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산림축산과, 소도읍육성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과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8일 농정과장 민영추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민영추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농정과장으로 부임하여 얼마 남지 않은 공직기간을 아쉬움 없이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남겨야 되겠다는 굳은 각오로 노력하였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진정이 3건, 건의가 1건, 총 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진정은 6월 14일 대전 광역시 한창남씨 제출한 구거 원상복구요구는 전 호탄리 이장 김규윤씨 포도밭을 통해서, 사실 한창남이는 상관도 없는데 자기 장모님이 농사를 짓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20년생 살구나무 1본하고 포도 26그루를 6월 20일 캐내서 민원에 대한 구거 원상복구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은 심천면 금정리 조순진씨가 제기한 민원인데 2004년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520m의 농로포장을 했는데 아직 포장이 안 된 700m를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정주권개발 농로포장사업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보낸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산면 황산리 박죽이라는 여자분인데 주민등록만 황산리에 있고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포도 오지개발사업으로 농로포장 공사를 했는데 공사로 인해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하고 농업기반계장하고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10월달에 가서 보니까 논뚝만 까내가지고 포도를 심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창 가뭄에도 불구하고 포도밭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포도 피해보상은 해줄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입니다. 상촌면 상도대리 김상배씨가 낸 민원의 요지는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도 얘기가 없었는데 자기들 땅으로 오인을 하고 복구를 안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술진을 보내서 해보니까 적은데가 6m, 넓은데가 12m 구거가 됩니다. 이거 전부 까가지고 농경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구거를 원상복구토록 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조치를 내린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용역금액 920만원 들여가지고

과장님, 죄송한데요. 자료설명 중에 내용이라든지 처리에 대한 결과 같은 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자료에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총괄적인 것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개발사업은 5월 23일 완료가 된 상태이고, 정주생활권보완계획은 현재 정주기반공사에서 2006년도 실시할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동포도와인산업특구지정은 12월 6일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19억8,026만6,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5억5,730만원 되겠습니다. 잔액이 14억2,296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 수입내역에 20억7,957만6,000원이고 지출내역에 20억7,957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8억3,596만3,000원이고 수납액이 16억6,521만6,000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액이 18억3,596만3,000원이고 지출액이 9억4,7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잔액이 3,000만원 우수농산물 스티커제작이 500만원, 우수농산물 상표개발 잔액이 389만5,000원 이것은 개발비 지출 없이 상표등록비용만 지출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수출촉진 해외시장개척에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해외여행사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사항입니다. 지역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행사 지원금은 도비 미성립으로 1,0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이월액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8억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은 국비추가확보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외 23건에 대해서 신청액이 199억8,14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확보액은 130억3,940만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운영외 55건에 대해서 175억6,727만5,000원 집행액이 99억6,015만5,000원 잔액이 76억71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은 포상액이 700만원인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농경지수해복구비가 179만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8억원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예산확보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FTA고품질생산지원 잔액이 590만원, 농경지수해복구비가 집행이 안 된 곳 황간, 양산에 6,698만9,000원 되겠습니다. 역시 농경지수해복구비 7,543만3,000원 이것도 황간, 양산 미집행 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2006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지원외 50건에 대해서 225억3,948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현재 141억7,443만3,000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예산액이 1,270만원인데 1,198만8,000원을 집행하고 71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군민소득개발운용심의회 예산액이 270만원, 집행액이 126만원, 잔액 144만원 남았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예산액이 1,320만원인데 990만원 집행되고 330만원은 4/4분기에 집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에 장비보유물품 등 대여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약정현황입니다. 2005년도 약정체결현황에 620농가 204.6ha입니다. 금액으로 6억1,358만4,000원인데 약정을 해놓고 불이행한 농가가 99회 11.5ha 그 다음에 확정지은 게 613호에 193.1ha해서 5억7,9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조치현황입니다. 도로변이나 마을주변 또 인근전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지를 행정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13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밀을 26ha 재배했고 사료작물 14ha, 경운 정비한 것이 73ha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규산질 및 생석회 공급실적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699톤 계획을 수립해서 전량공급을 하고 사업비도 2억6,839만9,000원 잔액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공공비축 미곡수매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11월 22일 현재 유인물로 해놨습니다. 약정체결량이 8만9,700포대 산물벼 수매실적이 3만2,116포대해서 건조벼 수매가 5만6,894포대에 3만9,841포를 해서 20일 현재 전체 수매액의 80%이고 건조벼 수매는 7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7일 수매를 한 번 더 해가지고 7일 현재보면 건조벼가 5만3,865포대로 전체 물량이 95.8% 그 다음에 건조벼 수매율이 93.9%로써 현재 3,729포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상황입니다. 대상면적이 3,025.5ha 총 소요액이 17억8,544만3,000원 되겠습니다. 5,195농가가 되겠습니다. 기예산 확보액이 14억1,083만4,000원, 부족액이 3억7,460만9,000원은 추가로 예산이 내시해서 3회 추경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억8,761만4,000원은 지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변동형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제가 80kg 쌀 한가마당 17만70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변경돼서 내놓은 것이 80kg 쌀 한가마 가격이 17만83원으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미 방송에서는 12월이나 1월 초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내시가 됐습니다만 원칙상 내용은 4월 이전까지 산지쌀값의 85%를 기준으로 가격차이 난 것은 벼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에 과실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6종이 되겠습니다. 사과이중봉지외 6종이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 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가 50% 자담이 50%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연합사업으로 추진한 브랜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군에 브랜드 이름이 메이빌로 심의회에서 결정된 상태입니다. 메이빌의 의미는 5월의 따사로운 햇살을 듬뿍 받는 고장으로서 고품질 과일의 주산지임을 내포한 뜻이 있겠습니다.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개발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집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유통센터중심으로 연합사업단을 통한 운용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확충입니다.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1개소에 1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농산물생산유통시설 지원이 추풍령면 죽전리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4개소가 용화 여의리, 안정리, 양강면 구강리 그 다음에 영동에 남부시설 포도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개 작목반에 산익리, 노천리, 유전리, 수동, 강진리, 돈대리, 고자리, 가동리, 용화 구백, 서송원리 순으로 해가지고 11개 작목반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사업이 5개소인데 남부시설포도작목반하고 용산 백자전리, 양강 죽촌리, 상촌 석현리, 양산 가곡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개인·작목반 현황입니다. 인증현황이 60건 되겠습니다. 개인이 35건, 단체가 25건 해서 169.3ha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으로 과수방조망외 10개 사업에 480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26억9,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특산물 홍보활동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홍보기간이 8월부터 10월까지 5개 매체를 이용해서 2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행사 등 기타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총 15회에 예산액이 5,22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매액은 8억1,9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관련 자매결연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동군에서 추진한 것이 3회에 2억1,644만원이 되겠고 읍면에서 추진한 게 7개소에 1,977만5,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실적이 되겠습니다. 수출계획이 480톤에 14억5,000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는 수출이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947.12톤에 17억5,860만2,000원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8개국에 수출한 실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및 활동실적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추진으로 사업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동배연구회에 비파괴당도 측정기 1식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수출시장 개척단 참가가 3회에 5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역시 비파괴당도기가 1억4,000만원 사업완료가 됐고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지원 2회에 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수출지원은 791만원 물류비로 내년에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광고관련 홍보효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홍보비가 2억8,000만원 들어갔고 TV광고비가 1억5,000만원 기타가 1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2005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76만5,000회에 걸쳐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고매체를 이용한 횟수를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영동포도 TV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지도 조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이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은 30세에서 60세 사이 남녀직장인 및 주부를 대상으로 250명을 조사했는데 2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뒤에 보면 조사한 내용, 광고접촉율, 광고에 대한 인지도, 광고접촉 후 인지도의 변화, 매체별 선호도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테마마을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학산면 모리에 대표자 한병식씨가 체험형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용산면 한석리 김지열씨도 체험형 주말농장조성으로 8,800평에 참죽, 옥수수, 채소 등을 재배를 했습니다. 매곡면 내오곡리에 대표 박종현씨 역시 1만1,000평 고구마, 콩, 두릅 등을 재배를 했습니다. 양산면 가선리 1만5,000평에 인삼, 감자, 도라지 등을 조성을 해서 4개 테마마을 육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인코리아 포도수매량 개인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조사된 것으로는 197농가에 1,713,944kg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대상지역이 매곡, 상촌, 양강, 용화, 학산, 양산면 6개 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2005년도 추진상황은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23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아래 유인물과 같이 19건에 23억6,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완료가 됐고 8번에 영동 설계리 149-1번지, 건축자재 야적된 것은 연말까지 처리기한을 줬습니다. 그때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산면 한곡리 창고신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번에 양산면 봉곡리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단속대상수가 330업소가 되겠습니다. 3건이 적발돼서 2건은 고발하고 1건은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외 37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74억5,043만2,000원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40억5,7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추진입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학산면 지내, 박계, 황산리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내지 5년 동안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사1촌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1개소에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분야 투자금액 최근 3년간 2003년～2005년까지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54억7,469만8,000원이고 2004년도에 212억6,605만6,000원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97억6,437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기질퇴비 읍면별 보조현황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면적이 3,897.5ha에 14만1,708포를 지원해서 금액으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군민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예산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4억5,500만원 예산이 서서 지원실적이 9억4,466만원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4억1,300만원 예산이 서서 5억5,460만원 현재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군민소득자금으로 전출된 액수는 2004년도에 10억원, 2005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키낮은 사과원 갱신 등 추진계획이 있어서 현재 10억4,900만원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계획보다 높은 것은 자담액 부담을 많이 했다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우량품종갱신외 11건에 대해서 67억5,500만원 추진계획이 서서 현재 23억1,000만원 추진실적을 거둔 상태입니다. 다음에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우량품종갱신외 10건에 대해서 49억9,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수가 2003년도에 10명, 2004년도에 10명, 2005년도에 3명이 되겠습니다. 자금융자지원 및 보조금 실적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이 2003년도에 6억원, 2004년도에 6억2,900만원, 2005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환수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곡 옥전에 박희규가 무단이주로 인해서 자금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도 취소 및 탈락자 지도관리 실적에 포기자 1명인데 2005년도에 학산면 범화리에 박영구가 사업을 포기했고 직권취소가 있습니다. 융자미대출이 황간면 마산리 강경신, 학산면 범화리 곽재연이 있고 무단이주가 매곡면 옥전리 박희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영유아 현황 및 양육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20,000㎡미만 농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수급자를 결정해 가지고 보육료를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원 아동수가 1,024명에 6,687만3,000원, 2005년도 10월까지 1,373명에 1억2,465만원 되겠습니다. 양육비 지급 예산 및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분입니다. 예산액이 355명에 4억3,565만3,000원이고 교부결정액이 100명에 1억2,370만8,000원 되겠습니다. 집행도 역시 1,024명에 6,687만3,000원 해서 잔액이 5,683만4,000원 남은 상태입니다. 2005년도 영유아수가 당초예산 192명에 2억3,554만4,000원 되겠습니다. 교부결정액이 130명에 1억5,352만원, 집행액은 1,373명에 1억2,46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1월, 12월분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양수기 관리현황입니다. 읍면별 양수기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류지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읍에 탑선 소류지는 준설작업이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매천리 도리비에 있는 것은 준설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황간 서송원에 있는 것도 준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추풍령면 구리기 소류지도 준설 및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상촌면 유곡리 소류지도 준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산면에 있는 광평리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지표수 보강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천에 있는 고당리는 2006년도 1월에 준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비가 예산액이 3,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금년에는 돌발해충이 벼가 다 익은 다음에 멸구가 발생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방제를 할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방제를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적마을공동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확보가 지연되는 관계가 되겠고, FTA관련 심의회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308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회를 개최치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FTA기금 토굴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6,228만5,000원 되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부지조성에 따른 사업장 위치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15억원입니다. 1회 추경사업비 추가확보로 사업계획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3,9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3,310만원 되겠습니다. 분기별로는 1/4분기에 3억2,425만원 2/4분기에 1억205만원, 4/4분기에 680만원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 국비 7억원, 2/4분기에 1회 추경 예산 반영해가지고 사업주체를 확정했고, 3/4분기에 부지선정 및 부지매입 협의가 됐습니다. 4/4분기에 보조금교부결정 및 설계용역이 지금 돼서 12월 1일자 접수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한발대비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 예산인데 3/4분기 5,006만원 보조금을 집행하고, 4/4분기 2,494만원을 집행토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입니다. 3,750만원에 대해서는 3/4분기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1,700만원 이것은 1/4분기에 952만2,000원 집행했고, 3/4분기에 747만8,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경지 수해복구가 6,818만5,000원인데 집행이 1,512만2,000원 되겠습니다. 1/4분기에 27만1,000원이 집행이 됐고 2/4분에 981만7,000원, 3/4분기 426만4,000원, 4/4분기에 77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경지 수해복구가 1억4,460만4,000원인데 집행액이 3,917만1,000원 되겠습니다. 1/4분기에 324만2,000원, 2/4분기에 2,040만4,000원, 3/4분기에 1,552만5,000원 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방대한 자료설명 하시느라 고생많으신데 한숨을 돌리시고 위원님들도 질의에 앞서 요점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신문기사에 난 대로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군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게 하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총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우리 남계장과 권계장과 전화로도 언쟁을 벌이고 했는데 사실 왜곡돼서 났습니다. 김형식이라는 분과 김용식이라는 분이 형제간은 형제간이지만 한 분은 학산리 마곡에 살고, 한 분은 아암리 공암에 사는 분입니다. 두 곳 모두 포도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씨는 와인코리아의 이사로 있고, 김형식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내막을 알아보니까 콘테이너 20㎏ 기준으로 해서 ㎏당 50원씩 상하차비나 운송비로 받고 차가 없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따오신 것을 그 분이 중간에서 수집을 해서 갖다 한 것인데 개인명으로 해놓았습니다. 약 250 농가분 되는 것을 취급한 것입니다.

그 분이 수집한 것은 영동 관내에서 수집한 것입니까?

학산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행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개인명세가 있습니까?

보니까 개인별로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250여 농가가 된다고 합니다.

250여 농가에 대한 개인명세서가 다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분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분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자료를 받고 그런 내용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김형식이라는 분이 대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행한 250여 농가에 대해서 개인명세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 문제는 와인코리아 수매관계자의 증인출석을 요구해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학산에 계시는 두 분이 다른 농사를 대행해서 포도수매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대행하는 분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이사와 운영위원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집해서 납품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물량을 납품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포도농사를 짓고 납품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 100상자를 따서 판매하는데 너슬포도가 10상자 정도 된다고 해서 본인이 10상자를 가지고 와인코리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포도특구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포도를 이용하게 돼서 다행스럽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는데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에 5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수집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3,000톤 중에서 와인코리아에서 필요한 물량 2,000톤이든 1,800톤이든 수매를 할 수 있습니다. 대단위로 하는 학산 같은 곳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런 것은 지역마다 농협에 맡기든 개인에게 맡기든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매해서 와인코리아에 갖다 주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포도가 와인코리아에 필요한 양만큼, 농민이 수확한만큼 수매도 하고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낸 것에도 보면 와인코리아의 운영위원들이 매천리, 봉곡리, 죽촌리 등에서 한 여섯 분이 협조를 했습니다.

사실 불만을 가진 포도농가들은 몰라서 수매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면에 책임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현재 수집상 포도수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수집상을 선정해서

수집상이 아닙니다.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수집상을 선정한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수집상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진짜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포도수매에 대해서 정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해서 열과가 났을 때 수매에 대해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지난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현지 수집상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우리 지역에 있는 포도 수집상이 수집을 해서 와인코리아에다 납품하는 것이 자료에도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수집상은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서 차가 있는 분들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납품한 사람이 저희 지역의 수집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농가들에게 반값 정도에 사서 여기와서 1,500원 정도 받고 넘기거든요. 맞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제출하신 이 자료로 보면 굉장한 의혹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선의적으로 대행했다고 한다면 해명할 수 있는 명세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10일 정도 필요합니다. 그 분이 명단에 누구 누구라는 것은 이름을 알고 있는데 몇 상자라는 것은 암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금을 지불하고 수매를 했다면 명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일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250여 농가를 상대로 이 분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와인코리아를 위해서든 포도농가를 위해서든 인력이 없는 분들이 어느 밭에 모아 놓고 처분을 해달라고 하면 가져가는 식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 문제는 위원님들이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조사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감사기일 안에 해주셔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러면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6페이지, 군민소득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간담회 개최실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자체도 기금조성을 위한 홍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운용을 위한 간담회 및 홍보를 한 실적을 요구한 것인데 운용을 위해서 간담회나 홍보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2번 했습니다.

2번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하셨습니까? 융자를 하기 위한 절차상 한 것 아닙니까?

대상자 선정심의가 1차적이고 소위원회 분과별로 위원회가 있어서 분과위원회를 따로 따로 했습니다.

방금 민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융자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거나 기이 선정된 사항들이 아직까지 융자절차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관계를 심의위원회도 운영위원회라고도 봐야 하니까 개최를 해서 소득개발기금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착수 전에 50%를 집행하고 완료된 뒤에 50%를 집행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만한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황인성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개인 채무관계 때문에도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단위농협에서 하는 것보다 군농협에서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황인성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회원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굳이 왜 군농협을 강요하느냐도 한번쯤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위원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회원농협에서도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편리할 것 아닙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왔다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일하다가 영동까지 나와서 특히 군농협과 서로 안면도 없는 상황에서 대화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또 자기 조건이 되는지도 그렇고 자기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FTA기금도 회원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굳이 군농협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세요. 그리고 기금을 100억원을 조성해서 운용하려면 1년에 1～2회 회의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0번 이상은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5세 아동 정도되면 보육료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령별로 다르게 주고 있는데 만5세는 15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현재 그와 같은 지원액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농업인 영유아들에게 보육료나 그런 것을 지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우리 영동군에 몇 곳이 있습니까?

영동군에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동읍에 5개소 있습니다.

면단위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황간에 1개소, 추풍령에 1개소, 용산, 양강, 학산, 심천에 있습니다.

8-67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당초 영유아수가 355명, 예산 4억3,000만원, 집행내역에 6,600만원으로 55%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용을 비효율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당초에 아동수나 금액을 책정한 책정근거나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는 355명 지원액은 4억3,000만원을 책정했다가 집행은 대상소가 1,024명이면 연인원이지요?

예.

4억3,000만원에서 6,600만원만 집행을 했으면 45% 밖에 집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355명은 도에서 내시해 온 인원이고 교부결정액의 100명은 읍면에 신청받은 것인데 혜택을 못보는 아동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 영유아수가 100명이면 연간 1,200명이 집행대상이어야 하는데 1,024명이면 176명은 혜택을 못받았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매월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은 100명으로 딱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주도 되고 전입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또 연령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는 면 같은 경우는 대안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시설이 없는 곳은 지원방법이 없습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에 거주하거나 영세민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서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요. 이 목적이 젊은층의 농촌정착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활동 부담도 덜어 주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귀농인들에게 보육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제외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박탈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지요?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을 유치해 준다거나 복지회관 같은 것을 보육시설로 전환을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농업인 영유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출산농가에 농가도우미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지요?

예.

그것은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72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보니까 38명 계획에 38명 지원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인원수를 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38명 밖에 없는 것입니까?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더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오크통 지원이 150개가 있는데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와인코리아입니다.

와인코리아죠?

예.

과학영농특화사업비를 가지고 농가가 아닌 이런 일반 주식회사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침상 보면 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농업인 또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생산자 단체, 작목반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와인코리아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800개가 자체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안 하시고 오크통을 150개나 지원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좀 손익계산을 봐 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참 유감입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지침을 서면으로 제출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학영농특화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도의 승인을 받아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가에서 신청해서 지원이 안 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침을 모르니까 농가가 아닌데 자꾸 지원을 하셔서

지침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침이나 방법대로 운영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특화사업비를 특정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불특정다수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혜택을 많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면 잘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 사업비가 그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위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특정업보다는 불특정다수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할애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1페이지, 공공비축 미곡수매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현재 산물벼는 95%, 일반 공공비축수매는 93%로 수매실적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홍보나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홍보 또는 하급기관에 시달이 명확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는 매상을 다 하지 못한다는 이런 풍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기배정 외에는 일반매입으로 매각처리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내에 11월 29일 현재 3,722가마니를 못했는데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약 1억8,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RPC에 일반매각을 했을 때는 가마당 4만3,000원이고 비축수매를 했을 때는 4만7,3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4,350원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영동군내에 일반매각처리를 했기 때문에 못한 3,722가마니를 차액 4,350원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약 1,7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수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이만큼 손해를 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산물벼 매입이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5일까지 마무리 되었는데 건조벼 수매가 10월 27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산물벼 수매가 많이 된 상태에서 농협 자체 매입분 100만석이 좀 뒤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산물벼를 마무리 단계에 해서 지금 현재는 3,729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산물벼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저희들은 100% 물량을 다 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물량이 더 있어서 수매를 요구할 때는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저희들이 건조벼 수매를 비율로 봐서 두 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00%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수매장을 돌아다녀 보셨기 때문에 들으셨겠지만 농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못한다고 하니까 다 하지도 못하면서 왜 금년도에는 수매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하느냐, 왜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홍보를 못하느냐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RPC에 전부 팔아서 몇 천원씩 손해를 본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들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도 좋지 못한 원성을 듣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짚어 봤습니다. 물론 농정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잘 압니다. 비단 수매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우리가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대처를 하고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원성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축미 수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목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축미 관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산물벼 수매 직전에 어떤 소문이 났느냐면 엎친벼 또 멸구인 벼는 수매를 안 하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농민들이 특별히 정부에서 지침도 없고, 정부수매를 안 한다고는 하고 불안하니까 RPC에서 받아주니까 이것도 안 받아 줄까 싶어서 다 간 것입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좀 미리 예측도 하고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얼마를 지었는데 얼마를 수매하고 얼마는 RPC에 내고 나머지는 자식들에게도 주고 계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일축제라고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포도축제, 곶감축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늘머니과일랜드라고 하면서 한해는 늘머니 포도랜드, 한해는 늘머니 곶감랜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일랜드라고 한 이유는 전체적인 과일의 성지라고 생각을 했고 과일이 주산지이기 때문에 과일랜드라고 한 것입니다. 축제 자체도 과일랜드로 해야 하는데 주 품목을 포도철, 곶감철에 운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원성이 사실 많습니다. 주로 포도, 곶감을 하지 않고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이런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동군에 과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곶감축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곶감 한 가지만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곶감축제 때도 사과, 배 기타 과종을 홍보를 하고 포도축제 때도 역시 복숭아와 여름철에 나오는 과일을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주로 포도, 곶감만 하고 포도축제 때도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도 많이 유도를 해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판매하고 하는 것이 포도만 주로 하고 곶감 역시도 다른 사과나 배도 같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곶감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원성도 원성이지만 과일축제라고 해서 철에 맞게 포도철에는 포도를 하고, 곶감을 주로 하더라도 명칭 자체는 과일축제라고 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연관이 있으니까 시책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이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천 초강이 수박으로 아주 유명했다가 수박을 못하게 된 원인이 연작장해로 인해서 못하게 된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 송호리 수박같은 경우도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연작장해로 인해서 안되니까 일라이트를 이용해서 그 동안 어느 정도 버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4년 전에 밧사미드 처리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밧사미드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보조를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고 이미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성공해서 한 4년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도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시책사업을 요구했을텐데 왜 안 되었는지, 꼭 수박뿐만 아니라 거의 평당 한 6,000원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인삼이나 기타 다른 작목도 연작장해로 인해서 본인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지, 물론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저도 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약대가 워낙 기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부분적으로만 할 수 없고 영동군에 저희들 주 작목을 보면 포도, 사과 다양한데 수박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크게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수박뿐만 아니라 시설채소에 관한 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작목을 계속하면 연작장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은 돈이 들지만 성공적으로 한 것을 도와주면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몇 분인지 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작목반이 연작장해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과제로 받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되니까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준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8-20페이지, 쌀생산 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쌀시장개방 비준안이 국회에 결의가 되고 체결되었는데 내년 3월이면 식용쌀이 판매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도 농업·농촌 대책에 119조원을 2012년까지 투자해서 하는 사업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외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온 쌀 중에서 90%는 공업용으로 나가고, 10%만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도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이 지시되면 읍면에 시달해서 취합해서 도에 보고하면 끝났는데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에 걸맞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만 자금도 많이 얻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는 119조원을 농민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 농정과에서 영농시책 사업의 하나로서 포도클러스터사업으로 60억원을 전국 20개 사업 중에서 영동에 하나 얻어온 것도 있고 또 농촌 종합개발 사업이 전국 20개 분야에서 70억원을 얻어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좋은 과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많은 예산을 얻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 쌀 농가가 무너지면 쌀생산 전답이 과수나 타 작목으로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심어져 있는 포도나 과수 전체가 망가지는 형편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해야 하겠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농업관련 기관단체나 농민들의 뜻을 모아서 건의도 하고 여러 측면으로 노력을 해서 쌀을 지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2페이지에 변동후 직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표가격 17만83원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생산량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300평당 얼마를 기준으로 주겠다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생산량은 1㏊당 61가마니가 생산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산지 쌀값을 평균해서 전국 평균치를 내어서 17만83원을 기준으로 85%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는 수매를 했든 안했든 차액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쉬었다가 오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쳤어야 했는데 오후까지 감사를 진행하는데 대해서 한편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농정분야가 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또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늦게까지 하는 것이라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이 돼서 농민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우수농산물 스티거 제작 미집행사유하고 8-7페이지, FTA기금 과수기반정비사업 집행사유가 뭡니까?

우수농산물 스티거 제작이 상표등록에 안 된 관계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까? 선정 자체를 브랜드사업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까?

금년에는 확정을 지었는데

선정을 하고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선정 자체를 못하신 거예요?

브랜드사업 이전 사항이고 금년에 브랜드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그 내용에서 말씀드린 메이빌로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연합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등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스티커를 만들었던 작목반에서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을 해놓고 브랜드작업관계 때문에 아예 선정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선정을 해놓고도 그 관계 때문에 지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담당계장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상표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표등록을 못한 상태로 해놔서 제작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지연으로 내용을 썼는데 등록을 못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각 작목반별로 작목반에 맞는, 브랜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작목반에서 만든 스티커를 요청해서 2004년도 이전까지는 지원을 해줬고 2004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원요청 한 작목반이 있어서 요청을 하니까 이미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답변이 결과적으로 다른 작목반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작목지원을 못해주겠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서류를 보면 2004년도에 계획을 해놓고 전혀 지급을 안 했다면 지금 브랜드작업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전례를 봐서라도 당해 연도에는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7페이지, FTA기금 과수기반정비사업 14억7,30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FTA사업으로 학산면 박계지구에 밭기반정비하는 사업인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금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비고란을 만들어서 잔액으로 놔두지 말고 진행 중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보이니까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 서류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15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지적사항 관계

정종수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고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발병해충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 세워놨다가 하나도 못쓰시고 3회 추경에 삭감하실거죠?

작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벼멸구피해가 많았었는데 어째서 예산을 이렇게 두고도 안 썼습니까?

금년에는 벼가 거의 완숙단계에서 멸구가 퍼져가지고 방제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벼에 대해 예찰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예찰은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럼 기술센터에 얘기해서 예찰정보를 확실히 얻어가지고 예산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좋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벼멸구 때문에 올해 많은 피해를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제를 수확하기

사전에 벼멸구에 대한 사전예찰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사장시켜 놓고, 농가에서는 벼멸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4페이지는 2004년도 분입니다.

글쎄 2004년도 분이라도 2005년도에 이월시켜가지고 쓸 수 있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군 행정부재의 단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행정 시정돼야 되잖아요.

예.

사전에 예찰을 해서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농약공급을 해서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예산만 사장시켜 놓고 농민들한테 피해만 보게 하고, 이런 것은 꼭 시정돼야 합니다.

예.

시정하시겠어요?

예.

정종수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 홈페이지 활성화로 농수산물 홍보 및 판촉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술센터하고는 수시로 교류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처리결과로는 농가홈페이지 제작이 13개소로 나와 있고요.

과장님, 홈페이지를 관장하고 있는데가 자치행정과고 당연히 자치행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의 결과라고 여기 있는데 아주 상반된 내용입니다. 잘못 되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영동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내가 영동사람이고 고향이니까 영동사과를 사먹고 싶은데 사과를 누구 것을 사먹을까 찾아서 사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죠?

…….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작목반으로 하여금 인터넷 장터를 구성하게 만들어서 그네들이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예산까지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기술센터에서 할일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하고 협조사항으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장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목반별로 구성이 돼서 장터운영을 스스로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곶감축제도 열리고 하는데 곶감도 사려면 한 사람뿐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 편리한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인터넷이 잘 활용이 돼서 이로 인해서 군민들이 많은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지적사항이 아니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변 광고물설치 추풍령 계룡리에 홍보간판이 있죠?

예.

원간판하고 보조간판하고 있는데 보조간판에 대한 것은 홍보하면 홍보비를 별도로 줘야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때 보조간판에 영동군이 설치한 간판에다가 동양대학교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고 곶감페스티벌을 해놨어요. 산림축산과에서 이번에 홍보한 겁니까?

군에서 한겁니다.

군에 어느 부서에서

산림축산과에서 곶감페스티벌을 앞두고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홍보로 보조간판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완전 우리 거예요?

예.

아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양대학교에서 광고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재계약을 안 해가지고 관리하는 비쥬얼라인 회사에서 이번 곶감페스티벌을 앞두고 배려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료를 안 주고 했어요?

예.

홍보간판에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그러면 곶감페스티벌 끝나고 나면 다른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에 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품목별 작목반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품목별로 작목반이 일원화되지 못한 이유를 과장님은 잘 아시죠?

예.

자기 상품을 최고로 하기 위해서 일원화하지 않고 1개 마을에도 작목반이 많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작목반이 마을수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꼭 일원화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메이빌로 통일할 때 아예 작목반을 사과면 사과, 배는 배, 복숭아는 복숭아, 자두는 자두 이렇게 한 가지 작목반으로 해서 모든 봉지나 박스나 지원해 주는 것이 일원화 돼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영동포도, 영동사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수명품만 활용토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통일이 돼야 됩니다. 소비자들도 혼란스럽고 또 우리 각 품목별에 대한 품질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구구각색이니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꼭 일원화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8-61페이지, 유기질퇴비 과수하고 인삼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이렇게 유기질비료를 특정한 과수 내지 인삼 이런 데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전체적인 농가가 필요하다면 유기질비료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 인삼외 벼는 지금 농협에서 유기질비료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비는 농협에서도 주고 군에서는 영동군 비료라 해서 복합비료를 두 군데서 주다보니까 금비가 남아가지고 각 농가마다 쌓여있어요. 금비가 남아도는 첫째적인 원인이 토양을 더 오염시키는 것이고 토양을 더 척박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많이 남으니까 금비를 줄이시고 유기질비료를 더 공급을 해서 참깨나 고추 이런 일반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게 해줬으면 좋겠고, 명품화사업하고 FTA사업을 하고 있는 기타 여러 가지 부직포라든지 비닐 이런 것들도 꼭 한정해서 품목마다 지정해서 하지 말고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하셔서 꼭 지정하지 마시고 그 물품이 필요하면 군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시정보완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8. 산림축산과장 박희완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희완입니다. 2005년도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로 대과 없이 산림행정을 마무리 짓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산림축산과 소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결과에 청원, 진정, 탄원, 건의는 담당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진정이 2건, 건의가 1건으로 처리를 다 했고, 산림보호담당은 4건 중에 진정이 2건, 군민의 소리가 2건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가 건의와 군민의 소리가 1건씩이고 축산담당이 건의와 군민의 소리가 1건씩 2건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각종 인·허가 불가 및 보완요구 현황은 불가 민원이 총 11건으로 주로 임목등록과 복구준공검사 처리에 관한 것으로 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인·허가 보완사항은 총 13건으로 산지전용과 영림계획변경 인가신고에 따른 미비서류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4페이지, 용역사업 집행입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기금운용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회단체 육성지원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해당이 없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에 있어서 삭감은 2004년도 한우 수정란이식 200만원에 대해서 수정란 수송시간 및 수정기술과 젖소의 수태능력하락 등에 따른 농가 참여기피로 포기가 되어서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불용액으로는 한우 인공수정사업과 한우 기초등록사업이 있는데 한우 가임암소의 감소와 민간위탁 수정의 참여기피로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예산 1,000만원 중에서 790만6,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우 기초등록사업에 있어서 농가보유 가임암소의 두수감소와 기초등록 마무리로 사업이 부진해서 166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액으로는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과 표고작목 피해복구, 사유시설복구, 산림형질 변경지복구, 산림욕장 수해복구 등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으로 산림축산과에 총 34개 사업이 있는데,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67억7,519만5,000원을 신청해서 54만4,496만5,000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80.4%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산림사업을 보면 18개 사업에 신청을 65억4,089만4,000원을 해서 확보를 52억1,066만4,000원으로 79.6%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한 바 있습니다. 9-7페이지는 축산업무로 16개 사업에 신청액이 2억3,430만1,000원으로 100% 사업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33개 사업에 68억8,501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은 68억1,377만3,000원으로 98.9%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7,124만6,000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조림사업의 집행잔액이 2,620만6,000원이 남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16개 사업에 현재 4억1,761만8,000원 중에서 3억7,257만8,000원으로 89.1%가 집행이 되고 현재 4,504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집행된 것이 가축전염병예방 및 기생충구제, 예방접종시술비가 집행잔액이 있고, 현재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12월까지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능력개량검정에 있어서 2,165만8,000원은 현재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번식핵군조성,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 수정란 이식수술료 등 4가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1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산사태와 표고작목피해, 형질변경지, 산림욕장 수해복구로 총 3억7,167만7,000원인데 현재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잔액이 667만1,000원 남아 있습니다. 사업은 100%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9-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입니다. 총 43개 사업에 83억4,231만9,000원을 국도비로 신청을 했는데 46억1,053만5,000원으로 55.2%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확보된 사업이 사방사업으로 19억원이 미확보가 되었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7억8,705만을 요청했는데 12억1,104만원이 확보되어서 4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자원 보전관리사업은 4억2,850만9,000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려고 요청했던 사업인데 전액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임도사업은 25억8,185만2,000원을 신청했는데 5억8,352만5,000원만 확보가 되어서 20억원 정도가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예산인데 2억7,020만1,000원을 신청해서 100%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으로 현재 저희들 과에서 과일축제위원회 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고 축제 전에 11월 10일날 1회 회의를 개최해서 525만원 예산 중에 119만원만 집행이 되고 406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에 2005년도 곶감페스티벌 지원단체로 감연구회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서 있고 12월 17일, 18일, 19일 3일간에 걸쳐서 곶감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시체험, 특판행사, 문화행사, 특별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일성지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 후에 평가내역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4페이지, 의회 지적사항 처리 등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 관리를 위해 가로수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영동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를 지난 6월 2일 제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식재라든지 사후관리, 가로수 보상규정 등이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중장기 가로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수립을 해서 감나무 가로수와 뽕나무 가로수 등 5,9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또한 가로수 관리 소홀로 고사한 가로수가 많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가로수 관리로 풀베기사업 2회, 비료주기 2회, 측지제거 1회,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식 78본, 고사목제거 4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가로수 보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사고 가로수에 대한 변상금을 5건에 413만2,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감육성사업에 대해서 하천제방이나 유휴지에 감나무 식재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주변마을에 유실수인 감나무 식재 계획을 4년 연차계획으로 세워서 3,000본을심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유휴지에 유실수 식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고을 감나무 1만주 보급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양묘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량을 1만주로 영동에 둥시를 품종으로 해서 식재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15페이지, 물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보유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14건으로 무전기구입과 산불진화장비, 야생조수무전기, 등짐펌프 등 주로 무전기와 산불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입을 해서 양호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16페이지, 장비·물품 등 대여실적은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장비보유 현황 및 운영실적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 현황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 화재예방시설로 자동확산소화기 19개소와 소화전 1개소, 동력펌프 1대, 수중모터 1대, 소화장비는 수동식소화기 18대를 숙박동 각 호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에 있어서 산림소득원 개발실적에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임산물저장시설, 감 관련시설 등 18개 사업에 9종으로 현재 98.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9,182만7,000원이 투자가 되어서 현재 숲 가꾸기 사업이 88%이고, 임산물저장시설이 90%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9-18페이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실태 및 보유장비 비치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이용실적에, 이것이 11월 30일 현재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용객수가 1만521명 총 수입액은 입장료가 256만5,000원, 시설사용료가 8,743만5,000원으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동력펌프, 키폰전화기 등 20개 종류로 144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관내 가로수, 조경수, 유실수 현황 및 보호관리 예산내역입니다. 총 15,460본으로 예산이 금년도에 가로수에 6,500만원, 조경수에 1,330만1,000원, 유실수에 1,500만원 해서 현재 지출이 가로수에는 6,124만5,000원, 조경수는 1,330만1,000원, 유실수는 1,500만원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산림보호지역지구 선정현황 및 관리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산지정화구역으로는 황간면 우매리지구와 양산면 누교리 천태산지구, 상촌면 물한리 물한계곡으로 1,069㏊가 산지정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구역으로는 학산면 봉림리 철새도래지 1㏊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입산통제구역 상황입니다. 현재 입산통제구역으로 영동읍 화신리 산1-1외 4,772필지 32,523㏊가 입산통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영동읍 화신리 58,969㏊, 등산로 통제가 영동읍 당곡리 삼본산외 37개소 94㎞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관리현황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현황을 보시면 백두대간 총지적이 237,976,353㎡ 중에서 현재 백두대간으로 편입된 면적이 14.9%인 35,385,481㎡가 되겠고, 14.9% 중에서 핵심구역이 9,115,749㎡ 지정이 되어 있고 완충구역이 26,269,732㎡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지원사업은 임산물저장시설이 다 끝나고 추풍령만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임도개설 사업현황입니다. 신설은 영동군 영동읍 임계리 산27-1번지에 0.84㎞를 1억8,7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으로는 설계를 3월 14일까지 마쳤고 공사는 9월 2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구간별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산주부담액입니다. 2004년도에 0.6㎞, 2005년도에 0.84㎞로 3억1,280만원 중에서 국비가 2억5,024만원, 도비가 939만원, 군비가 2,189만원, 자부담이 3,128만원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임도개설 계획대 실적은 100%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예방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예방대책으로는 감염목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을 강화하고, 감염의심목 발견시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확인을 요청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소 지도 및 단속으로 영동제재소외 6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이동로에 검문소를 설치해서 홍보 및 단속을 2006년 6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의심지 현장확인을 3회 했고, 소나무 이용사업지 점검을 8개소를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에 대한 검경의뢰를 2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나무류 이동제한 검문소를 지난 11월말까지 4개소를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추풍령면 추풍령리, 황간면 용암리, 매곡면 노천리 3개소만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예산은 국비와 도비 6,550만6,000원입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에 있어서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복구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토석채취허가 현황은 양산 죽산 산2-1번지에 2005년 2월 19일부터 2010년 1월 30일까지 채석허가를 처리했습니다. 면적은 96,565㎡입니다. 복구지도단속 실적은 추풍령리에 있는 채석장에 대해서 작년 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골재적치장과 철도 및 일반골재, 골재적치장을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9-24페이지입니다. 감 육성지원입니다. 감 육성을 위한 지원실적으로 포장재 및 유통관련 업계 등 총 14종에 대해서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는 11억2,125만6,000원인데 그 중에 40%만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입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어업허가현황 및 불법어업 단속 실적으로 현재 허가현황은 자망어업이 어류에 17건, 형망어업이 패류에 2건으로 19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대상지역은 금강, 초강천 등 강·하천 및 저수지이고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특별단속 15회, 수시단속 연중 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불법어로 지도·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및 홍보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유어객도 지도했고, 강·하천변 이장 및 지도자 홍보를 82명 했고, 강·하천변 음식업소 지도 홍보를 43개소 했으며 어업자 교육을 4회에 걸쳐서 17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지원 실적입니다. 환경개선장비로 환풍기 지원을 25호에 50대를 100%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9-26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추진실적입니다. 공수의활동보상, 전염병 예방주사, 예방접종 시술비, 간접방역비 등 10개 사업에 현재 9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12월까지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95%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업은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으로 2003년도에 다슬기 20만 마리를 방류했고, 2004년도에 다슬기 70만 마리, 2005년도에 다슬기 40만 마리를 군비사업으로 완료했고 동자개와,참붕어, 메기 등 어류 11만 마리를 지난 11월 22일 황간면 월류교에서 방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9-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 현황에서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은 해당사항이 없고, 2004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은 주로 수해복구에 대해서 추진사업비 총 3억9,918만원 중에서 3억8,772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9-2페이지, 산림보호에 있어서 수렵장운영 후 신고된 조수포획수입, 안전사고 현황으로 포획수량은 총 1,496마리로 2004년도 11월에 멧돼지, 고라니 등 49마리, 12월에 1,061마리, 2005년 1월에 349마리, 2월에 37마리가 포획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총 924건에 2억2,892만원입니다. 엽총이 921건에 2억2,862만원, 공기총이 3건에 60만원입니다. 수렵장 안전사고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렵기간 중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은 불법수렵 행위자 4건을 불구속 입건해서 송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수렵장 운영 2004년 의회제출 관련자료로 수렵장 금지구역 총 지정면적이 42,088㏊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일시는 2004년 10월 22일이고 관리현황으로는 표지판을 5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구역별 금렵구 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기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 사항은 소 부루세라병 발생현황으로 2003년도에는 발생이 없었고, 2004년도에 2농가에 8두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5농가에 53두가 발생이 되었는데 2004년 4월부터 거래가축에 대한 부루세라병 검사 및 검사증 휴대명령에 의해서 현재 부루세라병에 대해서는 계속 검사를 실시해서 시중판매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신청액이 25억8,000만원인데 확보액은 한 5억8,000만원으로 22% 정도 낮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그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25억을 신청했는데 산림청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으리라 예상을 하는데 이 임도사업은 공익적인 기능이 커서 산림의 집약적인 관리 중에서 산림을 자원화 한다거나 산림진흥측면에서 이용을 극대화 한다거나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영동군 내에 혹시 외지에 사는 부재산주라든지 또는 묘지 같은 용도로 해서 매입한 산지가 대략 몇 %정도 됩니까?

부재산주들이 묘지확보를 위해서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산, 묘지를 용도로 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 그런 것들이 임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 장해요인이 되는데 그것이 대략 몇 %정도 됩니까?

묘지 확보를 위해서 산을 구입한 부재산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은 많다고 봐야 하죠?

예. 있다고 봅니다. 수시로 주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임도를 추진하는데 임도에 편입되는 산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보상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도가 산지를 관리하는데 대한 관리도로로도 사용되고 산림작업이나 산불이 나면 진화할 때 이용하고 방화선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임도를 내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주들의 이해부족이라든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주로 무엇입니까?

큰 걸림돌은 없었는데 임도를 개설해서 나가는 편입구역에 묘지가 있을 경우 묘지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장을 해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동의를 해주시고 또 묘지 소유자가 대부분 산주들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원만하게 하는데 이장비를 못 주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도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고 공익적인 기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꼭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주들이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해서 임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계획도 없고 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나타나 있는데 산림축산과에는 운영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는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25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곶감축제를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25명인데 그 중에 공무원 6명을 빼고 민간인이 19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출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10일날 1회 개최하고 119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 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곶감축제가 끝나면 평가 최종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406만원이 다 남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더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면 25명 중에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만 주는데 119만원 지급한 것도 19명이 다 참석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불참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몇 번이나 더 할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축제 전에는 없고, 축제가 앞으로 8～9일 남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그 안에라도 긴급 소집을 해야 할 입장이고 끝난 다음에 한 번 해야 하고 3번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번을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나중에 최종 평가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획에 위원회를 몇 회를 한다고 했어야 하는데 계획도 없이 해놓으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나타난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 관계를 미리 검토해서 넣겠습니다.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잘 운영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가정에 기름겸 화목보일러를 많이 만들었는데 과원 폐목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무허가 벌채를 해서 이용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산림보호 단속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만 해도 육림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강에도 산막리쪽, 용산면 율리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육림사업지에서 마른 나무를 많이 해서 화목보일러에 사용하시고 일반 수목불취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18건을 입건처리를 해서 몇 건을 조사 중에 있고 나머지는 송치한 이런 상황입니다. 단속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가까운 곳이나, 10년 이상된 통나무를 채취해서 화목으로 활용하고 있고 깊은 산속에 가서는 미리 베어서 눕혀 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무를 다시 키우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단속을 하셔서 10년 이상씩 된 나무가 없어지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단속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보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종합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의 향후계획에 산불취약지 방화선 정비 주곡～가리간 3km가 되어 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원래 방화선 설치계획 대상지가 영동읍 주곡리에서 가리 사이인데 오늘부터 착수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사실 국도변이라고 해도 취약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이 취약지로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곡리에서 상가리 사이에 열차 선로가 경사가 있다보니까 영동쪽에서 황간쪽으로 오르막이 되는데 기차도 자동차처럼 속도를 올리게 되면 악세레이터처럼 조작을 하게 됩니다. 수 년 전입니다마는 한꺼번에 기차 연통에 붙어 있는 거망에서 불똥이 날려서 여러 곳에 불이 난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기관사에게 주지를 시켜서 불똥이 날아가지 않도록 공문을 보낸 적도 있고 역에도 방문해서 조심도 시키고 거기에 근무하는 선로반, 보수반 분들에게도 철뚝 옆에는 가급적 각종 수목이나 낙엽을 제거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산불방화선 취약지역으로 한 10여년 전부터 지정이 되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해에도 과장님이 산불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인근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전라북도 같은 곳은 도로변에 방화선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수초를 제초기로 제거하고 갈퀴로 긁어서 미관상으로도 좋고, 지금 김천에서 거창까지 가보시면 철저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주곡～가리간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취약지 같습니다만 다른 지방도에도 취약지 정비를 하셔야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밤에 차에도 불지르고 불만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취약지를 점검해 주셔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예산이 소요되면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보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가로수로 감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였고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주셔서 나무 자체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농경지 인접 부분은 경작자들이 관리도 하고 수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경지와 동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가지 상가 옆에 있는 감나무 가로수와 농경지 옆에 있는 감나무 가로수는 사실상 소유자들이 비료관리도 하면서 수확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해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방재차량으로 공동방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경지도 아니고 순수하게 도로에 서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비배관리 사업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하는데 수확관계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오가는 분들이 따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곳에 심은 나무 대부분이 유목이고 크게 수확하는 나무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을에 보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따가고 있습니다. 나무 자체도 많이 꺽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각 면에 위임을 해서 어느 단체나 이런 곳에서 관리하고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읍 내에 명물로 있는 감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지 내에 있는 감나무 가로수를 심은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처음 심기 시작한 것이 197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거의 식재가 완료가 되었고 한 30여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때 일부를 심고 계속 연차적으로 심어나간 것입니다.

그때 거의 80～90% 심고 외각 지역에 심어졌는데 지금 고식하는 것이 왜 자꾸 고사를 하고 계속 고식한 자리는 고식을 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나무가 죽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고식하는 자리가 감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차량들이 개구리 주차를 하면서 후진하면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고식하는 것은 감수확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30여년이 된 감나무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자랐다면 아름드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식재한 것에 비해서 지금까지 감나무 가로수가 자란 것을 보면 겨우 분재형식으로 컸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감나무가 지금 거의 옹석목이 되어 있어서 불쑥불쑥 튀어나온 곳이 많습니다. 이 원인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인데 70년대만 하더라도 감나무를 심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보도블럭이 많이 깔려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감나무가 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서 죽지 못해 살아서 영동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불언간에 저는 감나무가 고사하리라고 보는데, 방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동감나무 가로수를 명물화시키기 위해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감나무가 특히 시가지에 심긴 감나무의 서식환경이 나쁜 이유가 아스팔트 쪽으로는 하수구가 되어 있고 뒤편으로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거기에 통신케이블이 지나가고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해서 실제로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좁고 인도 쪽에는 사람들이 항상 밟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옹석목처럼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시가지에는 가로등이 있고 통신케이블이나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위쪽에는 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낮아지다 보니까 옹석목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밭뚝에 자라는 것처럼 온전하게 자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감나무 전문가로부터 감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나 자문을 구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감나무 심겨진 자리를 그냥 테두리도 없이 심었었습니다. 그 뒤에 감나무 주위를 사각형으로 경계석을 두어서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공간을 두고 비료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는데 워낙 나무는 커지고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좁다보니까 생육이 지연되고 수형도 위원님 말씀대로 옹석목처럼 된 상황입니다. 가로수 중에서도 주로 70년대 초반에 심은 로타리 부분, 로타리에서 마차다리 부분 일부, 옛날 영동극장쪽 그 노선에 있는 가로수가 그렇고 새로 한 역전쪽이나 웨딩타운에서 용산 나가는 쪽은 가로수가 수형도 좋습니다. 그쪽은 심은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심은 나무가 그런 상황인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연구도 물론 하셔야 하겠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반 감나무 같다면 비배관리만 잘 하면 잘 자라겠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하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가로수관련 보충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육성사업을 위해서 11억2,0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하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업비 자체를 판단한다면 감이라기보다는 거의 곶감사업에 치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이 육성되어야 곶감도 육성이 되는 것인데 감 육성사업을 하다가 왜 중단을 하고 곶감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곶감만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 년 전부터 감나무 과원조성으로 예산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곶감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감과원이 몇 곳에 지원되었고 지금 감수확으로 인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감이 아닌 떫은 감에 대해서 총 재배면적이 360㏊이고 재배농가수가 6,211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목이 47,000본 정도이고 미성과목이 79,000본 정도로 그간에 미성과목은 감과원조성 내지는 일부 개인이 심은 것도 있지만 주로 새로 심은 나무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생감 생산량이 4,55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7%정도, 충북생산량의 68%정도 됩니다.

과장님, 전에 있던 감에 대한 소득 말고 과원조성을 한 후에 과원조성한 곳에서 나온 소득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조성한 과원에서 나오는 소득이 아주 미미합니다.

현재 미성과목이기 때문에…….

미성과목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본 위원은 감나무 자체가 과원조성으로 해서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리적인 여건상 과원조성을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토심이 맞지 않아서 실패한 지역도 있고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감나무 조성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다 실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성공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상촌에도 길가에 감이 많이 달린 곳이 있고 용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안내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 실패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까지 감나무조성을 한 곳이 거의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원인이 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중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감나무를 심은 분들이 감이 이미 포화상태니까 감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게 말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영동에 곶감 깎는 곳에서 생산량을 33만점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영동 내에서 생산되는 생감이 부족해서 보은이나 거창이나 옥천이나 인근 무주 등 타지에서 생감을 가져와서 깎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생감을 가져와서 깎는다면 감과원도 당연히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심어진 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과목이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공한 곳도 많지만 실패한 곳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중단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왜 계속 하기를 원하느냐면 지금 농민들이 심을 작목이 없습니다. 산지에 가까운 전답은 유해조수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곳도 많고 또 15°이상 경사진 곳이라야 감나무 적지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장려를 해서라도 감나무 과원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감나무 과원이 조성되었다고 하셨지만 감 자체를 외지에서 수급해서 곶감을 깎는다면 계속 감나무를 육성을 해야지요?

지금 감이 감과원만 되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7～8년은 되어야 감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을 잘 참작하셔서 적지에 감나무가 심겨져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나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정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황인성 위원님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경영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수익사업으로 두릅, 호두 등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예.

올 군세입이 750만원 나왔는데 인건비나 약대하고,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것입니까?

호두가 545만원 그리고 두릅채취, 수액채취, 임대료까지 천 백 몇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사업으로 75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임대료 말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농약대나 기반자재가 총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미처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 질의를 드릴 수가 없는데, 수익사업으로 수익이 되느냐를 물으려고 하는데요.

지출을 하고 나면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적지요? 수익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은 되는 것으로 보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축산과의 일거리를 덜어 주려고 하는 얘기인데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안 되면 위탁을 해서 민간인에게 대부료를 받고 그 인력으로 산림축산과에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두나무 밭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군유림 관리라는 것이 꼭 호두나무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고 또 군유림이 우리 군내에 7,200㏊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떼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사업으로 3가지를 하는데 많은 인력과 인건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릅채취와 수액채취는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호두나무에 대해서는 유실수가 되다보니까, 해걸이로 작년에는 수익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좀 적습니다.

군에서 수익사업으로 시범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를 해서

호두나무 조림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는 없습니다. 영동만 호두나무를 군유림에 심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인원이나 수익을 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도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상의를 하셔서 민간위탁해서 산림인력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동군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가 10월 5일날 제정되었죠?

예.

조례제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조례제정 이후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셨습니까?

읍면에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해서 군보로도 내려가고요.

군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집집마다 가는 반회보에도 게재가 되었고, 군보에도 게재가 되었고, 읍면에 공문으로도 시달이 되고 했습니다.

조례에 맞는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해달라고 신청한 분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고 보상관계는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군민들이 이런 피해를 봤으니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례제정하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수확기인데 조례제정하고 나서 없었다면 저는 홍보가 덜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혀 보상을 해달라고 안 했다면 조례제정한 뜻이 무색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06년도에는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얼마를 요청하셨습니까?

6,000만원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정을 해놓고 사장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피해보상을 위해서 수차례 얘기해서 어렵게 만든 조례이니 만큼 산림축산과에서 잘 운영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2006년도에 예산이 서면 제대로 피해조사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8. 소도읍육성과장 서정길

과장님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해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육성과장 서정길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도읍육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진정과 건의건에 대해서는 첫째로 진정이 국도 4호선 영동～용산간 노선과 관련해서 영산동 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대책 건의가 있어서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진정서를 이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거의 해결을 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연차별로 허용범위 내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에 있어서 민자유치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병행추진 할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다가 민자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5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 범람해서 미관을 해치므로 벽보판이나 게시대를 증설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7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옥외광고물업 종사자 21명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전거도로변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주정차를 방지하고 자전거도로개설 2차 사업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주정차방지를 위한 경계석을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에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용도지구관련 상촌 물한리와 양산 송호리의 제2종지구 해제검토 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관리기본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이러한 사안이 그때까지는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12-11쪽, 늘머니과일랜드사업입니다. 사업추진현황과 추진실적은 업무보고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대비 늘머니에 관한 집행현황입니다. 총 204억4,5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이 81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에 24억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주로 집행한 내역은 늘머니광장토지 및 지장물 보상 22억7,400만원을 비롯해서 기본계획 학술용역, 늘머니광장 실시설계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12-16쪽입니다. 민간자본유치 추진실적입니다. 위원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1일날 민간사업자 선정공모를 거쳐서 11월 7일날 사업계획서 2차 평가를 가져서 대동종합건설컨소시엄 협상자로 최종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12-17쪽입니다. 광고물 유형별 허가 및 신고현황은 총 1,200건에 대한 허가 및 신고를 해서 현수막이 672건이고 애드벌룬도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 114건, 유동광고물 1,933건을 단속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2-1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내 편입토지 및 미보상내역 해결방안에 있어서 편입토지 94필지에 13억2,000만원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보상을 75필지 완료했고 나머지 미보상이 19건이 있습니다. 미보상사유가 대게 보면 보상가격 이의제기 그리고 보상청구지연, 근저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금을 타가기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유자 사망 등에 의해서 여러 소유권자가 있어서 보상을 못해 주는 그러한 사안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조법이 발효가 되면 이런 것은 해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12-19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관리 및 2005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전체계획은 58km에 700대 규모로 안전시설 22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16.8km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보관대가 490대, 안전시설 14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설계리지구에 330m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2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도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전년도 이월사업 영동 동정지구, 용산 구촌지구, 황간 남성지구 3개소에 대해서는 준공을 마쳤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2-21쪽입니다. 영동천공원화사업도 사업추진실적이 업무보고와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용두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내용으로는 부지조성과 우·오수관, 상수도관, 야외무대옹벽, U형측구를 마무리 했습니다. 아울러 시공 중인 내용은 팔각정자와 조경석쌓기, 야외무대계단, 연못 2개소, 성곽석옹벽설치, 조경시설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3쪽입니다. 용두근린공원을 함에 있어서 주요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공에 있어서는 당초 설계가 토사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풍화암과 연암이 많이 섞여있어서 변경됐습니다. 진입도로개설은 토공, 성곽석옹벽 및 조경석 쌓기가 변경됐습니다. 지하수는 지하수를 당초에 용수로 쓰려고 했는데, 관정전문가가 3회 다녀갔습니다. 지하수가 나오긴 하는데 적게 나오기 때문에 상수도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은 합류식에서 전체가 분류식으로 변경됨에 있어 분류식으로 했습니다. 팔각정자는 목재 및 화강석 재질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구성이라든지 안전도 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및 화강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야외무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많이 줄였습니다. 용형상 분수 및 12지신열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지신상을 설치하기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골짜기고 여러 가지 했을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분수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용형상 조형물과 국악기 조형물은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3레인이 있었는데 배드민턴장은 바람이 부는 관계로 여기서는 제외를 하고 늘머니광장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자료 예산집행내역과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은 서류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도읍육성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도읍육성과 업무에 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7쪽, 광고물 유형별 허가 및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있는데 조치내역은 없습니까?

조치내역은 고발이라든지 이렇게 한 것은 없고 즉시 철거로 다 한 사항입니다.

그 위에 각 읍면별로 보면 용화면이나 양산면 같은 경우는 허가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읍면에만 해당이 될 경우에는 그 읍면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영동군내 또는 2개 읍면 이상 걸치는 사안은 군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현수막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특별히 용화나 양산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수막도 자체적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광고물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각 읍면에 현수막이 1년 동안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 겁니까?

행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해주고 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없어요? 과장님, 단언하십니까?

자체적으로 용화면 관내 또 양산이면 양산면 관내에서 하는 사안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현수막을 허가할 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예.

허가 사항은 아니죠?

예. 신고하면 저희들이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홍보시대에요. 자기 PR시대고 그러다보니까 홍보물이 범람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홍보물제작도 상당히 무차별하게 제작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불법 게시를 하고 그런게 많은데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물에 대한 어떠한 간판실명제 같이 신청을 하면 간판하단에 등록번호나 관리번호나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명제로 현수막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좋아하는데 외지에서 좀 싸게 해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것은 실명제 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다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어떤 불이익을 받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 것은 좀 오래 둬도 묵인을 해주고 외지에 있는 것은 실명제가 안 되어 있으면 아주 과감하게 떼는 그런 게 있다 해서, 위원님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실명제를 하려고 업체에 의견을 듣고 했었는데 그런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도조례에서 시·군조례로 완전히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실명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명제를 시행하게 되면 정비라든가 관리에 효과적일 겁니다.

예.

연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머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 늘머니가 잘 조성이 돼서 영동에 명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이 돼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늘머니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애쓰시는 만큼 잘 조성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영동천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출발이 국도비보조를 많이 받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영동천공원화사업에는 소도읍사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적게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애당초 계획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늘머니하고 용두근린공원, 영동천공원화사업 3개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늘머니한테 치인감이 있습니다. 늘머니 쪽이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 가다보니까 영동천공원화사업에는 국도비가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조성할 때에는 국도비를 새로 다른 것을 유치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열악한 군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은 사업자체 성과로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공원이라 하기에는 열악하고 빈약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고 하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반면에 나머지 부분은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동천공원화사업은 저희들 군에 들어오는 관문진입로고 어떻게 보면 향후 조성될 늘머니과일랜드에 진입로 조경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시내 출입로와 관련 있다면 이해하겠는데 늘머니하고는 많이 떨어져있죠.

대전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그간에는 상당히 험했습니다. 그래서 늘머니에 들어 올 때 대전서 오시는 손님들

그렇게 하시려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나무 심고 있는 유지를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잘 하면 들어오는 입구가 더 훌륭하니까

거기는 19번 국도하고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어야만이 나머지 잔여지 가지고

19번 국도가 되면 다른거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팔아서 다른 것 하시려고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이수공원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공원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요.

애당초부터 공원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는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묘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9번 국도 노선이 최근에서야 확정이 되고 착공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하여튼 투자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동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영동천공원화사업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대효과는 얻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 정도가 거의 투자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을 투자할 때 국도비가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덧붙여서 군내 조경지 있습니까?

조경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거대한 군을 운영하면서 아름다운 영동을 만들려면 조경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처하고 잘 상의해서 조경지가 꼭 있어서 영동이 아름답게 꾸며졌으면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장미터널 조성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삭막합니다. 장미터널에 장미 식재한 것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까?

장미터널을 당초에 했을 때 너무 늦게 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밑에다

심은 부분이 어느 쪽이에요? 하천쪽이죠?

예. 하천쪽으로 밑에 심다보니까 크지 않고 또 위에 벚나무에 가려가지고 못 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보식을 해가지고 위로 박스있는데 묘원으로 다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삭막해서 저희들이 위에 상단부에 반짝이 전구를 달아서 거리가 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장미는 토심이 충분히 자기 키만큼 뻗어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장미가 크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절개지부분 밑에 심은 것도

아니 주변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인해서 토심자체가 깊지 않아서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보도블럭 밑에는 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겨울에 스케이트장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짝이보다는 180m 비닐을 씌워서 겨울에 걷기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우스로 해놓기에는 들어오는 진입로기 때문에

겨울동안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미관상

하우스라고 나쁘게 보이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름답게 꾸미면

비닐로 해놓기에는 조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늘머니과일랜드는 계획때 진행과정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되길 빌면서 진행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도읍육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실과는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이며 오늘과 같이 10시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