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로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하시고 산하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도시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도시국장 채수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005년도에는 인간중심의 도시행정, 생동감 넘치는 녹색도시건설, 찾아가는 현장행정, 재난없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주요성과로는 대청댐 시민휴식공간 조성, 남경·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공동주택 하자보수 도우미제, 저소득층 무료중개 서비스제공 등 주민중심의 봉사행정 기틀 마련과 도로개설 및 조명을 통한 밝은거리 조성, 시간제 주차제 현장중심행정과 완벽한 재해·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으로「열린 대덕 살고싶은 대덕」건설에 기여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계족산 도시자연공원 종합계획 수립, 장동지역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여성 생활민방위 교실운영, 자연과 동화되는 휴식공간 제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정비 등 주민 밀착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어떻게 보면 2005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2006년의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더라도 2005년도에 한 사업실적을 행정사무감사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2006년 사업계획은 서면보고하시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시면 2005년도 사업추진현황은 보고를 하고 2006년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보고했으면 하는데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도시개발과 용도지역 변경추진 외 2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용도변경추진으로 풍한산업외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변경 10건은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본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6월 도시재정비계획을 확정하고 계획한 도시개발계획사업들이 아마 가속을 받으면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신대·남경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늘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조성을 위해서 5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사업의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족산의 도시자연공원의 기본계획조성은 현재 시에서 용역계약 중이며, 내년도 중순경에는 3월 14일 용역 완료목표를 두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건축허가 예약서비스제와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주민의 호응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도우미제도는 주민의 알권리제고 및 생활불편해소를 건축행정서비스로 구현해 나가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사업을 위해 총 23건, 연장 8,000미터를 263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행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보수와 도로굴착허가에도 만전을 기하고 하수도건설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상의 불편행위를 일제 정비 및 과적차량의 단속, 도로점용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여 민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며 도로점용시설관리도 만전을 기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보안등 증설 및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인 시내버스승강장 18개소, 어린이보육 6개소 확충과 정비를 하여 이용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영업용 자동차 운행질서확립과 주차시설확충 및 정비와 특히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주·정차단속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반영한 2005년도 1월 1일 기존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해서 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사후관리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거,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주 불편해소를 위해 간소한 절차이행으로 토지분할이 될 수 있도록 업무 간소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성과도를 E-mail로 전송하는 서비스제공 등 재난의 안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특정관리시설물이라든지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였으며, 산디천 정비공사도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민방위교육도 대원들이 편리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교실운영 등 편리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운영교실과 대청호 한마당행사개최, 아동과 함께하는 자연체험학습공간의 제공과 시민단체, 기업체 등과 함께 하는 자연스러운 문화체육행사의 장을 마련한 바 있으며, 끝으로 지속적인 잔디유지관리로 대청댐 시민휴식공간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으로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얻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으로는 공공건축물 콜센터운영 외 6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공장건축물 콜 센타운영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기업에서 건축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일이 구청에 방문하던 것을 전화로 예약하면 방문처리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대화공단주변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추진개요로는 공구상가에서 동양강철구간과 오광아파트에서 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 2건으로써 2006년까지 56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국·시비 부족으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입니다. 상습정체 구간에 CCTV를 설치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요인의 제거를 위해 관내 상시 불법 주·차 구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무인카메라 6대를 설치하고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인력 2명을 확보, 업무연찬을 통해서 효과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라든지 LPG 요금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유류세 인상분을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2005년도 유가보조금의 48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한 바 있으며, 또한 내년도에도 약 132억원을 국비로 확보해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운영입니다. 상시 재난상황실을 운영,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처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비상시 재난상황실을 운영 구청과 유관기관을 통해서 즉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광장 지속관리 추진입니다. 대청댐 시민휴식공간의 잔디관리 약 18,000평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쾌적한 야외 공간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데크 부식방지를 위한 도색입니다. 잔디광장 주변에 메타쉐퀴아 숲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 데크를 도색해서 시설물관리라든지 또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공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도시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부터 상세하고도 성의있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착석해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고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기호입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 건축조정위원회가 몇 번 하셨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금년도에는 1번 실시했습니다.

그게 법동에 있는 관련시설에서 한번 하셨죠?

자동차관련, 예.

그런데 대덕구에 큰 분쟁이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있었죠? 선비아파트에

송촌동 스포렉스?

예. 스포렉스건

예.

그때는 왜 분쟁조정위원회를 안여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것 같은데,

저희들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자동차관련에 대해서 분쟁조정을 했던거고요. 송촌스포렉스 같은 경우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3월에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그렇게 그게 분쟁이 생기지 않을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서 건축허가고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분쟁이 생길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일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루어 지는 것이죠? 허가 내기전에,

아닙니다. 허가나기 전에는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허가 나간 이후에 건물주하고 주민하고 분쟁이 생겼을때 그때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후에도 그렇게 분쟁이 있었을 때 그래도 열어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때 당시에는 스포렉스건축물 높이를 조정해 달라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소음이 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높이라든지 그런 것을 2 분의 1로 축소시켜서 건축허가를 변경처리를 해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분쟁이 일어난 상태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같은 생각이들고 여기 구에서 생각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 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그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아니냐 어쨌든 크게 한 달도 아니고 몇 달씩 이루어지는 것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협의도 해보고 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가 몇 명이시죠?

저희들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 공무원이며 1명이고 교수가 2분이며 협의단체임직원이 2,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총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공무원이 1명이 들어가 있고 교수 1명 협회단체 임직원 1명 전문가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교수님들 아주 전문가들이 모이신것 같더라고요.

법과대 교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기계, 교통 그런 분야에 전문가들입니다. 환경,

그런데 본위원이 법동 그런 지역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면 참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구민들하고 들어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전문가분들이 많이 들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느낄때 제가 느낀것이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면 그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답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오셔서 위치가 어디냐 그런 상황 지역적인 여건도 모르시면서 서류만 갖고 그런 얘기하는 모습을 볼때 이게 진정으로 분쟁의 조정을 위해서 참여하신 전문가들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 2동 동사무소에서 했던 회의는요,

법2동이 아니라 구청에서

예. 구청에서,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 보고 주민설명회해서 건축주하고 어느정도 협의단계를 거쳐가지고 협의가 잘 안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중회의실에서 그때 당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대덕구 배치도를 법2동 주변에 미리 사전에 갖다 준겁니다. 1주일전에, 그 서류를 갖다 주어서 검토하게 만든다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전에 했는데도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한분이 있었단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서류를 주고 갔다 오는 것도 좋은 데 분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대덕구에서 큰 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동민들과 구민들이 분쟁이 일어난 상태인데 그것이 서류를 갖고 답사를 안한 상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에서 건축과에서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단지 조정위원회가 구에 일을 하는데 편리하게 생각하는 그런 위원회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조정위원회가 열린 시간이 몇 시였죠? 10시인가요?

예. 아침 10시였습니다.

그랬었죠. 그럼 그 시간에 좀 일찍 나오게 하셔서 버스라도 그지역을 한번 돈다든가, 이런 상황을 검토를 하면서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그후에 조정위원회를 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서류갖다 주고 나서 했다고 그래서 그자리에서 위치를 잘파악을 못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언뜻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원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전체가 다 갔다 오시면 현장에 대해서 파악이 쉬워가지고 빨리 될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11명 중에서 김용태 고문변호사님하고 이경희 한남대학교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사들이나 기술사들은 현장을 한번 답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하고 법과대학교수 이분들은 일정이 안맞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두분 현장을 답사를 못시켰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답사 이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조정을 큰일이 일어났을 때는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할애를 해달라고 1년에 1건 아니면 2건 이정도에 건이 있는 상황인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또 특히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 상황에서 대덕구에 발전적인 분쟁이 일어났을때 좋은 안을 해 달라고 우리가 모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가자고 해도 같이 가실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대위원님께서 스포렉스 관련해서 어떻게보면 스포렉스 주민들 지금 현재까지도 무언의 항의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전에 좀 주민들하고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토의도 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사실 그렇게 건축이 지어진다면 충분히 이해를 또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그분들 나름대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에도 본인 역시 그앞에 알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쇠부딪치는 소리, 그런 공사 현장이 새벽에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 자주 가시나요?

예. 일주일에 2~3번은 꼭 들립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대화를 나누어서 사업자와 얘기를 해서 소음이 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늦게, 쇠다루는 일을 할때 그런것은 좀 늦게 할 수 있도록 조정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선비마을 입주민들하고 건물관계때문에 한참 분쟁이 있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장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이후에 공사를 시작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요 특히 감리자를 상주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현장인지라 약간의 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그부분도 하여간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완공예정, 준공이 언제죠?

내년도 6월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원래 계획은 6월말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은 지금 골조가 다 끝났거든요. 현재 내부 설비공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3~4월이면 다 끝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건물자체가 지금 천으로 가로 막혀서 덮어있기 때문에 미관상 안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자와 얘기해서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된다면 빨리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솔지원옆에 지금 자동차시설용지를 도서관부지로 할려고 하는데 그사업자가 무리 한 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시설용지로 되는데 거기는 바로 법동 소류지 입구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돼요. 거기는 각동에서 바로 20미터거리 위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분쟁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민원이, 그러니까 그런것도 지금 시에서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항상 분쟁위원회를 활용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동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든지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9쪽에 불법광고물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지금 작년부터인가 그때는 대덕구관내도로를 다니다보면 참 깨끗한 도로였다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날로 경제가 침체되어 가면서 어렵다보니까 지금은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현수막이나 이런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어요. 그런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직원 28명을 동원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고 주간에는 4명이 계속 순찰조를 구성해 가지고 불법광고 물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수막에 의한 불법광고물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전단이나 광고지 같은 것 그런것을 아파트 단지에 무기 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게시대를 설치하라고 기공문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큰상가주변에는 자체 게시대를 설치토록 적극 권장을 해서 대덕구가 지저분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지금 공무원들 토요일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토,일요일을 이용한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걸기시작을 해요. 일요일저녁까지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 6시 공무원퇴근이후에 걸기시작해서 그다음 월요일 새벽에 다 철거를 합니다. 이런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보면 상당히 길거리가 지저분하고 환경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차에 뿌리는 불법 스티커라고 하나요. 불법 광고물 있죠. 그것도 단속 권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중리동이나 송촌동이나 신탄진도 마찬가지로 그런 번화가 쪽에 있는 데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뭉터기를 길바닥에 뿌립니다. 그리고 차에도 금방 철거를 하고 나서 보면 금방 걸려있고 이런 것을 그것은 다 어디로 가요. 이것 쓰레기로 청소를 해도 닦이지 않아요 쓸리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공조가 되어야 되는데요.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경범죄로 걸립니다. 옥외광고물법보다는 그래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건을 고발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단속반을 더 증원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인력이 단속에 한계가 있으니까 부족하다보니까 불법광고물봉사위원들 모집한다는 소리를 제가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는데 광고물수거보상제를 실시할려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을 세울려다가 워낙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광고물수거보상제를 실시해 가지고 깨끗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느 단체나 또 아니면 우리 노인분들 일자리 사업같이 마련해서 그분들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단속이 된다면 아마 그래도 각동네가 깨끗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예. 요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단속을 해요 왜냐 하면 공익요원을 평일 놀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켜가지고 현수막을 떼는데 공익요원들이 지금 2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약한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대위원입니다. 좋아하는 우리 동료 박수범위원이 우리 과장님을 많이 칭찬을 하시는것 같은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겁니다. 왜냐하면 가깝게 우리 구민과 접촉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극히 잘하고 계시지만 몇가지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349쪽에 보면 우리 박수범위원님이 질의드린것인데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리동은 아주 고질적인 포장마차 철거가 되어서 본인도 지나가다보면 참 느낌이 좋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노점상이 감사자료에 보면 191개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유독 보면 법동에 191개중에서 69개가 법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은 왜 법동에 이렇게 노점상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191개정도가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저희 건설과에 청원경찰 3명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이 상당히 이동성이기때문에 사실 단속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칭찬 말씀도 계셨기때문에 제 가 말씀을 드립니다. 1년동안 저희가 총 단속한 건수를 보니까 3,000여건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와 1년전에 비할 때 10건 정도 더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제가 질의드리는건 왜 유독 191건중에 법동에만 161건인가 질의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본다면 법동지역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원래 노점상들이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법동 주민들이 노점상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법동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을 안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있을 수가 없겠죠. 어째든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그전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가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만, 집단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단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법동에 한 70여개를 하면서 노점상이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이 34개가 법동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40여개 정도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대안은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3,000여건, 2,685건은 단속하셨는데 첫번에 계도 먼저 하시죠?

예.

계도를 한 다음 단계가 과태료입니까?

예, 과태료부과.

그 다음 고발?

예.

그 다음에 철거하는 건가요, 순서대로?

예.

노점점용과태료부과현황을 보면 단속이 3,000여건하고 아까 이제 뭐 과태료부과가 29건입니다. 29건 내용을 보면 1월달 부과한게 점포수가 노점상 8개입니다. 그리고 2월달 1개, 3월 4개, 8월달 7개, 9월달에 3개, 11월달 3개 해서 27개가 되는데 지금 3월달 과태료 부과하시고 8월달에 가서 부과 하셨어요. 그러면 3월달 이후로 4월, 5월, 6월, 7월 부과된 노점상이 한개도 없습니다. 1년 12달 보면서 4개월동안 부과가 하나도 안됐다는 것은 노점상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잘 하고 있었다는 얘긴가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면 노점상은 항상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하는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과를 해도 잘내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셔야 될 일을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

예, 지금도 노점상을 무단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무단점용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인데 고정이 있어서 뭐 한다면 해야되지만 좌판을 들고 조금조금 이동하면서 하는 것을 전부 쭉 다니면서 부과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쭉 다니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동은 집단 천막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동이 송촌지구가 택지개발 되면서 신 동이 생기면서 새로운 분들이 입주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 도로가 법2동을 통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대덕구의 중심에 4차선 도로, 미관상 대덕구의 얼굴인데 송촌동 신도시, 신동 얼굴인데 집단화되어 있어서, 천막을 쳐가면서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아주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법2동 깨끗히 만들자 캠페인도 참여해주시고 상당히 노력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미흡함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문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당초 법동노점상이 발생한게 2001년도에 발생했는데 2001년도부터 여러차례 철거를 시도했습니다만 공권력이 어떻게 보면 집단화한테 밀리는 현상이 계속 빚어졌던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동노점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나중에 계획을 여쭤보구요. 또 한가지 드리자면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법2동에 사시죠?

예.

보람아파트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살고 있는 도시에 노점상이 있는데 출근하시면서 거의 볼텐데 그것을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계신건가요?

예.

청장님이 아니면 여건이 안돼서,...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법동지역에 있는 노점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집단화되어 있고 너무 고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 정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 없고, 청장님께서도 여러차례 정비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동지역에 대한 노점상은 대안을 우선 마련해주고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것은 그 법동시장에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영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며칠 전에도 노점상 대표자들을 저희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그런 주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내에 우리가 정비계획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느정도 지금 저희 행정에 수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정비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 연말까지 얘기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아케이트공사가 마무리되면 그안으로 넣을 계획을 갖고 계신거죠?

예.

그런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아케이트공사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했는데 공사가 연말까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준공이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건설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시장과 지역경제과하고 안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호대화가 없지 않았느냐, 건설과에서 올 연말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케이트 준공 공사가 안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또 늦춰질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도 서로 안 맞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째든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과 같이 법2동을 깨끗하게 하고 시장안으로 들어가서 있으면 좋겠다. 또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되면 다행이 아니라 노점상 하시는 분과 만나서 얘기하시는 것이 계획이 있어야지 같이 구에서 이런 같은 일을 어느 과장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과장님은 달리 얘기를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노점상들이 구행정을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점상들한테는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니까 말씀하셨는데 법동시장에 아케이트가 현재 공정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파악되기 때문에 노점상 그 사람들한테도 일단은 연말까지 했지만 유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기본은 연말까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지연될거, 그런것은 감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을 받을 때도 나온 얘기이고 법2동은 특히 오죽하면 단체가 다 모여서 깨끗한 법2동을 만들자 해서 캠페인도 하고 돌아다니고 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어째든 구민들이 그렇게 동의를 한다. 그래도 행정적인 처벌이라든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깨끗한 법2동, 깨끗한 대덕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시장아케이트 공사가 완료되면 안으로 넣어 주실 수 있는거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시장 연합회회장이나 그 간부들하고도 구두적으로 얘기가 됐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방침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일정대로 정비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법동에 보면 계족산밑에 소류지가 올라가는 쌍옷샘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난거 아시죠? 거기에 대한 올라가는 공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확장 공사를 했죠.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하셨죠.

예, 일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물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선비1단지아파트에 물이 들어가고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가서 2004년도에 공사를 하셨는데 그때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셔서 2005년도 여름에 또 물이 넘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난관리과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건설과 있을 때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다 알고 있으면서 공사를 했는데 그 다음 해(年), 또 물난리가 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해 당한 곳은 수해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건 아닌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예. 2004년도에 쌍옷샘 수해 도로 유실관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천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상당한 비가 왔기 때문에 도로가 유실되고 또한 고속도로 통과하는 구간에서 단면이 바로 그 위 유역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들이 아파트 입구에는 차단벽을 설치를 했고 했습니다만 완벽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다시 수해가 난 지역은 2004년도에 수해난 위치는 엇비슷합니다만 유형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쪽 지역에서 일부 하수도 시설이 유실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발주되서 아마 다음 주부터 공사가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2004년도에 26미터 개보수를 했다고 자료에 나오고 2,000만원이 삭감돼서 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또 수해가 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2004년도에 26미터, 2005년도에 27미터 했는데 이게 총 길이가 약 50미터 정도 됩니다. 그 길이를 돈 다되야 4,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 4,000만원 안되는 것을 돈이 없다고 나눠서 하다보니까 지금 올해도 또 발생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단지 앞은 거긴 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긴 과장님, 아실거예요, 이것이 4,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올해 올라가 봤어요? 수해 비 왔을 때?

올라가 봤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들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인데 1, 2차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할때 개인적으로 수해를 당했으면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돈 없다고 핑계 대지말고 할 것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능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 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오염도 없는 지역이고 물량도 그렇게 많은 지역으로 판단은 안됩니다.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공사한 그 공사내용이 수해보다는,...

과장님,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질의할 얘기가 많아지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잖아요. 지금 거기가 수로가 좁다고 동에서도 올라온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넓이가 좁다는. 인정할 것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뜻을 능력이 있으셔서 다 아실건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기하려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전성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000만원짜리를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한번 했을 때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고려를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 말씀하신대로 지금 선비1단지 앞에 재난관리과에서 넘어가서 준비하고 있다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한번 공사하시는거 깔끔하게 해서 아주 주민들이 물난리 걱정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박수범위원님이나 김원대위원님 항상 건설과장님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주민과 가까이 하면서 많은 민원 또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모습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수범위원님과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각 동 마찬가지에요. 그 문제는 그런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법2동같은 경우는 벌써 노점상협의회가 개입이 되서 지금 영업을 하잖아요.

예.

그것은 사실 단속해서 처리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상태가 되기까지는 굉장한 고통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것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령 송촌동같은 경우 지금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해피죤까지의 지금 노점상이 들어섭니다. 처음에는 한 두개소, 지금은 어느날 갑자기 10개소, 또 어느날 갑자기 20개소로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도로교통과장님, 위생과장님, 건축과장님 다 전화를 드려서 앞으로 지금 노점상이 더 확산되기 이전에 집단화되기 이전에 무슨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데 여러가지 각 과 부서별로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점용하고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길거리에 또 음식점이나 생선 이런 것을 내놨을 때는 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죠? 또 홍보물이 그 아치등같은 홍보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통 털어서 건설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건데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제가 이번 구정질문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만 미리 그 조직이 어떻게 보면 전국노점상연합회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개 여태까지 해나온 것을 보면 거기 가서 조정해라 해서 민원을 보내서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똘똘 뭉치다보면 법2동같은 그런데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예방해달라, 대책을 세워달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손대기가 너무 방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치하게 됐는데 그렇게 뭉치다보면 그사람들도 시장을 하나 만들어줄 겁니까? 또 만들어서 집어넣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제가 쥐똥나무를 지금 현재 송촌동 동사무소 앞에서부터는 아파트 쪽으로 는 시설녹지 있죠?

예.

거기 쥐똥나무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폭이 좁다보니까 장사하기가 어려워요. 폭이 좁아서. 그런데 저는 청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미리 예방, 저도 답답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쥐똥나무 설치요구권을 제가 건의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쥐똥나무 관계는 그쪽 보도가 제가 알기로는 4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에는 쥐똥나무를 심어도 충분한 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촌동에도 노점상 뿐만 아니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상가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게 참 저희들 몇 사람이나 저희 노점상이라고 하면 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단속은 저희 건설과에서 타 과에서도 합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측에서 먼저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 저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많은 노점상들이 번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어떻게 배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내장도 보내고 대표자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가서 단속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 말을 잘 안들어요. 쉽게 안되더라구요.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송촌동, 법2동 뿐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노점상때문에 비래동 4거리에 카도에 비래프라자 앞 건물이죠. 건물 앞에 포장마차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위험 유발할 수 있는거고 그리고 그쪽 비래동 비래프라자에서 비래동사무소앞까지 그 도로를 보면 참 지금도 가보시면 난장판이에요. 인도가 사실 없어지는 현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가, 좀 한번 계획도 하시고 가급적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다른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래동에서 송촌동으로 12월 1일자로 편입된 서우아파트 앞이죠?

예.

서우아파트가 지금 91년도에 입주가 시작되고 내년도면 2006년도면 15년째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이전에는 그런 민원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차량소통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 송촌동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도로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4단지, 5단지 또 신탄진 진입도로로 24시간 많은 차량이 통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그 이전에는 쾌적하고 개운한 단지였는데 지금은 밤에도 내리막길이니까 비래동에서 송촌동쪽 동춘당으로 올라가는 상행선은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데, 동춘당쪽에서 비래터널로 지나가는 신호를 받으면 그냥 쏴버리거든요, 내리막길이니까. 거기에 대한 소음으로 101동, 102동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분들이 방음벽 또는 방음수 식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그것은 뭐 제가 처음 접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저희 건설과로는 현재까지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음관계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고 만약 그렇게 소음이 된다고 하면 방법은 방음벽이라든가 아니면 방음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소음은 환경보호과에요?

소음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한테 여쭸더니 건설과에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리는 거에요.

소음규제까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못 주시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

알았어요. 아무쪼록 주민편의에 앞장서서 불법노점상 같은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여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여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법1동에 국세청하고 삼정 사이에 도로가 있죠?

예.

거기 지금 보도블럭을 깔고 차량이 통행이 안돼죠?

예, 안되고 있습니다.

길이가 폭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폭은 10미터이고 연장은 460미터 입니다.

거기 규정이 도로로 되어 있어요, 인도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인도라기 보다 포장을 보도블럭용 포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법1동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또 인구가 많이 살고 도로가 좁은 공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도로개설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도시계획상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개설하는 것은 무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럴 용의가 있죠, 개발한 용의?

예, 있습니다.

용의가 있으니까 어떤 예산을 쓰던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아까 포장마차니 노점상 얘기하는데 야간에 3거리나 4거리에 포장 인도를 타고 돌아가 있는 도로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야간에 순찰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밤에 장사하고자 낮에 포장이 그대로 있거든. 아주 큰 보통차 하나 갖다놓고 양쪽으로 포장을 쳐놓고 장사를 하는데 그냥 철거도 않고 밤에 장사를 했으면 낮에는 걷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인도가 있는데가 그런데 확인해 봤어요?

예.

그거 그냥 놔둬요. 인도에다가 그것도 불편하지만 카도에 차가 우회전을 하던 좌회전을 하던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그거 단속해야 되잖아요.

단속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주일에 1~2번 정도 야간단속을 합니다. 야간단속을 하는데 그게 완벽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민원위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위주라기 보다도 순찰을 돌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위험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인도도 사람 하나 바듯 통과 해요. 그 나머지 도로는 차를 위한 도로예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거 그냥 철거하기가 그렇다면 경고하고 싹 쓸어다 폐차하면 안돼요?

그래서 법1동 같은 데, 거기는 여러차례 끌어오기도 하고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끌어오면 과태료 5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납부하고 또 가져가면 그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해요.

지금 법1동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도랭이길 2단지하고 3단지 사이를 보면 완전히 도로까지 점령했어요. 그러고 나와도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고 다른 데 가다보면 유심히 보여지는데 더러 없어진 데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사고의 우려도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철거시켜주세요.

예,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우리 각 동 출신 위원님들이 어느 분 할것 없이 포장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을 보니까 포장마차 문제가 대덕구 전역에 걸쳐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같이 인식하면서, 사실 포장마차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국민들이 구민들이 경기가 어려울 때 포장마차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생계형 포장마차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생계형 포장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아니냐. 포장마차가 아니더라도 구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굳이 인식이 안좋은 포장마차를 불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경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도 가일층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통주차단속 문제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도 또 안하면 안 한다고 민원 들어오고 하면 단속이 너무 심하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과라고 보는데 지금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해서는 안되지만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냥 마구 단속하는 것보다 바쁜 러시아워시간을,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시간을 제외한다고 하면 교통에 큰 불편이 안된다라고 하면 무작위로 아침 8시부터 그냥 단속을 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지시를 해서 가장 바쁜시간대,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통통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벌건 아침시간에 아무 차도 없는데 거기 한 대 주차되어 있다고 너무 심하게 단속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부터 비전임계약직 12명을 선발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직원들의 임무가 단속업무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직원들한테 너무 융통성있게 부리가고는 차마 제 입에서는 그 사람들의 임무가 단속임무이기때문에 차마 제 입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공정성, 형평성, 지속성을 유지해가면서 단속을 하라고 합니다만 최대한도 저희들도 주민들 편에 서서 저희들 단속이 꼭 단속을 위한 목적이 아닌 교통소통원활, 보행권확보 차원에서 하기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저도 감지했고,...

물론 임무를 지금 돌아가는 방법을 달리 생각해서 지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단속요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 없다고 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저도 생각은 그래요.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돼. 안 되는건 사실이예요. 그런데 불법주차, 진짜 교통에 큰 지장을 준다든지 그럴때는 우선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해야 되지만 그것도 이 정도는 그래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것은 심한 단속보다 어떻게 보면 견인차량까지 딱 대기하고 있어요. 한번 끌고 가면 그냥 끌고 가는데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민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봐서 아주 상습 정체 구간 그런데 한 대라도 더 CCTV를 달고, 그것도 물론 싫어 하실 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것도 직원을 통해서 물론 CCTV를 송촌동에 6개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대덕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6개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단속 고발건수 들어가고 과태료 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달, 두 달을 그 단속대상에 걸린 위반 차량에 대해서 연락을 과태료를 내보내는 대신에 경고장을 매겨서 지금 시범기간이기때문에 이렇게 하면 단속을 앞으로 과태료를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경고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저희들도 CCTV안내방송이 나갑니다. 맨트가 나가요, 5~10분. 차라리 저희 단속요원들은 예고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CCTV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물 그 지역에 대해서 플랭카드라든가 몇 가지 를 더 홍보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멘트까지 나가니까 이 지역는 어디 차량 빼라고 까지 방송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훨씬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신로얄예식장 주변 비래육교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거 아시죠?

거기 얼마 전에도 개구리 주차때문에 나갔습니다만,

개구리주차, 대각선주차 때문에 인도가 좁아진, 폭이. 그래서 이제 인사사고, 왜냐하면 인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차도를 이용해서 가다가 인사사고가 발생이 되고 차량접촉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비래초등학교가 개교되고 일부구간은 개구리주차 했던 것을 없앴습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그 일부 밑에 비래주공아파트까지 노선이 지금 현재 개구리주차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도 저희들 계획은 1자 주차내지 그냥 폐쇄하는 방향, 앞으로 주공아파트가 입주가 된다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리라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인도정비와 같이 개구리주차를 없앨 예정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차량소통도 상당히 많구요. 더군다나 버스가 다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도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지금 대전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등산객들도 사실 있습니다, 관광객들. 그러면 코스가 어디냐면 톨케이트앞에 정자에요. 거기에서 다 태우고 가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다른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주차할 데가 도로상에는 못하니까 그 뒤 도로로 개구리주차 해요.

예,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불평, 불만이 그거에요. 실제로 주민편익과 주민불편을 위해서 개구리주차를 해줬는데 실제로 자기 주민들은 이용하는게 과연 몇 갠가. 외부에서 장기주차로 아침에 갖다놓고 저녁에 찾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챙기셔가지고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게 과속으로 다닐 수 있는 지역도 과속방지턱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가, 그 지역의 주민들과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예.

개구리주차를 없애면은 그것을 잘 못했다고 주민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왜 못 없애느냐, 주차된 공간도 좁은데. 이렇게 따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도로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주민민원을 위해서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듣고 그렇게 진짜 필요하다면 1차선 주차선으로 해주던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 주차장 뭐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계약직이 12명 지금 뽑으셨다고 했죠?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채용하셨습니까?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12명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또 단속지역별을 동별로 보니까 2003년도에서부터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어느 동같은 데만 거의 뭐 6배, 1,600 단속건수가 있는데요. 11월말 현재 7,300건 정도로 5배가 늘어난것 같은데 아마 이게 12명이 더 나가서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거죠?

그런 면도 있구요. 시에 "잇츠대전(It's Daejeon)"이라고 해서 시에서도,...

시에서 움직이는 것도 대덕구 자료에 포함됐나요?

예, 저희들한테 다 넘어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다보니까 많이 유입되는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성환위원님이 불만이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거 같아요.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안드리려고 질의를 안드리는데 계속 하다보면 과태료 많이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보면 2004년도에 4억 4,000 정도 되는데 2006년도는 8억 정도 되는거 같아요. 한 4억 정도로 2년전에 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6억이니까 2억 정도 늘어난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과태료가 늘어나면 쓴 지출 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출내역이 기금이 형성되어 있죠?

예.

기금이 주로 어떻게,...

한 50%는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이 언제까지 형성시키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할까요.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대덕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하나도 설치 못했습니다. 이 주차장조성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보조해줍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시에서는 30%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12억 정도를 조성기금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 두 군데 오정하고 신탄진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기금이 사실상 조금 빠듯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저희가 모든 공영주차장을 각 동에 최소한도 하나씩 설치해야 될거 아니냐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성기금을 얼마까지 해야 된다 하는 목표는 없고 저희들 목표는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방향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다다익선이라고 하는데 다다익선이면 12명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다녀야 되겠네요 그죠?

사실상 그렇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다다익선이라고 말씀드리는것 보다 우리는 연차적으로 어느정도 계획을 갖고 어느정도 주차 과태료를 물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각동에 주차장이 없기때문에 이런 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이것은 전반적으로 볼때 보면 우리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든가 내집 주차장을 갖고 있지 않다든가 그렇죠?

예.

그렇게 됐기때문에 이게 불법 주정차가 많이 늘어나고 과태료를 낼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를 물으면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이것 그냥 내는것 아니냐, 이게 내돈을 내가 잘못해서 내면 꼭 주차장이 생긴다, 이돈 갖고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아마 불만이 적어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복잡한 송촌, 법동 어느지역이나 주차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우리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성있게 과태료를 부과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다다익선이면 밤새도록 끈고 다니면 돼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꼭 부과징수보다도 저희들 목적은 교통소통 원활이고 인도확보,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하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끈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2005년도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주차장 조성기금이 4억이고 단속시스템 설치를 하셨나요?

예?

단속시스템을 설치 하셨어요?

아직 진행중입니다.

1억 5,000을 책정했고 여기에서 보면 많은 쪽으로 또 무인단속시스템도 해서 거기서도 과태료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돈이 버는쪽으로 가는 느낌이 드니까 확실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단속이 되고 나서는 주차장이 꼭 생긴다는 계획성 있는 것을 홍보를 한다든가 발표를 해서 거기에 어째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구나, 다음 내년에는 더 좋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수 있도록 방향을 그런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홈페이지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송촌동 지역에서도 보면 주차타워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땅이 없기때문에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겠지만 어째든 그런 계획을 대덕구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국민의 인식과 제도의 문제가 함께 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문제는 인식과 제도가 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의 문제가 건축법의 개정이 없이 주자장문제가 확보가 되지 않고서 불법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란 어찌보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불법주정차문제 단속을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그러나 법으로 정해 놓은 이상 우리위원님들이 법집행을 하는 단속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마라 이것은 어찌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철저히 단속은 하되 구민의 편에서 먼저 행정계도도 감안을 해 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단속을 덜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시므로 허락하신다면 앉아서 감사를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서서 그냥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편한대로 해 주십시요.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으신 모양인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종합허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건축법에 대해서 상식적인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관습상도로 구거가 관습상도로로 쓰일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가? 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행위를 한 뒤에 관습상 도로로 쓰인부분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제가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너무나 민원이 많이 제기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은 행정사무감사때 걸르고 가는 것이 주민에 대한 도리다 싶어서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와동 370-4번지 민원이 대단히 많이 야기된 부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대화를 해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건축물이 준공된 것은 1996년 구거가 잡종지로 용도변경된 것은 1997년 그 다음해 이기때문에 이런 경우는 용도변경이 될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지적과장님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와동 369-6번지하고 369-8번지 그게 사실은 구거였습니다. 당초에, 구거였는데 그것이 복개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당시 저희가 현장나가서 조사한 것을 보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앞에 369-13하고 16번지가 여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민원이 제기 되었던 370-4번지 여기가 아마 식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저희가 이것이 관습상도로라하더라도 사실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복개를 하고 나면 그주사용목적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용도변경이 아니고 지목변경을 하는 것인데 97년도에 나가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결과 사실상 여관하고 목욕탕하고 지금 말썽이 되었던 번지 하고 그앞에 주자창을 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장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당시에는 주차장이라는 용지가 없었습니다. 그 지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29일 법이 바뀌어서 주차장 용지가 다시 지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기때문에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했는데 그당시에 주차장으로 사용 하는 것이 잡종지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직접 방문도 했고 또 여관에서 지금 공사안전판 그것을 놨기 때문에 사실 통행에 불편이있다 해서 그것도 제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민원을 해결할려고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민원은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요. 이 사람들이 그당시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목변경을 하는데에는 별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거를 폐지할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죠. 원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근거를 보니까 그 주변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대로 도시계획시설이 완공이 됐기때문에 구거용도가 폐지 됐다.

사실 복개를 한겁니다. 밑으로 물은 지금 현재도 흐르고 있습니다.

예. 하수도로 그것을 쓰고 있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구거의 이용도가 다 폐지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370-4번지의 건축주가 민원을 제기 한 것인데 그당시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지금 건축종합허가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370-1번지, 2번지, 3번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후퇴선 분할을 해야 합니다. 도로확보 후퇴선,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용도변경을 하면 안 되는데 해 줬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어찌보면

관습상도로는요. 대지도 관습상도로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면 관습상도로로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소유권자가 그것을 자기가 주장을 하면 사실 후퇴선분할을 해서 신축을 다시 신축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필지들도 후퇴선분할을 해서 건축을 했거든요.

지금 370-4번지의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한,

없어지지 않는한 후퇴선 분할은 않습니다.

이 앞의 도로는 도로로서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건축종합허가과의 의견은, 잡종지로 용도변경되어서는 안되고 관습상 도로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관습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통행을 하니까 관습적으로 그냥 통행하는 도로지 사실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은 사실 글쎄요. 건축법에도 그런것은 제가 못봤거든요. 관습상 도로로 보고, 사실은 건축허가를 해주는것 뿐이지 관습상 도로로 계속 존치하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기 370-1,2,3번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구거일때는 370-4번지의 건축주처럼 건축행위를 자연스럽게 자기땅에 할수 있었는데 이 용도 변경이 된뒤에는 건축행위를 할수 없어졌거든요. 이상태로는 그냥,

지금도 사실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습상 도로로 볼수는 있습니다.

관습상도로로 볼수있는데 여기에 그럼 담을 어떻게 쳐요?

사도나 관습상 도로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지장물이나 무슨 지장물을 설치할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공사안전판이 있는데,

그게 지장물이 아닌가요?

그것 지장물인데 제거 하라고 저희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것 설치 해 놓은 자체가 그분이 할수 있는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그사람이 잘못한겁니다. 지장물을 설치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가 나가가지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행정은 오래 전에 이루어 진것이지만 저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판단을 해 봤을 때는 여기에 구거폐지는 불합리하다, 구거폐지는 너무 성급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물론 고도의 판단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껴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법은 보통사람이 생각하면 대개 판가름이 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봤을때는 제가 볼때는 이 구거인 현 369-6번지는 구거를 그쪽에서 주차장 부지로 쓴다고 잡종지로 바꾸어준 행정행위는 그당시에 적절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수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구거를 다른 용도 변경을 해서 잡종지나 다른 용도로 바꾸어줘서 반대급부로 한쪽은 이득을 보고 반대급부로 370-1,2,3,4번지에 있는 분들은 손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건축과에서 건축과장이 한 얘기는 지금 후퇴선 분할을 해야된다는 얘기같은데 사실 관습상 도로로 봤다고하면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 차가 통행을 하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관습상 도로로 봐서 후퇴선 분할을 안해도 될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당시에 관습상 도로로 봤고 지금도 차량이나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때문에 관습상 도로로 봐야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이런 분야의 전문가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까지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래요. 이것은 문제를 분명히 하자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저는 이부분을 잘 모르기때문에, 좀 아는 분하고 전문가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이게 대단히 오래된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민원이라도 없으면 원만히 갈수 있는 문제인데 이부분 분명히 처리를 해 주셔야 겠어요.

예. 저희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현지도 나가서 했고 사실 이게 위원장님한테 살짝 보고는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에 민원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과장님과 아니면 실무 담당자와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러번 대화를 해도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어째든 주민이 많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을 제가 몰라라 할수도 없고 그래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좀 원만하게 상호간에 피해를 안보든지 덜 보든지 하는 선에서 원만하게 우리 과장님 직원여러분들과 합리적인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마쳤습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4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부분 시정, 검토요구 및 지시등이 있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그동안의 시정 검토 요구 및 지시등을 종합하여 보고서 안을 작성하겠으며 작성된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별도로 12월 19일 10시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5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