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대충만 말씀드리고, 체크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39,528,045천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비교해서 2,360,71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225,808,157천원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9,702,47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9.56%가 증가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해야 할 시간은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체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현재 지금 13억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약 35억정도 이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 5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차 추경까지 해서 158억이 지금 현재 순세계 잉여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시면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이것은 자율편성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자율편성 금액이 있고, 그래서 자율편성 사업이어도 우리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는 시장, 군수가 사전에 이 금액 내에서 전라북도 경유해가지고 전라북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기획예산처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하면은 의회하고 사전에 어디어디 사업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꼭 알아두시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쭉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우리 세입부분에서 매년 이 사항이 되풀이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적어도 150억정도 들어와야 매년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50억정도밖에 안 잡았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도 13억 잡았는데 적어도 35억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못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막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물론 필요없는 예산을 요구했다고 생각지 않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신청을 했을 것이고, 또 이 편성된 예산을 깎고, 다른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심사했을 때는 2차적인 사업이 1차 사업을 우리 깎아버리면은 다시 올라온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자수입이라든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여기에서 충분히 몇 십억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심사하실 때 예결위에 들어가시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장학금, 부의장님도 아시는데 그런 것을 1억씩을 매년해서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5억이나 7억 계상해야지, 저온저장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1억 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너무나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면에서 이런 것은 의회의 목소리 몇 억을 해 달라, 몇 억을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진짜 뜻있게 잘했다, 소규모만 자꾸 해 달라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올해는 소규모도 하면서 그런 것을 몇 억씩 해주었을 때 정말로 4대 의회에서 마지막 본예산을 잘 심의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계신 분들은 별수 없고, 109페이지 지금 좀 큰 것만 해보았습니다. 각종 현안사업 용역비가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관계는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심사할 때는 다른 사업비로 해서 개별적으로 용역비를 얼마씩 신청을 했는가 이것을 자료로 보시고, 그외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이 관계를 심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109페이지 보면은 출연금 장학재단 출연금 1억이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어갔습니다. 삭감예산에 수정 안돼 이런 것을 의미있게 5억이나 10억을 더 해주자, 확실하게 해놓아야...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공통운영비로 1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 3년전만 해도 공통운영비가 몇 천만원, 2, 3천, 한 5천했는데 1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급양비 이것이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그 다음에 공통여비도 7,000만원입니다. 개별여비가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통여비를 어디어디 쓸 것인가, 충분히 물어보시고, 그 다음 113페이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13,400만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중에 30%액을 지금 여기에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것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세운 것으로 별도로 해놓았고, 지금 정액으로는 3억이상 세워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43,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홍보비로 광고료, 군정소식지 등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군정소식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급을 해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100%로 안 세워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예비비가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보면은 23억정도 하면은 되는데 이것도 많이 되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수당 풀로 해서 18,529만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떠어떠한 위원회가 몇 개 있고, 1년에 위원회별로 운영한 실적 2005년도 기준해가지고 이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너무 많다든지 적다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민간자본적 보조에 85,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도암서원 강당보수 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순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207페이지 생활테마공원 조성사업 5억이 올라왔는데 군비 5억만 세우면 25억이 다 세워지는 사업입니다. 예산확보가 다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느냐면은 지금 이재정 의원이 전번에 질의를 했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받고 안 것입니다. 생활체육테마공원 거기 안에가 개인 기존에 토지주의 묘가 테마공원 안에 그대로 놓아두고 지금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지구 내에서 완전히 사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야 함에도 개인의 사유 묘지를 두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예산관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는 해리 춘파정 부지매입등 32,700만원, 순 군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이것은 유스호스텔비가 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비인데 너무 적게 세워졌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범죄예방고창군지구협의회 보조등 5,000만원 되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형평성으로 고려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267페이지 환경위생과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책업무 추진비가 지금 군수님 위주로 쓰시는 것 1,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별로 1억씩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이고, 그 다음에 의원추진비 읍면장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씩 고창읍 4,000만원이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오전 중까지는 실과소별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2개, 3개과해야 합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총괄 계상했습니다. 부표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표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의 첫 번째 일용인부임, 해외연수는 저희 직원들의 연수계획에 따라서 25명에 대한 연수계획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16,900만원입니다.

많이 늘었네.

11배 늘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총괄로 하니까 전년도 예산은 기획계치이고, 전년도치 그리고 예산액은 기획실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틀리지요. 전년도 예산은 총괄로 해버리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14,948천원 기획계치고, 이것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린 게 16,900만원은 기획실 전반에 전체치다. 실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여비 총액예산이 5,000만원, 국외여비도 해외선진국가 자료수집, 해외연수비가 3,750만원, 공무원 외국제도 및 문화체험 해외연수 22,500만원, 밑에 150명도 아까 일용과 같이 군 전반적으로 같이 해외체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실과소장 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비가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 420만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은 저희들이 나중에 민간인이 자매결연 등 시책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인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결연 도시교류 초빙여비 1,000만원하고, 용역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각 실과별로 세울 것이 아니라 풀로 이렇게 한군데에다 세워가지고 필요한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억을 했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은 똑같이 1억으로 했고요. 작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500만원도 똑같이 매년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별도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군정보고나 그런 데를 별도로 지금 3,000만원 세웠습니다. 저희 실에 팩스가 한대 다시 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관보추록집 발간, 변호사 수임료, 법령집구입 등 또 소송사건 수행에서 우수 공무원 포상,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은 일반운영비에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소송사건 증인, 참고인 실비 변상금 50만원,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11페이지 제일 끝에 예산계치는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예산서 운영비 7,000만원 공통여비입니다. 공통여비, 공통급양비, 운영비 15,000만원, 급양비 5,000만원, 풀로 군 전체적으로 쓸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중 공통여비가 7,000만원...

공통여비가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서울출장소 여비가 3,000만원, 예산계치가 2,500만원, 기관운영비 부군수님 것 3,300만원, 시책추진 3,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13,4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같지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저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40만원, 서울사무소 컴퓨터 2대를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명, 일반운영비, 군정소식지 제작비, 광고료 똑같이 3,0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군정소식지 배부에 따른 우편발송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700만원, 카메라 중 렌즈 교체할 것 200만원, 나머지 국고보조 반환금 1억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 40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구 위원입니다. 107쪽 말입니다. 설명하실 때 보면은 자세한 설명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보면은 말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특근매식비 해가지고 일반수용비가 1,408천원, 특근매식비 240만원 해가지고 금년에 14,948천원이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6,900만원이 서버렸어요. 무려 26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8쪽 말입니다. 공무원 외국제도 및 문화체험 해외연수 전년도에 100명을 세워가지고 세웠지요? 올해는 150명 세웠더라고, 7,500만원 증가시켰어요. 많이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 좀 우리 고창군 농민들이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들만 많이 나아가서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109쪽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용역비를 작년대비 2억이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작년도 2억인데 1억 증가요? 작년 2억인게?

1억입니다.

정정하렵니다. 이것을 각과 같이 용역비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부다 풀로 하겠다, 그 말씀이요?

예.

그리고 112페이지요. 공통운영비 이것 작년에 우리가 얼마 세워졌습니까? 2005년도에 공통운영비가 15,000만원 서졌는데 내년도 예산이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통여비 7,000만원, 이것도 개별 직원들 개인 것이어요. 여비가...

군 전체 여비입니다.

직원들 것, 공통 예산담당치만 2,000만원 세우고?

예.

그 다음에 말입니다. 11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증이 되었지요?

같습니다.

작년에는 105,145천원 섰는데 작년에는...

아니요. 다른 것이지요.

115쪽에 국고보조 반환금 방금 설명이 자세히 안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고보조 반환한다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작년대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2%이상이던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2,300 얼마 예산에 보면은 그보다 거의 2배 가깝네요. 왜 그러느냐면요. 내년 예산이 239,528,045천원에 대한 2%로만 세우면 될 터인데 이렇게 텀턱스럽게 많이 세웠는가, 나 그것 좀 이해가 안가.

박영구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면 금년도에 14,948천원이 예산인데 왜 154,052천원을 늘였느냐 하시는 말입니다.

그거요.

기획계 예산 일반운영비 14,948천원, 기획계치만 거기다 계상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지요. 총액예산을 계상을 하니까 기획계 예산에 합쳐서 하니까 16,900만원이 된다,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게 어째서 이렇게 합치느냐고 전년도치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이렇게 해주면 설명해도 모르지 않아요?

용역비는 사실상 업무를 추진을 하려다 보면은 시급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용역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는 거요. 그래서 일괄 다른 과에 편성을 안 하고, 저희 과에 일괄 3억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112페이지는 아까 우리 계장이 말씀드렸으니까요. 1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115페이지 반환금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일괄 계상해놓고, 나중에 정산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각 실과별로 얼마 정산을 해야 하는데 예측을 못하지 않아요? 해놓고 해주는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