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석우 의원 발언

제142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5-12-08

회의 전체 보기 61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후 도시국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 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36억7,684만원 대비 12.4%인 41억8,096만원이 증액된 378억5,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32억9,442만원보다 47억8,418만원이 증액된 180억7,86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03억8,242만원보다 6억322만원이 감액된 197억7,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374억807만원 대비 17.6%인 66억164만원이 증액된 440억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금년도 170억2,565만원 대비 72억485만원이 증액된 242억3,05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03억8,242만원 대비 6억322만원이 감액된 197억7,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7억4,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3,600만원, 운연동 303번지 부근 도로공사외 5개소 시도비보조금 21억2,650만원등 46억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연안관리시설비 위탁대행료 6억5,501만원,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9억6,570만원, 취수 및 재해대책비 1억3,752만원 등 61억6,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등 2억3,527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경상적 경비 등 1억4,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22억2,750만원,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4,400만원, 전자울체육공원 등 시도비보조금 11억4,193만원 등 34억2,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도시경관 관리 경상적 경비 5억3,990만원, 지역사회개발의 공원관리 54억7,184만원, 산림자원개발에 2억6,992만원 등 63억3,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17억9,05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교통행정관리 인건비 등 11억6,1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주차위반 과태료,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시도비보조금 등 53억70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경상적 경비 5억7,026만원, 사업예산 구월1동 1183번지외 9개소 공영주차장 설치비 등 46억8,680만원 등 53억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액은 도시주거환경개선 국고보조금 46억1,947만원, 시도비보조금 32억5,978만원 등 80억1,977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에 소래지구기본계획 등 시설비 32억1,038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간석 대우재 주진입도로공사 69억4,600만원 등 104억2,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87억7,332만원 대비 64%가 증액된 144억7,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장수지구의 시설비 및 예비비 49억2,857만원, 서창지구의 시설비 및 예비비 66억5,639만원, 도림지구의 용역비, 시설비 등 28억8,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남동구민의 의견 수렴과 역점시책 사업인 도시주거환경사업의 현안사업과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도시국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검토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1.2%인 52억8,428만3천원 증가한 180억7,860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4.5%인 46억7,223만원 증가한 242억3,050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54.2%인 63억203만5천원 감소한 53억706만4천원이며,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302.1%인 37억316만5천원 증가한 49억2,857만원이고,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18.3%인 36억847만9천원 증가한 66억5,639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5.8%인 16억1,283만원 감소한 28억8,71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1.2%인 15억6,180만9천원 증가한 460억750만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121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8억3천만원, 하천사용료 500만원, 해수사용료 3억6천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5억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122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복구비 7억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난 연도 도로 및 하천사용료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쪽 시비보조금으로 가로등 정비사업 1억3,650만원, 운연동 30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비 4억5천만원,

박민수위원

위원장!

김정학위원장

네, 박민수 위원님.

박민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박민수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총괄 예산에 대한 도시국장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도시국 총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총괄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부서로 복귀하셔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으로 차량진입로, 건축자재, 돌출간판, 지하매설물 등 도로사용료 8억3천만원, 하천사용료 500만원, 해수사용료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사용 징수교부금 5억5천만원, 도로굴착복구비 7억,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2,600만원, 하천사용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가로등 정비사업외 8건 21억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 50억8,669만1천원 대비 4억7,919만1천원이 감소된 46억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57억8,824만3천원 대비 6.6% 증가한 61억6,92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연안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김정학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장석호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정학위원장

장석호 위원님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708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도시국장이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업무추진비도 없이 그러면 업무를 하신건가.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2005년도 올해 예산에는 저희 도시국의 주무과가 당초에 도시계획과였습니다. 지난번,

고병식위원

주무과가 지금은 건설과로,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건설과로 바뀌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 있었던 예산이 건설과로 오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된 겁니다.

고병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 밑에 주요투자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투자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에.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주요투자사업이라는 건 건설사업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예산을 쓰는 겁니다. 요것도 전년도에,

고병식위원

건설업무 활성화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주요 투자사업 활성화라는 거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주요투자사업은 국장님이 도시국의 전반적인 주요투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예산이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에 주무과에 예산이 됐던건데 건설과로 주무과가 바뀌면서 예산이 이리로 들어온 겁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도시국 전체에 대한 투자사업으로,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병식위원

알았고, 도로굴착 복구비가 있는데 714쪽이에요. 도로굴착복구비가 뭐예요? 왜 도로를 굴착하는데 복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기간이 안된걸 안 하는거 아냐.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도로관리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여러 유관기관에서 도로를 굴착을 해서 지하에 매설물을 매설하겠다, 도시가스나 상수도 등 이렇게 되겠죠. 그런걸 하면 저희가 도로굴착에 대한 굴착비용을 복구비를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고병식위원

해당되는 업체에서 굴착 복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구에서 그걸 복구를 합니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나 이럴 때는 원인자가 굴착복구를 하고 대로변이나 중요한 굴착 물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원인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해서 저희가 대신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고병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에서 한다.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렇죠. 네, 징수해서 저희가 그걸 하는 겁니다.

고병식위원

이게 의문이 가는 이유중의 하나가 굴착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있는데 왜 사업자가 안 하고 구에서 하나 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가지고 구에서 종합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느정도 이상은 구에서 합니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규모를 일정하게 기준은 정하지 않고 저희가 심의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낼때 이게 관리청에서 복구를 하냐, 원인자가 복구를 하냐 이런 거를 저희가 심의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고병식위원

그리고 볼라드 정비공사가 있는데 볼라드가 보면 제가 다니면서 보면 수시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파손이 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원인이 뭐예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원인은 주로 볼라드로 인해서 차량이 상점이나 이런 데 물건 잠깐 내리고 이럴때 좀 불편하거나 그래서 파손되는 그런 게 있고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또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통상적으로 볼라드가 상습적으로 파손되는 지역은 노점상가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파손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서 부딪히면 자동차가 파손이 되고 그러는데 내가 흔적을 보니까 뭘 받침대로 받치고 부러뜨리고 그런 것 같애. 지금 도림주공에도 지난번에 내가 질의해서 한번 보수를 했는데 두군데나 또 파손이 됐더라구. 그래서 파손된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현지에 뭘 대놓고서 그걸 부러뜨린 흔적이 보이더라구. 그런 걸 잘 확인해가지고 그런 행위자가 적발되거나 했을 때는 엄중한 처벌을 한다든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그걸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일

국중일위원

718쪽에 맨홀뚜껑하고 집수받이 뚜껑 예산이 돼 있는데 맨홀뚜껑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습니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예산도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거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맨홀뚜껑 구입이 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었고 집수받이 뚜껑도 3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재해대책 예산으로다 과목이 됐다가 재해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 과목에서 떨어져서 이 분야만 저희한테 남은 거거든요. 근데 맨홀뚜껑이 위원님 말씀대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파손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맨홀뚜껑도 통신분야가 있고 수도분야가 있고 또 우리 분야가 있죠? 하수분야 이렇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통신, 수도까지 우리가 다 합니까?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하수시설물 하수도 맨홀뚜껑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하수시설물의 맨홀뚜껑이 얼마나 없어지기에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죠? 이게 쇠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렇죠. 쇠나 주물로 돼 있고,

중일

국중일위원

주물로 돼 있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스틸그레이팅으로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남이 훔쳐가든가 깨지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깨지기도 하고,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맨홀뚜껑 교체한 거 있나요? 그 실적이 있나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거 좀 자료좀 주시고 집수받이는 깨져서 바꾼다 치지만 맨홀뚜껑 같은 거는 누가 훔쳐가지 않거나 깨지고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이거지.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맨홀뚜껑도요 중차량이 통과되거나 그러면 깨집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거는 100에 하나 있는 정도로 되고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깨지기도 하고 또 인제,

중일

국중일위원

하여튼 요거 실적 2005년도 한 거좀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709쪽에 시청광장 전광판 유지관리는 뭐예요? 매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시청 정문앞에 보면 전광판에 시정홍보나 구정홍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 사이즈가 어느정도 되나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이게 폴대로 커가지고 우리 구청앞에 아치에 보면 문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다는 규모가 작고 그런 계속적인 홍보가 문자화 돼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보다는 적어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우리 구청보다는 적은거로,

중일

국중일위원

우리 구청은 유지관리보수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저희 구청 앞에는 문화홍보실에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왜 그럼 시청앞에 거는 여기 건설과에서 해요. 같은 전광판인데.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시청앞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유지관리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 건설과는 시청앞에 전광판하고 그 다음에 남동공단 남동경찰서 들어가는데 아치탑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소래입구에 아치탑 요 분야에 대해서는,

중일

국중일위원

아니 지금 시청광장 전광판 유지관리 보수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유지관리비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우리 구청에 있는 것보다 적다면서요, 규모가. 근데 이게 200만원씩 매년 들어갑니까, 이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들어갑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뭐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죠? 어떻게 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만드는 비용보다 어떻게 몇 년 지나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게 생겼어.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전광판이 전기시설물로 돼 있으니까 전기시설물이 노후화 됐거나,

중일

국중일위원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됐는데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건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몇 년 됐는지 확인 지금 안되나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중일

국중일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오시면서 내역서 있죠, 유지관리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올해는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쓰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수할 대상이 발생이 안돼가지고 저게 갑자기 전기가 누전되거나 그러면 이게 갑자기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좋은 시설물을 그냥 방치해놓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전기가 안된다는 거는 전기 이으면 되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가로등에도 점멸등 이런 데 누전차단기가 오래되다 보면 이게 습기가 심한 날이나 이런 날에는 누전차단기가 트립이 그냥 떨어집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그거는 점검 차원에서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점검 매년 안하나요? 유지관리하면서. 점검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점검을 하면 만약에 나쁘면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니까 점검하면 교체하는데 지금 매년 200만원씩 들어간다면 잘못된 거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정비내역을 위원님께,

중일

국중일위원

얼만큼 불량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년 200만원씩 돈이 들어갈 정도면 안 만드는 게 낫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서면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국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