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섭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8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4일차인 오늘은 건설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강신묵 건설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14억 8,0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대비해서 638억 4,882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2006년도는 307억 3,20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대비해서 3억 7,499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사항별로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2억 2,8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에서 접도구역 표지주가 270만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1억 5,500만원, 69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3억 9,046만 7,000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7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6억, 장수관광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93억 6,500만원, 2급하천 하도준설사업이 19억 6,100만원, 7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신전지구 정비사업이 8억 8,300만원, 동화지구 정비사업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억, 초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수로원인건비가 8,046만 7,000원, 오지개발사업 도비부담이 5,200만원, 하천 기성재 정비가 310만원, 2급하천 하도준설사업이 6억 5,300만원,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 203만원, 기초생활보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2억 9,400만원, 동화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억, 초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억 3,3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3억 7,499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도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장수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에 88억 6,680만원이 균특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 천변로 개설공사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270쪽 장계천변로 개설사업이 5억 2,800만원, 군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장수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 감리비로 균특에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터널 전기료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3,700만원입니다.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수수료가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가 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계 공원로 확포장사업이 7,200만원, 노하유원지 조성사업이 4억 4,000만원, 장수 북동로 확포장사업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도시관리 시설부대비가 도시관리 변경에 따른 주 민공람 공고가 500만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는 9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설계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는 설계팀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로서 8억 5,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균특이 6억 , 도비가 5,200만원, 군비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시설부대비가 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농로비탈길 포장이 5억, 간이버스승강장 설치가 6,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억 8,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6억 4,000만원, 아건너 배수로 설치사업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에서부터 278쪽까지는 부기명시사업으로서 각 읍.면별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9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민편익사업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가 총액이 2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치수 및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 총액이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천기성재 정비 6개하천에 620만원 해서 도비 310만원, 군비 310만원입니다. 지방 2급하천 하도준설사업이 32억 4,4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19억 6,100만원, 도비가 6억 5,300만원, 군비가 6억 3,0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84쪽에 시설부대비는 2,3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가 2,4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총액이 2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14억 3,4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 9,000만원, 군비가 10억 4,4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신전지구가 14억 6,6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86쪽 재해위험지구 동화천 정비사업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9,700만원, 도비가 3,200만원, 군비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장계천에 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 4,600만원, 군비가 1억 8,1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4억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3억, 도비가 1억, 군비가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6억 6,2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4억, 도비가 1억 3,333만 3,000원, 군비가 1억 2,9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518만 3,000원, 재해위험지구 신전지구에 529만 9,000원, 재해위험 동화지구에 1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587만 7,000원, 수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60만원, 초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건설관리 일용인부임으로서 수로원 인건비 전체적으로 1억 6,0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입니다. 3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총액이 7,78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부서당 국내여비가 1,300만원, 총액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일반운영비로서 접도구역 표지주 외 1종에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도로유지 보수록키하드가 120만원, 설해대책 염화칼슘 540만원, 포장도로 보수용 아스콘구입이 264만원, 도로정비 덤프차 덮개하는데 120만원, 교량, 방호벽, 도색용 재료구입이 90만원, 12만원, 3만원, 5만원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이주민 재해보상금으로서 재설작업 유류대 보상금이 200만워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표지판설치하는데 5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 5개 소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복사기 구입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392쪽에 도로관리 일반운영비가 82만 5,000원, 국내여비가 200만원입니다. 393쪽 군도시설사업 시설비로서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 3억 780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 5,500만원, 군비가 1억 5,28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5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부세가 52억 2,800만원, 군비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서 1,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재난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 203만원입니다. 도비가 101만 5,000원, 군비가 1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행사 전개로서 60만원, 재난대비 종합 훈련에 165만원입니다. 현수막 및 훈련장비 2종 구입하는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됩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 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76만원, 군비가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404쪽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가 3억원, 비법정 소교량 가설에 3억 5,000만원, 재해위험시설 부대비가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난시설 안전점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 70만원, 안전휀스 및 하이콘 출입 차단용으로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으로서 3,7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73페이지 간이버스 승강장 내년도 계획이 7개소로 되었고만요. 번암면 상북마을이 있는데요. 거기가 23호인데요, 3년전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누락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행정분리신청이 23호인데, 금년에도 탈락이 되고, 그래가지고 홍신표씨라는 이장님이 교체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었다가, 부지는 꼭 거기가 좋아요, 교량 옆에가.... 그래서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부터 보면 번암면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그대로 하고, 가령 신청 선정이 성암마을 같으면 갓길은 우리 군수 재량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조금 선정을 다르게 해주고.......(청취불능) 그리고 대성방 거기도 마을앞 농로인데요. 흙이 좋은데는 없고, 왜 노인들이 농사 짓기에 좀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조금 몇군데 수정할때가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를 보면은 제설작업 유류대 보상금 지급. 작년에 노곡리 박찬일씨, 계북 백암도 자원적으로 제설작업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 유류대가 내년에도 지급이 됩니까?

예, 지급이 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해가지고 번암도 방화동가족휴가촌에도 제설장비를 지금 사줬지요? 점검을 잘해가지고 갑자기 눈이 온다고 하면은 교통이 두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디어디 하라고 작업량도 시켜주고, 번암 아영산 도로에 요즘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결빙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모래 좀 잘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이 의원님들 사업비라고 쉽게 말해서 그것이고....

이성식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이 의원님들이 쓸수 있는 그런 사업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숙원사업은 포괄사업비.....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 간에 부기명시로 해서 읍.면별로 나와 있는 이것은,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표기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우선 순위로 끊었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총액으로 따져보면 또 우선순위로 끊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씩 사업비 군비부담 못해가지고 미진한 사업들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줄이면은 다 마무리 하는가? 패널티가 적용되네, 않되네 하는 것은......

이성식 예, 거의..... 하여튼 다 최대한대로 적용을 할려고 했는데, 다만 큰 대형사업들 문체회관이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했어요.

그런데 예산계장이 얘기하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은 금년같이 풍족한 것이 없어요. 또 어느 한면으로 보면은.... 그래놓고 또 어느면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이고, 도무지 이해가 않가요, 내 시각에서는.

제가 노래 가사 하나 얘기할께요. 울리는 가슴도 아프겠지만은, 누워있는 가슴도 아프다고 하듯이, 나는 안해놓으니까 계속 얘기할 수 밖에 없고, 내 마음도 좋지를 않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사실은 업무에 대한 순발력도 있고, 또 조정역할이라든가, 어떤 극단적인 민원사항이 있으면은, 상당히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원만한 건설과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평소에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98%가 만족을 하는데 2%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의원으로서 않할수 없는 그런 심정에서 얘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세요. 중기재정계획을 금년도 것은 내가 쳐다보지를 않했어요. 이것 만들어 놓으나마나 종이에 글 써놓은 것, 무용지물 이것 무엇하러 만드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작년 중기재정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장계 신동 천변로 개설사업 해가지고 2005년도에 5억, 2006년도에 5억 세우도록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계 서동 천변로 개설공사 2005년도 4억, 2006년도에 5억, 그다음에 장계 동동 천변로개설사업. 거기가 3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거기를 보면은 2005년도에 9억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세웠던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 한푼이 어느 구간에 서 있지를 않아요.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무엇하러 세우느냐.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차후 5개년간 우리가 계획성 있는 계획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는 우리 군 전체의 어떤 프로그램의 계획서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금년도에 내가 처음으로 한번 통과된 것을 봤더니, 도시계획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칸도 나와 있지를 않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를 보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과에서 실수를 하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빼버릴려고 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당연히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기능저하라든가, 그것이 다른 여건 변화에 의해가지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계획서 같으면은 떨쳐버려야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오히려 더 절실하게 가면 갈수록 도로 개설이 필요한 구간인데도, 계획 자체가 2004년도에는 세웠다가, 2005년도에는 없애버리고, 예산도 무시당하고..... 참 이런 현실로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무계획적이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로간에 바로 결정한 것도, 그냥 바로 흐트러져버리고, 개인 약속도 저 같은 경우는 약속을 오히려 제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저는 철저히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장수군 전체를 대표하는 군 공공업무에서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건설과장님,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요?

중기재정계획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할려고 했는데, 군비가 여유치를 않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됐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은 조금 미룬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내용이 나와야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이성식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없어졌어. 내가 보기에는 전체를 다....

이성식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각종 도시계획도로가 도로명별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헷갈려요. 천변로 도로, 신도로 천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정계획을 하는 것은, 특히 그 부분을 찾아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럴 계획이예요. 중기재정계획이나, 우리 예산이나 도시계획 부분을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부분 만큼은 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아까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7-32페이지에 있네요. 장계 천변로 개설사업 해가지고, 2005년도에 3억, 2006년도에 5억,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장수 천변로가 2005년도에 4억, 2006년도에 5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풀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이성식 아니요. 장계 천변로 개설사업이 그 부위가 많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남동, 신동,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것을 세분화 하다보니까 남동, 신동 그렇는데....

왜 그렇는가 하면 천변로 개설사업을 한 4년동안 얘기했는데, 그것이 전체를 다 생각하니까 예산이 엄청들어가니까 접근을 못한다. 이런식으로 계속답변이 나와요, 그전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된다면 년차적으로 재정적인 여건이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나눠서 4개구간으로 추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면은 지금 장계 천변로를 전체적으로 풀로 해가지고 3억을 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디에다가 손을 댈것이냐 이 것이예요. 그러니까 신동구간, 남동구간, 동동구간, 서동구간 이렇게 나눠서 세울 것 같으면, 확실히 그 구간은 추진을 해가면서 년차적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이......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가요? 맞는가요? 우리 건설과장님 말이예요. 내 시각에서는 거기에 쓸수 있는 돈, 않쓸수 있는 돈, 양여금 있을때에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양여금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 도로가 가장 먼저 우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체의 의견에 의해서 됐는데, 지금 농가라든가, 다른데 다 보면은, 물론 소득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통 위험이 있는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는 것 하고, 내가 삶 그 자체이예요, 그 위험도는.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장계 천변로를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거기 차가 정말 1대뿐이 못지나가고, 서로 교차도 않되는 그런쪽으로 해서 도시계획 가장 중추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미뤄져야 될 것이냐. 내가 오직 하면은 장계 농어촌도로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것만 해달라고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구구절절 얘기를 해도, 또 이 사업을 뒤로 미룬다고 하는 것이, 다른 예산이 농어촌도로나 특히 도로 사업이 그렇게 많으면서, 이 도로를 갖다가 추진 않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않가요. 우리 도로라든가, 건설과 업무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느냐. 그렇지않으면 우리 장수군은 사람으로 치면은 절반이 마비가 되고, 절반은 그냥 풀가동되는 그런 정도의 반신불구 입장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청취불능)

그렇지는 않지요, 지역차별은.

그런데 왜 않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나도 진짜 속상해요, 이 얘기 하기가. 좋은 소리도 한 두번이지. 한 두번 얘기하는 사람 입장은 더 속이 쓰리고 아파요. 정말 이 얘기 않할려고...... 그리고 우리 이길재 계장님, 전체적으로 장계에 대해서 잘 알것인데, 그 지역 봐봐요. 알다시피 장례식장 지을려고 하면은 천주교회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빨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계 제일교회 부근에 재난이 나도 차가 못들어가가지고 화재진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신동도 지금 공원로 개설하는데, 그쪽 골목에 큰차가 못들어가가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역이. 남동도 저쪽 주차장 옆으로 골목이 있는데, 차 못들어 갑니다. 거기가 화재가 발생하면.... 무수히 많아요. 지금 현재 재난이 나서 차량 진입을 못하는 곳이.... 이런 정도의 도시계획지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차 몇 대나 다니는데, 신동 천변로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해서 제대로 지금 판단하고 가고 있느냐. 비중을 똑같이 두고 가는데.... 너무나 소외를 시켜도, 정말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을 특정지역을 놓고......(청취불능)

이길재 다른 사업들은 국비나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받는데, 사실 도시계획사업은.....(청취불능)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계통이 있기 때문에, 또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예요. 그러나 또 의원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 할 수 밖에 없고, 안타깝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가만히 않있을 것입니다. 이럴수가 있어요. 거기는 장계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북 4개면 사람들이 다 집중되어 있고, 또 농민들도 이용을 자주하고, 그런 중요한데에다가 차량 교차도 않되게 하는 지역을 남겨놓고, 솔직히 말해서 다른지역에 차량 몇 대 다니지도 않는데를 갖다가,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말이여.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쪽에 오지개발사업 이것은 지구 선정이 된 것인가요?

아직 않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곡 영아산업 거기에, 계속 대형차량들이 들어다니니까 차량으로 모래 운반 하는 것을 횟수로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집 않되지만은 차가 과속을 하니까, 위험하다고 면사무소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운전사들한테 천천히 다니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그래서 민원과 교통계에서도 한번 나가본 모양이예요. 가봤는데 방지턱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것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군에서 허가는 해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부락사람들이 위험을 느낀다고 하는데, 또 못본 듯 할 수도 없잖아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커브 구간에 반사경하고 같이 두가지를 요구 한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봐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간이승강장이요. 7개소인가요?

예.

그것 선정이 됐는가요?

아직 선정이 않됐어요. 면에서 받아가지고 7개소이니까 1면에 1개소씩 돌아가도록 해서, 면에서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락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는데, 매계앞에 방앗간 옆에가 중심지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한 곳인데, 그 땅 주인이 다시 짓는 것을 허락을 해서 거기를 철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철거해놓고 나니까 내땅 못준다고 다시 빼앗어 버렸데요. 그런데 거기가 월현, 매계, 농소 중심지 아닌가요. 그래서 다른데는 몰라도 거기는 꼭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땅주인이 거기를 빼앗아가지고 그렇다는데, 그쪽에서 땅만 해결하면은 거기 어떻게 하나 설치해 주세요.

예.

이길재 계장님, 오늘도 나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폭이 지금 결정이 되어가지고 있지요? 계북 농소쪽이나, 어전쪽이나....

이길재 지금 말목을 박고 있습니다.

대충 몇 m인가요?

이길재 지금 한 25m이고요. 하폭이 그러니까 땅은 실제 보기에는 한 30m이상..... 아래 농로쪽으로는 한 25m 되는데, 제방도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한 30m 될 것이예요. 실제 하폭은 25m정도가 하류쪽이고, 상류쪽으로는 한 15~20m 이런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소하천, 2급하천은 지금 말목을 박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땅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하천을 생각하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수해 않난곳도 하폭을 잡다보면은 수해 않난곳도 들어 가겠네요.

이길재 그렇습니다. 수해 않난곳도 하고 있는 것이, 계량보폭이라고 해가지고 계북 같은 경우는 연동, 백암, 계북천, 가감천 이런정도이고, 천천 같은 경우는 춘동, 삼장골, 조신쪽 그런정도이고, 계남 같은 경우는 사곡, 그다음에 장계 같은 경우는 망낭, 이동, 이런데는 계량보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않난 구역도 땅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되도록 존치해도 될 구간은 좀 존치를 하더라도, 아래, 위에다 터져서 문제가 생긴구간은 어쩔수없이 전체적으로 계량을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주정도는 어느정도 경계가 말목이 박히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이번주에 하고, 다음주정도 분할요구를 하게되면, 면내에는 일단 부지부분은 확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전에서 문성쪽 거기도 그렇고, 지금 업자들한테 이렇게 개인복구 할 것은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맡기는데 우선 그것이 말목이 않박혀져 가지고 있으니까....

이길재 그러니까 전화로 말씀을 하신데에는 다른데보다도 빨리 그 부분만이라도.....

논 주인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않박아주는 것만 얘기를 하지, 자기것 서둘러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이길재 특별하게 그런 말씀이 없으면 할수없이 일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군에서도 소하천을 점용해서, 소하천 점용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소하천은 없습니다.

없어요. 송원선은 지금 공사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마장에서부터 지금 저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인도로 되어 있던데?

인도를 지금 확장하는 것이지요.

도로폭이 몇m 폭이예요?

지금 5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 현지확인해서 갔다 왔는데,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계북면 진상진씨가 관정 때문에 의장실에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예요? 몇 년된 모양이던데....

그것은 농업소득과 소관인데....

279페이지 주민편익사업 1억 4,000만원, 그것 무슨사업인가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384페이지 2급하천으로 하면은 어디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32억인데.

예.

어디가 정해졌어요?

지금 지방2급하천 사업이 용추천 하도준설사업하고, 요천하고 2개지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사업인가요?

예, 계속사업입��.

나는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천천이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평리 체험마을이 복합적으로 되면은, 비단 천천뿐아니라 장수군을 위해서도 거기가 내세울만하다. 말하자면 연평천 거기도 좀 만들어줘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도 그전에도 도에서 하는 사업은 언제 있습니까?

거기는 개수가 된 하천이라,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기회가 되면은 거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복합적으로 좀 해주면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질문 같지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74페이지 지적을 해주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또 2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주민편익사업 1억 4,000만원, 등등해서 물론 여러 가지 재정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 사업비를 갖다가 30%를 줄였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기 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수정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감춰놓은 돈 다시 편성해야 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민편익사업, 또 아까 부기명시사업, 각 면에 보니까 장수 1억 6,000만원, 장계 1억 5,000만원, 1억 4,000만원, 1억 3,000만원, 1억 2,000만원..... 이런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물론 그 금액에 따라서 곳을 따지기는 뭐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남의 동네 얘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가 보니까, 39개마을중에 소재지 5개소를 빼고 나면은 34개마을이 1억 6,000만원이면은, 16개마을해결되고, 18개마을은 상당히 이 사업비 부기명시가 왜 않됐느냐, 됐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농로비탈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에는 7억 2,000만원인데, 올해에는 5억으로 들어가고, 등등해가지고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아까와 같이 8억과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2억까지 해서 10억을 가지고......

이성식 포함해서 8억입니다.

포함해서 8억이 되었던 어떻든간에, 등등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췄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자면은 안배차원에서 배분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솔하게 이문제는 한번 주머니를 열어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393페이지를 보면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지금 그 사업 가운데, 장수~와룡간 군도가 길이가 5.4km뿐이 않나가던가요?

예.

그런데 총사업비가 참 이상하게 50만원씩 그렇게 기술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기투자된 2005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0.3km를 사업을 했는가 어쨌는가 0.3km 해가지고, 12억 4,700만원, 그래서 국비가 9억 9,700만원, 군비가 2억 4,900만원, 2006년도에는 국비만 24억 들어가고, 군비는 하나도 않들어가고, 2006년도 향후에 한다 했는데, 해보니까 2006년도까지 국비 24억까지 하면은 36억 4,700만원이 2006년도까지 투자되고, 향후 투자되어야 될 것이 63억 5,2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그 도로가 말하자면은 완결이 되는 것으로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또하나는 말하자면은 그것이 승마코스로 해가지고,지난번에 황토포장을 한다, 뭐한다 하는데, 그것이 과연 말하자면은 용역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농로와 승마코스와 같이 병행해서 써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렇지는 않는가요? 농로라고 하는 것은 경운기, 자동차 등등 많이 경사지고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도보로 다니는 것 아니고, 그냥 승마라든지 그것만 전용코스도 아니고 그렇는데, 그런식의 시설로 했을때 유지가 계속 될 수 있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 얘기여. 그래 어떤 시설로 가고 있는가도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겠어요.

지금 거기를 쉽게 얘기해서 마사토로 다져가지고 흙포장입니다. 흙을 다져가지고 유실이 않되도록 하고, 정 구배가 좀 급해가지고 유실될 유려가 있는데는 흙을 이용해서 다시 포장공법이 있어요. 흙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백회나 아니면 그 흙포장용 시멘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섞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다집니다. 그래서 유실이 않되도록....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한 몇 년이 지나니까 전부다 말하자면은 그것이 마모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충격을 받고 해가지고, 전부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사만 일어나가지고.....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설로 했을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어떤 투자대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지속성이 어느정도나 가고 있는가 싶어서....

지속성은 항상 유지관리는 하니까요. 지속성은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평지 같고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건강코스라든지, 승마코스로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병행해서 자동차라든지, 농기계라든지 등등 이런것들이 계속 통행해야 될 그런 상황속에서 거기에다가부합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항상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농지가 많아가지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 아니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만 해도 왜 2006년도에는 군비는 하나도 배정이 않되어 있는 것이예요?

군비가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야 어쩔수없지만은, 그래도 아까 30% 깍으면은 전부다 군비 얼마 합쳐서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더니, 그것보니까 그것은 아니여. 그리고 2급하천 하도준설사업. 이것이 2006년도로 않끝나고 2008년정도나 가야 끝나는가요?

그것이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2006년도 이후에는 말하자면은 그것도 30억 5,400만원이라고 하는, 60억 사업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 농가들이라든지, 또 사업성에 있어서 이것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년도에 끝나야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가비용이라든지, 하자보수가 않나오고 그럴텐데, 계속 이런식으로 끌어나가 보면은 다시 돈은 돈대로....

그래서 2006년도에는 어느정도 사업비가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요. 지금 관광순환도로사업 말이예요. 이것은 2006년도에 국비가 93억 6,500만원이 지금 와가지고,1구간은 다 끝난 편인가요?

거의 끝났습니다.

1구간은 끝나고, 이제 수분에서 사암리간이고, 지금 3차 구간은 논개사당에서 사과시험포 통과되는 것은.....

그 사업비가 아직 않내려왔어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받아 올려고 그렇지요.

아무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건설사업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해가지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는데, 아무튼 국책사업이라든지, 국비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고, 도비를 확보하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군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신문에 보면은 도의원들도 국회를 가가지고, 전라북도 14개시군에 국회의원들 10분을 만나러 가고, 국회의장 만나는 사진도 나오고, 또 단체장들도 하고, 등등 그렇는데, 하여튼 그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라든지, 등등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더 지난번 같은 그런 수해복구로 인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한 그런 저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군비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재차 얘기하지만은, 장계 친환경하천사업을 했고, 또 장수읍에는 노하숲 공원조성도 하고 해서, 상당히 균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배정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의지가 내가 과거에 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공평성의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만약에 장계가 소도읍 가꾸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한다면은, 장계는 무조건 포장부터 해야지요? 제일 우선으로.... 그것부터 해놓고, 다른 사업 해야겠지요? 인정이 되지요?

예.

그정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정이 아주 않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정주권개발사업 3억 5,000만원 나온 것 가지고, 그 사업으로 거기를 붙일수도 없고, 워낙 규모가 있고 하니까.... 참 어떻게 대책이 않나오는데, 아까 이길재 계장님이 군비를 투자해야 된다. 사실은 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특교세 등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또 도비예산도 거기에다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면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그것이 마냥 군비만 투자해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대답이 않되는 것이고, 할려고 하는 계획만 한다면....(청취불능)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소외시킬려고 한다면, 그 돈을 갖고 다른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균등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작년부터 투자해서 하기로 한 천변로 3개소를 한개소도 못하고...... 그럼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업비라고 해야 5억원 세워놔가지고, 그것이 3개소를 하는데 어디를 손을 댈것입니까.

조금씩 해서 년차적으로 해나가야지요.

그렇면은 차라리 포기를 하세요. 장계 하지 말아요. 내가 분명히 예산 삭감할 것이예요. 동동정도는얼마 않들어가도 돼요. 그래도 2개소정도는 추진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버려요. 그래서 만천하에 이런식이다고 공개를 시켜버려야지, 나도 할 얘기가 있어야지.....(청취불능)

동동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비라도 또 내년에 지원 받아가지고 와야지요.

건설과장님이 정말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도 예산부서에 가서 사정도 하고, 또 얘기가 되어서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이것이예요. 그리고 장계 오지선이라고 하는, 항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농어촌도로 추진하면서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끊겨가지고 단절시켜놓고 내방쳐 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않가니까 빨리 추진해서, 왜냐하면 방금 얘기대로 나는 송원선인가 승마도로 그것, 거기에 내생각에는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가 다르게 신공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된 승마코스로 해서 다니는 도로 바닥을 무엇으로 하는 개발이 않됐으니까,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나온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마사토로 우선 해놓고, 완벽하게 할 생각을 하지말고, 그때 그런 공법이 개발되었을때 제대로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선 당장에 거기가 말을 타면서 즐길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하는 준비단계이지, 그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봐져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고, 그리고 또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된다면 말메카를 만들려면, 내년 6월이후 개장하지 않습니까, 경주마육성목장. 그리고 주위에 대곡호수하고, 거기에 생가지 관광화가 어느정도 조성이 되지, 그것을 연결시켜서 극대화 시켜가지고, 정말 체험관광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면은.... 건설과장님 그 생각 않해봤어요. 경주마육성목장에서부터 오동리쪽으로 해서 오지선으로 해가지고연결시켜가지고, 거기도 그 승마코스로 만든다면은 정말 바로 효과가 날수 있는 정도의 상당히 사업성 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산업 관련 용역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런 관광개발 같은 것도 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면은 그 총괄적인 것이 나오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럴때 거기에다가 그 사업을 포함 해가지고.....

작년에부터 그것을 요구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해도, 개장되고 나올 것이예요. 경주마육성목장 용역이. 그런데 준비가 너무나 느슨하게 가야 될 상황의 사업장인가. 그 자체의 식별력의 우리군은 전혀 없다, 내가 보기에는.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늦다는데, 말을 타고 달릴수 있는 그런 코스가 사실은 관광차원에서는 어느쪽이 더 시급하냐. 어느쪽이 더 먼저 활성화가 되겠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않하고, 거기는 나올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서가지고 있고, 내가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너무나 또 주장을 하다보면, 지역이 문제이니까 이런 저런 얘기도 들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자주하고, 강하게 추진 않했습니다만은, 저도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방치해놓고 기다리기만 한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 양여금이 계속 나왔으면은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양여금이 작년부로 해서 끝나고, 금년부터는 교부세로 해서 한정적으로 2008년도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타군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사업비 이렇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2008년도까지 209억이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목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2008년도까지 내려올 돈이 50억원 밖에 않돼요. 그러니까 도로사업은 이제그만하라 이것이예요, 정부지침은. 군비가 있어서 알아서 하던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정말 도로사업은 지양을 하기는 해야 돼요.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9억을 2008년도까지 확보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50몇억이 온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사업비 양여금이 있으니까, 나는 그것은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영~ 번암간 도로 개설한 것이라든가, 장수에 마령하고 연결된 도로라든가, 저런 도로들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쓰여져가지고, 우리한테 수혜가 어디만큼 돌아오겠느냐,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런데에서 도로를 양여금으로 하니까 마구잡이로 차량이 적게 다니는데도 도로를 해놨잖아요. 그런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도로는 지양을 해야되고, 또 농가 가까이 있는데 이런데는 땅은 없어지니까 그만큼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 근본이 깨져버려요. 우리 농가들한테는.... 그것도 어제 얘기를 했지만은 인원이 감소되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터전을 만들고 살 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사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 측면까지 우리가 거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로는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비율로 해가지고 어떤 연결성으로 해가지고, 관광화사업이라든가, 어떤 교통체증, 교통위험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한 구간은.....

위원님 말씀은 저뿐만아니라도 우리 계장님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좌우간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기획실장님이 예산문제라든가, 감사문제라든가, 기획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 기획실장을 맡으셨으니까 도로사정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어느구간이 빨리 해줘야 할 것인가, 어디는 조금 늦춰도 되 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실과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 판단력이 전체의 입장에서 판단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봐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해복구 차원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 사곡에 가봤더니 박홍진씨가 수해복구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그 사곡마을 위에 가면은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논이 많이 유실이 됐는데, 그 유실된 부분을 하천에서 사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이 닿는 부분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않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이길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곡 공청회를 했었는데, 마을 위쪽으로 상당히 기존에 미개수된 그런 하천이 공사가 되어있지 않은 지역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포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전체 다 매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보면 물이 굉장히 급하게 하류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하류쪽에 갑자기 어떤 물이 많이 일시에 몰려내려오니까, 하류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마을 위쪽에는 지금 포락된 부분을 넓게 매입을 해가지고, 하폭을 좀 넓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잠시나마라도 물이 정체되어 있다가 내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류에 영향을 좀 줄여 줄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자연석이나 이런 것으로 시공을 해가지고, 자연 그대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이 내려가는 방향을 보고, 우측 같은데는 굉장히 높습니다, 위치가. 그런데는 범면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되지요. 그렇지않으면 계속유실이 되니까. 그러나 기존의 형태가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않댈것입니다.

그럼 않대면 그건 누가 복구를 해야지 돼요?

이길재 아니죠. 유실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유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못대지요. 왜그러냐면은 손을 댄다라고 하면은 토지가 편입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현재 주민들이 그런 범면이라든지, 하천쪽에 그런 부분에도 주민들이 손을 않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했어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

이길재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그대로 둔다고 하니까 유실이 됐어도 그대로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모양이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고만요. 저는 그래서 공청회를 했으면 분명히 그것이 자세히 얘기가 나왔을텐데, 어떻게 이해를 못했는가 내 생각에....

이길재 무조건 옛날처럼 재방을 해준다라고 하는 설명이 않되고, 가급적 포락이 된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현재 물이 피해를 줬지만,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거기가 물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최대한 저희가 매입을 해놨다가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지요.

그럼 만약에 그 마을사람들이 밑에 하폭을 그대로 두고, 위쪽을 조금 넓인다고 하면, 이해가 빨리 않되겠는데, 그 문제는 우리 계장님이 수시로 나가서 이해를 시켜줘야지 여론이 않나오겠어요.

이길재 이번주중에 다음주까지 해가지고 말목이 다 박혀서 부지경계를 확보하게 되면,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많이 해소되지만, 또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특히 심사가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해복구사업은 어차피 수해복구사업으로 일단락 지을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알겠습니다.

김흥섭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세요. 어떤 것을 군도라고 하고, 면과 면으로 연결된 것이 군도예요?

군도는 군도로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군도이예요. 면과 면이 연결되는 것이 군도이지요.

그다음에 자체 면에서 만들어진 것이 농어촌도로이고요?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그 면 관내에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키는 것이 농어촌도로이고요. 농경지에 연결되는 것이랄지.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던 계남하고, 항거 연결하는 것이 군도예요?

예, 군도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라고 해놨어.

아니 이쪽 침령선은 농어촌도로이고, 이쪽 항거에서 저쪽 문호를 돌아가는데는 군도라니까요.

그사업은 없어졌잖아요.

아니 계획은 살아 있어요.

그돈 빼다가 지금 공사하는 것 아니예요.

이길재 사업은 하지 않아도 계획은 남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중앙에서 계획된 년도별로 투자계획이 나와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업 지금 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군비로 하는 것이예요?

아니요. 국비가 50%.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이 있어가지고, 중기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사업 중기계획이 있어요.

제가 한가지만 부탁 드리겠는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팀이 있지요. 수해복구 때문에 지금 일이 많이 밀려있습니까?

지금 수해복구도 있고, 소규모사업 설계도 지금 마무리 할 것이 좀 많이 있고.

그러면 읍.면에서 지금 토목직들이 거의다 사업이 없으니까 한가합니다. 이럴때에 한 1~2개월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동사무를 할수 있으면 해가지고, 내년에 또 우리 위원들은 소규모사업이 일찍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않끝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고.....(청취불능)

지금 부기명시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안만 통과 되면은 바로 설계 들어갈려고 합니다.

설계 빨리 하고, 읍.면에서 합동사무를 해줘야 된다라고 자꾸 권해보겠어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군수는 수해복구사업이랄지 등등 해가지고 , 상당히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여기에서 않세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건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때는. 그런데 의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표를 먹고 살고, 군수도 표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30%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똑같이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틀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적용하고, 나는 내생각에 예산 이렇게 풍족하면은 좀 의원들한테도 인심한번 써가면서.....(청취불능) 이왕이면은 갖고 있는 여건은 최대한 누구든지 활용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입장이 되면.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박영목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박영목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중이어서 제가 대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적인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책자입니다. 먼저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2억 7,300만원이 되겠고,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20억 8,000만원으로, 총 세입총액이 22억 73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억 2,61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86억 9,621만 6,000원으로, 2005년 대비 40억 2,456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장수물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뜬봉샘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뜬봉샘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7억 7,000만원, 그리고 장수물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환경관리보조원 인건비 1명 1,089만 8,000원, 그리고 피서철 하천 및 행락지 오물수거 인부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3,16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100만원, 총액으로 800만원, 총 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장 22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20억 5,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뜬봉샘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16억 5,864만원과 토지매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뜬봉샘생태공원 조성사업 감리비가 1억 3,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뜬봉샘생태공원 조성사업 부대비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청소관리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장계금곡매립장내 침출수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 인부임으로서 3,52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를 3,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재활용품 선별장 인부임 2명 2,179만 6,000원과 쓰레기매립장 1,089만 8,000원, 그리고 행락철 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9,7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총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일회용품 및 음식물 폐기물 관련, 민관합동단속 민관실비 보상금으로 84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일회용품 위반 신고보상금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감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2,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침출수 처리약품비 1,385만원,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소모품비로 18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기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매립장소독약품 구입비 150만원, 매립장 동절기제설약품 구입비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행락지 이동화장실 교체 구입비 2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유원지, 행락지 쓰레기 수거함 롤온박스 3개 1,800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함 15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상수도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3,24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총액으로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14억 6,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중에는 장수물공원 조성사업에 9억 9,070만원, 장수물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장수물공원 조성사업 감리비로8,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수물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실험약품 구입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억 5,1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148만 3,000원과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군비부담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1억 3,847만 8,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위생처리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총액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중에는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서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보상금으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교부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퇴비발효시설 운영 스키로다 구입 1대분 3,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만은, 2억 1,5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2억 8,676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51.74%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6억 4,556만 4,000원과 사업수입 5억 4,711만 4,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 5억 5,148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등 해서 1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이 24억 8,676만 1,000원으로 2005년 대비 14.67%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상수도 세출 총괄표는 뒤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상수도사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로서 6억 4,5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상수도 사용료 5억 8,47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구간별 정액요금으로서 6,0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58페이지 사업수입 분담금 수입으로서 상수도 개인급수관 공사수입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서 4,7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60만 8,000원, 계량기 시험수수료 30만 4,000원, 시설분담금 수입 2,035만원, 설계수수료 60만 8,000원, 준공검사수수료 60만 8,000원, 계량기 보호통 대금 등으로 2,5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148만 3,000원과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총 5억 5,1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으로 1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 2명분 2,179만 6,000원과 배수지 잡초제거 인부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총액 7억 8,1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국내여비 총액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14억 9,4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비로 5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 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수해복구 자재 PE관 구입비 620만원과 이음관자재 구입비 136만원, 수질검사용 약품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개인급수공사 700만원, 상수도 시설보수 및 누수복구공사비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수도계량기 구입비 1,998만 9,000원,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350만원, 상수도실험실 무균대 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6억 4,143만 2,000원으로서, 46.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세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전입금이 23억 5,388만 8,000원과 부담금 1억 5,803만 2,000원, 잡수입 6,9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등으로 해서 30억 9,477만 7,000원을 계상해서 53.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액은 57억 3,628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6.8%가 증되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하수도사용료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23억 5,3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2억 1,541만원,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운영비 2억 8,389만 6,000원, 동화댐 관리비용 군 부담금 3,406만 2,000원, 장수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5억, 하수관정비사업 2억 8,050만원, 오산마을 하수도 설치비 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하수처리장 인공습지 조성비 4억,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동화댐 관리비용 부담금으로 5,8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정수판매량 비율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남원시가 26%인 2,395만원, 임실군이 15%인 1,381만 7,000원, 곡성군이 22%인 2,0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잡수입으로 수도법에 의한 출현금 6,9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수도판매대금 5%로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중에서 10억원 융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융자금 상환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장수, 장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13억 800만원과 장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기금에서 14억 4,9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6억 6,242만 5,000원과 하수관거 정비 설치비 2억 8,050만원, 축산처리장 운영비 5억 262만 2,000원, 수변구역 사업추진 실태점검에 4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하수도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1억 1,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장수,장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7,000만원, 장수.장계 하수처리장 화재보험료 700만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2,400만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 2개소 700만원,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납입고지서에 440만원, 상하수도 협회비에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로 8억 5,2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하 수관 정비사업 17억 6,20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하수관 정비사업 책임감리비로 1억 6,0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계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양여금 삭감분이 내년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3억 3,7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5억 7,000만원이 시설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억, 하수관 정비 설치사업에 1억 8,200만원, 오산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4억 8,800만원, 장수 하수처리장 인공습지 조성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사업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 근무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인 봉급과 상여금으로 1억 4,34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수당으로 4,85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정액급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보조비로 1,020만원, 명절휴가비로 1,344만 7,000원, 가계지원비로 2,241만 1,000원, 연가보상비로 3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축산폐수처리장 인부임으로 1,08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로 9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4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총액으로서 1억 7,99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업무추진에 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재료비로서 2억 5,76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약품 및 초자류 구입비 145만 9,000원, 폐수처리 약품비 1,660만 8,000원, 수분조절제 구입비로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인건비 2명에 5,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행락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부임으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5,1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여비 국내여비로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423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점검 340만원, 총 7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서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융자금 10억에 대한 이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원금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융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10억 융자금 중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해서 661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목 환경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이 않계시니까, 질의를 듣고 담당 계장님들께서 자세히 아는 소관대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서 오수.분뇨과태료 300만원 얼마 않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견 되었어요?

정대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 준공 한다고 해서, 준공이 되는 것이여?

일시사역인부, 환경미화원, 신규, 등등 해서 보니까 1명씩 해가지고 금년 내역서 붙은 것은 전부다 신규 채용이지요?

박영목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니 1명씩만 이렇게 세워놓은데.... 예를 들어서 231페이지 일용인부를 보면은 아까 설명을 할때 매립장, 선별장 있는데, 230페이지를 보면은 1명 해가지고 기본급이 얼마이고, 등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신규로 채용한 사람이냐 그것을 한번 물어 보는 것이여.

박영목 230페이지는 환경미화원 2명입니다. 동화댐 관리인 2명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고.....

아니 여기 보면은 1명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해놓은 것인고, 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는 아까 보니까 일용인부로 해가지고 금곡 매립장에 채용을 하는데, 매립장 역할도 하고, 선별장도 한다고 하고, 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를 보니까 재활용품선별장에 2명이 섰고.....

이성식 일용인부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요.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300일자리이고,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일시사역인부임은 별도로....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그런데 여기 상황으로 보면은, 인건비를 별도로 일용인부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 한 것은 신규로 채용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것이여.

이성식 신규는 아니예요.

그리고 23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요. 말하자면은 일반운영비, 또 국내여비,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461페이지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상수도 특별회계가 없으면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세워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여. 그 부분은 예산계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성식 모든 부서가 앞에 서있는 국내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총액은 부서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이고요. 특별회계 부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쪽은 전부다 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 별도로 표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특별회계 같은데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쪽으로 통합을 해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여.

이성식 그런데 또 업무 성격상 특별회계에서 다뤄질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이쪽 일반행정부서에서 다룰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래서, 이 목으로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나는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말하자면은 통합을 해서 가는 것이 낫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성식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수도 업무는 상수도 업무외에 다른 또 업무들이 있잖아요.

아니 여기는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아까 235페이지가 상수도 사업이란 말이여. 그렇기 때문에....

이성식 상수도사업 내에서 물공원 조성 같은 것은 특별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경비는 일반운영비 성격은 본예산에서 세워줘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있는 것이예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 보다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미화원들이요. 그분들하고 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분야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하는 분들,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전부다 보수가 되어서 받고 일을 하는데, 그래도 같은 일의 보수를 받아도 더 않좋은데가 있고, 그런데 거의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지금 동절기에는 새벽 4시가 되기전에 나와야 된다면서요. 특히 여기 장수, 장계가.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운행하는 차가 디젤차이지요. 디젤차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놔도 그 열기가 쉽게 않올라 오는 것이 디젤차라면서요. 그래서 녹을때까지 그것을 할 것 같으면은 30분이상을 나와가지고 차 시동을 걸어서 해야지 된다는데, 지금 장수나 장계는 차고지가 없다면서요?

강순창 예, 현재는 없습니다.

차고지가 없으니까 차고지를 못 만들어 주면은, 엔진 부분이라도 좀 들여 놓을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분들 얘기가 그렇던데.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장수 같은데는 시장에다가 차를 가져다 놨었던 모양이예요. 시장에 가져다 놓으니까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집 부근에 차를 가져다 놓으면은 냄새나는 차를 가져다 놓았다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 꼭 어떻게 엔진부분이라도 가릴수 있는 것, 차고지를 만들어주면 좋고, 차고지를 못만들면 그것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가항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어서 들어가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화원들이 분리를 하는가요?

강순창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장수읍에 분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서요?

강순창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는데 분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가정집 옆에다가 펼쳐놓고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또 해줘야, 말로만 분리수거 해야지 된다고 하지, 그런 것을 않해주니까 그분들 애로가 많은 모양이예요. 분리수거 할 장소, 그래가지고 분리수거 해놨다가 쓰레기 분리수거 한 것을 며칠만에 들어 간다든가, 매일 들어 가는 것이 있고, 나중에 들어갈 것도 있고 그렇는데, 저쪽에다가 분리수거 장소가 있어도 그것을 수거를 해서 양쪽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 분리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 좀 챙겨가지고, 앞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될텐데...

강순창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요. 읍.면에서도 그것을 예산요구를 했었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않올라 와서 그렇는데요. 저희들이 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줘야 하겠더라고요.

문화마을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마을 옆에다가 분리수거 하는 장소를 해가지고, 냄새도 나고 상당히 환경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그것을 빨리 좀 옮겨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강순창 그것이 지금 읍.면에 보면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고요. 공간이 조금씩 남은 곳에서 선별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면, 부지가 먼저 확보가 되면서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기 전에는...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각 읍.면에 반드시 해줘야지. 그래야 쓰레기장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래 어디에서 분리를 해요?

강순창 일부는 차에서 하기도 하고, 면사무소에서 하고요. 완전히 분리가 못되니까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또 다시 분리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차라리 분리를 않하고 거기에 가서 분리를 하면은 더 괜찮지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강순창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또 그 작업을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하고 타협을 하던가, 군에서 대책을 세우던가 하여튼 대책을 세워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미화원 충원하는데 있는가요?

강순창 지금 번암하고, 저희들 매립장쪽에 1명하고, 2명을....

번암하고, 매립장쪽에 충원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장계가 김홍기 위원님이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장계는 쓰레기 수거 할 수 있는 지역이 계속 넓어지잖아요. 농공단지 생기고, 저위에 또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이렇는데, 인원은 4명이 하고 있다면서요. 그분들 새벽2시에 나온데요. 아침에 조금 늦게 나오면은 시내 차들 때문에 시내는 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거해서 청소를 할려면은 2시에 나와야 그것을 아침먹기 전에 시내를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계 같은데 충원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강순창 제가 알기로도 장계면에서 지금 면장님이 군수님한테도 2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계 같은데는 심지어 사람이 않사는 육십령재도 차량들이 걸쳐서 가기 때문에, 거기 청소하는 것만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별로 미화원이 몇 명씩 있어요?

강순창 장수읍 5명, 장계면 4명, 그리고 나머지는 2명씩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 얘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장계가 농공단지가 있고, 또 상주인구는 어떻게 보면은 장계가 더 인구가 많다고 봐야 돼요. 왜그런가하면 장계는 지금 토.일요날도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이 보인다든가, 그리고 중학교가 장수읍은 6학급이지만, 장계는 7학급이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수도 전체적으로도 장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실지 쓰레기 양이라든가, 그 거주하는 측면에서 인구만 놓고 잣대만 댈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쓰레기 양이라든가, 쓰레기가 여러곳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당연히 충원해줘야지, 내가 그 얘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강순창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미화계장님이 잘 알지만 장계도 문화마을에 집 않짓고 있는데, 거기도 개인 땅일것인데, 거기에다가 놓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그것 말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미화원들 휴가 같은 것 있어요?

강순창 휴가는 지금 근무년수에 따라서 그 분들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한사람이 빠져버리면 나머지가 수고를 하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휴가 같은 것을 않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그분들이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않가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않가는 것은 않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프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집안에 무슨일이 않생길것이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경우 나머지 인원들이 그냥 하도록 하는가요, 일시사역인부라도 써가지고 보충을 시켜주는가요?

강순창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역으로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다른데 같은데는 일시사역인부 다 세워가지고 그보다 못하는데도 하는데, 그분들 무슨 결원이 생기면은 보충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 기사나, 청원경찰 그런 분들처럼 1년에 한번씩 체육행사 하는 것도 없지요?

강순창 예, 현재는 없습니다. 2년전까지는 선진지견학으로 해가지고 한번씩 갔다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은 미화계장이 책임지고 그 사람들 좀 예우차원에서라도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강순창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에라도 넣어가지고 그분들 1년에 한번씩이라도 견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공직에 있는 분들 앞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 하기는 미안합니다만은, 공직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대부분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요. 휴가, 여행 다.... 그분들 아무리 낮은 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정도는 개별적으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단체적으로 선진지견학 하는 것은 한번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상수도 사업이요. 우리가 상수도 설치를 하면은 전부다 계량기나, 보호통 이것 개인부담 아닌가요?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것도 국비로 봐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사업이라고 해놨는데요. 우리 처리장 사업이 있는데, 주변사업 1억원은 또 무엇인가요?

그럼 그것이 2,500만원씩 나가는 것인가?

강순창 지금 아직 개소 선정은 않됐기 때문에, 장계면하고 천천면하고 해가지고....

금년에 집행은 어떻게?

강순창 금년에는 장계가 2개소 동정대 복개공사 하는 것 하고요. 금곡리에 우사 짓는 것 하고, 그다음에 천천 쌍암마을쪽에 4개소 해가지고 1억 지원 됐거든요. 올해가 원금곡이 3,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2개소 해가지고 반절씩 나눠서 3개소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읍.면에서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런식으로 해서 1억씩....

그럼 이 주변마을 사업이 장계로만 가는 것이 아니네요.

강순창 장계하고, 천천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용담댐 수변구역 주위 지원사업비 그것이 금년에는 없는 것 같네요. 그것 없어졌어요?

강순창 올해 15억 요구 해놨습니다.

그럼 이것 무엇을 할려고 그래요?

강순창 지금 거기 15억 예산중에는 진입로 지금 개설하는 밑으로 해서 거기하고, 상하수도 관 매설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정리 하는 것 해가지고 15억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약 10억짜리가 그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되고, 그 사업은 하고 있어요. 사업은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금년에 5억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 설계비를 깍았어, 설계변경을 시켜서. 그래서 5억이 남았어요. 그 돈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줄것으로 가상치를 만들어가지고, 설계변경을 시켜가지고 계약이 됐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강순창 예, 그렇게 지금 되어가지고, 공사를 먼저 하고....

그러면은 금년에 2회 추경때 또 거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4억 1,000얼마가 섰어요. 그렇지요? 그 단지내에 필요한 4억 얼마를 또 세웠어요. 2회 추경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된다면 설계비에서 그 권역내에서 깍인 그런 금액은, 그 단지내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은 그 돈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권역내에도 않들은 포장하고, 관 설비 그 돈으로 지금 쓰여지고, 또 나중에 선 예산은 그쪽에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생각에 지금 맞게 가는 것인가. 참 심이 걱정이 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15억중에 5억 부족분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그부분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10억은 어디에 쓸려고 그래요?

강순창 지금 거기 공사를 관 매설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5억만 부족해요. 거기 설계에서 절감된 것이 5억이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잘 알아.

강순창 그래가지고 이번에 15억이 서야 완전히 내년 6월말까지 해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40만원짜리 15개 구입한다고 올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소모품이예요?

강순창 그것이 지금 현재 읍.면별로 마을에 나가있는 것은 불과 몇 개가 않됩니다. 그래가지고 년차적으로 구입해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1조가 40만원이예요?

강순창 예.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로 해서 2억을 계상해놨는데, 간이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되면서 좀 없어지는 추세가 아닌가요?

지금도 지보마을 않했어요?

하여튼 2억정도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이지요.

인공습지 담당계장님이 누구이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오늘 원장님이 대구에서 전국 전염병 관리자 세미나가 있는 관계로 제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종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본예산은 경상사업비와 자체사업예산, 국도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예산 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를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1억 1,166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총예산 19억 1,295만 1,000원보다 1억 3,253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억 4,54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례식장 증축 및 구내식당 이전 신축 등 자체사업 시설비로 2억 94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앰블런스 구입비 4,000만원, 보건의약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2,593만 3,000원, 민간위탁금 2,057만 2,000원, 자산취득비 1,151만 5,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59쪽에서 60쪽 상단 지방교부세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외 2건에, 총 49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자관리 외 5건에 총 1,954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77쪽부터 79쪽까지 건강증진기금으로 1억 5,54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6쪽까지 도비보조금으로 금연클리닉 상담사 외 총 39건, 4,7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에 인건비로 기타직보수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10명에 대한 진료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6,000만원과, 분권교부세로 공중보건의사 23 명 진료활동비 매월 3만원씩 828만원이 계상되어, 총 6,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은 임상병리실, 민원접수 등 3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4,260만 7,000원과 고용보험료 등 89만 6,000원, 간호업무보조 휴일근무수당 1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사선실 업무보조 외 4명의 인건비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5,718만 4,000원과 고용보험료 등 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1억 8,4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134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800만원, 일.숙직수당 4,113만원, 의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1,200만원, 의료원 난방비로 6,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73만 4,000원 등 총 1억 8,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660만원, 보건행정업무 추진여비 1,100만원, 보건지소 운영여비 1,420만원으로, 총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지소가 없는 장수읍과 장계면 보건요원 월액여비 240만원과 보건진료원 10명에 대한 월액여비 1,200만원으로, 총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관내 65세이상 노인에 대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대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등군비부족분 9,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대비 등으로 1,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 임상연구비로 원장 150만원씩 10회, 전문의 150만원씩 7명에 대하여 8,400만원, 일반의 130만원씩 5명 6회에 걸쳐서 3,900만원, 총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보일러 세관 및 배관보수비로 150만원, 장례식장 증축 및 구내식당 이전신축비로 2억 5,000만원, 명덕진료소 광장포장 등 2,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앰블런스 대체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에서 206쪽 상단 보건의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하계방역 소독인부임 등으로 2,983만 6,000원, 고용보험료 등 56만 4,000원으로 총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하계방역 유류대 856만원, 소독기 수리비 140만원, 하계방역 급식비 150만원, 기타 홍보비 50만원으로 1,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2자녀 출산축하금으로 800만원,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으로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일반운영비로 건강증진사업비 2,084만 5,000원과 금연클리닉사업비 2,000만원, 총 4,0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항결핵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 등 7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0쪽까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외 11종 접종비로 2,126만 6,000원과, 성인병 에이즈 검진 및 치료비로 3건 외 4,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는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외 11건으로 총 1억 2,1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과 금연클리닉장비구입비로 2,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구입 등 6,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약품 외 6종의 구입비로 4,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환자 이동진료비 1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방문보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구강보건사업 교육용 칫솔 및 전단 제작비로 200만원, 이동목욕사업 운영비로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부터 217쪽 방문보건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 외 5건에 총 1,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외 2건에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375만원, 치매환자 검진비 및 투약비 360만원, 간질환자 진료비 지원 1,080만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 등 630만원, 총 2,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102만원, 정신질환자진료비 288만원, 방문보건사업 간호용품 350만원 등 총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의료원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병원세탁물 위탁수수료 540만원, 폐기물 위탁수수료 144만원, 임상검사 정도관리 수수료 등 기타 수용비로 2,166만 4,000원, 의사 및 간호사 피복비로 27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62만원, 검진종사자 야간근무급식비로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각종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수선비로 630만원, 총 2,3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원에서 분기별로 식비를 지급하고, 의료보험료 청구시 식비를 포함하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해 식대로 813만 6,000원,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X선실, 한방.양방, 치과실에 필요한 진료용품비로 5,556만원, 진료약품비로 양방약품비 5,400만원과 한방약품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원에서 검사를 하지 못하고, 대학병원 및 기타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비용 등으로 936만원, 보철기공료 등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3쪽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입원환자 옷장 460만원, 온열베드 등 3종에 970만원, 총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보건지소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936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160만원, EDI회선사용료 등 2,750만원, 총 5,2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액여비입니다. 5개 보건지소에 13명의 보건요원의 월액여비를 매월 10만원씩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25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5개 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총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225쪽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산서보건지소 복사기 180만원과 번암 약품보관장 30만원, 총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보면, 여기에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번암이 상당히 진료수입이 높고, 나머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심한 차이는 없었는데, 월액여비란에 보니까 산서, 번암, 천천은 3명이고, 계남, 계북보건지소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면은 천천은 3명이 근무를 하면은 진료수입이 그만큼 높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약품비도 똑같이 나왔고, 그리고 또 결산을 받아보면은 다른 2명있는 지소하고 비슷하고, 이 내용이 지금 이해가 않가네요.

지금 산서, 번암, 천천에는 치과가 있고, 계남, 계북은 한방과가 있는데, 치과는 치의위생사가 반드시 보조를 해야되기 때문에, 1명이 더 있는 것이고, 계남, 계북 한방과가 있지만 거기는 인력 형편상 지금 보조원 없이, 보건사업요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번암하고, 천천하고는 왜 이렇게 똑같이.... 의료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지요? 갖춰진 형태가?

그렇습니다. 산서, 번암, 천천은 똑같습니다.

아니 천천하고, 번암하고.... 산서는 의약분업이 없으니까 얘기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약품비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당초 출발부터 많은 우리 면민들에게 의료서비스내지, 진료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있고, 3,500만원짜리 3명 있는데하고 약품비도 똑같이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하면은, 이것은 근본부터 어떤 개선책을 찾을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냥 하는대로, 되는대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날로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처방책을 내놓아야지, 이렇게 대책없는 그런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생각에는 잘 못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않그런가요 과장님.

지금 번암하고, 천천만 단순비교를 하면은, 인구로 보면 번암이 약간 많은 형편인데요. 세입.세출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치과는 금액이 얼마 않됩니다만은 일반의사 같이 보건지소장들 역량이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 1명 잘하면은 그만큼 일단 환자도 많고 하는데, 번암이 관내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어요. 천천하고 상당한 격차가 있고,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보건의료원에 한방과 박병철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있을때에는, 환자를 다 수용을 못해가지고 예약을 받아서 운영한 사례도 있었는데, 한의사가 바뀌고 나니까 하루에 5~6명 이정도 수준, 그런 차이입니다.

보건지소에서 큰 의료기술이라든가,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치료를 할 그런정도는 않되고, 다만 환자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자세가 어떻느냐 그것이 가장 클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면은 천천보건지소장에게 특별히 의회에서나, 누가봐도 이해가 않가는 그런 상황으로 나왔으니까, 좀더 자세를 낮추고 친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에서, 더욱더 노력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3,500만원이 아니라, 의료소모품비로 하는데 4,000~4,500만원이나 올려주면서 좀 수입좀 낼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원인을 갖다가 관리자들 입장에서, 무엇인가 촉구하는 것이 나와야지, 이대로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은 않되지요.

지금 촉구는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놓고 환자진료 태도가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매주 각 보건지소 진료환자수를 비교해가지고, 전부 비교분석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것을 보고, 번암은 1주일에 100명을 받는데, 자기는 50명밖에 못받거든요. 마음속으로는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않되더라고요.

말하자면은 바꾸고 그럴수는 없지요? 공보의가 부족해서....

천천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끝납니다.

어떻든간에 무엇인가 좀 원인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수정에라도 좀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예산사업 승인 해주는 의회에서 이해가 가야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않가지요. 의료원 관리자들 생각이나, 우리 의원들이 똑같은 사람이 되버렸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갈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예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덕진료소 해가지고 광장포장, 담장설치, 간판설치, 국기대설치 등 하면은 1,500만원 이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준공식을 했습니다만은, 한 400여명 인근에서 주민들이 거기를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근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침 과장님도 알다시피,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3억짜리 게이트볼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건진료소 구건물을 철거를 한다면, 거기가 아마 전당이라고 할까 어떤 포인트가 될것입니다. 명덕리 전 지역에... 그런데 나무 한그루도 못심을 정도로 해놨다면은, 이렇게 해놓고 준공식을 했느냐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세웠어요.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군 예산 형편상 좀 감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구건물 철거비는 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 협조를 해놨거든요. 조경사업비는 본예산에 않되면은 추경이라도 바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성식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또 어려운 것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명덕보건진료소 준공을 엊그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거기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또 예산요구를 하면은, 당초 설계에 그것은 다 넣어가지고 사업을 해야하는 것이지, 엊그제 준공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서를 받았는데, 예산요구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수정에다 반영을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런가하면, 담당 계장들이 바뀌면 그 생각의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는데, 대성보건진료소 하지만은 내가 볼때 이 예산 가지고는 그 보건진료소만 짓지, 주위환경까지는 못할 것이예요. 어쩔수없이 예산 사정도 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계남도 보건진료소 지어놓고 그다음에 바로 예산 세워서 조경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했잖아요. 어쩔수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면은 이계장님이 생각하는대로 한다면, 거기에 조경이나, 인도블럭이나, 주위 정비하는 것 전체를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은 사실은 또 어렵다고 예산이.

이성식 당초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야지, 많이 요구를 해놔도 예산이 않서면은, 추경에 확보하고 그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1억 3,400만원 내려오는데, 그렇면은 1억 3,400만원 그것만 가지고 하라는 식으로 세워준다고, 군비없다고. 그렇면은 1억 3,400만원 가지고 거기에 시설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정말 주민들 요구라든가, 우리 집행하는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참 아쉽다고. 그러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데 예산을 더 요구해봤던들 예산 사정상 지금까지 한번도 관철이 않됐고, 그전에.... 그렇다보니까 저렇게 없는 설움을 당하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 심정도 이해를 해줘야지요. 이것은 무엇이 옳다고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또 그런 관계로 해서 했으니까..... 그다음에 장례식장 증축, 구내식당 이전신축 말이예요. 이것이 지난번에 보고 하셨는가 어쨌는가 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사하고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보건진료소 하는데 1억 3,4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내가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할련가는 몰라도, 장계지역에 북4개면의 주민들의 가장 큰 복지사업인 장례식장은 건립이 됩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갈 수 밖에 없다고 봐야돼요. 그랬을때 그 수고라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규모에 맞는 정도에, 앞으로 또 시설만 크게 해놓고, 이용성이 없어가지고 그 관리라든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만 나을것이 아니라, 좀 더 그런 문제까지도 보고, 이 사업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지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례식장 이용인원에 대한 분석도 있어고 합니다만은, 가정에서 장례를 치루는 그런것에서 자꾸 탈피가 되어가지고, 금년 겨울에만 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때보면은 외부사람도 문의전화가 오는데, 둘을 받아버리면 도저히 자리가 없어서 않됩니다. 그렇게....

현재 1년에 몇건정도.

한달에 1~2번씩은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둘이 들어와버리니까 더는 못받지요. 그런 사례가 있고, 현재 건폐율이 초과되어가지고 지상에는 짓지도 못하고, 현재 있는 장례식장 옥상에다가 식당을 올리고, 식당자리에다가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그런 안으로 해서, 당초에는 3억 3,000만원을 올렸는데, 8,000만원정도 삭감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면은 식당을 폐쇄시켜고, 식당으로 장례식장을 옮기면은 몇 명이 동시에 들어 갈 수 있어요?

1칸이 더 늘어나서 3가정을 동시에 받을수가 있는 것이지요.

1칸밖에 않늘어나요. 그런 정도는 앞으로 추세로봐서, 이제는 농촌에서 만약에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젊은 사람들도 없고, 인원이 없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 고통을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정도라면은, 나는 2억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2~3칸 더 늘려가지고 나중에 시설만 크지, 이용도 않되는 그런 일을 범해서는 않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층단가가 그런데 그것 2층 올리고 하는데....

그것이 왜그런가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식당자리가 한 50평 되거든요. 장례식장 옥상에다가 식당을 한 50~60평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고, 현재 식당자리를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현재 상주들이 휴게실이 없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휴게실도 좀 2개정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보완사업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단가를 좀 제대로 내야지, 왜냐하면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요구하면, 너무나 푸짐하고, 어떤데는 돈에다가 맞출려고 하면 도저히 단가를 못맞출정도에 또 고통스러운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번암에 팔각정 도색을 하는데 1,000만원이 올라갔는데, 내가 그것은 말도 않되는 예산이 올라오고, 또 얼마전에 의료원에 도배, 장판을 한다는데, 무슨 얘기도 않되는 돈이 올라 왔더라고요. 내가 봤을때.... 그래서 다른 분야도 거의다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 세우는 예산은.... 내가 아는 분야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래서 예산 많이 않들어가는 가운데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최대한대로 절약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내년도 세입예산에 금년도보다 1억여원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현재까지 국도비 내시 않온 것도 있고요. 아직 반영 않된 부분도 있고.....

우리 의료원은 토요일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토.일요일은 5일근무제를 도입했는데, 진료부서쪽에는 5일근무제 적용이 않되어서, 입원실하고 응급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방사선실까지 같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남원 의료원은 토요일 진료를 12시 30분까지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주는가는 몰라도 남원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원은 지방공사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체제가 좀 다르고, 제가 알기로는 도내 보건의료원 4개소 전부 우리하고 똑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5일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료부서만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계북보건지소 주변정비 좀 해주지, 않해주고 그래요.

건설과하고 몇차례 얘기해가지고, 소규모사업비그것으로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건설과에서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201쪽에 월액여비라고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보건지소가 있는데는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면에 2명이 따로 있어요.

장계는 2명이 나가 있어요?

1명이 있습니다.

장수하고, 장계는 1명씩 나가 있어요. 그리고 224쪽에는 보건지소 직원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13명.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보건진료요원들이 계속 부락을 순회해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비 같은 것은 여기보니까 여기에만 되어있지, 그분들 여비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해당구역을 심지어 하루에는 부락주민들이 원한다면 2~3번 들어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다녀온곳도 요구하면 다시 가고 하던데, 거의 그런데는 별도로 세워주는 것이 없어요?

금년 상반기에 보건지소에서 마을별 순회진료계획을 세워가지고, 3~4개월간 마을순회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루 출장나가면 1만원씩 기름값정도로 해서 주다가, 7월 1일부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니, 보건진료소. 우리로 말하면 양악. 그런데 이쪽에는 그래도 보건지소장까지, 우리 요원들 2명까지 해가지고, 3~4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역을 보면은, 저쪽구역이라고 여기 보건지소에서 진료 않하는 사람, 진료 않해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보면은, 혼자 하는 지역하고, 3~4명이 하는 지역하고 그 지역은 똑같아요. 그런데 진료를 혼자 원양 지구를 다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독립재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월액여비 10만원 주고, 별도로 진료소 자체승인품에서 월 20만원씩 활동여비로 주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에도 없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본 것이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과장님도 우리 계북뿐만아니라, 어디이고 나가면은 그 진료소 요원들 주민들한테 잘한다는 소리 않들어요?

항상 듣고 있습니다.

나도 그 해당부락에 나가면은, 마을사람들이 다른데 직원 칭찬하는 것 보다, 그 진료소장 칭찬이 훨씬더 많더라고요.

제생각에도 지금 장수군에서 공무원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분들이 진료요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아까 김홍기 위원님이 번암보건진료소하고, 천천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수입은 많은데 약품은 똑같이 준다 이렇면은, 의사보다도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조금 나태성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줄 것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느낀점이 있고요. 212페이지 출산지원금 30만원 곱하기 28명인데요. 28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것은 지금 도에서 도비를 좀 지원해줘요. 그래서 도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28명?

그러니까요.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럼 면에서 빠진 사람이 있겠네요.

빠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추가로 더 받았어요. 추경에 또 더 받아야 됩니다.

여하튼 형평성에 맞게 잘 조사해가지고, 지급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중 입원환자 식대해가지고 3,390원 곱하기 800명, 3식해가지고 813만 6,000원 예산이 섰는데요. 식사제공은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좋아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3식을 다 제공을 하니까....

식사 제공은 구내식당이 있어가지고 매일 주고 있습니까? 잘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건의사항도 되고, 개선사항도 되는데요. 제가 장수군 보건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작년부터 군정질문도 하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 의료원 차량이 터미널에서 수분리까지 운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오후 2시나, 이렇게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 누가 담당을 합니까? 메모해두셨다가 개선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무주는 무주군수가 셔틀버스라고 큰 대형버스를 읍 소재지 아파트단지내에 무료로 운행을 해요. 그래서 장수도 얘기하니까 택시기사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돈만 않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남원의료원은 제가 갈때마다 관심이 있는데, 차량이 대 형이 2대, 소형이 2대 있는데, 그래가지고 터미널까지 무료로 운행을 해요. 그렇게 대책을 하고, 차량이 없으면 1대 더 구입해도 좋고, 여기 대형차 매년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 간부회의때 과장님이 건의해가지고, 놀고 있는 차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자고.....제가 한번 건의를 하니까요, 간부회의때라도 건의해가지고, 무주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강력히 건의해서 그렇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수군 의료원 활성화도 되고, 또 주민들 호응도 좋을것입니다. 행정과 민의 관계도 좋고, 아주 일거양득이 되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현실에 맞는 행정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립식으로 하면은 그 돈으로 절대 다 들어가지를 않고, 만약에 지금 벽돌로 한다고 하더라도 식당에는 부조가 않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4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미만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건축사에 문의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202쪽을 보면은 65세이상노인 본인부담금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줘서 3,9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어느정도 소모가 돼요?

현재 3,000만원 남짓 소모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많이 남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

아니요 조금 남지요. 한 3,4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만원정도는 금년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3,900만원으로 세울것인가, 좀 삭감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예요.

환자가 좀 늘어났을 경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여유롭게 했는데요. 한 300만원정도 삭감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5페이지를 보면은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사라든지,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일시사역인부 단가가 다른데보다는 지금 한 200만원정도 높다고. 그래서 이것은 좀 고급인력인가?

고급인력이고, 당초에 이것을 세울때부터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이 5만원까지도 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올리고, 지금 4만원정도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시사역인부보다는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것이예요. 그다음에 206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해가지고 2자녀 그렇게만 해놨단말이여. 그런데 3자녀는 왜 거기에 포함을 않시켰느냐 그 얘기여.

3자녀 이상 낳을때는 3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 예산은 말하자면은 2자녀만 편성을 해놨느냐 그 얘기지.

그것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2자녀에 대해서 준 것이고, 정부에서는 3자녀이상 낳은 사람은 30만원씩.

그럼 3자녀이상은 국비만 주고, 우리 군비는 없고만?

우리 군비도 있습니다.

이성식 212페이지를 보시면, 출산지원금 30만원 곱하기 28명 해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로 해가지고 주는 것은 군비사업이고요. 2자녀는 군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은 그쪽으로 연계해가지고 표기를 해놨으면은, 좀더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이렇 게 예산서를 서로 떼어놓고 유인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여.

이성식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니까,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이것은 품목별 예산인데,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으로 만납니다. 그때 보시면.....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여. 어떻게 보면은 은닉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예산을..... 물론 보조사업하고, 말하자면 자체사업하고 헷갈려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아까와 같이 206페이지를 갖다가 212페이지하고, 연계해가지고 해야지. 여기도 보면은 똑같은 것이여. 말하자면은 28명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그런식이여. 그래서 이것은 또 2중으로 주는가, 그래서 나는 않물어 볼수가 없는 것이여.

참고로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순창 같은데는 500만원을 준다든지, 상당히 많이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해가지고 30만원 곱하기 6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국도비 있어가지고 하는데....

국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촌 같은데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도우미제도를 도입해서 산모나 신생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도에서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민간이전 해가지고, 의료 및구호비 해가지고 나오다가, 210페이지를 보면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렇게 했단 말이여. 그런데 211페이지를 보면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민간위탁금으로 말하자면은 예산조항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성식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성식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 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요.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치료를 한다든지,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료기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료비를 대행해 주는 것이고, 의료 및 구료비는 직접 우리가 재료나, 약품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원이란 말이여. 이 밑에는 달리 예를 들어서 치료비이랄지, 접종이랄지, 치료 관계이고. 이것은 치료비는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여.

이성식 그 자세한 사업 내용은 의료원쪽에서 보고를 드려야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간위탁금하고, 의료 및 구료비하고 목상 차이점은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국내여비. 건강검진사업 추진이라든지, 금연사업 추진 상담사 교육, 이것 일시사역인부 여비 계상이 된 것인가요? 않된 것인가요?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여비 계상하고, 건강검진사업 추진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여?

예.

그리고 2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약 유료해가지고, 여기는7,500원 곱하기 500명 했는데, 208페이지를 보면은 신중후군출혈열 무료 해가지고, 아까 거기는 7,500원인데, 208페이지는 단가가 7,162원으로 계상이 된단 말이여. 무료하고, 유료하고 가격차이가 왜 나느냐 그 얘기여? 그리고 또 그 밑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도 208페이지는 8,910원인데, 여기는 또 말하자면은 4,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폴리오 예방접종약품도 208페이지는 9,682원인데, 여기는 9,23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말하자면은 어떤 것이 많느냐 그 얘기여. 유료하고, 무료하고 가격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말하자면은 따지기 전에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가를 정확하게 해야 예산 조정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여.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나온 것은, 도에서 기금하고 도비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내시가 된 것이니까 그대로 했고, 군비만 순수하게 한 것은, 이것이 조달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제약회사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할때는 같은 금액으로 구입은 됩니다. 조금 잘못 됐고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플루엔자는 엄청나게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예요. 그래서 무료는 어떤 것은 그냥 약도 아닌 것을 주고, 또 어떤 것은 더 받는가 싶어서.

이 경로가 조달구입이 있고, 조달구입할 때 수수료가 조금 포함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고만요.

그리고 221페이지 거기에 입원환자 식대 3,390원 곱하기 800명, 2005년도에는 보니까 6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검토보고를 보면 입원환자가 2004년도에는 339명, 2005년도 10월 현재 249명이란 말이여. 그런데 800명이여. 그래서 내가 이 800명은 환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까지 식비가 3식이 말하자면은 계산 된 것이 있고, 않된데도 있고, 그런 것인가 싶어서, 또 않물어 볼 수가 없는 것이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입원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왜래환자는 늘어난 추세이지만은, 입원환자는 크게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입원환자 계수를 보면 그런데, 작년에는 600명 곱하기 3식이라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800명을 잡았단 말이여. 그래서 이것은 어떤 차이이냐? 그래서 환자만 식대인가, 보호자들도 거기에 곁들여서 들어가는, 어차피 거기에서 나오는 식비는 똑같이 계산이 되는가, 요구를 했을때.

보호자는 해당이 없고요. 환자 식대만 계산이 된 것인데....

김진숙 입원환자 수 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끼니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입원환자들 입원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입원환자 수하고는 큰 차이가 없겠고만.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는 800명으로 잡아야 겠다.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224페이지 보건지소운영하고, 그 운영비가 2억 3,631만 4,000원이더라고. 그래서 세입부분에 51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보건지소에서 총 세입 들어 온 것이 2억 7,000만원이예요. 말하자면은 2억 7,000만원 빼기 2억 3,631만 4,000원을 하니까, 3,368만 6,000원을 벌어들이는 것이여. 그런데 그것을 5개소로 나눠보니까 말하자면은 1개소에서 1년에 673만 7,000원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이여.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약품대 비례해서 보면은 아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여. 그래서 좀더 어떤 폭리를 취하고, 환자를 갖다가 과다한 약을 조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수가를 올려서는 않되지만, 운영비 대비해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때는 상당히, 어차피 말하자면은 사업비로 잡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운영비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내가 한번 (+), (-), (×), (÷)를 해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 부분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계획을 다시한번 세워가지고, 내년 4월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대할 사람도 있고, 현재 있는 사람중에서도 적재적소가 배치가 않된 그런 부분은, 다시 배치를 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말이예요. 이사람들은 공보의란 말이여. 그래서 이사람들이 나가면은, 어느때에 가서는 말하자면은 개인 자영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여. 그리고 또 인성이란 말이여 그것은. 사업가가 아니고, 장사도 아니여.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사람들이 공보의가 되어서 우리 보건의료원에 왔고, 행정과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인성공부를 좀 잘 가르키라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래도 장수보건의료원에 와서 원장내지, 사무과장이 근무를 할때, 인생을 살아가는데에 선배로서 그때 당시에는 쓴약이었지만, 살고 보니까 참 그때의 원장님이라든지, 사업과장님이 정말로 스승의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성을 좀 스스로 고치는, 이제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좀 해서, 여기에서부터 좀 연마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해보시라고요.

의사 하면은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상당히 지성인으로 이렇게 일반 군민들이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 근무를 해보니까 물론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개중에 몇사람은 아주 인격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말썽을 부리고 하는데, 또 의사들이 상당히 경제적인면인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진료활동비 50만원을 주고있는데, 정부에서 70만원까지 주라고 내시가 와가지고, 그 반영을 않해주니까 그 부분도 더 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설득하고, 있는 동안에 잘 해줄수 있도록 인격수양을 좀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양해도 위원님께서 65세이상 본인부담금 지원을 얘기했었는데, 300만원정도 삭감을 해도 될 것 같다고 했죠?

예.

그런데 제생각에는 더 늘려야 되겠다하고 메모를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농원에서 할머니 두분을 내가 태우고 넘어 왔는데, 어디를 가시느냐고 물어 봤더니,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료원에 내려드려야 겠네요 했더니, 아니 그쪽으로 않가고 터미널쪽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원으로 가면 65세이상이니까 그냥 해주는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고 했더니, 그쪽 의사선생님이 잘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 너무나 홍보활동이 미약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에나, 의료원하고 대화가 있을때, 그 얘기를 한 것이지만, 이장회의라든가, 이런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줬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혹시 이장회의에 1년에 몇 번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각 읍.면에?

자주는 못하고 1~2번 해본적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도 했고, 의료원에서 하는 일은 전반적으로 했고, 계장님들이 읍.면 이장회의때 나가서, 자주는 못갔습니다.

300만원정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때, 홍보를 좀 더 해야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이 유로하고, 무료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요?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는 65세이상은 전원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세민들, 무료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좀 들여야 겠고만요. 그런데 일반감기하고, 독감하고는 약간 균체도 다르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의학교에서 얘기하기는, 일반감기에도 20~30%정도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진짜 독감 인플루엔자에는 80~90%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100% 감기까지 예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감기보다는 기침도 덜 나오고, 빈도가 약하기는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감기는 걸려가지고...... 그전에는 감기에 걸리면은 기침을 잠을 못잘정도로 하고, 심하게 머리가 아파서 돌아다니지를 못했는데, 그런정도는 감기가 걸렸는가, 않걸렸는가.....

그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맞은 효과로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여하튼 백신 맞으면 감기 절대 않걸린다고....

절대 않걸린다고는....

그리고 한가지만 더. 각 보건지소에 소모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던데, 제가 그 경우를 우리 계남 보건지소에서 느꼈는데, 소모품이 떨어져가지고 간단한 것을 못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협조를 않해주는가요?

아닙니다. 지소에서 조금 늦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한테 바로 팩스로 구입요구가 들어오면은, 열흘이내에, 빠르면 일주일정도 되면 바로 공급이 됩니다.

내가 계남보건지소 거기에 한번 가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간단한 당뇨측정을 해볼려고 했더니, 그 소모품이 떨어져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건의료원에서 조달이 않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모품인데...그런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런 경우들은 조금만 일찍 신청을 하면 바로 조달이 된다. 그러니까 3,500만원중에서 그것을 다 쓰고 모자른 것 아니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소모품 같은 것들은 서로 유대해서 쓸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문을 않해서 그렇게 됐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제5차회의에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