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임연식 의원 발언
선기
고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3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99쪽 일반행정비부터 116쪽 출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명태축제 포스터 리후렛 제작, 명태축제 홍보관 설치 이거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명태축제를 내년 2월달에 하게 됩니다. 명태축제 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군에서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작년부터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하는 행사도 홍보부분을 우리 군에서 예산집행하기 위하여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명태축제 홍보관 설치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명태축제 현장,
강덕
이강덕위원
홍보관 설치가 올해도 1,0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명태축제 포스터 같은 것은 작년에 부족했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포스터하고 리후렛하고 현수막하고 번외기하고 그걸 통합해서 예산을 반영한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올 명태축제가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명태축제는 축제위원장을 경동대학교 소대영 교수로 축제위원장을 하고 금년 프로그램 개최를 경동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이벤트 행사도 해가지고 과거보다는 명태축제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있었고 또 행사도 짜임새있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그렇게 회계처리도 했고 그래서 상당히 발전된 그런 축제가 지난해에 있었고 내년도에 하는 것도 좀더 발전되는 그런 행사로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봤을 때 명태축제를 하게 되면 일단 제일 문제는 명태가 안나니까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부족한거 이게 사실상 늘어나는 요인이 별로 없어서 사실상 그렇긴 합니다만 주차장 부분도 물론 감사때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주차장 부분도 작년보다는 환경이 많이 변화됐어요. 20일날 준공식하는 거진뒷장에서 화진포로 연결되는 도로가 포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선 차를 그쪽으로 전부 돌릴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포장이 다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차를 계속 시킬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명태축제 기간동안에 배가 나갔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배가 나갔었어요. 나가가지고 전방지역에 가서 했을 때 실지 명태를 잡아온 그런 사례도 있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 사례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례라고 봐요. 우리가 양미리 축제를 하다보니까 올해 하다보니까 마침 배가 못나가게돼서 내년에는 시기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할까 생각중인데 일단 봤을 때 배가 나가서 그날 마침 두 번째날은 도루묵 배가 어떻게 나가서 많이 잡아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지금 예산도 상당히 올랐어요. 뒤에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쓰이겠금 쉽게 얘기해서 행사비 이런 쪽으로 해서 가수들 부르고 그런데 비용을 많이 들이지 말고 행사자체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보고 피부로 느낄수 있게 그쪽으로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담당부서에서도 추위에 와서 호호 떨면서도 와서 재미있었다는 그런 감을 갖고 가야지 매일 다니면서 행사를 보면 여기나 저기나 할것없이 크게 소재가 없다보니까 그냥 노래하는 것 아니면 춤추는 것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지향을 해야 되겠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타이틀은 우리가 명태축제를 8회째가 갑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해양축제로 유일하게 겨울에 바닷가에서 축제하는 것은 우리 고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부터 이벤트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나 부탁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명태축제가 성공했냐 안했냐는 사람이 많이 왔느냐 안왔느냐 이걸 우선 잣대로 잡고 있는데 최소한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고성군민들이라도 그런 날은 정말 축제의 날로해서 많이 참석해주는 그런데 홍보를 해줘야돼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행정에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와서 누구나 한번씩 최소한 들여다 보는 이런 정도로 만들면 다른 곳에서 오신분들까지 어울려서 이렇게 하겠금 이걸 그렇다고 중단시킬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꼭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출연금이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강원대학교 몇실이나 있어요. 우리 고성군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출연금 1억 5천만원,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말하자면 학생들 하숙하는 출연금 그거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올라가 있나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춘천에 있는 향토학사에 20명, 서울에 있는 강원학사에 1명,
연식
임연식위원
1억 5천만원이면 몇 명이나 더 들어가나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10명이 들어갑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 학생들이 무료로 있는 거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103쪽에 명태축제 행사지원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10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04쪽에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 지난번에 와서 했던 그 부분이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예산이 3천얼마인가 있었잖아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3,500만원하고 이 차액은 뭡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협약을 연례행사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하고 저희들 한스재단하고 내년 12월에 우리 고성군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좋은데, 이게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게 있습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독일에 동독하고 서독하고 분단된후에 진행됐던 과정 그걸 갖고 그쪽에서 분단지역에 대한 연구를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그쪽이 앞서 있으니까 그쪽정보를 갖고 우리 남북 고성군이 앞으로 통일됐을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해서 가는 거니까 금년에 처음한거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사실 어떤 시각적인 홍보를 위해서 세미나를 열어봐야 그날 봤듯이 이게 왜 열었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쪽에 아이템을 얻어서 우리쪽에 아니면 홍보를 해서 독일은 합해져가지고 분단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든가 거기 몇사람 모인사람들 가지고 내놓고는 무슨 성과가 있냐구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독일 한스재단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서울대하고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이끌어내게 그렇게 할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정부 차원적인것까지도 기초가 되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포럼활동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실상 어떤 가상적인 일을 처음시초로해서 하는 건데 잘되게 되면야 이돈이 억대를 풀어도 아깝지 않는 돈이고 만약에 안되게 되면 이게 쓸데 없는 돈이 되버리는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상 해보는 시도는 좋습니다만 시도하는 그런 방향자체도 서울대로 얘기를 한다지만 일단 제가 가서 봤을 때 많은 예산에 올해는 예산이 한번 하시고 마는건지 추경에 가서 다시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하실려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사실보게 되면 1년에 한번 연찬회 해서 사람들 모여서 하면 거기에 모였던 몇분이나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예산도 없고 그냥 있을 정도가 아니예요. 이왕 하시는 거면 최소한 우리 고성군민 다는 아니더라도 뜻이 있는 분들에게 이게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발전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실은 예산 수반을 더 하셔서 피부에 닿겠금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06쪽에 행사운영비해서 풀행사지원비 또 국내여비, 풀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50만원, 민간해외여비 3천만원, 또 행사실비 보상금 풀행사실비보상금 3,500만원, 또 기타 보상금 500만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누가 어디 외국가며 무슨보상을 해 주는 건지 행사운영비부터 설명좀 해 주십시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퓰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각실과 해당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의 행사지원을 해야 할 예산을 종합하고, 풀 예산개념 자체가 그런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도 각 실과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있는 것은 각실과에 있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여비가 필요한,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이게 9천만원씩이나 돼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매년 그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도 그렇고,
연식
임연식위원
국외여비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일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일본을 가실일이 갑자기 교류행사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지출을 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여기 풀 행사실비 보상 3,500만원이 또 있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건 민간인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사회단체 육성지원은 3억 5천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3억 5천만원은 보조금이고 그것 말고 여성단체라든가 어디서 교육이 있다든가 그럴 때 여비 보상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한 2,400만원이 집행이 실제 됐어요. 매년 그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참고로 2005년도 실행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디갔다오고 이렇게 해서 간단할거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세부적으로 몇만원씩 지출한 건수가 굉장히 많죠. 그게 대외적으로 도단위나 중앙단위 교육, 이런게 사업부서에 예산이 없는 그런 교육계획에 의해가지고 가는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출을 해주는 거지,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관보를 어디서 합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관보가 어디 몇부몇부 알고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김정인 지금 20부가 나가는데 실과하고 직속기관하고 읍면 하고 이렇게 20부 나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느 신문 어느 신문이 있어요.
담당
법무담당
김정인 신문이 아니고 관보,
강덕
이강덕위원
신문 말이예요.
담당
공보담당
김정필 강원일보가 50%, 도민일보 50% 그 다음에 서울신문 40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676명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강원일보, 도민일보 한부에 가격이 똑같습니까, 지금 서울신문 40부 부수가 작년에는 몇부 봤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정필 계속 40부씩 봤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고성주제하고 있는 신문사가 어디어디예요.
담당
공보담당
김정필 강원일보, 도민일보, 전국매일, 설악신문 이렇게 4개신문사가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설악신문은 주간지죠.
담당
공보담당
김정필 예. 주간지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설악신문은 하나도 안받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정필 예. 설악신문은 저희가 계도지가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젠 틀을 바꾸세요. 감사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서울신문 그렇지 않아도 여태까지 땅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여러 사람들 체면 때문에 사실상 서울신문을 어거지로 봤어요. 주제하고 있는 신문사 것을 해서 봐주던지 해야지 이게 원칙이 아니냐구, 감사때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거 계획좀 잡아보세요.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고 계도용 신문을 받어야 돼냐구,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신문 같은데는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40부를 계속해서,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내년도 구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감사때 제가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감사기간까지 담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악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많이 보는데 늘려서 주던가 주고 자료를 간단하게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8,200만원 가지고 강원일보 50부, 도민일보 50부, 서울신문 40부인데 리반장 주는데 이거 가지고 리반장에게 다 못나가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김정필 636부가 강원일보, 도민일보로 같이 나갑니다. 한 318부씩 각 신문사별로,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리반장한테는 다 나가네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리반장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가지고 다나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꼭좀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자료좀 주세요. 그때까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봐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짤라서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데 줘야지 원칙이지,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15쪽 하단 부분에 보면 자매결연 자치단체 축제 참가 해외여비하고 그 뒤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이건 뭡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건 중국 계서시하고 일본 요도에정인데 아직 지난번 합병이 되면서 그 부분을,
강덕
이강덕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사 초청 항공료 및 체제비 이것도 체크하세요.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간 기념행사 이것도 그쪽입니까, 국내외니까 강북구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놔두고 그 두 개만 체크 해주세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13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20만원씩 주잖아요. 또 변호사 선임 수수료 3천만원은 예상해서 이건 300만원씩 10건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고문변호사가 봐주는 것은 20만원씩 한달을 주는데,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계약에 의해가지고 월정액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기 위한 소송비용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거의 고문변호사를 쓰겠네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관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용자체가 저렴하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매월 월정수당으로 20만원을 주고 득이 되는게 뭐가 있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일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려고 하면 수임 비용이 높은데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한 걸로해서 선임을 하면 수임비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행정처분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법률교육 같은것도 고문변호사한테 위촉해서 하고 있고,
연식
임연식위원
20만원 주는 걸로 해주네요. 알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감사담당, 예산담당해서 수당 주는 거 있죠. 올해 새로 더 생긴게 있던데, 그래서 여기에 홍보담당이 있기는 한데 홍보담당이 많이 바뀌니까 개인에게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수당을 보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 감사담당 다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수당을 조금 주는 것만해도 부족한 현상이예요. 그것도 앞으로 법에의해서 하는 거니까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실장님이 자리를 같이 계시지만 홍보담당은 누가오던지 사실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겠금 하는 것은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책사업비로 하던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서 우리 군청에 있는 홍보를 더 담당할수 있고 더 알뜰하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메스컴에서 잘 도와줘야 우리가 삽니다. 신문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할수 있으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 기자님들 불러서 잘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보면 내부터라도 잘못하는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랬을때는 정말 그게 특수시책이예요.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본 예산은 끝났지만 추경에 군수님하고 타협해서 안됐을때는 간담회에 넣어서 실과장님들 있을 때 여러분들 뜻은 어떤지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이건 누가 홍보담당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담당 2년만 하면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어야 해요. 이런 입장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님도 뜻을 헤아려가지고 도와줄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이 여기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수당을 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법령의 기준에 의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그런 걸로 보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도 있고 공직자전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수당으로 지급을 못하고 업무추진비로 세워서 그걸로 해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라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의견을 안물어봤습니다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자체도 지자체별로 등급별로 해서 씨링이 정해져 있어요. 무작정 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울수도 없는거고 씨링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충분하지 못하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중에 전체적인 예산을 쭈욱 보니까 일단 예산부서가 기획실에 있어서 그런지 기획실 예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팀마다 있어요. 다른 실과에 예산을 전부다 보면 주무부서에 겨우 200만원씩, 감사파트에도 있고 예산파트에도 있고 군정홍보 파트에도 있고 법률파트에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배분을 합니다.
박효동위원
업무성격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데 다른 실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혀,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다른 실과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가 자치행정과에 가면 거기에 세우게 되죠, 법률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가면 그쪽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 업무기능 자체가 기획감사실에 있다보니까 그 기능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박효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실과에도 예를 들어 보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우면 보건소에 방역관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운단 말이예요. 보건소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정산림과 하면 농정산림과에도 시책업무해서 200만원 세운거 하나밖에 없다구, 그런데 기획실에는 각팀마다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팀마다 그 업무 성격상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예산편성 지침상에 다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서 민원이라든가,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건데 실지 일반 사업부서같은 경우에는 그건 사업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부대비가지고 활용할수 있는데 일반행정과로는 저희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할수 있는 사업에 따른 부서운영으로 사용할수 있는 부대경비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책추진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시책추진비에 대한 예산편성에 금액범위는 어느 정도돼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건 나와 있는건 없습니다.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천단위이상 1,500만원 이상씩 세우는거 하면 겨우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정도밖에,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보통 단일업무에서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효동위원
특수시책이든 시책관계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다 있을 거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일반사업부서 같은경우에는 사업,
박효동위원
사업부서 빼놓고 일반행정쪽으로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 계는 뭘로 쓰냐구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각 계별로 다 세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업무성격상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세운거죠.
박효동위원
지금 예산심사중이니까 다음에 예산서 전체 다 뽑아가지고 예산계장님하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500만원은 무슨 성격이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500만원인데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연식
임연식위원
국제화 재단이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뭘 하는 뜻이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라든가 교류 인적물적 지원하는 그런 행정자치부에서 산하단체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출연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방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돈을 행정자치부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의 산하단체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줘가지고 얻는 득은 뭐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자료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들 연수 그런거 1년에 몇 번씩 국내연수도 하고 국외연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정보도 얻어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때는 돈을 내지 않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왕복 여비만 가지고 가서 그쪽에 가서 정보를 얻어오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숙식은 같이 거기서 하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시같은데는 한 800만원씩 그렇게 하고 우리 군단위는 500만원 그렇게 출연을 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495쪽부터 4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이 올해는 우리 군비로 했었는데,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자만,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1억 4천만원 했던 것은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게 저희들 군비로만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 사업비 같은 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보존재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래서 기본적인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사업비에 들어가는 이자에 들어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에 군비로 부담금을 넣었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원금상환이 총 얼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거 아니냔 말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계획은 별도로 되구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주택융자금 상환하는 상환계획표가 있듯이,
강덕
이강덕위원
2006년도 국비 6억을 무는데 우리 군비는 아무것도 안들어갔단 말이예요. 올해 년도에는 안물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군비로만 1억 4천만원 내고, 국비가 없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중앙에서부터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반환금도 세우고 사업비도 세우고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거고 중앙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강덕
이강덕위원
2005년도에는 왜 중앙에서 안내줬냐 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때도 내려왔는데 국비를 안넣고 군비만 넣었을 뿐입니다. 국비가지고 사업비만 넣었고 반환금에는 안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강덕
이강덕위원
그것도 예산기법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걸 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번 정리추경때 그걸 같이 돌립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원금이 몇%이기에 이자가 5억 6,653만원 이렇게 많나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자료를 별도로해서 드릴께요.
연식
임연식위원
이자는 몇%고 원금이 얼마인데,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자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존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줘가지고 하수관거 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저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5억 6천만원이면 차입금액이 100억이상이 되겠는데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지방채 전체적인 군에 원금하고 이자상환하고 상환기일 거기에 대한 지방채 내역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예비비 관계는 작년보다 늘었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산규모에 의해서 보통 1%를 계상하는데 작년에 1.5%였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 선거부담비 그게 한 4억 8천만원정도 예비비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1.5%,
박효동위원
예비비 구성비율이 1.4%네요. 뒤에 보면 재해대책 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해서 22억 7,500만원인데 재해대책 예비비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4%를 계상하도록,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저희들이 수입일부를 4할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책정한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중에서 선거보존비용 그부분에 예비비에 확보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에 보게 되면 명태축제 지원금이 작년보다 한 5천만원 이상이 증액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강덕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 12월달이고 2월달에 명태축제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시에 예산만 증액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가장 행사가 우리지역 경제에 얼만큼 미치는가 이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2006년도 명태축제만은 예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셔가지고 명태축제가 우리지역사회에 주민들 소득과 연계될수 있겠금 이러한 축제가 되겠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서 예산편성시에 증액을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지난 7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스폰받고 해서 한게 4,500만원 그렇게 재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명태축제 위원회결산하면서 이게 매년 반복돼가지고 스폰받고 돈 구걸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부분을 예산을 투명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실제는 1억 정도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렇게는 할수 없고 내실있고 검소하게 실제 하자는 측면에서 5천만원만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 3천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1억 8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증액해서 실제 명태축제위원회에서 다니면서 돈걷고 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변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측면에서 투명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01쪽 하고 102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독일 접경지역 파견연수 그 다음에 뒤에보면 독일접경지역 전문가 초청 등등해서 독일하고 관련돼가지고 우리 고성군 DMZ 평화도시라든가 이쪽에 포럼도 했는데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규모예산으로는 어떤 시책관계라든가 이런 정책을 펼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이런 정책적인 것을 포럼도 하고 그런 걸해서 그 결과를 중앙부서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중앙부서에 전달을 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게 아니라 중앙부서로부터 통일에 관련된 통일부라든가 이런쪽에서 독일의 DMZ 관리관계,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걸쳐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고 이런 정책을 내놓고서는 중앙부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만큼 우리 자체내에 지방비를 소모가 되면은 기대가 클수 있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기대치를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이건 포럼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통일부라든가 중앙부서에 전달할수 관련부서에 보내야지만 이게 우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가정책으로의 통일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제공이라든가 또는 자료제공으로 중앙부서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같이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통일사업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사실상 힘든 얘기거든요. 우리는 우리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독일하고의 교류관계라든가 접경지역관계 이런 것도 전부다 같이 업무추진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작업을 하면서 중앙부서에 이 일을 결과보고로 인해서 예산지원받아서 할수 있는 방향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하셨구요. 아까도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스자이델 재단 자체가 독일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 분단돼 있는 그 지역에 통일정책을 기원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기에 와서 포럼하고 할때도 항공비 그런 것은 전부 그쪽에서 부담을 했어요. 여기에서 체제비만 우리가 했는데 다른 지자체 철원이나 접경지역이 경기도부터 강원도로부터 여러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고성군이 발빠르게 거기하고 자매관계를 해서 추진을 함으로서 앞으로 정부로부터 관심을 끌어내도록 그렇게 할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한반도 접경지역내에 있는 자치단체의 선두주자로 나섰는데 선두주자로 나선 마당에 실지적으로 그걸 국가정책에 우리가 하는 일이 기초적인 입장에서 입안이 될 수 있는 정도로해서 국가지원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독일하고 할수 있는 한스자이델 재단하고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야지 우리가 우리지역내에 접경지역쪽으로만 가면 안된다 이거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독일 한스는 내년 12월달에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금년도에는 참여를 안시켜주는데 내년도에는 서울대학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에서 하면 중앙정부에 입김이 들어갈수 있는게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하고 한스자이델 재단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내년도에 세미나 사업은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시도를 했고 앞으로 이 사업은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정부에서 관심을 끌어내가지고 우리 고성군이 접경지역중에서는 선두사업을 할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용역비인데 city brand 워드마크 개발 2천만원, 평화생태도시사업 3천만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CI개발이라고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를 하면 CI개발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기 말고 개발한 그런 것을 우리 고성군 브랜드 마크로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거죠. 먼저 금강동이는 브랜드 모체 C마크로서 한거고 이번에 CI워드마크 개발하겠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을 대표할수 있는,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용역비잖아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제작비는 따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주면 기본안에 대한 제작까지 나오는 거죠.
연식
임연식위원
물건을 제작할려고 하면 용역에,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물건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을 대표하는 평창같은 경우는 해피 700그런 브랜드 마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우리고성군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CI개발한 자치단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고성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크 하나를 보면 저게 고성군이구나 그렇게 CI를 개발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홍보 브랜드로 이용을 할려고 하는 거죠. 그걸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 다음에 밑에 평화생태 도시사업은 3천만원인데 대략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포럼활동을 해가지고 지난번 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이유신 교수로해서 국제적인 환경단체를 고성군에 유치하는 그런 것을 먼저 제안을 했어요. 포럼 세미나 할때 그래서 그걸 구체화 할 려고 그럽니다. 환경측면에서 국제기구를 우리고성군에서 유치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 고성군 자체에 가치된 목표도 그러면서 정부나 국제적인 그런 예산을 끌여가지고 유치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업을 발전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서 제안됐던 것을 구체화 할려고 그래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적당한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가는데 설명회가 한두번 있겠네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중간보고도 하고 그때 제안됐던게 국제환경단체 그것을 우리 고성쪽에 여기가 남북관계가 있으니까 아직 오염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게 난개발도 안되고 그러니까 국제환경단체에서 유치하면 명분이 있다는 거죠,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 국제적인 단체를 우리 고성군에 유치하면 우리 고성군자체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사업을 지난번 세미나때 제안을 했는데 그걸 구체화 할려고 그럽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193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군립도서관 운영비에 있어서 작년에 난방연료비가 없었는데 난방연료비는 이번에 왜 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난방비를 어떻게 썼어요.
여성회관에 편성되어 가지고 썼고 이번에 별도로 따로 나눠놓은거예요. 그밑에 진부령 미술관 예산이 작년보다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기사용료가 왜 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건물 증축하는 바람에 거기들어가는 전기사용료가 많이 들어갔고 화장실이라든가 밑에 전기사용료가 들어갔습니다.
박효동위원
거기에는 진부령 스튜디오에 1명의 일시사역하시는 분이 있죠.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일용인부 한분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여기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은 뭐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 세이콤을 설치해놨습니다. 미술품 도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이콤 월별로 22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효동위원
미술관을 군립미술관으로 차라리 처음에 짓어가지고 군에서 그걸 관리운영하는 쪽으로 해야지 사설쪽에 미술관을 해가지고 세이콤까지 이걸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내 얘기는 뭐냐면 당초부터 이걸 추진할적에 미술관에 수억이 들어갔는데 예산을 이 미술관 예산이 4, 5년전부터 3대때부터 계속 예산집행이 되는데 연속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우리 운영비만 들어가는 마당인데 그때는 당초에는 군립미술관쪽으로 이걸 추진해서 한게 아니란 말이예요.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조례 만들어서 지원안할 수 도 없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려고 지원의 명분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은거나 다름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 예산이 작년보다 1,6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고 그 외에도 상당히 지원되는 예산이 많은데 미술관이 홍보해서 미술관에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가요.
초대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군수명의로 초청해서 하나요.
초청자는 누구예요.
미술관 초대전하고 각종 초대전하는데 필요한 용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다 사주니까 그사람들은 미술관에서 운영해가지고 그분들은 별도의 소득이 나오는 건 없죠.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96쪽에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자 보상 1,500만원, 몇 명이나 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건 민속예술축제가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개최가 됩니다. 작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올해 필히 죽왕면에서 팀을 구성해서 소재를 발굴해서 나가는데 한 50명도 될 수 있고 30명도 될 수 있고 거기 소품준비라든가 각종 훈련비라든가 이런 금액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156쪽에 간성향교 운영비 500만원은 없었던 것이 올해 새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예산을 쓰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연간 성균관 보신제에 2회를 참여합니다. 향교 유림들이 성균관 보신제에 연2회를 참가하고 그 다음 강릉 율곡제에 참가합니다.
박효동위원
이분들이 매년 참가한다, 올해는 안갔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박효동위원
무슨예산으로 갔다왔어요.
알았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왕곡마을 보수가 18억 2천만원인데 아직까지 할게 또 있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왕곡마을 보수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보수하는건데 계속적으로 작년도에도 마을기반정비시설, 공동창고라든가 지중화시설, 마을안길 소하천정비 작년도에 20억이 지원됐습니다만 올해도 똑같이 기반시설사업비로해서 18억 2,200만원 지원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기반조성사업이네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기반시설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라든가 하천,
연식
임연식위원
집에다 손데는 것은 아니고,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집에 손데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문암진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 4억 2,5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이중에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6,400만원, 군비가 6,100만원인데 문암진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매입을 합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고성군에서 매입합니다.
박효동위원
매입된 토지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고성군입니다.
박효동위원
확실합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3억을 지원받아가지고 군비 6천만원하고 도비 6,400만원 했는데 전체적인 선사유적지 토지 매입에 대한 등기권리를 우리 고성군이 한다구요.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유적지를 고성군 등기로 하면 고성군에서 소유권 권리를 갖고 있겠네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06쪽에 사이클팀이 뒤에도 나오는데 사이클팀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작년도에 간담회시 보고 드릴때는 1억 7,8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예측못한 경비가 수입이라든가 이런게 뒤에 나옵니다만 그런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선수단 구성하고 인건비 주고 장비사주고한 경비가 연간 1억 7,800만원 정도,
강덕
이강덕위원
총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편성자체가 1억 7천만원정도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담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싸이클도 어차피 소모품이란 말이예요. 타이어도 찢어지면 새로해야 될거고, 매년 1년에 한번정도는 바꿔줘야 되고 하는 거 아니예. 어차피 그건 우리가 당초 취지했던 1억 6,7천정도의 예산을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아니냐, 내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봤을때도 어차피 그게 보장되어 있는거라면 건물같은 부분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향토기업인가 거기서도 싸이클의 숙소도 제공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해 주고 봉고차도 하나 해 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일부 식사도 제공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제외하고도 우리가 당초보다는 상당히 몇천 늘어난 것 같은데 이뒤에 자전거 타이어도 나오긴 하지만 이게 안전하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일단 창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 운영을 잘해보고 물론 거기에 따른 등수도 좋고 점수도 좋긴 좋습니다만 너무 과다하면 그렇고 실업팀을 없는 돈에 더군다나 체육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안줄수가 없는 예산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과다하다구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이강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고성군에 실업팀 운영을 사격하고 싸이클 두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싸이클을 하지 말라고 했던 사항은 이게 뭐냐하면 타 시군에서도 싸이클 여자싸이클을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도지사가 맡아달라고 해서 이걸 자꾸 억지춘향식으로 우리가 맡을게 아니라 우리 재정여건에 맞겠금 맡아야지 지금 지방세 80억인데 실업팀 두 개 운영하는게 4억이예요. 그러면 전체 지방세의 5%를 여기에 우리 자그마한 군에서 열악한 군에서 실업팀 때문에 지방세 5%인 4억 써야 된다 이거예요. 한가지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강릉, 춘천, 원주 이런 큰 시군에도 20만이 넘는 시도 아닌데 인구 3만에서 지방세 80억밖에 안되는 군에서 실업팀 4억 들여가지고 지방세 5%를 들여서 이 두가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실지적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이건 예산을 우리가 실지 실업팀 예산이 어차피 예산심사를 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고려할 점이예요. 그래서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지원이 제대로 안되면 하나를 포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야지 이걸 도에서 하란다고 해가지고 군비를 지방세 5%나 들여가지고 4억씩 들여서 실업팀 둬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달에 창단식을 해놨으니 예산을 자르지도 못하고,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21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고성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2,16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212쪽에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에 68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똑같은 고성군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인데 2,160만원이 있고 뒷장에 680만원이 있고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생활체육회 운영 2,160만원은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이게 뭐냐하면 생활체육 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앞에 2,160만원 짜리가 그리고,
연식
임연식위원
이걸 연봉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상여금은 없나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상여금까지 포함시켜서 2,160만원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초에 타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들 인건비를 비교를 다 해보니까 고성군이 월 110만원 최저이고 다른 시군을 확인해보니까 다른 시군들은 5급 몇호봉 수준으로 다 지급되어가지고 최소한 그 사람들은 전부 3천만원 가량 받고 있는데 고성군만 역대로 5년동안 인상을 하나도 안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검토해서 하반기 2회추경에 10월달에 지급했습니다만 110만원 받아서 너무 확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15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160만원은 180만원정도에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당장 지급하지 못하고 내년도 하반기쯤돼서 봉급을 인상시킬려고 생각을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100만원에서 더 올린다는 거죠.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아니죠, 2,160만원중에서 월 150만원씩 지급하다가 내년도 하반기에,
연식
임연식위원
하반기까지 갈게 있나요. 그렇게 하면 내년 1월부터 180만원을 적용해야지,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게 6개월 사이에 봉급을 50%, 30%씩 올릴수 없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렇게 할려면 2,160만원의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기준을 잡기 위해서 2,160만원을 했습니다. 사실상 필요한게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걸로 생각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봉급이 남겠네요. 내년1월부터 지급하면 딱 맞겠는데 1월부터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면 남잖아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16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몇월달에는 150만원주고 어떨때는 180만원을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180만원을 잡았으면 180만원을 줘야지,
연식
임연식위원
잡은 것을 1월달부터 주라구요. 예산을 안세웠으면 몰라도 세웠으니까 돈을 남겨도 그렇고 1월부터 지급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은 어디입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거진에 생활체육공원입니다. 거진에 현재 운동장하고 옆에 빈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별도로,
강덕
이강덕위원
재무과에서 세입부분에 들어왔던 그겁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거진에 운동장 만든 것은 예산이 얼마죠. 토지매입비가 있었잖아요. 토지매입만하고 놔두는 거예요. 내년에 생활체전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에 올라왔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일부가 들어왔는데 재무과에서 토지매입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묘가 22개가,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방법이고, 예산이 어디가서 운동장을 어디에 짓느냐고,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스포츠타운 용역비가 도에서 3억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3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남은 돈으로 토지매입도 하고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이미 발을 담갔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그 얘기 말고, 총 운동장 짓는데 얼마들어요. 토지매입까지 다 합해가지고 24억 든다고 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런 틀도 없이 운동장 짓는게 아니잖아요. 대략 틀이 나왔을거 아니예요. 토지매입도 하고 주위 하는데 몇억해서 24억중에서 작년에 토지매입비 추경에 5억세웠잖아요. 나머지 한 20억 모자란 부분은 어디갔냐구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도에다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강덕
이강덕위원
내년도 생활체전때 써먹는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생활체전때는 도전히 못씁니다.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묘지이전만 하는 것도 1년내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역비가지고 총괄 용역을 한 다음에 결과나온 걸로해서 도에 요청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용역이 끝나야 도비든 받아서 받을건 받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시작한다구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13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도민체육대회가 41회 1억 6,500만원이 있고 내년에는 생활체육만 하잖아요. 도민체전은 안하잖아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건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물품 이건,
첫 번에 했을 때 그거 할생각은 안하고 했나요. 그냥 칸만 만들어놓고 했냐구요.
물이 들어갔다고 물품이 들어가 있고 체력단련실 만들었는데 당연히 체력단련하는 기구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냐구, 어차피 한거 총 틀에서 총괄적으로 10억이면 10억해서 그중에 다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예요. 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가 이거 하나 짓는데 용역을 하든 설계를 하든 기획을 하든 그러면 예산 계장님 말대로 50억 여기 사람들어가서 사는거 준비하는거 5억 이게 한군데 붙어 있어야지 이거 짓는 것은 작년에 짓고 여기조금 있으면 내년 추경에 가면 또 있어, 예산계장님이 있지만 진부령 문화스튜디오도 매년 미술품 소장하는거 300만원은 말안해요. 매년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지 몰라도 안한다고 해놓고 열한번째 올라와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2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체육대회 선수선발 육성지원 교육기관에 보조인데 이게 뭡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에,
강덕
이강덕위원
주는건 알아요. 뭣 때문에 주냐구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소년체전 출전해서 나가고 초등학교 체육 육성을 위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얼마줬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 1억 줬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민생활체육관련 학교체육시설 이건 어디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건 거진종합고등학교하고 간성초등학교 체육관 안에 도민생활체전을 위해서 바닥에,
강덕
이강덕위원
그밑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2개소 이건 어디예요.
공설운동장 만든다고 지난번에 예산섰던거 예산이 삭감된거예요. 어디갔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3억 그대로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토지매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면 현내면은 토지소유자에게 감정받아서 통보해가지고 토지매입에 착수했고 토성면은 이미 회사하고 협의해서 회사가 토지매입 한 다음에 감정가대로 매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은 회사에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토지매입비 3억 작년 본예산때 다뤘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토지는 2006년도에 예산집행이 100% 다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17페이지 방가후 아카데미 운영은 뭡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건 저소득층하고 맞벌이부부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녀인데 애들을 어디 맡겨둘데도 없고 공부할데도 없고 해서 거진문화복지회관에서 영어라든가 기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가르치는 선생님들 수업료입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체크해가지고 계획서좀 행정사무감사할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42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타라소피아가 나왔는데 타라소피아가 뭐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순수한 소프트웨어인데,
강덕
이강덕위원
타라소피아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는데 자문위원회 운영, 아카데미, 기반조성 신활력, 타라소피아 체험형 축제발굴 거의다 행사비인데, 타라소피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이상한 국가예요. 모체는 아무것도 없고 건더기도 없는데 행사운영하는데,
이돈을 가지고 타라소피아에 짓는거에 붙이는게 났지 않아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신활력사업 자체가 모순된 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저희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부 소프트웨어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타라소피아가 해양심층수 일환으로 나온거잖아요. 해양심층수가 안되면 사실 그게 안되잖아요. 해양심층수가 어디가서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평화 DMZ 평화마을조성 이건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건 명파리 마을에 현재 산불놔가지고 명파리 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수욕장 부지에 도로로 나가는 면적 빼고 그뒤에 군유지라든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공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가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소득증대가 되겠금 그렇게 시설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바다래프팅이 왜 삭감됐어요. 작년에 돈이 남아요.
래프팅 대회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인데 처음 나왔을 때 바다래프팅 대회라는 것은 영동지역에서는 특색있는 건데 기치를 걸고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사람이 조금왔다고 해서 예산삭감해가지고, 이걸 늘릴 생각을 해야지 한번 시도 해놓고 깍는 사업이라는게 이걸 사업이라고 하는거냐구요.
래프팅 동호인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걸 이용해야 해요. 래프팅 하시는 분들이 입맛이 고성에 오시면 딱맞겠금 해야 된다구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시키면 안돼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필요없는 예산이 집행된게 있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5천만원에서 얼마 남았어요. 그거 자료좀 가지고 와가지고 간담회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주차금 징수금이 절감시킨거예요. 삭감시킨거예요.
교부금인건 아는데 이게 왜 줄어들었냐구, 2005년도보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잡은것도 잘못잡은거예요. 이건 위원들이 잘못된거예요. 저희들이 통감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산삭감을 못시켜서 이렇게 된거니까 저희들이 자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우수마을 상사업비 이건 한군데만 주는 거예요. 2천만원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상사업비 예산자체가 작년도에도 지원하다보니까 사실상 효과를 못보고 필요없는데다 소모하고 그래서,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최우수상 2천만원, 우수상 1,500만원, 장려상 500만원 세웠을 거예요. 그랬으면 필요없는데 쓴 동네는 어느 동네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마을은 임시상가 설치한데 있었고 화장 수세식, 샤워장에 꼭지 망가진데 다시 보수하고 그랬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는 상금을 드려서 당신들에게 가장 절실한데 쓰십시오.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상가를 짓던 수도꼭지를 하던 다 쓸만한데를 썼다고 하는데 이런 상사업비가 한 3년째인가 하다가 꼬리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3군데로 책정은 됐고,
2천만원은 어디에 줄려고 해요.
이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 상사업비 주는 목적을 만들었을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집이 봉포입니다. 봉포해수욕장도 사업비 받더라구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여의식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겠금 만들어주는 그 효과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사람들 없는데는 오징어 한두름에 3만원, 2만원 짜리 사가지고 사람들 놓고 오징어 대회하고 더군다나 작년같은 경우는 봉포 같은경우도 내가 내집앞이라서 못했는데 애들 바다에 벽돌을 쌓아서 시멘트로해서 물을 저쪽에서 끌어올려서 하는 풀장같은걸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돈천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내지역이니까 더군다나 시골이고 그러니까 내년에 봅시다 하고 말로만하고 말았거든요. 그것도 좋은 사업이예요. 상사업비 들여가던 해달라는거 고쳐주던 우리돈 들어가는건 똑같은 돈이예요. 단지 시상금 상사업비라는 이름이 붙는 것 뿐이지 돈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특색있는 것을 살려서 한군데라도 참여하게 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상금이라도 얼마나온다해서 더 고취의식을 시켜서 더 잘하겠금하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데 다하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되냐 이거예요. 이게 나쁜 사업이 아닌데, 이거 추경에 다시 세워요.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다른데서 진작에 내가 다른동네는 못가봤는데 봉포같은데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상한번 타보겠다고 상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가 작년보다 대폭 늘어놨는데 이유가 뭐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 대폭 늘은게 아니고 대폭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과목에 여러 분류로 나눠서 1억 7천만원 정도가 섰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7천만원 섰어요.
그 밑에 해수욕장 주차관리시스템이 있죠, 작년에 2개에 6,0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이게 1개소입니까?
이게 1개소입니까, 예산을 절감시킨거예요.
그러면 주차시스템 두군데 한데가 어디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화진포하고 삼포,
강덕
이강덕위원
하니까 어때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수입 말그대로 돈 수입이 불성실하던 것이 컴퓨터에 기록이 돼다 보니까 정확히 하다보니까 수입이 많아 졌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3천만원이었었는데 예산 1천만원이 남았어요. 올해 경기가 없어서 500만원 깎아준거예요. 작년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하철 광고물 제작 광고료 이건 왜 10%가 살짝 올라갔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지하철 2호선에 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상승된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물가상승율 때문에 올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밑에 국제관광객 부스임차임 제작 이건 왜 1천만원이 됐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서울삼성코엑스몰 거기서 여행사하고 관광축제 두군데해서 600만원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 올해 부산 국제관광박람회가 열립니다. 거기다 추가로 하나로 더할려고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시설물정비 3개소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마을관리휴양지 3군데다,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간성은 진부하고 장신, 토성은 도원리 쪽인데 금년도에 진부하고 도원리 쪽은 어느정도 기반편의시설은 정비가 됐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부수적인 겨울을 지나면 급수대를 하라든지 기타 야영장, 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계획이 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도원 주차장이 됐어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예. 다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 말썽이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다됐어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다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군에서 하고자하는게 3년이 맞죠. 중간에 있는 집이 행정소송에서 군에서 졌어요. 3년간만 유예해달라해서,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2008년까지,
강덕
이강덕위원
매끄럽게 하고 급수대를 설치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골프연습장에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잃어버릴게 있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골프연습장에 개인들 장비가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골프연습장은 수입대 지출은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올해는 수입이 한 4,500만원 정도 됐구요. 지출은 1,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거기에 두사람이 있잖아요. 일용직으로,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인건비가 1,200만원정도돼구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 그 정도 소요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올해는 결산되는 수입이 생겼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시설비 투자는 제외하고,
연식
임연식위원
이걸 어떤 단체에 위탁운영할 방법은 있나요. 눈이 한번 오면 5천만원 들어가고 하는데 체육시설이니까 큰 수입은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한번 연구해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맡겠다면 저건 개인이 하면 낳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골프회원이 많이 확보가 돼야지만 활성화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강덕
이강덕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어명섭 지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골프 연습장이 청간에 하나있고 그 다음에 진흥있고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제 자신도 골프장을 개인에게 위탁해라 사실상 그랬는데 이게 자생력이 있을때까지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이 했다가 망하면 우리 체면도 말이 아닌거고 시설면에서도 뒤에 보면 예산도 서긴 섰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왕 우리가 맡은 거니까 봤을 때 한명이라도 늘어나는 추세가 된단 말이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가지고 장사하는게 아니고 지역주민에 대해서 생활체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록 수입이 그렇습니다만,
강덕
이강덕위원
적자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이익 따졌으면 파산선고를 작년 6월달에 했어야 해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작년에 보면 가진 기차길 터널 거기 용역을 2천만원을 줬단 말이예요. 관광지 개발한다고 그런데 용역을 줘가지고 올해 예산서에 아무것도 관광지 개발을 안하는가 보네요. 용역비만 2천만원 날리네요.
용역을 세웠다가 쓰지 않았네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그옆에 서울신문사 땅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지금까지 서울신문사로 되어 있어요.
서울신문사에서 고성군에 팔 때 2대때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언제까지 개발을 안하면 다시 환수할수 있는 조건이 없나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2쪽에 화진포 지구 안보관광지 개발해서 7억 300만원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할려고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나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해양박물관 옆에 호수쪽으로 해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진흙탕이 되어 가지고 다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승만 별장 주변에 환경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정회
14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362쪽부터 380쪽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공현진쪽에서도 나잠 탈의실 얘기를 하던데 얘기를 들어봤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어떻게 추진이 안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내년에 계획은 아야진쪽에 하고 추경에 예산이 가용재원이 되면 공현진쪽에,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급하니까 콘테이너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봤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세우고 했으니까 수산과에 얘기해서 소규모라도 바다나가서 있는 분들이니까 추위에 덜 떨겠금 봄에 나가면 물이 차거든요. 예산계장님 꼭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자율관리어업 전복인가 그게 반환되니 하더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 자율관리어업으로 고성군에 2개소가 되어 있어요. 거진하고 오호 그런데 거기에는 자부담이 20%가 들어가야 되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자부담이 10% 아니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20%입니다. 20%로 되어 있는데 어업기준에 따른 부담가중이 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368쪽에 보게 되면 자부담 20%를 군비 10%로 부담시켜줘서 내년 연차사업으로 마칠계획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밑에 수산종묘매입 방류 1식 2억 이것도 그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저희가 매년마다 하는데,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거,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문제하고 다른 문제인데 우리 봉포도 섭바위에 인공어초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멍게 줄로 묶어서 했는데 1년정도 지나면 내년봄정도가 되면 조금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잠수선이라든가 임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안됐을때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단 우리가 투하했던것도 관리가 잘돼야 되니까 그건 잠수능력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예요. 예산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 안됐는지 또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건지 여기에도 보니까 인공어초 투하가 계속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74쪽에 해난사고어업인 위로금 200만원인데 몇사람을 예상해서 이게 몇사람분이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해난사고어업인 유족 위로금은 사실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보통 한번 사고날 때 30만원정도 그렇게 밖에 못주거든요. 1년에 한 6명정도,
연식
임연식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올해는 봉포에 한분 그 다음에 문암쪽에 한분해서 두분이 돌아가셨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유동적 금액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만약에 더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조금 세워야죠.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어디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게 대진에 다시마 하고 있는건데요. 이게 당초에 계획은 10억이었어요.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기계설비를 덜했습니다. 4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기계설비 당초계획대로 부족분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4대를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0억들어가는 것을 2억만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위에 수산물 가공처리장 있는데 이건 얘기를 들었었고 지금 수산물 가공처리장이 아우성이더라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식이고 안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비고 죽을 지경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단 어떻게 됐던지 우리가 수산물 가공시설을 몇십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을 때 일단 비틀거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정상화 쪽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일단 기업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강구하는 방법을 강력하게 나간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고 꼬라지가 안된다면 냉동고 시설도 해주고 전기시설 해 주고 물 들어가고 하면 거기서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하나더 체크하세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이 미약한건지 우리군이 도와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 있는 건지 원래 할때 취지가 우리가 사실상 더 이상 돈을 들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었는데 법으로도 정해놓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거진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때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7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죽왕수협 활어차량 구입지원 이거 당초에 예산요구를 얼마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6,500만원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20%는 수협에서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일단 수협에는 얘기가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죽왕수협에는 불만이 많더라구. 왜냐하면 고성수협에 비해서 죽왕수협이 상당히 지원액이 예산을 매년 잡아봅니다만 부실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던지 활어차 한 대 해주는게 돈 몇천만원 깎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당초요구액이 얼마였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당초 8천만원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오래간만에 해주는거 돈 1천만원 잘라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듣겠금 이렇게까지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그렇긴 한데 지원할 때 화끈하게 지원해 주세요. 오래간만에 지원해주는거니까, 고성수협에 솔직히 말해서 봤을 때 우리 관할안에 있는 수협입니다만 이거저거 많이 지원해주잖아요. 몇 년만에 죽왕이 처음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수산과장님도 봐가지고 지원할만한 것 있으면 예산확보해가지고 지원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377쪽에 항포구 가로등 설치사업 2,883만 9천원은 어디에 할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아직까지 어디항구라고 지침한게 아니고 밝은 어항 가꾸기 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은 해놨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별도로 세울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거면 몇 개나 할수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바닷가에 시설하는 것은 일반가로등에 비해서 비쌉니다. 이정도되면 5개정도밖에 못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원래 항구에 가로등 설치해주고 이런 것은 지원해줘야 되는데 차사주고 이런 것은 원래 안돼요. 차 자기가 자기차 사야 되는데 무슨 차를 사줘요.
강덕
이강덕위원
여태 고성수협도 다 해줬는데,
연식
임연식위원
고성수협이고 죽왕수협이고 사주지 말아야 된다구 자기네 사업하는데 왜 차를 사주고 하나요. 가로등 해주고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이거예요. 그런건 좋지만 왜 차를 사주나요. 그거 깎아야 돼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밑에 거진항 오징어 콘베어 벨트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채낚기 어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세사람밖에 안돼요. 그러면 배가 들어오게되면 오징어 팬을 내려야 되는데 이 인력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동 콘베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징어 팬을 콘돌위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올라가서 차에 착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시설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어느 항구에 할 계획이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채낚기가 주로 거진하고 아야진이니까 그쪽으로 분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자꾸 농협이고 수협이고 군에서 공짜로 지원해주니까 봉급은 7천만원, 8천만원 타먹으면서 10년된 과장이 농협 봉급이 5천만원이예요. 지방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은 10년해봐야 3천만원밖에 더돼나요. 그런데 조합에서 10년하면 5천만원이예요. 그래놓고 지원자꾸해달라고 해서 차사주지 뭐해주지 하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조합 직원들 배불리는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진작 지원해줬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왔잖아요.
연식
임연식위원
죽왕수협도 차사주는 것 어민들한테 뭐가 돌아가나요. 죽왕수협들 배불리는 거지, 어민들한테 가나요. 어민들한테 뭐가 필요하나요. 내가 다 깎을테니까, 그러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차산다고 하면 다 지원해줘야지 거기도 일반 농민들 어민들 다 상대하는 거예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375쪽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1식인데 이건 매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매년마다 내수면 자원증식으로 해서 3천만원, 4천만원 했는데 역시 내년에도 호수쪽에 골고루 분배할 계획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건 예산만 우선해놓고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후보계획을 세울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