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위원장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황규산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저희과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5천만원이 늘어난 59억 97,68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2억5,700만원이 늘어난 134억 16,448천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타 사업수입으로 최참판댁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이 1천만원, 잡수입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이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250만원을 받았습니다. 25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5억 82,537천원입니다. 균특회계는 34억 1,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성지구 관광개발에 10억, 청학동 전통관광마을조성에 9억1,900만원, 대도마을 해양관광개발에 5억원, 이명산 문학예술촌에 5억원 하동신천지 관광랜드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기금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비에 315만원, 야생차문화축제 보조에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7억5,500만원인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1,028만원은 올해는 없던 예산인데 내년도 계상된 이유가 주정차 단속 요원이던 공익과 공공근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4명분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민간이전에 만화로 보는 하동이야기 제작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지자료 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전 직원들 의견을 받아본 결과 하동의 역사, 문화 전래설화, 문화재에 얽힌 이야기 등을 누구나 알기 쉽고 읽기 쉬운 만화로 엮어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 많은 군민들의 하동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시책은 심의결과 새로운 시책 심의 평가시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전체 하동 이야기를 책자로 엮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섬호정 문학공원 조성에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별지 2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시인 묵객들의 고향으로 명명되어 있는 섬호정의 명성을 되찾아 출향문인은 물론 전국 문인들의 영원한 그리움과 향수의 대상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방침은 섬호정 주변에 문학비를 건립하고 하동출신 대표 작가 흉상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자본이전에 토지민속마을 진입로 및 솟대설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달 위원님들이 해남 "해신”촬영장을 다녀오신 이후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너 광고도 필요하지만, 상평마을에 이미지에 걸맞게 솟대를 설치하는데 솟대와 돌탑, 작은 베너를 "해신" 촬영장과 같이 함께 엮은 안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세트장 리모델링 및 토정비결 촬영지조성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면 토정비결의 제작 개요를 설명드리면 50부작 특별기획 드라마입니다. 주 2회 방영할 계획인데 현재 방송국 및 프로그램 편성은 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작은 소설 “토정비결”이고 제작은 화롯가의 아이들이고 서울에 소재입니다. 소설 "토정비결"에 대한 방송 저작권은 확보되어 있고, 주연배우는 이재룡, 최수종, 전광렬, 이런 최상급 배우를 섭외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화롯가의 아이들과 현지 여건을 둘러보고 세트장 조성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토지세트장 부지 2만평이 소요가 되는데 청학동에는 도인마을, 화담산방영역, 임꺽정, 산채영역, 면암정 이런 것을 배치하고, 상평마을에는 지함의 고향마을 및 지함의 고향집 안명세의 집을 할 것이라 합니다. 섬진강 나루터가 있는데 읍내 장터와 세트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섬진강 나루터는 우리 직할하천 구역이 돼서 설치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기존 세트장을 읍내 장터와 활용을 하고, 나루터는 다른 곳을 이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제작사측에서는 세트장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세트장을 집중화하여 한 곳에 건립할 경우 약 50억, 3개 나루터에 분산을 해서 한다면 40억정도, 또 다른 안은 30억을 자기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재정형편상 과다한 제작비지원은 불가하고 새로운 세트장 마련이 쉽지 않으므로 청학동 도인촌과 상평마을의 기존 세트장을 이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학동은 도인촌을 주 배경으로 하는데 도인촌에 지금까지 33억원을 투입했지만, 외부 관광객들오면 실망을 하고 가기 때문에 상가와 식당을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집중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고 올라가는 진입로도 차가 다니면 안되니까 진입로도 군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우회도로로 해서 부지를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바로 도인촌 옆에 약 3, 4천평 있는데 이 부지를 우리군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학동 도인촌 관광지개발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와 토지세트장 10억을 엮어서 별도 세트장을 하나 만들고 다음, 상평마을에는 별도로 세트장을 크게 안만들고 2채내지 3채만 지어 악양 상평세트장은 그대로 활용한다면 추가로 들어갈 돈은 10억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해신”세트장은 50억, “이순신" 세트장은 전북 부안과 변산에 있는데 50억, 전남 순천에 있는"사랑과 야망" 이 50억이고, "서동요"가 전북 익산과 충남 부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충남 부여가 65억, 전북 익산에 있는 것이 14억해서 80억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형편상 위에 열거한 지역과 같은 수준은 어렵기 때문에 10억정도로 마무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시설비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2개소 있는데 이것은 하동송림 정비 3억5천만원과 나머지 금액은 하동읍성 정비에 4억3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시설비로 악양정 보수와 경천묘 보수, 축지 소나무보수, 청룡 은행나무를 보수하는데 전체 4,847만원정도 투입을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3,800만원은 양보 합방암 대웅전 단층인데 자부담 950만원을 합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이건 3개소인데 칠불사 아자방비 소화전설비, 쌍계사 대웅전 뒤에 화웅전과 삼성각을 위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섬진강 여름 페스티벌이 5천만원이 있는데 별지자료 6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피서철이 되면 섬진강과 계곡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휴식년제로 섬진강 백사장이 자연적으로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백사장의 자연 관광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번 섬호정에서 포크송을 한번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곁들여서 여름축제로 8월초 개최예정으로 송림공원 백사장과 하동공원을 이용해서 섬진강 생태체험도 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페스티벌 축제 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과에서는 약 1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 사업비 5천만원이 적습니다. 나중에 추경시 5천만원을 더 배려해 주시면 페스티벌이 재미있게 구성해서 축제가 잘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차문화축제 도비 7천만원과 군비 3억, 그리고 기금을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6년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써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계상했는데 올해는 지역육성 축제로써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연말에 각종 전국 축제를 평가를 해서 내년 1월초에 확정이 되는데 우수축제로 지정을 받으면 1억5천만원의 기금을 줍니다. 우리가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반영구 축제용 오가부스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야생차문화축제가 이미지에 맞지 않게 몽골 부스를 설치해서 중앙에서 축제를 평가하는 분들이 오면 이 부분에 전부 감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 초가 부스가 40동이 필요한데 재정형편상 20동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몽골부스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지리산권 체육대회 1천만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곡성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밑에 시설비인데 금성지구 관광개발은 전체 14억 9.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사업인데 올해는 총괄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가 되는대로 이 사업비로 부지보상하고 주차장등 기반시설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군비가 우리 재정형편상 5억정도 미부담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학동 전통 관광마을조성은 올해까지 마지막 연도인데 1년 연장이 돼서 내년도까지 전체 280억정도 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광마을 지정용역을 주었는데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청학동이 포함돼서 문화관광부에서 50%이상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 돈을 투입하면 마지막이 될 것인데 군비 5억이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도마을 해양관광개발에 8억정도 투입이 되는데 지금 교량을 가설하고 있는데 교량이 완공되고 나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해양식물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이명산 문학 예술촌입니다. 여기는 10억의 돈으로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하동신천지 관광랜드조성사업도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이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원이 되면 오수처리장부터 만드는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장 착공과 더불어 물놀이장과 목욕탕, 참숯찜질방에는 민자부분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고소성 유적지 사후환경 영향평가입니다. 이것은 당초 고소성개발을 할 때 섬진강유역 환경청과 협의를 할 때 공사완료시까지는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대남공 생가와 보현암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3천만원과 이 사업은 동남부권과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었는데 양보면 박달에 5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항과 27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지원은 올해 악양 늘 푸른대나무 성광명씨가 전국 장려상을 받았는데 내년도도 중앙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입상하는 사람은 국도비를 받아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두 번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개장터 보부상 의상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주어서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최참판댁에서 캐릭터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황토러닝, 팬티 제작해서 판매를 하기 위한 1천만원입니다. 278페이지까지 생략하고, 279페이지, 시외버스 외관 홍보물 광고입니다. 이건 별지자료 7페이지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외관 홍보비로 배려해 주셔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은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이고, 광고이용 차량은 15대인데 한쪽 면만 하는 것도 있고 양면을 하는 것도 있는데 면수로 따지면 20면을 광고를 했습니다. 영화여객 6대, 부산교통 5대, 대한여객 4대를 했습니다. 광고위치는 버스 좌우측 외벽에 "웰빙휴양시티 하동" 10면, “야생차 시배지 하동”5면, “소설 토지의고향 하동”5면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교통광고계약을 지난 9월달에 했고 계약기간은 내년 10월까지이며, 계약금액은 2,220만원입니다. 제작비는 한번만 들이면 되는데 20면에 55,000원해서 1,100만원입니다. 광고료가 월 20면에 88,000원해서 11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1년을 하면 2,120만원입니다. 기 광고료 638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11개월분을 계상했는데 매월 분기별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별지자료 8페이지에 의해 설명을 드리면 웰빙 휴양시티 하동 선포와 소설문학의 태동인 토지에 대한 하동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하동 - 창원간 시외버스가 없습니다. 중앙수도권은 서울이 6회, 부산 13회, 울산 2회, 진주 32회, 광주 1회, 구례 13회, 광양 13회 남해 6회인데 도청소재지간 직행버스가 없어서 이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운행구간은 전도, 진교를 거쳐서 마산- 창원을 가는 것으로 합니다. 버스는 2대로 1일 4회, 왕복 8회로 하동에서 창원으로 출발하는게 4번, 창원에서 하동으로 오는게 4번으로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이 걸리는데 1인당 요금은 어른 기준 7,6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운행업체에서 신설노선에 대한 운행적자가 2대를 하면 월 10,482천원정도 연간, 1억2,500만원정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행업체에서는 결손부분에 대해 일정분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내외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해 일정액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도청 소재지간 직행버스 개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이 3,600만원인데 연간 적자예상액이 1억25,784천원의 28.6%인 1대당 월 150만원, 2대이면 300만원해서 연간 3,6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급방법은 운행업체와 사전 운영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결손 보조금 지급방법은 노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단 대당 월 결손액이 150만원 이상이라도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안에서는 2001년도부터 4대를 운행하는데 연간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인근 산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심야버스를 진주간 운행하는데 여기는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고드린 월 운행적자에 대해서는 오른쪽 자료에 수지 산출근거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1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입니다. 별지자료 10페이지, 마이카시대 도래로 우리군에서는 총 자동차대수가 16,300대 있는데 전체 53,370명의 3인당 1대정도 차가 있는 편이라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조례에 있는 부설주차장 규정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제외하고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 단독주택신축을 하거나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이웃간의 경계를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도시관리계획 지구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우선 지원해 주는데 대당 10㎡정도 4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공사금액의 50%정도로 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할 것이며, 주차장 표준모델을 개발 샘플링화해서 전체 주민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의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입니다. 252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4천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동 시장에왔다든지 병원에 와서 5분정도 잠시 주차를 했을 때 스티커를 발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아이가 아파 병원앞에 잠시 주차를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병원측에서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고, 또 담당 공무원은 자기들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전에는 1차 경고를 한 다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경고를 주지 않고 바로 적발을 해 버립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본인도 5분, 10분 잠시 주차를 했다가 적발이 된 사례가 있는데 1차 계도를 한 후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262페이지, 토지세트장 리모델링 및 토정비결 촬영지 조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다른 부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많이 증액이 돼서 5억, 10억 큰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정비결을 촬영한다고 해서 실제 군민의 소득이 10억 이상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꼭 해야 되겠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방법이 아닌 다른 홍보를 했을 때 우리군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름 페스티벌 축제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이런 부분에까지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고 보는데 과연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어서 우리군 세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유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세입으로 우리군에서 실제 집행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1회성의 행사에 투입하는데 꼭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외버스 외관에 관광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하동 고속버스에 하동 작설차를 광고를 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제 생각은 시외버스보다 관광버스에 하면 이 차가 전국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하동고속이나 섬호관광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규산입니다. 최윤철위원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주차단속 문제인데 시장통 내에서는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파출소 앞이나 중앙도로는 종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너무 혼잡하고 실제 경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앞에 말씀드린 병원을 찾는 환자가 걷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의사확인을 거쳐 진술을 하면 감액처리를 해주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세트장 리모델링 토정비결 촬영지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촬영지 세트장으로는 아주 적합한데 저 사람들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돈을 삭감을 하여 계상한게 10억정도 예상합니다. "토지" 방영 이후 우리 하동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드라마 같으면 아예 우리과에서 보이코트를 할 것인데 이 “토정비결”인지도가 높아 시청률이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 도인촌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섬진강 여름 페스티벌은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섬진강 복두꺼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광양에서 먼저 출연등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섬진강과 관련한 상품개발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축제가 고로쇠까지 합하면 12개가 됩니다만, 축제다운 축제는 화개장터 벚꽃축제와 야생차문화축제인데 축제다운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고, 섬진강변 10개 시군중에 제일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여름에 섬진강에서 축제를 한번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외버스 외관에 관광홍보를 하는 것은 시외버스는 완료를 했고 기존 관광버스에 했습니다. 관광버스에는 20대를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섬진강 문학 박물관건립이 7억인데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 새로운 예산입니까?

삭감됐기 때문에 새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꼭 지어야 합니까?

우리가 저번에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 지리산생태과학관 예산이 중앙에서 24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문학박물관을 별도로 한다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묶어서 사업을 한다면 주차장도 하나를 이용하고,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억만 든다면 괜찮은데 앞으로 10억이 들지 70억이 들지 모르는데 7억이 승인돼서 착공이 되면 끝까지 지어야 되는데 뒷마무리까지 잘 하셔야 합니다. 26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토지 세트장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촬영 주 무대가 평사리와 청학동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리되면 청학동은 다시 부각이 될지 모르지만, 평사리 최참판댁은 토정비결을 위해 리모델링을 안해도 관광객이 넘쳐나는데 또 여기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 묻혀서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세트장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기들 이야기는 많이 짓는 게 아니고 2채내지 3채만 지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최참판댁의 규모나 형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건물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하동군입니다.

268페이지, 하동관광 달력을 제작에 5천만원인데 이 달력을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금년도 제작된 달력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없으니 한해 제작을 해보고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서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달력제작을 안 했습니다. 농협이나 수협에서 나오는 달력은 글자가 작은데 우리군에서 제작하는 것은 글자가 커서 촌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끔 제작하려고 합니다.

274페이지, 캐릭터상품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캐릭터가 없습니까?

올해 세외수입을 1천만원 잡았는데 상평마을에 기존 캐릭터 상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는 약 400만원을 들여서 황토 러닝, 팬티를 만드는데 현재 팔고 있는 것은 작년에 제작을 한 것으로 물건이 재고 바닥이 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도지정문화재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7월달 정례회시 군의 견해를 물었는데 하동의 역사적 인물로는 정기룡장군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마동상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토를 했는데, 관내에서는 제일 좋은 위치로 하동공원내 충혼탑 내용에 이 혼을 기리기 위해서 "정기룡장군의 넋을 기리고" 제일 첫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위치까지 선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소요예산을 1억5천만원정도 보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남 중고등학교 정문에 가면 버스승강장이 양쪽 기둥만 하나 세워놓고 바람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 여름에 프라스틱 의자가 다 부서지고 없어져서 제가 면에 부탁을 해서 본의원의 포괄사업비 남은 것이 있으니 보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스덴으로 2개를 만들어서 일단 걸쳐 앉는 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버스승강장을 15개 짓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금남 중고등학교 학생이 500명입니다. 예를들어 진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들어가는데 보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가에 철망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 진교 지역보다 금남 중고등학교 주변은 국도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망 설치가 안되어서 위험이 따릅니다. 금년도 예산이 남은 게 있다면 당장 휀스를 설치해 주면 더욱 좋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망 설치로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습니까?

버스승강장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뒤에 말씀하신 시설은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휀스는 아닐지라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철망을 설치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학교 좌우 50m씩 100m만 하면 큰 돈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시외버스 홍보물광고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KTX 관광열차를 운행해보고 그 성과가 어느정도입니까?

실제로 돈은 3천만원 가까이 투입했는데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방문객수가 1,000여명이 됩니다. 계산을 하니까 6,200만원정도 되고 시너지효과는 92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KTX 관광열차를 안하고 조이랜드 청학호텔이나 화개에 콘도가 되면 주로 서울근교의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어제 경기 평택시 학생 250명을 우리가 로비를 해서 하동에 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동의 관광지를 구경하고 우리하동의 숙박업소나 식당에 수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정에서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할지 모르지만, 군민의 시각에서 볼때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성과를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부가가치를 올리는 코스 중에 옥종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관광객이 오다, 안오다가 연락도 안되고, 실제 식당에 내부수리라든지 청소하는 것도 순서가 없었고 지역에 사실 득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관광객이 온다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안오면 어느 누가 책임도 안지고 보상도 안해 줍니다. 이런 관광으로 인해서 더 누가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손실보상금은 지원이 되겠지만, 이런 사업도 1년을 해보고 별 성과가 없다면 안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연속적으로 우리군 행정이나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시설비에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 청학동 전통마을 조성 등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국도비 비율이 균등하지 않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진행이나 공정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규모에 따라 균특을 요구했는데 배정된 게 그렇습니다. 군비는 일정치 않은데 군비는 재정여건상 사업의 진행이나 공정을 봐서 계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건이 되는 대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특이 10억이 되면 도비 5억, 군비 5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균특을 작게 확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도비를 작게 확보를 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 앞으로 비율을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균특은 중앙에서 50%를 지원해주고, 도에서 15%하고, 군에서 35%를 하는데 도비는 다 되었고 군비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노량지구 화장실신축이 7,5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거기 물량장을 만들고 있는데 다른데 아무리 적합한 신축장소를 찾으려고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물량장을 만들고 있는데, 환경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도에 각종 물량장 내 각종 건물을 지을 때 배치도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상위치가 신노량에 새로 생긴 학섬횟집 옆에 기존 진주식당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용은 관광객이나 주민들 아닙니까?

예,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7,5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 설치가 가능합니까?

땅은 무료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시 파악한 결과 다른 부서에서는 화장실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산림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금오산개발 화장실신축에 도비 2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데 거기는 사찰입니다. 물론 금오산에 관광객이 얼마나 갈지 몰라도 화장실설치는 마땅하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은 자부담할 부분은 자부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찰에 2억을 주고 화장실설치를 한다고 하면 공공장소에 화장실설치를 7,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사찰 화장실은 밑에는 콘크리트로 재래식으로 하더라도 밑에는 옹벽을 치고 위에는 사찰에 걸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지붕도 달라집니다. 일반 화장실하고는 금액이 다릅니다.

모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하는데 화장실설치 자체를 탓 하는게 아닙니다. 설치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찰도 사업인데 자기들이 자부담할 것은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사찰에 2억을 주고 짓는다면 공동화장실은 10억을 들여야 제대로 된 화장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규모도 다른 부서의 화장실예산과 비교를 해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3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농촌이 어려워 얼마 되지 않은 쌀값보전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시점에서 정말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소외를 하고 있습니다. 소모성행사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찰보다 노량지구 화장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지어서 외부 관광객이 와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중에 KTX 관광열차 운행은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이야기가 나왔으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너지효과를 내는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삼성궁과 최참판댁, 쌍계사는 전체 입장료를 받는데 작년대비 늘어난 관광객 수와 1인당 하루 36,000원 곱한 금액과 나머지 일반상품 구입비 1인당 15,000원정도 계산해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상당히 애매한 이야기인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72페이지, 시설비중에 금오산관광개발에 2억이 있는데 이 사업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생각은 문화관광과사업은 국비지원을 대량으로 받고 도비, 군비가 포함될 경우에는 관광사업을 하지만, 우리 자체 예산으로 문화관광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사업을 하면 하동의 홍보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당장 시급한 우리 민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2억은 순수한 군비인데 관광개발을 뭘 할 것입니까?

올해 해맞이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해맞이 공원 올라가는 등산로가 3군데 정도 되는데 등산로가 아주 가파르고 먼지가 많이 나서 걸어가면 옷에 다 묻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산로 3군데정도 정비할 계획인데 당초 저희들이 균특을 요구했는데 문화관광부에 실링이 돼서 얼마를 가지고 균특을 가지고 어느 사업에 얼마를 사용하라고 돈을 정해서 주니까 금오산이 빠져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주사도 계시는데 평소 지역개발비에 도비 요청해서 도비 안되면 예산반영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도비요청을 해서 안돼도 꼭 해야될 시급성이 있습니까?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고 예산의 편성기준이 불균형하다고 봅니다. 어느 곳은 군비가 전액 참작이 되고 어느 곳은 도비가 안된다고 해서 아예 예산에 계상이 되지도 않고 예산편성 원칙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역개발사업도 아니고 문화관광사업인데 얼마나 시급하길래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되는지, 나중에 이런 사업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간에도 예산상 지역불균형이 올 때 위화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길을 정비하는데 순수 군비 2억을 들이고 지역개발사업은 소외가 될 수 있습니까? 다음 개천대제에 1천만원이 매년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데 우리군에서 1천만원씩 지원하는 축제가 몇 개입니까?

숭어축제, 전어축제, 대봉감축제입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축제에 지원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개천대제 축제는 어떻게 하길래 매년 1천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지역의 관광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천대제를 개최한 게 20회정도인데 삼성궁이나 청학동을 알리는 행사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개천대제에 올해도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행사에 어떻게 돈이 지출이 되었는지 자료를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천대제 금년도 지원한 예산의 집행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소관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금 김옥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비부담관계인데 지금 우리군의 군비부담액이 39억인데 13억을 부담하고 26억은 미부담을 했습니다. 결국 군비부담을 차후 추경에 하더라도 이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원인이 됩니다. 물가인상이나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해 엄청난 추가소요비가 발생이 됩니다. 경상경비나 불요불급경비 소모성경비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너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하게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생략을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소관

산림녹지과장 문찬입니다. 2006년도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부서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이나 도의 사전 내시가 늦어 예산계상 요구 이후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국도비를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과의 세입은 총 43억5,500만원인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30억300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된 80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이 45건에 37억 8,900만원, 균특회계보조사업이 4건에 11억 8,9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이 5건에 15억200만원입니다. 기타 자체사업과 경상적경비, 인건비등이 15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황영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저는 지난 5개월동안 비전문인으로 산림녹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인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5개월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할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짜임새 있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산림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 계상요구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296페이지, 경제수조림에 떫은감 83㏊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조림 83㏊가 되어 있는 것은 떫은 감을 포함해서 83㏊입니다. 금년에도 떫은감에 대해서 27㏊를 했는데 내년에도 이 규모로 식재할 계획이고, 83㏊중에 일반조림이 30 ㏊, 리기다 갱신조림에 30㏊, 현금조림이 27㏊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떫은감은 어떤 농가에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읍면으로부터 떫은감 식재를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아 산에 식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식재가 가능한 지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 얼마를 지원할 것입니까?

묘목이 올해의 경우 봄에는 4,500원하고, 가을에는 1,500원하는데 묘목대와 인건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수원함양조림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5대강 유역에 수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림입니다. 섬진강유역은 우리군 전체가 포함되는데 청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엽수, 상수리, 참나무를 중심으로 주민들 신청이나 적지를 물색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302페이지 산불감시원 피복비가 23착에 국도비 합해서 460만원인데 비싸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원 피복비가 정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할 때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산불감시원 바뀌는 숫자가 20내지 25%선에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302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백두대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백두대간을 완충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민들에게 간접 보상책으로 마을공동사업을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하동군의 경우는 2005년 1억3,500만원이 지원돼서 화개면 신흥마을이 시행을 하게 되고, 2006년도는 1억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다소 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화개면 대성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단천마을의 곳감 건조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을 했습니까?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감시원이 하동군에 110명입니까?

예,

올해 예산이 감됐는데 이 분들에게 하루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산불감시원은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기동감시원해서 순찰하는 감시원은 3만원이고 초소에 올라가는 사람은 32천원입니다.

읍면에서 감시원을 선정할 때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재원이 넉넉한 면에는 서로 하려고 경쟁이 심한 곳도 있는 반면, 인원이 부족한 읍면도 있는데 예년에 비해 유류대가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기동력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산불감시원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책은 없습니까?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읍면장들도 감시원들이 유류대 5천원을 제하고 나면 실제 하루 일당이 25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보다 인건비가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내 인건비를 조사해보니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 최고 수준입니다. 남해는 26천원으로 도내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릴때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더 주고 안주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불합리한 사항은 타 시군과 비교를 하는 일들이 많고 우리가 꼭 해야될 사업은 타 시군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만 꼭 비교를 합니다. 다른 부서의 사업들도 다른 시군과 맞춰서 하면 우리 예산집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선행할 것은 선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3페이지, 진화차용 소화약제가 읍면에서 진화하는 차량에 넣는 것입니까?

읍면에 물차가 5대가 있는데 이것은 분말로 되어 있는 소화약제를 산불이 났을 때 물에 희석을 시키면 이게 소화기 용액처럼 되어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산불이 겨울에 많이 나는데 물차가 얼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오후 늦게 불이 나면 가동이 되겠지만, 물이 얼어서 분사가 안되는 차량을 사놓고 대기해 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사후관리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진화차량이 겨울에 얼었을 때 저희들이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산불이 대부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는데 제가 산림과에 와서 진화차가 얼어가지고 물이 안나왔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물이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투입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꽃길 꽃동산 유지관리 인부임이 13개 읍면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1억3,42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하동이 아름다운 고장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 외 농업기술센터에서 꽃길조성하는데 부지확보라든지 꽃묘생산, 꽃씨 인부임등 통상 6억내지 7억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재원이 많아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재정형편에 너무 과잉투자가 되고 어려운 민생부분에는 소외된 느낌을 가집니다.

신위원님께서 민생부분보다 꽃길조성하는 것은 덜 시급한 게 아니냐 하시는데 작년 가을에 북천, 횡천, 옥종, 진교 이쪽으로 꽃길을 조성한 후 꽃길이 아름다워서 진주나 인근 도시에서 구경을 올 정도로 관광상품화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호평을 받았는데 우리 하동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돈들이 헛되지 않도록 아껴 쓰고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개인진화장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화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장비지원을 미리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06페이지, 숲가꾸기 200㏊가 있는데 지난번 현장점검시 이 지역을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5년전에 한 지역으로 거기 다시 책정을 해 놨는데 제가 현장점검시 바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니 소나무 2그루를 제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개선해야 됩니다. 다음 경제수조림에 떫은감 27㏊는 작년에 신청을 받아 놨지요.?

예, 내년도 사업은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298페이지,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57개소가 있는데 저장은 알지만 건조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조시설은 농산물인 고추라든지 녹차, 송이버섯을 말리는 시설입니다.

떫은감에 대해서는 경제수 조림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제 떫은감도 조림한 것이 생산할 단계에 와 있으니까 곳감 건조장도 권장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차년도에는 건조장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곳감 건조장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농림사업의 저온저장고와 건조시설은 올 1월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곳감이라든지 다른 품종도 내년 1월달에 신청을 하면 2007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농림사업에는 곳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취나물, 곳감 다 해당이 됩니다.

산림복합경영 2개소는 뭡니까?

조경수나 약용 이런 단기 소득작물하고 거기에 작업로를 낸다든지 관리사를 만든다든지 단일 공종이 아닌 여러 가지 포함해서 복합 공종으로 한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지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업지는 청암의 취나물과 악양에 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묘사업에 대해 방향제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산림행정 분야에 계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양묘사업이나 조림사업을 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행정기관에서 뭘 심겠다고 계획을 해서 묘목을 구하려 다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경제수나 수원함양이나 일반조림에 대해서 어떤 수종은 몇 ㏊씩 계획을 세워서 위탁을 시켜서 하든지 어떤 기관에 업자가 있으면 업자에게 주면 됩니다. 산림조합의 경우 미리, 미리 제시해 주면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조림계획에 의한 양묘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위원님께서 산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우리군 자체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종합개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조림이나 양묘부분이 산림청에서 국비나 도비로 얼마를 식재하라고 무량을 배정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에서 오는 사업은 사업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절충을 해야 되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산림종합개발 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장기적인 계획과 산림청의 배정물량을 잘 융화를 시켜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배정하는 물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체적인 사업은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3억4,700만원이 있는데 300페이지에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인건비가 따로 나가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우리관내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이 6개 지역에 250㏊에 6,500본 발병돼서 1차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피해목제거는 신규발생은 없고 발병지역에서 계속 감염목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사업비이고, 이 사업비는 피해목을 제거해서 파쇄 또는 훈증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선충병 방제 및 고사목 제거는 약제를 살포하거나 재선충이 아니라도 고사목이 솔잎깍지병에 걸렸다든지 도로변에 고사목이 있을 때 제거하는 사업인데 표현이 잘못되어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318페이지, 청암 하동호 주변 경관조성이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내용으로 조성할 것입니까?

청암 하동호변으로 올라가는 도로변에 대나무숲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시야가 가려서 오히려 경관이 안 좋으니까 대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올해 1차로 대나무제거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제거한 지역에 다시 꽃나무나 일반 조경수를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시설비에 1억250만원이 밤나무 양묘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묘사업은 어디에서 시행을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그런데 양묘사업에 작년도까지는 7천만원 지원하고 올해 3,250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250만원을 했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여 양묘를 받아서 실제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나무 노령목을 제거하고 밤나무 좋은 품종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묘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5개년동안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실생목이 자랄 수 있도록 파종만 합니다. 그래서 가격단가가 그랬고, 2006년도는 파종된 5만본에 대해서 접목을 하게 되는데 접목부분이 별도로 5,250만원이 계상되어 2006년도는 접목과 양묘 2가지 공종이 들어가고 2007년도부터는 생산이 되는데 2011년까지 25만주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산림조합에서 밤나무 묘목을 식재를 하고 몇 년이 지나도 밤은 열리지도 않는데 몇 년동안 퇴비만 하고 인건비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앞에 김옥미위원님과 박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숲가꾸기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13억4,600만원인데 숲가꾸기사업은 앞에 과장님 말씀이 면허를 가진 법인체에서 감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숲가꾸기사업을 면허가 있는 분에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입찰시행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예산이 80억이고, 국도비 내시가 늦어서 나중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몇 십 년을 두고 1년에 약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무육간벌이나 숲가꾸기사업들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지 냉정히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비를 국도비 의존수입이 있으니까 감리비를 비율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데 과연 여기에 감리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무육간벌한 곳에 가보면 산소에 가는 곳에 나무를 베서 기존 있던 길이 없어져 버리고 나무를 제거해서 배수로위에 방치를 해 놓으니까 배수로 물이 빠지지 못해 전부 전답으로 들어가서 피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시는동안 우리 농민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난관리과와 건설과, 환경수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한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2월9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12월12일 예정인 환경수산과와 바꾸어서 예산심사를 변경코자 합니다. 12월12일 환경수산과에서는 서울 혁신사례 발표회 참석계획이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15일, 16일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12월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