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건설교통과, 산업경제과, 산림환경과,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51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도시건설, 세세항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330만원과 무주군 관리계획안 등 신문공고료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총액 여비로 150만원과 국외여비 건설교통과 인력 선진지 연수 및 시찰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9억9,370만원 및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무주군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원과 무주군 항공사진측량용역 성과심의에 따른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세세항 경상적경비 운영비로 총예산으로 1,018만4,000원과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2006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5억4,495만원과 2006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7억5,7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2005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군비미부담액 1억2,337만5,000원 2006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2억65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 시설부대비 482만2,000원과 149만8,000원을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로 수리계 유지관리 농업용대형관정 및 양수장 보수비로 5,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수리계 유지관리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건설행정 세세항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도로정비원 비상근무자 급량비 436만8,000원과 도로정비원 피복비로서 작업복, 우의, 방한복, 안전화 8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국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세세항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8,425만8,000원과 광고물 간판제작으로 8,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양도서구입 276만원과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1,460만원과 기타보상금 일용인부임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으로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세세항 자체사업 재료비로 반딧불기동대 운영자재 2,000만원, 제설용 재재구입 1,540만원, 도로보수용 산소구입 100만원, 일반가로등 수선자재 1,550만원, 시내권 가로등 수선자재 1,690만원, 전자식 점멸기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세항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세세항 자체사업 시설비로 반딧불기동대 운영 폐기물처리로 1,049만2,000원과 가로등 신규설치 35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세세항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세항 군도시설 세세항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대차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5억3,460만1,000원과 시설부대비로 3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국비가 2억6,000만원 군비가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세세항 농어촌도로시설비 세세항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옥소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과 시설부대비로 5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세항 오지개발 세세항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 21억3,528만5,000원과 오지개발사업 적상면에 3억9,4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7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세항 교통행정 세세항 인건비 일시사역인인부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인건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1,000만원을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사업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1,335만1,000원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3,550만원으로 총 2건에 4억4,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으로서 시내농어촌도로 손실보상금 실차조사용역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가인상 보조금 택시에 대해서 5,360만원과 화물 3억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세항 운수지도 세세항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1,041만5,000원과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세항 교통시설 세세항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신호등 LED 삼거리 또 사거리, 위험표시판, 차선도색, 승강장 설치 6개소에 1억800만원을 포함 6개 사업 3억6,1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경찰서 공영주차장 자동발행기 시설로 3,78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이 통과해서 2006년도에도 건설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우선 383쪽으로 가겠습니다. 옥소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재원 국·도비 보조 없이 순 군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왜 순 군비로만 편성했습니까?

그것이 옥소동선이 과거에는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양여금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양여금법이 없어짐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군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양여금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는 없는 겁니까?

양여금법으로 시행하는 것은 균특세 재원으로 올텐데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배분해 가지고.

금년에 균특 국비로도 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안 왔구먼요?

예.

꼭 5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투자할 것은 금년도 3억, 한 2,3천 예산이 있고요 아직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5억하고 하면 총 들어가는 금액은 한 21억 정도 투자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인제 양여금법의 이거, 양여금법이 없어지고 인제 균특회계로 돌아가는 것인지 또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지 잘 판단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동안에 쭉 계속 보조를 받아서 군비부담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잘 연구를 하시고 건의를 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조를 좀 따오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쪽으로 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 지금 투입되어 있어요?

금년도 역시 1억1,000을.

몇 명.

지금 현재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주읍의 경우에는 8명, 읍·면의 경우에는 2명씩 이렇게 금년 8월부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섯을텐데 그렇게 많이 써지나요?

예, 금년도에 1억1,000 섯습니다.

지금 이 불법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해서 먼저 홈페이지도 몇 번 올라와 있고 대다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예산을 어떻게 의결을 해 주고 나서는 야 이거 한번 제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효과분석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를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상당히 단속을 안 하는 관계로 야간에 지장이 많더라 그래서 어제 밤부터 야간을 20시까지 별도로 투입을 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월동기다 보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와서 시내 제설작업이라든가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단속을 해서 밤샘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무주시내에 돌아다녀보면 예산편성인원보다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건설교통과에서 사역한 인부 외에 다른데서 혹시 또 지원받아서 한 일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는 여성으로 해 가지고 8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 7명 이렇게 지원 받고요 어제 날짜로 3명 해서 시내 주정차 단속이 12명 그리고 공익요원은 일과시간에 7명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로 보여 질 겁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야간까지 이렇게.

아 읍·면별로 6해서 4,6은 24해서 24명이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386쪽으로 가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유가인상 보조금 택시하고 유가인상 보조금 화물 이게 전액 군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편성근거 관련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보조재원 혹시 보조 내려온 일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무담당, 이거 완전 군비로 세운 게 맞습니까? 과장한테 조언을 좀 해 주시죠.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주행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군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입재원은 주행세 재원입니다.

주행세재원이면 세입이 어느 세입으로 잡히죠? 군에?

아마 지방세로.

그래서 여기 아, 중앙에서 국·도비로 안 내려주고 지방세로 세워서 재원표시가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89쪽으로 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는 시설비로 예산이 몇 가지 예산이 쭉 섯는데 이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군청하고 경찰서하고 양쪽에서 아마 예산도 편성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군에서 해야 될 것과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 구분이 되나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설치구역이라든가 위험지구라든가 이것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시설자체는 저희 군에서 예산확보해서 설치를 합니다. 경찰서에는 도단위에서 설치하고 군에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경찰서에서 필요한 소요지역이나 소요액을 군수한테 요구를 하면 군수가 거기에 의해서 적절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경찰서에서 서면으로 온 것이 있습니까?

설명 자료에 아마 안 붙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혹시 2005년도나 2006년도 사업 중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상·하반기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미확보 돼서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몇 건 받은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지금 보면 없어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이 몇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을 저희들이 챙겨서 수정예산으로 지금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제 착공이나 발주가 안 됐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현재 착공이나 발주가 돼서 진행 중인 사업 중에 군비 미확보사업이 있다면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조서를, 사업조서를 오늘 이 보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저한테 좀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의원 발언신청) 이재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80페이지 신규가로등 설치 해 가지고 산출기초 보면 10만원씩 해서 35등 해 가지고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안 설명서 자료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신규가로등설치 35등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재조사에서 받을 겁니다. 금년도 수준에서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가지고 계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가로등설치 설명서 좀. 그 인제 사업개요를 보면 신규설치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 가지고 35등 해 가지고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 좀 잘 못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못됐고 예산요구를 7,0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70등 해 가지고? 그런데 50%가 이게 삭감된 것 같아서 그대로 인제 밑에 쭉 보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씩 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일반가로등 자재수선비하고.

아니 이게 신규설치하면 100만원씩 하면 35등 하면 얼맙니까? 3,500만원이죠?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아 예, 200개라고 해 가지고. 기 추진한 것 얘기입니다.

예?

기 추진한 것, 지금 기 추진한 것이 35등해서 3,500만원, 내년도 할 것이 3,000해서 7,000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신규하고 기 추진한 것에서 7,000만원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사업내용을 구분해 보면 금년도 한 것 기 추진한 것이 35등 내년에 할 것이 35등 해서 70등 그래서 7,000만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갖다, 이것이 2005년도, 내년도 12월까지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규는 35등이.

무슨 얘기야. 그러면 여기 사업비를, 사업비를 3,500만원 해야지 7,000.........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378페이지요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지금 도로정비원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이 앞에는 13명으로 이렇게 일용인부임 도로정비원 비상근무반 급량비 1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32명으로?

아 견학비 얘기겠죠.

예?

견학비. 선진지. 그건 부부동반해서 그렇습니다.

부부동반 한다고 그래서 26명밖에 안 되잖아요.

아 거기에 그 관계 공무원도 따라가야죠. 운전기사도 있고요. 관련 도로정비하고 관련된 포크레인기사도 같이 해서.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하고 중기계획 그리고 예산서와의 연관성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도로에서 지금 농어촌도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는 사업을 착공해서 하고 있는 곳은 또 특히 중기계획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농어촌도로는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해서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업은 당산선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광포선, 내북선, 옥소동.

4군데죠?

예, 그래서 내북선은 저희들이 끝냈고요 그 다음에 당산선도 연말이면 다 끝나고요 광포선도 끝났습니다만 주차장만 일부 매입해서 주민편익시설만 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광포, 당산, 내북은 모두가 2005년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도로가 신규사업은 지금 우리 용역에 의한 그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용역은 언제쯤입니까? 계획년도가?

지금 현재 아까 김무식의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 옥소동선이 한 21억 쯤 추가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농어촌도로 중에. 그것이 금년도 한 3억원 정도 되고 내년도 한 5억을 군비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옥소동선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옥소동선이 완료가 되면 또 인제 지금 5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하죠?

기본계획수립을 받죠.

기본계획수립. 그걸 언제쯤 다시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됩니까?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년도가 됐죠?

예.

그러다보니까 각종 도로사업이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균특회계를 가지고 하든 또 아니면 군비로 하든 또 군에 지방자치단체에 그만큼 자율성을 주었으면 이 도로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니까 도로개설이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개촉지구야 인제 건교로부터 예산확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옥소동선 지금 내년에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을 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중기계획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는요?

지금 현재 예산안 설명만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이 저 맞질 않아요. 그걸 참고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옥소동선이 원래 농어촌도로가 25억입니다. 그러면 변경안에서 43억으로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5억에서 43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변경안을 보면 상당히 수정안이 큰데 규모가,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당초계획은 교량이 2개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2개를 더 집어 넣었습니다.

설계에서 교량 두 곳이 빠졌습니까?

예, 당초계획에 확·포장만 되어 있지 하천 2개에 기존 교량이 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교량이 2개나 누락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아니면 노선변경을 한 것입니까?

전체적인 물가예상하고 해서 같이 합해서 만든.

노선변경이 없는데 교량이 2개가 누락됐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잘 못 한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설계비도 반납해야 되겠구만. 그런 설계사가 어디입니까? 내년부터는, 거기 설계사가 어디입니까?

자체설계해서.

자체설계 했습니까? 자체설계 하다보니까.

자체설계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기계획도 말이죠 안 맞거든요. 지금 중기계획에는 2006년에 16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21억 이라고 그랬죠?

21억 정도.

21억 투자를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비는 6억7,000만원이 2006년에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16억 투입하는 것으로 중기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2007년에 옥소동 농어촌도로 계속비에는 18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치하지를 않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성격은 잘 아시잖아요?

예.

5년 이내에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릭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 사업이 계획이, 특히 중기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맞고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소홀히 해도 되나요 이렇게? 계속비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내준 계속비사업 의결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의결안을 내시고 또 하나는 첨부서류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첨부서류와 이거하고도 안 맞고 또 이쪽 것 두 개하고도 이 중기계획하고도 안 맞고 예산하고도 안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역시 옥소동선 외에도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공사 그리고 유평-감동간도 그렇습니다.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십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확인을 해 드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비사업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상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군 재정상.

그러면 이렇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이나 똑같습니다. 한번 승인해주면 5년 이내에는 상황에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계속비사업은 예산은 말이죠 계속비사업 기준으로 삭감조정하고 중기계획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사업이 좀 지장이 있겠죠? 조금 전에 설계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교량이 두 군데나.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잖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군재정의 테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느 부분을 삭감.

그렇다면 중기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칩시다. 어차피 무주군이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지시행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계속비사업 조서는 맞아야 된다 그렇죠? 이건 맞아야 되겠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비공사는 총 공사 또 그리고 연차별 공사사항을 명백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계약할 때 총괄계약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속비사업이 이 현 조서대로 해도 이의가 없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뭐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제가 의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소도읍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니까 무주군에서 계속비사업을 가지고 약용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부담이 2006년도에 이미 중기계획이나 계속비사업으로 들어있는 것을 2007년까지도, 2006년까지죠? 그런 것을 당겨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해당과는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계속비사업조서를 또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수 밖에 없다, 또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비사업을 의회나 행정이나 하나의 사전절차 형식으로 많이 이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는 지향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중기계획을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는데도 금년도 중기계획은 심의위원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면서 백지를 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폐지나 다름 없잖습니까? 잘 못 되고 있죠?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소공원조성이 들어 있어요. 이 생태도로, 태양열가로등 맞습니까? 물론 이것도 중기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좀 중앙정부로부터 뭔가 당선, 합격이 됐을 때 조건에 맞았을 때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어디였었죠?

바우백이 공원에 썻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소공원사업이나 생태도로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일반 우리 군비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도비 보조는 받았습니다.

공원 만들고 생태도로 만드는 겁니까? 태양가로등 달고?

그건 내년.

아니 왜 그러냐면 누차 소공원조성을 하다보니까 군민들도 그러고 우리 의원들이 봐도 우선 시급한 것은 뭐냐, 눈에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곳은 잘 단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골목을 들어가 보면 어수선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러면 어느 부분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고 집안에 물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데 목적을 둬야 되겠죠. 공원보다는.

예, 내년도에 시작할 때는 아마 저희 무주읍으로 봐서는 시장사거리에서 반딧불장터 쪽에 거기가 지금 현재.

거기다 공원 어떤 공원을 만듭니까? 이 벽천공원과 똑같은 공원이 하나 들어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확장을 해서 무주하고.

여기 그러면 소공원은 그런 공원은 만드는 건 아니네요?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 명목으로 왔지만 그것은 별도로 조정을 해서.

아니 공원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만 공원을 벽천공원처럼 공원이 저렇게 전각이 들어가고 공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기 소공원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원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중기계획에는 지금 2006년, 2007년 전혀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중기계획에는.

예. 지금 현재 소공원이라는 자체는 완전 공원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제안한 사항 중에 지금 무주에 무주읍 교회가 있습니다. 뒷 도로에 가면 대덕식당 그 앞에 집을 사서 거기를 교회주차장과 연계한 주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부는.

교회 앞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을 매입해서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원은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고.

공원면적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담당자 아까 확인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설명 끝나면 만든.

그래요 그 자료를 공원에 예산투입이 어떻게 되는가, 공원은 또 어떠한 조경시설이나 또 무엇이 건물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자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가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좀 명확해 해야 되겠다. 오지개발사업을 명시를 할 때는 의회 의원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적정히 지역에 적정히 투입되고 있는가 또 사업은 적정한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오지개발사업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 384페이지에 나와 있는 3억9,400은 금년도에 지방비 군비 미부담사업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21억3,528만5,000원 중에 군비 6억3,500 정도하고 균특세 15억 정도는 3차 오지개발계획 5개년 수립에 의해서 적상 스포츠타운에 8억5,400 부남 3개소에 12억8,900 그 다음에 유평 소공원 및 주차장에 3억5,000 하굴암 마을체육공원에 6억3,900해서 21억3,5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 존중됐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체육공원 위주로 12억5,000, 8억5,000 이렇게 부남에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적상체육공원에 8억5,000이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오지개발사업 심의회의를 합니다. 심의회의를 하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당과에 올리죠? 그렇다면 그 관련 자료가 있는데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가,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하고자 하니까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3차 5년에 걸쳐서 25억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 군비부담은 다 된 거네요?

예.

그 다음에 2차 부분도 군비부담이 다 됐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자료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자료자체도 불신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감사는 아니지만 업무차원에서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명시, 사고이월 됐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2차 오지개발사업이 5년에 걸쳐서 20억씩 투입했잖습니까? 그렇다면 각 읍·면에 인제 오지개발사업이 잔여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제출한 것이 불명확한 걸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이 확실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남부터 부남 오지개발사업비 2차분 잔액분이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업명과 사업비.

지금 현재 금년도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이걸로 인제 이 사업이 내년에 일부는 이월되고 일부는 인제 불용처리해서 또 추진하겠죠.

아마 부남 쪽에는 1억1,000만원인가 되는데 지금 투입한데서 명시이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억1,000만원인데 체육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공원 그 다음에 적상은요?

적상이.

뭐 정확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만 맞으면 됩니다. 단 사업과 예산은 그래서 억 단위는 맞아야 되겠죠?

적상은 서창 머루와인공장 진입로에 전체가 투입이 돼서 예산이 군비부담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적상면 3억9,400이 모자랍니다. 정확한 예산.

이 부분도 지금 서창 진입로 들어갑니까?

모자라는 예산이예요.

그러니까 3억9,400.

금년도 군비 미부담 얘기입니다 3억9,400.

그러니까 서창 진입로.

예, 예.

그럼 서창 진입로 공사는 지금 완료가 됐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있다 확인하기로 하고 나중에 본 의원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창 진입로가 그럼 오지개발사업비가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군비까지 해서 3억9,000하고 지금 투입된 것. 3억9,000하고 그 다음에.

전체사업비가 한 20억 범위 내 일겁니다.

20억, 20억 보면 됩니까?

아니 16억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16억이요? 총사업비는 16억이고 그럼 나머지는.

아니 20억, 20억에.

20억?

예, 군비부담이 그 중에.

그럼 한 17억 정도가.

16억 정도.

16억 정도.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안성이요. 담당자 안 계십니까?

지금 아마 금년도 감사자료에 이거 나왔을텐데요.

아니 안 맞아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아실텐데. 이제 마지막 하나 무풍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은 무풍같은 경우 특판장으로 14억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14억이 지금 농특산물판매장으로 들어갑니까? 또 우리가 농특산물판매장을 요구한 것이 아닌데 물론 우리 읍·면장이 잘 못 한거지만.

안성은 한 2억6,500이.

얼마요?

2억6,500 정도.

2억6,500인데 2억6,500만원이 사업비가 이것도 체육공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 하나 꼭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무풍은 자료에는 그렇게 내셨어요. 14억이 농특산물판매장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오지개발사업비가 어느 쪽으로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줘야 되겠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오지개발사업비가 그 지침에 의해서 또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했으니까 그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의지대로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변하고 중기계획도 계속비사업도 아무 의미 없는 백지에 불과하고 상황에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나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참 힘들게 합니다.

한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이 16억이 사업비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갑니다.

체육공원으로 모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는 과장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료는 분명히 농특산물판매장으로 내셨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론 오지개발사업비를 사업에 따라서 군비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타 면에 그대로 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왜 무풍에다 20억을 안 했느냐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도 이해하겠다. 단 주민이 요구하고 또 그 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안 하고 왜 체육공원으로 하면서 체육공원이 아니라고 과장은 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자료로 제출하셨다고 그래서 자료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명확히 분명이 체육공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공원으로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과장께서는 위증죄를 하신거죠? 맞죠?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허위로 증언하신 것.

감사 때.

감사 때. 그래서 인제 감사 특위가 아직 끝나지는 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위증죄로 처음으로 그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좀 고발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다음 걸로.

감사 때 자료는 그렇지만 질문은 안 했잖습니까?

질문이 아니라니 그거 뭔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질문자체는.

질문을 했는데 질의를 했잖습니까 본 의원이. 그 때 감사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니까 자료로 제출하겠다, 기억이 안 난다. 자료를 그날 당장 그 자리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14억이 농특산물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 그게 자료 낸 것이 그게 위증이예요. 허위로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아니잖습니까.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복사를 해서. 자 다음 걸로 가십시다. 385페이지 뭐 이것도 우리가 95년도에 1,1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고 금년도 또 1,1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요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94년도 그러니까 95년도 이전 이럴 때 우리 주차단속 예산얼마였었죠?

94년도 정도는 예산이 별로 없고 우리 렉카 차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 2,900에서 한 3,000만원 미만정도.

당시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지금 95년도부터 지금 2년에 걸쳐서 1,000만원씩 주차단속비용이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실은 94년도나 5년도나 96년도나 큰 변함없이 주차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그 이유는 뭔가. 2004년 2004년. 아까 조금 전에 95년으로, 2004년.

저희들이 전간도로를 개설하고.

결과적으로 전간도로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주차단속요원이 필요하고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아니죠.

아닌가요?

공유재산심의를 올렸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4개 정도가 있는데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심의하고 주차장 사업비를 올렸더니 전간도로는 양방통행을 우선 해본 후에 올려라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라는 것은 의원 한 분의 말이 전체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의회는 다수결정에 따른 것이 의회 의견이고 의원님이 그러셨다 어느 한 분 의원님이 그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니요. 그래서 예산 및 공유재산이 부결 및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주차장 예산 올리면 다 승인해줘야 된다는 얘긴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이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그 전부터 예산승인 안 해줬겠습니까. 주차장 일부 승인해주니까 모두 개인주차장화 되고 또 그나마 일부 유료주차장 하겠다는 것도 안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예산도 다 승인해줬잖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389페이지 구경찰서 공영주차장 자동발행기시설 3,700이 올라옵니다. 이 자동발행기가 왜 필요하죠?

예, 설명을 잠깐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후에 저희들이 인제 하도 교통체증으로 렉카차를 샀고 작년부터, 금년에 이 인부임을 세워서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1월 23일자로 해서 주차장관련해서 유료주차장 및 조례를 지금 개정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구경찰서 부지에 아까말씀 하신 그런 장치를 해서 우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개인주차장화 됐다 그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자동발매기를 설치해서 모임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전체적인 교통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이것부터 하겠다고 그래서 이 지하주차장 하라고 예산 다 세워줬습니다. 안 했잖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이것 지금 유료주장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예산심의부분이니까 많이 이야기는 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사당 앞에 전부다 주차장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인제 우리 동료의원들과 예산심의 시에 계수심의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정할 부분이고 내용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지금 무풍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온도가 마이너스 5도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영하의 온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미콘 타설하고 있죠?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나요?

해서는 안 되죠.

안 되고 또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보온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

맞습니다. 전혀 그런 상태도 아닌데 각종 레미콘 차들이 아침부터 갖다 레미콘 타설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엄법용입니다. 200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4쪽 일반회계 저희 가공유통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70만3,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비로 9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총액여비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특산물 홍보전시행사 참여업체 보상금으로 750만원, 군특산물해외박람회 행사 참여업체 보상금으로 400만원, 유통가공분야 전문교육 참가비로 280만원을 반영했으며 우수농특산물 박람회 참여업체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10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가공공장 건립비 군비 부담금으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농민주제조장건립사업비 군비부담금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산업경제소관으로 유급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인부임으로 28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총액예산 3,996만8,000원 그리고 무주읍 관내 재래시장 4개소에 대한 재래장터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314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27쪽이 되겠습니다. 4개 장터에 대한 장터 및 소비자보호센터 전화요금으로 1,449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지방물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로 19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총액여비로 1,92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래장터 경영활성화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장터상인 전국우수재래시장 견학비로 70만원, 담배소매인 지방세 세수증대 선진지 견학비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치목 삼베작업장 태양광발전시설사업비로 5,946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지열냉난방 및 태양열급탕시설비로 2억4,820만원 거기에 따를 시설부대비를 또 반영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LPG 용기보호캡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장터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경비로 43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소관으로 총액예산 650만원, 일반국냉비로 500만원, 시책업 무추진비로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로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분야로서 총액여비 3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교육기간에 지급하는 훈련비로 907만8,000원, 훈련에 참가하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로 453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청년취업 인턴사원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 취업정보센터 개설사업비로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전통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한마을한가정한상품 홍보 및 판매장 인부임으로 909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416만3,000원, 한마을한가정한상품 홍보에 따른 각종 유인물이랄지 홍보물 제작비로 1,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전통산업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20만원, 한상품 판매장 상품전시 진열대 보수비로 100만원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시설관리비로 500만원, 전통캐릭터 및 디자인 상표등록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로 2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한상품운동 교육강사수당으로 2,000만원, 한마을한가정한상품 판매차량 마을에서 제작한 상품을 수거하기 위한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행사지원비로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마을한가정한상품 선진지 비교시찰비로 500만원, 한마을한가정한상품 교육참가자 보상비로 2,000만원, 한상품 품평회 심사위원 보상금 70만원, 한상품 품평회 시연출연자 450만원,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자 보상비 1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한마을한가정한상품 품평회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3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무주전통목공예학교운영 보조비로 전기료, 무인경비 수수료,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서 반딧불 행사기간 내에 개최할 반딧골 전통산업 체험관 운영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에서 한마을한가정한상품운동 전통산업분야 교육실습재료비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상품 용기 및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반영했고요 그리고 태권도복 생산공장 설치에 따른 기계구입비 및 작업장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338쪽 실업대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일반운영비 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는 금년에 균특교부세 내시가 지연되는 관계로 수정예산에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세입예산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76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7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5,507만9,000원 또한 발전소주변주민복지융자금 회수수입으로 9,80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00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원금 및 공공시설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추진기록 보존사업비로 250만원,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481쪽입니다. 사업비로는 민간융자금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1억5,000만원, 예비비로서 7억1,079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4쪽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서 무풍사과단지 분양 임대수입이 920만원, 반딧불기획상품 판매수입 1,500만원, 예금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85쪽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경영수익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600만원, 재산감정평가 수수료 750만원, 기획상품 제작비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거기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33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87쪽 예비비로 1억4,33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90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91쪽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통발효식품 민속테마단지조성 사업비로 2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전통발효식품테마단지조성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1억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안성농공단지 관리 인부임 909만1,000원, 안성농공단지 물탱크 청소인부임 81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서 안성농공단지관리사 소모품구입비 100만원, 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 조성관련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전통발효식품테마단지 토지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 측량수수료 1,471만4,000원, 안성농공단지 전기요금 300만원, 수도요금 30만원, 전화요금 1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연료비로서는 안성농공단지 관리사 냉난방비 95만원, 예취기 연료비 7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안성농공단지 가압장 및 가로등 전기시설 관리비로 12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96쪽입니다. 안성농공단지 가압장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안성농공단지 관리사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조성 토지매입 및 기업유치사업비로 4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로서 전통발효식품 민속테마단지 토지매입비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22억6,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97쪽 예비비로 3억6,148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예산제안 설명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약간의 부당스러운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337쪽으로 가겠습니다. 세항 전통산업에 대해서 태권도복생산공장설치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시기적절성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무주 태권도공원은 완공년도가 2000년이 넘어서입니다. 보통 시설을 하는데 7내지 8년이 걸리면 2000년이 넘어가는데 태권도복생산공장을 무주에다 설치했을 경우 무주자체에서는 아마 이 제품이 소모하기가 상당히 난 할 것이고 이제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넓혀나가야 될텐데 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바로 태권도공원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우리 무주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또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게 좋지않냐 싶어서 일반상용화 하기 이전에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기에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을 상품화 시키고 앞으로 대량생산 체제로 가서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육성코자 하기 위해서 금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예상 세목이 민간자본보조 계상이 되는데 보조자는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은 형태는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전혀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어느 분이 착안을 해서 했죠?

저희 과에서 금년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아 군수가 혹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에 내년도 예산시책사업 보고할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이 과목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민간자본보조로 세목이 결정됐다면 업자가 사전에 결정 됐을 것이다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됐다. 지금 이 설치장소가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지하 1층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아까 수정예산에,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지하 1층은 군 행정 건물입니다.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를 주어서 시설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군에서 설계를 내 가지고 군에서 입찰을 주든지 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공동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또 연관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시설물, 건물을 1억 이상 취득 시설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안 거쳤죠?

예, 아직 안 거쳤습니다.

하나가 비틀어지면 이렇게 첫 단추가 잘 못 꿰지면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군 자체사업도 가능하겠지만 국책사업으로 책정된 만큼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완벽한 공장이 설치 될려면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일부 국비나 도비를 보조 받아서 여기 군비를 붙여서 해야 이 사업이 맞다고 보는데 왜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순 군비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어차피 태권도공원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지는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기 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계수조정할 때, 다음 338쪽으로 가겠습니다. 세항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추진관련 예산이 일부 일반운영비 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작 공공근로사업예산은 현재 전혀 미편성 되어 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권교부세 내시가 지연되는 관계로 그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도에서 질의한 결과 축소되거나 폐지되지 않도록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시달이 돼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아까 수정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래서 이건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10월 중에 2005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보고 시에 몇 가지를 보고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 미확보사업을 본 의원이 빼 보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에 10억.

5,000만원입니다.

예, 10억5,000만원 이것이 미부담 됐었는데 이거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죠? 이상은 더 소요가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증액을 시키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시고 농민주제조장건립지원이나 오미자가공공장설립지원은 이번에 2006년도에 다 군비 계상을 했네요? 또 한 가지는 전통문화공예촌조성에 그 때 당시에 그 문제점 및 대책보고회 때 군비가 7억이 미확보 됐는데 이것을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을 봤더니 편성이 안 된 것 같네요?

예, 그것이 안 돼서요 일단 예산부서에 수정예산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아 수정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예.

본 예산에서 요구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2006년도에는 군비라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 국비 도비가 다 같이 돼있는 거죠? 국비 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예, 도비가 2억하고요.

도비가 2억5,000이고 군비가 5억.

예, 맞습니다.

7억이 아직까지 현 시점까지 미확보 됐다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으로도 이 사업도 간주가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도비 보조내시 된 미부담은 이건 외에는 없네요?

저희 소관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 중에 미확보분도 지금 인제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네요. 무주전통문화공예촌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시에 금후 추진계획에 농지해지승인고시 건축협의 등의 절차이행을 2005년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마쳤습니까?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치지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공사발주의뢰 및 착공은 이것도 2005년 12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직 못 했겠네요?

지금 농공단지 말씀하셨는가요?

아니요, 전통문화.

예, 그것은 지금 발주의뢰를 해 논 상태입니다. 지난 어제 그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지해제승인고시 이런 것도 안 됐는데 발주가 가능합니까?

그건 병행해서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공사발주하기 전까지는 행정사전법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거기 관련되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한 후에 발주의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7억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발주가 됐습니까? 총액으로 발주를 했습니까?

그 7억 부분은 발주를 안 했습니다. 예산확보 된 부분만 발주를 했습니다.

예, 그럼 기 확보가 10억?

예, 10억입니다.

10억이죠? 10억만 발주의뢰를 하고 7억 부분은 발주의뢰를 안 했다.

예.

설계상으로 그거 구분이 가능합니까?

설계총액에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 부분만 1차적으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이런 사업이 진짜 채무부담행위하고 관련이 되는데 정식으로 의회에 완전히 예산이 제대로 보고되고 문제점도 제대로 보고가 되고 모든 사항이 사전 의회하고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이런 사항이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완전 공사비 17억을 확보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인제 적당한데 금년도 80, 몇 억 정도 채무부담행위는 이런 절차도 사전 밟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이것을 권유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법 적용하기도 애매한데 문제점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은 금년 예산이 서면,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25억입니다.

중기계획은?

예, 그것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중기계획은 35억입니다. 그리고 또 위치가 지난번 처음에 본 의원 입장에서는 시장과 연계해서 반딧불시장과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지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전하는 게 좋겠다 장소를. 그래서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위치변경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받아야죠?

일단은 저희가 확보한 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승인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 과장, 전통공예촌, 유기농산물판매장 그 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승인한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변경승인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변경사항 아닙니까? 이해 가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중기계획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은 땅 값까지 포함해서 35억 추계했었는데요.

중기계획 반영 안 된 것이 아니고 됐어요. 됐는데 과장께서 총사업비가 25억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했고 중기계획에는 25억으로 아니 35억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땅 값이 인제 거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5억 사업비만.

땅 값은 토지가 아직 지가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지가는 우리 당초에 계획했던 IC 앞에 있는 공예촌 및 유기농산물판매장 그 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별도로 땅 값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거죠 중기계획이 더욱이. 35억이 아니죠. 잘 못된 거죠?

거기 수정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럼 25억으로 완료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래장터 활성화 행사운영 327페이지인데 이건 계절별로 해서 4회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전년도는 없었어요.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 예산이 없고 하지를 안 했나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 했겠죠?

반짝 세일로 한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은 어디서 했습니까?

재원은.

몇 번 하셨는데요 두 번?

안 한 걸로 지금.

안 하셨습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걸?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앞으로 재래시장하고 5일 시장하고 주말에 대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관광지나 지역유용한데를 많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서 토요시장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계절별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함으로써 재래시장도 방문하고 거기서 우리지역 특산품도 구입을 하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관내 여러 가지 유명관광지를 다녀갈 수 있는 관광코스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건 취지고 어떤 방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대도시 주민들을 집객할 수 있는 열차편을 저희가 KTX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집객을 하고요 그 다음 대대적으로 대도시 주민 아파트 단지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저희가 그 분들을 우리 지역에 끌어오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철도편이나 이런데 연계를 해서 그럼 뭐 지원을, 보상을 해 주고 그 분들이 우리 특수 5일장을 정해서 그날에 그 분들이 참여해서 농특산물을 사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328페이지 치목 삼베작업장 태양광발전시설 이건 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태양광발전시설이 필요하나요? 삼베 작업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온수를 활용하는 건 좋겠지만 실내 온도도 그걸로 높일 수가 있나요?

그것도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낮에는 우리 발전시설으로 하고 야간에는 우리 발전량이 부족할 때는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한전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풍시장 현대화한 것과 같은 형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지난번에 무풍에, 감사 때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이미 시장이 준공 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질 안 해서 또 전기안전검사도 끝나지 안 했죠 아직도?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치목 삼베작업장이 과연 태양광발전시설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작업장이 한 50여 평 정도가 되는데요 전기료를 마을에서 다 마을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데 부담되기 때문에, 방을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판넬이 깔려 있습니다만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치목 삼베 민속마을조성과 관련되어서는 중기계획에서 1억 정도 2006년에 이정도 계획이 서 있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 없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총사업비가 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는지요?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336페이지 반딧골전통산업체험관 운영 행사장설치비 및 전시품 임대료 10종 이렇게 해서 뭐 시연, 체험장 보상이 있고 행사홍보비 또 유인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시기를 묻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위탁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이?

반딧불축제기간 중에 에어돔을 설치해서 금년 행사와 같이 추진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보다 좀 예산이 좀 줄었죠?

전년도에 당초에 1억5,000을 세웠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니까 8,000 약 9,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물가인상분이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337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10억 가지고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1억이 태권도 도복공장이 1억 가지고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시설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더 추가예산? 틀림없이 1억 가지고 하실 겁니까?

저희는 1억 범위 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더 추가사업비는 소요되지 않죠? 뭐 내년 추경이라든다 없겠죠?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비까지 전부다 계산해서 나온 게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나오질 안 했습니다.

그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그냥 추상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조성 이것 하고 우리 과장이 주장한 농공단지, 무주 제2의 농공단지가 됩니다. 분명히 그 명칭도 일원화 해줘야 되겠다. 그 부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 자신도 혼동이 돼서 아까 그랬었는데 쭉 예산을 편성해 올 때부터 처음부터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 때부터 그 명칭을 써왔기 때문에 쭉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은 무주농공단지 또 어느 부분은 전통테마단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걸 좀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해당 과장하고 관련된 이게 지금 중기계획자료입니다. 이 중기계획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되고 또 그에 의해서 사업이 계속비사업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적인 사업을, 장기계속사업이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애요. 그런데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 대강 짚어 봐도 7가지 이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 하시겠죠?

확인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수정안을 다시 중기계획 관련된 심의회를 거쳐서 아마 우리 무주군이 자료를 다시 내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면 머루농가에 대한 그런 무슨 지원예산이나 또 홍보예산 이런 게 전혀 계상이 안 됐거든요. 그에 따른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특정한 머루에 대해서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무주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종합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을 해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센터하고 긴밀한 협조를 취하겠습니다.

센테에도 전혀 예산이 없어요. 센터 어제 질의할 때 산업경제과 소관이라고 그러더구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화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등단)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미미한 설명은 제외하고 주요사항별만 설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 세입예산은 전년도 28억45만8,000원보다 6억3,783만4,000원이 증가한 34억8,829만2,000원이고 세출은 전년도보다 54억1,427만4,000원이 증가한 111억39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억8,490만1,000원이 증가한 48억8,910만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 예산 중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100만원과.

과장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 일반보상금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원과 또 환경침해사범 신고자 보상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자연보호무주군협의회 육성을 위해서 1개 단체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또 보조사업인 국립공원지역 내에 보안지구 오수처리사업을 위해서 국비 2억5,000만원과 도비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딧불이환경테마공원조성 후 마무리를 위해서 채무부담한 부담금 상환에 대해서 2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일반운영비에 삼공리 오수처리비용 지급을 위해서 3,526만7,000원과 자체사업에 상수도 긴급복구공사를 위해서 1억원 하수도 긴급복구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미화 쪽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과 시가지청소원 청결유니폼 구입을 위해서 각 2벌씩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폐기물 종합처리장 재활용선별 및 환경정비 일용인부임 또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감시원 일용인부임을 포함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550만원과 공공용 봉투제작비 570만원 또한 쓰레기매립장 지하수검사정 및 침출수처리 수질검사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비에 152만7,000원과 일반보상금에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다목적용최첨단도시가로망 미니청소차구입을 위해서 1대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기금 전출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쪽에 상수도특별회계를 위한 전출금에 6억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쪽 예산에 산불 및 숲 가꾸기 기능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억9,1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식목일 행사 급식비 150만원과 산불방지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로 6,4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산불발생 제보자 보상금을 위해서 10건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산불진화급식비와 소각금지 경고판 등 산불방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3,3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백두대간 조사 및 보호를 위한 국내여비로 국비 11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인 산림조합운영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 시설비로 조림 178㏊와 통합 숲 가꾸기사업 및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등의 사업비로 13억4,1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보조사업으로 2억5,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무풍하고 설천, 안성 3개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차와 무전기 등 산불방지 보조사업인 자산취득비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자산취득비로 등짐펌프 등 산불관련해서 물품구입을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 쪽에 국·도변 화단 꽃 식재 및 관리 인부임 등 관련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6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불법행위자 제보자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8,93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임도구조개량사업 등 임도관련해서 사업비와 또한 내년도 새로 시작되는 365페이지 야생동물치료센터건립비 또 국·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366페이지 산촌개발 사전 설계비 또 생태숲 조성사업비 또 금년도 도시 숲 조성사업비 군비 미담액에 대한 사업비로 29억9,9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임 임산물 저장시설과 안성 표고작목반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9,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변 화단 꽃 식재 및 돌발병해충 약재구입비로 재료비에 5,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사업 6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이동마을 산촌종합개발 채무부담상환을 위해서 9억5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5개 정수장에 정수시설 세척 등 정수장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읍·면 취·정수장에 대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2억4,4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내년도부터 새로 신규사업으로 시작될 보조사업인 설천지방 상수도 건설사업비로 27억6,2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정수처리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 정수장에서 필요한 재료비로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보수가 필요한 정수장에 대한 시설비용으로 구천 정수장을 비롯한 읍·면 정수장 시설보수비에 5억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4,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입니다. 분뇨하고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에 1,44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유입수와 처리수 수질검사 등에 필요한 국내출장여비로 814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와 축산폐수처리장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관내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분인 국비 4억2,1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에서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계보조 및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2,402만원과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등에 필요한 예산 4억1,4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수질검사 의뢰에 소요될 국내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약품 및 초자기구 구입비로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첨단도시가로망 미니청소차 구입 이 최첨단도시가로망 청소를 하는 미니 최첨단이라고 하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이 차량이? 그리고 또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일단은 무주읍에 존치를 시키면서 주로 도시에 도로에 어떤 청소하고 또 골목길 이런데 청소가 좀 곤란한 부분 그런데도 활용이 되고 이게 다목적용입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소형 다목적용 차량이라 저희들 같이 작은 지역에서는 아주 활용도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이차를 사게 된 겁니까?

외국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이것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과장이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이런 차량이 무주에는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예, 일본에도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를 다녀오셨구만요?

예.

그럼 다녀오셨으면 사진촬영 하셨겠네요?

네.

그 사진촬영한데 다녀 온 부분 그리고 또 외국을 다녀오시면 보고서를 작성하시겠죠? 관련 자료 그 다음에 이 기능 이렇게 해서 또 활용도, 활용방법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이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생동물치료센터건립 365페이지네요. 중기투융자심사 받으셨나요? 그리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이 되는데. 그리고 중기계획에는 단년도 사업, 중기계획은 사실 세웠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에 반영할 때는 이게 또 추가사업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는 금년 11월 18일에 받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으셨다고요?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별도로 안 받고 저희들이 사업보조 국비신청 요청할 때 공유림, 오산에 있는 공유림에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공유림 매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안 했습니다.

오산 위치가 어디라고요?

오산 구예비군훈련장 군유림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하고자 했던 데 그 쪽입니까?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부분도 마찬가지고 산림부분에도 그렇고 하나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 계속비사업 하고 중기계획을 보니까 이 계속비사업은 중기계획하고 좀 맞춰가야 되고 또 중기계획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또 거칠 때 이게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맞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안 맞죠?

예.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납니까? 자연휴양림 하나만 좀 물어 볼께요. 자연휴양림 원래 중기계획에 총사업비가 얼마죠? 그러면 계속비는 지금 총사업비가 얼맙니까? 왜 계속비를 확인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른 타 실·과에서 얘길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뭐 채무부담행위까지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 모릅니까 계속비 사업비?

자료를 지금 확인되면.

계속비사업 부분은 여러분들이 변경요구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지.

저희들 자연휴양림 쪽은 크게 사업비가 늘어난 게 토지매입 하는 관계를 뒤늦게 필요해서 받아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중기계획이 잘 못된 겁니다. 맞습니까? 32억이죠?

중기계획에 26억8,400.

계속비는? 계속비? 그걸 알아야지. 중요한 게 계속비를 알아야지 32억6,000만원. 같애요? 틀리지, 맞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한 게, 32억 계속비로 맞습니다.

아 참 우리 과장님들 전혀 참 예산 감사 모든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한 두 개만 확인해 봅시다. 환경부분 하수처리시설 관련돼서 무풍 거 하나 물어 볼께요. 무풍이 총사업비가 계속비 지금 얼맙니까? 그래서 2006년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말처리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 말고. 그래서 2006년에 완료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8억.

98억이죠?

예, 2007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98억에 2007년인데 지금 계속비사업은 총액이 얼마죠?

지난번에 계속비사업 관계 자료 올린 것이 지금 뭐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죠?

예,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수관거사업까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다 시간관계상 열거하지 않을 테니까 또 그리고 계속비사업 설명이라든가 관련돼서 채무부담행위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다 수정을 해서 제대로 해 갖고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지금 무풍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다른 지역은 없나요? 무풍만 지금 민원발생하고 있나요?

예, 지금 무풍만 주택가 하고 너무 근접해 있다 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환경부로부터 또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제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의 민원을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본 의원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 자리에 해도 무난하겠다. 물론 처음의 이야기는 그 밑에 입구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김치공장 밑에 부분. 그렇지만 실무자들의 의견이 좀 겨울에 문제가 생긴다. 동파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다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 여론들이 안 좋습니다. 나는 면장이나 또 우리 행정입장에서 가능하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뭐 회관이고 승강장이고 그거 해봤자 얼마나 되냐. 어차피 한번 지어줘야 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민원을 깊이 분석을 해보면 어렵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주민들의 진위파악을 하셔서 사업이 빨리 착공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2006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게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7쪽에 보면 세항에 자연보호 시설비에 국비하고 도비 예산이 각각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없습니까?

예산서 197쪽요?

197쪽.

예, 국립공원오수처리사업?

국립공원 보안지구 오수처리사업비 2억5,000 그 다음 도비.

예, 두 가지 다 군비부담.

다 완전 보조금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 미부담은, 군비 지시부담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행히 군비 지시부담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2005년도 8월 3일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내시 오면서 취수장 복구 이전 증설 군비 한 6억 정도가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군비가 미부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정리추경에 부담이 되나요? 내년도 예산에 올려요?

예,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아 정리추경에 전액 올렸죠?

예.

정리추경에 다행이 재원편성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 추경예산에 못 올리면 내년 1회 추경까지 넘어가네요?

예, 정리추경에 될 수 있도록.

꼭 편성이 되도록 관심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채무부담은 전액 편성이 다 됐고 그 다음에 도비도 지금 인도에서부터 도시숲 조성까지 다.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반딧불자연휴양림 조성 이 예산이 2006년도에 지금 한 푼도 안 세워져 있죠?

예, 예.

벌써 2005년도 10월 경에 주요현안사업 보고 시에 반딧불자연휴양림조성에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12억 부족해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서 2006년도 본예산확보를 해서 토지만이라도 사겠다 보고를 그 때 했거든요. 이것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12억이?

필요한데요 지금 본예산 거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세입액이 많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계속사업비 변경사업조서에도 보면 반딧불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가 2006년도에 12억4,000만원이 거기에 책정이 됐더군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다면 이것 2006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계속사업비 책정된 마감년도 2006년에 종료가 되는데 수정예산 요구했습니까?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림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갑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관광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129쪽 일시사역인부임 향토민속박물관 관리 및 문화재관리 인부임 99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130쪽 민간경상보조 삼도봉만남의 행사 750만원, 부남 방앗거리 놀이 보존육성 300만원,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300만원, 예술창작스튜디오운영 지원비로 400만원 그리고 읍·면 전통농악대 육성비로 600만원 그리고 삼도봉 문화예술단체 문화행사비로 3시·군 문화교류화합 행사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비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비로 현재 도자기, 염색, 댄스, 서예, 놀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읍·면에 지원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제정은 무주군 보유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지침 작성을 위한 소규모 순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처음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하고 참고로 무주에는 국가지정이 4개소 도지정이 16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전시영상시설제작 9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건립에 따른 관리운영프로그램 균특회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여름방학기간에 관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 예의범절 학교운영비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산사 선원 단청사업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수위탁 시민대표문화예술행사는 시·군 대표축제 지원예산으로 명년도 처음으로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문화적소외지역과 계층을 찾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연초에 단체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무주향교명륜당 보수 시공 기와보수비로 5,935만2,000원, 문효공과 정경부인영정 도난방시설 이건 무풍 백산서원입니다. CCTV 설치비로 1,978만4,000원, 분양서원 승모사 보수도 기와 보수입니다. 2,967만6,000원, 원통사지 선방보수 1억3,8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국사 선방보수도 지붕기와 보수로 8,919만을 계상하였으며 백년사지 대웅전 해체보수는 2005년도에 국비 8,000만원 도비 1억9,0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1억4,700만원이 미부담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눌인 문학관 건립과 최북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5억씩 각 계상하였습니다. 눌인 문학관과 최북 미술관 사업비는 균특회계로 2005년도에 세입만 계상 되어 있어서 2006년도에 세출을 각 5억씩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억6,7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확보되었으며 군비 미부담액 4억6,700만원을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꿈나무관현악단 육성입니다. 설천초등학교 연주단이 육성되고 있으며 지도부 교사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000만원, 악대 복구비 990만원, 악기 비품구입비로 40만원 기타 경비로 170만원 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곤충박물관 자연학교 사무가구 구입으로 1억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과 더불어서 금후 운영요원 근무 사무실 집기 또 관광객 휴식공간 또 곤충피봉상자 수납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시설비 곤충박물관 건립공사 채무부담 사업비로 균특 9억5,000, 군비 14억5,000만원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억을 146쪽 곤충박물관 감리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문화재보호관리 인부임으로 수호인은 반딧불소식지 3개소와 구천동 반송, 한풍루 구상화강편마암 해서 6개소에 수호인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관리인은 칠연의총과 적상산성 2개소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각 읍·면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관리운영비로 1,200만원은 현재 읍·면에 있는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관리에 따른 소금 등 연중 관리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수위탁 도민체육대회 출전은 2005년도와 같이 6,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2005년도부터 도민체전과 분리 개최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출전 연습비로 해서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도민체전 출전 선수선발 및 군민화합 등 체육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도대회와 군대회에서 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 배 게이트볼 대회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컵 전국 어린이 축구대회는 매년 반딧불축제 시 개최되는 어린이 축구대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시·군 배드민턴대회는 거창, 영동, 진안, 장수, 무주 등 동호인 초청 배드민턴 대회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전국단위 축구대회는 전국 우수고교 축구팀 초청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군 친선 게이트볼 대회는 내년도 10회 째 개최되는 것으로 무주, 진안, 장수 3군 게이트볼 대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안성 공진, 구천 초등학교, 괴목 초등학교, 부남 초등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길거리 농구, 배구 등을 했는데 작년에는 무주중, 무풍 중·고, 무주고등학교 해서 4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은 남녀노인들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테니스, 수영, 게이트볼 등 동호인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4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운영은 5개 종목 축구,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종목별 협회주관 운영비로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5,8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금액 기준에 의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무주군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는 생활체조, 수영, 테니스 세 종목이 있으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어르신 체육지원활동은 200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전담 체육지도자를 시·군당 1명 배치해서 노인회관, 읍·면을 순회하는 지도지원비로 지도자는 도에서 선정해서 1명을 시·군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축구꿈나무육성을 위한 축구교실 운영으로써 2005년도에는 무풍초등학교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면민, 면생활체육공원 사업비로 설천, 적상, 안성, 부남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 조성사업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도서정리 인부임으로 8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총액 차량선박비나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로 30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운영으로 프로그램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관리비는 구급약품이라든가 회원권제작비, 열쇠고장 제작비 등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식장 운영에 따른 점화봉, 수단, 조화, 비눗방울 등 해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도서관 신문구독료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리사무실 운영에 450만원 예체문화관 방역소독비로 104만2,000원, 예체문화관 구충방제로 258만원 그리고 야외영화관 램프교체는 2000년도 구입사용한 것이 램프기능의 저하로 해서 2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나무 운동장 정화조 청소로 청소비로 75만원 그리고 소방시설안전진단 수수료는 공공기관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서 소방진단 안전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대기기시설 안전진단은 문화예술공연법 제12조에 의해서 무대기기시설 안전진단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헬스기기 점검 수수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수영장 티켓발매기 점검수수료로 60만원, 전국공기업 사회단체교육 세미나 및 체육행사 등 유치 홍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실 운영비로 기계실 측정기 배터리 구입 40만원과 기계실 배전판 덮개 설치로 170만원 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체문화관 제세공과금은 1억5,73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TV 시청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FX 요금, 상·하수도 요금, 예체문화관 환경개선부담금, 보안경비 용역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5쪽 보험료는 건물화재보험과 이용자 배상 책임보험료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풍루주변 전기시설 요금은 등나무운동장, 테니스장, 야외공연장, 반딧불 화장실 해서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인터넷 사용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수영강사와 안전관리요원 수영강사는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체문화관 지도강사 운영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현 조례에는 수영강사 1만1,000원, 안전관리요원은 6,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교실운영강사료, 태권도교실, 서예교실, 기타교실, 꽃꽂이 교실 등 운영강사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강사 및 안전관리요원 수영복 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수영강사 슈트 80만원, 수영복 세트 40만원 계상하였으며 야외영화관 운영 필름 임차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름평균 임차료는 130만원이며 1편당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평균으로 해서 130만원 해서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방연료비를 200일로 해서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예체문화관 운영 각종 공연초청장 및 플랭카드는 무료공연, 영화, 문화예술교육활동 리후렛 제작 등으로 해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연 출연자 보상금은 2005년도에는 11회 참가했습니다. 전국문예회관지원으로 공연예술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국문예회관에서 70% 저희들이 30%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공연자 실비보상금은 소외지역에 대한 무료공연에 대한 식비, 교통비 등의 활용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3회를 공연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수영꿈나무 육성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13명을 발굴해서 꿈나무 학생에 대한 수영복 및 간식비, 학업향상과 장학금 등으로 5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예체문화관 및 등나무운동장 전기기자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영장 수질약품으로 염소, 염산 등 약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등나무 운동장 잔디 관리비 농약대 및 비료대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등나무운동장 보식용 잔디포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예체문화관 주변 체육시설 청소용역비로 1억8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체문화관 실내와 등나무운동장 내에 잔디관리, 등나무 관리, 또 지남공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전체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한풍루 어울터 일원 문화, 체육 프로그램개발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한풍루 어울터 일대는 예체문화관을 비롯하여 등나무운동장과 곧 완공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또 청소년수련관 등을 연계해서 그야말로 무주의 스포츠문화 예술의 1번지라고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설 인프라를 위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군민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문화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쉼터조성은 물론 외빈유치를 통한 스포츠문화 마켙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개발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예체문화관 체육관 2층의 난간 보강을 170만원 계상하였으며 등나무운동장 관람석 페인트 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체문화관 전기안전 대행료와 CCTV 관리 대행료, 예체문화관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 해서 1,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수영장 티켓발매기 구입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한 수영장 티켓발매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또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어 1,400만원으로 티켓발매기 구입 요구를 하였습니다. 헬스기구 구입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형설지공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339쪽입니다. 행사비로 축제 국내외 홍보물 제작 포스터를 600만원, 리플렛 3,000만원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스터는 국·영문판 3,000부와 중·일어판 3,000부 해서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리플렛 제작은 국·영문판 4만부와 중·일어판 2만부를 제작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외초청 축제설명회는 반딧불축제 이전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서 국내외 여행사 초청 설명회를 개최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설명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국내외 여행사대표 초청 관광설명회는 구천동 33경 등 무주를 대표하는 관광설명회를 개최해서 관광객 유치 및 세계 속에 무주를 알리는 설명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관광박람회 참가 관광홍보비로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내사랑 박람회 등 전국적 박람회 참가 홍보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천문과학관 신축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는 14억5,500만원을 확보하여야 되나 예상부족으로 인해서 1억만 계상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신축공사비는 감리감독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라제통문 전기시설 보수비 1,690만원은 2005년도 8. 3일 수해로 인해서 라제통문 조명 전기시설이 파손되어 가지고 경관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라제통문 전기시설비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공동사업추진 3,000만원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공동사업추진과 관련 자치단체 부담금 회계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규약 제2조에 의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대전 유성구청, 충남 공주, 충남 금산, 충남 부여, 전북 무주 5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반딧불축제 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0만원, 그리고 외국어통역안내원 4명 해서 4,64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군청앞과 리조트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상담건수는 14,500건, 전화상담이 9,692건, 외국인 상담이 200건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관광 포털 웹사이트 구축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설명자료를 드리는데 이것은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은 34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무주군 관광개발을 위한 간담회로 800만원, 관광홍보 및 반딧불축제 추진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제10회 반딧불축제 시상은 작년도와 같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무주반딧불축제 위원회 운영지원비로 5,9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기간 중 임원식비로 375만원, 제전위원회 임원 실비보상으로 1,260만원 그리고 제전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7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보험료로 2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전위원회 비품비로 비디오 카메라 150만원, 서류보관함 캐비넷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전위원회 임원 근무복을 150만원, 제전위원회 임원 선진축제 벤치마킹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읍·면 특색 지원축제에는 작년도와 똑같이 1,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축제 지원비로 3억1,6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작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사계관광사진 공모전 개최해서 이것도 작년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연중 3개월간 공모기간을 정 해서 무주 관광 전통분야 지역문화에 대한 공모를 하는 개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로 24만8,000원, 핸드마이크 15만원 이것은 무주군에는 송영식씨와 박윤석씨 두 분이 해설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문화해설사 지원사업비로 720만원을, 문화해설은 매월 10일간 출근해서 국내관광 단체 방문시 무주관광 해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 반딧불 사랑의 다리 2,500만원, 반딧불축제 홍보탑 설치 400만원, 형설지공 체험장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문제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38쪽으로 가겠습니다. 눌인 문학관 하고 최북 미술관 건립은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한 사업이고 균특회계의 대상사업으로는 적절하지만 그 책정순위에 따라서 상당히 건물 짓는 것이 무주군으로서 우선적인 사업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도 많은 사업인데 그동안에 사업을 바꿀 기회가 있으면 바꿔보라고 했는데 역시 또 올라왔습니다. 이건은 제가 균형특별회계로 전액이 와서 전액건립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최북 미술관 건립은 어느 정도 사업비인고 하니 한 20억 정도가 되어 있죠? 20억?

예.

그 20억에서 지금 5억만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조가 어느 정도 더 올 것인지 또 군비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전혀 뭐 자료 없이 이렇게 편성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화관광부와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눌인 문학관과 최북 미술관 각 5억씩이 지금 도에 교부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한번 전라북도하고 관광부하고 협의해서 단일 건으로 한다든지 사업을 바꾼다든지 이런 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관광부를 방문 해 가지고 사업변경이 안 될 때에는 이 사업을 추진을 중지하고 만일 두 가지를 합쳐서 사업이 가능하다면 또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가지고 부담률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도 세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5억을 계상해 주신다면 관광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축소를 하든지 1건으로 하든지 또는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 표시에 있어서 균특회계로 이렇게 재원을 표시했는데 2006년도 현재 재원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입세출이 같이 편성되어야 재원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세입은 이미 2005년도에 잡혔거든요. 다시 또 내려오더라도 잡힌 세입은 없어요 균특회계에. 그러면 세출에 이렇게 해 놓면 ‘아 이거 균특회계가 세입세출이 이렇게 왔구나’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표시를 꼭 한다면 ‘2005 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죠. 하여튼 동료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충분히 질의답변을 했고 도저히 무주군 실정으로는 이러한 건물 짓기는 현재 시기상조이고 또 군비가 엄청나게 50%를, 균특 50% 군비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 배분비율에 보면 도비 25%, 군비 25%, 국비 50% 되게끔 아마 이런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도비가..... 뭐 군비 이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 다음에 134쪽으로 가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예산서에는 산발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 꿈나무 관학연주단 육성이 2006년도에 예산편성 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집행 내역을.

아니 작년도가 아니라 134쪽에 보면 꿈나무 관악연주단육성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편성하게된 목적과 동기 이 과정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목적은 우리 무주에도 학교에 한 학교 정도는 관현악단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그런 목적이고 육성을 하면 각종 행사 때 많이 이용해서 학생들로부터 많은.

어느 학교인가는 지정이 됐나요?

설천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금년도부터 계속 나가는데 그 다음 137쪽으로 가겠습니다. 세항 문화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문화재보호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수호인하고 관리인은 단가 산출기초가 일반 일시사역인부임 다른 실·과·소는 전부 단가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5만원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됐지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음 139쪽으로 가겠습니다. 세항 생활체육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 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 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했는데 그 때 당시는 이미 예산이 요구가 돼서 품위상태에 갔기 때문에 반려를 못 시켰는데 그 동안에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생활체육에 관련되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본예산에 전액편성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적절한 본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보며 지금 여기 5개 시·군간 배드민턴대회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군예산 300만원에다가 도에다가 재원표시 없이 신청을 했는데 재정보전금으로 500이 내려왔거든요. 그럼 500하고 300이면 800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800 정도 금년도 수준하고 동일하다고 세워줘야 되는데 역시 또 300을 올렸기 때문에 2005년도의 그런 경우가 또 내년도에 발생한다. 그래서 수정예산이라도 빨리 판단해서 맞춰보고요 그 다음에 대전-진주간 경우 인접 시·군 탁구대회도 2004년 또 2005년 매년 하거든요. 이것도 금년도 당초 예산에 안 세우니까 중간에 도 재정보전금으로 받아와 가지고 500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대회도 역시 500은 본예산에 안 세웠기 때문에 중간에 재정보전금을 가져와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과장 보기에는 유소년축구대회하고 반딧컵 전국어린이 축구대회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각각 분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반딧컵 전국어린이 축구대회는 유치원생들이 하는 것이고 뒤의 유소년축구교실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건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작년도에는 무풍초등학교 학생 25명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유소년축구대회가 지금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소년이?

예, 예.

거 한번 찾아 봐야... 몇 페이지에. 유소년 축구교실이 몇 페이지에?

141쪽요.

예?

141쪽.

이것 지금 축구교실운영인데요 대회가 아니라. 교실운영하고 대회하고는 틀리죠.

지금까지 유소년축구교실, 축구대회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 한번도 한 것 없고 반딧불축제 때 반딧불 축제 때 반딧불 전국어린이 축구대회만 개최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시·군·구 유소년 축구대회 500 해서 도에서 내려준 게 있는데, 여기 자료에 딱 500만원 갖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5개 시·군 일반축구인들 것입니다.

유소년축구대회도 분명히 했다고 하면 이 사항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연중에 소요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느낀 점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종목별로 봐 가지고 지원액을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본예산에 만약에 세입예산에 부족하다거나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1회추경이 있거든요. 그 때까지 부족액을 조정하고 그래서 금년, 내년부터 완벽하게.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제가 보고한 대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과장께서 9월 5일자에 오셔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인데 9월 7일자 제2회 추경에 보면 2005 전라북도 시·군·구 유소년축구대회 재정보전금 해 갖고 추경전 예산성립에서 500이 여기 딱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 이렇게 하지 말고 당초 예산에 편성했으면 합니다.

예.

다음 148쪽으로 가겠습니다. 세항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두 번째 보면 한풍루 어울터 일원 문화, 체육프로그램 개발 용역비5,000만원 이런게 꼭 무주군에 필요합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체문화관도 있고 등나무운동장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고 또 군민과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용역을 해서 해보면 더욱더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하는 기업체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용역을.

이 건강도 좋고 취미도 좋고 다 좋지만 등이 따숩고 호주머니가 두둑해야 건강관리도 하고 체육도 하고 지금 무주군 실정이 어는 정도인가 아십니까? 그건 그렇고 세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죠?

예.

200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38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과목해소가 나오는데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고 차라리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세우는 것이 오히려 근사치다.

맞습니다.

맞죠?

예.

예, 미리 아시니까. 그다음 340쪽으로 가겠습니다. 또 인제 골치 아픈 사업입니다. 천문과학관 신축관련 예산이 상당히 전액 확보도 안 되고 군비가 많은데 총액이 28억3,600만원이죠?

예.

거기 국비가 9억인데 군비는 2005년도까지 다 편성이 됐죠?

예.

군비가 2억5,139만5,000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2006년도가 1억3,360만원 편성되면 그래도 미편성 되는게 1억1,779만5,000원이거든요. 이건 언제 편성된다고 보시는가요?

요구는 저희들이 14억4,555만5,000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이번 본예산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5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을 보면 사업내용에 가서 금후추진 하고 더 7억이 되어 있는데 7억은 왜 이렇게 표시를 별도로 해 놨어요?

7억은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막연하게 비고 표시도 없고 네모칸에다가 금후 추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항별 설명서는 예산서 산출기초를 설명한 세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거든요. 오히려 이걸 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1월 17일 날 일단 기준 입찰을 했죠? 7억970만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금액을 거기다 적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할려면 총예산을 넣고 기확보액 재원별로 놓고 금회 집행해서 7억 얼마 넣고 그 다음에 금후 확보대책 해서 쭉 표를 또 누구든지 알아보기 쉽게 좀. 오히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만치도 못 한다면 이 말이 안 되잖습니까.

다시 정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저도 그 이상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은 거의다 했고 못 한 것이 인제 천문대 건립만 못 했네요 일부? 그 외에 또 부담 못 한 것이 또 있습니까?

천문대하고요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은 문화거리조성 4억6,700만원 두 건 있습니다.

제가 끝난 다음에 양식을 줄 테니까 2005년도 분, 2006년도 분 국·도비 내지는 특수재원에 의해서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조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 곤충박물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예산서 136페이지 지금 총사업비가 인제 95억인데 지금 확보된 예산액 얼맙니까?

6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억.

얼마요?

65억요.

65억입니까? 얼마요?

70억입니다. 95억에서 70억 확보하고 25억.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천문과학관 건립공사 2005년 11월 달에 착공했습니까?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이거?

11월 28일 해 가지고 12월 2일 날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액이 얼마예요? 6억1,120만원. 먼저도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상당히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의회에 의결요구 중이고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추진하는 겁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잘 못 됐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아예 수정예산으로 올리시지 그래요. 이거 삭감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했다 소리 들으니까 아예 수정예산으로 새로 올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괜히 의원들한테만 그거 저 예산 삭감했단 소리 들으니까 아예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얼마 안 되시니까 이거 보신적 있나요? 천문대관련해서 최종용역보고서?

예, 전체는 안 봤지만 그 기본조사한 대상지는 훑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국립공원지역 내라도 공원시설은 안 되지만 문화시설은 된다고 여기 용역보고서에 전부 검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무자들 과장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시설 내에는 안 된다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 전부 위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시도. 왜 이렇게 잘 못 된 것을 계속 추진할려고 그럽니까? 이거? 행정절차상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여기 보면 국립공원지역 내라도 문화시설 같으면 이렇게 한다고 전문가가 이거 용역비 주고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이거? 2,300여만 원 들여서 지금 용역한 것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도 지금 현재 하겠다는 위치 설천면 1074번지 지금 이 위치를 포함시켜서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가 최고 적지라고 나왔냐면 적상산성 안국사 부지 근처 그 부근 주차장 부지. 최고 적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용역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군수한테 물어서, 뭐하는데 용역합니까? 예산 들여서 예산 낭비해가면서. 그리고 용역결과에서도 그리고 좀 인제 행정사무감사상은 아니지만 나는 도대체 무주군 행정이 군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뭐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엎듯이 뒤엎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번 이 지적은 뭐 지시가 아니고 제가 직접, 여기 관광과장 와 가지고 지구 대상지도 선정이 안 됐고 해서 직접 세 군데 다녀서 과학기술부와 같이 다녀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절대 저희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지시사항이 아니고 했으니까 이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시겠죠. 자꾸 인제 실무자 담당 과장들께서 뭐 공원지역이라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다 공원지역으로 놓고 용역결과를 한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공원지역 내 보면 천문대설치가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은 그 후에 오셔서 실무를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눌인 문학관하고 최북 미술관 지금 5억씩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총사업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계획에 보니까 최북 미술관은 금년도 2006년에 10억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눌인하고 최북 미술관은 분명히 내년 초에 관광부하고 협의해서.

최북 미술관은 금년도 중기계획에 예산확보를 얼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2006년에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럼 예산확보가 내년에 모두가 마무리 되어야 되겠죠? 얼맙니까?

계획으로는 국비가 6억, 지방비가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특이 눌인 문학관은 1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비인데 총 33억3,3000만원인데 2006년에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6년에 5억을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기계획에 내년에 마무리 할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느냐, 중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눌인은 저희들이 한 23억3,300만원이 필요하고요 최북은 14억이.

그렇다면 내년에 이 예산확보가 어렵잖습니까? 조금 전에도 재원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김무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저희들도 주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139페이지 우리가 씨름왕 선발대회를 지금 매년 해오고 있나요?

예, 매년 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를 했어요?

예, 선발대회를 하고 도에다 추천하고 그랬거든요. 도민체전 때 나가는 선수 뽑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 도민체전 준비차원에서 했었습니까 아니면 도대회, 군대회가 있는데 2회를 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군대회를 해서 여기서 선발된 선수들이 도대회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담당자, 담당 맞습니까?

작년 한 해만 안 했답니다.

그래 기억이 없어요.

예, 작년 한 해만.

작년에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예.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금년? 05년 사업 미시행.

예.

왜 작년에 안 했는지 그리고 금년에는 참 내년에는. 금년에 왜 안 하고 내년에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배 게이트볼은 매년 하고있죠? 맞습니까?

전에 2004년도 같습니다.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안 했습니다.

2004년도에?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는 하고 한 해는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무주군의 신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작도 신중해야 되고 또 하게 되면 중도에 안 하게 되면.

이것 할려면 계속해야 되거든요. 전국체육대회처럼.

언제 했나요? 없죠? 처음이죠? 최초 하는 겁니다. 하나 명확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면 생활체육공원 사업 관련되어서 재원이 인제 재원하고 설천, 적상, 안성, 부남. 무풍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재원과 사업비를 총 사업비 이걸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걸로 한다면 이게 명확한 건지 예산서에. 그렇다면 무풍건만 총사업비가 얼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계가 지금 곧 나오거든요. 나오면 전체 5개면에 대해서.

아니 설계가 안 나오더라도 지금 사업계획은 서 있죠? 총사업비가 대략은?

예, 그런데 이제 설계가 나와야 확정이 되니까 2, 3일 있으면 나오거든요. 나오면

지금 안성이 25억 정도에서 계획이죠?

예, 당초에.

적상이 21억.

예.

설천 19억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가설계할 때 나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는 인제.

부남이 6억3,000 그럼 무풍은?

무풍은 한 15억 정도.

15억, 15억이 맞습니까?

예.

그것 확정적으로 봐도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설계 나오면 나온 조감도하고 한번 거기 가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건설교통과장한테 위증죄로 처음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했더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그 사람, 사업변경을 할 때는 원칙으로는 행자부에 오지개발사업보고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변경승인을. 그런데 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담당자가 오지개발사업 제6조, 아니 제7조가 되겠습니다. 7조 협의사항에서 사실은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애요. 아마 우리 과장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가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리라 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를 보면 ‘행자부장관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이 있을 때는 그 지침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를 변경하지 않을 때는’ 인제 뭐 행자부장관 승인이 당연한거고 그런데 ‘경미한 사항’ 이게 경미한 사항이 무엇이었냐 우리 공무원이 해석을 잘 못 한 것 같애요. 아마 감사를 한다면 징계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책임추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사업을 이건 뭐 우리 건설교통과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기존의 사업을 예산까지 낭비해가면서 지금 설계를 해서 예산낭비한 것도 다 알고 계시겠죠. 제8조를 보니까 경미한 사항 변경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함은 다음 각호 사항 변경을 말 한다’로 되어 있는데 1호에서 지정된 개발지구 내에서 그러니까 무풍면이면 무풍면 설천면이면 설천면 이렇게 지금 설천면이 내년부터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사업장 위치를 변경할 때,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도지사가 확인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간을 좀 연장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상승 등에 의한 사업비 변경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뭐겠습니까? 사업명칭이 바뀔 때, 사업성격이 바뀔 때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바뀔 때는 당연히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

처음 알았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풍루 예체문화관 주변 체육시설에 청소 용역비가 좀 증액된 것 같애요. 한 4,000만원 정도가 증액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됩니까? 프로그램 외에 용역비 외를 이야기 합니다. 청소용역비만. 그건 5,000만원이고 그래서 9,500이 증액됩니다. 용역비 포함해서.

작년도 2005년도에 6,330만원 했었거든요 용역비가.

왜 청소용역비가 증액이 됐느냐. 4,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 청소용역을 해보니까 남자 1명 가지고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와서도 단풍나무잎이 떨어지고 할 때 저도 우리 직원 전 직원이 한번 하루 청소를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남자를 하나 더 보강시키고 또 수시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는데.

예체문화관에 한 5억 정도 현재 2개월을 남겨놓고 5억 정도 적자에다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이것 관련된 왜 증액됐는지 4,000만원이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산출근거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 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그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 이해 하시겠죠?

예.

또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물론 이 사업도 추진하다 안 한 로 기억이 나는데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운영비로 요구를 합니다. 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는 4,000만원 운영비를 요구를 했나요?

몇 쪽입니까?

339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는 뭐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행사운영비 4,000만원이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됩니다. 작년 예산 있었나요?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천문과학관 신축과 관련돼서 중기계획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얼맙니까? 지금 여기에는 28억으로 되어 있나요?

예, 28억인데 감리비가 지금 3,360만원 쯤 늘었습니다.

아 감리비가 여기 포함 되어 있습니까? 28억에?

아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3,300에 안 되어 있다.

예.

그래도 안 맞는데 여기 중기계획을 봤나요? 중기계획 총 사업비가 얼맙니까?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연차적으로 왜 이렇게 사업을 앞당기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사실은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요?

천문과학관 건립 및 운영. 이 사업비인데 총사업비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28억3,300.

중기계획에서요?

중기계획에서는 28억입니다.

중기계획에서는 31억9,400만원.

올해 2005년도 계획에는 28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중기계획에는 31억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명확해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해 가시죠?

네.

작년에 반딧불 제전위원회 그러니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전위원회 예산을 태권도 아니 동계올림픽 관련 된건가 태권도공원 관련되어서 5,000만원 예산이 남았었고 2004년에 그리고 5,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 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액이 한 6,000여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서를 봐서는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지원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죠.

전년도에는 제전위원회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 선 것은 알고 있죠?

예?

전년도 예산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계시나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아 있었어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들으면 이 프로그램이 잘 못 돼서 뭐랄까 조직개편하고 업무분장상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예산서 작성이 좀 잘 못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료하나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 관련된 예산이 섯었습니다. 제전위원회 운영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산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는 이미 총액이 다 섰습니다. 한도액이 있어요. 예산지침상 그 한도액을 이걸 지원하게 되면 5,900은 불가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한도 내에서 사회단체는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사회단체가 작년에,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게 되죠.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 지적을 건의를 드렸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천동에 관련된데가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기억을 하고 계시죠? 많은 관광객들이 무주 리조트와 양수발전처 상부댐이나 왔다가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 특히 그러다보니까 말만 관광특구지 실제로는 활성화 되지 못 하고 그 쪽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뭔가 변화할려고 하는데 좀 도움을 줘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계절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우리 지역에 생태환경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까 이미 6,000만원 정도 무슨 계곡축제인가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다며요?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안 된거죠? 맞습니까?

예, 어제 회의, 전주 회의 갔다 오다 들었는데 어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어제 수정예산에 예산계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보고를 받고 어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제 신청하셨습니까?

예.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회의 중에 전주 회의 가서 들었는데 오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구천동 관광특구지원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이 있나요? 아무 계획이 없나요?

지금 문화관광 342쪽 무주군관광 포털 웹사이트 구축사업에 1억1,000만원이 있거든요. 여기 부분이 전체가 별도로 인제 자료로 돼 있거든요. 용역에는 거기 구천동 특구에 대한 그것도 내용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중기계획에 이 관광특구에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내년도만 하더라도 3억을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연도는 얼마씩 예산이 서 있습니까?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예.

그래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중기계획을 세우셨으면서도 필요성을 알고 계시면서도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구천동 특구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인제 여기 와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천문과학관 자료 낸 것도 잘 못 된게 이거 지금 자료를 내셨어요. 이 자료하고 중기계획하고 전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곤충박물관도 그렇습니다. 지금 균특회계 확보액이 총, 확보액 70억 확보액 중에 균특회계가 얼맙니까 국비가?

국비가 19억입니다.

여기는, 19억이예요?

예.

원래 계획이 얼마죠? 국비확보가? 19억은 기확보가 됐고, 확보가 됐죠?

예.

그러면 2006년도에 우리 중기계획에 보면 9억5,000을 균특 그러니까 국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채무부담행위해서 이렇게 전부다 마무리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국비확보를 못 하고 군비로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오죠?

2005년도에 균특회계 9억5,000에서 군비는 14억5,000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균특회계 9억5,000 합쳐서 지금 25억이 필요합니다.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총확보액이 지금 19억 아닙니까?

65억일 때 19억 했고 95억일 때 28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얼마 확보하셨다고요? 1억?

28억5,000.

아 국비를?

예.

지금 28억5,000입니까?

예.

28억5,000 균특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 인제 완료가 되는 거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까 메모를 해 놓고 좀 지나쳤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을 좀 봐주시죠. 세항 관광홍보에 일반운영비 광고협회특별위원회회비라고 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전북 관광홍보관 협회에서 시·군에 인제 특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는 500만원이고 도단위는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북관광홍보관이라든가 관광진흥에 대한 자세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광협회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거든요. 그런 특별가입비로 지금 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에 보세요 광고협회라고 되어 있죠? 광고협회가 맞습니까? 관광협회가 맞습니까?

관광협회입니다.

오자 났죠?

예.

관광협회하고 광고협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공문이 정식으로 왔구먼요. 전라북도 관광협회에서 광고가 아니고 관광으로 고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