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성입니다.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무과의 세입 총예산액은 336억9,490만6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327억7,453만1천원보다 9억2,03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이 공단내 소규모공장 및 각종 시설면허 증가와 택지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과 아파트신축 등으로 2005년 당초예산액보다 6억4,382만1천원이 증가된 286억4,457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강력한 체납액 일소의지로 징수교부금 목표액을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4,558만원 증액하는 등 세외수입 총예산액은 50억2,841만4천원으로 2억5,463만4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92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상이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액은 7억4,380만6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6억4,531만6천원보다 9,84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중 개별주택조사에 따른 인부임 1,197만원 신규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중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각종 유인비 및 홍보물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와 감정평가사의 주택가격 검증비가 유료화됨에 따라 검증수수료 2,725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어 4,95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7쪽 여비는 정현원 증가에 따라 960만원 증가된 6,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는 852만원으로 이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정현원 증가에 따라 78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는 6,360만원으로 정현원 증가에 따라 48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9,254만원은 고지서송달에 따른 실비보상 9천만원, 모범 및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비 254만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포상금 1,300만원은 세입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세수확충을 도모키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자체사업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1,891만8천원은 지방세응용S/W유지보수비로 사용자의 요청 및 법제도 개정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자부 주관으로 일괄계약함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으며 310쪽 자산취득비는 396만원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용 프린터구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산세제의 개편 속에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체납액 징수의지 등으로 2.8% 증가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정현원 증가분반영 및 전국 지방세 시스템 일원화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과 개별주택 평가업무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세입부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액 327억7,453만 1천원보다 9억2,037만5천원이 증가한 336억9,49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과년도 수입이 지난해보다 2억7,085만6천원, 현년도 징수교부금이 2억4,558만원, 지방세수입에서 3억7천여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192만원이 새로이 편성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2005년 당초예산액 6억4,531만6천원보다 9,849만원 증가한 7억4,38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무관리 인건비로 재산세 통합과세에 따른 개별주택 특성보조원 인부임을 1,197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304쪽 일반운영비는 4억1,079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95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지방세 및 제서식 유인비, 소모품 구입비, 홍보물제작비, 운영수당 등 필수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일반보상금중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들의 고지서 송달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09쪽 세입담당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연찬비용으로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를 국비 포함, 5,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방세 운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8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303쪽에 세무관리 인건비로 1,197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직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세무관리 인건비로.

이거는 개별주택을 구에서 평가하게 금년부터 됐잖아요? 그거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부터는 50%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반영을. 국고 50%, 구비 50%.

보조원들 인건비야,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구요, 기존 인력인데 단지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줬던 거를 첫해에 한해서 금년부터는 50%는 자부담으로 해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09쪽에 연찬회비가 1,300만원이 신규계상됐거든요? 이 사항은 어떻게 자체연수를 하는 거예요?

네, 자체연수 계획입니다.

세무과 직원들만.

네.

자세히 설명한다면.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세입부서로서 세입징수를 확대하기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비롯된 건데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사명감을 더 가지고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체 교육만 했지 이렇게 뭐 1박2일 이렇게 일정을 정해서 하는 건 처음이죠.

그렇죠, 그당시는 몇 년전에 알고 계시지만 상사업비를 타면 그냥 해외여행, 이 정도 가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 제주도를 계획해서 사실 겸사겸사입니다. 교수들 불러서 연찬도 하고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양쪽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사실, 직원간의 단합도 도모하고 세무에 관한 지식도 좀 넓힐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될 거 같애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계정이 됐는데 이런 것도 좀 활성화를 해서 우리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무행정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뭐 어떻게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1,300만원이면?

글쎄 충분하지는 않구요, 모자라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은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냥 딱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4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통지문제작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이번에 올라왔고 또 지방세 OCR고지서 유인이 있잖아요? 전년도는 600상자를 주문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491상자 좀 적게 주문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전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일부 효율적으로 절약이라면 절약이랄까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많은 거 같애갖고 축소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다소 좀 축소가 가능한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할 때 한 1,2년 정도를 운영해봐서 계속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축소할 수 있겠죠.

이번에 신규로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리후렛 제작 여러 가지 등등이 새로 이번에 신규로 예산편성 하셨죠?

네.

이것이 국가로부터 시책에 의해서 이번에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처음에 금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줬는데 처음에만 그렇고 그다음년도부터는 구비를 포함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공공요금및제세중에서 지방세고지서 우편물발송대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해도 좀 뭐 문제가 없어요? 전용해서 그때 한 번 사용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년도 대비해갖고 동일하게 이렇게 세워도 별 무리는 없어요?

그 이전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 송달비용을 책정할 때 사실은 이것보다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각 과에 이런 사항이 우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요구한다고 다 요구를 하게 되면 각 과 취합하다 보면 그 예산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종의 실링이라 그럴까, 일반운영비의 실링, 그 다섯 과목 포함한 실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맞춰서 각 과에서 최소한 그 범위를 넘지 않아야 전체적으로 취합할 때 그 비목에 그 항에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많이 든다고 해서 다 요구할 수는 없구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좀 축소해서 편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 운영하다가 부족되는 예산이 생기면 그때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추경이 아니고 전용해서 쓰셨잖아.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런 방법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통장들을 이용한 보상금, 실비보상금하고 우편송달비 두 가지로 각각 다른 목으로 편성이 돼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그거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따라서 통장한테 비싸도 요금이 비싸도 통장한테 직접 배부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있고 그것도 또 정기분 고지서 뭐 이런 세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납기내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변동되는 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저쪽 편성돼있는 금액을 초과하고 이쪽이 모자를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용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월 1,452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산출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월 1,452만원, 그래서 12개월로 해가지고 그 기준 산출이,

그거는 산출기초가 그동안 그 전에 그 전전전년도 그 전전년도 그걸 운영을 해봤을 때 평균으로 산출해서 잡은 겁니다. 평균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 우편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그게 무게중심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 그래서 평균단가로 잡고 평균계산한 겁니다.

그밑에 쭉 내려보면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12개월로 책정이 나왔는데 이거 산출방법이 어떻게 해서 66만5천원으로 12개월로 이렇게 산출이 나왔어요?

이거는 1식으로 계산한 건데요,

1식으로 했어요?

네.

전부 다 포함해서 한 가지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대략 예측으로 한 거죠, 이게? 무슨 유지보수비율이 원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율 곱하기 그 장비의 단가, 장비의 금액 곱하기 뭐 0. 뭐 해서 보수요율 그걸로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12개월로.

그래서 1식으로 포함해서 66만5천원으로 해가지고 12개월로 산출이 나온 거라 이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속프린터다 보니까 소모품같은 것도 다른 프린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자산취득비로서 개별주택가격산정용 프린터 구입을 396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시장조사를 다 했죠, 해가지고 해서 금액이 이 정도되고 제품명까지 그 카타로그하고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이게 적정하다 싶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시장조사건에 대해서 묻는 것은 뭐냐면 전년도 한 번 고속프린터기 구입을 하면서 시장조사에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돼서 우려를 금치못하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전년도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속프린터기구입이 7천만원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서 시장조사가 매우 미약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는 다시 그런 경우를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시장조사를 면밀히 잘 검토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 번 시장조사가 투명성있게 잘 검토가 됐는가 보살펴 주셔 가지고 물품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자료에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설명서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2005년도 예산액, 재산세 예산액이 84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206억8,535만9천원으로 해야되는 거죠? 2005년도 예산에.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도, 작년도 자료가 그대로 잘못된 자료가 그대로 올라온 거 같애요.

다시 한 번 말씀,

세무과 재산세 2005년도 예산액이, 세입, 본자료말고 설명서자료에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이 84억5,611만원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206억8,535만9천원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잘못 표기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206억8,535만9천원이 맞구요, 그 사항은 좀 오기인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기를 떠나서 이게 작년도 자료가 그대로 올라왔는데 작년도 자료서부터 틀리게 올라왔어요, 이게. 2005년도 설명서도 그대로. 그러니깐 검토하지 않고 그냥 올리신 거 같애요.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안내리후렛제작 이라든가 뭐 홍보현수막이라든가 현황도면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금년도 개별주택평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국고보조로다 전액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처음에 국고지원을 100% 해주면서 차후부터는 국비 50%, 구비 50%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토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휴대용 정보단말기 이동통신료는 올해 비교해서 두 대를 더 신규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어느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기기는?

이거는 주로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할 때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전익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담당 공무원 업무연찬 이게 신규로 잡힌 거죠?

네.

타 부서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천시 일부 부서에서는 뭐 동남아도 있구요, 일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기감실에서 세무과로 이관된 건데 이게 매년 이렇게 비용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은 그렇고 추가되면 추가됐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가 6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 계약해지라고 돼있어요.

네.

그러면 금년에는 두 대를 썼었나요?

네, 두 대에서 한 대가 고장나 가지고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구히 한 대로다가 사용을 하시려고?

네, 현재로서는 한 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한 대. 지금은 PDA같은 거를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구요,

한 대만 가져도 된다.

네, 그래서 구입, 구매도 안하려고 그러고,

누가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주로 우리가 체납세 정보를 밖에서 현장하다가 조회한다거나 할 때 사용합니다.

과 공용으로?

네, 공용이죠.

어느 개인이 쓰는 게 아니구요.

네.

그다음에 모범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는 어떤 설명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모범납세자는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하고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상 납부자라든가,

고액체납자중에서 그 체납액을 성실히 다 납부했을 적에 그 분이 모범납세자가 된다,

아니죠, 체납세가 아니라 300만원 이상 되는 모든 납세자중에서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컴퓨터로 추첨을 합니다, 자동 추첨을. 공정하게.

그건 모범납세자.

네, 그다음에 성실납세자는 소액입니다, 소액.

300만원 이하.

1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이거는 또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그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작위 추첨을 하구요,

각 동에서 두 명씩,

네, 각 동 안배하고 무작위추첨,

해마다 이렇게 해내려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세금액에 따라서 성실과 모범으로 구분해서 시상을 한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문성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민원지적과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정부의 8.31부동산안정화정책발표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위축 등 거래관련 위반사범의 감소가 전망됨에 2005년도 예산대비 6.8% 감소한 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법위반과태료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의 대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로 토지거래 및 위반행위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1,000만원 감소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정착추진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와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태료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240만원을 증액한 3,550만원으로 편성해 세수증대를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2005년도보다 264만2천원이 증가한 6억6,950만원으로 이는 상용직 인건비 협약에 따른 상승분과 문서우편물 발송요금 증가분 및 무인민원발급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비, 그리고 투융자 심사에 통과된 기록물의 DB구축사업비 신규계상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인건비로 사용직 인건비 지침에 따라 162만9천원이 증액된 2,08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3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5,2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1천만원, 공인신조개각과 통합민원신청서 유인비는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편성하고 민원발급용 토너구입과 복사용지구입에 2,064만원을 친절홍보물제작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종합민원실관리를 위해 5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화민원친절도 외부평가로 구민들이 피부적으로 보다 더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밀한 평가를 위해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존문서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고 지하문서고내 노후된 비품수리 및 구입 등으로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 우편물의 기본요금 상승 등으로 2,04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절봉사교육강사수당 90만원, 본 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된 행정정보조례제정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50만원과 정보공개심의를 위한 수당으로 8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관리 주체변경에 따른 유지보수비 470만원과 3월에 시행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446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직무관련 전문도서 등 도서의 보유량증가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는 전산개발비로 투융자심의를 거친 기록물DB구축사업으로 이는 우리구 문서중 영구 및 준영구 문서의 안전한 관리 및 기록물검색 등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2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편의 및 기기안전관리를 위한 에어컨구입비 100만원과 민원실내 쾌적한 실내공기제공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입니다. 주민호적분야입니다. 실시간 호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화로 신원조회프로그램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지적관리분야입니다. 선진지적행정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폐쇄지적도 전산화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779만1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전체 9,4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 소모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으로 1,070만원을 편성하고 도로명 안내도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종합정보망사업 관련 소모품 구입으로 3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민원발급용지 토너, 칼라프린터기 토너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90만9천원이 감액된 1,4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기필통지서 표지유인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지적관련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명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중 지적측량장비, 도시계획도면전산유지비는 전년과 동일한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관련 유지보수비중 도로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61만7천원은 GIS툴의 최상의 버전유지를 위한 것으로 신규로 계상하는 등 276만7천원이 증액된 2,22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22쪽입니다. 도로명관련사업시설비로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지번번호판 제작설치비 등 전년대비 685만9천원이 감액된 2,47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적측량검사방법에 따른 실지검사용 측량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1,400만원과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2005년 당초예산액 7,170만원보다 490만원 감소한 6,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인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가 경기침체로 전년도보다 1천만원 감소한 1,500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동산실명제위반과태료 300만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05년 당초예산액 6억 6,685만8천원보다 264만2천원이 증가한 6억6,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원행정 인건비로 축소사진기사 일용인부임은 전년도 수준으로 2,08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5,232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532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용 제서식 유인, 소모품 구입과 종합민원실 관리로 5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기록물 D/B 구축사업은 기록물 생성의 전산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3개년 사업으로 추진예정인바, 1차로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 D/B 구축비로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사업으로 기둥을 리모델링화하여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코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에어콘 구입은 여름철 무인민원발급기 장비를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벽걸이형 에어콘 설치비용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청정기는 민원실내 쾌적한 실내공기 조성을 위해 기기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호적사업예산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 신원조회프로그램 구입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신원조회 요청시 신원조회용 종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결재와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인건비는 폐쇄된 지적 임야에 대하여 시에서 일괄 전산화하는 작업인부임으로 7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497만1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지적민원발급용 소모품 구입비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관련 예산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장수서창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 등 2,477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측량장비구입비로 최신식 전자 측량기와 이와 연관해서 사용하는 펜컴퓨터 지적측량세트 장비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명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죠.

네.

그런데 지명위원회나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05년도의 수준을 그대로 예산을 요구하셨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6회에서 5회로 1회를 줄이셨네.

네.

그렇다고 하면 지명위원회나 부동산평가위원회,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꼭 3회, 5회 이렇게 회수를 1년에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개최가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 좀 해보세요. 지명위원회는 어떨 때 개최를 합니까?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로데오광장 사항에 있어서 당초에 지정돼있던 도로명이 그 지역의 현안에 어떤 분위기하고 조금 동떨어진 분위기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명을 설정할 때는 저희 인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어떤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저희 지명위원회 향토사업자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정이 되는 건데요. 로데오광장, 기존에 로데오광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로데오거리로다 지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럼 그 요구가 뭐 있을 적에 개최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서창택지개발완료된 사항들,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길을 예를 들어서 금번에 개최된 사항이 있는데 장하산길이라면 뭐 그 지역에 유래된 옛날부터 유래된 그 사항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근데 그 지명위원회 개최는 사실 실질적으로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3회라고 돼있는데요, 거의 평균수준 정도가 3회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그 공유지분에 대한 분할신청이 있을 적에 모아서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네, 이 공유토지분할은 판사가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유토지는 비용이 안들어가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횟수를 좀 늘린 사항입니다, 통례적으로는 3회 정도 했는데 5회로 늘어나는 걸로다. 신청에 의한 사항도 있고,

3회를 5회로 늘려요?

아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회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5회로다 해서 왜냐면 12월 31일이 마지막 혜택을 줄 수 있는,

2005년도는 252만원이었었는데요? 오히려 42만원이 감액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당초에 물량에 대한 예산으로다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는 저희가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해라, 그래야 예산에 어떤 효율적이라든가 불필요한 사항들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런 사항이 감안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부동산평가위원회,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옛날에는 1회뿐이 개최를 안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사항이. 근데 좀 바뀐 게 1월 1일 기준하고 토지합병 분할로 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4회, 한 번 개별공시지가 결정할 때 두 번에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의견제출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와서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금년도 사항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내년도 표준지 선정 심의작업부터 해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그다음에 7월 1일 기준 합병,분할된 토지변동사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그 회의록이 다 있죠?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제출을 해주시구요. 지금 그 회의록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조정을 좀 해도 이 위원회 운영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거는 없다고 봐지죠?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횟수의 조정,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서는 물론 회의록을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5회를 3회나 4회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지않는가 그래서 금년도 운영한 회의록을 보고서 좀 조정을 가해도 이 위원회 운영상 문제는 없을 거 같은 답변을 지금 받았는데,

아 그런 거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지명위원회라든가 공유토지분할 이런 사항들은 사안변동이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유토지분할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으면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사실은 조사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한 두세 건, 세 건, 많으면 다섯 건 정도로 추진이 되는데 만약에 일괄적으로 내년기간이 만료되면 일괄적으로다 다하겠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 20명, 30명 들어올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가 분할로 해서 운영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셔야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DB구축사업은 우리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받아서 잘 아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예산이 2억5천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꼭 2억5천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3개년도에 걸쳐서 14억으로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4억 안에서 금년도에는 탄력적으로다 운영이 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연도별로다가 기 예산에 편성된 금액대로 첫통과가 안되면 맨 마지막 년도에 가서 이거는 너무 많은 물량과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때도 그러한 것들이 감안이 돼서 저희가 3개년도로 해서 분할을 시킨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14억원에 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없네,

네, 예산이 늘어나면, 왜 그러냐면 문서가 계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문서가 딱 고정돼있는 사항이 아니라 계속 저희가 근무하는 한 문서는 각 실과에서 중요문서들, 영구문서들이 생산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더,

네, 추가가 되면 됐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될 사항 같구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창?장수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 신규로다 해야되잖아요?

네.

신규로 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 도로명을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물론 여기 위원회도 뭐 지명위원회 이런 게 다 운영이 돼서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원로들의 고증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이름도 짓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하다보면 잘못 이름을 도로명이라든가 지명을 잘못 선정하는 경우가 혹간 있죠?

네, 간혹가다 있습니다.

간혹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 신규로 할 때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의 역사적인 고증 우선 그런 게 우선 밑바탕이 돼야 되겠구요. 그다음에는 그 지역에 사는 원로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다시 오류가 돼서 재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좀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지역 주민들, 지금도 수렴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족관 관리비가 전년도에는 계상이,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면 수족관 관리 1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좀 애석하게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얘기했을 때 수족관을 철거하는 거로다 얘기가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수족관 안에 있는 잉어가 상태도 좋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양할 수 있는 데를 초등학교라든가 기타 여러 기관에다가 저희가 알아봤는데 받아가려는 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철거비 자체도 만만치 않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있는 거를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관리 안한다고 그러면 어떤 좀 미관상 안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관리하는 걸로다 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럼 매월 10만원씩 소요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많으신 거 같은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하고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이거는 전년도에 들여온 건가요, 발급기요?

이것도 사실은 전년도에는 유지보수비 사항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통합민원발급기능은 금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주5일제가 시행된지 얼마 안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커다란 그리고 이 사항은 또한 기존에는 위원님들이 2004년도 행감때 지적해서 관리를 일원화 시켜라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원화 됐던 사항이거든요. 기획실에서 왜냐면 전산에 전산쪽은 전산 프로그램쪽은 기획실에서 맡고 기타 자질구레한 민원발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민원지적과에서 맡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내년서부터 그거를 관리 일원화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유지보수비로 좀 있던 사항을 저희하고 같이 포함해서 신규로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매월 얼마 이렇게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에 그냥 고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정기적으로 월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보는 거보다는 저희가 쓰면서 고장나고 이랬을 경우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주로 토요일날 같은 때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시간을 지금 현재 토요일날 오후 1시까지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18시까지 저녁때까지 확대하는 걸로다 저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 사항이 수시발생분까지 감안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는 이게 기존에 있는 기둥의 인테리어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둥에 뭐 어떤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위원님들도 저희 청사 민원실 방문해서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보셨지만 기둥 자체가 좀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은 비용으로 눈에 좀 아늑하게 꾸밀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를 많이 팀장들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둥리모델링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입힌다거나 아니면 나무와 같은 무늬 아니면 색감이 나오는 요즘 그 전문용어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좀 입혀서 분위기 자체를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면 매번 남동구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필히 환경정비를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기둥이 하나인가요?

아니요, 12개로 알고 있는데요, 네.

12개를,

전체를 다 커버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이드쪽에 있는 기둥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이거는 한 10개 정도로다 생각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찾아오는 공간을 좀 더 밝고 쾌적하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속에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만들겠다 라고 해서 아 그러면 기둥, 거기다가 뭐 리모델링 한 번 해보자 1,500만원 예산 들겠구나,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구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의 여건이 이거 말고 또 음악부스도 설치해야 되겠다 연초에 업무보고때 드렸지만 이런 사항들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뭐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기둥리모델링을 선택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기둥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민원지적과에 있는 모든 기둥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든가 아니면 하지않든가 이렇게 해야지 뭐 12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 하고 2개는 빼고, 그러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이라 그래갖고 당초에는 출입문까지 정문으로 바꾸는 걸로 계획을 다 수립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색관계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2개면 12개를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한 전체의 분위기가 기존의 분위기를 압도해버리면 그게 또 안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의견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맞춰가지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에어컨을 벽걸이 에어컨을 구입하신다는 거죠?

네.

벽걸이 에어컨을 어디다 설치를,

이거는 저쪽 현관에서 들어오다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 있는데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금년도 여름에 사실은 거기까지 우리 냉난방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많은 곤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평도 민원인들한테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로다 한 사항입니다.

현관 들어오는 입구요?

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4대를 구입을 하시면 넓은 민원지적과를 전부 정화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지금 기 세무과는 공기청정기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민원지적과는, 민원실이 전부 다 세무과고 저희 과뿐이기 때문에 저희쪽에는 사실은 공기순환이 원활하지가 않는, 앞면이 좀 막혀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또 민원인들도 좀 불쾌한 냄새가 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4대 정도면 기존에 세무과 거하고 같이 해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4대를 한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4대를 설치를 하면 민원실 전체가,

커버가 됩니다.

커버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네.

향후에는 이런 예산 안올라 오겠네요? 그다음에 신원조회 관리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정보화 전산쪽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시는데신원조회 관리프로그램 구입은 어떤 건가요?

이 사항은 지금 기존에 전산사항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신원프로그램 하는 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호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호적쪽에서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사항이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한정치산자나 예를 들어서 범법행위 같은 경우는 경찰쪽에서 신원조회를 하구요, 그나머지 저희가 신원조회 하는 거는 일종의 자격이 되나, 자격의 여부, 그다음에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제적부 전산화 DB구축비가 계상이 됐었고 내년에는 신원조회 관리프로그램 구입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이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올라오신 건가요? 전년도에는 뭐 이런 게 굳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었나요? 어떻게,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노후돼서?

그렇죠, 전산이 버그라고 그러나요, 충돌같은거 장애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거를 교체하는, 구입이기 때문에 어떤 전산 목은 저희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라고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건가요? 기존 설치된 걸 업,

업그레이드 된 사항이죠, 기존보다,

그러니까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프로그램을 놔두고 새로 신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까? 정확히.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 사항보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걸 좀 업그레이드 했다고 봐야될 사항이죠. 새로 아주 색다른 걸 갖다 구입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항을 개발한 업체들이, 우리가 봐서는 기존이지만 그 업체로 봐서는 완전 무슨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롭게 접목시켜서 개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저희가 업그레이드 한 걸로 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프로그램이 급속하게 프로그램이 나오다 보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거나 신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다,

네, 그렇게,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리후렛제작과 도로명안내도 제작 있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로명 홍보리후렛 제작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가 된 안내지도 같은 거 노란색 책자로 해서 A3정도 크기로다 배부가 된 사항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도로명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을 접근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도로명사업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거를 알릴 수 있게끔 리후렛으로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난번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금년말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건이 그동안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바로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구요. 도로명 안내도제작 걸이식은 주로 관공서나 그다음에 대형 기관들 이런 쪽에다 도로명사업이 뭐다 라는 걸 알려야만이 그 분들이 사용을 해줘야만이 전파가 좀 빨리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홍보리후렛은 기존에 A3크기의 지도책과 동일하게 만든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그거는 지도를 위주로 해서 된 사항이구요, 이거는 도로명사업이라는 게 뭐다 그다음에 도로명사업을 하면 지금은 지번으로다 우편물이 배달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 도로명사업으로다 우편물이 배달이 될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리후렛제작을 하는 건데 500만원 곱하기 1식은 뭐죠?

이거는 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인쇄,기획도안인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가 기획하고 인쇄를 같이 할 경우에는 비용이 진짜 뭐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직원이 참 도로명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그 기획을 나름대로 의견을 표출을 해서 이 1식이라고 하는 거는 배부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눠 주려고 하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사항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뭐뭐뭐라는 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못돼서 총괄적으로다 1식이라고 표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리후렛을 몇 부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대상이 통반장은 물론이고 저희 관내 주요기관들하고 대략적으로 잡으면 인원이 한 3천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부요?

네.

3천부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죠?

네.

그다음에 도로명안내제작도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뭐 이런 데 비치를 하실 거라고 했는데 30개면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동이 17개 동하고 그다음에 저희쪽 관내에,

유관기관?

네.

그러니까 30개면 충분하다?

충분하지는 않겠죠. 저희로 봐서는 사실 충분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떤 한정, 저희는 많이 배부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만 이게 한정된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도로명은 향후에 도로명이 변경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명이 변경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고유,

예를 들어서 택지가 다시 개발이 돼서, 예를 든다면 지금 장수택지개발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청쪽에다가 사실 협조를 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도로명에 대해서 도로 바닥에다가 도로명을 표시할 수 있게끔 해달라 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그 지번으로다 번호판을 도로명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이 좀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항은 크게 예산이 저희가 많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어떤 사업을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항만 지금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최소의 예산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3쪽에 보면 일용인부건 있죠? 전년도에는 300일로 해서 인건비가 기본금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365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사유죠?

저희가 지난 인천지역 일반노동조합 상용직부에 대한 임금단체협약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쪽에서는 저희 민원지적과가 지금 현재 지하실에서 마이크로필름작업하는 인원 사항인데요,

축소사진기사.

네, 축소사진기사 그 사항인데요. 저희쪽에서 보면 임금협약에 대한 사항이 기본급에 365일로 인정을 해라 타시도하고 형평이 안맞았다 그래서 타시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65일로 해라라고 해서 계속 협약에서 교섭결과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00에서 365일로 늘인 사항입니다.

그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하고는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요? 상용은 아주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일용은 지금 3개월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 거로,

그렇죠, 일용은 그렇죠, 매 3개월마다 다시 쓰고자 하면 재계약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지만 상용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네요.

이거는 제가 노조라는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노조쪽이 아니라 인천시 상용직노조 전체사항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구?군에서 전부 다 올라와서 협약을 맺는 사항,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항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이 생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가 나왔지만 전산개발비가 우리가 이번에 2억5천만원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자료도 여기 DB구축사업으로 자료를 주셨지만 우리가 전년도에 제적부 전산화 DB구축하면서 7,600만원을 세워가지고 자체 이걸 했죠.

네.

이건 용역 주지 않았죠?

제적부 전산화 사항이요?

네.

그거 저희가 자체로는 능력이 안돼가지고 그것도 용역 들어간 사항입니다.

아 이것도 용역 준 거예요? 그러면 용역 줘가지고 이것은 완료가 된 겁니까?

네,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료를 검토해보면 여러 가지 연도수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상정해서 용역사업과 자체사업을 재검토 요망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용역사업으로 결정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있고 효율성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동구 기록물현황을 보면 단위별로 영구있고 준영구, 20년, 10년, 5년, 3년, 1년. 그 1년짜리도 앞으로 기록물현황에 하실 겁니까?

이거는 기록물 DB구축은 영구하고 준영구만 해당이 되구요. 20년 미만은,

해당이 되죠? 20년, 10년은 안하죠?

네, 그렇습니다.

영구하고 준영구하고 이 두 건데 대해서만 기록물로 구축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용역사업을 우리가 주지않을 경우에는 자체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소요경비가 많이 뒤따르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이라고 효율성 여기 경제적 측면에서 나온 걸 보면 이게 사실대로 믿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구같은 경우가 자체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안돼가지고 다시 용역사업으로 돌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낭비됐는가 보죠? 오히려 효율성이 뒤떨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측량장비구입이 있거든요? 자산물품취득비,

네.

네, 이번에 이것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3,600만원 이게 꼭 필요성이라든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 사항에 있습니까?

이거는 지적측량업자가 현재 대한지적공사만 하고 있는데요, 지적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일반측량업자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을 안시키면 일반측량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도의 정밀측정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한 거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저희 도면상으로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지 측량을 하지않으면 결과에 대한 신뢰도면에서 구민들이 믿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

신뢰도라 하면 어떤 신뢰도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는 지적공사만 측량을 해가지고 주로 구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측량업자도 측량을 신청을 하면 그 일반측량업자도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할 수 있잖아요. 일반,

이번에 개정돼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갖고 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종이도면이죠, 종이도면으로다만 확인을 하다보니까 어떤 앞으로는 전산화가 되고 이런 저기가 되는데 이건 앉아서 하는 사항은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지 측량을 나가서 우리 자체도 해갖고 와서 과연 그 지적공사하고 일반측량업자가 해갖고 온 게 진짜 제대로 맞는지, 실질적으로도 한 번 확인하자, 앞으로 또 그렇게 전체적인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이 현지측량쪽으로다 바뀌고 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는데 토탈스테이션이 기능이 뭘 말하는 겁니까?

토탈스테이션 기능은 컴퓨터보다는 더,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그거를 분석해줄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종합사항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거 좀 사실 전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측량의 오차범위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레이저빔이나 이런 사항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리고 펜컴퓨터같은 경우는 현지 들고 나가서 그거하고 토탈스테이션하고 응용이 돼서 현재 실시간으로다 조사된 거가 일종의 우리 주전산컴퓨터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장비입니다.

그 전년도에서도 말이죠, 1억8,550만원을 측정기구입, 또 서버구입비, 워크스테이션 구입, 이런 것도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전년도에도. 1억8,550만원을 전년도에 구입을 했고 이번에도,

위원님 그거는 지적측량쪽으로는 순수측정장비는 작년도에 200만원 돼있구요, 지금 1억8천 얼마 얘기하신 거는 토지종합정보망이라고 그거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도시계획확인원도 발급이 가능한, 그러니까 지적하고 지적과 관련된 쪽은 토지종합정보망이라고 그래갖고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으로 해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

네, 꼭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숙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2억20만원 대비 2% 증가한 2억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005년도 예산액 1억8,920만원 대비 1.2% 증가한 1억9,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연도별 일본뇌염 예방접종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006년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증가 예상분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쪽 사항별설명서 50쪽에 국시비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2005년도 본예산액 16억5,802만2천원 대비 28.9%인 4억8,026만7천원이 증가된 21억3,81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불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비 지원, 보건소 민원편의시설 및 노후장비 개선 등 신규사업과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금연클리닉사업, 저소득 암검진사업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예방접종사업의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 사항별설명서 213쪽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41억9,406만3천원 대비 23.5%인 9억8,669만8천원이 증가된 51억7,7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6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저출산율로 인한 인구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 등 신규사업추진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사업 및 암검진사업 등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확대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중 인건비로 2005년도 23억7,332만7천원 대비 12.3%가 증가한 25억4,300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에는 현원이 35명에 비해 현재 정규직 현원이 38명으로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사항별설명서 21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2006년도 예산액은 2005년도 2억2,077만3천원 대비 19.2% 증가한 2억6,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노후된 방사선장비에 대한 수리비 상승예상액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의 현원기준 예산편성에 따른 증가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 사항별설명서 224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예산이 2005년도에 22억3,286만3천원 대비 29.8%가 증가한 33억7,09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6년도에 보조사업 인건비가 2005년도 인건비 1억1,443만원에서 1억5,923만6천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금연상담사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계상되었고 예산서 343쪽 사항별설명서 226쪽에 민간이전이 2005년도에 18억9,595만1천원 대비 37%가 증가한 20억9,796만9천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신설사업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저소득 암조기검진사업비, 금연보조제구입비의 증액 및 민간경상보조의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346쪽에서 348쪽 사항별설명서 228쪽에서 229쪽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민원편의시설 및 노후장비개선을 위해 시비보조금을 받아 민원대기실 내장공사 및 노후된 의자교체와 X-선 자동현상기구입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쪽, 사항별설명서 229쪽입니다. 2005년도 자체사업예산액 3억6,350만원 대비 12.1%가 증가한 4억762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독감예방접종 약품비의 본예산반영에 따른 예방접종약품비 상승분과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환경조성으로 노후된 화장실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 사항별설명서 229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2005년도에 1억7,961만원 대비 23.2%가 증가한 2억2,141만원으로 독감백신구입비가 포함된 예방접종사업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 사항별설명서 23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냉난방시설유지를 위한 보일러 및 빙축열 세관보수비 550만원과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으로 민원인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화장실 보수공사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으로 설치된 서버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산실용 항온항습기 구입비 682만원과 세균밀집장소에 대한 살균 및 악취제거로 질병감영 예방을 위하 공기살균기 구입비 352만원과 하절기 냉방용량 부족해소를 위한 에어컨설치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2006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 전개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에 있어서 남동구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를 대폭으로 상향지원받아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보건소 2006년도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액 18억 5,822만2천원보다 4억8,416만7천원이 증가된 23억4,23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4억5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그중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8,700만원, 보건소 민원편의시설 및 노후장비개선에 따른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 당초예산액 41억9,046만3천원보다 9억 8,669만8천원 증가한 51억7,716만1천원으로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27쪽 보건소운영 인건비가 2005년보다 1억6,967만6천원 증가한 15억4,300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의사, 일용인부 등의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계상하였고 334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087만7천원이 증가한 1억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335쪽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172만원, 337쪽 예방접종약품 전용냉장고 유지관리 무상서비스기간 만료로 2백만원, 방사선 장비유지비는 장비노후화에 따른 수리비로 전년도보다 1,200만원 증가한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로 프로그램 업데이트, 기술지원 용역비와 시스템 서버 서비스기간 만료로 전년보다 280만원 증가한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에는 전년도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부터 348쪽까지는 사업예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질병관리, 건강증진사업, 난치성 질환과 치료, 금연클리닉운영, 암예방관리 예방사업 등의 국가관리사업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보다 4,180만원 증가한 2억2,141만원으로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도보다 3,880만원이 증가한 1억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일러 빙축열시스템 보수공사비 5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의 노후화로 보수공사비 7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52쪽 자산취득비가 2,084만원으로 전산실 서버유지관리에 항온항습기 682만원, 1층 모자보건실 에어콘 350만원, 고장난 적출물보관냉동기 교체비로 150만원, 유방촬영기정도관리셑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7,500만원이 계정이 됐는데 화장실이 많이 노후가 됐나요?

네.

그러면 장애인이 이용하게 지은 그런 시설도 안돼있던 거예요, 평소에?

장애인시설은 법적 저희가 설비해야 될 부분은 설비가 돼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장애인시설 편의시설이 돼있던 게 아니고 중간에 편의시설을 했기 때문에 좀 조악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95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저희 구본청하고 같이 신축이 됐는데 사실상 민원인들이 하절기에 이용하기에는 악취가 나고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보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계상을 했구요, 참고적으로 구본청은 건물 신축연도가 95년도 같은데 2003년도에 개보수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7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장애우들이 쓰기 좋도록 내방객들이 아주 쾌적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통해서 분위기 개선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소요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손을 대갖고는 오히려 효과가 더 적을 거 같애갖구요, 그동안에 상당히 이것을 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참아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미뤘다.

네.

그리고 보일러 빙축열시스템 보수공사 550만원은 해마다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일제정비, 청소를 하고 보일러 안전협회에 검사를 받고 그래야 됩니다.

관리비,

네.

그것도 뭐 예산이 적지 않으네요, 보수비가. 이거는 해마다 해야된다.

네.

그리고 352쪽에 자산취득비 2,084만원이 계정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구급차 의료장비 1식 해가지고 100만원, 이거는 뭐예요?

구급차안에는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에 필요한 산소호흡기라든가 이게 설치해야될 그런 게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 돼갖고 또 일부 시설이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끔 구급차 안에 응급의료세트를 들여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죠, 구급차에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시설이 돼있고,

아, 일부만.

네,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거 왜 인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급차에는 그런 것들이 갖춰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갖춰야될 응급처치에 관한 것이 다른 거는 다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대로 법률이 바뀐 걸 체크를 못해갖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다른 건 다 잘돼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미루어졌다는 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시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구급차에는 아주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방역관계 때문에 예산이 서있는 건, 그러면 2006년도에는 방역이 어떻게 되나요? 연막소독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참 저기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 하절기에 일부 매스컴에서 유해환경 호르몬이 함유된 소독약품을 쓰고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갖고 방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오염한다 그런 주장과 그다음에 야간연막소독에 대한 무해론 이런 것을 주장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보건소에서는 친환경적인 새로 나온 그러한 소독약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해성분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가지 성분이 함유돼있는 방향약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년보다 타구보다 방역약품비가 좀 고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유해한 그런 소독약품을 사용한 적이 없었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인천시내에서도 5개 구가 그런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에 파악이 됐었구요. 그다음에 야간연막소독에 대한 그.... 표현이.... 야간연막소독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일부,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김기홍 위원님이 그러한 보도가 있으니까 한 번 확인을 해봐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옛날부터 논란이 돼왔었고 그래서 국립보건원에서 2001년도에 일정한 장소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야간연막소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전체 해충을 구제하는데는 50%의 효과를 봤고 특히 중국얼룩날개모기라고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70%에서 90% 방제효과를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제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일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광활한 지역에 넓은 지역에 손쉽게 효과적으로 소독을 하는 거는 야간연막소독이 아직은 그 방법이 최선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 불임부부지원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불임부부를 지원을 할 그런 계획까지도 나와 있는 거죠? 국시비보조사업인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불임부부지원으로 3억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돼있는데 처음하는 사업이라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인 과정은 인공수정,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수태를 못하는 그런 여성에 대해서 인공수정비로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난자와 정자를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갖고 다시 자궁에다 착상을 시켜서 아기를 수태를 하게 하는 그런 고도의 기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임여성인구의 약 13.5%가 불임부부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때문에 이런 불임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이 있고 지원이 내년부터 있을 예정이고 이것은 국민 평균소득의 60%,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60%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료보험비를 갖고 정산을 할 건지 소득을 갖고 정산을 할 건지 하는 건 세부적인 거는 좀더 기다려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임부부로 파악이 된,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통계적인 숫자에 의해서 가임여성의 약 13.5%가 불임이다 하는 것은 아마 저희도 거의 그 수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생활상태같은 거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해서,

그렇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 납입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상위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지원하게 되겠구요, 일단 하한선은 60%까지 지원을해준다고 지금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득기준으로 할 건지 건강보험 납입료를 갖고 기준을 할 건지 그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정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일단 출산을 하게 되면 첫째 애말고 둘째 애부터는 산후조리비를 3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산후조리원이라는 데를 이용을 하더라구요, 보니까.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않고 그런 사람들. 근데 꽤 비싸대요?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3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줄,

의료급여자 받는 수준 정도, 그 정도,

그것도 생활상태를 봐서 할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8쪽에 보면 치위생사, 간호사를 이번에 급료가 수정이 됐거든요? 그게 일용직에서 상근인력으로 이번에 변경된 내시반영이죠?

치위생사하고 간호사는 기존에 일용인부임으로 상근인력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내시된 거죠?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요?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상근해서, 그러면 작년도 가만있어봐 그러면 왜 기본급이 전년도에 300일로 왜 했어요? 지금 여기에는 365일로 돼있는데. 그렇다면 왜 전년도에는 그렇게 됐다라면 전년도에는 왜 300일로 계산 기본급이 수치가 나왔습니까?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 해보세요, 전년도. 나는 바뀐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바뀐 것이 아니라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상근인력에 대해서 300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금년에 비정규직 노조하고 각 구청이 협의결과 주마다 지급하게 되는 주차수당하고 기본급을 포함해서 300일을 365일로 인정해주기로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글쎄, 조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게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근인력으로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때는 300일 기준이었었고,

이번에는 365일,

네, 상근인력노조하고 협의된 게 365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대신 그때 당시에는 상근인력 전년도하고 금년에 바뀐 사항이 진료수당은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료수당에 대해서는.

신규로 올해 처음 편성된 겁니다. 이것도 같이. 그때 협의했을 때 결정된 겁니다.

수당은 수당대로 또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365일 주면서 또 별도로 진료수당을 지급을 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현재 진료수당이 3만원씩 4명에 대해서 12개월을 지급하게끔 내용에 관한 내시예산이네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보면 소독인부가 있죠? 소독인부가 이번에 3만8천원씩 해서 4명 160일이 나와있고....... 전년도에서는 이게 80일 해서 2회로 한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합쳐서 그냥 4명이 160일로 풀로 계산을 반영을 시켰네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시킨 거죠?

네.

그 밑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인부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새로 이게 신설이 된 건데 금년에,

이게 신설된 게 아니구요, 작년에는 추경에,

전년도 추경에 세웠다구요?

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 내시가 늦게 돼갖고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액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사선장비검사수수료도 역시 전년도에 이게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일절 반영이 없었는데. 금년에 그러면 신규로 이게 지금 검사수수료를 받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작년까지는 방사선 장비에 대한 검사를 안받았었는데요, 이것이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2004년 12월 31일자로 법이 제정이 돼갖고 금년에도 저희가 입법취지로 보면 받았어야 되는데 못받았구요, 내년부터는 법대로 저희가 방사선 장비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하는 그런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의약업소 인허가 상시출장여비가 이게 전년도에도 책정 됐었어요?

아, 전년도에는 여비가 공통여비로 다 묶여 있었습니다.

공통경비로 묶었는데,

네, 묶였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상시출장 나가는 사람들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게 돼있어 갖고 그렇게 해서 올해 신규편성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럼 왜 공통경비로 묶어놓지 왜 이렇게 신규로 보이게 했어요?

아마 민원처리를 위해서 상시출장 나가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한 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통경비로 묶어놓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출장여비로 묶어 놓으면 한달에 열흘 이상을 출장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 열흘은 열흘대로 달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구성한 것이다.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전년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지금 현재 봐서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참 상당히 항상 의아한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이 지금 현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요구사항란에 그런 내용을 써주면 본 위원도 쉽게 납득이 갈 수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224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 이번에 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인원이 보조인원이 필요치 않나요?

먼저는 건강증진사업이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만 운영했었는데요, 올해는 사업을 영양사업이라든지 노인건강교실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된 것처럼,

뭘 또 나눴어요?

지금 위원님이 보고계신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임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어진 것처럼 그렇게 일부 인식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밑에 어르신건강증진사업보조인부임, 청소년비만탈출보조인부임, 이렇게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적어진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실상은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축소가 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시비쪽에서 그렇게..... 아까 주정분 위원님이 불임부부지원 밑에 질문하신 사항에 3번 신생아도우미지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잖아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비.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가정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업지침은 저희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둘째 아이부터 출산을 하면 임산부가 이용하고 싶은 산후조리원 가서 이용을 하고 거시서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만큼만 그 산후조리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네.

청구가 이게 산출하기가 참 그게 애매모호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산후조리비가 통상적으로 30만원이 훨씬 넘어가니까 그중에 30만원 분량은 저희한테 청구하고 나머지는 본인한테 청구하고 아마그런 식으로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 지원방식을 바우처 지급방식이라고 전문용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 생활이 좀 어려워서 산후조리원에 못가는 사람은 혜택 못받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도 조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줘야 되니까요,

네, 제일 먼저는 가정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쿠폰식으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우처라는 게 그런 식으로,

30만원 이상되는 부분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그런 계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런 것은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도 계속 복지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못가는 사람들도 있지,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면 출생하면 그거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홍보 같은 것도 돼야 되잖아요.

지금도 일단 출생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병원, 의원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유아 예방 등록사업 이런 것 때문에 그 채널은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나 조산소 그런 데 통보가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