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주 의원 발언

식품업소 382개업소, 기타 업소...

음식점, 다방, 숙박업, 이미용업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나열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3종으로 줄인 것입니다.

위생업소 같은 곳은 200부 이상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여러 개 합쳐서 업소 수가 적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열 개도 넘는데 3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했습니다.

저번에 도에서 합동단속도 했고, 이번에 우리는 문경시에 갔고, 문경시에서도 어제 여기에 왔다 갔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겨울과 봄에 합니다.

식품 상하는 것 보다 각종 식품제조업에 가면...

여름철에도 합니다.

이 지역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문경시에 가서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음식값만 비싸고 맛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잘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해마다 추가로 지원이 되고 지정된 곳이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누계가 30개소입니다.

계속 지원해 줍니다. 모범음식점으로서 잘못이 있어서 탈락되는 경우는 폐업이 됩니다.

해마다 많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세 개 지정될 때도 있고, 전체 음식점에 5%이상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2개소에 5% 정도니까 30개소입니다.

매년 안 합니다.

말 그대로 조경입니다. 나무를 손질하고, 가지치기 하고 그렇습니다.

업체에 문의해 본결과 양각으로 했을 때 한 개에 3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156명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별도로 56명을 빼고 국가유공자 156명이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60명이 빠져 있습니다.

도에서 파악해서 내려 올 때 무공수훈자회 60명은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건 추경 때 해 주어야 됩니다.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담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종사자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위읍 서부리에 장애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예.

13평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무원 한 사람과 운전원 한 사람으로 세 사람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들을 출퇴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도 출퇴근 시키는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내년도 초에 받아야 됩니다.

수급자 1·2급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자, 자폐자나 이런 것은 1인 월7만원, 경증장애인 3급에서 6급까지는 월2만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수급자 1·2급 및 다른 장애 중복이 있는 3급자에게는 1인당 월7만원...

이건 변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410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딱 맞는 근거는 안 됩니다.

국도비지원은 도에서 예상을 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올해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라고 해서 7월5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7월3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것인데 모든 군위군 사회복지는 협의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이고, 사회복지과장은 간사고 병원의 원장이라든가 사회복지단체 원장 등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계획을 세우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천을 하고 앞으로 1년 단위, 4년 단위로 수정해 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업체에 줘야 됩니다.

도에서 50%, 50%교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 교부내시로 50%씩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대구대학교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 나옵니다.

강사료는 줘야 됩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선거법 관련에 저촉이 되어서 시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주기 때문에 올해는 2,800만원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군위초등학교에서 했는데 군위청년회의소가 주최를 했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창립되고 내년도에 군위종합복지회관이 설립되면 거기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음악회를 할 때는 이벤트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합창단이 계속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합창단에서 할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이벤트를 줘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신설된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가정복지에 있다가 여성복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여러 종류에 포함되어 있다가 빠져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얼마라는 것은 계산을 해 봐야 압니다.

앞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월1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뒤에 보육시설에는 저소득층 아동 밀집지역에 정부가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군위에는 이런 지역이 없습니다.

민간보육시설입니다.

군위군에는 법인 2개소와 민간인 5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는 국도비로 사업량이 9개소로 내려왔습니다.

1개소는 민간업체에 주는 겁니다. 위에는 법인에 주는 것이고 밑에는 민간업체에 주는 겁니다.

병원에서 너무 많이 청구한 금액을 찾아오는 겁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통보 오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이 청구가 되는 금액은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상근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에 8,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8,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충합니까?

앞으로 추경 재원이 필요합니다.

추경 재원 할 것 없이 바로 본 예산에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8,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20평에서 24평입니다.

예.

보통 오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지어보면 1억원씩 들어가던데 8,000만원이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이 예산으로 했지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회관을 지으면 돈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집을 돈만 계상해 놓고 추경에 또 요구한다는 이 자체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는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4명입니다. 원장은 비 상근이고 3명은 수당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운영비와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은 안 됩니다.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수용비까지 제하고 나면 얼마 안됩니다.

필요한 재료를 사 주는 겁니다.

읍면에서 기초생활대상자 중에 집수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선정돼서 올라옵니다. 지붕, 천장 등...

집수리사업단으로 줘서 수리를 하도록 합니다.

아닙니다.

차 타고 오라고 1만원씩 줍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리부서가 새마을과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산림과와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만 저희들과 소관입니다. 476만원입니다.

도내에서 설치 년도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도 기계구입비가 상당히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계를 계속 사용하니까 마모되는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합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 근래에 하는 것은 현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견학을 하고 수리할 때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방금 지적을 하신 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이고 작년에는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약품구입비를.

3,065만9천원입니다.

약품이라는 것은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해가 바뀌면 하루가 다르게 단가가 변경이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분뇨차가 들어와서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단가가 ℓ당 100원이라고 하면 10%, 즉 10원은 수수료로 받습니다. 군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부과합니다.

7,500t에 t당 1천원입니다.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기계가 탈수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두 대씩 있습니다. 한 대는 고장났기 때문에 예비로 하나 돌리고 있는데 예비로 수리해 둬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6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갑니다.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합니다.

현재 매번 수리비로 우선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수리가 불가한 것들, 지상감시원들이 65명이 있습니다만 한 20대분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건 팜플렛을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 환경산림과에 합니다. 왜냐면 주5일제 근무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 산불비상근무를 하는 곳은 환경산림과 뿐입니다. 토요일, 나오면 추위에 떨면서 조그마한 난로를 갖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모르지만 청내에서는 제일 큽니다.

지금은 겸용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총무과에도 구입을 했는데 그 정도 합니다.

추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처음에 설치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소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이 겁이 나서 못 올라가겠다, 현지에 가보면 바닥에 철골로 해 놓은 것, 알루미늄 샷시로 해 놓은 이런 것들이 노후되어서 위험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덟 군데입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소보면에 금골산이라고 있습니다.

복성리 앞에 제일 높은 산입니다.

도보로 올라갑니다. 효령면에 내리산, 우보면 박음산, 고로면에 두리봉입니다.

예.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화용 방제차가 물을 싣고 가서 등짐펌프에 공급하는 물탱크 차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소방차처럼 호스를 깔아서 끄기도 하고 물을 담아서, 고지에는 물이 없으니까 공급을 합니다.

환경산림과 기사로 합니다.

그것도 무한정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시설이 얼마 경과된 노후된 것부터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수태사 들어가는 골짜기에 보면 솔잎혹파리입니다.

꼭히 수태사에 준다는 것은 없지만 우리 전 지역에 앞으로는 방제를 해야 됩니다.

2005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과거에 솔잎혹파리가 많았는데 없어졌다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없었고, 금년부터 일부 나타났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방제할 그런 예정입니다.

먼저 조례 관계로 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11월부터 2007년 2월말까지 군위군이 수렵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허가는 안 났습니다. 그건 2006년7월에 환경부에 허가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못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의 협조도 받고, 화북댐 건설단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깃발이나 아까 말씀드린 앰프는 산불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깃발이나 현수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출장 다니시다보면 산불조심 빨간색 깃발 안 있습니까.

423페이지는 인원 표시가 없습니다. 앞에 인부임은 순수 군비이고, 뒤에는 국도비 보조분입니다. 이 사업비로는 전체 산불예방기간에 인건비가 다 안 돌아가서 그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뒤에는 그 사업인데 보조사업비이고, 앞에는 순수 군비입니다. 결국은 한 곳에 합쳐서 사용을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지 않습니다.

수차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숲가꾸기 하면 가지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일이 사다리를 타고 못 올라가니까 위에 있는 것을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금년도에도 80㎞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하기는 80㎞를 했지만...

임도풀베기나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평가를 해서 군위군이 가장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과거에 하다가 없어졌습니다만 가지치기, 풀베기 등 정부 노임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46,478㏊입니다.

그건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밭에도 풀을 안 매면 돌아서면 우거지듯이 산에 가면 식목보다 더 바쁜 것이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110만원입니다.

저희들 시상이 보면 산불 유공공무원, 유공민간인들입니다. 이런 것일수록 담당 과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분위기가 확산된다고 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원 활동은 11월1일부터 익년도 5월15일까지입니다.

거의 7개월입니다.

중간에 눈비 오는 것도 예상을 했습니다.

산불감시 인부임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이것 가지고 5월말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을 이쪽으로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플러스 해서 연간 사역합니다.

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시초소 인부임은 4만원, 아까 모자란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4만1,220원은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단가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감시초소는 1일 4만원, 전문진화대는 전국이 4만2천원이 통일이 되어 있고, 지상감시원은 3만2,700원을 줍니다. 이건 인접 시군의 인건비와 비교를 하면 우리 군이 타지역보다는 많이 주는 형편입니다.

4만1,220원은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거 가지고는 단가 조정을 해서 합니다.

위탁수수료는 1,080만원입니다.

샀습니다.

별도 확보를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뭐가 낭비입니까?

산림청 방침이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전문진화대 보조금 안 있습니까, 보조비율에 의해서 나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예.

14명입니다.

3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전문진화대의 인건비는 4만2천원으로 전국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실제로 산불이 나서 민간인들이 산불현장에 과연 몇 명이 갑니까, 올라가다가 나무 밑에 전부 다 앉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불을 끄는 것은 특히 제가 여러 곳에 가면 얘기를 합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문진화대, 공무원들, 의용소방대원들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인도 지원을 많이 하지만 어떻든간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농정시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FTA등 농산물의 개방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복지의 증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 등 안전 농산물 생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의 확대로 농가소득 안정화와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부가 과수 특작산업과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돼지 브랜드 개발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축산업의 생산 잠재력 증대 등 우리 농업의 체질강화 및 소득안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7,900만원이 증가된 37억4,000만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보면 보조금이 37억4,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1억4,1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1,800만원이 증가된 116억6,300만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농정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위촉장 제작, 심의자료 유인, 농정시책 설명회 자료 유인 등 2,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여성농업인 도대회 행사판촉 및 홍보용 농산물구입 500만원은 내년도에 경상북도 여성 농업인대회를 군위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1,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농정업무시책추진비 600만원, 농촌종합개발 200만원 등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은 정원 19명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로써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비교시찰 2,000만원,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여성농업인 해외선진 시책 견학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정보 중앙교육, 도교육,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1,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농정업무추진유공, 농지관리위원, 우수여성농업인 시상하는 패 만드는데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지원으로 재해보험료에 50%는 국비, 도비 10%, 군비 10%에 대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에 농작업 공제비 농가부담 보험료지원으로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면 사망할 경우 2,500만원, 1급장애일 때 2,500만원으로 1인당 보험료 4만6천14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군비20%, 농협 20%, 자부담 10%으로 10,000명에 대해 20%인 9,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경상북도 여성농업인 도대회를 군위군에서 개최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으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4,147만2천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에 경지면적 2㏊미만 농업인에 영유아 자녀 양육비인데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자금으로 농업인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2억4,9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쪽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4명에 대한 군비부담 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비 1,680만원으로 개인은 1,500만원, 법인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13명에 대해서 936만원으로 출산 전후 30일간 지원해 줍니다. 다음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에 1명에 대해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농협 기준 금리 6.5%에 3%를 군비로 지원합니다. 거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컴퓨터 반값공급 30대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쪽에 농산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1,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병해충방제 지침서, 서식유인, 쌀소득보전직불제 서식유인 등 1,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에 국내여비 89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 도민교육, 쌀전업농교육, 영농법인교육 등 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에 국내여비 양곡관리지원으로 국비 2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농약안전사용장비 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맞춤형 비료공장 1개소는 4억8,000만원으로 부계 팔공비료 이전비용입니다.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은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콩재배단지육성 농기계 지원은 도비 6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곡물건조기 12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관리기 110대 9,900만원입니다. 자동릴분무기 5대에 5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 수매용 포대구입,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등 재료비에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은 들판에 그냥 버려져 있는 농약 빈병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400개 제작해서 들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육묘공장 예비 못자리 설치 375만원, 벼 못자리용 상토 및 매트지원 2억8,800만원은 작년에 80% 보조했습니다만 다른사업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30%를 감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벼 종자 소독제 지원 1억6,000만원, 콩 탈곡기 35대 1,750만원, 콩 정선시 10대 500만원, 퇴비살포기 20대 3,500만원, 볍씨 발아기 16대 800만원, 앞 마당육묘기 공급 6대 810만원, 부산물비료 포장재는 팔공비료로 포장재 150,000포에 1,500만원, 농가비료 150,000포에 1억7,700만원으로 이것은 단가가 2,950만원의 40%를 지원합니다. 군위찰옥수수 재배농가 지원 1,900만원, 곡물적재함 20대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에 축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축방역사업 인부임에 6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각종 축산사업과 관련한 서식, 축산물 검사 수수료, 불법어로근절 현수막제작 등 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방제교육, 재해등 폐기물처리비 등을 합쳐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군비 공수의수당 1,920만원, 유기동물 사육치료비 720만원, 동아LPC에 출하하는 A급 규격돈 생산장려금 3,000만원 등 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는 학교우유 급식 초·중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2,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쪽에 국외여비로 친환경축산 우수공무원 해외견학에 도비로 한 사람 가는데 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으로 소 탄저병, 돼지 콜레라, 닭 뉴캐슬병 등에 1억4,436만2천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 648만원, 구제역방제 소독약 1,890만원, 방제복 116만원 등 1억9,3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에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한 사람 분에 대해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1,035만원, 부루셀라병 검사채혈비 525만원, 15개소에 있는 공동방제단운영비 6,075만원, 도비 공수의 1,920만원 등 9,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 10개소에 4억1,200만원, 축산환경개선지원 10개소에 4,000만원은 액비저장조라든지 시설보완입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16개 농가로 7,824만4천원, 젖소능력개발사업 462만원, 젖소착유환경개선사업 336만원, 사료혼합기 지원 600만원, 무인발전기 관리시스템 540만원 등 7억6,778만8천원, 악취제거 장비 지원 19대에 598만5천원, 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지원 2,380만원, 축산농가 송풍기지원 588만원, 양봉농가 3단계상 벌통보급사업 90군에 472만5천원, EPP계상은 스치로폼을 외부 코팅한 벌통 120군에 360만원, 프로폴리스 채취기 지원사업 2,520개에 756만원, 프로폴리스 농도측정기 지원사업 1개소 33만원, 축산물브랜드전에 동아 LPC와 둥지농장 참가비 300만원, 자외선 소독기지원 210만원, 축분비료생산비지원182,000포에 대해서 1억4,560만원으로 포당 3천700원의 40%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980만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217만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430두에 903만원 등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긴급방역비 200만원, 가축방역 재료비 주사기 등 45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약 구입은 돼지, 닭 전염병에 2,600만원, 축사환경 개선제는 도로변 악취제거 약으로 1,000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약품 1,000만원, 가축방역용 방역복 구입 1회용으로 480만원, 방역장비 가동유류대 624만원, 군위 벌꿀포장지 지원사업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유기질비료 포장재 500,000포로 축협에 가는데 5,000만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생석회 지원 2,000t에 8,000만원으로 축협에 지원합니다. 유기질비료 농가지원 150,000포에 2억2,200만원과 한우 주문생산사료 농가 포장지지원 4,0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지원 2,250만원, 우사송풍기 지원 1,500만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각베일러 4대 4,000만원, 체세포 감소제 지원 2,500만원, 돼지 인공수정 지원사업 3,750만원, 축사소화기 지원사업 800개에 800만원, 군위 돼지브랜드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축산농가 톱밥 80,000포에 8,000만원, 양봉농가 화분지원 20,000군에 4,000만원, 양봉농가 소초광 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읍면 공제방제단 소독장비 지원 1,200만원은 군위읍과 산성면에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다음 391쪽에 유통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산물직판 및 홍보행사에 162만8천원, 일반수용비에 군위농산물 홍보책자 유인, 황금배 수출단지 외국어 통역비, e-로운 농산물 쇼핑백 제작 등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군위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부스임차료, 초청장, 현수막, 우편료, 판촉용 농산물 구입 등 1,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일곱 번 직판행사를 해서 3,595만3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유통업무 종합추진을 위한 여비 6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산지유통교육, 수출농업 육성교육 해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전통식품 가공박람회로 부스 임차료입니다. 관내에는 일월한과와 비손된장, 청국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3개 생산자 단체에 지게차, 운반상자, 파렛트에 9,3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사업 1개소로 황금배 단지인데 착색봉지 850만원, 능금주스 가공공장 기계설비 확충에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사업 1억4,400만원, 토마토 선별기 20대에 2,000만원, 군위군 공동브랜드 정착화사업으로 농협과 1/2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쪽에 특작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북능금축제 홍보행사 인부임 150만원으로 내년도 사과의 날 때 도와 시군과 능금농협이 주관을 해서 서울에서 5일간 개최하는데 거기에 딸린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회의서류 및 지침서 유인,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200만원 등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쪽에 행사운영비에 내년도 사과의 날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할 때 홍보물제작, 판촉용 농산물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906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원예특작 회의참석, 작목반 간담회 급식 등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도가 주관하고 사과의 날 행사 때 총사업비가 5억원인데 시군이 3억원, 도가 1억원, 능금농협이 1억원으로 하는데 우리 부담금이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과수정비지원사업 14㏊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280대에 2억3,942만5천원, 고품질 생산 현대화 사업으로 FTA 기금 1차 년도 사업비입니다. 7억1,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150평인데 10평짜리 15동으로 1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소우량묘목장설치로 10억원인데 자부담을 2억원 빼고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애누애 공동사육비 100만원,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 1개소 부추단지에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친환경 난방시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마늘생산 건가 14동, 관수 150조 해서 4,387만5천원, 친환경농법채소 자재지원 5㏊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설하우스 비닐지원은 연동하우스 50,000평에 2억2,500만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20,000평에 1억7,000만원, 에너지 절감시설 20,000평에 3억원, 과수 책색봉지 10,000,000매에 1억1,000만원, 과수 반사필름 지원 2,000롤에 6,800만원, 황금배 재배농 비대촉진제 지원 300개로 1,050만원, 과수 해충 교미교란제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병해충 예방용 곤충포집기 100대 1,250만원,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으로 여름채소 혹부리 예방으로 효령면과고로면에 795만6천원, 건조기 20대 3,400만원, 느타리버섯 저온기계 지원 2대에 600만원, 유기질 비료공급 80,000포에 1억6,000만원으로 작년에는 3만7천원 단가가 작아졌습니다만 유기질 비료 평균 단가가 6천원으로 올해는 5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토양개량용 심토파쇄기 20대에 1,500만원,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교체 10동입니다. 관내 30동이 있는데 올해 첫해로 10동을 교체하는데 3,000만원, 비가림시설 단동비닐 지원으로 수박단지에 30,000평에 4,500만원, 약용작물 묘목지원 20,000주에 3,000만원, 채소, 특작 예냉시설 지원 10평에 2,000만원, 시설재배농가 온풍기 버너교체 7,500만원, 시설포도 생산시설 지원으로 에너지 절감시설과 비닐교체 2억원, 과실피해 유해시설 지원으로 전기목책기와 전자식 퇴치기 3,500만원, 참외작목반 육성을 위해 10,000평에 자동개폐기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단동하우스인데 7,500만원, 과수농가 약제 제조기 공급으로 1,100만원, 과수특작 리프트 승강기 설치 8대에 600만원, 황금배 수출재배농가 농약대 지원 2,730만원, 토양개량제 팽년왕겨 지원 시설하우스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FTA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한 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현수막제작, 친환경시책설명회 자료유인, 먹거리 홍보책 유인 등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친환경농산물 품평회에 참가할 때 판매부스, 홍보현수막, 초청장, 판촉용 농산물 구입 등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에 친환경 농업육성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4명에 1,0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친환경농업인 가족단위 교육, 친환경농업인 전문교육 등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수수료 20건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 도비사업으로 2명분에 대해서 500만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0㏊에 2,000만원, 폐비닐수거 1,280t에 3,840만원으로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2,891t에 2억2,614만2천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개소에 2억4,000만원으로 고로면 양지리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은 8,000건에 2,000만원,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차이납니다. 2억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설치 1식으로 생산시설을 설치하는데 목초액, 청초액, 미생물 배양시설이 1,200만원, 친환경 들판조성 60㏊에 4,800만원, 친환경 농산물 도농 교류지원사업 1,6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 16㏊에 8,960만원, 친환경 규산질비료 공급 500t에 4,000만원을 쌀 재배농가에 공급합니다. 친환경 육묘장 1개소에 1억2,0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패화석공급 1,980t에 1억7,4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200㏊에 3,200만원으로 호밀 ㏊당 16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비가림재배시설 및 보온시설 연동하우스나 에너지 절감시설로 해서 8,000평에 1억2,000만원, 수정벌 공급 150통에 810만원, 목초액 2,000통에 6,000만원, 친환경 예냉저장고 5평짜리 5동에 3,000만원, 친환경 기능성 토양미생물 공급 180봉 23㏊에 4,968만원, 토양개량제 왕겨공급지원 20,000포에 4,800만원, 친환경 유기농 퇴비공급 10,000포에 6,000만원, 토양개량제 제오라이트로 광물질에 의한 토양개량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친환경은 보조율이 전부 60%입니다. 다른 사업보다 10%를 상향했습니다. 다음 477쪽에 지방채 4억6,600만원은 군위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에 따른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농정과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촌의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은 그런 것보다 제가 와서 보니까 보조율이 높으니까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면 괜찮은데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업자들이, 쉽게 말해서 중간에서 장난치는 경향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보조율을 조정할 것이냐,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는 줄여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3,200㏊ 그대로 하고, 보조율을 낮춰주는 것이 앞으로 어차피 우리 모든 보조사업이 50%니까 그렇게 맞추어 주는 것이 안맞나 싶어서 보조율을 낮추었습니다.

예, 34농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친환경관리에 나오는 보조지원은 농관원으로부터 품질인가를 받은 농가에 한해서 60%를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친환경농업 시책사업이고, 그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반 가내 농법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만이 따라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팽년왕겨도 일반가내 농법을 짓는 사람은 50%를 보조해 주고, 친환경 인증,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을 받은 사람은 60%를 지원합니다. 농가는 34농가 밖에 안 됩니다. 도내에서는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축협에 지원되는 돈이 6억원 정도 됩니다. 축협비료 생산지원이 군비 1억원과 축협농가지원 2억2,000만원, 포장재 5,000만원, 생석회 8,000만원, 한우생산 지원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9,000만원입니다.

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도비지원분에 대해서 1억2,300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예.

팔공비료는 올해 공장이전을 하는데 4억8,000만원이 추가됩니다.

위치는 안 정해졌는데 거기에 민원이 있고, 협소하고 해서 현 위치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거기에서는 완제품만 포장을 하고 숙성하는 것은 다른 곳에 옮겨서 숙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억8,000만원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군비도 일부 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비료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7,7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8억원 중에 40%는 자부담입니다.

예상 단가는 시장조사를 해서 일부 넣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있는대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단가가 있다고 해서 이 단가를 초과해서 보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를 1만원으로 했는데 1만1천원으로 사도 1만원으로 40%를 주지, 그 이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9천원에 사면 9천원에 40%를 줍니다. 정률제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학 가시기 직전에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계시다가 주스공장을 견학 가셨습니다.

국비가 50%,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이건 내년, 저내년에 하면 사업이 끝납니다.

전에 중국에서 수입 마늘 사건이 터지고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한시적으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운동장에 가서 23개 시군의 사과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료시식도 하고, 방송을 불러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우리 능금을 알리는 것입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