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국의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의 차질없는 준비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5년 대비 5.2%가 증가한 총 16억5,789만7천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이 5억6,366만원 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7억6,058만8천원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경비 1억9,663만9천원, 청사 3층 본회의장 복도외 2개소에 대한 카페트 교체 공사와 물품 취득 등을 위한 사업비 6,901만원, 회의록 및 의회보 유인 등 의사운영 경비 6,350만원, 기타 전문위원실 운영 경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61쪽부터 6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8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제4대 현 의원님들의 기명 동판 제작비를 비롯하여 1층 로비에 설치할 조직현황 안내판 제작비, 그리고 2006년도 하반기에 새롭게 구성될 제5대 의회 구성과 관련한 필수경비들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 항목 중 우편물 발송대금 등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피복비, 또한 전화시설과 회의실 방송 음향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유지비는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 원칙대로 경비 계상기준에 맞춰 대부분 2005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부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를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수행직원의 국외여비는 항공료 인상 등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로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직원 인건비 성격의 수당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인 카페트 교체 공사는 3층 본회의장 복도를 비롯한 의장실, 부의장실 바닥에 설치된 카페트를 교체하는 공사로써 93년 의회청사 신축 이후 지금까지 수년이 지나면서 카페트가 매우 낡고 노후화되어 외부 방문객들에게 미관상 매우 불쾌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회를 찾아오시는 구민과 외부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산뜻한 의회 이미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카페트 교체 공사비 1,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구입은 의장님께서 대외적으로 의회의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시기 위한 의전용 차량으로서, 97년 2월 12일 구입후 지금까지 8년 10개월이 지난 노후된 차량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간혹 동승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차량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데다가 특히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의전용 차량의 법정 내구연한은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내구연한을 훨씬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안전성 신뢰할 수 없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부득이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배기량 2500cc이하로 기준하여 대체 구입코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냉장고 구입은 의회사무실 등 각종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수시로 필요한 식수와 냉 음료 등을 보관, 공급키 위한 소형 냉장고를 비치하기 위해 3대 분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 및 발전과 남동구 문화예술회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작품 구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과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의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는 2005년 대비 420만원이 증가된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2006년도에 새로 구성될 제5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릴 의회 관련 법령집 책자 유인비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매 2년마다 격년제로 발간하는 의정백서 유인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실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위원회별 의안자료 수집과 상임위원회 활동의 보좌 역할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의정활동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모두 5억6,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정 자료수집 연구 및 보조 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에 2억2,440만원, 의원 회기 참석수당 1억3,600만원, 의원 세미나 및 타시도 의회 비교시찰 등 국내여비 1,603만원, 의원 해외연수 및 외국 자매결연 초청과 관련한 국외여비 3,300만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8,9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360만원 등 총 5억5,966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시, 도 부담기준에 맞춰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심에 있어 2006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영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2% 8,211만8천원이 증가한 16억5,7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 상임위에서 할 얘기지 우리 운영위원회에, 예결위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예산 세울 거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세울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중앙지하고 지방지 보면 지금 의정팀, 의사팀이 업무 보는 곳에 가보면 정작 봐야 될 신문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앙지도 지금 의정팀, 의사팀에 들어가는 신문을 보니까 중앙지는 세계일보하고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요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동아도 들어오고,

동아도 들어옵니까?

네.

지방지는 인천 유력지방지 인천일보, 경인일보는 전혀 안보고 있고?

인천일보, 경인일보는 한부씩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실이나 의장실은 보는데 의정팀, 의사팀 있는 공간은 안보는 것 같더라구, 그게 예산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정작 제가 보기에는 의장실이나 그다음에 사무국장실 그리고 의정팀, 의사팀도 같이 봐야지 의원실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봐야지 정보의 어떤 취득이나 그다음에 의원들이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는 저희 지방지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지가 당초에는 한자리 숫자에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가지수로 보면 2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각 개인들이 생각할 때 어느 신문을 더 선호를 하고 비중을 둬서 각 개인들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때는 어느 신문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무 개라면 스무 개, 서른 개면 서른 개가 되면 다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게 우리 의회의 처지입니다. 신문을 한 부씩 아니면 두 부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구체적으로 신문 이름까지 거명을 하셨는데 그런 신문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배부하는 거를 바꿔서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추가 구독을 안 해도 배부하는 처를 바꿔서 효율적으로 신문이 읽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트 교체 공사가 본회의장 뿐만이 아니고 의장실과 부의장실이 함께 공사가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의장실, 부의장실은 넓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왕 큰 주가 본회의장 복도입니다. 그걸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개원되고 한번도 교체를 안했던가요?

네,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 구입,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상임위원장실이나 아니면 1층에 있는 의원실에 있을 때 손님이 왔을 때일일이 다 의회 직원 보러 어떤 차 주문을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예전서부터 냉장고 구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이왕 냉장고를 구입할려면 상임위원장실 3개 그다음에 밑에 1층 의원실 해서 이왕 큰 냉장고로 구입을 해서 의원들이 자기 연구할 때 꺼내서 마시고 또 손님 왔을 때 자기가 또 이렇게 차 대접도 하고 의회직원이 업무분장이 그게 아닌 직원한테 의원들이 내부 전화도 시키기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렇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제 각 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2층 부속실에서 의원님들을 제때 제때 의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아니 의전을 못했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네.

당연히 의원님들이 의회에 계실 때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사무실에 담당 직원들이 의전을 해드려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속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 이번에도 냉장고 세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실은 위원장님실 세 곳을 놓으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또 인제 사 놓으면 어디가 먼저 우선순위가 될지 이런 것들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안 설명에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인제 필요할 때는 그렇지만 과연 1년에 또 인제 사용하는 일수로 보면 며칠을 할 수 있는 냉장고인지 이런 것도 따져봐서 소요가 많은 데부터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석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해보고 거기서 정말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각 방에 그에 맞는 용량에 따라서 냉장고를 사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형 냉장고 요만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 보다 클 거예요, 리터 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술작품구입, 이게 인제 어떤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매년 1,000만원씩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은 지금 사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아니에요, 다 의회에 걸려 있습니다.

의회에 게시하고 있습니까?

네, 다 걸려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특혜나 이런 거 보다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예술 활동을 활성화 시키게 하는 그런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작품을 사면 보통 한 다섯, 여섯 점을 사거든요. 그다음 그분들도 나름대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크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200이고 150이고 이렇게 작품을 팔아가지고 내년을 또 작품 활동 하는거에 도움을 또 줄 수 있게끔 요런 거를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제 문화홍보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남동구 문화예술회 사람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아니면 지역 예술인으로써 구청이나 의회 이런데 바램, 이런 것들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항목에서는 산출기준을 다 17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네, 일단은 현원으로 하는 겁니다.

현원으로. 만약에 내년도 인원 조정이 돼서 축소가 되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경 하는게 아니고요.

인원이 축소가 되면,

그 인원이 되면 그건 나중에 맞춰서 정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대 의원들 동판 제작이 우리가 500만원 이번에 편성이 돼있는데 향후 말이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의원 수가 이렇게 저거 되면 앞으로 향후 걸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1대부터, 2대, 3대 해서 세 개가 달려있는데요 처음에 달 때 1대를 한가운데 달아가지고 배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1대부터 순서대로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만약 진짜 다른 걸로 모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 볼 때는 그런 거시기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애. 왜냐하면 우선 특별한 어디 이렇게 굳이 동판으로 꼭 이렇게 설치해야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우선 들고 그래서 향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2대에 계신 분들이 그걸 했겠죠, 2대에 의장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사무국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그걸 처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인제 3대 때도 했고 그런걸 4대 의원님들도 안 해 드리는 것도 저 혼자 나름대로 결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요 그 동판으로 하는 거는 어떤 의미 있는 일로 의원님들이 남동구의회에서 대에 의원으로 계셨다라는 거를 먼 훗날까지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걸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다른 걸로도 상정할 수 있는,

근데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동판으로 했는데 4대에 와서 무슨 그것을 프라스틱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러면 또 일과성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 판단으로서는 1대부터 동판으로 해서 그 스타일로 그렇게 동판을 제작해서 붙여놓은 거니까 올 4대 의원님들까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향후 참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행정통신장비 유지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유지비가. 근데 전년도에 이렇게 통 유지비를 쓰지 않았어요?

감소되는 건 우리 전화시스템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 효과가 크다?

절감 효과보다는 예산이 그쪽 예산을 우리 단독으로 갈려다가 이번에 전화 시스템이 구청에서 구청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일괄 관리를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전년도 도서구입비가 우리가 구입한 것이 책자 내용 대략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습니다.

뭐 뭐입니까?

도서구입비는 신문사나 방송국 이런데서 편람 이런 거를 좀 많이 구입했구요, 또 업무에 필요한 전문서적, 이런 것들을 구입,

전문서적 이름 알고 있는 것 있어요?

의회발전론이라든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편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70만원이 남았거든요?

너무 안 쓴다고?

그거는 올 말에?

왜 말에, 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일률적으로 사면 도중에 신문사나 이런데서,

아니 의원들 전문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자라면 구입해도 괜찮잖아.

괜찮은데 그 수요가 그거를 먼저 사놓고 보면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데 뭐가 운영하는데 불편하냐면 다른 데서 외부에서 책 편람이라든지 신문사, 방송이라든지 이런데서 그런 것들을 살 수가 없어요, 미리 다 사면. 그래서, 인제.

3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전년도도 이렇게 170만원이 남았다라고 하면.

작년에도 올 12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원들 공통경비가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1,700만원 남았는데요.

우리가 1인당 480만원이라는 것은 기준 경비로 산출이 된 겁니까?

산출기초죠, 그게. 1인당 480만원씩 쓰라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1년 동안 의정활동 하시는데 나름대로 예산 지침에,

기준 경비지,

기준경비입니다.

한 1,700여 만원 돈 남았다구요?

네, 앞으로 식대도 나가야 되고요 또 연말 송년 행사도 한번 하셔야 되고 하다 보면 거의 다 쓰실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정 공통경비를 질문 하셨는데 이게 늘 의원님들이 계산되는 부분인데 내역서 2005년도 사용내역서 좀 볼 수 있죠?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각 의장, 부의장, 위원장.

그거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및 의회 공통경비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관용차량구입비가 있는데 4,300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구청장 또는 구의회 의장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 배기량이 얼마 돼요?

저번에 2000cc로 규제가 돼 있다가 그것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자치단체 사정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300만원 예산 세운 거는 무슨 차량을 구입 할려고?

그거는 한 2500cc정도 차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0cc에서 개략적으로 어떤 차종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차량은 여러 가지를 저기한 건데 저희는 2500cc가 우리 예산을 계상할 때 그랜저가 있었습니다, 그랜저XG. 근데 지금 그랜저XG가 2500cc가 안나오고 2700cc그랜저DT인가 이걸로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차량을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게 4,300만원 가요?

네, 여러 가지 저기까지 다 해야죠. 옵션에다가 등록비서부터 차량 일체가 완비돼갖고 나오는 금액인 것입니다.

견적 받은 거 있어요?

전화로 물어봤죠.

견적서를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 산출하기 위해서는.

차량이라는 게,

지금의 거기서 플러스 얼마를 계상하면 되는거고 그러면 최소한의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예산,

그거는 뽑아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 예산에 계상한 거 있죠, 예산안에?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랜저만 하셨어요? 다른 건 안하구요?

여기 보면 그거에 상응하는 현대자동차 그랜저DT,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쌍용 체어맨, GM대우 스테이트맨 이거는 1.8 인데 이거는 그렇구요 르노 삼성 그 이외에 비슷한 차량은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차 가격을. 그래가지고 별도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계수조정 할 적에 저도 청구된 금액이 많다 보니까 2000cc이하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다 제한이 풀렸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차량이 우리가 의도대로 연수는 지나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너무 또 허황되게 제한이 풀렸다 그래서 실정에 맞지 않는 대형 차량을 구입하거나,

그런건 아니죠.

네, 일부 그럴 소지가 있거든, 지금 2000cc이하였으면 당연히 금액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제한이 풀리면서 벌써 2500cc, 2000cc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차량 교체는 어쩔 수 없이 교환할 수 있으나 이런 제한이 풀렸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굳이 그랜저를 해야 되냐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충분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구요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구입 한다 그러면 현재 차량이 크게 지장을 없을 거 아니에요, 운행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예산을 예를 들면 만약에 편성을 하더라도 차량을 구입하는 시점은 최소한 5대 의회 개원하면서 사는 것으로 하되 그 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할 적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따라서 구입할 수도 있다, 요런 쪽으로 조건을 좀 부여할 할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그거는 저희 사무국에서 할 일은 아니라구 보고요 어쨌거나 의장님이,

아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줌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예산에 조건부 승인은 없는거고.

조건을 부여하면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뭐 굳이 거기다 조건을 다신다는 것 보다 의원님들끼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끼리 모이셔서 협의를 하셔야지 그거를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그렇죠, 협의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세요.

2000cc에서 2500cc, 2700이 넘어가는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난 분명히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것도 협의를 하시면

네, 그러니까 2000cc에 준용하는 차량 견적,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비용 이런 걸 좀 우리가 산출을 해야 이게 4,300만원 있는데 이게 부당하다 느낄때는 2000cc 차량은 얼마다 그럼 그에 대한 예측치가 있으면 그에 준한대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도 할 거 아니에요?

이용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00cc를 묶였다가 그게 풀어진 거거든요.

아니 풀었다 그래도 2700cc를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하라는 건 아니지만 왜 풀어줬나를 생각하시면은,

아이 추상적인 결론은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경향을 따라서 차량 바꾼다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풀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2000cc 또 2400cc있나 모르겠네, 2천 4, 5백 비교표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거기에 타당성에 맞는 우리가 다시한번 심의를 하지 지금 자료가 없이.

아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부당하다 느낄적에는 이거 삭감해도 삭감할 범위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이 가격이라는 건 그거에요. 우리가 차를 조달로 사는데 차만 달랑 나오는 가격하고 사람이 타면서 보면 이 차안에 뭐가 필요하면 뭐도 달고 달고 부착을 하다 보면

이건 2000cc와 2700cc기준 아닙니까, 4,300만원이. 그래서 내부에 다 모든 것을 옵션에 포합하는 거루요.

네.

그러면 2000cc에 대한 것은 옵션 포함한다라면, 4,300만원에서 약 한 20% 삭감된 금액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 또는 이런 답이 나올 거 아니냐구.

2000cc면 현대 뭐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자료를 대놓고 얘기해야지

소나타,

그런식으로 여기서 시장통에서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흥정 그런건 아니구요 저희

데이터를 준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사무국에서는 어떤 판단을 했냐 그러면 2000cc로 묶여있는 게 풀었을 때는“아, 2000cc위에를 사라는 거구나,” 의장님의 어떤 위치하고 차량을 맞춘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구요, 그래서 2500cc를 생각했는데 2500cc가 그랜저가 시스템이 바뀌어갖고 2700cc가 된 거고 의장님 차도 보면 관용차 아닙니까, 그래서 관용차로써의 적격인 차가 또 나름대로 있어요, 그게 그랜저급인 것 같아서 2700cc 그랜저TG를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가격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고 요건 좀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 구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함에 있어서 따르는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우리 계수 조정할 때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원했고 또한 관련 자료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아직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각 자료 검토후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 말씀하세요.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서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회의전에 충분하게 의견 조율을 해서 지금 뭐라고 해야 하나요, 수정안이라고 해야 하나, 수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표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 신속히 회의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길 위원으로부터 먼저 진행상에 대한 수정동의가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데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라고 했었거든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전 협의가 없었으므로 사전 협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니까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논의할 것이지 지금 어떤 수정동의안이 발의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료와 충분히 검토후에 검토하겠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결과 어떤 수정 보고가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용길 위원께서 좀더 충분한 협의를 더 거치기 위하여 자료를 본 후 회의를 진행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가 우리가 인제 제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병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지칭해서 혼자만 그렇다는데 뭐 좋습니다. 의견이라는 것은 각양각색이 나올 것이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분명히 전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 요구한 거 아시죠? 그럼 의회 의원이 예산을 다루던 어떤 예산을 다루던 회의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고 하겠다라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정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내가 자료를 검토한 후에 나도 타당하다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부적절하다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자 그런건지 회의 전체를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 끝났으니까.

잠깐만, 회의 중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 발언중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끝났으니까 위원장님 회의 진행 하세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료 제출을

아이, 동의 재청 없으니까,

아니 동의 재청이든 간에,

뜻 충분히 알고 있으니깐요,

아니 가만있어, 회의 중이니까 가만히 계시고,

회의 고의로 막지 마시고 진행대로 하죠.

이거를 자료를 보자는 거지, 회의를 진행하지 말자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고병식 위원님은 자료제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구요 저는 자료를 제출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섯명의 위원들중 저 본인 혼자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혼자밖에 자료에 대한 기준을 놓고 보겠다는 것이지 내가 혼자 억지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우기는 건 아닙니다. 그 발언이 잘못됐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회의 석상에서 자료를 요구할 권리도 있고 검토를 못했으니까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혼자 우겼다라고 하는 것은 발언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2000cc가 얼마에요, 2000cc가 얼마짜리에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