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에 비해서 신규사항, 새로한 것은 없고, 좀 증액된 것이 많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에서 풀 예산으로 해서 과에서 계별로 나누어서 안 해놓았기 때문에 안갈 것입니다. 건당 1억, 2억,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혼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 실과 설명 자료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제가 검토한 페이지별로 한다면 278페이지 민간도비보조 친환경 고품질 향토쌀 생산단지 조성 105,000만원이 섰습니다. 도비보조로 6개, 6개 항목에 이것이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이라던가, 실과장들에게 질의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83페이지 수박축제 2005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이 되어가지고 2,000만원 더 해가지고 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도로변 꽃길 조성 산림축산과 소관인데요. 1억인데요. 이것도 2005년도에 예산에 검토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연 꽃길 조성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그러다가 2005년도에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별효과도 없고, 도로변 꽃길 조성했는데 2005년도에 어디다 했는가, 꽃길 조성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2006년도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작년처럼 해야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6페이지 수산물축제 이것도 지금 금년도 예산에 추경까지 해서 6,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해당 과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4페이지 복분자축제인데요.

균특회계에서 1억을 주었다고 했지 않아요? 국비 1억이구만...

2005년에서는 복분자공장에서 얼마인가 내서 했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국비로 계상을 해놓았거든요. 이것이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검토를 했고, 전반적으로는 예산규모나 별 것이 없지만 2005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신규로 된 사항은 없고, 이런 변동 상황이 있는 것만 보고 드립니다.

거수.

방금 464쪽 말씀하시었는데 465쪽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2억짜리 도비보조 있어요. 그것이 어느 면 누구한테 가는가, 민간자본보조인데 그 내용 좀 알아야 가공업체 수출지원 1억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5억...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다 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위원장님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의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한번씩 다 오라고 해서 묻고 넘어갑시다.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전산인부임이 8,18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급휴일 근무수당이 52일 1,716천원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하루에 3만원씩 30일간 하는데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8명을 예상을 하고 3,456만원으로서 분권교부세가 15,552천원이고...

273페이지 경관농업직불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직불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청보리밭 축제장에 있는 심은 보리에 대해서 하곡수매 미약정된 농가를 조사해서 미약정된 60헥타에 대해서 헥타당 90만원씩 해서 하곡수매와 시중가격, 차액, 헥타당 90만원 잡았어요. 그래서 60헥타 미약정된 5,4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3회 청보리밭축제 지원사업 5,000만원, 축제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개소당 개당 500만원, 700만원, 업체 500만원, 2,000만원 지원하는데 평균 800만원 잡았습니다. 23개소에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1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지금 지난 1월달에 아산면 소재지에다 여성농업인센터를 시설했습니다마는 거기 여성농업인센터에 하는 일이 무엇이느냐면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ㆍ유아 보육, 아동 학습지도, 방과후에 학습지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에다가 총액이 10,900만원 세워졌습니다마는 여기에 85%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자녀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200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외국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외국교육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농업인 자녀들에게 여름방학 중에 해외어학연수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군에 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소요금액은 860만원, 2명에 90% 지원사업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아까 군정보고에서도 질문답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부안면 선운리 안현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입니다. 그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농ㆍ산ㆍ어촌지역 초등학생 급식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초등학생에 대한 점심 급식비로 총 소요액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선운산 농ㆍ특산물 판매장 전기승압공사입니다. 거기 전기 전력도수가 낮아가지고 저장시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 계약이 되었는데 20㎾로 승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이 5,043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447,4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농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비닐하우스를 18.5헥타를 내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평당 10만원씩 헥타당 9,000만원씩 18.5헥타에 50% 농가에 지원하는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7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향토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균특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400헥타를 내년에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데 친환경 자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10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천적 해풍방제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적을 활용해가지고 방제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작물 토마토나 메론, 고추, 포도, 딸기 하우스 전작물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하는데 국비사업으로 해서 7헥타를 할 계획으로 국ㆍ도비, 군비로 9,5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FTA 과수지원 자율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가지 사업으로 4가지 사업 중에서 복분자 관계는 복분자사업비로 하고, 저희들 신설 과수사업비만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관수관비 시설사업으로서 5,900만원, 과수 방충망시설 10,000m를 하는데 2억, 과수 지주시설 20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FTA 과원폐업 지원사업입니다. 폐원품목은 저희 관내에서는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3가지 품목인데 키위는 없고, 시설포도하고 복숭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품목을 폐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폐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폐원을 받아가지고 FTA에 사업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2006년 3헥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3헥타에 18,1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도 국비사업으로서 헥타당 6,107,070원이 소요가 되는데 49.5헥타 10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뽕나무식재 지원사업으로서는 내년에 23,000주를 심을 계획으로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누에 인공사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논농업직불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을 개별지급을 않고 앞으로 쌀 대책에 따라서 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지원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을 금년 사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공동 육묘장이라든지, 지역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RPC 고품질 쌀생산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은 도에다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은 보조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액이 74,500만원, 저희들도 50% 부담해서 14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법 생산지원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85헥타에 지원하는데 이것은 헥타당 200만원, 85헥타에 대해서 60%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새만금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도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새만금지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고창군은 새만금 수질개선하고 별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업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추진토록 하는데 이것도 친환경농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0% 지원하는 사업으로 13,200만원신청했습니다. 미생물농업 시범지구육성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헥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헥타당 200만원으로 해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도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액이 적습니다. 헥타당 20만원씩 해가지고 2,149헥타 여기에 대한 70% 지원해가지고 도비, 군비 합쳐서 30,0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약 32건 잡고 거기에 지원금으로 6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0만원이하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배정 109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60% 지원사업으로 13,0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사용 확대로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농업환경보존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50만원을 잡아서 70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를 지원해서 도비, 군비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경운기 후미등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경운기 그 전에는 후미등 부착하는데 지금 위에 있는 사고망까지 해서 78천원 했는데 상당히 선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는데 저희 군비로 100대 지원하는데 80% 지원하는 사업으로 62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박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면적이 적습니다마는 헥타당 150만원씩 잡아가지고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헥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대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7,500만원 시범생산단지에다가 자재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아까 친환경인증수수료 사업이 도비로 해서 32건 했습니다마는 32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50건을 추가로 순수 우리 군비로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오타 나왔습니다. 1,000만원씩 10헥타 해서 50% 해가지고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소형방제기 지원사업은 농가들이 비료살포 겸용하는 기계로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희망해도 공급 못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300대를 40만원 기준해서 50% 지원, 300대를 6,000만원 편성,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으로 자운영과 호밀 종자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150헥타분 16만원해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산개발지구 규산비료공급 지원을 80% 지원하는데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종묘대, 비료대 지원사업으로서 5헥타 50% 지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사업으로서 작년까지는 예비비로 활용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조치하는데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어가지고 조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한번 하는데 50% 부담해서 21,600만원, 고추 한번 하는데 50% 부담해서 5,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을 활용한 농ㆍ수산품, 특산품 광고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수도지구에 있는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 지하철 승강장에 안전 팩스를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ㆍ수산, 특산품 광고료, 이것은 우리 군 지역 농산물 실적들을 우리 지역 일간지에다 홍보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특산물 판매홍보에 따른 지원사업비에 2,000만원, 이것은 대도시 농산품 판매행사에 하는 차량비, 장소임대비 등을 농어민단체에다 주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고향쌀 팔아주기운동 참여업체 택배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RPC에다 해서 택배를 사용하면 택배사용수만치 지급했는데 이게 사실은 택배업자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택배업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쌀을 판매를 하는데 대도시, 관외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구입, 택배비 있는데 작년에는 70% 보조했는데 금년에는 보조비율을 낮추어가지고 50%로 해가지고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창수박 홍보판촉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박공동출하 조직을 같이 활동하면서 보니까 사실상 수박홍보를 못하고 여기에서 그냥 좋은 것만 선별해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박공동출하 조직한테 이것이 9개 작목반이 있습니다만 조직반들이 수박 직접가지고 가서 대도시에 있는 청과물시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또 판촉행사도 하고, 그런 판촉할 수 있는 판촉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수박축제행사비 5,000만원, 해풍고추축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84쪽입니다. 하단 쪽에 쌀소득 보전등 직불사업입니다. 국비 논농업직불제인데 쌀소득 보전금으로 바꾸어져가지고 고정직불금인데 금년에는 헥타당 40만원인데 내년에는 80만원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14,000만원이었는데 1,07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쌀들을 갔다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0원씩 우리는 3,000원 잡았는데 도는 3,3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9,000건, 70%를 우리는 50% 계상했습니다. 70% 계상해서 4,3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협이나 유통센터 농업인, 법인한테 지게차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농가 자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RPC에 쌀경쟁 사업으로 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도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포장재 지원을 80% 지원사업으로 12,63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내용을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마는 80동을 잡았습니다. 도비사업으로 200평이 왔는데 그것은 복분자사업으로 한다 해가지고 복분자사업 부분에 이관을 하고 저희들이 순수한 과수나 일반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저온저장고 시설은 별도로 복분자사업 쪽으로 넘어가는데 도비사업만 해도 200평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향토배기 농산물 포장재, 향토배기 농산물을 이용하는 생산자 단체한테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하는 사업으로서 15,00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벼 건조장 겸용 소형싸이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형 벼 저장건조시설인데요. 이것은 2,800만원 1대 5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배 봉지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배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0%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등록 용역지원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나오는 유명 농산물 수박하고 땅콩을 지리적 표시 등록 겸해서 상표등록까지 하려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고창수박을 저희들이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을 딱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고창수박 상표 아닌 것에 대해서 고창수박이 아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상표를 안 붙이고 고창수박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포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1개 품목에 25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수박출하 농업인 산지운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포전에서 유통센터까지 수박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약 한 차에 6톤차 한 차에 1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이 유통센터에서 선별 안 하면 선별장에 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포전에서 내버리면 이 비용이 안 들거든요. 농가들이 이 비용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50%를 저희가 지원할까 해서 2,9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용역비 풍력발전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해변가에다가 풍력발전단지를 만들면은 앞으로 친환경적인 전력공급 받음과 동시에 또한 앞으로 거기에 연계해서 건강실을 운영할 수 있고, 도 국가지원사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가 안하는가 보기 위해서 용역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1억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신용보증재단 운영출연기금은 저희들이 매년 4,800만원씩 출연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생 훈련수당은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훈련생들한테 훈련생과 훈련을 시키는 훈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268천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은 이 교육훈련생을 교육시키는 훈련기관에 주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1,85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62쪽에 가서 기금조성에 가서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 말로 현재 325,291천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300만원이 증가된 328,291천원이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4.25%, 2.25%인데 저희 군에서 3% 이자를 보전해주고 나머지 이자가 4.25%, 2.25%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입금에 가서는 금년도에 총예산에 325,291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자가 25,291천원이고, 예치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 공공이자 수입에 있어서 적립금 이자가 25,2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대비 기금을 5억 예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평균 통장이율이 3.3% 되겠습니다. 통장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평균 내면 3.3%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25,29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 예치금이 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치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64쪽입니다. 64쪽에 가서 총예산액은 325,291천원이고, 작년도 비해서 5,225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에 가서 이차보전금으로 5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3배를 농협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도록 되었는데 사실상 전부 안 나아가고 안 나고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나아간 것이 2억만 나아갔습니다. 현재 3억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약 2.5배로 잡아가지고 3% 이율로 적용해서 이자를 2,250만원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65쪽 보면은 내년도, 년도말에 가서는 총금액이 769,212천원이 날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농어촌 육성사업 특별회계 649페이지, 655페이지 보시면은 예산액이 1,038,7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년에 대출해준 융자금이 회수이자가 58,683천원입니다. 원금회수액이 98,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659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2차 보전자금으로 저희들이 농협자금으로 10억을 대출해주면 내년에 30억을 농가들한테 대출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7.25% 농협에 갔다가 농가에서 2%만 납부하고, 군비로 5.25%를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치 10,750만원하고, 내년도 2006년도분 하고, 그리고 융자금으로서 58,68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기금으로 될 것입니다. 기금으로 해서 농협자금과 30억으로 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6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관리로 해서 231,68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아산농공단지 분양대금 26,184천원이고, 22,706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18,091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일반회계 전입 들어온 2,049,81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가서는 총예산 231,684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세출예산에 가서는 673쪽 시설비에 가서 신규 농공단지조성 실시설계비 21,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토지지장물 보상비가 20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674쪽 농공단지 편입토지 분할측량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입니다. 9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이 7,58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 되어서 국비 7,587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8월 2일, 3일 피해농작물 농약대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쪽 기타보상금 쌀소득 보전등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는 640만원이 내년에 70만원 줍니다마는 당초에 532천원으로 64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배정해준 것만큼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설치사업인데 1,320만원 이건은 감리비를 삭감해가지고 시설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는 감리비 삭감입니다. 그 다음 보리약정수매 중 수분매입비는 금년 여름에 보리수매하고 증수분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오는 사업인데 1,415가 마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도비로 8,536천원이고, 우리가 8,537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김남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2006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75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해외어학연수 있지 않아요?

예.

이것 2005년도 했었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배정한 것입니다.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머리가 영리하고 연수를 가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 선정 잘하시고요. 사업별로 보면은 새만금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사업 13,200만원인데 이것 지금 지구단지조성이 안되었지 않아요? 새로 해야 할 것이지요?

새로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상당히 지금 친환경쪽 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특화단지해서 상당히 지원사업이 많이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나아가고 있는데 본회의 끝나고 휴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내 이재정 의원님이 군정질문에 스테비아쌀 문제 가지고 이야기 했지 않아요? 이런 것이 물론 도비는 왔다고 하지만 우리 군비도 부담되지 않아요? 우리 군비부담이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상부기관에서 심의해서 배부할 때는 진짜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281페이지 기능성 수박생산단지, 이것도 각 작목반별로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지 않아요? 이것 순수 군비 아닙니까?

순수 군비예요. 군비인데 사실상 금년도에 9개 작목반을 선정해가지고 225헥타를 확정해서 주었어요. 주어서 친환경자재를 주어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면적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면적에 대해서는 효과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유통센터에 출하를 해가지고 우리 고창 브랜드 살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수박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수박포장재 지원사업 또 있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어려운 농촌에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뜻은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그만큼 효과가 나왔느냐 그 말이고, 또 282페이지 미나리재배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미나리사업이 매년 올라오거든, 이게...

작년부터, 2005년부터 했습니다. 2004년부터 내년까지 3년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는 미나리라는 것은 한번 미나리는 잎만 먹는 것이지, 뿌리까지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면 미나리밭은 늘리고자 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런 것 행정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줄 것이 있느냐? 이것 어찌 이야기하면 농가들 버릇 잘못 길들이는 거요. 매년 달라고 손 벌리는 것이어요. 나는 왜 그러느냐면 미나리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미나리단지 어떤 자재를 지원해 준다던가, 무엇한다면 조성사업이라고 하니까 미나리꽝 늘리는 것 아닙니까?

신규단지 하는 것입니다.

신규단지로 늘어납니까?

예. 관내 미나리꽝이 없거든요. 미나리단지가...

예. 그리고 과장님, 이해를 돕고자 질의하는 것이어요. 이것 잘되었고 못되어서 아닙니다. 283쪽 보면은 고향쌀 팔아주기운동 참여업체 택배비지원 여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 있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이 사업은 쌀을 팔아주되 현재 택배사업을 하는데 택배로 쌀을 파는 데가 현재 RPC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 RPC, 개인 RPC에서 팔고 있는데 어디 소비자가 주문했을 때 자기들이 택배로 붙여주고 택배 증거서류를 갔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택배회사에 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돈을 줍니다. 소비자는 쌀이 4만원가면 소비자는 4만원만 내고 택배비 3,000원은 쌀 판 곳에서 택배비 부담을 해요. 부담을 하면 예를 들어서 43,000원 받아야 하거든요. 쌀값이 비싸니까 안 사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면 그러면 큰 RPC에서 43,000원씩 받아서 택배비하면 될 것 아니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소비가 많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까 금방 본회의장 휴식시간에 그 이야기 나왔어요. 그런데 물론 고품질쌀 브랜드화 중요하지만 첫째는 무엇이냐, 소비자 인식이 중요합니다. 홍보와 품질이 같이 갖추어야지, 한쪽만 갖고는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서울시에 어느 곳에서 팔아갔다면 우리 행정에서 확인 못하지 않아요? 택배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우리가 쌀 팔았으니까 돈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 딱 나오지요.

근거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느냐는 말이요.

택배회사에서 택배근거가 나오니까...

택배회사에서 오늘 날짜로 서울특별시, 전국 각처에 누구나 홍길동이 갑순, 갑돌이 다 나올 수 있느냐는 말이요.

나오지요. 무장농협에서 서울 홍길동이가 무장 RPC로 보내달라고 하면 무장 RPC에서 택배회사에다 의뢰합니다. 택배회사 오십시오 하면 택배회사에서 와가지고 쌀을 택배로 부치거든요. 택배회사 나와요.

그리고요. 285쪽에 우리농산물 포장재지원, 이렇게 딱 있지 않아요?

예.

1,000원씩 30만매 50% 15,000만원,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요?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토배기 농산물 포장해가지고 품목이 한 가지 품목이 아니고요. 감자라든지, 포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생산단체에서 감자를 재배한 농가, 과수배를 재배한 농가, 고구마, 땅 쌀도 마찬가지고 여러 농가들이 우리단체에서는 이런 박스로 내렵니다 하면은...

그러고 고루 형평성이 안 되고 있다, 그 이야기이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희망하는 대로 다 못주고 있어요.

그게 잘 안되고 있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면은 박스공장에서 군비가 되어요. 박스공장에서 담은 사람한테 필요없는 박스가 나와 가지고 제가 어느 것이라고는 안겠습니다. 전화 받아서 아는데 이거 작목반장이 박스공장하고 계약해가지고 실지로 쓰려고 하는데 박스가 안 맞아버려, 규격이 안 맞아, 실제 안 쓰고 있어요. 창고에 썩고 있어서요. 이런 데에다 돈을 주고 있다.

그런 데는 안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거수.

위원장님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과 예산을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가 많고, 어떤 보조는 적고, 어떤 보조 많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되었는데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지금 균특회계 도비, 군비 92,675천원 되는데 여성센터가 이번에 아산면에 개보수 하는가요?

예.

몇 명이 운영하는가, 많아요? 1억이 다 되는데 기능이 무엇이어요? 간단간단히 해주십시오.

여성농업인센터는 성인들도 하는데 소양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하는 일이 무엇이느냐면은 어린이들, 영유아들 돌보아주고, 또 학교취학아동들도 방과후에 학습지도 합니다. 방과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 멀리 있는 영유아들이 거기까지 맡기로 가겠어요.

못가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ㆍ군단위 한두개 있고 그러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한정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어요. 일단 희망하는 데는 차량으로 수송을 해서 아이들 지도도 시키고 합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 부안면으로 가지요?

예.

국화꽃단지 하나 거기 했다고 해가지고 그 쪽으로 2억을...

국화축제가 아니라 이것은 2005년 사업신청 받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은 각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녹색농촌...

저도 지금 우리 면에서 신청 내려와 신청했다고 확인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자료 좀 주세요.

일단 이 위원님께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일단 확인 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선정 처리했다는 읍ㆍ면 공문 보내서 읍ㆍ면에서 추천한 마을을 가지고 평가해서 도에다 올렸어요. 도에서 심사해가지고 농림부까지 올려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281페이지 소형방제기요. 300대 사업인데 중간에 중단되어가지고 마지막에 수용이 되는데 지금 보통 일산살포기가 시장에서 40만원짜리는 시장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 50만원, 금년에 60만원 주어야 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로 300대 20만원씩 보조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수가 적게 원 기계단가에 비해 적게 오히려 기계를 사주려면 농가가 많이 쓰는 기종 보통기종으로 해서 50% 지원해주어야지, 싸구려 기종을 선택해서 50% 지원하면 욕먹어요. 그렇게 300대를 못하더라도 좀 그전에 지원도 하고 쓸만한 기종을 사주어야지, 쓰다가 고장나면 욕먹는단 게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싸구려, 비싼 것이 아니고 농업협동조합에 단가표가 있어요. 기계단가표가요, 농업기계협동조합 기계단가표로 해서 기준 잡은 것입니다.

시중에서 60만원해요.

시중에서는 이윤을 붙이니까 비싸고, 거기서는 거기서 많이 공급할 때는 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일괄 구입해서...

행정에서는 않고, 농협에서 하지요. 공급 없어서요. 우리가 예산 세웠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기준해서 구입하겠지요.

2005년도에 유기질퇴비 발효사 지원사업, 어느 면에 해서 활용하고 있는가요?

이게 금년도 사업은 도에서 처음 해보면 250만원 단가 잡았어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250만원 사업비 잡아서 농가 선정해서 하려고 하였더니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250만원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반납 다 해버렸습니다. 도에서 전부 반납 받아드리고, 50만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아까 우리 김남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인터넷 택배비 지원 관계 약 4,900만원정도 되는데 일부 도비가 있어요. 이것 택배비 인터넷으로 쌀 파는 사람이 있어요. 몇 농가이고,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요? 무턱대고 지원만 하는 거요?

택배비 싹 근거가 나옵니다. RPC에다 주고 있어요.

2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터넷 택배비 지원하는 있지 않아요?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인터넷으로 RPC에 신청이 들어와요. 구입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RPC에서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숫자 정확히 나와 버려요. 그래서 도에서 배정할 때도 시ㆍ군별로, 업소별로 싹 나와 버립니다. 전 판매액 5% 삭감해버리고 안 주고 많이 파는 데에다...

그러니까 택배비 고향쌀 RPC 9,000만원짜리나 똑같은 것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고창쌀을 많이 팔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력단지요. 이것이 용역만 1억 들여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후속조치, 후속사업 계획서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해보아야지, 무턱대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해서 바닷가에 바람이 세니까 하면 쓰겠다, 이것이 얼마들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해서 예산투입해서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무턱대고 용역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여기 된다면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유치하면은 풍력단지가 되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670억 민간투자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업으로 우리도 많은 사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변에다요.

상단에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 소비자고발센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사회단체보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농어민단체도 1,500만원하고, 농업경영인회에 1,000만원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여기는 소비자고발센터 사무계획을 갖추어가지고 하는 간사가 있어요. 활동도 하지만 간사급료가 840만원이 나아갑니다. 간사급료가요.

우리 고창군에 소비자 고발건수가 몇 건이나 되어요?

고발건수는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괘도도 하고, 고발만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 고발계몽하고 지도하는 곳입니다.

행정에서 간사봉급을 주어야 하는 법 조례 조항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데 수년간...

다른 사회단체도 간사봉급 달라고 하면 또 주어야지요?

새마을단체가 그런데도 안 나아가던가요? 그런데 여기가 계속적으로 쭉 해왔거든요. 법으로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산업경제과 예산서 보면서 굉장히 반갑고 또 좋은 중에 287페이지 풍력발전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비인데요. 이러한 용역비를 원전지원사업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원전지원사업비에서는 그 주변지역 거기다가...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예산계획으로 해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비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예를 들면 군비로 하려는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풍력발전단지를 하려고 용역을 주려합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안선 심원, 상하 그쪽에다 용역을 해가지고 적지가 된다고 하면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단지를 만들면...

해양단지에다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한 5억 그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사업내용이 틀릴 것입니다.

내용이 틀리는데 어떻게 갑자기 따로따로 역할분담을 하겠지마는...

이것 풍력발전단지 관계는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발전하는 내용을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5억이 일괄적으로 해양수산과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7개 품목을 한다고 보고 들어왔지만은 제가 보았을 때 단순하게 우리 해안가 쪽에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면은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만 해양수산과 쪽은 사업 해양산업증식 쪽이고, 이것은 발전사업이라 완전 틀려요.

그리고 발전사업이 1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용역만...

결과까지 다 나타나게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 목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만 나타나지 않아요?

할 수 있다 없다, 그 문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말해서 그렇게까지 조사하는데 나름대로 지역별로 구시포면 구시포, 아까 말한 심원이면 심원, 해리면 해리, 아니면 부창대교하면 주변에 어디 하나를 지정해야 하는데 여러 군데에다 나름대로 실험도 해보고 성적도 내보고 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어떠한 모델이나 모든 것을 만들고, 결과까지 나타나려고 했을 때 1억이라는돈이 너무 적지 않냐?

1억정도 가지면 한다고 해서요.

어디에서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여기다 1억을 세운 것입니까?

예. 이왕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진짜로 예를 들어서 고창군이라도 풍력으로 전기를 공급,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해서 생각이 되고, 안 그러면 일괄성으로 의욕도 끝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전략사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지, 하려고 했을 때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