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심사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니 만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남해군 야생동물 피해에 의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인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5인 이상인 과반수 이상 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야생동물 피해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석천 위원으로부터 일부 자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1조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로 변경 하였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에 장수수당 대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8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를 남해군관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6조 장수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 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시는 해당 분기말의 25일에 지급한다를 장수수당 지급은 매월 25일날 지급한다로 수정 하였습니다. 제7조 1호에 지급대상자가 남해군 관할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를 지급대상자가 남해군 관할구역외로 전출 하였거나 말소 등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로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일부수정 되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