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군위군 일반회계예산 1,170억원 중 8%인 93억5,925만7천원으로 국도비 57%, 군비 43%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50쪽입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서식유인과 위생업소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 위생업 퇴폐·변태 및 청소년 위해업소단속 특근매식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입니다. 위생업소 종합행정추진여비 280만원과 위생업 허가 및 신고업소 사실조사여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시군 교류단속여비, 소비식품 위생감시원 합동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여비, 위생업 담당자 연찬회, 위생관련 행정소송 심판 수행 등 9개 항목에 8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350만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에 70만원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모범업소 시상 15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 보상비 10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지원 540만원으로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5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손소독기 설치에 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검사 수수료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26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 현충일 행사 환경정리 인부임, 충혼탑관리 제초 인부임, 충혼탑주변 조경관리 인부임, 현충일 행사준비 인부임, 현충일 행사 인부 보험료 포함 5개 항목에 2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일반수용비해서 380만원, 고용촉진훈련 및 장애인체육대회 현수막 제작, 복사기수리, 충혼탑 태극기 구입, 충혼탑 위패 구입 제작,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표시 유인, 위기가정SOS상담 전화상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증서 및 바인더 구입, 국가유공자댁 문패달아주기, 기타 급량비 해서 10개 항목에 3,67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충혼탑 신년참배 물품구입비, 화분, 국화, 흰장갑 등 49만원,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비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에 현충일행사 초청장 유인 50만원, 현충일 행사 제물구입비 70만원으로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 장애인 업무회의참석 및 편의시설업무추진여비, 고용촉진 합동작업 회의참석 여비, 부랑인 시설입소 여비 등 8개 항목에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 시책추진비 600만원, 사회복지활동비 200만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3,24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1,080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불우계층 긴급생계비 500만원,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비 75만원으로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충일행사 참여유족 및 유공자 급식, 현충일행사 참여유족 및 유공자 여비 400,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석 등 해서 14개 항목에 1,15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시상, 모범장애인 표창, 현충일행사 참석자 기념품 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 순례, 장애인의 날 기념체육대회 참석, 6·25참전 전우회 안보교육, 고엽제 후유의증전우회 안보교육 등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로 선진사회복지사업 해외연수에 도비와 군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은 국·도·군비로 2억2,857만2천원, 장애인 의료비국·도·군비로 583만8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 국·도·군비로 137만1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국·도·군비로 5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국·도·군비로 253만8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국·도·군비로 14만원, 장애인 건강검진 도·군비로 370만원,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 도·군비 4,800만원으로 2억9,06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도·군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지체장애인 상담사업으로 도·군비로 1,2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도·군비로 6,000만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조사업에 국·도·군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쪽에 의료보호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 전출에 2억5,6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쪽에 생활보호사업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공공근로 인부임에 국·도·군비로 1억80만원, 자활공공근로 산재보험료 국·도·군비 300만원으로 1억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지역복지협의체 관련 조사표 유인 2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조사표 유인 150만원, 운영수당으로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12만원, 지역복지협의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616만원으로 총 1,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합동작업 회의참석,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추진여비, 자활사업 업무추진, 집수리 업무추진 등 5개 항목에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행여사망자 매장비 250만원, 행여걸인 부랑인 여비60만원으로 총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성공사례 발표회 참석여비, 자활공공근로 참여자 교육급식, 지역복지협의체 참석자 급식비로 1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재료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국·도·군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국·도·군비로 30억4,748만7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주거급여에 국·도·군비로 2억6,753만8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국·도·군비로 8,927만8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도·군비로 9,808만4천원, 자활장려금 국·도·군비로 1,616만6천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도·군비로 900만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도·군비로 140만원, 사랑의교복지원은 기금과 군비 해서 1,484만원으로 총 35억4,37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국·도·군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도·군비로 3,75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도·군비로 336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국·도·군비로 1억800만원,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에 도·군비 500만원, 자활근로사업 국·도·군비로 2억1,192만7천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기금으로 1억2,497만6천원, 무료세탁배달센터 지원 도·군비로 200만원으로 총 5억8,27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에 가정복지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적사역인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에 국·도·군비 1억2,000만원, 산재보험료 국·도·군비 372만원으로 총 1억2,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노인복지지침 유인, 가정폭력예방 홍보물 유인, 가정의 달 현수막,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경로당 가스시설검사 수수료, 운영수당에 자치대학 강사수당 등 11개 항목에 1,98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가정복지 행정 추진여비, 노인회관 관리 업무추진비, 노인복지시설등 입소, 가정폭력 지도 여비 등 7개 항목에 8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의날행사 참석자 여비, 노인복지 지도자교육여비, 노인회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노인건강체전 참가여비, 노인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 등 6개 항목에 도합 3,9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노인의날 모범노인 시상 250만원, 효행자 시상 200만원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재료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에 국·도·군비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국·도·군비 7억7,814만4천원, 노인교통비는 기금과 도·군비로 9억4,413만6천원,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도·군비 해서 1억1,92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도·군비 해서 717만3천원, 거동불편 재가노인식사배달 도·군비 해서 2,4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도·군비, 분권비 해서 1억1,160만원, 경로당 난방비 도·군비, 분권비 해서 6,200만원으로 총 20억4,62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설보호 노인효도관광 9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344만원, 노인복지시설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9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억1,696만4천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480만원으로 총 1억3,7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버자원봉사단운영에 520만원, 노인교실운영비 200만원으로 총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노인회관 건립비 1억1,892만원, 시설부대비에 노인회관건립 추진부대비에 108만원으로 총 1억1,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노인회관건립비 4억8,0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715만2천원, 실시설계비 1,435만2천원, 노인회관 개보수 사업 1억원, 기본조사설계비 256만원, 실시설계비 511만원, 노인회관 건축폐기물처리 500만원, 노인회관 신축 옹벽설치비 500만원으로 6억1,91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노인회관건설 부대비와 노인회관 준공식 경비로 79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연수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상장 및 바인더 유인, 여성복지 홍보물제작, 여성업무 홍보물 제작, 여성단체 감사패 전달, 여성대학 사진제작, 운영수당으로 읍면 여성취미클럽강사수당, 여성합창단 강사수당,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남녀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등 13개 항목에 3,0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 여성자원활동 지도여비, 가정폭력 회의 세미나 참석 등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쪽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가계지원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에 우수여성지도자 해외연수와 우수여성자원봉사자 해외연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단체지도자 교육여비, 여성자원봉사자 중앙교육,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참석급식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견학 여비 등 12개 항목에 2,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여성대학 유공자 시상, 여성지도자사업 유공자 시상, 우수여성자원봉사자 시상모범어린이 시상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행사보조입니다. 여성평생교육 대학위탁, 여성주간 기념행사,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신년교례회 행사지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 여성합창단 사랑의 음악회 해서 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이동여성회관운영 강사수당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여성대학운영 재료비, 여성자원활동 반찬재료비 해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성폭력피해 의료비,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모자가정 자립지원,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모부자가정 초등학생학용품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기능교육, 아동급식사업 등 총 8,59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과 여성자원봉사자 위탁 교육비 해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과 가정위탁양육지원 해서 5,7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 보육시설차량운영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두자녀 보육료지원, 입양아 무상 보육료 지원, 가정아동 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보육시설차량운영비,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등 총 6억4,1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여성회관교육용 다기세트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생필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으로 합창단 단복제작 1,500만원, 이동 키보드 88건반 음향기기에 300만원으로 총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관공업관리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쪽에 노동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90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9쪽에 의료급여 3억2,000만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에서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 전입금 2억5,659만4천원, 기타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0쪽에 보조금으로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운영비,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등 현금급여 해서 도비지원으로 2,9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3쪽에 의료급여에서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증 서식유인 82만원, 의료급여 남수진방지 현수막제작 18만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 570만원, 고액진료환자 상해외인 조사 30만원으로 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등 현금급여비로 2,2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 2억5,6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로 과오납금등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반납과 결산잉여금 반납, 부당이득환수금 반납 해서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73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1억5,5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5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00만원, 기타 민간융자금 회수시 2002년도 이전 융자금, 2003년 융자금, 2004년 융자금 해서 4,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7쪽 융자금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군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251쪽에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100명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까?

예, 업소 종사자입니다.

실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265쪽에 충혼탑 위패는 개인 위패입니까?

개인적인 것입니다. 현재 위패는 나무에 페인트 글씨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꾸 퇴색되어 보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각으로 해서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267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특정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대민활동 관계입니다.

271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군위군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1,594명인데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자격수당과 장애인 상담사업과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전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부름센터는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내년부터 심부름센터를 개설해야 됩니다. 심부름센터는 주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서 사무원 한 사람과 운전사 한 명에서 세 명까지 들이는 운영비를 주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일터로 실어 나르는 사업입니다.

군위군에 해당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이런 기구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277쪽에 사랑의 교복지원은어떤 사업입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 대해서 동복과 하복을 지원하는데 동복은 15만원 기준이고, 하복은 13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285쪽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각 읍면에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월별로 2회 이상 1회에 2시간 정도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노인회 군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군지부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지부에는 실버단 봉사단이 있습니까?

노인들을 봉사원으로 차출을 해야 됩니다.

노인회관 건립이 8동입니까?

올해도 8동, 내년에도 8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동입니까?

8동입니다.

군위군 182개리 중에서 몇 동이나 되어 있습니까?

156개리입니다. 무성2리, 보현2리, 도산2리, 금매2리, 장군2리, 춘산리, 화북2리, 서부2리입니다.

296쪽에 합창단복은 군위군에 있는 합창단이지요?

예.

합창단복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두 벌을 했는데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노인회관 건립 두 동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5,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뒤에 보면 6동에는 8,000만원인데 앞에 부족되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분은 추경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듭니다.

290쪽에 신년교례회 행사지원이 300만원인데 누가 하는데 이런 돈이 듭니까?

군위군의 여성단체가 하는 행사인데 다과회라든가 이런 관계입니다.

합창단복에 50벌인데 자산취득비가 됩니까, 군에 영원히 보관관리가 됩니까?

예, 됩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장애자 사무실을 하겠다고 1회 추경 때 3,000만원을 임차했는데 계약했습니까?

계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위생업소 교육교재 홍보물제작 5천원에 200부로 3종이 되어 있는데 군위군에 위생업소 몇 개나 됩니까?

식품업소 382개업소, 기타 업소...

위생업소라면 음식점, 다방, 여관 다 포함이 되지요?

음식점, 다방, 숙박업, 이미용업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200부 해서 다 됩니까?

여러 가지로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나열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3종으로 줄인 것입니다.

예산이 줄어지면...

위생업소 같은 곳은 200부 이상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여러 개 합쳐서 업소 수가 적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열 개도 넘는데 3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시군교류단속 여비인데 금년도에 했습니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번에 도에서 합동단속도 했고, 이번에 우리는 문경시에 갔고, 문경시에서도 어제 여기에 왔다 갔습니다.

성과는?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주로 언제 합니까?

겨울과 봄에 합니다.

겨울에는 식품이 안 상할 때인데요?

식품 상하는 것 보다 각종 식품제조업에 가면...

1년에 한번 합니까?

여름철에도 합니다.

여름철에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지역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교류 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경시에 가서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은 해마다 얘기가 되는 것인데 300만원씩 계속 들여서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음식값만 비싸고 맛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잘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해마다 100명이 갔다 왔으면 다믄 5%라도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어디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보고 잘했다고 해서 특별히 하는 곳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에 30개소인데 해마다 같은 집에 해 줍니까, 아니면 다른 집에 해 줍니까?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해마다 추가로 지원이 되고 지정된 곳이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누적되어서 누계로 나오는 것도 상당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누계가 30개소입니다.

계속 해마다 한도없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계속 지원해 줍니다. 모범음식점으로서 잘못이 있어서 탈락되는 경우는 폐업이 됩니다.

해마다 몇 개씩 지정합니까?

해마다 많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세 개 지정될 때도 있고, 전체 음식점에 5%이상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2개소에 5% 정도니까 30개소입니다.

5% 이상 같으면 20년 하면 전체가 다 지정이 되네요?

매년 안 합니다.

264페이지에 충혼탑 조경관리 인부임이 이렇게 150만원이 듭니까?

말 그대로 조경입니다. 나무를 손질하고, 가지치기 하고 그렇습니다.

충혼탑 위패제작 2,100만원인데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돈이라도 많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3만원짜리 위패는 어떤 것입니까?

업체에 문의해 본결과 양각으로 했을 때 한 개에 3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주무담당들이 한 것을 대변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실제는 잘 모릅니다. 옆에 직원들은 과장님 답변이 부실하면 즉시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패에 대해서 조감도라든가 견적을 받은 것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으면 마치고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5쪽에 국가유공자 문패달아주기 160명인데 군위군에 국가유공자가 몇 명입니까?

156명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별도로 56명을 빼고 국가유공자 156명이 되겠습니다.

빼고는 뭡니까?

무공수훈자회 60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건 왜 뺍니까?

도에서 파악해서 내려 올 때 무공수훈자회 60명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왜 빠집니까?

앞으로 이건 추경 때 해 주어야 됩니다.

행사비에 보니까 매년하는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마음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느냐가 중요하지, 꽃다발 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26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800만원과 대민활동비 1,08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시상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시상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지만 시상을 남발하면 중요성이 없습니다. 상을 줘서 호기심을 사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국회여비에 선진사회복지사업 해외연수에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도비에 비해 군비 50%를 초과하지 않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82만5천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을 군비 지원해서 330만원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지침에서 합니까, 군 자체에서 합니까?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마치고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1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지체장애인 상담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상담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종사자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디 있습니까?

군위읍 서부리에 장애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합니까?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그것입니까?

예.

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13평입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무원 한 사람과 운전원 한 사람으로 세 사람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들을 출퇴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부름센터인데?

그래도 출퇴근 시키는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2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세대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내년도 초에 받아야 됩니다.

장애인수당 400명은 2억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기가 없습니다. 일일이 계산을 해보려니까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부기는 곤란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 1·2급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자, 자폐자나 이런 것은 1인 월7만원, 경증장애인 3급에서 6급까지는 월2만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2억2,857만2천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1·2급 및 다른 장애 중복이 있는 3급자에게는 1인당 월7만원...

7만원이 몇 명입니까?

이건 변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410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10명이 2억2,857만2천원 나오도록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건 딱 맞는 근거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2억2,800만원이 나왔을 때는 부기가 되어 있어야지 알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부기라서 어렵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과는 이런 식이 아닌데 사회복지과만 이런 식입니다.

국도비지원은 도에서 예상을 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예상을 해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7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도 마찬가지로 부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올해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라고 해서 7월5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7월3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것인데 모든 군위군 사회복지는 협의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에 있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위원장은 군수님이고, 사회복지과장은 간사고 병원의 원장이라든가 사회복지단체 원장 등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연구를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식 아닙니까?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계획을 세우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천을 하고 앞으로 1년 단위, 4년 단위로 수정해 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을 군청에 누가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에 줘야 됩니다.

노인회관 관계도 앞뒤가 금액이 맞지 않았는데 금액이 꼭 추경에 새로 할 필요없이 금액을 맞추려고 하면 몇 푼 안 모자라는데 군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앞에 2동을 건립할 때 말입니다.

도에서 50%, 50%교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그런데 이건 왜 예산을 목 세웁니까?

이 관계는 도에서 교부내시로 50%씩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만 자그마한 군에서 가급적 비용은 생산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소비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것은 낭비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90페이지에 여성평생교육 대학위탁에 8개소는 5,600만원은 어디입니까, 대구대학에 줍니까?

대구대학교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대구대학교에 많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사 등 모든 것이 대구대학교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 나옵니다.

강사료는 안 줍니까?

강사료는 줘야 됩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선거법 관련에 저촉이 되어서 시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주기 때문에 올해는 2,800만원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금액적으로 봐서는 실제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291페이지에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지원 2,000만원은 올해 어디에서 했습니까?

군위초등학교에서 했는데 군위청년회의소가 주최를 했습니다.

여성합창단 사랑의 음악회는 1회를 하는데 무슨 1,000만원이 듭니까?

여성합창단이 창립되고 내년도에 군위종합복지회관이 설립되면 거기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음악회 하는데 오는 사람들에게 뭘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음악회를 할 때는 이벤트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합창단이 계속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합창단에서 할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이벤트를 줘서 하는 행사입니다.

29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신설된 금액입니까?

이게 신설된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가정복지에 있다가 여성복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경되는 만큼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도 여러 종류에 포함되어 있다가 빠져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얼마라는 것은 계산을 해 봐야 압니다.

294, 295페이지에 보육시설차량운영비가 9개소가 되어 있고 똑같은 사업으로 1개소가 다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앞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월1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뒤에 보육시설에는 저소득층 아동 밀집지역에 정부가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군위에서는 어디입니까?

군위에는 이런 지역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민간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은 9개소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군위군에는 법인 2개소와 민간인 5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는 국도비로 사업량이 9개소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줍니까, 예산을 준다고 해서 군비를 자꾸 올려서 계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1개소는 민간업체에 주는 겁니다. 위에는 법인에 주는 것이고 밑에는 민간업체에 주는 겁니다.

296페이지에 합창단복 제작에 있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상당히 좋은데 어지간하면 입으면 되지 옷 바꿔 입으려고 합창단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습니까,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서 요구를 합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애초에 계상을 안해야 됩니다. 724페이지에 과오납금등 세 가지 과오납금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원에서 너무 많이 청구한 금액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진해서 알려 왔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통보 오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이 청구가 되는 금액은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적도록 하는 것이 능력있는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상근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에 8,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8,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충합니까?

앞으로 추경 재원이 필요합니다.

추경 재원 할 것 없이 바로 본 예산에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8,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몇 평입니까?

20평에서 24평입니다.

20평을 짓는데 8,000만원으로 안 됩니까?

예.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얘기를 하면 10% 부과세를 떼고 그 얘기부터 나오는데 8,000만원이면 최고 좋은 것으로 지을 것 같은데요?

보통 오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지어보면 1억원씩 들어가던데 8,000만원이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이 예산으로 했지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회관을 지으면 돈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집을 돈만 계상해 놓고 추경에 또 요구한다는 이 자체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은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인데 예산 자체를 세워 놓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위군에 전입을 해 오면 쓰레기봉투 6개월분 무료, 상수도사용료 무료도 시행처가 틀릴지 모르지만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혹 물어보면 그런 제도가 있느냐는 식으로 반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64페이지에 현충일행사 환경정리 인부 3만2천원에 9명, 행사준비 인부 3만2천원에 10명 똑같은 목의 인건비가 두 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차등이 있습니까, 주변 조경인부 그거는 기술이라고 해서 7만5천원씩 20명을 쓰는데 이것은 뭘하기 위해서 3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 환경정리는 현충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의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인부고, 준비 인부는 행사를 하기 전일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예산액은 얼마 안 되어도 이렇게 방만하게 필요 이상으로 준비를 한다면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충혼탑에 태극기 구입 1만5천원짜리 10매라고 했는데 충혼탑에 10매가 다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자꾸 훼손이 되기 때문에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태극기 하나씩 내거는 셈이 되는데 충혼탑용 열 장이다 이 말이지요?

예.

266페이지에 넥타이 1만원짜리 5개인데 누구누구 주길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매년 종사자가 바뀌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행사 제물구입이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충일 당일날 제수를 보면 70만원 들 이유가 없다 싶은데 행사범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장사진 장군이나 홍천뢰 장군 제수 구입이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특수하게 7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수 차린 것 이외에 음복이라고 해서 끝나고 나서 나누어 먹는 음식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 하나에 70만원은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불우계층 긴급생계비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사용하는 돈입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에 책정을 못할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돈입니다. 책정할 때까지 쓰는 돈입니다.

다음 26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책 설명회가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합니까?

리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입니다.

리장 같으면 182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100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전적지 순례도 75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참전용사가 군위군에 75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좋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하기는 해야 되겠고 75명, 30명 이런 식으로 뽑아 보낸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 시상과 관련해서 133명의 모범청소년 3만원에 20명을 제외하면 125명에 10만원씩이면 1,250만원이 시상금으로 되고, 모범청소년 20명에 3만원이면 1,310만원이 상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나누어 먹기 식으로 상의 희귀성이나 가치성을 논하려고 하면 이렇게 남발해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각 분야별로 시상을 하다 보면 8개 읍면에 8명에다 군 단체라든가 이런 식이 되는데 가격이 10만원이 된 것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도 시상금을 못 주고 상패로 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마을회관 지어서 고맙다고 상패를 만들어서 주면 그 많은 상패를 놔두기도 곤란하고 해서 종이로 감사장을 써 달라고 하는 식인데 잘하면 이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 되는데 잘못되면 상 주고도 원성을 듣는 일이 됩니다. 8개읍면에 공히 한 사람씩 선발해서 줘야 된다는 그런 의도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 특수하게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주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71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은 뭡니까?

장애수당 외에 1급 장애인은 월5만원씩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다음 272페이지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1,200만원, 275페이지 집수리사업 업무추진은 이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사업은 앞에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274페이지에 지역복지협의체 관련 조사표 유인은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복지협의체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은 군청에 둘 수 있는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군수님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과장이 간사로 되고, 나머지는 병원장이라든가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는 없습니까?

회의비는 줘야 됩니다.

275페이지에 행여사망자 매장비가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268페이지에 보면 안치비용이 7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치비용은 매장할 때까지 영안실에 갔다 놓는 비용이다 이말입니까?

예.

어디까지나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겠네요?

예, 이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이 147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긴급복지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 소득원이 사망했거나 입원, 가출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차상위라든가 보호자로 책정되기 전에 긴급생계비로 2개월분 7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긴급주거비라고 해서 20만7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47만원, 긴급주거비 20만7천원 그 중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급여비는 한 사람이 1개월에 149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와 상통하는 것입니까?

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은 어디입니까?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군위읍 동부리 JC사무실 밑에 있습니다.

인정된 어떤 자격자가 있습니까?

예.

누구입니까?

박현민 씨입니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자활근로사업비 28명에 2억1,100만원인데 며칠간 합니까?

연중 하는데 무료세탁이나 간병인 주5일에 1일 8시간으로 2만6천원입니다. 환경정비는 주4일에 1일6시간으로 2만원, 집수리사업은 주5일에...

집수리사업은 별도로 있던데요?

여기 자활근로사업은 집수리사업에 안 들어갑니다. 일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만9천원입니다. 월차수당 1만7천원으로 나갑니다.

밑에 간병도우미도 일당을 지급합니까?

가사간병도우미도 주5일씩 1일 8시간으로 2만6천원이 나갑니다. 이건 분권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월차수당 1만7천원씩 나갑니다.

지역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무엇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7월5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7월3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정책은 지역협의체에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뒷받침이 되고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걸 용역 줄 필요가 있습니까?

군민의 다양한 요구 등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조사를 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280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96명에 1억2,000만원인데 노인일자리 구해주기 사업에 노인들이 나와서 하는 인부임입니까?

65세이상 건강한 노인으로 환경정비, 문화유적지 주변정비 등 일주일에 3일 1일에 4시간씩 월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면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281페이지에 노인회관 등기이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지으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민원실에서 등기이전 해 주고 최소화 비용을 해 주는 방안이 있는데 그거와 연계시켜서 하면 이런 비용이 절감될 수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민 개개인에게는 이전등기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굳이 노인회관 이전등기 수수료는 10만원씩 계상을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 다음 284페이지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40명은 고정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고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40명이 군위군에 산재되어 있으면 이 노인들한테 식사를 배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연중으로 하는 사업으로 1인 1일 2천원으로 해서 연 300일을 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식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은 농산물 교환권으로 해서 면별로 지정을 해서 월1회에 1만원권짜리 5매씩 5만원을 줍니다. 지역 식품업소에 가서 식품을 바꾸어서 먹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사업량 155개소는 단가가 얼마씩입니까?

월6만원씩 분기별로 줍니다. 개소당 1년에 72만원이 나갑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155개소 있습니다. 283페이지에 있는 연료비와 난방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연1회 평수에 따라 가격이 틀립니다. 10평 미만은 30만원, 20평 미만은 35만원, 30평 미만은 40만원, 30평 이상은 45만원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주는 것이고, 뒤에 경로당 난방비는 연2회에 걸쳐 2월과 10월에 주는 것으로 25만원씩 평수에 관계없이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계 안나의 집입니다.

285페이지에 복지시설 운영비도 같은 곳입니까?

예.

그런데 안나의 집에 노인들이 곳곳에서 와서 생활을 하는데 군에서는 실지로 복지시설에 군비가 6,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군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주지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버봉사단 운영 사업량 1개소 도 같은 맥락입니까?

군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일거리 사업은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고, 실버봉사단은 노인회 군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운영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적 성격입니까?

인건비 성격은 아닙니다. 1회에 2시간 정도 봉사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노인회관 준공식 경비를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지급해 왔습니까, 새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준공식 할 때 마을 사람들의 잔치비용 도와주는 그런 성격입니까?

예, 음식하고 도와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여때까지 준공식은 한푼도 안 주다가 지금부터 갑자기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올해는 줬습니다.

294페이지에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은 30명이고 세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은 3명인데 상당한 액수의 차등이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은 평균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수준 이하일 때 두자녀를 동시 보육을 하고 있을 때 주는 것이고, 0～1세까지는 6만원, 만2세까지는 5만원, 만3세～5세까지는 3만원씩 지급합니다.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은 두자녀 이상 셋째 자녀부터 시작해서 1인당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육료를 앞과 중복지원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사업량 1개소는 어디 보육시설에 적용이 됩니까?

차량 1개소는 민간보육시설에 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에 민간은 5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선정해서 줘야 됩니다.

사전에 찍어 놓고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까?

예.

723페이지에 보면 남수진방지 현수막은 6만원이고 나머지 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6만원은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6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7만원입니까, 앞으로 7만원짜리를 전부 6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그 다음 737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연간 액수는 얼마이며, 몇 건이나 나갑니까?

매년 2명 정도 나갑니다. 금액은 파악을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에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집수리 사업단은 뭡니까?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는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사업단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1억800만원인데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4명입니다. 원장은 비 상근이고 3명은 수당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장은 월급이 없고 1억800만원 전액이 여기에 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운영비와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연봉 3,000만원이 되겠네요?

그만큼은 안 됩니다.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수용비까지 제하고 나면 얼마 안됩니다.

집수리운영단도 여기서 한다고 하면 경비 500만원이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재료를 사 주는 겁니다.

9,000만원 60가구는 150만원씩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대략 어떤 것을 수리해 주는 겁니까?

읍면에서 기초생활대상자 중에 집수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선정돼서 올라옵니다. 지붕, 천장 등...

올라오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면별로 돈을 나누어 줍니까?

집수리사업단으로 줘서 수리를 하도록 합니다.

장애인들이라면서요?

아닙니다.

268페이지에 현충일 행사 참여유족 및 유공자 여비는 행사에 오는 사람들한테 1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차 타고 오라고 1만원씩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775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군위농공단지 부지매각 3억9,000만원은 파는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리부서가 새마을과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산림과와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만 저희들과 소관입니다. 476만원입니다.

707페이지에 분뇨처리장 업무추진여비 576만원, 분뇨처리장 선진지 기술원 견학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대로 하면 되지, 선진지 견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내에서 설치 년도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도 기계구입비가 상당히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계를 계속 사용하니까 마모되는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합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 근래에 하는 것은 현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견학을 하고 수리할 때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건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기술에 노하우가 있고, 한두 번 보면 되지 이걸 가지고 1,000만원을 들여서 여비로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이런 건 내가 거기 들어가도 기계가 최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팜플렛만 보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매일 견학만 하고 말겁니까, 그 다음 708페이지에 분뇨처리약품을 비롯해서 5,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5,400만원 한다는 것은 전에는 뭘 썼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작년도에 1,000만원을 썼다, 3,000만원을 써서 올해는 양이 많으니까 더 늘어야 되겠지만 수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10원도 없다가 갑자기 5,4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방금 지적을 하신 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이고 작년에는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약품구입비를.

작년 일반회계에 얼마 했습니까?

3,065만9천원입니다.

배가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군위에 사람 숫자는 자꾸 줄어드는데 오물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많아지지는 않을텐데 약품이 자꾸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품이라는 것은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해가 바뀌면 하루가 다르게 단가가 변경이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분뇨처리 징수수수료는 무엇입니까?

분뇨처리장에 분뇨차가 들어와서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단가가 ℓ당 100원이라고 하면 10%, 즉 10원은 수수료로 받습니다. 군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부과합니다.

그런데 750만원은 무엇입니까?

7,500t에 t당 1천원입니다.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709페이지에 탈수기 교체 등 전부 분뇨처리장을 바꿉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기계가 탈수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두 대씩 있습니다. 한 대는 고장났기 때문에 예비로 하나 돌리고 있는데 예비로 수리해 둬야 됩니다.

원래는 두 대 중에 한 대만 돌리면 되는데 한 대가 고장났기 때문에 더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6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갑니다.

여기는 현장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구리스 주입구 구입에 500만원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리스 주입구 탈수기 교체 등은 현장방문을 할 때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사기는 무조건 500만원인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합니다.

산불감시원 계도용 앰프교체는 우리 바로 옆집에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두 분으로 봐서는 아주 성능이 양호한데 계도용 앰프 20대를 갈아야 됩니까?

현재 매번 수리비로 우선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수리가 불가한 것들, 지상감시원들이 65명이 있습니다만 한 20대분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됩니다. 그것도 한 대당 50만원이 안 갑니다.

그건 팜플렛을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산불비상근무 사무실 난방용 온풍기 구입 6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 환경산림과에 합니다. 왜냐면 주5일제 근무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 산불비상근무를 하는 곳은 환경산림과 뿐입니다. 토요일, 나오면 추위에 떨면서 조그마한 난로를 갖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가 몇 평입니까?

평수는 모르지만 청내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런데 온풍기만 하는 거지요, 냉·난방하는 것 아니지요?

지금은 겸용이 나옵니다.

의흥면 노인회관에 보면 냉·난방되는 것을 315만원 주고 샀습니다. 환경산림과는 600만원, 단가가 이렇게 600만원은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총무과에도 구입을 했는데 그 정도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절약하고, 요구사항이 부당하면 안 된다고 하려고 앉아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에 산불감시초소 교체는 왜 합니까, 현재 춥습니까?

추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처음에 설치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소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이 겁이 나서 못 올라가겠다, 현지에 가보면 바닥에 철골로 해 놓은 것, 알루미늄 샷시로 해 놓은 이런 것들이 노후되어서 위험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심의만 하다보면 심의를 다 못합니다. 그런데 의흥면에도 한 군데 있지요?

예.

군위군 전체 네 군데입니까?

여덟 군데입니다.

네 군데 어디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소보면에 금골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발이 얼마쯤 됩니까?

복성리 앞에 제일 높은 산입니다.

길은 잘 되어 있지요?

도보로 올라갑니다. 효령면에 내리산, 우보면 박음산, 고로면에 두리봉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산막리모델링은 현장에 갔다 온 거지요?

예.

435페이지 표고재배사 비닐지원은 표고재배를 하는 농가가 현재 고로면에 총 몇 평쯤 됩니까?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0평이 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쯤 되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에 산불진화 방제차는 뭡니까?

저희들 진화용 방제차가 물을 싣고 가서 등짐펌프에 공급하는 물탱크 차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소방차처럼 호스를 깔아서 끄기도 하고 물을 담아서, 고지에는 물이 없으니까 공급을 합니다.

이 차를 사면 기사는 따로 필요 없습니까?

환경산림과 기사로 합니다.

몇 평입니까, 이번에 5,000평을 준다 그런 뜻입니까, 나머지는 안 해 줘도 그 사람들은 관계 없습니까?

그것도 무한정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시설이 얼마 경과된 노후된 것부터 해 줍니다.

조사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433페이지에 솔잎혹파리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수태사 들어가는 골짜기에 보면 솔잎혹파리입니다.

금년에는 주사를 줬습니까?

꼭히 수태사에 준다는 것은 없지만 우리 전 지역에 앞으로는 방제를 해야 됩니다.

2005년도 예산에 솔잎혹파리 주사를 줬습니까?

2005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과거에 솔잎혹파리가 많았는데 없어졌다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없었고, 금년부터 일부 나타났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방제할 그런 예정입니다.

432페이지에 산짐승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먹이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426페이지에 수렵인, 운영요원, 보호원 모자는 1만원짜리 1,200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00개 같으면 누구를 줍니까?

먼저 조례 관계로 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11월부터 2007년 2월말까지 군위군이 수렵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위군에는 몇 명이 허가났습니까?

아직 허가는 안 났습니다. 그건 2006년7월에 환경부에 허가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성주, 고령 거기에 수렵인들이 많이 참가를 해도 허가가 안 나서 1/3도 허가가 안 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숫자가 1,200개라고 하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425페이지에 산불조심 깃발은 1개리에 3개씩 3매씩 합니까?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못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의 협조도 받고, 화북댐 건설단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깃발이나 아까 말씀드린 앰프는 산불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깃발이나 현수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산림조합에 국·도비 몇십억원을 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돈만 받을 것이 아니고 산림을 관리하면 산불까지 책임을 져야 안 됩니까?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깃발 7천원은 어떤 것입니까?

출장 다니시다보면 산불조심 빨간색 깃발 안 있습니까.

422페이지에 산불지상감시원 인부와 423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423페이지는 인원 표시가 없습니다. 앞에 인부임은 순수 군비이고, 뒤에는 국도비 보조분입니다. 이 사업비로는 전체 산불예방기간에 인건비가 다 안 돌아가서 그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뒤에는 그 사업인데 보조사업비이고, 앞에는 순수 군비입니다. 결국은 한 곳에 합쳐서 사용을 합니다.

같이 해 버리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지 않습니다.

421페이지에 숲가꾸기 고지절단기는 무엇입니까?

수차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숲가꾸기 하면 가지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일이 사다리를 타고 못 올라가니까 위에 있는 것을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임도노면 풀베기 80㎞인데 금년에는 몇 ㎞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80㎞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5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와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하기는 80㎞를 했지만...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이 풀베기를 가장 잘했다는 곳을 견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지 싶습니다.

임도풀베기나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평가를 해서 군위군이 가장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숲다운숲 정비사업은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과거에 하다가 없어졌습니다만 가지치기, 풀베기 등 정부 노임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군위군 전체에 총 산림이 몇 ㏊입니까?

46,478㏊입니다.

금년도 1,354㏊이고, 산림조합이 생긴 이후에 총 몇 ㏊를 지원해 주신지 아십니까, 숲가꾸기 사업에?

그건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면 할 데도 없지 싶은데요?

숲가꾸기 사업은 밭에도 풀을 안 매면 돌아서면 우거지듯이 산에 가면 식목보다 더 바쁜 것이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임도긴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110만원입니다.

공사를 하는 현장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 대해서는 늘 얘기를 합니다만 너무 숫자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시상이 보면 산불 유공공무원, 유공민간인들입니다. 이런 것일수록 담당 과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분위기가 확산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가 1억5,000만원이 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을 대비해서 6～7% 정도는 상승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2005년1월1일부터 시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위읍 전지역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전량 수거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의성읍에 가면 정우산업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입니다. 거기에 갖다 처리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41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산림조합 운영비에 500만원은 산림조합에 줍니까?

그렇습니다. 550만원입니다.

산림조합은 자체적으로 돈을 잘 버는데 왜 줍니까?

정부에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법에 근거를 두고 550만원을 지원합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보조를 안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0만원까지 주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422, 423쪽에 산불감시원 인부와 연계가 된다고 하는데 산불지상감시원과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전부 군위군에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거기 422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부 65명 이것과 423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9,333만5천원은 읍면에서 오트바이를 타고 방송하고 다니는 인부 65명분이고, 전문진화대는 본청에 대기하는 사람들로서 산림청에 보조를 줘서 전국에 4만원씩, 일당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434쪽에 대추생산기반조성은 산림법에 대해서 박스라든지 지원이 안 되는데 사업량 1개소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추생산 기반조성은 대추도 과실이라고 보고 과일이라고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임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산림 파트에서 합니다. 어쨌든간에 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합니다만 대추생산 기반조성 사업 1개소는 대추밭이 산비탈에 있으면 관정을 파든지 약 칠 때 방제기기를 사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도비와 군비가 반씩입니까?

국비가 67%, 도비 10%, 군비 23%입니다.

앞으로 대추에 대한 기반조성도 물론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 농림사업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림사업 신청된 사람들이 해 온 것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국도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에 우리 군의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까,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대상이 경유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100㎡이상은 다 포함이 된다고 봤을 때 연간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이 2억9,400만원입니다. 약 3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징수를 해서 보내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10%, 3억원이 징수가 되었다면 3,000만원의 수수료를 줍니다. 3,000만원 중에 1%를 도에서 활용을 하고 9%는 군에서 활용을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구입에 500원짜리 전산용지가 한 장에 500원씩이나 합니까, 부기상 이렇게 한 겁니까, 실지로 전산용지가 매당 500원입니까?

아무 근거없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매해 오고 있으니까 늘 하던 것입니다.

243페이지에 환경노래경연대회 참가자 보상 45명인데 노래경연대회는 노래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한 번씩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하는 것인데 경북도내에서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인데 결산검사 때 보니까 8명이던데 앞으로 증액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 것은 좋습니다만 4회 12월이면 60회에 가까운 신고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많이 책정했다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 30억원입니다. 추진부대비가 3,000만원이라고 하면 10%입니까?

1%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수초식재를 해서 성공 했습니까, 실패 했습니까, 자연정화 하천에 오염을 제거한다고 해서 수초를 식재했는데 현재 다 살아 있습니까?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샛강 살리기로 해서 읍면 지역에 했는 것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의도된대로 못 갔습니다. 100% 실패는 아닙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형 하천에 식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7,780만원이 든다고 봤을 때 현재 여기에 제작비는 2,150만원이 들고 판매 되었을 때 7,78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6,630만원입니다. 쓰레기를 내는 주민들한테 너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아닙니까, 법규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확한 명칭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군위군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민간위탁비가 9억4,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7억9,000만원이었지요?

예.

1억5,9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위에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을 1,500만원 들여서 했고, 그래도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1,000만원이 나가야 되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처리를 하는 1,080만원이 나가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쓰레기를 위해서 연간 투자하는 금액이 1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원가조사용역에서 1억5,900만원을 더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매년 민간위탁 용역비는 6～7% 상승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이건 몇 %입니까?

그런데 이 이상 증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위읍 전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소각물과 일반폐기물과 별개 민간위탁 회사를 차릴 작정입니까?

그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는 농업경영인 퇴비공장에서 재활용을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지역은 2005년1월1일부터 규제가 되었고, 군단위는 아마 2007년도부터 되거나 2006년도중에 안 되겠나 예상을 합니다. 자체 처리 공장에 처리가 되든지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군위읍부터라도 위탁을 하도록, 위탁공장을 의성군 탑리에 보면 정호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탁공장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위탁비입니다.

1억5,900만원이 인상된 분은 그 비용입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의성 정호산업까지 매일...

폐기물수집운반 위탁경비가 지난해 7억9,000만원에서 9억4,900만원이 되었으면 1억5,9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원가조사 용역상에서 1억5,900만원을 인상 해 주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용역내용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 설치 선진기술 업무견학은 물론 이건 공무원이 가는 것이고, 매립장시설 및 소각시설 관리는 이것도 공무원이 가는 거지요?

예.

그러면 폐기물처리 선진시설 비교견학 10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민간인 해외여비는?

그거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건립과 관련해서 반대에 부딪히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800만원은 국내시설에 대한 반대주민들, 유치지역 주민들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의성에 회사가 있으니까 보낼 계획이라고 했는데 군에서 수집을 해서 쓰레기 수거차 구입 5,000만원을 해서 수거차를 만들어서 싣고 갈 그런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누구를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군위환경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위환경에 인원은 몇 명이고, 청소차량은 몇 대입니까, 당장 자료가 안 나오면 다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군위읍에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5억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위군종합폐기물장을 설치하면 5억5,000만원이면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기존 있는 것은 세 군대입니다. 시간당 95㎏입니다. 우리가 군위읍에 새로 신설하려는 것은 시간당 250㎏입니다.

그러면 현재 5억5,000만원짜리 생활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합쓰레기장을 멀지 않아 설치하는데 굳이 5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우보면과 부계면에 소각로를 설치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위읍은 다이옥신 처리도 그렇고 사실은 시간당 95㎏짜리도 다이옥신 규제를 받습니다. 과거의 법은 소규모 시설에는 다이옥신 규제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군위읍은 왜 하느냐면 그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새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다이옥신 처리시설에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위읍은, 우보면이나 부계면의 소각로는 육칠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은 적었습니다. 소각능력이 적습니다. 군위읍에 하는 것은 시간당 250㎏으로 증설해서 하려는 것은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내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소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다이옥신도 당연히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육칠천만원짜리 소각로에 다이옥신 처리시설을 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든답니다. 소각로 전체 육칠천만원인데 다이옥신 처리시설을 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든답니다. 적은 소각로가 그리고 아마 쓰레기 매립장 내년도 착공해서 다 완공해서 갈 때는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사용이 가능하면 이전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때 가면 이 소각로가 수명이 다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종합처리시설은 아직까지 요원합니까?

요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수명이 다 된다고 하면 몇 년 기간을 보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예산을 하면 내년 하반기에 설치할 것인데 내년 하반기에 설치해서 수명이 다하려고 하면 적어도 최하 5년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안에 종합쓰레기장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찰을 하면 이건 법적 순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계약을 해라,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착공해라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밟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합니다. 수차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만.

민간대행 위탁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인건비만 까먹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됩니까, 음식물쓰레기 차를 5,000만원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수거비를 1,080만원 계상을 하고 하면 민간위탁회사에서는 뭘 하느냐 이말입니다. 일꾼만 대는 그런 현상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1,080만원은 수거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갖다 주면 처리공장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공짜로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5,000만원을 주고 차량을 사는 거는요?

음식물을 수집하는 것은 일반 쓰레기 차량에 음식물을 수집 못합니다.

회사 같으면 회사 자본금으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249페이지에 위생처리장 운영비 2억4,900만원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분뇨처리장입니다.

산림경영장비에 동력톱 8개를 사겠다고 했는데 인구에 비해서 8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쓰느냐?

저희들이 동력기계톱이 있습니다. 톱을 사용하다 보면 수리할 그런 비용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지상감시원 65명, 초소근무요원 8명, 전문진화대 35명입니다.

전문진화대도 유급입니까?

유급입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전부 인부임 부담경비를 했지 산출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는 뜬 구름을 잡는 식이 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입산통제구역 입간판 제작은 과거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3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제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또 다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합니까?

1회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간판 삼각형으로 세워 놓았다가 그 해 지나가면 부서지고 날아가고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1회용으로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휴양림 입간판도 50만원을 들여서 두 개씩 만든다고 하면 놔 두었다가 쓰지 않을 때는 보관했다가 또 쓰는 그런 애착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휴양림 입간판이라고 하면 사용했다가 안 썼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설치하면 계속 두는 것입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수렵안내 현수막 제작은 5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현수막은 어떻게 해서 5만원이고 다른 현수막은 7만원입니까?

5천원 아닙니까?

현수막이 5천원짜리가 있습니까?

현수막이라고 하니까 가로에 있는 큰 현수막이 아니고 수렵금지 구역이라고 표시하는 현수막들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430페이지에 보면 개인진화장비 200세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화장비를 보면 보관하기만 어렵고 헬리곱터가 와야 끄는 상황인데 자꾸 충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지 산불 윗불을 끄는 것은 헬기로 끕니다. 그러나 밑에 잔불은 등짐펌프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에어소화기로도 활용을 합니다만 등짐펌프로 일일이 물을 안 뿌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 담당 공무원의 해외연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전부 부기가 없어서 심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산막 리모델링 원룸형 두 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는 리모델링을 몇 동 했습니까?

두 동입니다.

2005년도 두 동, 내년도 두 동이면 몇 동이 남습니까?

네 동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전부 네 동인데 네 동을 리모델링 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단 두 동부터 먼저 해 보고 하자고 하셔서 두 동은 못했습니다. 두 동은 못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요구를 합니다. 먼저 휴양림에 가셨을 때 보신 원두막처럼 생긴 그것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음식물 폐기물은 지금까지는 부계면에 있는 농업경영인들 비료공장에 톱밥을 사 줘서 퇴비화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위탁할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지역은 2005년1월1일부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지역도 2006년 중에 할지 2007년부터 할지 규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매립을 못하도록 합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얼마까지 나옵니까?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통이 몇 개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 되어야 꽉 차는데 개인별 가정에서는 양이 얼마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매일 수거를 합니다만 별도 수거장소가 없고 해서 동네 입구 큰 나무밑에 갖다 놨는데 저녁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고양이가 뜯어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만듭니다.

그러면 각 동네에 다 만듭니까?

다 만듭니다. 수거함을 구입해서 보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차로 수거를 한다 말입니까?

예.

여기에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사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사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리고 군위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매년 얘기가 되는데 금년에는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상사업비입니까, 보니까 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5억원을 금년에만 책정했느냐 이말입니다.

'98년도 후보지 공모를 할 때 공고를 했습니다. 보면 환경관리센터 입지선정을 위해 공모신청을 하는 곳은 10억원을 주겠다, 착공하면 2년에 걸쳐 10억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5억원을 주고 다음에 5억원을 주면 됩니다. 또 공고상에 보면 상수도사용료 감면해 주겠다, 쓰레기 처리비도 무상으로 하겠다, 주민건강진단도 연 1회 이상 무료실시 하겠다 등 조건을 걸은 것이 많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숙원 사업을 많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처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군위군의 예산 사정도 안 있습니까, 추진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예산만 요구하면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입찰등록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하면 내년도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하면 2년어 걸쳐서 10억원을 주겠다고 당초 공고에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에 산불감시원 활동이 180일이지요?

감시원 활동은 11월1일부터 익년도 5월15일까지입니다.

며칠입니까?

거의 7개월입니다.

여기 180일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눈비 오는 것도 예상을 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인부는 180일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산불지상감시원 인부임에는 20일이 되어 있는데 20일 해 놨으면 180일에 비해서 140일이 빠집니다. 옆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부기없이 1억9,300만원을 해 놨으면 이것 가지고 160일 남은 것을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산불감시 인부임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이것 가지고 5월말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을 이쪽으로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플러스 해서 연간 사역합니다.

계산을 딱 해 보니까 20일분이 남는데 1억9,300만원 가지고는 나머지 160일을 충당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는 별도고, 1억9,300만원을 산불감시 인부임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시초소 인부임은 4만원, 아까 모자란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올라온 금액을 가지고 따져 보니까 이 사람들이 20일을 운영하는데 5,300만원이 들어가면 이 위에 180일 같으면 1/8밖에 안 됩니다.

4만1,220원은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단가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감시초소는 1일 4만원, 전문진화대는 전국이 4만2천원이 통일이 되어 있고, 지상감시원은 3만2,700원을 줍니다. 이건 인접 시군의 인건비와 비교를 하면 우리 군이 타지역보다는 많이 주는 형편입니다.

예산을 편성 해 놓은 금액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4만1,220원은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거 가지고는 단가 조정을 해서 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줄여서는 안되는데 여기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뭔가 맞도록 실제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갑론을박으로 해서 우기는 사람이 이기지만 인건비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우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안 맞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민간위탁은 수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얼마고, 이거는 얼마라고 해야 작년에 준 것에 대해서 몇 %가 증가되는 것을 아는 것이지, 무턱대고 이렇게 하니까 무려 21%가 증가하니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분리수거 하는데 들어갈 돈은 얼마쯤 됩니까?

위탁수수료는 1,080만원입니다.

그것 말고 9억4,900만원 중에서 생활폐기물 말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한다면 주는 돈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골짝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줍는 차를 산다고 했는데 샀습니까?

샀습니다.

운전은 어떻게 합니까?

별도 확보를 안 했습니다.

성과는 어땠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군위군 어디에 환경오염 시키는 것을 치웠는지 그 장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산불 물탱크차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산불감시원 있지,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주민, 산불진화대원이 있고 그러면 너무 낭비 아닙니까?

뭐가 낭비입니까?

전문 진화대를 올해 늘립니까?

산림청 방침이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보조로 나옵니까?

뒤에 보면 전문진화대 보조금 안 있습니까, 보조비율에 의해서 나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23페이지입니다.

해마다 국고비와 도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몇 명이지요?

14명입니다.

1억8,000만원 가지고 14명을 운영하면 앞으로 몇 명 더 증원할 겁니까?

3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으로 됩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전문진화대의 인건비는 4만2천원으로 전국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믄 한 명이라도 더 고용을 해서 실업자도 없애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나라 돈이라고 해서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실제로 산불이 나서 민간인들이 산불현장에 과연 몇 명이 갑니까, 올라가다가 나무 밑에 전부 다 앉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불을 끄는 것은 특히 제가 여러 곳에 가면 얘기를 합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문진화대, 공무원들, 의용소방대원들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인도 지원을 많이 하지만 어떻든간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농정시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FTA등 농산물의 개방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복지의 증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 등 안전 농산물 생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의 확대로 농가소득 안정화와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부가 과수 특작산업과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돼지 브랜드 개발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축산업의 생산 잠재력 증대 등 우리 농업의 체질강화 및 소득안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7,900만원이 증가된 37억4,000만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보면 보조금이 37억4,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1억4,1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1,800만원이 증가된 116억6,300만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농정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위촉장 제작, 심의자료 유인, 농정시책 설명회 자료 유인 등 2,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여성농업인 도대회 행사판촉 및 홍보용 농산물구입 500만원은 내년도에 경상북도 여성 농업인대회를 군위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1,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농정업무시책추진비 600만원, 농촌종합개발 200만원 등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은 정원 19명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로써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비교시찰 2,000만원,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여성농업인 해외선진 시책 견학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정보 중앙교육, 도교육,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1,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농정업무추진유공, 농지관리위원, 우수여성농업인 시상하는 패 만드는데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지원으로 재해보험료에 50%는 국비, 도비 10%, 군비 10%에 대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에 농작업 공제비 농가부담 보험료지원으로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면 사망할 경우 2,500만원, 1급장애일 때 2,500만원으로 1인당 보험료 4만6천14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군비20%, 농협 20%, 자부담 10%으로 10,000명에 대해 20%인 9,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경상북도 여성농업인 도대회를 군위군에서 개최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으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4,147만2천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에 경지면적 2㏊미만 농업인에 영유아 자녀 양육비인데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자금으로 농업인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2억4,9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쪽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4명에 대한 군비부담 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비 1,680만원으로 개인은 1,500만원, 법인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13명에 대해서 936만원으로 출산 전후 30일간 지원해 줍니다. 다음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에 1명에 대해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농협 기준 금리 6.5%에 3%를 군비로 지원합니다. 거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컴퓨터 반값공급 30대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쪽에 농산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1,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병해충방제 지침서, 서식유인, 쌀소득보전직불제 서식유인 등 1,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에 국내여비 89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 도민교육, 쌀전업농교육, 영농법인교육 등 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에 국내여비 양곡관리지원으로 국비 2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농약안전사용장비 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맞춤형 비료공장 1개소는 4억8,000만원으로 부계 팔공비료 이전비용입니다.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은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콩재배단지육성 농기계 지원은 도비 6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곡물건조기 12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관리기 110대 9,900만원입니다. 자동릴분무기 5대에 5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 수매용 포대구입,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등 재료비에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은 들판에 그냥 버려져 있는 농약 빈병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400개 제작해서 들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육묘공장 예비 못자리 설치 375만원, 벼 못자리용 상토 및 매트지원 2억8,800만원은 작년에 80% 보조했습니다만 다른사업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30%를 감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벼 종자 소독제 지원 1억6,000만원, 콩 탈곡기 35대 1,750만원, 콩 정선시 10대 500만원, 퇴비살포기 20대 3,500만원, 볍씨 발아기 16대 800만원, 앞 마당육묘기 공급 6대 810만원, 부산물비료 포장재는 팔공비료로 포장재 150,000포에 1,500만원, 농가비료 150,000포에 1억7,700만원으로 이것은 단가가 2,950만원의 40%를 지원합니다. 군위찰옥수수 재배농가 지원 1,900만원, 곡물적재함 20대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에 축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축방역사업 인부임에 6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각종 축산사업과 관련한 서식, 축산물 검사 수수료, 불법어로근절 현수막제작 등 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방제교육, 재해등 폐기물처리비 등을 합쳐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군비 공수의수당 1,920만원, 유기동물 사육치료비 720만원, 동아LPC에 출하하는 A급 규격돈 생산장려금 3,000만원 등 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는 학교우유 급식 초·중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2,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쪽에 국외여비로 친환경축산 우수공무원 해외견학에 도비로 한 사람 가는데 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으로 소 탄저병, 돼지 콜레라, 닭 뉴캐슬병 등에 1억4,436만2천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 648만원, 구제역방제 소독약 1,890만원, 방제복 116만원 등 1억9,3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에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한 사람 분에 대해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1,035만원, 부루셀라병 검사채혈비 525만원, 15개소에 있는 공동방제단운영비 6,075만원, 도비 공수의 1,920만원 등 9,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 10개소에 4억1,200만원, 축산환경개선지원 10개소에 4,000만원은 액비저장조라든지 시설보완입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16개 농가로 7,824만4천원, 젖소능력개발사업 462만원, 젖소착유환경개선사업 336만원, 사료혼합기 지원 600만원, 무인발전기 관리시스템 540만원 등 7억6,778만8천원, 악취제거 장비 지원 19대에 598만5천원, 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지원 2,380만원, 축산농가 송풍기지원 588만원, 양봉농가 3단계상 벌통보급사업 90군에 472만5천원, EPP계상은 스치로폼을 외부 코팅한 벌통 120군에 360만원, 프로폴리스 채취기 지원사업 2,520개에 756만원, 프로폴리스 농도측정기 지원사업 1개소 33만원, 축산물브랜드전에 동아 LPC와 둥지농장 참가비 300만원, 자외선 소독기지원 210만원, 축분비료생산비지원182,000포에 대해서 1억4,560만원으로 포당 3천700원의 40%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980만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217만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430두에 903만원 등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긴급방역비 200만원, 가축방역 재료비 주사기 등 45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약 구입은 돼지, 닭 전염병에 2,600만원, 축사환경 개선제는 도로변 악취제거 약으로 1,000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약품 1,000만원, 가축방역용 방역복 구입 1회용으로 480만원, 방역장비 가동유류대 624만원, 군위 벌꿀포장지 지원사업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유기질비료 포장재 500,000포로 축협에 가는데 5,000만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생석회 지원 2,000t에 8,000만원으로 축협에 지원합니다. 유기질비료 농가지원 150,000포에 2억2,200만원과 한우 주문생산사료 농가 포장지지원 4,0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지원 2,250만원, 우사송풍기 지원 1,500만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각베일러 4대 4,000만원, 체세포 감소제 지원 2,500만원, 돼지 인공수정 지원사업 3,750만원, 축사소화기 지원사업 800개에 800만원, 군위 돼지브랜드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축산농가 톱밥 80,000포에 8,000만원, 양봉농가 화분지원 20,000군에 4,000만원, 양봉농가 소초광 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읍면 공제방제단 소독장비 지원 1,200만원은 군위읍과 산성면에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다음 391쪽에 유통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산물직판 및 홍보행사에 162만8천원, 일반수용비에 군위농산물 홍보책자 유인, 황금배 수출단지 외국어 통역비, e-로운 농산물 쇼핑백 제작 등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군위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부스임차료, 초청장, 현수막, 우편료, 판촉용 농산물 구입 등 1,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일곱 번 직판행사를 해서 3,595만3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유통업무 종합추진을 위한 여비 6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산지유통교육, 수출농업 육성교육 해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전통식품 가공박람회로 부스 임차료입니다. 관내에는 일월한과와 비손된장, 청국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3개 생산자 단체에 지게차, 운반상자, 파렛트에 9,3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사업 1개소로 황금배 단지인데 착색봉지 850만원, 능금주스 가공공장 기계설비 확충에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사업 1억4,400만원, 토마토 선별기 20대에 2,000만원, 군위군 공동브랜드 정착화사업으로 농협과 1/2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쪽에 특작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북능금축제 홍보행사 인부임 150만원으로 내년도 사과의 날 때 도와 시군과 능금농협이 주관을 해서 서울에서 5일간 개최하는데 거기에 딸린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회의서류 및 지침서 유인,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200만원 등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쪽에 행사운영비에 내년도 사과의 날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할 때 홍보물제작, 판촉용 농산물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906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원예특작 회의참석, 작목반 간담회 급식 등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도가 주관하고 사과의 날 행사 때 총사업비가 5억원인데 시군이 3억원, 도가 1억원, 능금농협이 1억원으로 하는데 우리 부담금이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과수정비지원사업 14㏊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280대에 2억3,942만5천원, 고품질 생산 현대화 사업으로 FTA 기금 1차 년도 사업비입니다. 7억1,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150평인데 10평짜리 15동으로 1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소우량묘목장설치로 10억원인데 자부담을 2억원 빼고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애누애 공동사육비 100만원,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 1개소 부추단지에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친환경 난방시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마늘생산 건가 14동, 관수 150조 해서 4,387만5천원, 친환경농법채소 자재지원 5㏊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설하우스 비닐지원은 연동하우스 50,000평에 2억2,500만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20,000평에 1억7,000만원, 에너지 절감시설 20,000평에 3억원, 과수 책색봉지 10,000,000매에 1억1,000만원, 과수 반사필름 지원 2,000롤에 6,800만원, 황금배 재배농 비대촉진제 지원 300개로 1,050만원, 과수 해충 교미교란제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병해충 예방용 곤충포집기 100대 1,250만원,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으로 여름채소 혹부리 예방으로 효령면과고로면에 795만6천원, 건조기 20대 3,400만원, 느타리버섯 저온기계 지원 2대에 600만원, 유기질 비료공급 80,000포에 1억6,000만원으로 작년에는 3만7천원 단가가 작아졌습니다만 유기질 비료 평균 단가가 6천원으로 올해는 5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토양개량용 심토파쇄기 20대에 1,500만원,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교체 10동입니다. 관내 30동이 있는데 올해 첫해로 10동을 교체하는데 3,000만원, 비가림시설 단동비닐 지원으로 수박단지에 30,000평에 4,500만원, 약용작물 묘목지원 20,000주에 3,000만원, 채소, 특작 예냉시설 지원 10평에 2,000만원, 시설재배농가 온풍기 버너교체 7,500만원, 시설포도 생산시설 지원으로 에너지 절감시설과 비닐교체 2억원, 과실피해 유해시설 지원으로 전기목책기와 전자식 퇴치기 3,500만원, 참외작목반 육성을 위해 10,000평에 자동개폐기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단동하우스인데 7,500만원, 과수농가 약제 제조기 공급으로 1,100만원, 과수특작 리프트 승강기 설치 8대에 600만원, 황금배 수출재배농가 농약대 지원 2,730만원, 토양개량제 팽년왕겨 지원 시설하우스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FTA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한 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현수막제작, 친환경시책설명회 자료유인, 먹거리 홍보책 유인 등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친환경농산물 품평회에 참가할 때 판매부스, 홍보현수막, 초청장, 판촉용 농산물 구입 등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에 친환경 농업육성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4명에 1,0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친환경농업인 가족단위 교육, 친환경농업인 전문교육 등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수수료 20건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 도비사업으로 2명분에 대해서 500만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0㏊에 2,000만원, 폐비닐수거 1,280t에 3,840만원으로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2,891t에 2억2,614만2천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개소에 2억4,000만원으로 고로면 양지리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은 8,000건에 2,000만원,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차이납니다. 2억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설치 1식으로 생산시설을 설치하는데 목초액, 청초액, 미생물 배양시설이 1,200만원, 친환경 들판조성 60㏊에 4,800만원, 친환경 농산물 도농 교류지원사업 1,6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 16㏊에 8,960만원, 친환경 규산질비료 공급 500t에 4,000만원을 쌀 재배농가에 공급합니다. 친환경 육묘장 1개소에 1억2,0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패화석공급 1,980t에 1억7,4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200㏊에 3,200만원으로 호밀 ㏊당 16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비가림재배시설 및 보온시설 연동하우스나 에너지 절감시설로 해서 8,000평에 1억2,000만원, 수정벌 공급 150통에 810만원, 목초액 2,000통에 6,000만원, 친환경 예냉저장고 5평짜리 5동에 3,000만원, 친환경 기능성 토양미생물 공급 180봉 23㏊에 4,968만원, 토양개량제 왕겨공급지원 20,000포에 4,800만원, 친환경 유기농 퇴비공급 10,000포에 6,000만원, 토양개량제 제오라이트로 광물질에 의한 토양개량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친환경은 보조율이 전부 60%입니다. 다른 사업보다 10%를 상향했습니다. 다음 477쪽에 지방채 4억6,600만원은 군위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에 따른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농정과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촌의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상토를 3년간 80%를 보조해서 군위군에 가장 많은 숫자가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가장 많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다 주기 위해서 삼사십프로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들이 건의해서 80%로 올렸는데 다른 것은 전부 보조가 엄청나게 되는 판에 군위군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짓고 있는 쌀 농사에 대해서는 그것도 50%로 경감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은 규정이 그렇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 온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깎였습니까?

규정은 그런 것보다 제가 와서 보니까 보조율이 높으니까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면 괜찮은데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업자들이, 쉽게 말해서 중간에서 장난치는 경향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보조율을 조정할 것이냐,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는 줄여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3,200㏊ 그대로 하고, 보조율을 낮춰주는 것이 앞으로 어차피 우리 모든 보조사업이 50%니까 그렇게 맞추어 주는 것이 안맞나 싶어서 보조율을 낮추었습니다.

그 얘기도 동감을 합니다만 군위군에서는 80%를 보조하고 한 포에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러나 대량으로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심지어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군위군에 상토가 보조가 많으니까 자기가 쓰는 곳 이외에 요구를 해서 외부로 유출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양을 줄여서 리장들한테 자료를 뽑아서 평균 얼마가 나오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유박비료를 요구대로 다 안 해 주니까 배정을 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도록 배정만 해 버리면 외부유출이 안 되는 그런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양을 많이 해 주니까 실지 외부로 유출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디다. 그렇지만 양을 줄여서 80%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친환경과 친환경 아닌 것을 똑같이 규산질이라든지, 팽년왕겨라든지 이런 것은 이중으로 많이 등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요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34농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친환경관리에 나오는 보조지원은 농관원으로부터 품질인가를 받은 농가에 한해서 60%를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친환경농업 시책사업이고, 그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반 가내 농법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만이 따라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팽년왕겨도 일반가내 농법을 짓는 사람은 50%를 보조해 주고, 친환경 인증,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을 받은 사람은 60%를 지원합니다. 농가는 34농가 밖에 안 됩니다. 도내에서는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전부 군위군에 축산을 하든지, 쌀 농사를 짓든지 간에 다 우리 군민인데 다 잘살아야 됩니다. 항상 지론은 그렇습니다. 군위군민이라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해 줘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지원을 골고루 해 줘서 골고루 잘 살고 균형 분배가 되어야지,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 주면 부익부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화가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협에 올해 지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축협에 지원되는 돈이 6억원 정도 됩니다. 축협비료 생산지원이 군비 1억원과 축협농가지원 2억2,000만원, 포장재 5,000만원, 생석회 8,000만원, 한우생산 지원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9,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6억원이 넘은 것 같은데요?

넘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줄었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도비지원분에 대해서 1억2,300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결국 6억원이 넘네요?

예.

팔공비료는 얼마입니까?

팔공비료는 올해 공장이전을 하는데 4억8,000만원이 추가됩니다.

공장이전 합니까?

위치는 안 정해졌는데 거기에 민원이 있고, 협소하고 해서 현 위치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거기에서는 완제품만 포장을 하고 숙성하는 것은 다른 곳에 옮겨서 숙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은 비료판매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공장이전하는데도 보조를 합니까?

예.

공장이전비가 얼마입니까?

4억8,000만원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군비도 일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33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비료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료대 지원은?

1억7,700만원입니다.

공장 전체는 얼마입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총 사업비 8억원 중에 40%는 자부담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총 지원하는 사업비는 직원들이 거의 확인을 한 것입니까, 예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상 단가는 시장조사를 해서 일부 넣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있는대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단가가 있다고 해서 이 단가를 초과해서 보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를 1만원으로 했는데 1만1천원으로 사도 1만원으로 40%를 주지, 그 이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9천원에 사면 9천원에 40%를 줍니다. 정률제입니다.

여기에 가격이 초과될 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에 논콩재배단지육성 지원사업에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입니까?

도비사업으로 논콩재배 육성을 위해서 1개소, 그러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부계 콩 작목반에 가는데 탈곡기와 정선기 이런 것입니다.

기계가 몇 개 됩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만 도에서 600만원을 주고, 군비 1,000만원을 보태서 1,600만원을 보조합니다.

340쪽에 곡물적재함은 무엇입니까?

곡물적재함은 차에 바로 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RPC에 바로 갖다 넣는 기계입니다. 산물벼를.

393쪽에 주스 가공기계 설치 확충은 의흥 사과주스 공장을 말하는 겁니까?

예.

여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이건 균특사업인데 국비가 2억4,000만원이고, 도비가 7,200만원, 군비가 1억2,800만원입니다.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려서 국비 확보한 사업입니다.

설명을 언제 했습니까?

견학 가시기 직전에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계시다가 주스공장을 견학 가셨습니다.

396쪽에 행사운영비에 능금축제 공동행사 경비 2,000만원이 있고, 397쪽에 민간행사 보조는 어떻게 다릅니까?

397쪽의 2,000만원은 군 부담입니다. 총 5억원인데 시군에 3억원으로 각시군 2,000만원씩 해서 3억원을 만들고 별도로 홍보물제작, 부스임차료 등 2,000만원은 따로입니다.

397쪽에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 농기계가 농가에 필요한가를 조사했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보조가 100% 다 됩니까? 읍면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사람은 주고, 필요없는 사람은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전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늘기계는 전액 100% 보조가 됩니까?

국비가 50%,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이건 내년, 저내년에 하면 사업이 끝납니다.

이건 처음부터 어떻게 100% 하도록 되었습니까, 아무리 국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전에 중국에서 수입 마늘 사건이 터지고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한시적으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339쪽 하단에 유기질 비료공급 5천원짜리는 무엇입니까?

유기질 비료는 유박입니다. 6천50원이 최하인데 6천원까지 올리니까 그렇고 해서 올해는 5천원으로 해서 40포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5천원이면 성분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박비료를 해 주려는 것이 캐미칼흙살 푸르미와 효성농산에서 나오는 효진 유박비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6천400원 정도 갑니다.

5천원에 해서 준다는 말이지요?

작년에 3천700원에 단가를 맞추니까 %수는 40%인데 실질적인 농가혜택은 15%정도 밖에 안 됩니다.

400쪽에 시설포도는 에너지 절감시설은 비닐이지요?

이건 보온커텐이고, 밑에는 비닐교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비료가 법인입니까?

예, 법인입니다.

제가 의문가는 것은 군비가 도비보다 더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을 생각할 때 정부의 보조사업은 50%가 국비, 도비20%면 군비 10%로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우리 군비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놨습니까?

체계가 도비가 30% 범위 내이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 부담입니다. 군비가 도비보다 2～3배 부담율이 높습니다.

팔공비료 공장에 가보면 거기에 민간인들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옮기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옮길 때는 그 분들의 의견이 어떠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까?

팔공비료 후계자 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먼저 도에 가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로비를 해서 따낸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고 지역특화 사업으로 하니까 군비가 안 가면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비료 그 방식으로는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옮기게 되면 유박이라든지 농산물 찌꺼기 이런 것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 됩니까?

40% 됩니다.

법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40%를 부담해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어렵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그 내부적인 것은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

비료공장이든 농민이든 다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퇴비를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한다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안 많나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보조사업 자체를 많이 따 오고 이런 것은 좋은데 보조율 자체를 많이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율이 안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농가는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조율 10%, 20%, 50%이고 더 올려봐야 10% 범위내입니다. 그걸 우선 먹을 때는 맛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농촌을 이끌고 갈 성공 가능성이 있는 농가에는 흔쾌히 지원을 해 주고 도퇴된 농가에 대해서는 안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토도 50%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늦게 가서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쌀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조율만 높여 놓으면 우리 군 재원도 한정되어 있는데 늦게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과장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상토 같은 것은 실지로 보면 거의 65세 어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상토는 저번에는 80%가 보조가 안 되었습니까, 이러면 행정의 균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금까지 보조율 혜택을 보는 것은 15%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토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에 농촌관광 지도자반 교육,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급식이 있습니다.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에서나 교육 차출이 많습니다. 민간인 교육 갈 때 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주민설명회 라는 타이틀을 걸어 놓고 실행을 한다면 관광에 대한 어떤 실비보상 설명이 이루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라는 방안이 있어야 설명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저번에 부계면사무소 2층에 경북대학교 농촌관광 담당 교수님이 와서 설명회를 하듯이 주제는 이렇게 해 놓고 체험마을이라든지 테마마을 이런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3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이 있는데 뭐를 뜻하는 겁니까,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입니까?

예.

하단에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는 인턴 될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18세에서 32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든지 영농분야의 실무연수 지원경비입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수매용 용품구입이 있는데 7종이 되어 있는데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올해 거기에 나가보면 매직, 장갑, 수분측정기에 있는 건전지 등 소모품입니다.

338페이지와 339페이지를 연관해서 보자면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사업량 5개소와 벼 못자리용 상토 및 매트지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앞장에 있는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은 육묘공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군위읍 수서리, 소보면 봉황리...

다음 페이지는 일반 농가입니까?

예, 일반농가입니다.

콩 정선기는 100만원짜리 같으면 색깔 선별은 안 되지요?

크기만 선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0페이지를 보면 학교우유급식인데 낙농농가가 군위군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353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0개소인데 어떤 식으로 처리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퇴비사입니다. 포획분리기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6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약 구입에 있는 실지로 양돈을 옳게하는 집은 자가에서 전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달구입을 해서 갖다 놓으면 구입과 동시에 납품만 되면 축산농가에 통보를 하면 축산농가에서 전부 수령을 해 갑니다. 수불부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질비료 마이티소일 농가지원 사업이 150,000포인데 앞에 또 180,000포가 있지요?

예.

별개 지원입니까?

뒤에는 자체사업이고 앞에는 보조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군위돼지브랜드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사업입니까?

우리 관내에 120,0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사실 브랜드가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를 4억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축협 5,000만원, 군 1억5,000만원, 자부담 2억4,000만원으로 해서 첫째 용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용역하고 우수정액이라든지 사료, 사양관리 등 해서 사료도 한 사료를 계속 먹인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군위에 브랜드를 하나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숯돼지, 똥돼지라든가 이런 유형의 특수한 브랜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능성으로 하면, 어차피 그런 식으로 안하고는 축산농가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성을 할지 아니면 일반 친환경 돼지를 할지는 용역을 줘서 지역 실정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축사소화기 지원사업입니다. 2만원짜리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축사에 불 나면 누가 손해겠느냐, 양축농가 손해니까 최소한 2만원씩 주면 소화기를 하나씩 사서 비치할 수 있다고 장려를 할 문제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사서 군에서 배정을 해 준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행정당국에 의존심만 배양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아 놓으면 800만원이지만 개인들이 하나씩 사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주민을 선도해서 유도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가려운데 등 긁어주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되겠느냐는 판단입니다. 다음에 능금주스 공장에 4억8,000만원을 균특회계 자금 2억4,000만원과 군비로 1억6,800만원을 하는데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스주입기, 병마개장치 등을 생산 현대화 시설하는데 9억6,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능금조합에서 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능금조합에서는 군위군에서 4억8,0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도에 신청이 있어서 도에 국비하고 이렇게 받은 사업입니다.

과거에 비바람이 불어서 사과 낙과가 발생했을 때 수매를 했습니다. 그때 군위지역에 주스공장이 있으니까 군위지역에 낙과를 우선 받아 줘야 된다고 하니까 도내 각 곳에 다니면서 전부 수매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 능금주스 공장이 어려워 졌을 때는 능금농사를 짓는 경북도내에 있는 모든 능금조합에서 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꼭 군위만 지원해야 된다는 방안이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고 해서 낙과를 군위 것을 우선으로 수매를 일단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위 과수를 우선으로 하고 FTA는 능금농협이 맡았기 때문에 많은 협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스공장은 실질적으로 군위군에 있다 뿐이지 표시하는데 군위를 선전하는 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도 상기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밑에 농산물 비료출하 사업 1억4,400만원인데 1,200원 곱하기 40만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포장재 지원입니까?

예, 생산단체나 친환경 인증농가에 지원하는 포장박스인데 보조율이 13%에서 30%까지 주는데 품관원에서 우수 작목반에 대해서 30%, 보통은 13% 이런 식으로 작물에 따라서 지원률이 약간씩 다릅니다.

공동브랜드 정착사업은 공동브랜드라는 소리가 들린 지는 오래 된 것 같은데, 공동브랜드로 선출된 게 있습니까?

'e-로운'이 군위군 공동브랜드입니다. 입간판도 많이 섰고, 모든 포장박스에 'e-로운'으로 표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경북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비 200만원, 시장·군수협의회비는 300만원인가 얼마 총무과에서 되어 있는데 이건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가 새로 결성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 6월28일 사과 300㏊이상 15개 시군이 모여서 사과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창립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은 영주시장이고 부회장은 우리 군수님과 예천 군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군당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397페이지에 과수원 정비사업지원에 9,500만원, 마늘경쟁력사업 지원은 기계지원입니까?

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쪽선별기 등입니다.

398페이지에 채소우량묘목장 설치는 모포장이란 말이지요?

예.

신규사업이지요?

예.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군위읍 연동하우스 하는 농가에 1년에 육묘를 2,000,000주를 외부로부터 가지고 옵니다. 묘목당 300내지 350원을 주고 사 옵니다. 그러면 6억원이라는 돈이 외부로 유출되니까 연동하우스 하는 분들이 육묘장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도에 올리니까 도에서 도비 5억원을 줘서 군비 3억원, 자부담 2억원으로 해서 짓습니다. 짓는데 아직까진 누가 지을지 그것도 없고 위치도 없는데 아마 군위읍을 중심으로 오이연합회 쪽에서 아마 주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장 내년에 설치해서 그만큼 묘목을 낼 기술력이 되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민속채소 기반시설은 부추단지라고 했는데 보조금만 사라졌지 실지로 출하하는 그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길에 다니다 보면 한차례 베고 나면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이런 식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겁니까,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보조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부추는 몇 번 베서 출하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인데 항상 무성하고 보기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민속채소의 대표적인 것이 부추인데 그 중에 부추, 산채버섯을 지원을 하는데 부추 같은 경우에는 효령면 금매리, 거매리 부추단지에 지원을 해 주고, 산채버섯은 고곡리 쪽으로 해 주는데 사실 현장을 못 챙겨 봤습니다. 내년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년왕겨가 무엇입니까?

왕겨를 눌린 것입니다.

403페이지에 인증수수료인데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사설 흙살림회에서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합니다. 수수료가 건당 31만2천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인증만 받으면 외국에 수출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받으면 친환경입니다. 유기농 친환경, 전환기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입니다.

404페이지 폐비닐 수거와 관련해서 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예산인데 우리가 보면 영농폐비닐이라고 해서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은 환경대로, 농정은 농정대로 별도로 수거를 합니까?

할 때는 같이 수거를 해서 수거가 되면 국비를 먼저 소진시키고 ㎏당 30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원 주고 그 다음에 군비를 투자합니다. 이중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농정은 농정대로 비닐을 수거하고, 환경은 환경대로 비닐을 수거한다면 그만큼 인력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도감독을 해도 한 부서에서 나가서 해야 되지, 과에서 따로 나간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친환경특수농법 우렁이, 오리 등 자재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렁이, 오리 농법 하는 때가 맞습니까,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경우입니까, 선진화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는데 올해 저희들이 의흥면쪽에 하다가 보조율이 낮아서 안 했는데 내년에도 의흥면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 보고 별거 아니더라는 농민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려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금축제에 대해서 몇 개 안 되는 과수를 하지만 전체 과수농민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능금축제 행사계획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울 잠실운동장에 가서 23개 시군의 사과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료시식도 하고, 방송을 불러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우리 능금을 알리는 것입니다.

군위군에도 비용을 보니까 거의 5,000만원이 가까운데 그런 행사보다 는 내가 TV를 보니까 암에 좋은 것이 사과다라고 하니까 나부터도 사과를 먹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하는 행사도 좋지만 더 가치있게 하려면 방송국에 식품 선전하는 시간에 거기다가 군위나 경북사과가 최고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돈을 소비하는데 가치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도 어떤 자리가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