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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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12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국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며, 다음 주 월요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비심사 순서는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이어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국 소관 예산액은 438억 3,938만원으로 이는 환경위생과 1,060만원, 청소행정과 18억 4,985만원, 지역경제과 6억 6,227만원 등 25억 2,273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사회복지과의 국∙시비 보조금 예산의 증액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5% 정도인 34억 1,99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부서별 내역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총액은 342억 6,148만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이 1억 5,23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편성하였고, 288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121억 7,084만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일반보상금 39억 6,067만원, 사회복지관 노인지원 등 민간이전 74억 4,416만원 등이며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 등 3,560만원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노정관리 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4,728만원이며 공공근로 사업비 6억 3,51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보장 예산액은 139억 4,952만원으로 사업예산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일반보상금 125억 4,779만원, 민간이전 9억 3,488만원, 자활근로사업비 등이 4억 6,574만원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72억 7,0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로 9,305만원, 보육지원비 4,080만원이며, 304페이지 사업예산은 71억 7,141만원으로 일반보상금 5억 3,411만원, 민간이전 63억 6,325만원, 310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민간자본이전 2억 7,404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여성기술교육비 등에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 31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2,477만원으로 경상예산 1,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는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억 664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등이 427만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82억 2,516만원으로 경상예산 26억 8,709만원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2억 3,841만원, 그 외 운영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4억 4,867만원이며, 334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 및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3,862만원,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등 자체사업 예산 54억 9,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341페이지의 사회개발비 7억 766만원과 355페이지 경제개발비 5억 2,030만원을 합하여 12억 2,796만원으로 공원․녹지관리 예산 7억 766만원 중 온천천관리에 2억 3,609만원, 도시공원관리에 8,881만원, 기타 인건비 및 기증목 이식사업 등에 3억 8,2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경제개발비 중 농정행정 예산은 쌀소득 보전 직불사업 등 3,410만원, 유기동물 처리비 등 3,190만원의 축산관리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357페이지 지역경제관리는 인부임 638만원, 경상적경비 5,204만원과 영세민 가스시설 개선 등 자체사업비 715만원 등의 공업관리 예산 1,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산림녹지 예산은 3억 8,371만원으로 인건비 등 2억 3,622만원, 경상적경비로 2,9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및 환경조림사업 자체사업 예산으로 1억 1,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세입 예산안은 223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시비보조금 7,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3페이지의 세출 예산은 인건비 438만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및 민간융자금 등 보조사업 예산 7,345만원이며, 예비비로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입니다. 461페이지, 세입은 모두 7억 9,701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654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억 7,0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465페이지의 세출 예산은 부동산등기 열람수수료 등 경상적경비 59만원, 생활안정융자금 7억 8,898만원, 예비비로 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리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64, 72, 73, 77, 78, 90페이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341페이지에서 3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 보고에 의하면 지역경제과 예산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예산이 35.04% 6억 6,200만원 정도가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방금 김충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작년 대비와 금년 예산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 2005년도에 앞에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성 경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예산의 감축으로 인해서 사업성 경비가 많이 절감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18억 9,000만원에서 12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면서 6억 6,200만원 정도가 계수상 감하는 것으로 대비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2005년도에 APEC을 대비해서 부산시로부터 재배정 받은 예산이 조금 전에 담당자께서 보충자료를 배부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약 7억 4,300만원 이 정도 재배정 받은 것으로 자료를 배부했는데 물론 이 재배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고 선집행하고 관리가 끝난 이후에 단지 우리 의회에서는 사후 행정사무감사 과정만 받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의회에서는 뒷북치는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7억 4,300만원에 대한 원인으로 연관해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큰 차원에서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주로 사업예산, 녹지공원 조성 이런 사업이 APEC을 대비해서 시 재배정을 받아서 7억 4,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06년도에는 이런 분야의 사업이 줄어들어서 지금 일단 줄어든 것으로.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나 다시 또 향후 재배정이라든가 교부금이 내려오면 또 필요한 부분에는 또 이렇게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방금 지역경제과에서 준 자료하고 자료가 안 맞다 말이죠. 주무과장께서 모르시면 주무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005년 1월 18일에 도시녹화사업 및 열린 공간 조성을 위해서 6억 5,000만원 배정 받은 것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 배정 사항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충사

김충사위원

모르면 녹지 담당이 나오셔서 답해도 됩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녹지담당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배부해 준 자료에 6억 5,000만원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 7억 얼마 됩니까?

그런데 7억 얼마가 전부 이렇게 6건으로 나누어서 했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 뒤에 또 재배정 받은 것이 1월 18일에 도시녹화사업에 1,300만원 또 2월 4일에 도시녹화사업에 또 1,300만원 그 다음 도시 가스 이것은 놔두고, 그 다음 9월 16일에 1건 있고 9월 6일에 6,000만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안 맞는데요?

이것이 예산계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것은 녹지분야는 아니고 전체적인 연제구가 재배정 받은 18건, 53억 7,500만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예산계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것하고 지금 사업을 집행했다는 부서의 자료하고 어느 정도 근사치가 맞아야 안 됩니까? 집행한 대로 입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집행부가 내놓는 자료가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나 예산 부서에는 부산시가 재배정해 준 18건에 대한 53억 7,500만원의 코드가 나와 있으면 이 코드에 맞추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 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원활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APEC 대비해서 부산시가 구․군별로 일괄해서 예산을 배정한 데 대해서 우리 구가 시청 앞 공한지 폐기물 처리에 1억 5,000만원, 수목 보식, 도색, 환경 정비에 1억 균등 배분받은 내용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1억 중에 수목 보식비로 얼마를 배정 받았습니까?

수목 보식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이전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이 1억은 수목 보식, 도색, 환경 정비를 포함해서 16개 구․군이 전부 균등하게 1억씩 쫙 다 배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1억 중에 수목 보식비를 얼마를 배정 받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1억 다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로 1억을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수목 보식비로 1억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전체 금액 1억을 다 받았습니까? 5,000만원만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대충 얼마 정도를 기억 못합니까? APEC이 얼마전인데.

7,000만원 정도를 받으셨다?

이 사업을 어디에 했습니까?

옹벽녹화는 어디입니까?

거기에 하는데 약 7,000만원 들어 갔다?

정회 시간에 담당자는 7,000만원 집행 내역의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서의 내역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검토성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전에 재배정 교부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에게 자료가 안 온다 말이죠. 요구하지 않으면 안 주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그 동안에 우리 구가 재배정 받은 약 53억에다가 또 2억 하면 약 55억 정도가 된다 말이죠. 55억이란 돈이 우리 의회의 예산서와 무관하게 전부 집행부가 선사업비로 다 했는데 그럼 그 사업이 우리가 잘 했다 잘못했다는 문제를 시시비비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과 중복성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2가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 나오십시오. 올해 녹지부분에 예산이 6억 6,000만원 줄어든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재배정이나 교부금으로 커버가 된다니까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에 특별히 반영했다든가 고려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재래시장 3개소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005년 대비 2006년도에 특색있게 강화되었다든가 아니면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강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2005년도 계속 사업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재래시장 사업이 끝나게 되면 나름대로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 특화사업을 예를 들어서 국수를 특화시킨다든지 회 센터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의 지원 활성화지 특별하게 뛰어난 예산 투입을 해서 하는 시책은 거의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재래시장에 보조금 지원해 준 데 대해서 사후 관리를 잘 하고 계시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우리 정부가 근대화사업 예산을 많이 주면서 단지 어떤 문제만 고려했느냐, 외형적인 건물, 화장실을 근대화한다든가 주차장을 근대화한다든가 비를 막기 위한 차수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데 방화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소방 분야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화재에 약하다 하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세 군데 재래시장에 이미 국․시비가 보조되고 있고 화재라든가 소방 분야에도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고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2차 본회의때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두었습니다만 주무과장의 소신을 한마디 오늘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서울 청계천 복개 사업 철거 이후에 부산이라든지 전국적인 하천 복원사업이 상당히 붐을 타고 필요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 부산도 부산시에서 온천천에 대해서 3개 구가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온천천 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부산시장의 어떤 공약성 발언도 지금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온천천이 우리 구의 관리 하천이 아니고 부산시 관리 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관리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온천천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대책,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장님께서 지난 11월경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기사가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에게 아직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시 단위에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관될 때까지는 현 수준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대로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인력이 공익근무요원하고 전부 11명, 2006년도에 온천천에 순수한 우리 구비가 얼마냐? 시 재배정 사업비 이런 것은 빼놓고 시가 이번에 통수를 하기 위해서 낙동강물을 통수했다든가 아니면 전기조명시설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빼놓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2억 3,500 이렇게 지금 내년에 예산 편성이 이미 되었다 말이죠. 이런 것들도 물론 정책적으로 아직까지 아무 지침이 없고 지시가 없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는 말씀을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조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앞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간단히 주무과장의 소신을 물어봤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의 장비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장비현황 자료는 구체적으로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일단 질의할 테니까 몇 가지만이라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잔디깎기를 위한 장비 중에서 승용식, 수동식 잔디깎기가 몇 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승용식이 1대, 수동식이 지금 2대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수동식의 장비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냥 잔디깎기로 생각하지 세부적인 기계 이름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겠습니다마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편성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승용식은 승용식이고, 수동식 2대가 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이 부분하고 그 다음 352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잔디깎기(모어) 2대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장비입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같은 것입니까, 종류가 틀립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왜 시설장비유지비를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앞에 2대는 온천천 시민공원 내의 것으로 온천천관리팀에서 직접 장비를 유지하는 것이고 뒷 부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계신 장비 현황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묻지 않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과인데 예취기도 뒤에 있고 앞에 따로 있거든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성우 위원님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지계는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이쪽에 가져가고 이쪽에 옮기고 이런 실정이 못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나무를 깎는다든지 산지에 깎다가 또 온천천에 장비를 들고 가고 하는 그런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각 계 단위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배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럼 예취기 보관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지역경제과의 장비가 온천천의 것은 온천천의 것 대로 있고 녹지계 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산상에 한 과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렇게 별도로 분리 편성해 놓은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혼란을 초래해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녹지계 업무가 사실상 전국에 있는 시․군․구 다른 중앙부서 각 부처에 해당 안 되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상당히 산재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업무의 성질상 여러 부서에 또 위치에 산재시켜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각 계별로 일단은 필요에 따라서 한다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344페이지, 공원내 각종 소규모 시설물 관리유지비 해서 풀로 그냥 1,000만원 배정해 놨죠? 이것은 그냥 풀로 편성해도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온천천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형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계상하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온천천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좋습니다. 345페이지 시설비에 온천천 시민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POOL) 3,000만원 더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에 건설과에서 풀 경비를 했는데 온천천을 관리하다 보면 조금 중요한 기존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건설과와 우리 과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3,000만원 이것을 저희들이 풀 경비로써 계상을 시켜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 예산은 전년도에 없었던 거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원에 각종 소규모시설물 관리 유지비 1,000만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과 밑에 방금 말씀하셨던 시설물 유지 보수비 3,000만원 이것도 별도로 밑에 풀로 또 되어 있거든요. 위에 것도 풀 성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밑에 3,000만원 사항은 대형 시설물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 보수가 되겠고 앞쪽에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소규모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온천천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 경비가 3,000만원 편성되었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 재정 상태로 봐서는 무리한 풀 경비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삭감을 하시면 현실적으로 시민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에 말씀드렸던 1,000만원 같이 시설물 관리 유지비 하고 별도로 종목별로 사업비가 편성됐는데 밑에 3,000만원은 완전 풀경비라 해서 어떤 사업에 쓸지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것은 다음에 혹시라도 그 사업이 생길 때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풀 경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호우가 났을 때, 돌다리가 무너졌다 이럴 때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 놓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351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에 보면 상징가로 분수대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4개가 되는데 이것은 8개월로 산정한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보통 분수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4월부터 11월경까지 8개월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연화공원 부산사랑터 쌈지공원 전기요금은 분수가 아니라도 가로등이라도 밝혀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도 8월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4월부터 11월까지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수같은 것은 날이 따뜻해야 사용한다고 보고 그래서 8개월로 산정했다 하더라도 전기는 겨울철에도 불을 밝혀야 되거든요. 꼭 분수 모터만 돌리는데 전기드는 것 아니거든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쌈지공원에도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정확한 계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계상해 놨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전기요금은 그 위에 전기요금과 같은데 상징가로등 분수고 시청 앞에 있는 부산사랑터 연화공원은 분수가 아니고 벽천입니다. 구청에 있는 것과 같이 물이 내려오는 그것을 겨울4개월 동안에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월이 된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시설비에 기증 수목 이식 해서 봉화군에서 기증한 소나무 3본이 우리 구로 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봉화군에서 기증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내년 되면 봉화군하고 자매결연 3주년이 됩니다. 봉화군 군수님께서 봉화군에 있는 춘향목을 기념삼아서 연제구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해서 옮기는데 우리 구청 광장 한 곳에 해서 결연 의식도 다지고 3주년 기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소나무는 봉화군에서 기증을 하는데 우리가 이식 식재하는 비용만 3,000만원?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한 본에 1,000만원?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사실상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는데 현장에서 추레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포크레인, 이쪽에 와서 그런 장비를 동원해야 되고 여기 와서 옆쪽에 그냥 심을 수 없고 자그마한 자연석이라든지 화단 기반 조성을 일부 해서 심으려면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소나무의 자재값과 모두 합쳐서 이 정도 예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이식 식재하는 3,0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운반비라든지 장비값이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려면 기반 조성을 해야 되고 그냥 나무만 덩그렇게 심어 놓을 수 없고 뿌리부분이라든지 화단을 같이 조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산 3,000만원이 편성됐다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이런 하나하나 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돼야 이것이 많이 모여져서 구 투자 사업비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적절하게 계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차 추경때라도 이것이 제대로 계상이 되어서 수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온천천시민공원이 공식 명칭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온천천시민공원이 공식 명칭인데 공원법에 의한 시민 공원은 아닙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제까지는 온천천 이렇게 연계를 하셨는데 오늘 예산서를 쭉 훑어 보면 온천천시민공원으로 표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현재 공식 명칭은 어떻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공식 명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천천시민공원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온천천시민공원에 관리원이 몇 명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관리원이라기보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5명이고 공익요원 6명 해서 11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공무원 5명과 공익요원 6명을 관리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 온천천시민공원의 야간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야간 근무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인부 한두 사람을 지정을 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공휴일 낮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공익요원은 야간 근무를 서지 않고 공무원 5명도 야간 근무는 서지 않으시고 단,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휴일에는 근무를 서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서고,

규백

임규백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평소에는 공공근로 하는 분들을 일부 활용을 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6명의 공익요원이 계시는데 피복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공익근무요원 근무 규정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된 내용에 따라서 동복과 하복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연 몇 차례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연 2회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최근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좋습니다. 342페이지 봐주시죠.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관리원 피복비 1명 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 한 명은 상용 직원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공무원 5명, 공익근무요원 6명하고 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5명 중에 상용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에게 피복비를 지급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야간 근무를 공공근로자가 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1명이 서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시간을 조정해서 하루 1명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343페이지 밑에 야간 근무 급식비 180일로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90일로 되어 있는데 90일에서 180일로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상용 직원 빼고 온천천에 근무하는 정규 직원 4명에 대한 급식비인데 매일 평일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급량비적 성질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제까지 90일로 잡다가 내년도 예산서에 180일로 되었다 말입니다. 90일에서 180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냐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온천천에 현장 근무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일수를 조정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야간 근무하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90일을 180일로 올렸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0일 해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역경제과 급량비로 지원도 해주고 부구청장이나 제가 가서 급량비를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여 이번에 대폭 인상을 시켰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90일에서 180일 됐다는 과장님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이 같은 맥락인데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모든 사항은 계수조정 시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략적인 말씀만 쭉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잔디깎기 기계는 언제 구입하셨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3, 4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몇 연도에 구입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 3년 전에 구입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장비는 사자마자 시설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날도 갈아 끼워야 되고,

규백

임규백위원

344페이지 봐 주십시오. 온천천시민공원에는 양수기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344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양수기는 2대가 있는데 그것은 여름철,

규백

임규백위원

올해 구입한 것이 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2대입니다. 첫 번째 양수기는 고수부지가 침수됐을 때 청소용이고, 특수펌프는 수중에 넣어서 강력하게 하는 청소용 펌프가 되겠고, 목재파쇄기 이런 것도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장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당연하게 필요에 의해서 구입 안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 양수기를 올해 2대 구입했다고 말씀하셨고 내년도부터 바로 시설 유지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345페이지 봐주시죠. 온천천시민공원에 곤충(나비, 귀뚜라미 등) 구입인데 그것 외 다른 곤충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전에는 붕어를 한번 방사를 하고 오리도 방사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올해 예산 200만원을 집행해서 나비, 귀뚜라미를 구입하셨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귀뚜라미를 구입해서 방사를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나비하고 귀뚜라미를 샀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봄에는 나비를 하고 가을에는 귀뚜라미를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디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결과를 측정하기 보다는 생태 차원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런데 나비하고 귀뚜라미를 봄, 가을에 200만원에 사셨으면 나비는 얼마를 샀고 귀뚜라미는 얼마를 샀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 한 마리에 1,000원 정도 하는데 전국에 수배를 해보니까 경기도에 한두 군데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 2달 전에 주문을 해서 부화를 시켜서 사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예상보다 가격이 비싸고 그런 실정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올 예산에도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것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양묘장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나비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양묘장 같은 경우에 나비를 방사를 못하는 것이 거기에는 비닐이 쳐져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거제1동 온천천 태경아파트 뒤쪽에 나비가 좋아하는 꽃들,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천 고수부지에 나비들이 좋아하는 갈대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생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사를 해서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차원의 상징적인 그런 행사 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봄에 나비를 몇 마리를 방사해서 거기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얼마나 놀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가보시면 태경아파트 뒤에 붓데리아라는 나무가 있는데 나비가 상당히 좋아하고 나비가 모여드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 부분도 계수조정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예취기 구입이라든지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 김충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온천천시민공원이 시로 만약 이관이 된다 하면 물론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많은 물품을 구입해서, 물론 그때까지는 쓰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현재 대두가 된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사항을 조금 아쉽겠지만 쓰시다가 사항을 봐가면서 추경에 다시 하시든지 그러한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최소한의 장비라든지 물품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자꾸 적정한 편성을 하셨다 하는데 좋습니다. 360페이지 봐주시죠.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 해놨습니다.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한 적 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온천천에 1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제가 2004년도 결산서를 들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3월 1일에 녹지계 1대하고 온천천 1대, 2대가 구입됐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구입한 사실이 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때 당시에 구입하시면서 가격을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금액은 못 외우겠습니다만 보통 40～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예산서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때 당시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38만원이 올라왔습디다. 어떤 것은 43만원에 올라와 있고, 물론 디지털카메라니까 선명도, 화소라고 해서 화소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38만원도 사셨고 43만원에도 사셨다 말입니다. 적정하게 했다 하면 6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것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금액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부서에서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좋은 카메라를 산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계수조정때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5페이지 환경조림(식목일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식목일 행사되면 나무를 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에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식목하게 되어 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주로 수종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지금 덮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침엽수인 소나무는 지양을 하고 활엽수 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배산에 벚나무를 한때 식목행사 했지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지 않고 너무 조밀해서 빽빽하게 차 있는데 그것을 보셨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다른 나무들이 더 클 수 있게끔 중간에 나무를 잘라내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조밀한 지역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마는 벚나무 자체가 접을 붙이다 보니까 상당히 바람에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지난번에도 많이 부러지고 했는데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솎아내는 그런 것이 있고 빠진 곳은 갈아 심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금년도는 소나무보다는 주로 활엽수 쪽으로 하는데 활엽수는 대충 어느 위치의 산에 식목할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황령산 쪽에 전에 나무가 빠진 곳에 작년에 심은 자리 옆에 마하사 위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심을 계획입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나무 수종 선택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황령산, 배산 할 것 없이 금련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공원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종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에 재해 위험 수목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지역이 어디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산림 연접지에 태풍 등 피해가 있을 때 하도록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마하사 위쪽에 보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단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위험지역으로 판단을 했으면서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놔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런 것은 추경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급한 것은 급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놔두었다고 해서 위험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기회에 제가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매결연 3년째를 맞이해서 봉화군에서 소나무 가져오는 것 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위준

이위준위원

식재는 청사 내에 할 것입니까? 이 3본을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여기 앞쪽에 보면 파고라공원 돌조각 만들어 놓은 화단 옆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모서리에 파고라휴식처라고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거기에 한 본하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3본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3본을 심었을 때 그에 따른 앞으로 조경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3본을 같이 심는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연석도 조금 옮겨 심고 조경수도 조금 심고 그렇게 같이 할 것입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것을 합쳐 가지고 3본을 심는데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간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위준

이위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이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을 질의드릴까 합니다. 71페이지, 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 780만원,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광고물은 저희 과에서 취급 안 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취급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유통관련업 위반 과징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유통관련업 위반 과징금이 50만원 80건인데 금년도에 한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유통관련업 위반과징금 은 문화공보과의 과징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래방을 위반했다든지 그 사항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주로 노래방 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축산물가공법 위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식육점에서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를 절단하고 포장을 하는데 있어 업종을 위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보통 축산물에 산지 위반이라든지 외국 축산물,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원산지 표시 관계에 해당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위반 건수가 아주 적습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라든지 할인점 이런 곳은 표시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그런 차원의 단속이 문제인데 사실상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신원도 밝혀 주지 않고 상당히 단속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상당 건수가 적게 적발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7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3,600만원과 토곡근린공원내 산책로 보행손잡이 설치(97m)인데 토곡근린공원내 손잡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설치하실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연산9동 주공아파트에 가면 동산이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거기에 비탈길이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오르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처리를 통해서 건의가 많이 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97m입니다. 그래서 장애자들을 위하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여 계상을 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연제구 관내에서 그와 같이 공원에 손잡이를 설치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거제2동과 거제1동에 어울림공원, 법조타운 현대아파트 뒤에도 계획을 해서 노약자 통행하는 램프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명주

이명주위원

아직까지 진척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서류상으로는 착공을 어제인가 그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이렇게 97m 시설을 해야 될, 노인 보행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최소 3,000만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냥 대충 3,000만원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혹시 다른 구에 이런 자료를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다른 구와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어려운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계산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부분은 12개소 3,5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됐다시피 공원에 아이들도 많이 놀고 하기 때문에 해가 되면 또 낡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시설이 나무같은 경우에는 겉은 싱싱합니다마는 속이 섞어지고 그런 것을 교체를 하고 도색을 하는 그런 관내 소공원에 대한 정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산림분야에 소속되는 부분인데 국비가 수반되니까 구비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비를 반영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로 주로 하면 안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상에 시달되어서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라는데 연제구 관내에 소나무 재선충이 파악된 실태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362본이 발생해서 362본을 모두 제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누계를 말씀드리면 892본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모두 제거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지금 892본 중에서 이미 제거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현재 금년까지는 모두 다 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재선충 피해목 제거 이것 내년도 예산인데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내시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대비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 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금용산 내지는 행자부 소속의 기록보존소 주위에는 아직 재선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빨갛게 그렇게 소나무들이 더러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명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서기록보존소 뒤쪽 거기에는 성지곡 수원지 공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선충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화지산 쪽에서 금용산, 배산, 황령산 쪽 네 군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난해 재선충을 제거하고 약재를 살포해서 덮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크가 전부 연제구예요. 연제구에서 기록보존소 안에도 해놓은 것이 밖에서도 보입니다. 전부 연제구예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표시는 우리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는,

명주

이명주위원

언덕 넘어가면 표시가 동래구이고 표시가 다른데 연제구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선충 피해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파악한 바로는 전혀 없으시다고 하는 이 예산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국비에 수반되어서 의무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예산에 구비가 꼭 그렇다 하면 예상된 현재 물량도 없고 제거해야 될 대상도 없고 하는 것 같으면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국비가 아무리 내려 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판단은 이것이 필요가 없다면 예산을 계상을 안 해야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산림청에서 재선충 관련해서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재선충 부분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푸사리움 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재선충하고 바깥형태는 비슷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잎마름병 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식목일 행사를 하고 난 뒤에 11월 되면 다시 산림을 보살피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육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4월에 심었던 나무가 어린 수종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대체로 보면 칡덩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덮어져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국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숲을 가꾸겠습니까? 예방적인 예산도 이렇게 내려와서 국비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시킬 때 국비를 대폭 요청도 해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국비관계는 산림청에서 임야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무조건 요청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계상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임야인 배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며가며 많이 봅니다마는 나무에 칡덩굴이 엉키고 이런 것도 아쉬움이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완벽하게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365페이지 보면 조림지 사후관리 재료비에 보면 덩굴류 제거 약재가 있습니다. 45만원 이것 가지고, 넓은 연제구에 산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 예산으로서 약재 투여해서 덩굴류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명주

이명주위원

예산은 편성할 때 투쟁 아닙니까? 국고 같은데 국고를 좀더 달라고도 하고 시비 같으면 시비를 더 달라고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덩굴류 제거 약재 45만원 이런 정도를 해서 덩굴류를 제거하겠다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45만원 가지고 덩굴류 제거는 적정하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약재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면 가능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과장님 의견대로 덩굴류가 제거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재배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을 위해서 2월 7일에 250만원 재배정 받으셨죠? 우리 자체 구비가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이 나와서 답하세요. 2005년도에 복지시설 등에 가스시설을 하기 위한 구비가?

그 예산 외 250만원 추가로 받으셨죠? 재배정으로?

예산서에 시비 받은 것하고 구비 는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재배정은 지금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 250만원은 어느 시설에 공사를 해주었습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을 했다?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과 이 사업을 할 때 차이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 250만원 재배정은 사회복지시설에 해주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들 질의에 343페이지 예취기, 온천천에 한 대, 352페이지 녹지계에 예취기 4대 ,이 5대를 시설장비 유지비로 15만원씩 계상했다, 맞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이 예취기 한 대 얼마 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천만에요. 25만원 안팎입니다. 무슨 4, 5십만원 해요. 우리 전부 성묘할 때 사서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작년에 살 때 38만원 줬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보통 우리가 30만원 이내에 삽니다. 27～28만원. 조방 앞에 가서 싸게 사면 25만원. 변두리에서 사면 28만원, 그런 택도 아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집집마다 예취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는 비싸게 샀는가 38만원 줬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어쨌든 간에 38만원이든 28만원이든 좋습니다. 매년 15만원씩 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름 값이고 날 갈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야 되지요.

충사

김충사위원

날을 매년 갑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부러지면 갈아야지요. 돌도 많이 있고,

충사

김충사위원

유지비를 괄호를 해서 좀 친절하게 유류비로 하세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하기가 참,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자꾸 위원들이 혼돈이 온다 말입니다. 유지비라고 하니까 수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년만에 한 대씩 바꾸는 것이 안 낫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류대가 포함된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수목 부산물 처리 975만원 이것을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유류값 인상으로 인해서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연탄난로, 화목난로들이 작년부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잘 운용을 하면 계약을 해서 가까운 기장군이나 강서구에 협약을 해서 생산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사실상 그것을 하면 환경단체라든지 나중에 연기가 나고 하면 관공서에서 시범적으로 표준적으로 안 한다 해서 고발되고 이러면 상당히 책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대형 하우스 농막에서 집진기 시설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됐고요, 65t이 이렇게 매년 나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작년보다 조금 많아졌는데 현재 푸른부산 가꾸기 등으로 해서 화단의 숫자라든지 그 다음 가로변인 연산로 변 이런 데 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정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005년도에 몇 톤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50t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올해 전반적으로 APEC 대비해서 작업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도리어 줄어들어야 될 텐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또 자라고 연산로 수벽 같은 경우에 또 새로 전정을 다해 주고 부산물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좋습니다. 이것 몇 톤을 가지고 시비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치우는데 비생산적인 쪽으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는 것보다 우리 자체 양묘장에 퇴비화할 수 있는 것은 퇴비화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생산적인 연료로 공급했을 때에 상당히 예산도 줄이고 긍정적으로 쓰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의 대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토곡근린공원내 보행 손잡이 설치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경사진 산책로 공원에 전부 이렇게 핸드레일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우선 아쉬운 대로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데는 해드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주민이 원할 때 경사로라든가 공원 녹지내에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현상을 감안해서,

충사

김충사위원

주민이 원할 때 일반 등산로가 가파르다든가 황령산, 배산, 화지산, 기타 등등, 인도에도 경사로가 많이 있습니다. 약 30。～ 40。 되면 60대 후반 된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도로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곳에도 앞으로 이와 같이 핸드레일 작업을 계속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인도에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소공원이라든지 공원시설 이런 데는 가능하면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여기는 공원이 얼마나 크길래 97m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근린공원인데 연산9동 주공아파트 거기입니다. 그래서 인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계통에서 민원이 생기면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 재료를 SUS스텐으로 하시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스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상 도로변에는 스텐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공원내에는 스텐보다는 일반 스틸파이프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녹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요즘 페인트가 좋기 때문에 도장을 잘 해놓으면 일반 스틸파이프로 해놓으면 견고하지만 스텐으로 해놓으면 이것은 몇 번 흔들어 버리면 다 파손되어 버립니다. 제가 재료를 여기서 결정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은 무조건 고가의, 일반스틸과 스텐의 재료 가격의 차이가 10배입니다,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는 말이죠. 공원에 반짝반짝하는 스텐도 한 1～2개월 지나면 먼지가 안고 서리가 오고 이슬 맞고 비가 오고 그러면 안 좋아지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미관도 고려하고 가격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강도, 잘 파손 안 되도록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답은 필요 없습니다. 검토 하십시오. 3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유기동물 관련 예산 민간위탁금이 2005년도 그대로 증감없이 2,750만원인데 2005년도에 해보니까 부족하다든가 남는다든가 하는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예산이 주어진다면 더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385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보호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강화되고 수의사까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농수산부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관할 수의사하고도 협약을 하게끔 법이 입법예고된 것으로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여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유기동물 처리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공의(公獸醫) 모양으로 수의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유기동물에 대한, 외국 같은 데는 가면 애완동물 담당계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부분에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요, 361페이지, 산불감시원을 몇 명 사역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현재 33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33명인데 여기는 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여기 3명은 현장에서 감독하는 차원의,

충사

김충사위원

그 3명은 어느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산림관리 인부임에는 들어가고 밑에 유급수당 여기에는 3명을 빼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주무과장님이 감을 빨리 캐치를 하셨는데 산불감시원 사역 해서 30명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3명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감독관 3명의 사역비는 어디에 편성해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30명은 중간에 한번 씩 결근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3명분에 대해서는 결근분으로 충당한다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해놨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005년도에도 30명 분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운용은 33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3명은 무엇으로서 그 분들에게 수당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편법으로 주고 있습니까? 편법으로 주고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사실상 예산서와 차이나게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산불감시원들도 내년부터는 주 6일, 일주일 근무가 아니고 하루씩 휴가를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 놀든 화요일에 놀든 어떻든 간에 6일 근무하고 하루씩 휴무를 하게끔 되어 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주차, 월차, 이런 것이 지금 다 계산이 되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리대로 30명 그대로 편성해 놓고 지급할 때는 내부적으로 주물럭 주물럭 해가지고 통장에 넣어주고 비오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주물럭 주물럭은 아니지요.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왜 3명 분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평상시에 통계를 해보면 3명분 정도는 비가 오면,

충사

김충사위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비가 옵니다. 결근을 한다든지 비가 오는 것을 수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 3명 정도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주어집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런데 감독을 황령산 1명, 배산 1명, 화지산 1명 이렇게 3명을 배치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꼭 감독 제도를 도입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한 사람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초소를 하나 줄이면 안 됩니까? 지금 1개 동 3명씩 10개 동에 차출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지금 거제리에 화지산을 담당하는 분은 9명을 관리하지요, 3개 동이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내가 너무 귀신처럼 아니까 좀 이상합니까? 황령산에 담당하는 분은 몇 명이 합니까? 4개동이지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배산에는 지금 몇 개 동입니까? 5개동 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거기에는 몇 명입니까? 배산에는 연산6, 7, 1, 8, 9, 5개 동 아닙니까. 15명 아닙니까. 화지산에는 9명, 15명 그런 데 산불감시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무전기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무과장님이?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아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충전을 밤새도록 해서 아침에 가지고 가면 낮에 통화가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없다고 하시겠지요. 있습니다, 분명히. 한번 더 점검하십시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점검할 때는 100% 통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감사시에 감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 산불감시원 사역을 맞출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산서하고 실제하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현실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아니죠. 그러면 안되지요. 실제 운용을 33명을 하고 있으면 33명으로 해서 나중에 불용이 얼마 남았다, 어떤 일기 불순으로 결근을 했다 이렇게 되어야지 사실은 30명 운용하겠다고 해놓고 33명 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주 잘 된 것으로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한다고 최선을 다 하고 것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33명으로 예산서를 고치시라는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서 산출기초에 30명이든 얼마 한 것을 이것을 정확하게 33명 해놓고 예산을 썼다고 칩시다. 왜 뻔히 남을 것을 알면서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서에는 30명 해놓고 집행을 하고 운용의 묘를 기해서 집행하는데 조금 더 낫게 집행하면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33명으로 하고 있다면 현재 인원하고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것 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 하고 일치를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63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여비, 이 급식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증액없이 그대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올해 산불이 있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산불이 없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출동한 적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출동한 적이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없어서 증감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 다음 3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산화경방 자재구입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모자 200개, 호각 200개, 완장 200개, 이렇게 200개씩 필요합니까? 올해 몇 개씩 준비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충사

김충사위원

소모품인데 몇 개를 했습니까? 모자도 200개, 호각도 200개 샀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집행은 예산 그대로 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필요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호각이 200개나 필요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필요합니다. 수시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오는 사람에게 홍보용으로 하나씩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모자도 200개가 필요하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실제는 30 몇 개가 필요한데 6배수, 7배수나 필요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경방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산지 인근에 있는 지도자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반드시 홍보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 밑에 보호수 정비 및 관리 2개소는 어디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거제2동하고 연산8동 두 군데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100만원씩 별도로 들어간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봉화군에서 소나무 세 그루를 기증받아 운반해 오는데 3,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추레라, 포크레인, 불도저 여러 가지 중기가 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3,000만원을 들여서 기증받는 것은 기증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봉화군에서 ‘산에 있는 나무만 캐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구청 후면 조경사업은 지금 끝났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6,000만원 가지고 다 끝났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6,000만원이 아니고4,500만원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 때 그것을 같이 검토할 그런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고,

충사

김충사위원

기증한다는 것이 그때 이미 안 되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되지 않았고 내년도가 봉화군과 결연 3주년 해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걸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할 겁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봄에 할 예정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예산을 무조건 3,000만원이라고만 지금 고집하시는데 좀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11시 40분경에 경찰서 관계자와 오찬이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있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방금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화경방원에 대해서 왜 적정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국장님께서 나중에 남으면 남는다고 따질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적정하게 쓰신 것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위원들의 직책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좌석도 이러한 것을 남고 또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내년 예산이니까 금년에 33명을 운영해 보고 내년에 가서 한번 더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황령산에는 규모에 비해 인력도 부족하니까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퇴장

규백

임규백위원

좋습니다. 물론 위원들하고 목수는 예산을 깎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깎는 것만이 이득이 아닙니다. 목수가 깎아서 해서 그것이 너덜너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맵시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35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양묘장 온실 등 부대시설물 유지보수(하우스 4동 등) 해놨습니다. 올해 이것 유지 보수하셨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바람이 불어서 찢어지고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몇 월경에 하셨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9월, 10월경에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때도 예산이 500만원으로 편성돼서 하신 거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리고 마지막 357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을 봐주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계량기 전수조사, 정기검사 쭉해서 나왔습니다. 이 계량기는 무슨 계량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저울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저울은 정기검사를 얼마만에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도 2005년도에는 계상이 안된 사항이고 2006년도에 계상을 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계상이 되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됐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제가 다음 2004년도 예산서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감사성 질의가 있다 해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어쨌든 2006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질의니까 기꺼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43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차량 임차료가 20만원, 15일 해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어떤 공원을 관리하는 차량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수기에 비가 매우 많이 오게 되면 온천천에 각종 오물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그런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온천천에 대한 오물 수거 차량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차로는 대체가 안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차량은 화단에 물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실정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전년도에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300만원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작년도에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집행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삭감해도 관계 없겠죠? 나중에 전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 다음 344페이지 공원내 각종 간판 교체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어느 공원에 간판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온천천 시민공원에 있는 각종 간판을 이야기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다른 공원 간판을 교체하더라도 어떠한 크기의 어느 정도에 대한 개수가 몇 개 보통 산출 기초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원내 각종 간판교체 500만원, 전체 9백 몇 십억 되는 우리 예산이지만 그래도 5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이 간판 교체에서는 나와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세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백도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큰 간판이 세 군데 있는데 그것을 세 군데에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안내간판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3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60만원×3개소하고 해서 총 계상이 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큰 간판은 지금,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안내용 간판 온천천,

성우

이성우위원

그것이 설치된 것이 언제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3, 4년 전에 설치한 간판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3, 4년만에 간판이 교체되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가보시면 알지만 비를 맞고 해서 색깔이 상당히 누렇게 되어 있고 또 일부 찢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위원

제작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아크릴 내지 스텐 일부도 되어 있고 또 색깔있는 재질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된 간판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스텐으로 된 것도 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테두리는 보통 스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것은 좀 견고하게 당초에, 온천천 시민공원 같으면 우리가 영구적으로 앞으로 공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간판도 3, 4년만에 교체되는 간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온천천의 안내 간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수시로 없던 돌다리도 생기고 다른 체육시설 기구도 생기고 이렇게 때문에 내용 자체도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의심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거든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간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구구절절하게 표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여백이 부족해서 산출기초를 여기에 기입하지 못했다 하면 나중에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우리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 다음 352페이지 상단부분에 차량선박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선박비는 과거에는 운행거리에 따라서 차등으로 선박비가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토탈 풀로 1,000만원 녹지관리차량 4대 이렇게 해놨는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녹지계에 차가 4대 있습니다. 방재차량 2.5t짜리 1대 하고 급수차량 1대하고 공원차량하고 순찰차가 각각 있는데 4대에 대한 선박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차량 4대인 줄은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의 연도가 똑같은지 아니면 모양이 똑같은 차인지 같은 종류의 차인지, 그냥 4대 해놓은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답변할 수 있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녹지관리차량 4대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 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 참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주시든가, 여백이 부족하면 책 페이지를 더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예산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상세하게 산출기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68페이지, 72페이지, 89페이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323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 회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케이블 TV 생방송으로 인하여 넘어 갔습니다마는 김태규 국장께서 오전에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니면 질의에 문제가 있었는지 산화경방원 30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 위원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 바람직한지 이러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방금 김충사 위원님께서 국장님에게 한번 언급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면 남는다고 뭐,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기성

송기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돼서 의결되면 불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 과목에 불용이라는 예산이 다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우천에 비가 왔다 또 아니면 결근이다 이러면 그것은 불용으로 당연히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운용하는 인원은 33명인데 예산 편성은 30명이다, 그러면 33명으로 바루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역정을 내고 짜증을 낼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저희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생중계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예산 심의를 받는 담당 국장으로서 소신이 어떤지 한 말씀 나는 듣고 심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오전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 시 산화경방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그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내년 2006년도 하는 것은 분명히 틀립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 것이거든요. 2005년도에 한 사항과 그 사항은 틀리니까 그때 가서, 운영의 묘는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충사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집행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너무 그런 소소한 분야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 생각이 우리가 집행을 아주 잘못한 것인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런 인식이 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더라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오해가 계셨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이해해 주시고 집행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방금 국장의 해명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산화경방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내년 4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예산 심의하는 부분이 1, 2, 3월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해당이 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되죠! 그러면 우리 주무국장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김충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죠. 그럼 현재 운용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산만 그러는데, 본 위원이 2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30명인데 현재 운용은 33명이고, 또 이것도 지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황령산, 배산, 금용산 간에 지역간의 불균등 15명에서 9명까지 이런 것에 조금 더 증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더랬는데 우리야 몇 명을 하든 간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러면 올 겨울에 비가 안 오고 결근도 한번도 안 하면 3명에 대한 인건비는 나중에 무엇으로 줄 것입니까? 예비비로 줄 것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시는 주무과장도 아니고 한 국을 맡고 있는 국장께서 역정을 내시고 짜증을 내시고, 그것도 생중계 되고 있는 과정에 그때 제가 동시에 또 화를 내서 역정을 냈으면 23만 구민들한테 같이 개망신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은 전문가 입장이고 우리 위원들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럼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관계공무원에게 어떤 형태로 물으면 그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다든가 택도 아닌 질의를 한다든가 사리에 안 맞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정회를 해서 설명을 해줘도 그럴 텐데 본 위원은 절대 질의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올 겨울에 비도 안 왔다, 결근도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3명의 인건비가 지금 다 주고 나중에 모자라면 내년 4월에 일수를 줄여서 할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염려스러워서 이번에 수정안을 만들 때 3명 분을 바루십시오 하는 이야기다 말이죠. 그럼 여기서 3명 분을 더 증액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산화경방원 30명 아니면 산화경방원 감독관 3명 별도로 목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 주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 우리야 어떻게 하든 당신네들이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운용하는데 까지 시비할 필요 뭐 있소, 이런다면 본 위원은 지금부터 예산 심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예산 심의는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충사

김충사위원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그런데도 위원장이 앉아서 예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할 필요가 없죠.

기성

송기성위원장

아까 김태규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해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충사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무슨 충분하게 해명을 했다고 그럽니까?

기성

송기성위원장

더 언급하실 말씀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그리고 아까 소나무도 안 그렇습니까. 3,000만원 하는 그것도 위원들이 아까 그래서 말을 다 못했습니다만 기증받는 소나무 3그루는 좋지만 그것을 이식하는데 3,000만원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또 지금 재선충 바람에 소나무가 과연 그렇게 반출이 안 되고 운반이 안 되는 이런 과정이다 말이죠. 그런 것도 심도있게 묻고 우리가 청사 앞뒤 전부 조경공사가 끝났는데 그때 병행하지 않은 것 이러한 것 다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여러 가지로 숙고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나 하시면 꼭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듯이 또 범인을 추궁하듯이 그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부서장들이 답변을 옳게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따라서 더욱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젠 그것은 매듭을 지읍시다.

충사

김충사위원

위원장이 위원들을 대표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기성

송기성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 자리에서 거론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본 위원이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들은 이 책자 하나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것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글 토시 하나까지도 우리는 신경 써서 봅니다. 그런데 수치가 분명히 틀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33명에 대한 금액하고 30명에 대한 금액을 김충사 위원께서 발견하고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미 집행을 실행하면서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내년 4월 15일까지는 분명히 예산이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 뿐만 아니고 차량선박비든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킬로미터까지 따져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조금 짜증이 나더라도 이것은 일단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 답변을 끝까지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명에 대한 논란은 실제로 봐서는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밑에도 33명해 가지고 가령 몇 명이 혹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퍼센티지로 계산이 돼야 합니다. 33명×95%로 한다든지 33명×90%으로 한다든지 해서 10%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산출을 내주셔야 맞는데 이것이 질의하는 위원만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아까 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곡해를 하지 마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30명, 33명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서에 맞추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준

이위준위원

먼저 67페이지 수입 부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수료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 1억 9,300여 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예산 기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만큼 안 팔려서 그럽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삼렬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용기 배출 관계로 5ℓ, 10ℓ짜리 용량이 적은 봉투 판매량이 줄어 들어서 전체적으로 수수료 수입이 낮아졌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13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관내 485군데의 소매점, 그러니까 골목마다 있는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럼 485군데에 대한 월별 봉투 판매량을 조사해 봤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시간대별로 즉시 즉시 파악이 되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수시 파악이 됩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지금 자료를 당장 낼 수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즉시 뽑아올 수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가장 많이 팔린 달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시기가 가장 많이 팔립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판매량을 금년 10월까지로 봤을 때 6, 7 ,8월 여름에 주로 쓰레기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팔렸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여름이라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올 시기 아닙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위준

이위준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연관시켜서 봉투판매량이 줄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여름에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많다면 그것이 안 맞잖아요, 앞 뒤 이야기가.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판매숫자는 줄었지만 판매되는 숫자 중에서도 여름철에 판매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지금 각 판매소마다 판매량이 월별로 쭉 나와 있는 것 있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여름이 제일 많고 달로 봤을 때는 7, 8월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6, 7, 8, 9월까지 많습니다. 여름철 평균을 내보니까 19만 매 정도씩 월별로 나갔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 구는 다행히도 빠졌던데 실질적으로 봉투 판매하는 곳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개인이 봉투를 만들어서 덤핑을 해가지고 판매점에 파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구는 다행히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우리 구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발견이 되면 즉시 고발, 위법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1건도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께서는 금년 연말부로 퇴임을 하십니다만 앞으로 누가 청소과장으로 오시든 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입이 감소됐다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 인구도 주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설이 들어 와서 덤핑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없다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판매 수입을 올리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자체는 판매가 줄어도 대신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수입이 그것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면에서는 크게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숫자 줄어드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이 자꾸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저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시중에서 나도는 일반 종량제 봉투가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불법 사례가 있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것이 간단합니다. 각 판매소마다 월별, 연도별로 쭉쭉 해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다른 데서 사들였구나 하는 것이 판매소마다 나올 수 있으니까 연도별로 월별로 테이터를 쭉 뽑아보세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담당 계장님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쓰레기줄이기 실천사례발표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쓰레기 줄이기 사례발표를 하는데 아파트는 아파트, 개인은 개인대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상에 대한 시상금도 아무 것도 없고 이런 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수당이 나왔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발표를 위해 공고한 결과 약 30여 편의 응모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 한 분과 문화국장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단으로 외부에 위촉을 해서 모든 자료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금년에는 심사수당을 5만원씩 드렸습니다. 5만원씩 드리다 보니까 타 심사하는 것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심사수당을 7만원씩 주고자 합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심사수당 내년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줬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심사를 했으면 무슨 심사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든지 개인을 대상으로 했든지 심사한 기준에 따른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 아무 것도 없으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뭘 보고 심사를 하는 것인지.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우수 사례작품 응모가 30편인데 어느 작품이 우수한가를 심사하신다 말입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심사를 하면 무엇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심사수당을 심사위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심사위원들에게만 주고 출품한 사람들이라든지,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발표해서 우수를 가려서 그것은 별도로 시상금이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시상금이 어디 있습니까? (｢시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수상한 분들에 대한 상이 없는 것 같으면 수상한 분들 초대를 해서 만찬을 하든지 고생을 했다든지 그 사례발표를 청소행정과에서 도입을 해서 좋은 부분을 전파하는 그런 예산이라도 좀 들어 있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전혀 없잖아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례발표를 개최해서 구청장표창으로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그 앞에는 시상금을 줬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시상금 분명히 있어서 안 줬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시상금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래도 심사는 무조건 한다 이거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심사는 해야죠.

위준

이위준위원

이 분들을 그에 따른 좌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위로해 주는 이런 쪽으로, 우수자들에 대한 혜택도 안 주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심사는 하나마나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품에 대한 심사 수당이고 최우수 발표자가 나오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부서기관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적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에 간담회비 명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수상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바꿔 말하면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표창만 주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위준

이위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연학습장에 동식물 안내팻말 제작을 작년에 했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올해는 보니까 농작물 팻말도 제작한다 했습니다. 자연학습장에 농작물은 현재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산야초를 비롯해서 약 80여 개의 농작물과 여러 가지 식물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농작물이라고 보면 배, 보리, 밀, 무우, 배추, 땅콩, 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규백

임규백위원

농작물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농작물을 비롯해서 야생화 등 약 100여 종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작물이 자연학습장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농작물 한 20여 가지가 되어 있고, 기타 야생화를 비롯해서 100여 종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제가 지금 농작물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것이니까 농작물이 20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 다음에 산야초 이런 것은 동식물로 분류를 해서 팻말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올해는 뭐 하셨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농작물이 매해 달라질 수도 있고 꽃 종류도 다르고,

규백

임규백위원

올해 동식물에 대해서 안내 팻말을 세우셨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다 세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럼 올해는 20여 가지 되는 농작물에 대해서 팻말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농작물도 농작물이거니와 거기에 팻말 자체가 비바람에 씻기고 해서 퇴색하고 보완할 것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규백

임규백위원

새로 들어온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매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배, 보리, 밀 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 것은 시기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작물, 동식물 팻말은 다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세워져 있고 낡았다든지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 다음에 32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밑에서 다섯번째입니다. 쓰레기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책정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디다. 그런데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대학교수에게 의뢰해서 우리가 대행업체에게 넘겨줄 수수료 자체에 대한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집이라든지 운반처리도 용역이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고 약 41～42억원이라는 거액이 지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히 파악해서 금년에는 얼마를 인상해 주자 이런 것 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해줌으로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대행업체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청소행정과의 쓰레기수집이라든지 운반처리에 대해서는 풍부한 노하우도 있고 쭉 이제까지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경우이다 보니까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재고하셔서 쭉 테이터를 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작년에는 가령 41억 1,850만원을 주게 됐느냐, 금년에는 43억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 막상 저희들은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오로지 책임 문제 때문에?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무슨 책임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그 기준에,

규백

임규백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은 용역을 준 용역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그 기준에 금액 책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 의뢰해 오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수집이라든지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5ℓ부터 100ℓ까지 쭉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밤새껏 공부를 해 왔습니다. 5ℓ 짜리는 전년 대비해서 13.28% 제작비가 상승이 됐고 그 외에 쭉 보니까 공히 11%가 상승이 됐습디다. 종량제 봉투는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합니까? 제작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조달 구입에 의뢰하고 있는데,

규백

임규백위원

조달 구입을 한다고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조달구입 같으면 각 구도 전부 다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조달구입 같으면 각 구마다 전부 제작비가 공히 똑같겠군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규백

임규백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달 구입하는 것 같으면 각 구마다 리터당 제작비가 똑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물론 여기에 저밀도라든지 고밀도라든지 밀도에 따라서, 이것은 조달 구입 단가니까 가격은 똑같지 않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가령 저밀도를 하든지 고밀도를 하든지 그 요구조건에 따라서 각 구별로 조달구매 1회 했을 때 그 가격이 산출기초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특히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타 구와 비교해서 지금은 같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달구입한다고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에서 요구하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이라든지 우리 구가 요구한 재질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저는 이해하는데 상세하게 5ℓ에 대해서는 괄호 열고 고밀도라고 써 놓으셨고 그 다음에 저밀도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작비가 얼마인지 그 자체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우리 구가 타 구와 비교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평균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지금 부산시 16개 각 구․군에 대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표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이 구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특히 거제4동 유림아파트 같은 곳은 동간 구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 격차가 있으면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거의 수준이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서울에 어느 구를 보니까 신문지상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의 모 구와 비교해서 서울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거의 반값이랍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금시초문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각 구별 종량제봉투가격에 대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서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은 나중에 의원들이 비교 시찰이라든지 해서 한번 대조를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생활에 있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받아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 올해 단가가 55원에 5만 2,000매, 2006년도 예산에는 단가가 80원에 3만 5,000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단가하고 매수 산정이 전년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 구에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활용해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50원을 예상을 해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스티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 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추경에도 약 800여 만원을 산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50원을 주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을 해서 활용하고 이것을 처음 1,800원씩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부담이 돼서 이웃집의 스티커를 떼어가는 사례도 많고 도난을 당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난 당하지 않고 떼어가도 활용을 할 수 없도록 하겠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이제는 그것을 뗄려고 할 때는 조각조각 나서 다른 곳에 떼어 가서 활용을 못 하게끔 그렇게까지 작품 수준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질과 여러 가지 재질이 당초 50원할 때보다도 더 단가가 비싸게 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원씩 주고 제작을 하면서 이제 도난의 우려도 없고 또 특히 비나 물기에 젖었을 때도 훼손의 염려가 적은 완벽한 스티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매수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구 관내 7만 5,000여 세대 중에서 약 1/3에 해당하는 2만 5,000여 세대가 아파트고 그 다음 약 2/3에 해당하는 5만여 세대가 일반주택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배출통을 이용하고 스티커를 매월 1매씩 구입을 해서 5만여 매가 팔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5만여 매를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기대 이하로 그 절반 수준인 2만 5,000매가 팔렸습니다. 이것이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1,800원도 부담이 된다 해서 아래, 윗집 같이 쓰자고 해서 매월 판매수량이 들쭉날쭉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만매까지 팔렸습니다마는 지난달의 경우에는 1만 7,000여 매만 팔렸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사항 설명을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납부필증이 가정용은 1,800원이고 업소용은 6,400원이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1만 6,000원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5만 2,000매에서 3만 5,000매에 대한 변경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한 것이고, 물론 이렇게 단가를 올려서 떼어 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심지어는 처음 나왔을 때는 스카치테이프로 붙이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어디까지 발생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들은 것이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 자체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하도록 하고, 33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세 군데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연산8동 소재 과정체육공원 옆에 이것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수세식화장실 1개하고 작년도에 설치한 연산8동 연천시장 밑에 수련공원에 1개소 그리고 금년 봄에 설치한 연산4동 소재 연봉공원에 1개소하고 이렇게 해서 3개소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작년에도 3개소가 그대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예산편성이 되었지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작년은 아닙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작년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한번 보시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연봉공원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3개소가 될 수가 없죠.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좋습니다. 2군데로 알겠습니다. 작년에 2군데에 보면 이 전기요금이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2006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2개소에 대해서 5만원씩 되었습니다. 물론 금액이 적고 사실 전기세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는 개소당 5만원씩해서 12월로 계산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예산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갑자기 많이 편성된 것은 산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전기요금이 5만원까지 나오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금년에 대폭 줄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이 상당히 잘못되었고 올해는 적정하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작년이 잘못되었고 올해는 아주 적정하게 잘 되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안해가지고 5만원이 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네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예상수치이고 좀 많이 안 나오겠나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공중화장실 한 해 두 해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5만원하고 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5배입니다, 5배. 예산편성을 5배나 많이 했고 적게 했다는 이런 결과가 아닙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책정을 하면서 전기요금을 한번도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수치로 그렇게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보험료가 올해 올랐습니까? 그냥 그대로입니까? 대형화물 보험료가 35만원에 4대, 중소형화물 보험료가 30만원 8대 해놨습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작년보다 조금 내린 액수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올해 보험료가 내렸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내렸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언제부터 내렸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차량연수가 오래되고 무사고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일부 하향 조정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적용이 되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하향 조정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규백

임규백위원

그래서 이것이 새차로 많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맞겠네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산9동에 있는 환경복지홍보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환경복지홍보관 3층 대회의실은 청소과 전용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로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지하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수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3층은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고 계시다고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홍보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환경복지홍보관 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유지비는 전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3층을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유지비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맞겠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모든 예산이 문화공보과에 얹혀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왜냐하면 올해 홍보관에 대한 예산편성이 제가 나중에 또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편성이 안 되었습디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문화공보과에 얹혀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아니 그래서 분명히 청소행정과 소관의 복지홍보관인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혹시나 빠졌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 다음에 3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에 웹카메라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동별로 1대씩 총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위장카메라는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위장카메라는 10대, 일반카메라가 40대 해서 관내에 전부 6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올해 보니까 조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웹카메라 설치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3대를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웹카메라 자체가 성능이 좋으니까 주민들이 왜 한 곳에만 설치해 놓느냐, 우리 지역에도 이전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수시로 주민들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곳에 이전을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었을 때 옮기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주민 민원에 의해서 옮기는 것 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13대를 편성했다고 해서 다 옮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할 적에는 웹카메라는 우리 구에 1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씩 이전 설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웹카메라설치 해가지고 투기근절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옮기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웹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무단투기가 근절이 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22대를 이전을 했고 12월중에 취합을 해서 14대를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곳은 좀 놔두고 다른 취약지역을 찾아서 이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내년도 살림을 사실 그런 입장은 아니시지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떤 한 과의 살림을 산 총수로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00억 7,500만원 맞으십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올해 예산이 82억 2,500만원 약 18억 4,900만원, 퍼센티지는 18.36% 가 감액이 되었는데 청소행정이 특별히 그런 사유가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이렇게 긴축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청소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19억 5,0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 관내 12개소에 대상지를 물색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차고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9억 5,000만원 정도가 산정이 안 되니까 82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크게 말씀드려서 올해는 청소차고지 확보할 작년 예산이 일단 불용처리됨으로 해서 재편성을 안 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살림을 안 사실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는 것보다도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직급, 성명 대십시오.

이해증 계장! 정말 야간근무해 가면서 남들이 싫어하는 쓰레기처리 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과 직접 관련된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내년에 살림을 안 사실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보다는 살림을 사실 주무계장에게 제가 몇 가지를 질의드림으로 인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무를 연찬하고 더욱더 파악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은 솔직하게 인정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음식물스티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55원 하던 것을 80원으로 추경 때 예산이 변경되었거든요.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 잘 아시면서 답을 명쾌하게 못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문제를 제기할 때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생겨서 이것을 벗겨서 이렇게 붙이는 것으로만 되었던 모양입니다. (스티커를 들고서 설명) 그러면 지금도 이것이 그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그때 제안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밀착이 잘 안 되니까 비가 온다든가 물로 매일 씻어야 된다 말이죠, 본 위원이 사용해 볼 때. 버리고 나면 그 다음날 가지고 와서 악취가 나니까 전부 물로 씻어야 또 깨끗하게 말리고 이틀에 한번 씩 버리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오래 안 가고 일어나더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완벽하게 하십시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모델을 만들어서 옛날에 차량에 붙이는 운행증, 옛날에 자동차검사증 앞에 붙이는 시절에 반대로 앞에 붙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테두리를 넓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렇게 붙임으로 인해서 원 상태는 안 되고 조금 이렇게 10㎜ 정도 테를 둠으로 인해서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제의를 했거든요. 지금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말이죠. 아래 제가 담당 계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영수증을 겸용하기 위해서 분실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을 절단선을 하지 말고, 이것은 제가 집에서 테이프를 붙여서 일체형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면 이 영수증만 딱 잘라 가지고 여기에만 놓아두고 테두리가 다 있도록 하면 이렇게 부착이 되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대안 제시를 합니다. 오늘 이해증 계장에게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무관심할지 몰라도 일선에 쓰는 주부들은 매달 이것에 불편을 느낍니다. 아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이것이 벗겨지지 않고 찢어지게 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벗기면 찢어집니다. 원래 안 벗겨집니다. 방수도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단가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단선을 둥글게 하지 말고 이 영수증 목적이 있다면 직선으로 컷팅선만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벗겨서 할 수 있다, 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해서 지금 제가 이것을 두 번째 대안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55원짜리를 80원으로 가격인상을 주면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세 번째는 제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부터는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사적으로 만나서 정회 시간에 다른 방법을 한번 더 토론할 수 있도록 제가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것 판매량도 적게 판매되는 달과 많이 판매되는 달이 만매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았느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음식물 스티커 이것은 인쇄를 해서 판매되지 않으면 바로 폐기처분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만 장이 폐기처분이 되면 만장×80원이 완전히 사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월별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1년에 4번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해서 칼라를 바꾸어서 운용함으로 인해서 폐기량을 줄일 수 있다, 제가 또 하나의 대안 제시를 합니다. 이것을 매달 월별 표시하다 보니까 그 달에 판매 안 되면 폐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면 분기별로 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해서 이것을 일련번호를 넣는다든가 해서 하면, 지금 매달 잔량이 많게는 만장 더 많을 때는 1만 4,000～5,000장, 최고 많은 달은 2만 6,000매 이렇게 엄청난 양이 폐기된다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약 16만 매가 11월 현재 잔량으로 폐기되었다 말이죠. 엄청난 예산 손실이고 행정의 로스입니다. 이것을 매달 반복할 것이 아니고 내년 2006년도부터는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십시오. 1/4분기는 우리 연제구의 로고색상인 그린색으로 해서 1, 2, 3월에 한번 팔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자꾸 개선하고 발상의 전환, 의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제가 분명히 촉구를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낭비를 하고 남기지 말고 두 가지를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은 됐습니다. 노력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무상 지급하는 양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니까? 아니면 총무과나 사회복지과가 요구하는 대로 주고 맙니까?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여기서 기록상 남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너무 방심하는 것 같아요. 월별로 그래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일선 통장들에게 주는 양이 획일적이다 말이죠.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지정해놓은 법정영세민도 줄고 늘고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곧 우리구의 세입과 관련된 현찰입니다.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십시오 하는 말밖에 제가 못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동에 가보면 박스채로 뒤에 남아 있고 잔여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장카메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위장카메라는 것을 완전히 알 수 있어요. 위장카메라 뒤에는 전선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헛 전선이라도 이렇게 하나 빼어 가지고 전선에 어디 묶어 놓으면, 전선없는 카메라만 해놓았다 말입니다. 이것이 먹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비를 들여서 괜히 멍텅구리 카메라라는 것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업체에 과업지시를 하실 때 위장을 할 때 정말 위장답게 뒤에 케이블선 하나라도 뽑아내어서 다른 케이블 전선에 묶어놓든지 끼어넣든지 전선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무인카메라 2,250만원, 몇 대 더 구입하실 겁니까?

이러면 충족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과징금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보면 되겠지요? 과징금 어떻습니까? 벌금은 안 늘어납니까?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숙직실에서 전체 집계하는 것으로 웹이 그렇게 안 됩니까?

단속 위주로. 예방 위주로 하시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더 물을 것은 지금 행정계장께서 업무를 쭉 1년 가까이 되시니까 일반쓰레기 발생량이 준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줄지 않고 늘어난다고 판단하십니까?

줄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주는데 여기에 따르는 제반 예산도 줄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산은 늘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쓰레기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 이 부분의 예산이 41억 8,500만원이죠?

지금 37억 9,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네요. 그럼 연말 12월까지 하면 거의 41억 정도 97～98% 집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2004년도에도 41억 8,500만원, 2005년도에도 41억 8,500만원으로 인상없이 왔는데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된다 말이죠. 큰 사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용역이 조금 인상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양이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줄고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다, 재활용품이 늘어난다 이것은 일반쓰레기가 곧 줄어드는 요인입니다. 이것이 늘어나니까 이것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운반처리 업체가 주로 일반쓰레기를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것을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만큼 결과적으로 위탁수수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바로 역현상이다 말이죠. 그러면 민간처리위탁수수료가 줄지 않는 큰 원인이 뭐냐, 내년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노무비가 인상될 것으로 봐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통계치 하고는 역행한다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업체에 지급되고 있는 이 방법이 지금 문제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위탁방법이 뭡니까? 어떤 중량톤수로 합니까? 지역도급제입니까? 물량도급제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지역도급제를 선택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연제구 내에 연산 몇 동은 얼마다 지역도급제다 말이죠. 과거에는 물량도급제였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법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 제도적인 방법이 시정되지 않고는 계속 물량은 줄고 용역비는 늘어나는 이 방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톤당 처리비를 얼마 준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예산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청소비가 41억 8,500만원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무계장으로서 연구를 하셔서 1억 5,000만원 업 되는 것을 막아서, 물량은 줄잖아요. 물량이 줄면 그만큼 하는데 면적 단위로 지역도급제 방법을 택하는 것은, 그러면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 지역도급제, 물량도급제 방법 중에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십시오. 됐습니다. 주무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재활용담당 백 담당 잠깐 나오십시오.

재활용담당에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세입이 600만원 증액했죠?

그러면 이 증액했다는 말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일반쓰레기가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양 담당들 업무를 그렇게 연계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도 아파트 단체에 환급해 주고 있습니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주고 있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600만원 증가한 만큼 내년에는 더 할 계획입니까?

세입은 판매 수수료이고 뒤에 세출 분야를 보면 장려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600만원 세입이 늘어나는 만큼 더 추가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로부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1,260만원 받으셨죠?

받아서 어디에 썼습니까?

장려금으로 다 지급했네요?

기존 예산에 플러스 해서 줬다?

이것을 주고 나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의 두 담당에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오수관리담당에는 별로 큰 예산도 없고, 우리 주무과장께서 금년말로 퇴임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담당들 세 분께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업무가 마비된다든가 하여튼 중단되지 않도록 청소 업무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인부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차고지 문제 등을 잘 해주시고, 음식물처리병합문제, 위탁업체 등 질의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충 그렇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렸습니다.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필요없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수조정 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5년도 예산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가로청소용 마대 330원씩 2만 매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공공용 마대구입 300원 해서 1만 3,000매 이것 390만원과 66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가로청소용 마대가 30원, 10%로 인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공공용은 공공 행사시에 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가로청소 마대는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가로청소용 마대는 일반행사 1회용 보다도 조금 품질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단가가 약10% 정도 비쌉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2005년도 예산서에는 단가가 300원씩 공히 똑같습니다. 무슨 사유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 해서 가로청소용이 더 질기고 재질이 우수한 것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산정이 된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마대 종류가 바뀝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조금 질이 나아집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만약에 똑같은 것을 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똑같은 것을 구입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이용해 보고 여러 가지 질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해서 질이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가로청소용 마대, 공공용 마대구입을 한 업체에서 하죠, 따로 구입합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계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것 작년도 예산에 보면 가로청소용 마대가 300원×2만 매,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용 마대가 300원×1만 5,000매 450만원, 2개를 합하면 작년도에 1,050만원 금년도도 이것 2개 합하면 1,050만원,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것 끼워 맞추기식입니까? 위에 가로청소용 마대 30원 올려 놓은 것이 전반적으로 봐서 가격을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가격 인상 요인도 발생했기 때문에 가격도 인상이 됐고 여기 공공용 마대는 금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공용 마대가 1년에 1만 5,000매 정도 소요가 되고 약 450여 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온천천 청소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50명이 온다고 공공용 마대를 50개 주라, 어느 단체에서 또 어디 청소하는데 얼마를 주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조건 100ℓ짜리 마대 전량이 나가서 상당히 소모적이다 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행사의 그 양이나 질에 따라서 소량의 봉투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자 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100ℓ는 1만 매만 하고 20ℓ, 30ℓ 혹은 10ℓ짜리 소형도 많이 제작하고 그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적의 활용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450만원보다도 80여 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마대는 소형도 주문 생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낮아졌고 가로청소용은 종전대로 활용을 하는데 그것이 인상요인이 조금 발생을 해서 약 10%가 인상된 33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공공용 마대 구입이 50ℓ, 30ℓ 이렇게 적은 것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왜 산출기초에 안 넣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세세하게 20ℓ짜리 몇 매, 10ℓ 짜리 몇 매 이렇게 넣는 것보다도,

성우

이성우위원

그럼 종량제 봉투는 어째서 5ℓ, 10ℓ, 20ℓ 다 합니까? 그냥 종량제봉투도 일괄해서 100ℓ 10만 매 이렇게 하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소형 봉투에는 음식물이 얼마 들어가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공용 마대라는 것은 단가도 약하지만 매수도 적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하게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유가 변동이 있어도 PP나 PE 원자재가 그렇게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가로용 청소용 마대 이것 쓸데없이 우리가 업체한테 인상시켜 줄 이유가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 부서에서 적의 조정을 해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가격이 그렇게 일치가 1,050만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딱 됐는데 분리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희한하게 맞아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현혹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밑에 부분에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125만원하고 무단투기 경고스티커 제작 25만원이 있는데 경고판은 어디에 붙이고 경고 스티커는 어디에 붙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경고스티커는 규모가 적은데 붙이고 경고판은 무단투기가 아주 심한 넓은 장소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경고판은 숫자가 50개 밖에 안 되고 스티커는 500개거든요. 활용 가치가 어느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물론 크면 잘 보이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스티커를 더 많이 찍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스티커는 규모가 적은 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일부 국소적인 부분에 전봇대 주변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경고판은 나대지라든지 유휴지라든지 건물 철거중의 장소 혹은 산록 이런 곳에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곳에 눈에 띄게끔 큰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상황에 따라서 경고 스티커가 유용할 때도 있고 경고판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지금 현재 무단투기 경고판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소진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지금 현재 무단투기 경고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아직까지 설치 안 한 것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금년에 만들어 가지고 전부 소진 다 된 것이죠.

성우

이성우위원

신설 예산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기이 부착이 되어 소진이 다 되고 금년에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지금 잔량이 남아 있나 물은 것이 아니고 무단투기 예상 장소에 이것이 붙어있나 안 붙어 있나 이 말입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붙어있는 것도 있고 간혹 훼손되어서 없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있나 없나 그것 물었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잔량이 있나 없나로 저희들이 알았지, 현장에 있나 없나 그것은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성우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청소용역 수수료에 대해서, 아까 책임 문제가 따른다고 했는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무작위로 담당 부서에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이 거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매년 인건비라든지 유류라든지 그 운영비 자체에 상승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판단해서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금년에 얼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41억 5,000만원이면 충분한데 당신은 왜 42억을 했소, 무슨 근거로 했소,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충분히 답변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고 지금까지 행정의 선례를 보면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에 의뢰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용역비가 가격은 인상이 안 되었지만 매년 책정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답변을 간단히 하십시오. 저도 질의하면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업무 자체가 너무 방대하여 우리가 산출을 못 해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성우

이성우위원

그것 누가 모릅니까? 그럼 이것을 매년 안 하고 격년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유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문제는 매년 상승 변화 요인이 있는데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공무원들 인건비도 매년 몇 퍼센트씩 인상하는데 이것을 동결시키는 것은,

성우

이성우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업체와 계약하는데 쓰는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우리가 업체하고 합의만 잘 된다 하면 용역비 안 써도 안 됩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가격 책정은 업체와 바로 앉아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용역비는 편성해서 써야 되겠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은 해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일단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시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량제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ℓ, 100ℓ를 보면 100ℓ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됐다 하면 50ℓ는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이것이 몇 천 매, 몇 백매만 살 것 같으면 구태여 따질 필요 없는데 이것이 그래도 몇 만 매 이상 심지어 50ℓ는 13만 매입니다. 몇 백만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무게로 따집니다. 물론 봉투로 만들어 나오지만 많은 양일 때는 무게를 따집니다. 크게 이것을 할 때는 그렇게 따지는데 저도 조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달청에 나중에 계약을 할 때 50ℓ와 100ℓ의 가격차이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따져 주시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이 가격이 동일합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럼 우리 연제구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50ℓ 짜리가 100원이면 반드시 100ℓ 짜리가 200원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별로 없거든요. 술값이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면에서 좀 고려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봐 주시죠. 제일 밑에 차량선박비 해서 청소차량 대형(5,000km 이상) 금액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청소차량 대형에서 5,000km 이상이라면 주행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대형차량의 주행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준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밑에 전부 다 1만, 4만, 3만, 2만 주행거리에 따라 가지고 차량유지비 예를 들어서 유류대라든지 산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표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물론 유류대 상승이 제일 큰 요인이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서하고 봤을 때 상당히 큰 폭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표준으로 5,000km 이상 뛰는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가령 우리 구를 예로 들자면 하이카 차량의 기름값이라든지 또 검사비라든지 부품비가 410만 8,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하이카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하이카 2대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하이카는 크게 주행거리를 많이 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5,000km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식에 관계없이 주행거리로서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럼 연식에는 구애 안 받고 그냥 주행거리만 따지는 것이 맞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연식은 감안이 안 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6년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6년에 관계없이 주행거리로만 산정해서 선박비도 책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이 혹시 연식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이 연제구에는 없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에 410만원이라는 것은 지난 9월 물가정보지의 산정에 의해서 이것을 인용한 것인데 현재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연식에 차별을 둔다든지 차이를 두지 않는다 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이카 차량이 9년 내지 10년이 지난 차가 지금 없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전부 다 신규교체 됐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언제 폐차시켰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폐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몇 대 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역시 하이카는 2대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것이 9년 됐고 10년 된 차량이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9년 됐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이 사항이 반합니다. 뭐냐 하면 주행거리로 산정해서 차량선박비가 책정이 되었다는데 실제로 현 업무를 하시다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하이카 같은 것은 주행거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중용을 시켜가지고 선박비로 할 수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하이카는 대형폐기물 수거를 해서 파쇄를 시켜서 거기 싣고 생곡이라든지 폐합섬수지는 김해라든지 고철은 고철 업체가 있는 대저라든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5,000km 이상 뛰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행거리에 의거해서 했고 연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연식이 지나서 차량수리비가 과다되어 문제가 발생된 사항도 없었겠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리비가 있기 때문에 연식하고는 관계가 없죠. 여기서 5,000km 이상이라는 것은 하이카 차량이 5,000km 이상을 1년 뛸 때는 단가 책정이 410만원씩 관리운영비가 책정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규백

임규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원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 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은 주행거리에 따라서 유료책정이 됐지 연식에 관계없이 했다는 것은 말씀에서 인정하시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313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주로 비예산 사업 부서기 때문에 예산 심의는 별로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생 분야에 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 보상 이런 것이 몇 가지 나오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기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혹시 기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 3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업예산, 환경분야인데 1,415만원을 갑자기 이렇게 확 삭감해 버렸다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지난해 자동차 매연단속측정기계 1대를 1,500만원에 샀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것, 자동차 매연검사라고 합니까? 차량검사소에 가서 차량검사 시 매연 정밀검사라고 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냥 정밀검사 제도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냥 정밀검사. 매연이라는 말 안 들어가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저 역시 담당 계장에게 묻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홍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대책들을 필요로 안 느낍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점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안내문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 개인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돈 1, 2백만원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다 말이죠. 우리 가정에 차 없는 가정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검사장에 돈도 준비 안 해 가면 무조건 몇 만원씩 받는 것으로 신문에 나고 돈을 안 가져와서 다시 검사장에 오고 또 두 번 가고 이런 번거러움을 가끔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 환경보호과 전담팀이 있다면, 하나의 국책사업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가 해 줄 것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안내, 청소과에서 일자별로 배출해 주는 그런 식이듯이 책받침 모양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반상회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생단체 회의때라든가 좀 쉽게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필요로 안 느낍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내년도에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신문을 보고 매스컴을 많이 접하는 저도 처음에 이것을 덜커덕 몰라서 우리 환경관리계장에게 물으니까 ‘차량 검사때 별도로 또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듣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에 여기에 대해서 벌금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가끔 그런 보도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큰 예산은 들지 않고 약간의 어떤 홍보물 만들 수 있는 예산 정도가 필요하다면, 100만원이든 200만원 정도만 된다면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반상회때라든가 여러가지 그럴 때 자료를 쉽게 만들어서 배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나중에 계수조정때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31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제일 밑에 두 번째 보면 약수터 유지관리 비품 등 해서 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약수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는 산에 있는 옹달샘을 약수터라고 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평지에 있는 각 가정에 있는 지하수를 말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수질 검사용으로 물통 뒤에 쭉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채수통 말씀이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혹시 재료가 모자라서 수질검사를 다 못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겠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수질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셔서 오해를 안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전에는 기금 운용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예식품감시원이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여기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 문자는 그냥 그대로 써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얼마 전에 연산 지하철역이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난 것도 과장님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비산, 먼지 예를 들어서 석면가루, 시멘트 가루가 상당히 날려 가지고 지하철 통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몇 번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고 했는데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비산, 먼지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럼 이번에 연산 지하철역에 공사를 하면서 단속을 한 실적이라든지 혹시 민원이 발생됐던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했는데 완공 시점이 가까워오면서 약간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예산하고 별개의 사항이라서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지도․단속을 했지만 지도․단속된 실적이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사실 거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속이 전혀 안된 그런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이 됐고 또 시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담당 과장께서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이명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20페이지, 먹는 물 시설 등 시료채취 용기구입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고 매년 이렇게 합니다. 먹는 물 시설과 앞에서 나왔던 약수터하고 다른 곳입니까? 같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같습니다. 간이 급수시설하고 같은 곳입니다. 옹달샘하고 다 포함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다섯군데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자재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연제구 내의 산 아래 있는 마을에서 먹는 물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옹달샘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게첨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 같으면 1년치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이 한번 쓰고 나면 또 다시 쓰지는 못하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재사용을 못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러니까 이 양을 가지고 충분한 검사가 되겠냐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도 6만원인데 이 간이급수시설 소독약은 어디에 쓰십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급수시설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어 가지고,

명주

이명주위원

가두어서 사용하는 시설이 있고 그냥 하는 시설이 있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직수로 받아쓰는 데는 없습니다. 일단 가두었다가 사용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지금 연제구 안에 이런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이런 시설은 계속 지도를 해야 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약을 공급해 주면 관리 책임자가 약을 넣어 가지고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성지곡 대공원에 가보면 간이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연제구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성지곡 안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명주

이명주위원

거기도 보니까 부산진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또 이런 검사를 한다 하는 팻말이 아주 근사하게 쓰여져 있어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입간판이 붙어있고요, 수질검사 결과도 할 때 마다,

명주

이명주위원

화지산 쪽에 보면 폐쇄된 데는 폐쇄됐다는 표시가 없고 옛날에 검사를 한 표시가 했는데 낡았어요. 글도 안 보이고 이렇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오늘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해놓고 왔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거기 물도 주민이 먹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반영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것 같으면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수질이 악화 되어서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자연보호용품 구입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집게, 갈쿠리, 장갑 등인데 자연보호용품은 뭡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자연보호 연제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80명 정도 되는데 온천천이라든지 가로변 청소, 쓰레기 줍기 할 때 저희들이 자재는 공급해 줍니다. 민간단체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환경오염신고 보상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신고 실태가 어떻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오염물질을 내놓는 회사에서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것을 시민들이 신고해 왔을 때 그 신고가 적법하게 행정처분이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신고하신 분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경 문제는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이면서 상당히 어려우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기술을 가지신 과장 이하 과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4페이지 기타보상금 10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8만원을 보상금을 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벌과금을 부과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봐서 불법시설이 밝혀지면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벌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 과태료 부과할 때는 과태료 부과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항목마다 다 틀립니다. 위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 경과된 것을 신고했다든지 안 그러면 무심코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든지 그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다 달라집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일단 36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으면 분명히 위반 업소가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당해 위반 업소에 대한 벌과금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란에 보면, 72페이지에 식품위생법 위반 이것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것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 같으면 보상금은 36건 그렇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31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을 말씀하신 거죠?

성우

이성우위원

기타보상금의 3만원씩 3건, 12달 해서 36건 아닙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 72페이지에 있는 것도 36건이 어디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신고해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에 양이 더 많아야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산은 36건으로 잡았지만 실제 36건 정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산 108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이렇게 안 된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돈 얼마 안 되지만 예산 이렇게 잡을 필요 없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인데 신고하는 종류에 따라서 1만원부터 1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신고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 정도 해놓은 것 같으면 세입 부분도 이 정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가서 위반업소 적발한 것 20건 그 다음에 신고한 것 30건 해서 얼마 됩니까? 1,080만원이네요. 세입 부분에 1,080만원 더 증액할 용의 없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세입은 식품 같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들어갑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과태료 및 범칙금 아닙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분은 따로 있고,

성우

이성우위원

처음 하니까 일단 과태료 아닙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잡는 것은 과징금으로 들어갑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조정돼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적절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뒤에 보상금 주는 것 같으면 이 정도를 착안해서 같이 세입도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조금은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준

이위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318페이지 일반보상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00여 만원이 준 것은 주로 하천하고 매연을 단속하고 감시하는 거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여기에 공익요원 사람이 줄고 그 다음에 토요일 휴무로 예산이 400 얼마 삭감되는 것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랬을 때 하천감시라든지 매연단속이라든지 예산 줄이고 난 뒤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불편이 있습니다만 요원들 숫자가 근본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과만 현상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꼭 필요한 데는 하천 감시를 하고 매연단속하는데 적재적소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전체적인 환경 분야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지도계 직원들이 빈공간만큼은 더 메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준

이위준위원

예산이 준만큼 공간을 메워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거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위준

이위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 후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과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송기성 이명주 이성우 김충사 이위준 임규백 出席監査委員( 1 명) 안상근 출장감사위원( 8 명) 김태규 김경석 이삼렬 설승수 박정희 박용도 이해증 백기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