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규철 의원 발언
종광
이종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진행은 총무국 문화공보과와 재무과, 세무과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 15분 이내로 질의를 마치고 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시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2, 78, 79, 81페이지와 세출부분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 계시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번에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일반운영비 예산을 가지고 추경 때 다시 재편성 해가지고 증액할 수 있고 이런 성질의 예산입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죠. 한번 해 놓으면 이것 시쳇말로 꼼짝 못하는 예산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2,400만원이 이래 감이 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과에는 감을 했네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2,400만원 감된 내용은 2005년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개청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구지 발간이라든지 여타 소식지 축쇄판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들이 활동한 내용, 비디오라든지를 금년 200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 2006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2,400만원 감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개청 10주년 비디오 제작에 3,000만원, 연제소식지 축쇄판 발간에 2,000만원, 그렇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토털 5,000만원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 2,000만원 있잖아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당해연도,
홍주
박홍주위원
당해연도, 늘 찍는 것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늘 찍는 2,000만원 그것은 당해연도 찍는 비디오제작비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10년사 찍으면서 그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는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냥 간단한 계산으로 하면 5,000만원 중에서 개청 10주년을 위해서 우리 일반운영비에 소요된 예산이 5,0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이면 감은 3,000만원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을 500만원 작게 하셨네요? 다른데 어디 500만원 더 증해 놨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증해 놓은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그 상세한 내용은 정회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본 위원 주장은 비디오 제작 3,000만원하고 구지 축쇄판 발간하는데 2,000만원 하면 5,000만원이면, 그럼 매년 찍는 홍보비디오가 2,000만원이다 말이죠. 그럼 계산상 딴 것은 움직이는 변동사항이 없고 이 부분이 그렇다 하면 3,000만원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2,400만원 감되었다면 어딘가 모르게 다른데 5백 몇 십만원은 들어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에 맞췄다 하면 이 부분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변화된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171페이지 보면 문화공보과에 구정홍보단 장비구입이 있지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 장비구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구청 직장 보컬팀의 장비구입입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순수한 직원들로 구성된 보컬팀 웁스(Oops)라는 팀이 2004년도 구성하면서 그냥 직원들의 취미활동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홍보 분야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피동적인 외부 언론매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자체적으로 앞으로 우리도 어떤 홍보예술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그 웁스라는 단체를 저희 과에서 예술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저희 과에서 장비라든지 활동비를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에 지금 포돌이와 포순이 같은 그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 포순이 같은 그룹사운드다?
예.
홍주
박홍주위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됐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2004년도 1회추경 때 총무과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2005년 올해 1차 본회의 때 150만원 정도의 문화공보과에 드디어 앉아서 이제는 이 구정홍보단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시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홍보단이, 많은 직원클럽팀들이 있습니다. 산악회도 있고 축구회도 있고 하는데 이 구정홍보단은 그야 말로 남에게 보여주는 우리 구민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더 심어줄 수 있는 홍보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서 문화공보과가 관리하고 문화공보과가 지원한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는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동의방법이 지금 본 위원 생각과 문화공보과장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기타&베이스 이펙터 100만원, 드럼 Tom-Tom 35만원, 베이스 기타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위원들에게 다 생소하지 않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저도 마찬가지 좀 생소한 부분이,
홍주
박홍주위원
베이스 이펙터 무슨 말입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베이스 이펙터라는 말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베이스 기타에서 전기기타로서 쇠줄로 되어 있고 4줄 뿐 아니고 5줄, 6줄로 되어 있답니다. 이게 아마 좀 전문적인,
홍주
박홍주위원
전문용어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전문용어니까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전문적인 것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그러면 기타 안에 이런 전문용어 이펙터라든지 전자울림, 효과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래 써놨습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악기, 도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적어도 사물놀이패가 사물놀이 한번 하는데도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에 있는 그 문화원 부채춤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장장 1년을 연습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문화원은 문화원이라는 어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 기타 음이라든지 드럼 음이라든지 보통 장구소리보다는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정홍보단 장비구입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을 문화공보과에서 책임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 어느 한 부분을 월, 수, 금이면 월, 수, 금 자리를 이 장비는 장구처럼 발랑발랑 들고 다닐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드럼이라든지 전자기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장비보다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이 장비를 가지고 지금 전체로 하면 장비구입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돈 1,000만원 이내로 구입했는데 어떤 좋은 보컬팀에 기타 1대 값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구입해서 하겠다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용합니다. 그런데 이 보컬팀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백혈병환자 모임에서 기타를 친다든지 독거노인들 앞에서 아리랑을 1곡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에다 본 위원의 입장은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뿐만 아니라 위에다 임차료 부분에 1달에 달세 30만원 주면 360만원이거든요. 우리 문화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에 있는 우리 문화원에 예산이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임차료 1달에 30만원 줘 가지고 360만원 더 지원 해가지고 1년을 연습을 더 시켜 가지고 내년 2006년 12월에 정말 우리 구청 이름을 적고 조끼를 하나입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타 구에서 '야! 연제구청 웁스(Oops)' 이러면 '좀 불러 쓰자'는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주 5일 근무제에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 역량을 키워서 연제구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그냥 취미클럽 급량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그것도 대폭적이고 전폭적인 지지가 아니잖습니까? 알프스산맥 등산하는데 총 경비를 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임차비 정도는 넣어 가지고 이 기타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정홍보단 장비 구입하는 만큼의 장비를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래 주장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정말 박홍주 위원님께서 이 팀을 저희 홍보단으로 앞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맡으면서 정말 제일 고민하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풀어야 할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부터 우선 연습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월 2, 3회 정도 때에 따라 공연이 있을 때는 주에 1, 2번 정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 동안에 기타나 간단하게 옮기기 쉬운 것은 우리 구민홀에서도 하고 또 5층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전용공간은 우리가 앞으로 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또 저희 구 세입사정도 한번 감안 해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돈 500만원도 아니고 360만원 정도 증액을 하겠다는데는 동의를 하시지 않겠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받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위원회 위원님과 의논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홍보단이 1년 후에는 아주 좋은 홍보단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임차료 부분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인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상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문화축제에 7,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어제 총무과 질의시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내년 온천천 문화축제를 개최할 시기가 대략 4월로 잡을 때 내년에는 특히 4대 지방선거와 관련을 해가지고 아마 공선법에 의해 가지고 그 시기에는 축제나 후원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를 민간이전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한번 이렇게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이전 편성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각 항목을 목을 정하면 오히려 신축성도 없고 너무 또 경직된 예산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냥 민간이전으로 돈 7,000만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개최할 때에는 올해 2005년도와 그 이상하도록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주최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목을 정해주는 것은 너무 경직스럽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냥 민간이전으로 해서 7,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 부분에 각 목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하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시설 개·보수비가 500만원 있는데 어떤 용도의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제4동, 연산3동, 연산9동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 공부방 개·보수비는 연산3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지금 관이 너무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당초 이것을 편성할 때 제가 3개 시설에 해당되는, 구에다 저희들이 1차 먼저 한번 조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른 2군데는 우선 급한 것은 없고 기기를 사달라는 이런 것은 또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 연산3동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3동 청소년 공부방에 쓸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정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 가입시다. 문화공보과에 세입부분 범칙금 중에서 청소년 위반 과징금 있죠? 업무위반과징금.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올해 실적이 어찌 됩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실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추경할 때 600만원 감을 하고 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개정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징수가 왜 자꾸 이렇게 감소되느냐 하면 사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들어오는 그 업소가 보면 대체 아주 영세한 업소로 적발이 많이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장사도 안 되고 한편으로 우리 감시단의 활동이 활발했는지 실제 지적된 업소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금년 2005년도는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소하고 내년은 우리가 1,200만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 해가면서 조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당초에 1,200만원 정도 과징금을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상을 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활동이 청소년선도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지원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지원되면 시나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쭉 있을 거거든요. 그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 업무위반 과징금이 활동을 하면 실적이 늘어야 되는데 실적이 줄었다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실제 장사도 잘 안 되고 솔직히 슈퍼라든지 이런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그렇는지 지금은 청소년에 대한 과징금은 굉장히 다른 과징금 보다 지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위법하는 횟수가 줄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1건 걸리면 100만원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100만원 맞습니다. 담배 하나 팔아도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지요? 경찰서 벌금하고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은 틀리지 않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꼭 슈퍼에서 담배파는 것만 청소년 업무위반입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보통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슈퍼나,
홍주
박홍주위원
유해업소에 술을 판다든지 하는 부분도 다 업무위반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물론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우리 연제구가 지금 부산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많은 업소라든지 술집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서 합동단속을 하든지 연말연시에 그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가지 않도록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 또 우리 공무원들 합동으로 하면 이것 우리가 말은 1,200만원이지 12건 밖에 안돼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6, 7건 밖에 없다하는 것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지금 적발 해가지고 지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12월에 적발되면 12월에 과징금 건수가 뜨는 것이 아니고 1월, 2월 되어야 과징금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잠깐만. 저희들이 청소년 위반 업소라 하면 조그마한 통닭집이라든지 조그마한 담배가게 이런데 하지 유흥업소 그것은 별도로 자기 개별법에 일단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청소년 유해업소라 하면 사실 조그만 영세업소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질의드릴 것은 조그마한 슈퍼마켓, 구멍가게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거기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 적발되면 문화공보과로 연락오지 않습니까, 자체 처리해 버립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홍주
박홍주위원
자체 처리합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경찰서에서나 그런데 위반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통보 오지 않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틀리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했다, 단속을 했는데 거기에 청소년이 끼어 있어서 청소년이 있는 부분에서 경찰서에 신고 해가지고 문화공보과로 1건도 안 왔다 말입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유흥업소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그런 위반업소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더 좋아졌다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1,200만원 정도 되겠다라고 세입을 추정하고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각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된다라고 했지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2006년도 예산은 700만원 세워졌다 칩시다. 그럼 1건도 적발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 관내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그런 구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적발이 안된 것은 아니고 금년까지는 4건은 적발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1,200만원 잡은 것은 사실 조금,
홍주
박홍주위원
계상을 잘못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조금 분석이 잘 못됐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서 50% 이하로 뚝 떨어져 잡아놨습니까? 1,200만원 정도 하면 1,000만원 정도로 10, 20% 정도로 해야지 50% 이상,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1,200만원이다 하면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8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세입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교통비도 85% 준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세입이 들어오는게 있어야 나갈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세입부서는 세입부서 대로 돈을 거둬들일 것은 거둬들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자는 뜻인데 너무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년쯤 되면 또 한 300만원쯤 되고 그렇겠네요? 좋습니다마는 그럼 700만원, 이 7건이라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이 이상한 표현인데 이 부분이 어느게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세입을 해 놓은 목표액은 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온천천 문화축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온천천 문화축제를 민간이전 하셨거든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어디로 이전하는게 민간이전입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제가 여기서 당장은 어디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문화원으로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문화원이 이번 1회, 2회 할 때 단위 행사도 같이 공동으로 주최했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게 좀 낫지 않을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획이고,
홍주
박홍주위원
생각이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꼭 문화원은 아니라도 민간이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가능하면 문화원 쪽을 하는 것이 제일 그동안에 저희들 하는 것과 별반 차이 없도록 하는데 유용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 하면 그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문화원이 이 행사를 주관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 하면 돈 7,000만원 드는 이 행사 자체가 문화원에 있는 인력과 문화원에 가진 재원을 가지고 연제구민의 정서를 모두 대변하는 행사를 치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한테 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일과 문화원에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일 가지고 문화축제 전체를 치르기에는 한 부분은 됩니다. 문화원에서 한 부분은 될지 몰라도 전체로 이 행사 치르기에는 좀 무리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염려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문화원에서 주최한다라고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 내지 또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행사를 칠 때에는 큰 무리 없도록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원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선거법 위반이라서 공무원이 다 못하고 지원해 놨다가, 지원은 공무원이 하고 그래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 온천천 문화축제를 내년에 하실 계획이죠, 몇 월에 할 겁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4월 정도로,
홍주
박홍주위원
왜 4월에 합니까? 9월쯤 돼서 하지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왜 4월에 하느냐고요?
홍주
박홍주위원
예.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1, 2회를 4월에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홍주
박홍주위원
선거가 예민한 달에 왜 합니까? 한 9월, 10월쯤 가을하늘 맑은 날에 하시죠.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서 사실 문화축제를 개최할 만한 곳은 역시 온천천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때까지 봄에 해가 와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내년 봄쯤 할 계획으로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9월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선거법에 위배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홍주
박홍주위원
선거법은 차후문제고 이 용어자체가 이제 온천천 문화축제, 이것 좀 벗어나야 안 됩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축제로 가능하면 하면서,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연제구민 대축제하든지 무슨 타이틀을 걸어주셔야지, 온천천이 몇 개 구에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4개 구를 거쳐서 흐르는 온천천 아닙니까? 지금 동래구도 온천천 축제를 준비한다, 금정구도 온천천 발원지라서 준비를 한다, 이런 소리가 많은데 누가 보면 우리 연제구가 마치 온천천에, 우리 연제구가 온천천을 제일 먼저 생태복원 하천으로 만들었고 그 노고는 우리가 다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천천에 너무 매달려있다 말이죠. 그 온천천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가 청계천에 매달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연제구에 이 문화축제가 온천천의 문화축제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 연제구가 마치 온천천에서 문화가 피고 연제구하면 온천천으로 생각되는 것 같이 착각되는데 온천천은 타 지방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동래에 온천천을 온천천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치 연제구가 온천천은 우리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제는 이 용어자체도 온천천 문화축제가 아니고 연제구민 대문화축제, 행사장소는 온천천, 이래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온천천 문화축제라고 하는 자체도 본 위원은 온천천이 없는 동네는 이의를 제기한다 말이죠. 우리 3동 사람들은 온천천에 구경 안 갑니까? 문화대축제 하면 참가하러 갑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저께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윷놀이도 하고 모든 게임도 한다면서요? 그러면 13개 동, 22만 구민이 다 참가하는 축제를 온천천이나 지역특성을 넣어서 할 필요없이 연제구민 대축제, 장소는 온천천 일원 어떻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리고 행사주관도 문화원보다는 좀더 이 행사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찾아보시고 민간위탁을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회, 2회 때 온천천에서 개최하다보니까 계속 축제의 타이틀이 온천천 문화축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정말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한번 생각은 했습니다. 문화축제, 구민대축제 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축제할 당시 그런 부분에도 좀더 심도있게 고민도 하고 전체 의견도 수렴 해가지고 한곳에만 지역을 하는 것보다 전체의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서 승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고민해 보시겠다니까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고민 오늘 좀 하시다가 내려가시면 고민 안 하는게 아니고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식으로 이의가 있어서 했노라고 해야지, 제가 생각해도 온천천 주변에 있는 구민들은 제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도 온천천 주변에 없는 우리 구민들도 제 말에 동의하는 구민들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체육대회를 못하는데, 어차피 체육대회를 지금 못한다고 총무과에서는 결론이 아마 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추경에 더 하는 것이 있더라도 저는 좀 성대하게 체육대회 겸 대회 축제를 했으면 좋지 않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올해에 10주년이라고 거창하게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1박 2일 동안에 온천천 문화축제 그리고 경기대회 그리고 사가시, 황포구, 봉화군, 보성군 우리 연제구가 떠들썩하게 해 놓고 올해는 정말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서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못한다라고 하니까 어저께 모 주민이 저한테 전화와서 그릅니다. "운동장 빌려서 달리기 한번 하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고" 묻습디다. "돈 안주고 하면 되지" 우리 구민은 바라는 것은 크게 돈을 받고 크게 음식을 먹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연제구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끔 1년에 체육대회도 1번씩 하고 1년에 단합대회도 한번씩 하는 이런 행정을 바라는 것이지 그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크게 돈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이런 것 바라지 않습디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 문화축제를 연제구 전체 축제로 잘 이끌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박홍주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을 아주 거창하게 거대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당초 생각은 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어떤 세입이라든지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들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 성대히 할 수 있도록 박위원 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적극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무과에서는 체육대회를 3년에 1번씩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2, 3년에 1번 하면 안 됩니까? 그래야 더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행사를 하는데는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상존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로서는 문화축제가 유일무이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천천문화축제 이것 하나 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타 구를 보편적으로 보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수는 3, 4일 정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우리 연제구에서 축제라고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담당 과장으로 생각할 때는 매년 계속 정기적으로 영속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의지를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도 국장님하고 정회시간에 또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위원
176페이지 보면 시설비, 연산동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비가 2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2억 8,000만원 말고 앞으로 더 매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연산동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23필지에 6만 731㎡를 원래 매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4억을 가지고 53%까지 매입을 했습니다만 내년은 예산이 시비가 좀 많이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3,000㎡ 정도 매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
그럼 3,000㎡를 매입을 하고 난 연후에 나머지 부분은?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
그럼 과장님, 전년도에는 4억인데 금년에는 2억 8,000만원, 자꾸 줄어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고분군 이 토지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연산동 고분군 주변에 일단은 계획은 금년까지 53%지만 그래도 60, 70% 정도로 토지매입을 한 후에 그 주변을 복원을 한다든지 또 배산공원화와 일괄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조금 이른 생각이고 우선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는데 전력을 다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매입하는데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조속히 매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
고분군 관계가 상당히 참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을 하루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매년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수고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확고하게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179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렇게 해서 3,360만원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또 조금 변화 될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여기 청소년공부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것은 공히 아마 국·시비는 지원이 되고 구비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합니다마는 공부방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일상경비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우선 이보다 더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공부방의 분위기에 저희들이 좀더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저희들이 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우선 공부방 운영비에는 이 정도로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공부방을 좀더 새롭게 단정스럽고 뭔가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변화있게 하면 좀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예산편성 하실 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유원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예산도 없다는데 새로 편성된 예산 목이 하나 있거든요. 17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육성에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이것이 뭡니까?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여비. 2005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편성이 되었네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여기 청소년 지도단속 여비는 우리 청소년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지도단속은 상시 출장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갈음하면서 금년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어떤 사기앙양이라든지, 주로 여기에 지도 단속은 야간에 많이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년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액여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2005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그때는 안해 줬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2006년도부터는 직원들이 유해업소지도·단속을 하니까 여비를 좀,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월액여비로 이 직원들이 주로 저녁에 많이 단속을 가다보니까 사실 또 상시단속이고 이러다 보니깐 월액여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3명 정도로 월 3회 정도하니까 12달 그렇게 편성한 겁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원상
유원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원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2, 63, 71, 73, 81페이지와 세출부분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무과 소관에 변상금이 있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변상금 말씀하셨지요?
홍주
박홍주위원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세입보다는 820만원 정도 더 계상해서 이번에는 1억 2,500만원 정도 내년에는 세입이 예상된다라고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전년도 세입 1억 1,760만원 납부율은 어떻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변상금 국유재산을 징수를 하면서 납부율은 초년 때에는 약 60, 70% 정도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과년도 체납으로 되는 해도 많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조금 820만원 정도 올라간 것은 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약간 올라갔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건수는 상관없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건수는 똑같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그러면 더 이상 국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변동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불하한 건수는 올해 몇 건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70페이지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유재산이 10건에 2,5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작년에 12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은 주로 한 5㎡ 내지 10㎡ 개인 민간인이 점용하고 있는 조그마한 필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재무과 소관은 3,700만원 정도에서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전년도 예산이 3,000여 만원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열 몇 건을 매각하고 난 뒤에도 이번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가지고 3,700만원 정도 더 세입이 예상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회의실 프리젠테이션 장비구입 써놓았는데 프리젠테이션이 뭡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은 앞을 나타내다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 기계를 명사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장비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간단히 말해서 천장에 달아서 비춰서 자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회의실에도 없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대회의실에 지금 없습니다. 영상회의실하고 구민홀하고,
홍주
박홍주위원
영상회의실하고 구민홀하고 있는데 대회실은 그것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것이 연간 한 100회 정도 사용을, 주민들이 각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영상장비물이 작동이 안되니깐 회의가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만원 정도 하면 아주 편리하게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깐 작게 사람들이 오는 곳은 영상회의실이 따로 있고 사람들이 많은 오는 구민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100명 정도 들어오는 작은, 우리가 대회의실이라고 칭하는데 여기에 영상물을 비춰야될 일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비춥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주로 각종 회의도 있고 주민들의 발표회라든지, 주민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할 수 있는 연간 저희들이 통계를 빼보니까 대회의실에서 사용한 횟수가 연간 약 100회가 되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100회의 회의를 하면서 영상을 보는 회의가 많이 필요해졌다, 이 말씀이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이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회사제품이 어떻게 좋은 제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장비 구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사전송기 교체구입.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영어로 이야기하면 팩스기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팩스를 교체를 해서 구입한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사실은 교체가 아니고 신규 구입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신규 구입이다. 잠깐, 모사전송기 교체구입이 아니고 모사전송기 구입해야 되겠네요? '교체' 자를 삭제할까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지금 없는 현업 부서가 새로 생긴 재난상황실하고 청소행정과의 청소인부 대기실하고 그 다음에 통계가 요즘 많이 합니다. 작업실에 팩스가 꼭 필요하고 현재 부구청장실에도 지금 팩스기가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우리 구청에 팩스가 지금 총 몇 대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제가 대충 알기로는 66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앞에 보면 팩스에 대한, 팩시밀리 FM-3360 38대, FM-200S 5대, 그러면 토털 43대 아닙니까? 197페이지 보면 여러분이 팩시밀리에 대해서 수리비 같은 것이 있거든요. 이 운영비란 말입니다. 운영비 맞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운영비의 산출근거를 보면 893만 2,000원 곱하기 38대 곱하기 3%, 3%가 운영비거든요. 요율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뒤에 자산및물품구입비 모사전송기 즉 팩스가 팩스구입비 70만원이다 이 말이죠. 우리 연제구에 토털 팩스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66대요.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재무과 관리하는 것은 44대고 나머지는 22대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총괄적으로 66대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홍주
박홍주위원
총괄 관리하면 요율에 총괄 관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23대 차이가 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왜 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 기간은 아직 하자 보수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입한지 2년 안에 것이기 때문에 23대는 재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없이,
홍주
박홍주위원
그것은 애프터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23대는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A/S 기간이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팩스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거의 문자주고 받고 하는 것은 다 컴퓨터로 안 합니까? 아직도 팩스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현재 현업 부서에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좀 당분간은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 좋습니다. 사용이 필요해서 올리는 부분인데 앞으로 팩스시대가 아마 가고 이제는 아이티 초강국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거의 컴퓨터로 다 되는 세상에 팩스가 점점 줄여가야될 문제인데,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주로 현업 부서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아이티,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해 가지고,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서 필요하다, 이해하겠습니다. 1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에게 이해를 좀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냉난방기 증설에 따른 전기공사가 3,0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 우리 구청사에 전부다 냉난방기 설치하셨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돈 1억 9,0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하셨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 우리가 신청사 새로 지을 때 냉난방기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서는 이 냉난방기 안해 줬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같이 그것은 작동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가동할 전력이 모자란다, 이 말씀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증설하는데 작년에 저희 1,050㎾ 구청에 총 계약용량입니다. 이래서 작년에 천장매립형 E.H.P 냉난방기를 설치하다보니까 전력이 완전 최대 맥시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건소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용량이 모자랍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직 보건소에 냉난방기 설치 안 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천장의 매립형은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냉난방기 설치할 예정이네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예산이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보건소에 예산이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청에 냉난방기를 분리형으로 설치할 때 보건소 쪽에 가는 라인을 우리 이것을 가지고 분리하면 보건소에는 거의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본청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메인 냉난방기 시스템에서 우리가 중앙집중식입니다. 메인 중앙집중식 냉난방이 보건소도 가고 본청도 가고 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굉장히 덥고 냉난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려면 여기에 천장에 붙이고 있는 이런 것을 구 본청에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럼 보건소는 어떡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보건소 가는 쪽 라인은 구 본청에서 이것을 추가로 달았기 때문에 메인 중앙집중난방식에서 가는 선이 훨씬 더 많아서 보건소에는 충분합니다"라고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천장 매립형을 하려면 작년에 예산 좀 많을 때 미리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천장 매립형을 보건소에 안 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작년에 아마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산이 안된 것이 아니죠. 그게 시스템 자체를 보고 중앙집중식에서 가는 라인이 보건소에는 저번에도 800만원인가 900만원 들여서 전기 증설 공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보건소 하나 가동하는데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전기 증설 공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한번에 해야지 찔끔찔끔 하다보면 예산소비도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을 좀 잘못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작년에 예측을 조금 전에 박홍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중앙공급식을 가지고 충분히 구 본청 것은 많이 공급을 해주려고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작동을 작년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효율이 안 되고 이래서 작년 여름에 보니까 보건소 민원실에 약 30도, 31도 아무리 세게 넣어도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홍주
박홍주위원
우리가 추경에 보건소 시설하는 예산 해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인테리어. 그러면 지금 다른 것도 그때 천장 또 뚫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약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홍주
박홍주위원
제 이야기는 예상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보건소도 구 본청할 때 같이 했으면 전기증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2번, 3번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작년에 구 본청 하실 때 보건소도 미리 예측을 기이해야 되는데 왜 예측을 못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구민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청 공사 찔끔 했다가 저쪽 공사 찔끔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가동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증설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만 이해하면 뭐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건소에 만약 설치하더라도 수전 설비 전기공사 증설비는 작년 예산에 또 해야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도 해야 된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위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설비 부분이 있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실과 배치공사 빼고 청사 수전 설비 증설공사 설계용역비, 청사 수전 설비 증설공사와 냉난방기 증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8,000만원 더하면 1억 1,0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어떤 부분을 하는 예산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수전 설비 증설공사는 특고압선 전기 기기입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는 최대용량을 계산해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계약용량이 1,050㎾였습니다. 충분한 배 이상으로 무슨 전기를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됐습니다. 했지만 작년에 천장매립형 냉온방기를 설치하다보니까 약 400㎾가 작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별도로 또 보건소에 약 250㎾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약용량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증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구 본청은 충분한데,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현재 전기는 보건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쓰고 있는데 냉난방 시스템을 돌리는데 보건소에 냉난방 기계가 설치 안되면 충분하다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전기에 대해서는 이종광 위원님이 전문가니깐 제 발언 후에 따지겠지만 이 냉난방시스템에 전기 증설공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킬로와트가 맞다 안 맞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 할 때 미리 전부다 계획을 했어야 옳았다라는 것을 따지고 싶다 말입니다. 그때 했으면 우리가 돈을 좀 더 들더라도 할 때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했으면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이 전체를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 본청도 내 집이고 보건소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 집에 증설하는데 본집하고 작은 집이 있는데 본집이 좀 시원해지고 나니깐 작은집도 생각했다, 이왕할 때 같이 해야 되지요. 그것도 보건소가 어디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구처럼 몇 키로 떨어진 것 같으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늘 같은 건물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또 하실 테니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대리
박홍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철
이규철위원
이규철 위원입니다. 강원중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예산 전체를 보면 약 21%가 감액되었거든요. 그 감액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1회, 2회추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겁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3억 5,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주로 적게 편성된 사유는 작년에 냉온방기 약 3억 7,500만원, 그것을 작년에 시설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고 올해는 그 시설을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좀 줄어졌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그리고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평소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규철
이규철위원
그런데 경상적경비도 적게 편성한 것 같고 1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복사기 임차료 12만원 27대, 12개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저희 구청에 복사기가 약 77대 구·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사기는 주로 우리가 복사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다 이제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니까 운영비가 절약이 되고 또 이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대당 80, 90만원 정도의 연간 절약이,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예산 절감이 된 것은 보수관리비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 전체 기계와 전부다 몇 년 동안 우리가 써본 경험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1대당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4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18대하고 올해 또 6대해서 24대를 지금 임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깐 전자복사기로 해가지고 운영비가 전체 기계로든 운영비로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그것을 대비를 쭉 연도별로 한번 해봤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다 해 놨습니다. 4년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에 구청사 청소위탁 1억 5,000만원 되어 있지요? 194페이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규철
이규철위원
청소위탁은 계약을 몇 년 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것은 연간 경쟁입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경쟁입찰로 매년 매년 합니까, 아니면 그 기간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1년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1년간 하는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입찰관계는,
규철
이규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같이 입찰이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비슷하게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1억 5,000만원 위탁금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실제 입찰하면 그 이하 가격으로 1억 정도에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이하 가격으로 되는데 조금 여유있게 잡아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규철
이규철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조금 감액을 해도 되겠네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것이 경쟁자들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이 정도가 용역 설계 계산으로 나온 금액입니다만 경쟁자들이 서로 많이 저가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1억 5,000만원이 경쟁하는데 꼭 필요한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영화상영에 따른 구민홀 12회, 야외 5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규철
이규철위원
영화상영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참석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매월 첫째주 수요일 구민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영화를 계속 상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 이상, 어떤 때는 복도에 앉을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연간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실내하고 야외하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실내가 지금 3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규철
이규철위원
연간 인원이 370명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아니오, 1회에. 6,800여 명이 지금 관람을 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실내가?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규철
이규철위원
야외는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야외하고 합해 가지고.
규철
이규철위원
합해 가지고. 마지막 198페이지에 보면 야외영화관 운영에 100만원씩 5회, 경비가 들어가네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규철
이규철위원
이것 100만원의 경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것은 야외 온천천시민공원에 한 여름밤에 온천천을 찾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입니다. 거기에 스크린 장치, 영사기 설치 또 운영인원들 관계 이래서 하루에 100만원씩 5일 정도 합니다. 여름에. 그래서 5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여름에만 5회 정도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온천천에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합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대리
이규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어쨌든 2006년도 내년 예산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입도 전망도 안 밝고한데 열악한 재정 속에 수고많습니다. 세입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62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 대비 1,669만 7,000원 감해졌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이게 감해진 이유가 구청사 임대수입인데 부산은행은 2,843만원 전년도와 동결이다, 그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데 임대수입은 다른 물가 인상으로 인한, 부산은행은 몇 년간 계약되어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매년 계약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럼 인상요인이 발생 안 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주로 건물 과표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일이 많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건물 과표 때문에 임대료는 다운될 수 있지 업은 안 된다, 그래 보면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1,669만 7,000원 감해진 것은 어디서 감해지는 겁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줄 때는 허가를 받아서 임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건에 대해서 임대료를 약 2,3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연산1동 탑마트에 약 2,000여 만원이 매각이 돼버리는 바람에 약 2,000여 만원의 임대료가 올해는 들어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연산동 147-2외 1건, 그럼 지금 현재 2건의 임대수입이 700만원 들어온다 그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작년에는 임대수입이 2,369만 7,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탑마트 옆에 우리 공유재산 1건을 매각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수입이 줄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 예식장사용료 이것도 100만원을 감한 사유가 뭡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식장을 우리 구민들에게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간 약 250건이 현재 통계적으로 나오길래 작년에 260건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해 놨다가 취소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 있어 가지고 100만원 정도는 수입이 안 되겠다 싶어서 2,500만원 해놨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현재 2005년 11월말까지 예식장사용은 몇 건 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10월말까지 204건을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10월말까지 204건.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약 2,040만원이 임대수입이 되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10말까지 2,000건 한 것 같으면 아무래도 11월, 12월은 결혼 성수기인데 예식장자리가 없어서 예약도 못하고 하는 실정 아닙니까? 11월, 12월에 수입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취소를 하시는 분이 있고 해서 겨울에는 성수기는 성수기입니다. 그래도 이게 평균적으로 봐서 2,500만원이 맞겠다 싶어서 100만원 정도는 조정을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그러면 예식장 운영을 하는데 연간 예식장 운영에 대한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출은 약 1,30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전부, 그 다음에 카펫 세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결혼비품에 대해서 약 1,300만원이 연간 지출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인건비까지 근무자 수당까지 포함해서 1,300만원. 소모품비도 세출부분에 188페이지 보면 600만원 되어 있고 190페이지의 운영수당도 343만원 되어 있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총 합하면 1,300만원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식장 주례는 보통 누가 서고 있어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주례는 본인들이 주로 주례를 많이 구하고 오는 것으로, 아직까지 주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없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신랑 신부가 주례를 다 선임해서 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우리 구청에 직영 주례선생님은 없어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구청에 직영 주례선생님이 한분도 없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식장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정교 통신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종합상황실 준비 중에 있죠?
그 진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99% 다 되었습니까?
그럼 전체적인 우리 구 상황실에서 연제구 전체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우리 당직실에서 다 볼 수 있습니까?
시설은 어디에 했어요?
그럼 재난사항실의 근무자는 매일 1명씩 섭니까?
예, 어쨌든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재난상황실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증지수입에 보면 재무과 소관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2만원 60건해서 120만원, 이게 KT전화국에서 전화통신 준공 내는 것을 우리 구로 이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건축시공시 그 건물에 통신공사 준공검사 내주는 그런 거죠?
그래 어차피 여기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필해야만이 그 건물에 대한 준공이 필되죠?
그런데 작년에는 7월 1일부로 이관되었죠?
그럼 7월 30일자로 해서 현재까지 이것 몇 건이나 우리가 검사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4개월만에 76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데 왜 연간을,
76건이다?
80건 중에서 사용전검사 불합격이 4건이고,
그래 아무래도 지금 건축경기 불황으로 2006년도에는 건축이 좀더 없다고 보고 60건을 잡은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청 세수문제도 참여정부 8·31 부동산 정책 시행으로 해가지고 취·등록세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비례되어서 감소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아까 동료위원 질의한 것 중에 과장님, 194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내나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 보면 우리 재산 및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보건소는 우리 청사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때까지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통합관리를 저희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해서 현재 조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소 청사관리담당이 또 따로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게 제1관서로서 이에 지출원이 되고 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럼 올해 우리 구청 본 청사에 냉·난방기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올해 112대에 약 3억 5,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 청사에 비해서 보건소 청사가 몇 분의 1정도 된다고 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면적은 1/5로 대충,
종광
이종광위원
대충 1/5로 보면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데 보건소 청사에 에어컨 설치비가 얼마나 예산 편성되어 있는가는 알고 계시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확실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우리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청사 에어컨 설치비가 1억 2,3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청사에 3억 5,000들었는데 보건소 청사에 1억 2,300이 편성된 것은 어차피 보건소 관리는 보건소에서 한다니까 이것은 보건소 예산 심의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 라인에 들어가는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 봄인가 보건소 라인에 보건의료기 증설로 인하여 전력 보강을 위한 전선 교체공사를 약 1,000만원 들여서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
종광
이종광위원
전력간선 교체공사.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안 해서,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보건소 라인 전력간선 교체공사를 약 1,000만원 들여서 한지가 채 2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냉난방기 증설에 따른 전기공사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것은 수전 설비 전기를 우리가 특고압 전기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제구청에. 약 1050㎾의 큰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제가 청사 수전 설비 증설공사 설계용역비나 청사 수전 설비 증설공사도 질의해 보겠지만 맨 밑에 일단 보건소부터 매듭을 짓고, 보건소 냉난방기 증설에 따른 전기공사 3,000만원, 이게 주된게 왜냐 하면 보건소에 에너지 설치하는 에어컨 설치비는 기계값은 1억 2,300이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는데 왜 재무과에서 증설에 따른 전기공사비가 3,000만원 들은게 전력간선 교체냐 아니면 안에 무슨 엠씨씨만을 교체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3,000만원이 공사목이 뭐냐 이거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냉난방기 보건소 증설에 따른 전기공사비입니다, 3,000만원은.
종광
이종광위원
과장님 그에 대한 공사는 사항별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쉽게 이야기하면 전선을 바꾸느냐, 안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스위치를 바꾸느냐? 품목별 스위치나 그런 것을 바꾸는지?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보건소의 전력선을 포설하고 케이블트레이를 신설하고 그게 약 2,000만원 듭니다. 또 보건소 옥상에 분전함을 신설하고 또 회로를 분리하는데 약 500만원 듭니다. 또 실내 전력선 회로 분리작업도 500만원 듭니다. 이래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에어컨 설치라면 에어컨라인을 별도 라인으로 크레인 설치해서 크레인 위에 전력간선을 공사해서 간다, 이 말이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래서 그 크레인비와 전력간선 공사비다. 지하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지하 공동구로 갑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현재 그러면 보건소까지 가는데 전력공사는 크레인이 없어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새로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왜냐면 모든 전기 공사하는데 보면 지하로 다니는 크레인에는 60% 정도의 여유를 두고 크레인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선부로 크레인공사를 다시 한다면 구청 청사에 애당초 공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시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사 수전 설비 증설공사, 현재 우리 구청이 조금 전에 특고압 몇 키로 수전하고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1050㎾ 특고압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1050㎾에서 몇 키로 더 증설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400㎾ 더 증설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보건소 때문에 400㎾ 하는 건 알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주로 보건소 냉난방기 때문에 이번에 증설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1050㎾를 계약용량으로 갖고도 우리 구청 본청 내에 E.H.P 냉난방기가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풀정도 되어 가지고 다시 보건소 하는 것은 별도로더 증설을 해야 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를, 지금 현재 1050㎾에서 계약용량이 1450㎾가 되겠네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데 보건소 때문에 400㎾ 증설한다는 것은 안 맞죠. 애당초 본청에 우리 냉난방기를 시설을 해 놓고 전기를 가동해 보니까 올 여름에 전기가 좀 약했다든지 그래 겸사겸사 같이 보강하는 거겠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계약용량은 아무래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 전기가 다운되면 전산 컴퓨터라든지 모든 행정장비가 마비가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번에 250㎾를 저희들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400㎾정도로 여유있게 하자, 그래서 400㎾ 증설을 요구한 겁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그러면 모든 전기시설은 특고압이 들어오든 고압이 들어오든 어쨌든 저압으로 변압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변압기 용량은 됩니까? 시설되어 있는게. 변압기도 400㎾로 별도 또 들어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변압기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래 변압기도 교체를 해야 된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이 모든 증량을 이렇게 할 때 우리 발전기 용량은 돌아갑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과장님, 알겠습니다. 청사 수전 설비 증설공사와 보건소 냉난방기 증설에 따른 전기공사에 대한 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대리
이종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냉난방기 바람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회의실에 2개 안 달려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1개당 몇 평짜리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1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대충 이 회의실이 몇 평쯤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한 30평 될 겁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죠, 30평 조금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 2개를 돌려도 충분하다 그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본청에 신청사 건물 지을 때 있는 중앙 냉난방 시스템, 이것 이제 꺼도 안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중앙 공급 냉난방이 주 냉온방기로 사용하고 있고 천장매립형은 각 실과 전 부서마다 별도 온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기 부서에 추울 때는 그 스위치를 틀면 온도가 조정됩니다. 20도 정도의 온도기를 스위치에 입력해 놓으면 추울 때는,
홍주
박홍주위원
주무 과장님, 스위치 달린 것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구 본청에 에어컨을 설치할 때 평수에 맞게끔 설치한 것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중으로 우리가 전기 증설공사 8,000만원, 선로공사 3,000만원, 1억 1,000만원 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에어컨 바람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냉난방기는 우리가 기름으로 가동시키는 중앙시스템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도시가스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가스로 맞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도시가스로 사용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저것을 어느 정도 스톱을 해도 안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저희들이 냉온방기 그것은 주로 중앙공급을 제일 먼저 사용하도록 전 부서에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내온도가 높거나 낮을 때는 천장매립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천장형만 가지고도 이 평수가 돌아간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회의실 뒤에 있는 중앙분리대 라인을 묶어 버리면 되잖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작년에 제가 설치한 것을 보니까 너무 구청이 덥고 중앙공급식으로 해가지고 더워 가지고 천장매립형을 했는데 올해는 참 시원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시원한게 양쪽으로 다 틀어서 시원하다 이 말씀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런 것도 원 중앙 공급식으로 되었지만 더 더울 때는,
홍주
박홍주위원
우리가 3억 5,000만원 들고 천장매립형 했지 않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 예산이 좀 적게 해서 매립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많은 숫자는, 전체적 구역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우리 지금 3억 5,000만원 들고 천장매립형이 우리 구 본청 이 평수에 안 맞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게 일괄적으로 전부 평당 15평을 한게 아니고 바깥에는 실제 공간에는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바깥에 달릴 필요 없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중정부분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중정에 달 필요 있습니까? 공간이 뻥 뚫어져 있는데.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래도 사람이 실내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현관으로 들어오면 추울 때는,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 우리 구민들도 이제 아셔야됩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시스템이 중앙 것도 들어오고 이것도 같이 한다,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지금까지 우리 본청에 식당이고 그 다음에 지하층이고 전부다 매립형을 한 것은 아닙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매립형 되어있는 부분만 올라올 라인을 묶어버리고 나머지 보건소도 돌리고 밑에 지하 구민홀에도 위에 천장매립형이 있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리면 충분히 돌아가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제 뜻은. 그런 뜻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요즘 날씨가 기후들이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아주 더울 때는 너무 덥고 또 너무 춥고 이래 가지고, 사실 중앙공급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고 또 매립형에 전부다 일괄적으로 15평에 딱 1대다,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왜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우리가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식당이나 지하층이나 또 민원봉사실 안에 천장 중정 부분에는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우리가 구 본청 건물을 반을 해서 회의하고 있는 이쪽에는 올 여름에 이 에어컨이 추워 가지고 이렇게 유리테이프 같은 것을 붙여서 위로 돌리고 이런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온도 설정을 처음에 잘못해서 그런데,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이 위에 천장형만 가지고도 냉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 주장은. 그러니까 이 천장매립형에 에어컨이 있는 중앙 집중 난방선을 묶어버리고 그 나머지 선로가지고 보건소나 구민홀에 공급을 하면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게 본 위원 주장입니다. 제가 비전문가로서 지금 공무원이 이래하시겠다고 저 주민의 대표가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느냐" 했을 때는 설득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중앙시스템을 스톱을 시키면 거기 있는 칼로리라 합니까? 어떤 온도가 충분히 보건소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비전문가지만 주장하고 싶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용역비도 있는데 중앙 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어떤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2개를 가동시킬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실랍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1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92페이지 상단 부분에 냉온수기 펌프 교체가 있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냉온수기 용액 펌프 교체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은 냉온수기 용액 펌프 교체고 올해는 냉온수기 펌프교체입니다. 이것 똑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작년에는 뭘 갈았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냉온수기 펌프는 엔진이 돌아가는 펌프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올해 갈은 용액 펌프 교체는 뭡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게 고장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냉온수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에 고장이 나면 즉시 정비·수리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운영비로 넣어놨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풀비로 넣어놨다고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이게 펌프 안에 보면 엔진이 있으면 엔진이 돌아가면,
홍주
박홍주위원
냉온기 펌프인데요, 펌프 1개가 300만원 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100만원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게 갑작스럽게 냉온수기가 에러가 있을 때는,
홍주
박홍주위원
1년에 갑작스럽게 스톱이 됩니까? 3대 공히 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 펌프가 일단 소모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 1년에 한번씩 소모된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2005년도 용액펌프비란 말입니다. 그럼 펌프가 6대입니까? 용액 펌프가 있고 그냥 펌프가 있고 이렇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같은 말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용액펌프고 올해는 왜 그냥 펌프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보건소하고 같이 하다가 올해는 보건소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펌프를 분리했다고요? 그럼 보건소 가는 라인을 분리시켰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작년 것은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현재 냉온수기가 3대가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펌프가 돌아야 우리가 겨울에 뜨신 물을 공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펌프가 1년에 한번씩 고장난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소모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다 소모품이죠. 그러면 작년에는 냉온수기 용액 펌프를 교체한다, 용액 펌프란 말입니다. 올해는 그냥 펌프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는 설비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작년에 물어보니까 "냉온수기 용액 펌프라는 것은 그런 펌프가 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용액"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빠진 겁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같은 말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같다고 빨리 말해주면 진도가 빠르죠. 그럼 용액 펌프나 그냥 펌프나 같은 말이다. 그렇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우리는 총 3대의 펌프가 있다 그죠? 3대의 펌프가 돌아가고 1년에 소모품이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유니트관 세척도 1년에 늘 해야된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이것은 냉온수기 도시가스 배관에 세관을 해줘야 부식이라든지 찌꺼기가 세척이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보일러 및 난방 배관 세척 300만원하고 냉온수기 유니트세관 세척 78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같은 파이프 세척하는 것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이 부분을 똑같이 매년 해야 됩니까? 매년 돌려줘야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연한이 딱 1년 밖에 못씁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과장님, 1년 밖에 못쓰는게 아니고 이것은 관 세척이에요. 우리 구청으로 쭉 오는 관을 세척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자 계십니까? 청사관리담당 누구십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안 올라왔네요.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유니트세관 세척, 구청사하고 계속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주장할 때 이 둘 중에 하나는 격년제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관을 씻는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물질을 넣어 가지고 세척하는 겁니다. 그래야 녹물이 안 나온다 말이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게 만약에 고장을 대비해서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관이 세척을 안 해주면 부식이 되어 가지고 냉온수기가 좀 올라오기 힘듭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이야기는 우리구청에서, 지금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구청에서 오는 라인을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예산이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원활히 쾌적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고장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은 고장이 아니고 관을 씻는다니까, 우리는 지금 철관이 되어 있거든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안 씻으면 이게 부식이 되고 관이 녹이 씁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녹이 쓴다 말입니다. 녹 쓴 철관으로 배관되어 있는 게 우리 구청사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세상에 지금 21세기에 쇠파이프로 배관하는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세척사유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관이 있는데 온수기가 가동하면 버너입구라든지 고온으로 해가지고 배관부분이 파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냉·온수기에 스케일(scale)이 생겨가지고 물이 원활히 공급이 안 됩니다. 이래서 안전하게 세척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또 고장을 위해서도 이 예산은 얼마 아닙니다. 300만원, 780만원 되니까, 2개가 1,080만원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청사에 돈이 없어 가지고 못 고치고 이용 못 했을 때는 청사관리를 못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매년되는 부분을,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우리 전문가인 보일러기사가 정회시 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제 이야기는 재무과장님이 바뀌시고 국장님이 바뀌시고 하면 잘 안되니까 이번에 우리 4대의 마지막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일러 자체 기계를 씻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라인이, 이 예산 뜻은 구청 전체 라인을 씻어야 될 정도로 안 씻으면 녹이 나올 정도로 지금 녹이 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에어컨 시원한 부분이 아니라 이 관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한번 생각해서 세워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 이 예산이 매년 들어갑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대리
박홍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61, 63, 69, 75페이지와 세출부분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재산세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세입이 굉장히 줄어가지고 예산을 긴축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33억 6,900만원이 내년에는 줄 것이라고 예산에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산세를 분리해서 내보니까 전부다 재산세가 다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33억 엄청나게 1/4 정도로 줄은 특별한 이유가 꼭 참여정부의 8·31 부동산 조치 바람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재산세가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부 아파트,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법원 앞에 있는 현대홈타운이라든가 근래에 지은 아파트, 신규아파트로서 그런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가 과표가 됩니다. 그 기준시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인상이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일반주택이라든가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번에 2005년 1월 5일부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보면 건물에 대해서는 세율이 전부다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통합재산세로 되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로 부과를 할 때는 전국 합산 과세해서 세율이 누진세율이 주어졌습니다마는 이제는 전국 합산과세가 아니고 종합토지세도 구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세율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연제구에는 89억, 90억 정도, 33억이 감해진 세율이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니깐 향후 이 정도 추세로 가겠네요?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매년 시가를 조사를 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을 우리가 또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시가에 지금 과표를 산정할 때는 과표적용율을 50%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9억짜리 집 같으면 4억 5,000만원이 과표가 됩니다. 과표적용율 이 50% 를 2007년도나 그 정도부터는 한 10%씩 과표가 인상이 되면 자연 우리 재산세를 많이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122억 정도 들어오는 재산세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율인하 바람에 89억으로 되었다가 조금씩 조금씩은 오를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자연증가분하고 큰 폭으로는 인상될 요인이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깐 지금 89억이니까 내년에도 92억, 93억 이 정도로 추계를 할뿐이지 다시 예전처럼 120몇 억, 130억 이 정도로 돌아갈 경우는 없겠네요?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연제구의 재산세는 거의 한 90억 정도 수준이다라고 미리 예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또 2007년도 예산 세입을 추계할 때 이것을 맞춰야 되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세율이 이만큼 나아졌다는 것을 공감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재산세 33억 정도가 감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세원을 발굴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세원 자체를 발굴하기는 연제구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이 못 내고 있는 악질 미체납자 정리를 하는 방법도 세원발굴보다도 안내고 있는 체납자를 거둬들이는 것도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TV보도에 보면 서울에는 38기동팀이라고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연제구도 물론 체납차량 합동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1만원 4명씩 70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조금 상반기 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연제구 세무과에서도 정말 있는데도 법망을 교묘히 비켜나가는 이런 악덕 채무자에 대한 돈을 거두어들이는 여비라든지 그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그에 대한 특별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을 계상해서 좀더 미체납자에 대한 체납을, 더 수월한 방법을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가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한푼이라도 더 거두어들이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번호판 영치작업을 매일 가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중과세부분이 누락이 없는지 또 지방세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알뜰히 챙겨가지고 부족 세원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연제구에서 못 거두어들이는 미납분이 1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많은 돈을 거두어들이는 세무과에서 업무추진비가 고작 385만원입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이 업무추진비가 다르게, 공무원 수당을 보전해 줄 수 없으니까 공무원 봉급은 국가에서 주라는 금액이 있으니깐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업무추진비보다도 이 100억이라는 돈을 거두어들이는데 100억에 1,000만원이 몇 분의 몇인지 제가 금방 계산이 안 되겠지만 100억에 385만원보다는 좀 더 어떻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업무추진비를 올리는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할 이유는 없죠. 100억이라는 미납 채무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좀 더 올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할겁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업무추진비라도 증액 요청이 오면 추경 때라도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세원을 더 거두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대리
박홍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홍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과장님 어쨌든 세수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같이 질의하시면서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물론 부동산 정책 시행으로 해서 모든 세수가 감소되고 그렇다 그랬는데 이 재산세가 변하면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라는 것이 신설이 되었지요?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가 신설되면 우리 종합토지세 부분이나 종합부동산세 그 세금 부분이 국세에서 우리 구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지요? 종합부동산세분 전환분.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 종합부동산세 전환분에 대한 세수는 우리 지금 세입에서 예산 편성 안되었지요?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지금 2005년도 분은 2회추경에 지방교부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깐 국세로서 지방교부세로해서 부과되면서 이것이 다시 추경 때 반영할 거죠?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그렇고 내년도 2006년도는 당초 예산에 부족재원을 지방교부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33억 6,9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전환분으로 다 잡았습니까? 그 종합부동산세 전환분.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이종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법내용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인별로 전국적으로 합산한 것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나대지는 시가가 6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인별로 전국 합산해 가지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40억 그러니까 과표는 20억을 해서 그 초과부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전부 거두어 들여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배부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부족분은 2004년도 부과액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부과액이 2004년도가 130억 같으면 2005년도에 90억이 우리가 부과를 했다면 40억을 보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우리가 재산세 총 부과액이 만일 95억 같으면 35억 부족분을, 기준은 항상 2004년도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5억을 보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전환분이 지금 74페이지에 지방교부세 이겁니까? 재산세 세수보전 지방교부세 35억 9,300만원.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것이 내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전환된다고 예상을 잡은거네요?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예산이 상당히 전년도 대비 적은 이유가 물론 세무과에서 모든 세수를 각 실과에서 세입부분에서 전망해 주는 것은 실과에서 보고해 주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물론 지방세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각 과별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수입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부분에도 전년도 대비 추계를 상당히 낮게 잡았다 그죠? 관할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종광
이종광위원
추계를 적게 잡은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32억이 발생이 되어서 금년도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 85억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1회추경 재원으로서 42억원을 1회추경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132억이나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적게 지금 잡혀있는 이유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회추경에 재원으로 편성했던 시조정교부금 43억, 그런 것이 1회추경에 편성하고 나니까 또 감액이 되어 버리고 기타 앞으로 2005년도에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추계를 넣어 가지고 지금 모든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 주민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100% 목표에서 우선 85% 예산을 책정했고 나머지 15%는 어차피 제1회추경시 반영할 것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우리 세무과에서 세수통계를 잘 내어 가지고 세원관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201페이지부터 쭉 뒷장을 넘겨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뒤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때문에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개별주택가격조사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금년도부터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 지가조사를 하는 것과 똑같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과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30일 약 1,700건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해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는 것이 결국은 재산세 부과 때문에 그렇지요?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재산세 부과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시기로는 재산세가 전에 보다 재산세 건물부문과 토지부문을 분리해서 세수 부과할 때보다 뭐 올랐다, 인상되었다는 이런 여론도 많은데 보통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토지부문이나 건물부문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온 재산세 부과율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통괄적인 재산세가 적게 배정되고,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부문이 소유되는 토지부문하고 같이 비례하다보니까 좀 인상되고 그런 쪽으로 되었지요?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이 기회에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재산세 부과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인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매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국세청에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냐하면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매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냥 일반주택, 그 다음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마다 조사를 해서 그 기준시가를 가지고 모든 세금의 과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가격을 조사를 해서 차이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이 많이 나가고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단독주택을 팔 때에 보통 보면 건물 분을 가격을 안쳐준다, "왜 우리 건물 분에 대해서 가격을 이렇게 산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주택에 의해서 산정방식이 있어서 그렇게 산정을 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영록 세무과장님께서 지금 사회경기도 불황이고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우리구 자체의 세입증가 요인도 앞으로 불투명합니다. 어쨌든 우리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을 걱정해서 앞으로 열악한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대리
이종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학
정인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인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67페이지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20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방세정 비교견학을 위한 국외여행에 240만원이 있지요? 금년에는 누가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2005년도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과장님이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국외여행을 가는 예산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세정과에서 세정과의 직원은 2명, 각 구에 1명씩 해서 16명, 18명이 매년마다 유럽에 세제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국 유럽 4개국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시 세정과의 공문 지시에 의해서 우리 과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 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대리
정인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3, 71, 75페이지와 세출부분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0% 에서 15% 이상 다 증감 됐습니다. 타 과는 감액이 많이 되는데, 민원봉사과에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 말씀입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차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지금 작년에는 전산계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산계 전산담당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담당 되는 업무에 추진되는 비용들이 저희 민원봉사과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여기에 일반행정 내무행정 민원실운영 이것은 전산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 2억에서 2,800만원 15%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산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전년도보다 다른 예산이 있다든지 전년도보다 특수하게 시행해야 될 예산이 있다든지 전년도보다 더 해야될 예산, 차이나는 부분 다음 계수조정시까지 과장님께서 다 찾아서 가져오십시오. 아니면 전년도 예산수준과 같이 맞춰 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 받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맨 앞장 213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억인데 2,600만원 증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분은 전산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랐다든지 제가, 우리위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가져오시면 계수조정시에 우리 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이 예산 지금 시간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시간이 없거든요. 일반운영비 하나하나 가지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큰 타이틀로 합시다. 그래서 큰 타이틀로 꼭 2,000 몇 백만원이 민원봉사과에 필요로 했다라는 부분만 가져오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대리
박홍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지수입에서 보면 민원봉사과 소관 증지수입 통괄이 3,266만 8,000원이 되어 있네요. 올해 대비 현재까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증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0월말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증지수입, 예를 들면 호적등본 발급이라든지, 호적초본 발급이라든지 쭉 그 내용이 있지요?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래서 이 수입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정확한 수입 금액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직결 민원과 유기한민원, 민원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동사무소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오. 세입부분에 보면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에 민원봉사과 소관에 3,266만 8,000원 맞지요?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
종광
이종광위원
2005년도에는 증지수입에서 민원봉사과 소관 총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증지수입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부분에 대한 것을 2005년도 현재 증지수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예산에 보면 2,6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3,266만 8,000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증지수입 전체액을 보면 약 1억 3,757만 6,000원이 감해졌는데 민원봉사과 부분만 이것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역의 비교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잡수입 계정에서 호적법위반 해서 여기에 또 민원봉사과 부분 수입이 있지요?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대리
이종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이종광 유원상 이규철 차백진 박홍주 정인학 出席監査委員( 1 명) 정진주 출장감사위원( 6 명) 박종철 한근아 강원중 김영록 박차희 서정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