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편성하고 민원발급용 토너구입과 복사용지구입에 2,064만원을 친절홍보물제작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종합민원실관리를 위해 5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화민원친절도 외부평가로 구민들이 피부적으로 보다 더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밀한 평가를 위해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존문서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고 지하문서고내 노후된 비품수리 및 구입 등으로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 우편물의 기본요금 상승 등으로 2,04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절봉사교육강사수당 90만원, 본 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된 행정정보조례제정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50만원과 정보공개심의를 위한 수당으로 8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관리 주체변경에 따른 유지보수비 470만원과 3월에 시행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446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직무관련 전문도서 등 도서의 보유량증가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는 전산개발비로 투융자심의를 거친 기록물DB구축사업으로 이는 우리구 문서중 영구 및 준영구 문서의 안전한 관리 및 기록물검색 등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2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편의 및 기기안전관리를 위한 에어컨구입비 100만원과 민원실내 쾌적한 실내공기제공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입니다. 주민호적분야입니다. 실시간 호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화로 신원조회프로그램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지적관리분야입니다. 선진지적행정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폐쇄지적도 전산화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779만1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전체 9,4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 소모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으로 1,070만원을 편성하고 도로명 안내도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종합정보망사업 관련 소모품 구입으로 3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민원발급용지 토너, 칼라프린터기 토너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90만9천원이 감액된 1,4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기필통지서 표지유인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지적관련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명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중 지적측량장비, 도시계획도면전산유지비는 전년과 동일한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관련 유지보수비중 도로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61만7천원은 GIS툴의 최상의 버전유지를 위한 것으로 신규로 계상하는 등 276만7천원이 증액된 2,22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22쪽입니다. 도로명관련사업시설비로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지번번호판 제작설치비 등 전년대비 685만9천원이 감액된 2,47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적측량검사방법에 따른 실지검사용 측량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1,400만원과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2005년 당초예산액 7,170만원보다 490만원 감소한 6,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인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가 경기침체로 전년도보다 1천만원 감소한 1,500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동산실명제위반과태료 300만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05년 당초예산액 6억 6,685만8천원보다 264만2천원이 증가한 6억6,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원행정 인건비로 축소사진기사 일용인부임은 전년도 수준으로 2,08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5,232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532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용 제서식 유인, 소모품 구입과 종합민원실 관리로 5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기록물 D/B 구축사업은 기록물 생성의 전산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3개년 사업으로 추진예정인바, 1차로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 D/B 구축비로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사업으로 기둥을 리모델링화하여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코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에어콘 구입은 여름철 무인민원발급기 장비를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벽걸이형 에어콘 설치비용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청정기는 민원실내 쾌적한 실내공기 조성을 위해 기기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호적사업예산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 신원조회프로그램 구입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신원조회 요청시 신원조회용 종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결재와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인건비는 폐쇄된 지적 임야에 대하여 시에서 일괄 전산화하는 작업인부임으로 7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497만1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지적민원발급용 소모품 구입비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관련 예산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장수서창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 등 2,477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측량장비구입비로 최신식 전자 측량기와 이와 연관해서 사용하는 펜컴퓨터 지적측량세트 장비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개최가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로데오광장 사항에 있어서 당초에 지정돼있던 도로명이 그 지역의 현안에 어떤 분위기하고 조금 동떨어진 분위기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명을 설정할 때는 저희 인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어떤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저희 지명위원회 향토사업자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정이 되는 건데요. 로데오광장, 기존에 로데오광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로데오거리로다 지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서창택지개발완료된 사항들,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길을 예를 들어서 금번에 개최된 사항이 있는데 장하산길이라면 뭐 그 지역에 유래된 옛날부터 유래된 그 사항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근데 그 지명위원회 개최는 사실 실질적으로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3회라고 돼있는데요, 거의 평균수준 정도가 3회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네, 이 공유토지분할은 판사가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유토지는 비용이 안들어가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횟수를 좀 늘린 사항입니다, 통례적으로는 3회 정도 했는데 5회로 늘어나는 걸로다. 신청에 의한 사항도 있고,

아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회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5회로다 해서 왜냐면 12월 31일이 마지막 혜택을 줄 수 있는,

저희가 그거는 당초에 물량에 대한 예산으로다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는 저희가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해라, 그래야 예산에 어떤 효율적이라든가 불필요한 사항들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런 사항이 감안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옛날에는 1회뿐이 개최를 안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사항이. 근데 좀 바뀐 게 1월 1일 기준하고 토지합병 분할로 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4회, 한 번 개별공시지가 결정할 때 두 번에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의견제출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와서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금년도 사항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내년도 표준지 선정 심의작업부터 해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그다음에 7월 1일 기준 합병,분할된 토지변동사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아 그런 거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지명위원회라든가 공유토지분할 이런 사항들은 사안변동이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유토지분할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으면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사실은 조사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한 두세 건, 세 건, 많으면 다섯 건 정도로 추진이 되는데 만약에 일괄적으로 내년기간이 만료되면 일괄적으로다 다하겠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 20명, 30명 들어올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가 분할로 해서 운영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