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주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주지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17-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구성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7페이지 효율적인 방역활동 및 의약업소 관리강화에 대해서 새마을방역단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새마을에 지원된 것이 연간 120만원인가요?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200만원 더해서 당초 100만원 확보해서 그것은 유류비와 수선비, 소모품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가 추경에 다시 해서 목욕비로 각동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보건소에 지원하는 것뿐 아니고 우리 동마다 마을문고나 자생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연간 세 번, 네 번 정도 밖에 방역을 안 합니다. 약을 치면 전부 바람에 날려가고 있는데 큰 소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지원하고도 그렇는데. 새마을 방역을 다른 용역업체에 줘서 진실로 돈의 가치가 있게 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분무기 식 그것도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수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보기에, 여름에 보면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진실로 치면 되는데 통·반장이나 그 앞에 가서 ‘아이고 왔습니다.’ 하고 도장만 받아가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손으로 안치고 좋은 기계를 구입해서, 사실 그렇게 애를 안 쓰고도 구석구석 하수구에 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독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분무기는 하수구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독은 오전에는 동력차를 가지고 가서 동력차로 살포를 하고 오후에는 등짐을 지고 수동분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방침은 연막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분무소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 등짐을 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각 반(반) 동력시 분무기를 13대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력으로써 할 수 있는 것으로써 구입을 했고 지난해 12월달에 그러니까 2004년도 시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해서 별도 충전식으로 되는 분무기 13대를 구입해서 동에 관리전환을 시켜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하면 방역단에서는 조금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소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항상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수작업을 하면서도 물론 자기들은 필요하겠지만 좀 돈을 들여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고 연막은 사실 그게 필요성이 크게 없습니다. 치다 보면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데 자금을 지원해서 내가 보기에 한 다섯 번 치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라도 돈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더 답변해 주세요.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행정과장으로 왔을 때도 질의를 받았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도 많이 하고 각 자료라든지 자치단체 자료를 모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내는 한 개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어렵다는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민간위탁 시 첫째 저희들 예산이 지금 고용해서 쓰는 것보다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있고 위탁을 하게 되면 장점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소독전문가이기 때문에서 소독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체 안전사고 등 위험성도-위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하절기에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는데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분석했을 때 재난이나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과 또 위탁업체는 주 목적이 이윤추구입니다. 이윤추구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소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걱정스럽고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예산확보해서 줬는데 늘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방역업체가 영세업체가 되면 부도 시에 방역업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그런 것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진구, 해운대구에서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결국 이런 문제 부닥쳐서 위탁이 불가하다 해서 위탁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도 첫째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새마을방역단에서 하는 것도 그 사람들 인력 봉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약을 제공해서 봉사를 해서 자진 소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하던 것을 지난해부터-새마을방역단에 200만원 줘서 소독약을 제하면-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추경 때 ‘명분이 있어야 줄 것 아니냐’ 해서 다른 데 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목욕비를 100만원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역단에 대해서 감독하기가 사실상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하고 현재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네 번 아니면 다섯 번 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결과를 볼 때 어느 업체에 계약을 줄 때 만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때는 계약이 해약된다는 이런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보건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답변을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새마을에서 소독하는 횟수가 보건소에서 집계가 됩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에 대해서는 첫째 어디가 취약지인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취약지를 우선 선정을 하고 그것으로 현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횟수를, 1주일에 두 번 친다든지 각 동에 방역하는 횟수 집계가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동마다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덕천3동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두 번씩 칩니다. 그러면 5개월정도 약을 치는데 1주일에 두 번 같으면 한 달에 8회 정도 치는데 5개월 정도 하면 40회 이상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되는지 물어 보니까 과장님 집계를 안 하신다 하고. 앞으로는 각 동마다 방역내용을 집계를 해서 사실상 몇 번 정도 치는데 어떻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는 1년에 네댓 번 밖에 안 친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하 1주일에 한 번씩은 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집계를 해서 다음에 감사 때나 보고 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성회위원께서 예산을 지원해서 효율성 있게 방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용역을 주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시정조치가 돼서 소장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도감독이 안 되고 일용직이 방역을 하는데 형식적인 방역이 돼서 보다 주민들의 민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작년과 다를바 없이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건소에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만 새마을에 200만원 지원했던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방역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전혀 여기는 예산만 줬지 새마을이 어떻게 방역을 하는지 지도도 전혀 안 되고 자료도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전과 달리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새마을을 이렇게 거론하는 부분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의 입지를 매도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꾸어줘야 되겠고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했습니다만 올해는 비 오는 날 방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감독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일용소독원에 대해서는 출근 전에 비가 오면 그날 출근을 시키지 않아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출근하고 나서 비가 왔을 경우에 그때는 출근을 기했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방역창고라든지 청소를 시키고 물품정비를 시키고 장비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고 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비가 올 때 작년과 똑같이 화장실에 방역을 한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는데 정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여기 방역자료를 보면 5월 18일날 비가 40㎜ 왔습니다. 그런데 덕천3 양천초등학교 주변, 화장실이 아니죠. 두 번째 6월 1일 비가 31㎜-잔잔한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 답변하세요-왔습니다. 여기 보면 구포시장 주변, 6월 10일 62㎜ 왔는데 산인정 빌라촌 25통 주변, 과장님 답변하세요. 왜 방역일지와 다른 답변을 합니까? 화장실에 치는 것이 아니고,

백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과장님, 일보를 보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비가 오는 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방역을 안 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제도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소장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여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 속기록에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이 안 맞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인하세요. 이것을 보게 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과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이지 이것을 질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박성복위원이 방역을 하고 있어서-작년에도 마찬가지고-개인적인 홍보적인 부분에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박성복위원을 데리고 사비를 들여서 어떻게 하면 방역을 효율성 있게 하겠느냐 해서 들어보니까 용역을 주는데 돈 20만원, 25만원만 주면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약 다 칩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약만 주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구성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질의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데 진구청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어떤 마인드가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면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바꾸세요,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비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포괄적인 물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특정날짜를 이야기 안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비가 오는 날은 출근을 안 시키고 오고 난 이후에 비가 오면 어떻게 소독을 한다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5월 18일 55㎜ 비가 온 것으로 저희들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 날은 작업시간 중에 비가 온 것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고 6월 10일날 62㎜ 비가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날은 휴무날인데 대장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강우량에 대해서 날짜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의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어서 저희들은 정말 신경을 써서 비온 날 출근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비가 와서 오늘 안 되겠다 싶으면 출근하지 마라고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에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방역합니까? 답변하세요.

아침부터 비가 온 날은 출근을 안 해서 안 시키고,

그러면 의회에 자료 낸 이것 전체적으로 허위자료죠? 본 위원이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방역인부 현황에 이성길씨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분이 거주하는 있는 것이 북구 구포2동 1249-40번지에 있고, 안영길님이 계시죠? 윤종태님이 계시죠. 이부돌님과 방역을 하고 있는 네 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분에게 ‘비 오는 날 어디어디 방역을 하느냐’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질의했던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자는 그런 부분의 취지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개선하세요.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독작업한 인부들의 사역기간이 다 끝났습니다만 직접 인부가 아침에 출근하는 것까지 과장이 실지로 다 챙기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정말 명확하게 몇 시에 비가 오고 작업을 어디에 가서 했고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방역을 하는 부분들이 청내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과장님 답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관리가 잘 안되고 하니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애착을 갖고 예산을 우리가 200만원 편성을 시키자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 있지만 200만원 같으면 내실 있게 방역을 해서 제도적으로 바꾸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제도개선이 되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갑식위원입니다. 각 동별 방역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각 동에 보면 차량동력분무기, 연막기, 손수레형 동력분무기, 수동분무기 이렇게 해서 40여종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구입을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새마을 자체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들어 있는 장비현황은 새마을방역단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사서 각 동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준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충전식과 동력식 해서 2004년도에 각 동에 한 대씩, 금년에 각 동에 한 대씩 해서 각 동별로 13개동에 두 대씩 지원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쓰게 하는 것도 있고 새마을 자체 장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은 새마을방역단에 있는 것이고 그 외 각 동에 두 대씩 저희들이 사서 관리전환 시켜준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 표기가 잘못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단체에서 자체 자금으로 모아서 방역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방역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무방역을 하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도 하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연막도 방역의 한 일환으로써 효과가 있다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는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 2회, 많이 하는 데는 3회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 1회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래 가면 운전하시는 분과 기계 조작하시는 분과 뒤에서 아이들 인도하시는 분 해서 3명 이상 승차를 해서 방역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방역 행정의 캠페인이라고 할까 이런 효과도 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나가면 만일 우리가 인건비를 친다면 3만원 줘야 될테고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돈 10만원이 나가는데 거기 또 유류비와 목욕비, 식사대를 치면 만만치 않은 돈이 나갑니다. 이것이 주 2회 한 달 하면 40만원이 나가고 그것이 6개월 지속적으로 하면 가당치 않은 돈이 나갑니다. 거기다가 차량도 우리 단체에서 그냥 서비스 해주고 기계도 단체에서 받고 이런 것이라면 목욕비 10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욕비 100만원은 저희들이 궁여지책 끝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연 100만원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속한 방역을 위해서 멀리 있는 보건소에서 달려오는 것도 지당한 일이지만 가까이 있는 봉사단체를 통한 신속성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안심한 방역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생활에 임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유류비 100만원과 목욕비 100만원을 가지고 1년간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만일에 있다면 검토를 해주시고 만일 없다면 예산지원을 계속해주시고 단 새마을방역단의 방역활동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우리 북구 방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민의 사랑 받는 보건행정을 위하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7-4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신규 기초건강조사에 의하면 636세대에 1,112명 조사돼 있습니다. 636세대는 주로 어떤 부류의 가정입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36명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자,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 중 방문보건서비스를 원하는 사람,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 재가 암환자 중 방문보건서비스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는 대상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됐죠?

예.

암환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방문보건서비스 담당하시는 계장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세요.

이동발위원입니다. 믿음 주고 사랑 받는 보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주지현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질환자별 대상자 분류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3,920여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료비에 대한 것은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정보화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는데 현재 질환자별 대상자 분류를 모든 소프트웨어가 구축돼서 정산관리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3명이 되겠습니다.

1억 2,950여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우리 구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의료비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관리들이 분류가 제대로 되고 또한 그러한 수급대상자가 만약 탈락을 했을 때는 정산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탈락이 되고나면 탈락 통보를 하고 다음 할 때까지 5개월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재조사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행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행정업무가 미비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비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은제 씨라고 알고 있습니까? 2005년 1월 31일 수급자에 대한 재조사 검토 시 소득초과로 수급자로 탈락됨을 보고 했는데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의료비가 131만 6,610원을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전산화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간단하게 관련기관으로부터 선정기준이 들어오면 제대로 전산입력을 해서 이러한 부당지금 사례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당지급 사례가 있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는 2년마다 하면서 다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은제 씨 건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들어온 자료가 사실상 있었던 자료로써 지금 현재 보건행정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 정말로 전향적인 자세로써 보건행정업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선정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예산이 많지도 않고 다른 수급자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예산이 집행돼서 진정으로 받아야 할 수급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 1월달 개소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물 내부수리 공사를 하고 있고 1월 중순에 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인력확보만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시범기구로써 했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전문인력을 시에서 뽑아 놓은 인력이 없습니다.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타구 보건소에서 한 사람씩 동원근무를 시켜서라도 우리 인력은 가능한 확보하려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채를 받은 공무원인 간호사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부족합니까?

간호사 네 명, 보건직 두 명 해서 6명입니다. 6명을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이나 공사는 다 했다 이 말이죠?

물품구입은 지금 조달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건물을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공사에 맞춰서 납품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어느 정도 비치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에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먼저 돌려쓰고, 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약품이 많죠?

결핵이라든지, 일반 환자는 저희들 처방전만 하기 때문에 별다른 약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자보건 관 련한 약품, 결핵관계는 저희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업내용이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 재활보건사업 예방접종한다고 했는데 보건소 약품이 서로 연계되는 것도 있지만 연계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으로써 충분하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집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보건지소를 만들면서 공사관계, 약품구매 관계 실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 건강,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탄력적으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제일 편하게 받는 과입니다. 저가 덕천보건지소에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개소식을 예정대로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예산이 지소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시범사업 중에도 이런 것을 하나의 중점특화사업으로 만들어서 국민건강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만들어 오도록 머리를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쪽으로 인력보강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개소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 두 달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기금에 있는 예산을 좀 풀어 와서 이 보건소의 시범사업 보건지소를 거기에 대한 특화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연구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행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안 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소가 만성질환 관리하는데 인력이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물리치료사 한 사람. 의사는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용일용직도 써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력이 모자라니까. 15명이면 2계입니다. 2계라도 보조원을 써야 되요. 보조원이 필요해요 보건소는.

써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절실한데 구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보건소에 쓰는 기존 일용직 5명이 내년에 전부 다 잘렸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일용직 뽑아야 되죠. 보건지소는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보건소도 인력이 다섯이 잘렸는데 지소에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시를 통하든지 해서-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합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런 기금활용 방안을 연구해서 명색이 우리 북구의 보건지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획기적인 일을 하시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물품구매 관계, 물품보관 관계 이런 질의할 것은 많지만 지나간 일보다 미래 북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접어두고 미래지향적인 보건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윤홍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5년도 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계획 및 실적인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는 10월 31일까지인데 전체 예산확보가 8,334만 4,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2,544만 6,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활용하실 방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2,544만 6,150원이 남은 잔액은 11월 들어 800만원 정도 발주돼 나가 있고 수서작업 끝내고 업체에 책을 보내달라고 서점에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12월 안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서관 이용객들이 제일 많은 시즌이 분포상 보니까 5월 26일날 집행내역 구매액을 보면 862만 3,000원 제일 많거든요. 9월달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실적을 보면 7월달에서부터 8, 9월은 책 구매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수서하게 되면 현장수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서를 하게 됩니다. 금액이 많다 적다를 평가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달에 서점에 나오는 책 현황에 대해서 수서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책이 과연 이용자들에게 유용한지, 안 한지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책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이 많으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책이 베스트셀러나, 의학서적, 문학, 역사 등 도서관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 없습니까?

그것을 이용자희망도서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용자희망도서를 먼저 선택하고 그 외 도서관 장서비율에 따라서 도서를 구입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올 해 안으로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저도 책을 구매하러 가보니까 구매해 본 결과 하루 출판되는 도서가 교양서적에서부터 전문서적까지 130권이 출판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의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구매하러 다녀보면 거의 방학기간에 준해서 근무시간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공무원과 거의 비슷하게. 그때 당시 책 구매가 더 많아지는데 본 위원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계절적으로 봐도 방학기간에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이 더 많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3월 2일은 거의 구매하고 3월 25일은 두 개 겹쳐서 1,400만원어치 구매를 했다 말입니다. 이날 구매한 책 종류가 있을 것인데, 얼마나 긴축을 했는지 모르지만-1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한 달에 1,400만원어치 뭉텅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분포를 보면 4월달, 5월달, 7월 4일날 구매를 하고 7월 29일날 약 1,000만원어치 구매를 하고 8월달, 9월달은 없고 10월 24일날 구매를 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출판되는 책이 100여권이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책 구매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긴요한 책 구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1,400만원어치 구매한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구매 시 월 평균치를 내서 구매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보면 자료구입비가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약 11%, 8,30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문화행사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11% 정도 같으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수는 4만 7,329권과 비도서자료 1만 8,469점이 있습니다. 이는 이동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권장사항이 법정 장서수에 못 미치는 수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보면 인구 30만명당 9만권의 법정장서를 갖추라는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권장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한 상태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도서구입 확보 및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놓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11% 이용자 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5년도만 해도 25만 7,0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논술지도, 독서대학, 정보화교육, 유아동화구연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료구입비 예산이 11%라는 것은 전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독서문화창달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주민의 지식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서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운영위원회, 도서관후원회, 어머니독서회, 영화감상회 단체 회원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19-2페이지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30일 현재 저희 지역에는 1일 1,035명씩 총 25만 7,828명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주로 이용하는 동이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 여건이 가까운 만덕동이-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약 48%에서 50%가 만덕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도서관이 계획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관장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이 다 들어섰을 때 만덕 도서관을 이용하는 숫자는 줄어질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만덕동 있는 분들이 저희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화명도서관이 건립된다든지 구포도서관이 리모델링 돼서 다시 개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 정도는 분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해서 동감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만덕도서관의 미래 계획을 연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 명칭이 디지털도서관입니다. 디지털도서관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도서관에서 하는 역할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을 처음 개관할 때는 공부방이 없었는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화명도서관이 지어진다면 화명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저희 도서관은 진짜 명실상부한 디지털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주요점이 거기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답게 거기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북구, 강서, 사상 일대를 총괄하는 또 구포2동에 들어서는 시립도서관이 있죠. 거기도 맞는 철학이 있을 겁니다. 화명도서관 역시도 지역에 맞는 그런 도서관을, 이것을 우리 디지털도서관 관장님께서 향후 미래를 계획할 때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화명도서관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디지털도서관은 이런 쪽으로 앞으로 나가겠다. 이러면 운영의 묘가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안상천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말씀대로 연구검토해서 디지털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