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 내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우리 구 2006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1,527억 6,400만원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91억 8,700만원이며 구 전체예산의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구 예산의 1%인 15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5,402만 4,000원이 감소한 207억 1,908만 2,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청 통합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본청 통합관리예산은 총 196억 3,595만 9,000원이며, 주요내역은 기본급 등 인건비가 164억 9,018만 1,000원, 풀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여비 1억 1,011만 2,000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가 10억 8,5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8,830만원, 예비비 15억 3,166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부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4,122만 5,000원이 감소한 총 10억 8,0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 1억 9,082만 6,000원, 예산운영 4,215만 8,000원, 법무관리 1억 3,536만원, 조직통계운영 3,579만 4,000원, 전산관리 6억 2,863만 5,000원, 혁신분권 2,880만원, 감사관리 1,481만원, 국제교류 6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예산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열성을 다하시는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6년 세출예산 총액은 263억 5,965만 9,000원으로 2005년 272억 2,372만 1,000원에 비해서 8억 6,406만 2,000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3.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증감내역은 예산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126억 8,547만 7,000원으로 금년에 비해 17억 259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내년 5월 31일에 실시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사무경비로 7억 6,336만 5,000원이 순 증액되었고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5억 6,120만 8,000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금 등에 31억 9,173만 2,000원이며, 제5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운영비 3억원, 반송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신축비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규모는 11억 7,813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 41억 1,073만 4,000원에 비해서 29억 3,25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해운대신문 발간 등 공보관리에 1억 7,083만 9,000원, 각종 문화행사 추진 등에 4억 4,710만 1,000원, 해운대 및 송정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2억 5,41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세과 예산규모는 3억 2,318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억 3,84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종 고지서 인쇄 및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등으로 지출될 예산입니다. 시세과 예산규모는 1억 6,813만 2,000원으로 금년 예산 1억 7,400만 6,000원에 비해서 58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고지서 인쇄와 납세 홍보물 제작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6억 5,437만원으로 금년 예산 9억 6,608만 4,000원에 비해서 3억 1,17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제증명서 발급용지 구입, 문서발송 우편료 등에 5억 7,740만 6,000원, 여권발급업무에 7,69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여도서관 예산규모는 4억 3,105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 4억 7,076만 1,000원에 비해서 3,97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직원 인건비, 도서 구입비, 교양강좌 개설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차량유지비, 물품취득비, 동사관리, 제세공과금 등으로 18개 동에 109억 1,930만원 편성되었으며, 반여4동의 신설로 금년 예산에 비해서 5억 8,47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한 상세한 내역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세입 부족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된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보건소 소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은 데 깊이 감사드리며 2006년에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저희 보건소 및 구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은 불필요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대민 진료 및 서비스 향상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비가 2005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페이지에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은 55억 344만 4,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44억 8,603만 6,000원보다 10억 1,7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국비 5억 1,550만 7,000원, 시비 3억 9,097만 7,000원, 구비 1억 1,087만 4,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용을 보시면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각종 인건비에서 18억 8,148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억 3,037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서는 3억 8,127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를 보시면 2006년도 금연클리닉 운영 및 암 검진사업과 암 진료비 지원 등 사업량의 확대와 신규사업으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시술비 지원 등으로 보조사업비가 22억 2,204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중에는 재료비가 1억 2,39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가 2005년도보다 6,441만 5,000원이 증가된 3억 6,73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는 자산취득비가 9,702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보건소 병리검사실에서 사용하는 면역분석기 등을 포함한 필수장비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의 세부적인 내역은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의 건명, 소관, 근거, 예산규모, 2페이지의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95억 1,200만원, 6.36%가 증가한 1,591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에 특별회계는 56.95%가 줄어든 84억 100만원이 줄어든 반면에 일반회계는 13.28%, 179억 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가요인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3억 2,600만원이 줄어든 반면에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채 등이 282억 3,900만원, 그 중에서 국·시비보조금이 253억 800만원 늘어난 결과로 나타났고 특별회계의 감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종료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 당초예산 42.7%에서 2006년도에는 31.0%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의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규모가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론적으로 2006년도 예산은 세입 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의 대폭적 감소, 반면 의존재원의 대폭적 증가로 인한 재정자율성의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면에서는 늘어나는 행·재정 수요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많은 부분에서 경상예산을 삭감하는 등 초긴축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세입 부분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03억 2,600만원 감소된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지방세제 변화로 인해서 지방세 감소 70억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50억 2,7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분야는 전년 대비해서 증감된 주요 항목에 대한 검토,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것과 주요 증가항목인 10건의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올해 매각 추진된 공유재산의 차질없는 매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세 분야는 종합부동산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세수 변동상황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서 누락 세원과 신규 세원 발굴에 대한 중점 검토와 체납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예산편성방법 변경으로 2005년 대비 28억 8,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 신축관련 2006년도 계속비로 계상된 10억의 차질없는 확보 외에도 교부세 지원 대상사업의 지속적 추가 발굴 및 반영 노력으로 현안사업 해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우리 구 재원 악화의 주원인인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2005년도에 이어서 2006년도에도 감 편성되었는데, 향후 취·등록세 등 시세 징수상황에 따라서 추가교부 등 변동요인이 있으나 이보다는 해수욕장 운영 특별재원조정교부금처럼 부산시와 연관된 현안업무를 발굴해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의 확보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취·등록세의 60% 이상 교부하는 다른 광역단체의 재원조정교부금제도와의 형평을 유지토록 건의하는 노력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53억 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내역을 보면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2억 8,400만원, 지역경제과 산림병해충방제 11억, 총무과 보건지소 신축 시 보조 20억, 건설과 투자사업 시 보조 17억 6,000만원을 제외하면 전체 보조금 증가분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200억원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105억 100만원으로 자체세입 473억 4,200만원의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는 사업의 효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자체투자사업비 확보라는 재정의 자율성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고 2007년도 계속비로 계획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지소 신축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3.6% 증가에 그친 반면 사회개발비는 26.1% 증액 편성하였고 목적별 편성현황도 경상예산은 2.4% 증액되었으나 사업예산은 23.2% 증액 편성하는 등 재원배분의 효과성을 제고키 위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은 있으나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현황을 보면 법정필수경비520억 1,400만원, 보조금 관련경비 812억 4,500만원, 경상비 74억 2,900만원, 자체사업예산 120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자체투자사업은 편성치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투자사업으로는 19건 234억 5,200만원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부산시의회와 국회에서 예산 심의중인 사항으로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비보조사업은 5건에 80억 8,200만원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반송보건지소와 재송어린이도서관 등 2건이 되겠고 시비보조사업은 재송1·2동 주민복지시설 건립 등 총 7건에 70억 5,000만원으로 모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시 재배정사업은 반여1동 우회도로개설 등 총 7건 8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상 2006년도 투자계획된 일부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은 악화된 시 및 구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아쉬운 사항으로 향후 국·시비를 포함 추가확보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당면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 편성에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법정·기준경비 및 계속비 등 반영해야 할 예산 중 일부가 미편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인건비 일부 미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소요예산, 신청사기금, 문화회관 계속비, 구의원유급제 소요경비, 후보자 보전금 등 지방선거경비 등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도 2005년 대비해서 평균 10% 이상 절감 편성되었는데 각종 행사의 축소 또는 폐지, 극기대회, 배낭여행, 각종 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예산의 조정, 사회단체보조금 감액 편성, 각 부서의 특수업무추진여비의 통합 및 축소편성, 각종 경비의 산출단가 하향 적용이라든지 횟수의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축소된 세입예산에 부응해서 각종 사업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경상예산의 절감편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일부 미반영된 예산,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에 대하여는 향후 재원확보 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경상예산의 지나친 절감편성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새롭게 계획된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평생학습축제, 보건지소 신축, 해운대모래축제, 신도시도서관 BTL사업용역, 문화회관 계속비 등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재원부담 내용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BTL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의무부담행위로 의회의 의결대상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검토결과가 4쪽을 넘어가는 이런 세심한 검토결과는 제가 처음 보는데 아주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먼저 내년도 저희 실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동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2005년도 애향대상 시상을 두고 심사를 하셨지요?

예.

우리가 이것을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애향대상 말고 우리 해운대구를 상대로 해서 상을 주는 것이 몇 가지 됩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시상하는 제도는 애향대상제도가 유일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헌도가 높은 구민에 대한 표창은 수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애향대상 심사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두고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15명이네요?

위원은 매년 선정을 합니다마는 공무원이 4명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향대상심사위원 수당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5명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참석은 다 하셨습니다.

심사위원은 한번 정해지면 거의 3, 4년씩 계속 심사위원으로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으면 하고요, 나머지 위원은 심의하고 나면 자연해촉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사실 ‘애향대상’ 하면 우리 구에서 주는 제일 큰 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애향대상을 주게 되면 돈 있고 사회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주는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죠.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분들, 그것이 발굴이거든요. 애향대상 심사기준에 각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특정인을 두고 상을 내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과정 자체에 좀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정말 남이 모르게 해운대구를 위해서, 사실은 남모르게 매일 아침마다 남의 집 마당 쓸어주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그 분야에 맞게끔 상을 주는 게 그게 애향대상에 해당되는 거지 어느 특정 인물을 두고 애향대상자를 선정해서 줬다는 것은 실제로 그 발굴과정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나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선정해 주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데 자체평가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자체평가위원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과제를 선정하고 지침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근거는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되어 있고요, 위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며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7명 들어가 있습니까?

예.

민간인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행정업무에 능한 지역유지라든지 교수, 구의원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퇴직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산기계공고 전직 교장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 몇 회 심사를 하십니까?

규정은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연 1회로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145쪽 기획감사실에 보면 구정 홍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비디오프로젝터(구정홍보용)’ 이것은 생소하거든요. 이것 1대 사는데 예산이 35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구의회에도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컴퓨터 동영상을 이용한 구정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때 쓰이는 장비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APEC 홍보를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홍보를 하는 중에 고장이 나서 홍보를 제대로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구정 홍보용 장비를 대체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인가 재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물품을 하나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2000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산 것이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보유한 것은 그렇습니다. 의회에 하나 있고 저희들이 하나 가지고 있고 반송2동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자산물품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입니까?

이것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때까지 도저히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APEC으로 인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기계의 결함이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몇 차례 고장이 나가지고… 이런 문제로 사람은 모아놓고 구청의 위상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148쪽에 ‘자녀학비보조수당’ 해가지고 123명에 1억 1,396만 3,000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는 학생수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고등학교, 중학교 금액의 차이가 많네요. 차이 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고등학교까지는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지출하는 과정을 보면 수업료 납부영수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중학교가 금액이 좀 적은 것은 의무교육 관련해서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기준은 저희 직원들 중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을 자제로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장학제도 식으로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공무국외출장여비 중에 ‘자매결연 추진 도시 방문’, 그런데 3명은 어느 부서이며 어느 분을 두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구의 자매결연 도시는 지난 94년도에 호주 맨리시하고도 결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등 4개 나라의 도시로 우리 해운대와 여건이 비슷한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국제교류 담당하는 실무자하고 과장급하고 실무적으로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시에 가서 정보도 받고 또 서로 교류관계나 유대관계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효과는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 간에 행정도 비교하고요,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도 상당히 있고 해서 이런 사항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김종만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서에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장에 “당면과제 해결 역량결집” 해가지고 “구정정책 자문단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정에 정책자문단이 없습니까? 별도로 구성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있다 없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입니다. “성과중심 행정혁신 기반조성” 해서 혁신추진 역량 강화,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혁신활동 공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기타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 계획을 상당히 많이 세웠네요. 문구를 보면 정말로 참신하고 해운대구청에서 기획감사실이 가장 앞서 나가는 부서가 되겠다는 기대도 함께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장에 “인력의 효율적 배분으로 행정서비스 제고” 여기에 보면 현 정원 750명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때는 800명 내외로 증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혁신, 혁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인력을 1명 늘림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지출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것도 계획이라고 올렸다는 것은 혁신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정원이 20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것은 사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증원을 하는 것 맞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한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혁신의 일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장에 보면 “변화와 혁신으로 선진감사 지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두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강화” 여기에서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는데 “청탁, 압력성 비리발생 소지 사전차단을 위한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이라고 했는데 혁신이라는 말이 금년부터 나온 말 아닙니까? 구정업무를 하면서 금년도부터 이 혁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금년도에 혹시 혁신으로 인해서 변화나 성과가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혁신은 폭넓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행정 내부혁신을 많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더 주고, 같은 비용으로 하더라도 효과 면에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형태를 많이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부분에 하나의 예를 들면 5억 이상 공사를 할 적에는 구민점검단을 구성해서 공사의 진행과정에 참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가는 공사 행태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내부 이야기입니다마는 각종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청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상당히 업무에 얽매여 있고 그것만 해도 다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온라인화해서 처리함으로써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그런 것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예산집행 실태의 정기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건전재정 도모, 경상경비 등 최대억제, 절감 비목별 예산배정 5～10% 배정 유보”, 그런데 지금 경상경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예, 100%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기대를 해도 괜찮습니까?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5～10% 배정을 유보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기대해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 됩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계획을 보니까 과제를 나열식으로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목표가 너무 많으면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혁신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을 하는 것도 너무 가속을 붙인다든지, 과속도, 차가 과속도로 달리다 보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또 곡각지점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사고위험률이 상당히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혁신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서서히 단계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한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려면 아마 우리 해운대구청에 자정 이상으로 계속 불을 밝혀놓고 업무를 봄으로 해서 이런 것이 다 안 이루어지겠나 보는데, 어쨌든 의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느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 어렵다.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게 위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성실하고 알찬 예산이 되려면 지출해서는 안 될 부분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정도로는 어렵다. 더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예산서 14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 1만원×31명×12회×12월=4,464만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7월 1일부로 해가지고 8일에서 4일 증가해서 12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법이 개정돼서 주5일근무제가 되었다고 하면, 현재 4일 근무일자가 줄어들었으면 관내출장여비도 4일 양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려운 구 재정으로 봐서라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원 관내여비는 전부 다 작년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가 다 작년 수준으로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어려워가지고 투자사업비는 사실상 내년도 전체예산의 6.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정을 잘못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제한이 있습니다. 외근일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실장님, 많은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가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자꾸 많이 나가는 쪽에 얘기를 하시면… 답변을 하실 때는 간략하게, 또 평균치를 생각하고 중간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많은 것만 얘기하면,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관내출장을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한다는 걸. 예산을 줄여서 하겠다고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행자부 지침이라고 답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에도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5일제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6일 하던 일을 5일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 자체는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외근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외근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외근일수가 많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내년에는 공무원노조도 탄생을 하고 그래서 부산시 다른 구의 여건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대체적으로 보면 답변이 좀 궁색하면 다른 구, 다른 사람, 다른 집에서도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혁신이라고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 혁신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투자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혁신에 있어서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함께 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정말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가질 것은 다 가지면서 혁신이다 개혁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도 뭔가 한번 정도는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명확한 답변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배정도 유보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찾아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물론 노후컴퓨터는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각 동까지 다 포함을 하면 7,700만원 정도 되네요. 이런 부분은 1년 정도 더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후컴퓨터 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노후컴퓨터도 평년에는 160대 정도를 계속 교체해 왔는데 예산이 지금 어렵다보니까 1/3선만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 교체를 많이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 165대 정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선으로 하고 저희들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비용을 일일이 지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장님 생각에 이 예산서 내용 중에서 조금이라고 줄일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도 예산편성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부서 자체도 예산을 요구하는 실정인데 직원들이 자기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도 금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일단 이 예산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간단하게 10분 정도 하시고 다른 위원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는 사항별설명서에 기초해서 궁금하신 것,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을 질의하시고 판단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의회에서 하시는 거니까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삭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것들을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예산이 상당히 긴축으로 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 일부 미반영”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소요예산이라든지 구의원 유급제 소요경비라든지 후보자 보전금, 지방선거경비 등 여러 부분의 예산을 지금 편성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법정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추경을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상은 해야 되는데 우선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상해도 가능한 부분은 일단 하반기로 미루고요, 금년에 예산이 없다 해서 줄여버리면 구정 전체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구정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또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하면 예산편성 상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 확충이 제일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구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서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어날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인건비 20% 부분하고 구의원 유급제 소요경비하고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 60억 정도.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

공무원은 25억 정도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25억이 미 반영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떻습니까?

50억 정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50억입니까?

신청된 게 50억 정도…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도시건설 부분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15%를 적립해서 주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금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내가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서상 순세계잉여금이 60억, 70억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 정도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신청사기금도 올해는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일단 올해도 계획서상으로는 20억을 잡으셨고 2005년도에도 20억을 잡았다가 5억을 배정시키고 15억이 지금 미 반영된 상태 아닙니까?

예.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2007년도에 실시설계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는 이 돈이 없으면 안 되죠?

예.

그러면 결국은 공채를 발행하든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2007년부터 공채발행 40억 예산을 잡으셨죠?

……

2007년에 40억, 2008년에 41억 잡으셨지 않습니까?

지방채로…

지방채로 잡으셨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의원유급제는 법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법적으로 되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한 거죠?

예.

지방선거경비가 지금 시에서 내려온 돈이 9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9억 맞습니다.

9억 정도 같으면 선거 치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럼 내년 5월 31일에 선거 안 치릅니까? 이 경비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은 별도로 두더라도 실제로 문화회관 계속비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시비 반영 못 시켰죠?

예.

작년에 10억 시키고 올해 못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부담률이 있죠?

예.

구비 이번에 예산편성 전혀 안 됐죠?

예.

그럼 이걸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더 있어야 됩니까?

예.

그럼 어떻게든 100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100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국·시비를 보조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100억을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미루어 놓은 겁니까?

선거…

실장님, 다른 얘기 말고요 부족재원 100억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구유재산 매각이 10억 정도, 재원조정교부금 확보 노력을 해서 30억 정도, 기타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세 그런 부분에 20억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납세를 받겠다는 부분은 해마다 연간 5억 이상이 안 넘습니다. 그것을 20억 받겠다는 것은 상식에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각 건이 한 20억 되면 저게 팔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10억 하는 부분도 3차 유찰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종부세가 부과돼서 70억 내지 80억 정도가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내년도에 내려올 것 같습니까?

내려온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올해도 내려오고 내년에도 내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 부분이 뭐냐하면 목만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부금이 두 가지죠? 지금 제가 보니까 조정교부금은 70억 늘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전반적으로 수입이 늘은 것은 아니던데요. 70억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늘은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상은 늘은 것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전체로 보면 전체예산은 사실상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주로 늘은 게 국·시비보조 예산이고 또 국·시비보조예산에 들어가는 구비 부담이 늘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시비보조 예산이 늘다보면 결국은 구비가 거기에 충당이 많이 되는데 결국 구비가 충당이 많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어져서 지금 사회개발비에 돈을 못 대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 내년에는 사회개발 부분에 대한 예산도 편성시키지 못하고 또 100억을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충당하고 나면 변동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랬을 때 대안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또 국·시비 요청을 더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다른 재정보전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의 특수한 여건을 더 설득을 시켜가지고 받는 방법도 있고, 지금 조정교부금이 보면 타 시·도보다 부산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건의도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기안을 하셔야 될 게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중요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필수경비를 제외시켜 놓고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간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70억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미도래 했다든지 종부세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든지 세입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지금 중기재정계획부터가 원만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세우고 연말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든 불용액이든 남았던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거죠?

예.

그 내용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전재정이라면 순세계잉여금이 0이 되는 게 맞죠? 건전재정을 하게 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비비도 줄이고, 예비비는 어차피 규정이 있다 보니까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고. 그러면 불용액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0으로 가는 게 원칙은 회계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거의 70억씩 80억씩 편성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에서는 잉여금이거든요. 이것이 원래 세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1년에 85억씩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 85억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있으되 없는 예산입니다.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없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원칙은 써야 되는 예산인데 남는 예산들이거든요. 정산을 하다보면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지만 이게 85억씩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85억이 남는다고 해서 85억을 내년 예산에 이월시켜서 예산 잡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5억은 올해 다 써버리면 없는 예산인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잡힌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주신 2005년도 세입 추정순계표를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357억 4,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2005년도 계획서에 보면 이게 안 맞거든요. 금액 차이가 200억씩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아까 책자는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책자가 문제가 아니고, 책자에 있는 예산은 사실 따져야 별로 손을 볼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전체예산을 기획 총괄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중기재정계획이, 이게 돈을 들여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 차이가 100억씩 났다면 이 자료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안동화 위원님, 지금 답변을 정회시간에 듣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실장님, 그 답변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회시간에 안동화 위원님께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내용은 전체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시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안에 기초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와 관련해서 업무계획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이라는 것을 현재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입니까? 서버 업그레이드 및 소프트웨어를 2월에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2월에 설치를 할 겁니다.

내년 2월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PBLIS, LMIS 통합구축’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행정에 따른 시·군·구 행정시스템인데 행자부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PBLIS’ 하는 것은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으로 역할은 지적공부 관리를 한다든지 지적측량을 한다든지 지적측량에 따른 성과도를 작성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LMIS’ 하는 것은 토지관리 정보체계라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하는 사항은 토지거래에 대한 관리, 공시지가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데 공히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행자부나 건교부에서 다 지자체에서 구비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메모리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50만원×6개’ 돼 있는데 6개라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50만원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자체 가격을 말하는 겁니까? 165쪽입니다.

지금 이것은 용량이 작아서, 현재 메모리가 1G인데 이것을 4G로 용량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2쪽에도 보시면 ‘토지관리정보체계(LMIS) 유지보수’, 이것은 새로 설치할 건데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 책정하신 겁니까?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전산기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O·S라든지 예산이 있고 8%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6%, 8%, 5%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그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 요율이 그렇습니다.

요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1년에 유지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구입가의 8% 정도 소요된다 하는 뜻입니다.

구입비의 8%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사용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제 질의는 간단하게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동 위원입니다. 1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해마다 보조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구 재정형편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단체가 생겨가지고 사업 실적을 내놓고 구에서 보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 예상되는 지원요구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는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새로운 단체가 계속 요구해 왔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실적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규단체는 억제를 하고요 기존단체도 보조금의 배분을 합리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구비가 많으면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도 다른 항목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축제 행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한 번 주게 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계속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중간에서 도중하차 해버리면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별과정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공무원 승소사례금’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의 승소사례를 보면 행정소송의 100%, 올해 100% 실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 82%밖에 안 됩니다. 패소가 2건 있네요.

쉽게 생각하면 주로 이런 계통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잘못해서 개인 땅에 하수구를 낸다든지 또는 도로화 시켜가지고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원고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그런 계통에 패소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승소공무원 포상’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포상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질책이 가해집니까?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사기앙양 측면에서 승소공무원 포상제도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안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현재 전체예산은 사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회개발비라든가 구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라든가 보조금을 지원받다 보면 25%선에서 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사회개발비, 또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 이런 것은 앞으로 2, 3년 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잘 짜가지고 사회개발비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선동 위원님, 금방 그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안동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일단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시작할 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윤병주 위원입니다. 152쪽 국내여비에 1,900만원이 늘어났네요?

예. 늘어난 사유는 전에는 저희들이 국내여비 풀예산만 가지고 있고 각 부서에 특수업무추진관련 출장여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흩어졌던 것을 통합해서 저희 과목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편성을 빼고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전부 다 합쳐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6쪽, 혁신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40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시상을 해오고 있거든요.

혁신을 외치면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시상을 해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대두된 업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사실상 본 괘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 관련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직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책적으로 많이 펼쳐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168쪽 우수 구민감사관 표창?

저희들이 구 행정을 위해서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의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드리는데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수 구민감사관은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구민입니다.

일반 구민입니까?

예.

그러면 감사관은 누구를 감사관이라고 합니까?

지금 19명이 무보수명예직으로 자원봉사 하는 형태로 구정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불친절행위라든지 비리라든지 또는 구정발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구민의 불편사항, 불만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구청에 건의를 함으로써 구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 참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중에 활동을 열심히 잘 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고발하고 그런 겁니까?

아직 공무원 비리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제보된 사항이 없지만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순찰을 하면서 구 시설물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이번에 새로 한 모양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국제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국제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교류와 관련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부분에 지출되는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는 반 이상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9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체 예산금액이 3,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에 보면 디벨로프 유니트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거의 450만원 잡혀 있네요?

디벨로프라는 것은 토너를 드럼 표면에 옮겨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디벨로프 유니트라는 것은 토너와 디벨로프를 혼합해 주고 드럼 표면에 토너를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토너가 뿌려짐으로써 인쇄가 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거의 460만원 정도인데, 고가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까? 조달청 구매가격입니까?

이것은 특수한 장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반 컴퓨터하고 연결돼서 사무실에 쓰는 프린터기가 아니고 고지서를 인쇄하는 프린터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밑에 보면 ‘정보화교육교재 구입 및 인쇄’ 해서 주민교육용이 있고 직원교육용이 있는데 이 교재 내용이 다릅니까?

주민교육용은 기초교육에 관한 사항이 많고요 직원교육용은 엑셀이라든지 전문화된 것을 저희들이 교육시키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산화 활용능력이 기초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재가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지금 좌동에 있는 전산교육장하고 반여2동에 IT프라자라고 해서 하는데 주로 주민계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교육용 교재는 주민들 정보화 교육에 자료로 드리는 겁니까?

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41페이지 봐주십시오. 1210 기획관리, 전년도 예산이 198억 9,2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 예산 부속서류 주신 것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1210 기획관리 세출예산액이 203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사항별설명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한 거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추경을 포함해서 나오는 숫자기 때문에 수치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했다는 얘기는 추정순계표는 거의 맞는 거죠?

예.

2억 4,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네요?

그것은 공무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16 혁신분권 부분 있죠. 세출예산액이 1억 1,650만원이고 437만 1,000원이 남는 걸로 돼 있네요?

예.

예산서 혁신분권 좀 봐주실래요? ‘2,880만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1억 1,600만원에서 2,88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작년에는 특구관련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그 용역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는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용역비가 금년에는 계상이 됐고요 내년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공무해외출장여비가 풀예산으로 4,000만원이죠?

예.

국제교류비가 얼마입니까? 674만원 맞습니까?

예.

작년에 국제교류비를 1,710만원 예산 잡았다가 670만원이 불용돼 있네요. 부속서류 9페이지입니다. 3232번, 1,710만원에서 1,040만원 쓰고 670만원 불용, 맞죠?

예.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670만원을 더 세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집행을 안 했거든요.

아니, 순계표는 집행을 예상하고 순계표가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670만원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관광특구고 APEC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APEC지원단이 있어서 국제교류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 이유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줄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용역비가 9,000만원 들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용역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국제교류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674만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말로만 해운대 일류도시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APEC 다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APEC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국제교류를 하고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국제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해운대가 관광일류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을 나가는데 출장비를 4,000만원 잡아놓고 실제 필요한 이 예산을 안 잡아버리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외빈을 초청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맞추어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1,040만원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1,040만원을 다 쓴 것은 아니지요.

1,040만원 쓴 게 아닙니까? 1,040만원을 쓴 건데요. 예산서 9페이지 보면 순계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1,710만원에서 1,040만원을 쓰고 670만원이 불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1,000만원 이상 쓴 거잖아요.

이 내용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67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고 물은 거거든요. 해마다 보면 거의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고 작년에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필요하다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올해 갑자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냐 그게 묻고 싶은 겁니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거든요. 일을 하려면 돈 천 몇백만원 안 되는 예산까지 삭감해 가면서 긴축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 것은 해야 되잖아요.

실장님, 답변이 지금 안 됩니까? 안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제교류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이 이래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렇게 삭감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58페이지 전산관리 잠깐 보겠습니다. 전산관리가 작년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8억 7,624만 3,000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8억 7,600만원을 가지고 전산통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을 삭감해도 가능하다면 작년에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6억 2,800만원 전산관리비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네트워크 백본망 설치비를 1억 3,200만원 계상했고요, 또 PC도 160대 정도 구매를 했는데 금년에는 백본망 설치는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됐고요, PC도 1/3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54페이지 직급보조비하고 위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건비는 80% 반영하고 직급보조비는 100% 반영하고 이렇습니까? 예산편성이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전부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공무원 봉급을 100% 편성하다 보면 다른 부분의 예산 편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금은 80%만 하고 수당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가겠다 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상향조정 됐죠?

상향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급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

인원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예산에서 국·시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국·시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구비 부담이 상당히 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예.

이 중에서 생계급여라든지 이것은 시설수급자에게 원래 주던 거였죠?

예.

지금 보면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일반수급자하고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많이 늘은 것 같고요, 주거급여가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우리 구비를 106억 정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맞습니까?

국·시비보조에 관련해서 구비 부담이 추가된 것은 5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53억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 우리 자주재원은 적은데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은 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개발비 부분에 투자를 못하는, 가용재원을 활용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것 아닙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예산편성도 복지 쪽으로 가야 되지만 재정자립도가 지금 31%로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31%라는 것은 지방자치제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고 또 국·시비 배정으로 인해서 구비 자체에 융통성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더 받는다든지 징수교부금 요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분권특별교부금을 더 배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집행부에 있습니까? 건전재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보전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구에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3년 전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45～46%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 3년 사이에 31%로 준다고 그러면 결국 의존재원이 많아지고 국·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혁신분권을 이야기하고, 또 혁신분권 예산은 아예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가고, 또 어떤 경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약에 포함시켰다면 재정자립도가 31%가 아닙니다. 25%도 안 돼요.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정말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머리를 짜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지금은 어차피 예산이 수립돼서 변동이 안 된다면 추경에서라도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주 위원님.

16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이것이 뭡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각 시·군·구에 보급되는 5개의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5개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 지방세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화, 정보 고도화에 따른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2006년부터 5개년 동안 계속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것은 안 하면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씩 키워갑니까?

매년 리스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166쪽에 보면 ‘행정혁신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30명×2명’ 돼 있는데 위원 30명은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이것은 구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게 새로 구성된 위원회죠?

할 겁니다. 금년 중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30명에서 50명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3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대상은 산·학·지역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주민의 요구수준에 걸맞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혁신 일꾼을 대거 참여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에 대한 전문가라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수라든지 혁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하고 실제 지역에서 지역혁신의 선봉에 서 있는 인사를 많이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 수가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화시키는 측면에서 위원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13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방행정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자치단체 간에 혁신관련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130만원이 잡혀 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행정혁신활성화 워크숍 주제발표자 보상금이라든지 토론자 보상금이 있고, 또 밑에 보면 혁신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 13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간담회라든지 또는 행정혁신에 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혁신협의회라는 관련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 구에는 운영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규칙은 만들어져 있는데 원래 규칙이 지역혁신협의회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내나 지역혁신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과 행정혁신협의회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의 대상이 행정뿐만이 아니라 지역 자체의 혁신을 내용으로 하는 게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이 지역혁신협의회 안에 행정이 들어가는 것이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만드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민간인을 30명 정도 모아서 진짜 혁신의 주체를 세우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예산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 구·군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혁신협의회’라는 표현을 ‘지역혁신협의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분야는 행정의 것도 있고 지역혁신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시책추진비에 나오는 ‘행정’은 포괄적으로 혁신업무를 추진하는 데 대한 업무추진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혁신의 대상이나 목표를 아주 포괄적으로 잡는 게 옳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행정혁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용이 좁아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민간인들이 이렇게 대거 참여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할 때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칙만으로는 활동을 하시는 데 곤란하지 않는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채 발행 한도제한제’ 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올해부터 시행이 됐죠?

예.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재원의 10%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부분을 아까 보고하실 때 ‘현 정원이 750명인데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해가지고 800명 내외로 증원을 추진하겠다.’ 이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라는 부분은 총괄금액을 정해놓고 운용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800명으로 하게 되면 9급을 대폭 증원하지 않고서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자치구로서는 시범구로 지정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범구로 지정되면 정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750명인데 800명으로 증원된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APEC을 하고 나서 보면 동백공원이라든지, APEC이 아니더라도 수영강 시민공원이라든지 아주 많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도, APEC지원단이 금년 연말까지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조직을 전환해서 그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부서의 기능이라든지 부서에 해당되는 정원이라든지 또는 사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조정해서 하려고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직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얘기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법정·필수경비가 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건비의 상승률도 늘어나고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정해지면 물가상승률 외에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총액인건비제의 기본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750명에서 800명으로 늘리는 부분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750명분의 인건비에다가 물가상승률만 받았거든요. 특별하게 인원을 배정받지 않는 이상에는 총액임금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면 6급을 없애고 9급을 많이 넣어야 되는 사항이 올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게 20명가량 됩니다. 그 숫자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게 도서관하고 몇 개 받은 그 부분 아닙니까. 내년까지 해서 20명 정도 증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사람을 늘리는 게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으면 총액인건비제를 신청을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 인원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해운대구는 공교롭게 먼저 신청을 해놓고 인원을 더 증원하겠다고 하면 총액인건비제 원론하고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인건비를 총액으로 정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승급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람 증원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태인데 이것을 1년 새에 50명 정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 맞느냐, 이게 실장님의 의견이냐고 묻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내용을 기획실장님이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고 총무과에서 질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물은 거거든요. 기획실장님이 800명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맞다고 하면 총무과 내용도 바뀐다 이 말입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기로 하셨던 내용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저희들이 법정경비라든지 제반 경비를 계상을 안 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의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원 기본급을 20%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한 26억, 그리고 선거보전경비 12억 4,000만원, 재난기금 2억 6,0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구비 부담이 11억 정도, 그리고 구의원님께서 유급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5～6억 정도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57억의 예산이 추가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억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로 50억을 다 충당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요 이게 시설내용에 따라서 국·시비의 보조도 충분히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7억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은, 일단 재원조정교부금이 금년 대비 25억 정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 구·군과 연대해서 보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도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데 사실 예산은 안정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매각 부분에서도 약간 적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새롭게 해서 추가적으로 매각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10억 정도는 가능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계속 세원 발굴을 하고 추가징수분 이런 것도 하면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균형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화 위원님.

다른 얘기는 노력을 하신다는 쪽으로 보고요, 한 가지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해운대구 조례로 정해진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잉여금의 일정금액을 적립하도록…

잉여금의 15%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해서 그걸 집행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 그 내용이 지침에 따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국·시비 지원이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국·시비를 받아야 된다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느냐면,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심의위원입니다. 올해 이걸 1차 심의를 했거든요. 심의를 했을 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53억 정도 됐을 겁니다. 53억이면 7억 5,000만원 정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60건 정도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건수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건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상 도시계획시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도로가 나 있는 부분 같으면 도로를 해줘야 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7억 5,000만원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까?

예.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30억 남았으면 거기서 4억 5,000만원 정도 빠져나가야 되죠?

예.

그게 10억 넘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장기미집행 도로는 우리 주민과 행정의 불협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정확히 추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건전재정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0억, 40억이 원만하다고 본다면 현 조례상 1년에 30억 잡으면 4억 5,000만원이고 50억을 잡으면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에 예상되는 예산이 3,500억입니다. 이 사항 가지고는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왕창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내용이 잘못됐으면 바로 바꿔야 됩니다. 국·시비 지원요청을 해서라도, 아니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맞춰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 말 뜻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집행부에 요청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대란이 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내년도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운대구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맞지요?

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에 따른 구비 부담률이 많다보니까 자체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구정 주요시책 추진’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구정 주요시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정의 주요시책은 대단위 투자사업도 되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 도시 추진 업무에 따른 유관기관 간의, 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데 따른 협조체제라든지 또 방문에 따른 지역기관의 설득,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이 다 우리 구정의 시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물론 청장님의 구정의 전반적인 사업계획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요시책 추진을 함에 있어서 내년도 구정의 전반적인 사업개요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총괄 통제하는 의미에서 우리 총무과에 예산편성 돼 있는 거고 구청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다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190페이지에 보면 ‘주요현안사항 시책추진’ 해가지고 예산이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시책추진비와 주요현안 시책추진비는 뭐가 다릅니까?

구정 주요시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고 현안사항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송지역에 지하철 대단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자문도 해야 되고, 또 반송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으로 나타나는 사항이고 주요시책은 구청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목표로 돼 있는 구정 방향이죠.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사안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주요시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주요현안사항 시책추진이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각 부서에 구석구석 삽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상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밑에 보면 ‘구청방문인사 기념품’이라고 있습니다. 구청방문인사 기념품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도가 64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가 어렵고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빈약한데 왜 이 예산이 10% 상향조정 돼서 올라왔습니까?

요즘 외국인들이 저희 구청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사람이라든지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형편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가실 때는 리후렛이라든지 구정 소개서를 드리면서 간단한 선물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2천원짜리도 되고 어떤 때는 3천원짜리도 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 고유의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선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 총무과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주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쓸데없이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품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때는 볼펜, 그 다음에 해운대를 나타내는 도자기 썬앤펀, 밑에 들어오는 현관 앞에 돼 있는 도자기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들한테 드릴 때는 우리 전통함이라든지 장식용 이런 걸 드리는데…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지역현안사업 추진’ 해서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시책추진사업이나 똑같은 건데 타이틀을 전부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물론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에 항목을 바꿔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산안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실무 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역현안사항 추진은 해수욕장이라든지 고정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과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때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파라솔 업체 한 30개를 모아서 이야기하고 할 때 음료수를 준다든지 설명서를 준다든지, 또 해수욕장 운영 보고회를 하는데 음료수라든지 필요하면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런 사항이고 뒤에 현안사업 나오는 것은 이 분야는 더 이상 예산증액을 못 시키다보니 다음에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겠더라 해서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또 그게 새로운 항목으로 설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부서가 업무를 잘 하기 위한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 부구청장이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필요하면 저희 과장들이, 또 청장님을 모셔야 될 것 같으면 청장, 부구청장님을 모셔야 될 것 같으면 부구청장 이렇게 집행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청장이 집행하고 이런 사항은 사실 요즘 많이 개선돼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직원체육대회’,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식 구입비가 370만원 각 부서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밑에 보면 ‘직원체육대회 도시락’, 간식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체육대회를 하면 도시락으로 만족해야 할 사항인데 간식비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음료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맥주도 되겠고.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교육 및 운영지원비 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된 사항인데 행자부, 부산시, 저희 구 자치단체, 3개 기관이 바로 연결되는 인사행정시스템인데 기본 까는 것은 행자부에서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까는 것은 우리가 담당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인사행정의 시스템을 새롭게 변경시키는 사항으로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600만원이나 되네요?

예.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계속 운영하는 데는 돈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 336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민간인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민간인이 4명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월별로 하는 걸로 편성해 놓고 올해 저희들이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결국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에게 벌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벌을 주는 사항인데 올해 두 번 한 것은 벌을 주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사방침을 새로 만들면서 인사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한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상반기나 하반기에 자꾸 절감을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참석수당을 못 주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편성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예산이 민간인에게 나가는 돈인데 제가 알기로는 구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 구정조정위원회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인사위원회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민간인이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해가지고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국장 두 분이, 총무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네 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네 분이 와서 그 사항을 감시하는 거죠. ‘공무원 너희끼리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부당하게 처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볼 때 견책을 하더라도 중징계를 줘야 된다.’ 이렇게 감시도 하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민간인을 넣어놓은 겁니다.

민간인을 두게 되면 아무나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직 공직자 2명, 전직 교장선생님 1명, 변호사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조직운영활성화 시책추진’, 그리고 ‘직원사기앙양 시책추진’, 조직운영활성화나 직원사기앙양이나 똑같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이분화 돼 가지고 해마다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단체 지원’,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주요현안사항 시책추진’이라든지 이 부분도 보면 예산이 따로 따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조금 비슷한데 조직운영활성화는 과 단위로, 예를 들어서 회식 같은 것 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직원사기앙양 부분은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나서 한번 격려하는, 부서별 격려하는 형태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안동화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정기적 전보기간을 정하겠다고 하셨죠?

예.

이게 법제가 가능합니까?

공무원은 전보제한기간이 1년입니다.

1년도 있고 1년 6개월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2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3년～4년 근무 후 전보를 확행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가는 겁니까? 법제화 되지 않고는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업무를 좀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전체 직원들에게 인사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인사가 빠른 면이 있다. 전문화될 분야에 대해서는 좀 오래 근무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년, 4년,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이 규칙에 배제해서,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전보제한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 기한을 준수하되 가급적이면 3년, 4년으로 해서 전문화하겠다는 겁니다.

전문화하는 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사 할 때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보면 인사권은 청장한테 있죠?

인사권은 다 청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근무평가를 다면평가제로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뭐냐하면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최소한 2,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도 5급 정도 되면 업무파악이 2, 3개월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6개월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5급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5급은 한 달만 하면 업무파악 다 합니다. 5급이 올라올 때 전 부서를 다 거쳐서 올라오거든요. 공채 쳐서 오는 게 아니면 제가 경력으로 볼 때 한 달 정도만 하면 전반적인 업무는 다 파악이 됩니다.

우리 구의 5급을 상당히 높게 보시네요. 실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하면 능력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APEC을 앞두고도 APEC지원단장을 바꾼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신뢰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저는 3년, 4년 장기보직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게 어느 일방적인 의도에 의해서 바뀌지 않도록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연간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사제도가 좋으냐 나쁘냐 설문을 받아가지고 어떤 안이 확정되면 시행하는데 하여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 인사의 원칙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연계를 두지 않고 주민의 편의를 고려치 않고 설문에 응하는 직원도 없거든요. 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6, 7급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3년 6개월 정도 있어 보니까 5급이 바뀌는 과정에서 행정의 공백이 생길 여지가 많다. 그것도 1년 전보제한기간인데 1년 2개월 정도에 바꾼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8개월, 9개월만에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보제한기간은 최대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근무기간을 장기보직 형태로 가는 것이 우리 구 전체 행정에 발전이 될 수 있겠다고 보는 관점인데 그것은 나중에 총액인건비제하고 포함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하셨거든요. 누가 찾아간다는 겁니까?

구청장도 찾아가고 부구청장도 찾아가고 국장, 과장 다 민원 현장에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도 찾아가고 국장, 과장 다 찾아가버리면 구청은 누가 지킵니까?

작년에 아홉 번 갔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아까 장기보직 부분하고 찾아가는 민원행정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상 해운대구는 7월에 행사가 많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APEC을 치르고 지금은 산림병해충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인이 왔을 때 담당자를 만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고 기다리는 행정이 오히려 필요하다. 자리를 지키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찾아가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민원인이 와가지고 원스톱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담당하는 직원이 자리를 이석했더라도 업무 처리하는 데 크게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요.

과장님, 담당자가 아니면 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적과라든지 특별한 분야는 있지만 현재 민원행정에 그런 분야는 크게 없습니다.

건축, 건설도 해당 동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이 바쁜 일로 가고 나면 다른 담당이 봐줍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계속 민원만 받을 수 없는 거고 현장도 뛰어야 되고 한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대화가 될 수 있는 민원처리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주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들이 총 출동하는 경우에는 과가 비는 것 아닙니까. 업무연찬도 있을 수 있고 회의를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보면 우리 해운대구가 공무원들이 일하기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각 동에 내려가 있는 권한이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운대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해운대구청에서 업무가 원스톱 시스템이 안 돼서 계속 민원에 불편이 발생한다면 찾아가는 행정도 좋지만 기다리는 행정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일일 순찰 및 동향보고제를 실시해서 동 전역 일일 순찰하겠다는 것은 매일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동장들이 지역을 순찰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빨리 보고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동장실을 비워야 되네요. 매일 다녀야 되면. 좋습니다. 6페이지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런닝파크(Learning Park), 애니메이터(Animator), 아카데미(Academy)’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이 행사를 해봤죠?

예, 했습니다.

총무과장한테 여쭤보면 상당히 잘 됐다고 얘기하실 것이고 또 파급효과가 많을 거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얘기하시는 데 보니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하면 100만 이상의 인구가 우리 해운대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뒤에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시환경정비를 하겠다. 간선도로변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환경정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하고 또 봉사단체도 참여시키고…

공무원이 참여가 안 되면 좀 어렵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지금 계속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도 치우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역경제과에 보면 공원 관리라든지 공중화장실 관리라든지 양묘장 관리라든지 화단, 공한지 관리라든지 시민공원 관리, 삼림욕장 관리 인부들이 얼마 안 되죠?

예, 얼마 안 됩니다. 도시관리과 20명, 지역경제과 10여명, 다 일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77명을 제외하고 산불감시 기동순찰원 20명을 제외하고 나면 20명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현업 종사하는 직원요?

현업 종사하는 직원 5급 1명, 6급 7명, 7급 10명, 8급 12명, 9급 3명, 10급 1명, 청경 4명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공무원들이고 이걸 제외하고 공익근무요원 77명, 다 쓰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산불감시 기동순찰원 20명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25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결국은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공원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하고 전정을 하고 양묘장을 관리하고 하거든요. 이십 몇 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과연 간선도로 환경정비를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구청공무원들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시키는 겁니까?

환경정비는 전 공무원이 다 하는 겁니다. 동 직원도 해당되고 도시관리과 관리하는 인부들도 있고 청소과 청소인부도 있고 또 필요하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고, 지금 현재도 도시환경정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각 동에 단순노무직들이 있습니까?

동에 일용인부가 1명～4명 있었지요.

전부 45명 정도 됩니까?

예.

내년도 예산 편성된 사람이 반여2동에 1명 있고 또 1명이 어디입니까?

좌1동.

좌1동하고 반여2동하고 2명이죠?

예.

반여2동 같은 경우는 전산인력 때문에 넣었을 거고 좌동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죠. 그러면 45명 중에서 43명을 없애면, 실제로 동에 내려가 보면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총무과에도 인원이 정원에 미달된다. 업무가 과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현실은 각 동에 있던 4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보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일도 대신했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있는 제반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해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를 모집해서 단체를 이끌어가지고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지역에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저는 45명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 5, 6년 이상은 다 근무하신 분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자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자르면 그 일들을 동 직원들이 다 할 겁니까? 차를 몰고 나가서 물을 주고 약을 치고 다 가능합니까?

그 일은 누가 해야 됩니다. 도로변이 불량하면 구청이나 동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해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 그만큼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동장님들은 아마 사회봉사단체를 모을 겁니다. 활용을 할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용인부를 끊어낸 것인데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해내야죠. 어쩌겠습니까?

과장님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요 43명을 하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인당 28,000원씩 해가지고 300일 기준이 돼 있으니까…

3억 6,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상황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3억 6,000만원이 없어가지고 동 행정을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평생학습도시 안 한다고 죽습니까? 여기에 돈을 12억씩 들이고, 평생학습에 들어가는 예산 12억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선 지역에 있는 18개 동이 손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켜야 될 입장에 있는데, 사실 이것은 과시적인 행사 아닙니까. 제가 보기는 그렇다 말입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재정적인 여건이 돼 가지고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한다면 충분히 해야 됩니다. 모래축제 좋습니다. 또 해운대를 알리는 사업들 다 좋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들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나 이제껏 5년간, 6년간 각 동에서 28,000원씩 주고 일을 시켜왔던 그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이 분들을 5년 동안 써왔어요? 우리가…

잠깐만요. 300일 해서 1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5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비가 3억 6,000만원 정도 되면 2명 빼면 3억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동이 움직일 만큼의 인원은 배정하고 다른 사업을 줄여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 예산이, 지금도 자활취로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송2동 같은 경우는 20명까지도 사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아마 확대가 될 겁니다. 확대돼서 그런 부분은 그것으로써 대체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행정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 부분 이런 것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인데 결국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주민 스스로 담당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과장님, 제가 평생학습을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 없는 거리 만든다고 얘기하셨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5,000만원 넘죠?

예.

그러면 실제로 차 없는 거리를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것도 인정이 된 부분이죠?

불편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관광과에서 불편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4,000만원, 5,000만원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꾸 축소했다 축소했다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차이나는 부분이거든요. 차 없는 거리가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불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노선을 전부 돌리고 불편한 문제를 그동안에 거의 해소했거든요. 거기에 어떤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노력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을 가지고 있을 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은 저는, 차로써 많이 다님으로써 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더 행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 선진국 형태로 가는 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들 의식에 맞는, 요즘 계속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증대되는 것이 결국은 삶의 질을 높여가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런 분야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감으로써 사회가 지역 봉사하는 분야도 일깨워 주고 또 사람들이 어떤 공간 여유를 찾게 만들고, 저도 외국은 안 나가봤는데 들리는 소문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녁에 마치고 나면 술도 많이 자시고 모여서 끼리끼리 하는데 선진국에는 별로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나가보시면 알지만 밤에 술집에…

과장님 말씀을 좀 자르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 형편이 되면 문화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 월급을 80%밖에 반영을 못시키고 법정필수경비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를 얘기하기는 섣부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시비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국·시비의 거의 90% 이상이 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회복지라는 기본 부분은 우리가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에서 국·시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한 금액을 확정하다 보니까 100억 이상의 구비가 들어가도 사회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도 중요하고 어려운 사람도 중요하다면 저는 어려운 사람 쪽에 놓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750명에서 800명으로 인원을 늘리겠다. 공무원 50명 늘리면 돈이 얼마 더 드는지 압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 45명 전부 해봐야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50명 늘리겠다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를 하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 하더라도 여기에 돈을 12억씩 갖다 붓고 준비하는 데 2, 3억씩 갖다 부어가지고 돈이 14억 들어간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 행사를 조금 내실 있는 쪽으로 바꾸고 금액을 좀 줄이고 각 지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동 행정이나 우리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요즘은 행정서비스가 서비스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일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 행정 분야에, 그럼 골목 이면도로에 청소가 안 돼 가지고 쓰레기가 쌓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아침에 조기청소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억 6,000만원이 없다고 잘랐는데 지금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절반이라도 하면 1억 8,000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과시적인 행정이 있으면 좀 잘라서라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 말이죠?

반송2동 같은 데를 예로 들면 공공시설물을 한 달에 두 번씩 주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또 하천을 청소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 행정이 향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적으로 주민에게 위임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과 우리 관이 서로 협치를 해 가면서, 또 교육을 시켜나가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 관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간에서 맡아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민간이 하도록 맡아주는 부분이 결국 평생학습교육이고 자치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넓혀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소신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기획실장 하시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이겁니다. 자생조직 발굴지원, 비제도권 단체활동 포착 풀예산이 3억 8,800만원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가시면 5억 넘어야 됩니다. 단체가 지금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전부 일을 못하게 되고 이런 사항까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가 협치가 됩니까?

사회가 발달하면 행정이 다 못 맡아 합니다. 결국은 민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NGO단체가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획실장 되시면 풀예산이 5억 이상 늘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질의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늘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공공근로사업은 내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안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올해 한 게 12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분기별로 3, 4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부분에 자활취로사업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결국 그 분들이 생계활동을 하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취로를 시키면서 안 하겠느냐. 올해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사업이 확대되면 결국 그런 부분이 동에 환경정비 인력이 감소된 부분에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정 안 되면 공무원이 여러 가지, 주민을 불편하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2005년도에 7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얼마씩 됩니까? 7억 7,200만원÷18 해보세요. 5,000만원 됩니까?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 이야기고…

공공근로사업비가 지금 잡힌 게 한 동에 5,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억 4,600만원이거든요. 얼마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 자활취로사업 이야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계속되면 중복해서 질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김영세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추수호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김이근 민원여권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안신용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