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 - 가. 농림과소관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외 16개 항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6페이지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조성은 10개년 계획으로 50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도 현재까지 182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20억원을 융자하게 되었는데 77농가에 20억원을 책정하여 11월 28일 현재 22농가에 8억 2,900만원으로 41%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82농가에 도에서 지원이 15억 700만원으로 11월 28일 55농가에 10억 700만원으로 57%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비 조기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을 촉구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두 번째,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후계농업인 선정이 28명인데 창업농이 5명이고, 신규후계농이 23명인데 현재까지 창업농은 선정이 되어 추진중이고, 신규 후계농은 10명이 미 추진되었습니다. 후계농업인 행사지원으로 경상남도 대회 외 2개 대회에 1,900만원 지원에 참여인원은 1,000명이며, 유통정보지 보급에 600명에게 주 2회 발송하고, 후계농업인 실태조사는 698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 번째,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시설은 대상면적이 4,600ha에 6,042농가에 사업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행지침 전산교육을 3회 실시하고, 홍보물 배부가 6,500농가, 마을대표 위촉이 242명, 대상자 등록 및 전산입력을 6,038농가, 4,611ha를 하고, 이행상황 점검 의뢰를 3개 기관에 하고, 보조금 지급은 농가수 6,038농가에 지급액은 28억 2,100만원으로 진흥지역은 64만원, 진흥지역 밖은 51만 2,000원으로 당초 12월 중에 지급계획이었으나 도의 지시로 11월 18일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네 번째,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배면적이 4,493ha에 생산량은 14만 409석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쌀 생산대책 회의를 2회 55명 하고,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13개소에 100ha, 시범단지 농가교육에 324명, 시범단지 자재공급에 400톤, 상토, 매트 지원에 2,756ha에 3억 8,545만원, 육묘상자 운반기 지원에 13대에 2,145만원, 다기능 직파기 지원은 1대에 1,000만원, 생산예상량은 1만 4,030석에 단수는 480kg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배면적 확보가 1,218ha로 맥류, 마늘, 양파, 녹비작물, 조사료까지 포함되는데 사업비는 4,7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배면적 1,302ha로서 당초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녹비작물 종자공급 및 살포가 539ha에 3,891만 4,000원, 다목적 살포기 공급이 22대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6년도 파종지 중점관리 및 녹비작물 및 동계작물 저습지 재배포장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농임산물 수출증대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2개소에 1억 8,600만원,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억 5,000만원은 농가와 단체는 수취금액의 10%, 수출업체는 수취금액의 3%를 적용하고, 수출농가 유류대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7,000만원,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석을 2회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억 900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지원에 2개소 1억 8,600만원이며,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석은 일본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우리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3개소에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으로 농특산물 홍보용 카달로그 및 영상물 제작에 5,000만원, 의령장터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인터넷 및 전광판 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1건, 농산물 홍보 야립광고판을 1개소 설치하는데 현재 설계중이며, 대상지는 전통농경테마파크 부지내로서 의령읍 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입니다. 추진계획은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동부농협인데 저온저장고 95평, 냉동차량 1대, 파렛트 외 1종이고,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은 동부농협과 궁류 딸기작목반인데 광폭차량 외 2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대상자 사업포기로 대상자가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광폭차량을 할려고 했는데 5톤 차로 변경되어 도에 변경 신청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기획판매전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여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직거래 기반구축을 강화하고, 의령쌀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연계 추진하고, 소싸움대회, 수박축제 등과 연계하여 농촌체험 및 직거래를 추진하고, 산지유통센터를 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하고, 도농 교류를 통한 직거래 확대를 유도하여 읍면별 자매결연체 등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기획판매전을 2회 개최하였는데 성남 물류센터와 부산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하고, 의령쌀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40,000가마 재고 전량을 소진하였고, 도농 교류 직거래 추진을 10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푸른의령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꽃길조성, 꽃동산 조성, 꽃길과 가로수 사후관리 생활주변 나무심기 등 5개 사업에 9억 5,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꽃길, 꽃동산 조성을 130km에 13개소를 하고, 수목식재는 담장허물기 사업 등 9개 사업에 26,000본을 하고, 우리꽃길 및 가로수 사후관리로 병해충 방제와 제초작업을 하였고, 향후 계획은 가을철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가로수 및 꽃길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제수 조림외 3개 사업 56ha에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4월 20일까지 56ha에 1억 6,500만원으로 14종에 나무는 10만 8,000본을 심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조림지 풀베기사업 외 3개 사업 726ha에 사업비는 3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조림지 풀베기사업 외 3종에 726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임도신설 2km, 임도구조개량에 6km, 임도보수에 10km로 총 18km에 사업비는 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임도신설 2km는 진도 100% 완료하였고, 임도구조개량 6km도 진도 100% 완료하였고, 임도풀베기, 노면 및 측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선임도 신설이 1.4km로 화정면 석천리와 궁류면 다현리로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중인데 징구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이 헬기임차 외 14개 사업으로 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사역에 89명, 진화정비 확보, 헬기임차운영, 방화선 구축,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 17개소에 8,236ha, 진화조직 정비는 군청과 읍면 144개대 3,0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춘기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 상황실 운영을 완료하고, 작년에는 산불이 1건 발생하여 경상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속․지효성 약제방제 외 개발사업에 2,020ha에 사업비는 5,049만 4,000원으로 추진실적은 속․지효성 약제 방제작업 60ha를 완료하고, 밤나무 항공방제 작업도 완료하였고, 예찰조사원 4명을 활용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및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소나무 재선충병 등의 예찰활동을 추진하고, 고사목 및 산림피해목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주변정비사업, 외과수술사업, 병해충 방제 67본을 실시하는데 사업비 5,200만원인데 참고적으로 보호수는 도나무가 4나무, 군나무 14나무, 읍면나무 20나무, 마을나무 23나무입니다. 추진실적은 보호수 외과수술사업 6본을 완료하고, 보호수 주변정비사업과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보호수 병해충 방제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체 및 양여금사업으로 전환되어 소요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공유림 관리입니다. 공유림 조림지 풀베기 50ha, 북산정비사업 15ha에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공유림 풀베기 사업과 북산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저농약 재배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호당 지원하는데 28만 7,000원인데 인증경비가 17만 7,000원, 표지판 제작에 10만원인데 인증경비 18만 7,000원은 토양검사비 5만 2,000원, 수질검사비 6만 5,000원, 심사비 4만원, 수수료 3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 인증농가 신청을 받아서 품질인증농가 확정 및 이행사항 점검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사업대상자 이행사항 점검을 11월과 12월에 하고 현재 대상자는 190농가에 152ha, 1,874톤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규격출하사업 사업량 확인은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작목반, 전읍면에 하여 친환경 인증 실적확인후 지급대상자를 11월과 12월 중에 확정하여,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WTO 협상 비준안 통과반대운동을 하면서 농민이 생산하는 2005년 벼가 군청광장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 수량은 얼마나 되며 해결방안과 앞으로 대처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청 광장에 적재된 것은 정확한 가마수는 모르겠고, 1만 1,000가마정도이고, 농협앞에 적재된 것이 1,100가마해서 1만 2천 3, 400가마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대책은 지금 위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우리군만이 아니고 다른 군에도 적재되어 위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현재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하고 있고, 그것이 12월 15일에 끝나는데 마무리는 20일까지인데 20일날 정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나서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게 되는데 현재 판단하기로는 농협에서 살려는 양만큼 농가에서 보유가 안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별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런 정도이고, 농민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수매가 끝나고 나서 의논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락생산이 보면 정부비축미수매도 한정이 되어 있고, RPC 수매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군청 광장에 적재되어 있는 것은 다양한 품종인데 정부에서 수매한 3개 품종, RPC에서 2개 품종 그것만 받을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권장했던 동진 1호하고 일미벼만 의령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동부농협에서는 화양벼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것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국회에 비준안이 통과되었는데 각 면에서 생산한 벼가 군청광장에 집결되어 있는데 특정지역은 더 군청에 적재하면 5,000원씩 상향해서 지급해 준다는 말이 있어서 특정면은 물량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헛소문을 누가 냈나해서 말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했다는 사람이 없고, 농민회에서 했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서도 했다는 사람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서 지정면만 많으냐는 것이 의문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뒤에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방침대로 종류가 아니면 못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 예산에 쌀 수급대책 논농업직불제에 3억원이 있는데 집행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에 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농협을 통해서 가마당 2,000원을 지원을 했고, 올해는 아직 시기도 안되었고 말도 많고 해서 안쓰고 있습니다.

보면 1만 5,000가마에 2,000원 정도 작년과 같이 하는데 집행을 하려니까 선거가 있어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농민이 70%가 되는데 어떤 법을 제정해서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다른 농민들에게 득이 되게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정해서라도 지원해야 되는데 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올해는 안되겠고, 추후에 만들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가 올해 방제가 적기에 되었다고 봅니까?

당초에 항공방제를 할 때 율림회와 의논해서 우리가 적기가 언제라는 것을 율림회와 의논을 하는데 산림청에 우리는 며칠에 해 주라고 하는데 지금 도나 산림청에서 헬기사정이 안좋아서 그런데 일기불순이 이유도 되는데 우리가 만일 8월 15일에 해 주라고 해도 헬기가 한대라서 밀양에서 늦어지면 의령도 늦어지는데 적정하게 방제했느냐는 것인데 율림회에서 이야기하는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 좀일찍해주라고 했는데 헬기가 안되었고, 또 율림회와 벌을 키우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율림회가 소득이 2배정도 많은데 율림회가 원하는 날짜가 벌이 죽는 시기라서 우리가 조정하기 보다는 율림회와 양봉농가가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조금씩 양보를 하라고 하는데 올해는 적정하게 방제가 안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차 시기는 적기인데 2차방제는 수확기에 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수확기에 하면 예산낭비인데 그런 것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보호수 관리에 우리 군에 61본인데 보호수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보고시에 말씀드렸는데 보호수가 61나무인데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인데 이 사항도 돈이 영달이 안되어서 1년에 5, 6본을 하는데 주변도 하고, 나무가 오래된 것은 외과수술도 필요한데 앞으로 급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가 제일 있다고 보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다면 실사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위원님.

보충질의도 되고 주 질의도 됩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공공 정부비축미 하고 농협 RPC 산물벼하고 지금 아마 수매가 80%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나면 우리군에서 남는 양곡이 얼마정도 남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조금전에 장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앞에 재어놓은 나락이 특정면에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에 공공비축물이든지 산물벼 수매를 하고 현재 남는 양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남는 양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비축비가 오늘까지 78%가 수매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여섯곳은 완료가 되었는데 자기 내는 양하고 거의 맞다하는 정도이고 지금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할 때 별 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례는 나락을 다하고 약 2, 3,000천개정도는 공공비축미도 못낼 형편이고 일단 공공비축미는 면에서 다 소화를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의령읍 농협에서 당초에 13만 가마가 당초에 되어 있고 동부농협에서 5만가마를 해서 18만가마를 자체수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령농협에는 산물수매를 88,000가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15만이나 16만가마정도 되고 동부는 아직 안했는데 군청마당에 쌓여있는 양이 우리 의령쌀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동진1호나 일미벼나 화영벼가 되어 있으면 일단 RPC나 이런 곳으로 옮겨서 수매를 하면 되는데 요는 종자가 다르고 일부 지정에서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단 우리 농지 경지면적에 들어가는 것 외에 하천부지라든지 밭에서 심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정에서 일부 가져온 것이 4개면밖에 없습니다. 지정이 9,000가마정도 되고 나머지 부림에 2,000개정도 되고, 농협앞에 쌓아놓은 것은 각 면에 경영인에서 100가마정도 가져와서 그것은 일단 수매가 되는 양을 수분검사를 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협조하는 뜻에서 갖다놓는다고 농협하고 의논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농협앞에 쌓인 것은 다음에 양이 모자랄 때 바로 RPC로 가져가서 수매하면 되고 여기에 있는 11,100가마정도는 도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의령군에 재어있는 것이 경상남도에서 24%정도 재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일단 경기미나 이런 것은 가격이 시장가격하고 안맞아서 공공미로서 수매가 안됩니다. 그 양이 일부 우리가 도에다가 절충을 해서 우리한테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24%나 재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밀고 있는데 그 양이 앞으로 될 것 같고 일부 읍면에 하고 남은 양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매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품종이나 수분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금년도 공공비축미로 건벼 정부공공비축미하고 농협 RPC 산물벼로 공공비축미용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정부수매를 해서 가격이 산물별로 했든지간에 똑같았었는데 금년에는 산물 공공 비축미용으로한 그 수매단가가 농협 일반산물벼한 단가와 같아서 주민들이 공공비축미용으로 RPC에 산물벼 수매하는 농가가 상당히 불만이 많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물론 이것은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시책으로 한 것이지만 여기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농림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설득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할때 농림부에서 RPC는 전체를 수매를 안하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준다고 해서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물벼할 때 차이가 나도록 정해놓은 것인데 지금 의령농협에서 한가마 42,500원으로 산물벼 수매를 하였고, 정부비축미는 47,000원으로 약 5,000원 차이가 나는데 일단 우리가 전에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작년에도 3억되어 있는 것을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 수매한 사람들에 한해서 가마당 2,012원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비축미 수매하고 농협에서 수매한 것 하고 5,000원 차이가 난다고 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3억을 가지고 산물벼 한 곳을 2,000원정도 더 했을 때는 차이가 난다고 해도 가마당 2,000원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른 대책은 없는데 영농직불제나 이런 것을 4월달에 정산할 때 다른 지시가 있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때 끝나봐야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에서 정확하게 정부 공공비축미용으로 농협 RPC산물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원성이 없을 것인데 사실은 홍보과정에서 각 마을이장이나 홍보가 충분히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았다, 모르고 내었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낼 양이 있어도 RPC에 내었기 때문에 RPC에 내지 못해서 피해가 많다는 원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잘 홍보도 하고 차후에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마련해서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2005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정부공공 비축미는 건벼를 하든지 산물벼를 하든지 가격이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틀립니까?

가격이 틀립니다.

전부 다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과장님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지만 예를 들어서 농사를 10마지기 짓는 사람이 공공비축벼 10포대를 받으면 산물벼가 3포대이고 나머지는 건벼입니다. 나이많은 어른이 차도 없는데 산물벼 한다고 농협까지 3포대를 싣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그것을 할 때는 일단 지시를 하기를 여기에서 건의를 해서 산물벼 하는 것은 위에서 비축미까지 얼마만큼 내려오는 것은 대체를 해주겠다, 산물벼를 해도 농가에 배정되는 것이 건벼가 5가마되긴 되었는데 그럼 산물벼 3가마하고 건벼를 할 것이 2가마밖에 없다 그러면 농협에서 했던 것은 대체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준다고 하니까 공공비축미 들어가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비축미로 들어가는 것은 건벼든 산물벼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금전에는 틀리다고 말하고.

농협에 산물벼를 할 때 우리가 배정을 할 때 읍면별로 배정을 안합니까. 읍면에서 리동별로 농가별로 배정을 합니다.

정리좀 합시다. 정부 공공비축미용으로 산물벼든 건벼든 했을 때 가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농협 산물벼 말고 정부 공공비축제 그것을 산물벼로 하든 건벼로 하든 가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옛날에 정부수매 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수매가 되었으면 가격이 똑같습니다.

가격이 틀리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에 산업계 주 담당계장도 모르던데요. 그 당시에 궁류에 산업계 주 담당계장한테 물어서 조치를 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10마지기 농사짓는데 건벼 5포 산물벼 5포 하고 농협에 싣고 가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지침이 정립이 되어야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담당계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장회의하는데 이것을 물었을 때 이렇다 저렇다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손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일단 우리가 위에서 정부비축미가 내려왔을 때 읍면별로 배정하는데 읍면에 배정이 되는 것은 읍면장 책임 하에서 리동별로 식부면적이나 작년에 수매한 것을 다 감안해서 가중치를 주어서 배정을 합니다. 이렇게 배정을 하면 동네에 나가서 리동별로 배정을 하는 것은 이장하고 추진위원들이 있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산물벼 하고 건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농가 개인으로 봐서는 급한 것은 산물벼로 넣을 수도 있고 안그러면 다음에 말려서 건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의 이장이 배정을 할때 누구는 농사가 많고 이것을 해라 그것을 강화를 해주어야 되지 그것을 군에서 앉아서 이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읍면에 산업담당자가 있고 한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산물벼하고 건벼는 가격이 틀린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홍보가 잘 안된 것 같고 회의도 몇 번 했는데 그것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었지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올해 차이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방법이 있든지 알아보겠고 농가에 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산물벼를 했든 건벼를 했든 가격이 같다?

산물벼한 것은 다릅니다.

헷갈립니다.

산물벼한 것은 42,500원으로 의령농협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공공비축제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초에 할 때

, 지금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10포대를 받았으면 이장이 배정하기는 산물벼 5포대, 건벼 5포대 했어요. 했는데 유통계 전화를 해보니까 건벼를 하더라도 가격이 같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공공비축제로 해도 건벼하고 산물벼하고 가격이 틀립니까?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을 산물벼 하지 말고 건벼를 하는 것 같으면 바꾸어주겠다고 했는데 안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주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쌀값이 2000년을 기준으로 하면 99년 3월이래 6년 8개월만에 쌀값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통공사에 제가 자료를 뽑은 것에서 보니까 쌀 상품 20kg이 약 45,000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된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쌀값이 많이 떨어진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종규 위원님께서 조례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일단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해서 법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경상남도에서 아직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습니다. 올해 당장은 안되더라도 내년쯤에는 법안을 하나쯤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곳에도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조례가 되어서 선관위에서 위법이라고 해서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창원에는 우리보다 예산여건이 좋으니까 일단 직불제로 보조를 해주는 것을 ha당 약 10만원정도 돈을 주겠다고 시장이 발언을 해서 신문에서도 떠들고 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이라고 해서 농림부에 질의를 해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번에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빠른 시일안에 조례가 되어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7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창업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돈이 와서 이것은 농협에서 두사람은 나갔고 올해 나가는 것이 5명입니다. 예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 후계농업인 선정은 28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창업농은 융자주는 것이 2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이고 자기 사업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 신규 후계농은 2천에서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틀리는데 돈은 농협에서 지불을 하고 자기사업 실적에 따라서 주는데 창업농은 2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주는데 연리가 4%이고 신규 후계농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주는데 연리가 3%입니다. 많이 주는 곳은 1% 더 줍니다.

인터넷 자료를 뽑아보니까 올해부터는 4%로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농은 주종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올해는 화정에 형제가 있는데 그 두사람이 신청되어 있고 소도 되고 축산도 되고 하우스도 됩니다.

후계농은?

신규 후계농은 하우스가 주가 많습니다. 지금 농업으로 하고 있는 소나 닭이나 시설에 대한 것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자료에 보면 7명정도 되는 어떠한 후계농을 하셔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후계농을 선정할 때부터 물론 이것은 재정 국고로서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로 선택품목을 경쟁력있고 성공가능한 쪽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젊은 인력이 농사를 지을 인력이 유입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전에는 의령에 연고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도회지에서 농사지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일단 문제점이 인력이 많이 없으니까 안되고 일단 이것을 한번 융자를 받아서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 올라서는 경우도 있는데 실패는 안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잘 맞지 않고 그렇고, 우리가 1년에 관리실태 조사를 해서 영 여기에서 망해서 안 되어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취소는 안되는데 일단 우리가 연락을 해서 하고 안 그러면 후계인으로서 취소를 하도록 하고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후계농업인 올해 계획된 인원이 몇 명정도 몇 명되고 하는 자료는 없습니까?

올해는 24명중에서는 10명이 아직 일이 안되어서 농협에서 자금을 못타가겠다는.....

. 지금 올해도 국회에서 농림부 예산을 지원하면서 800억인데 100억을 삭감조치를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삭감한 이유가 대출해가는 부분이 30%밖에 안되어서 삭감을 했답니다. 의령같은 경우는 올해 28명 같으면 자료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젊은 농촌인구 유입이 없어서 힘들다고 했는데 대출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안 하고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축사를 하면 축사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데 사정을 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일이 다 안되어서 안받아간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정부에서 이것을 깎았더라 해도 이 돈이 회계하고 안맞물리면 내년 6월이나 8월까지 연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후계농업인이나 창업농업인이 귀농이 되었든 기존에 우리 군민들중에서 되었든지간에 창업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자꾸 쌀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쌀 차액보전해서 17만원이하가 되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사항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농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고 우리가 업무를 하는 사람도 몇 번 저것을 해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1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기준가격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80kg 한가마에 17만 80여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변동형 직불금은 여기에서 고정형 직불금을 ha당 60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70만원 준다고 말은 되어 있는데 아직 다 안된 것 같고, 여기에 또 고정형 직불금은 변동형 직불금을 가지고 그렇게 준다고 해서 표를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작년에 쌀값이 만일 3,500원정도 했으면 올해 3,160원을 거기에다 맞추어 놓았는데 그 이상 내려가게 되면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온 표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도 걱정하고 해서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비교분석을 한 것을 보면 쌀 1대 가격이 3,200원일때 고정형 직불금은 계상을 해보면 한가마당 3,600원이 되고, 그러면 직불제 보조금이 고정형 직불금은 그렇다, 그다음 변동직불금은 거기에서 계상을 해보면 작년이나 이렇게 했을 때 2,0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표를 가지고 한시간정도 설명을 해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교육을 시키려다 보면 잘 통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항상 설명을 해도 무조건 설명이 안되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하려면 깁니다.

농림부에서 특별한 문서가 도착된 것이 있습니까?

도착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농민들이 생각할 때 17만원에 대한 쌀값보전 해준다는 것은 최하로 현재 쌀시장 하고는 2만원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서 3가마로 나누면 가마당 약 6,000여배가 차이가 날 것이 아니냐,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농민도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에 보면 현재 이 쌀값이 높거든요. 자체미로 62,000, 63,000원 받아들였던데 그래서 심지어 농민회에서는 도별 평균을 내야된다고 하니까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 지방자치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국통계를 내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소득지원사업에 77농가에 20억원을 계획했는데 현재 23농가에 8억 2,900만원이 대출되었는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저번에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가 돈을 빌려줄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이는 대출이 안되는데 신청 시에 근저당이나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을 안서려고 하는데 확정이 안되어 늦은 것도 있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12월까지는 90% 나갈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이나 농신보는 안됩니까?

농신보는 조례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담보나 보증인 때문에 그런데 빌려간 사람은 관계가 없고, 농신보는 안된다고 합니다.

면별로 신청을 받았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돈은 보증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서류 해 오는 것은 개인이 합니다.

듣기로는 신청인이 많아 많이 탈락되었다고 하는데 부진사유를 물었는데 대출조건이 되면 탈락자를 재 선발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선발자도 대출이 안되는 사람도 차 상위를 선발해서 하고

읍면에 신청이 들어와서 자기가 담보나 보증인이 안되면 포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신청하라고 해서 계획되어 있는 20억원은 빌려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한대로 되면 빌려주고 있습니다.

연 2%면 많이 원할 것인데 조건이 안되면 차 상위까지 피해가 없도록 잘 선정을 해서 전액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수고많습니다. 양파추대 발생 조사현황과 피해지원에 관한 질의인데 어려운 농업인에게 지원은 잘 했는데 피해발생 사유와 조사방법, 지원규정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파재배 농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올해 양파를 당초에 많이 심어 도에서 포기를 하라고 해서 양파를 없앤 것도 있고, 그 후 추대는 도나 도의회, 양파재배 시험소나 우리 의원님들도 보고 갔고,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추대발생 면적과 없앤 양파면적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도 창녕에는 평당 3,000원을 줬는데 우리도 계산을 해서 추대발생 면적은 97ha인데 전체 예산액이 1억 5,132만원인데 감축농가는 ha당 소요사업비가 360만원으로 계산하여 지원액이 1,393만 3,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면 창녕보다는 적고, 산청보다는 많게 지원이 되었고, 추대발생 면적은 97ha인데 50%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지원했습니다.

피해조사는 어려운데 작물별로 식재날짜, 품종별로 달라 고생은 했는데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농어업 지원복구비 대파비중에 일반작물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있는데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이것을 지금 도에서나 도의회에서 와서 보고 지원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작목반별로 회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일반재해 기준에는 안되어서 농어업 재해기준에 보니까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어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재해지원 기준에 있다니까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작물도 유사한 상태가 되면 지원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여기서 제가 지원하겠다, 안하겠다고 답변하기 힘들고,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 질의하시면 답변하기 어려운데 지정에 수박을 많이 하는데 다른 곳에 병이 안들어도 들 수도 있는데 다음에 지원할 것이냐는 대답은 농림과장으로서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한 질의인데 미회수금이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회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현황은 지금 현재 미회수 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미상환 내역으로 체납액이 9,398만 2,000원입니다. 앞으로 채권관리를 해서 보증인도 있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회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벼 병해충 긴급방제비를 지원했는데 문제점으로 예산이 3,000만원인데 돌발해충 방제비도 지원했습니까?

돌발해충 방제비가 3,000만원이고, 긴급해충 방제비는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전체 방제비가 1억 3,000만원인데 올해 친환경 농업으로 약값을 많이 줄였는데 정확히는 아니지만 돌발이 3,000만원, 긴급이 4,000만원인데 멸구가 있다고 해서 읍면별로 나갔습니다.

방제비를 지원했는데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벼멸구 피해를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원할 때 지원금액이 작아서 지효성 약제를 안쓰고, B.P약제를 썼습니다. 그것은 약효가 오래가지 않는데 1차 방제를 했다고 생각하고 주민의 관심이 소홀했는데 추석때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지원이 적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되도록이면 친환경 농법으로 쌀을 팔려고 하는데 이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약을 줘도 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약을 치면 그 논은 쓰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군민이 약을 치려는 것을 말리지는 못할지언정 되도록이면 약을 안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벼멸구 피해입은 벼는 폐기처분 했습니까?

폐기처분 하지 않고

그 벼가 결국 의령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림과 감사자료 206페이지에 보면 방금 이종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 사업 11사람이 융자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 원금이 9,893만 1,000원이고, 이자가 525만 6,000원, 연체이자가 4,538만 3,630원 중에 3사람이 1,000만원 이상의 연체이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모씨는 원금이 2,200만원인데 일반이자와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1,213만원이 연체되어 있고, 임모씨는 2,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역시 연체이자와 이자를 포함해서 1,563만 3,000원, 문모씨는 1,750만원을 받아서 연체 된 것이 1,265만 8,000원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2000년부터 이자하고 연체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운 군 살림살이에 일반전출에 회계에서 182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었는데 2000년부터 만 5년동안 이자를 한푼도 내지 않고 연체이자가 1,000만원 이상이면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거주를 하고 있는지, 보증인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사무감사 중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채무자 압류 공매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1,000만원 이상 3사람은 포함되는지 공매처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제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원금이 9,893만 1,540원이 못받은 것이고, 이자가 525만 6,170 연체이자가 4,538만 6,300원인데 사람은 11사람인데 지정에 한분, 부림, 대의하고 장기연체는 용덕, 정곡, 부림, 봉수 등인데 연체된 일수는 4사람 정도가 연체일수가 많고, 3년이 되는데 당초에 이 사람들 돈 빌려줄 때는 채권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보증선 사람에게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뒤에 채권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채무자가 하든지, 보증인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채권은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공매처분은 1건이 있는데 3사람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중이 1건이고, 나머지 연체가 많은 분은 연대보증인을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연체가 1,000만원 이상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고 2000년부터 이자를 안냈는데 그러면 만 5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고, 지금 현재 5년동안 이자나 원금을 안냈는데 단체는 5년거치 5년상환, 일반은 2년거치 2년 상환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있느냐 이자가 더 많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농어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도와준 것인데 채무독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적립자체가 위험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독려를 해서 회수가 이루어 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종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자 명부에 보면 원금이 없는데 이자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206페이지 연체이자 50만 6,210원인데 원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금은 갚고 돈이 적아서 못갚은 것 같은데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안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비고란에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서류상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종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약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친환경 농사지으라고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친환경에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특수시책은 인증농가에 친환경으로 지어서 인증이 되면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신청하는 수수료나 토양검사료가 드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담당자님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는 것 있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으로 재배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멸구가 있으면 약을 주는데

약은 안 주는 것으로 아는데 센터에서 하는 것은 쌀겨하고

친환경으로 짓는 것은 농민에게 친환경으로 지을 수 있게 지원하는데 일단 넘어가고, 수확기에 멸구가 있으면 3,000만원 방제비를 읍면에 주는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대체로 보면 이장님을 통해서 약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손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다수결로 하는데 멸구가 들면 약을 안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수가 약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하는데 약을 나눠주는 사람이 너희는 친환경이니까 약을 안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은 지시를 할 때

농약을 배제를 해야 합니다. 농민 맘이 아니고 그런 것은 배제를 해야 친환경이 됩니다. 약도 검출 안되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가지 본 질의하고 전정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에 보면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향후 임기동안에 500억을 모금을 해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으로 한다는 목표아래 약80여억원이 모금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에 약 20여억을 책정을 해서 신청을 약 120명한테 받아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농림과에서 77명을 확정을 해서 전체 대출현황은 22명에 약 8억 3,000만원정도가 대출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줄 때 하고는 좀 위반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위반이 되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인은 5천만원, 법인용으로는 3억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 그것도 5년거치 10년상환을 해서 기간연장도 했고 이자도 3%에서 1%로 낮추어서 정말 군민에게 지원사업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신청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사실상 5천만원정도가 필요한데 농림과에 가니까 돈이 그렇게 안되어서 그렇게 줄 수가 없다, 2천만원만 신청을 하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77명 확정을 해서 23억이 나가서 돈이 약 13억이 수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농림과에서 더욱더 확대를 해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특별지원 융자금 체납자에 대해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1년도부터 연도별로 원금이나 이자나 연체이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5년이나 10년을 경과했을 때 군에서는 이 사람들의 채무경감이라든지 변제를 시켜줄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채무자나 보증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향후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때 항상 재산은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 사람 재산이 변동되었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성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농가에서 와서 3천만원이 드는데 여기에서 2천만원만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 것은 농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5천만원 드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70%밖에는 돈을 안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축사를 짓는데 3,500만원이 들었다 하면 3,500만원밖에 안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과장님 좀 있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5천만원을 요구했을 때 5천만원을 준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요구를 했고, 농림과에서 요구한 그 사람에게 70%를 준다는 내용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그 사람이 자기자본이 3천만원이 더 들든 1억이 더 들던 그것은.....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개인이 5천만원을 신청을 해서 요구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자기자본이 몇%가 더 투입되어야 된다는 설명을 해주어야 되지, 그것을 미리 5천만원을 의결해놓은 사항을 70%준다는말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시설자본은 5천만원까지 되고 운영자금은 3천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축사를 짓는데 시설자금을 군에서 융자를 받아서 내돈 3천만원 합해서 8천만원 하려고 왔는데 군에서는 5천만원중에서 70%밖에 못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5천만원까지 한도를 의결해놓은 사항을 농림과에서 이것은 5천만원 해놓아도 70%밖에 못준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결을 위반한 행위아니냐는 말입니다.

돈은 5천만원까지 정해놓아도 일단 우리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운영위원이 법률적으로 앞섭니까? 의회의결이 법률적으로 앞섭니까? 과장님이 그런 답을 하시면 안되죠. 의회에서 정해놓은 것을 가령 운영위원회에서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되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돈을 줄려고 조례도 다시 변경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우리가 이야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람들 오는데 내가 5천만원 빌려달라고 이랬는데 우리가 서류가 안되었든지 다른 이유에서 그랬지 조례로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안된다고 할 수가 있는가요.

챙기라고 하는 것은 농림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5천만원 가져오는 것은 본인들이 해와야 됩니다. 구비서류가 안맞을 때 적게 준다는 부분이 생기지, 그 부분을 농림과에서 서류절차를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것은 미리할 필요가 없고, 왜 77명을 농림과에서 확정을 해서 20억을 대출하게 되어 있는데 11월현재 22명이 약 8억 3,000만원 해갔는데 그러면 13억이 남을 것 아닙니까? 2005년도 몇 달 남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신청에서 제외된 사람들 약 43명은 제외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래서 신청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돈을 쓸 것인지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현재도 들어온 것이 있고 아직 서류가 안들어온 것이 있고 늦게 시작해서 연말까지 다는 안나가더라 해도 들어온 것이 있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내줄 것입니다. 전부 20억이 다 될지 아니면 15억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나가고 있는 줄입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직접 찾아도 왔는데 제가 요청을 하니까 너는 1,500, 너는 2,000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증인으로 세울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림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체납부분도 세월이 흘러서 감면조치를 할 법률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일하게 보증자가 있다, 보증자가 다른 사람 돈 물어주려고 있습니까? 최대한 대출자에게 받고 연체가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데 이렇게 행정에서 무방비하게 있다는 것이 자료에 역력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5년이 경과된 것은 법률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산이 변동안되는 조치도 하고, 극단적으로 경매도 해야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에 농림과 형질변경 허가건으로 인하여 13시부터 14시까지 유곡면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동의에 따라 13시부터 14시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공석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춘원 위원장님과 특위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107페이지 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공업단지 활성화 등 15개 항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첫 번째, 농공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 관리규모는 5개소에 농공단지 4개소, 구룡공단 개소에 33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개 업체를 대체입주시키고, 13개소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미분양 농공단지 부지 5필지가 있는데 정곡농공단지 2필지는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있고, 부림농공단지 1필지도 대체입주가 필요하고, 봉수농공단지 2필지는 분양 및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건축 공단부지의 2필지의 대체입주를 물색하도록 하고, 봉수농공단지 족구장과 부림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해외품질 규격사업을 1개업체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11억 2,0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을 4개업체에 1,600만원을 지원하고, 산학연협약사업을 1개 업체에 4,2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이차보전율을 연 2.5%로 업체당 2억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중소기업 애로상담 창구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 11개 사업에 38명, 2단계 10개 사업 38명, 3단계 11개 사업 39명, 4단계 11개 사업 39명을 추진하였는데 앞으로 계획은 생산성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작업장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훈련위탁을 3개 직종 4명을 했는데 수료는 2명이고, 2명이 중도 탈락했는데 앞으로 중도포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앞으로 장애인 실업자와 모자보호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고용촉진훈련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석유판매업소로 주유소가 25개소, 판매소가 4개소, 가스공급업소 판매소가 8개소, 충전소가 2개소, 집단공급소가 2개소이며, 가스 저장시설이 5개소, 전기공사업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스취급소 안전점검 5회, LP가스 안전점검 강화로 부적합 시설 개선명령 및 시정조치를 24회,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 단속이 4회, 연료유, 가스미터기 수시 점검으로 정량판매 단속이 3회, 에너지 10% 절감은 공공기관 차량 10부제 운영으로 계속 추진하고,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에너지 절약 생활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은 가격안정 좋은 업소 인센티브로 상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국도변 주유소 연료유 미터기 특별점검을 3회하고, 부당가격 징수, 불량품 판매행위 단속을 3회, 미표시 공산품, 위조상품 특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가격안정 좋은 업소 지원을 25개소 하고, 동절기 원산지 미표시 및 위조상품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LP가스 사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03년도 경로당 LP가스 시설 개선사업 75개소, 2004년도 기초수급자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수급자 60가구, 경로당 46개소를 하고, 2005년도에는 기초수급자 300가구, 경로당 20개소를 하고 앞으로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2006년도에는 26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궁류시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궁류 재래시장의 노후장옥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환경조성으로 상권을 창출하고, 벽계 관광지 등 향토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2억원이며, 장옥 6동과 점포 20개, 부지 추가편입으로 보상비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하동 화개장터와 창녕 이방시장으로 궁류시장은 화개장터를 벤치마킹하여 골재는 목재로 하고, 지붕은 토기와로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를 2회 거쳤으며, 임시시방으로 농업기반공사 궁류지소 공한지에 철파이프 구조와 천막으로 임시 시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향토 특산물 개설을 위해 궁류면과 생산자 단체가 협의하여 의령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차난 해소입니다. 현황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5개 구간 2.4km인데 단속인원은 4명으로 간선도로 강력단속으로 이면도로의 상가, 주택가 교통체증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자동차의 증가로 도로시설 투자사업비에 비해 주차시설 투자가 미흡합니다. 추진실적은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을 532건에 2,200만원을 했고, 교통안전의 달 홍보 캠페인 1회,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13개소 설치하고, 주민 자율참여 홍보 계도활동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정비,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은 교통신호기 보수 13개소 LED신호등 교체 3개소, 차선도색 15km, 교통안전표지판 220개소, 간이승강장 설치를 10개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신설도로, 동일, 반복적 교통사고 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노후 교통신호기를 교체하고, 간이승강장 미설치 지역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임시버스 운행입니다. 배경은 군내 노선버스인 강남고속의 운행중단으로 임시버스를 운행하여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비상수송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세버스 임차료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예비비로 2,000만원을 전용했고, 임시버스 운행실적은 운행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버스 4대로 공영버스 1대, 군청버스 1대, 전세버스 2대이며, 운행노선 및 횟수는 8개 노선에 1일 15회 운행하고, 안내직원 승차요금 징수는 1일 3명씩 저희 과 직원 36명이 하였고, 안내 현수막을 12매 부착하였으며, 내용을 분석하면 임차료 932만원, 요금수입이 187만 2,580원, 손실액은 744만 7,420만원이며, 이용객은 2,206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강남고속은 회사 내부의 구조적 부실요인이 있어 또 운행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예산을 편성하여 운행이 중단되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무주택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군 현안업무인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체는 대한주택공사로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240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3,981평, 건축면적은 622평, 연면적 6,044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공경남지사와 협의를 3월부터 9월까지 하여 부지소유자에게 평당 55만원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여 6월 21일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지역주민이 건의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고 하여 그 점에 좋은 평을 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월 17일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관계 설명을 10월 7일날 했는데 토지가격 불만 민원이 6명이 10월 28일날 접수되었는데 11월 28일 현재 24필지중 8필지가 수령을 거부하는데 수차례 접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추진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분담금 및 상수도시설 분담금 예산지원은 1억 3,100만원으로 2007년도에 부담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20동은 빈집정비 60동인데 현재 주택개량은 완료가 11동, 공사중이 4동, 대상자 선정이 5동이고, 빈집정비 완료가 26동, 대상자 선정이 34동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미착공 사업에 대해 착공 독려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빈집정비 신청물량이 142동이었는데 사업물량은 60동으로 82동이 미 지원되었는데 도에 물량확보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지적도면의 경계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계가 상호 일치하지 않아 민원의 소지가 있었는데 위치는 의령읍 동동리 일원으로 36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사측량은 5월 31일까지 마치고, 공부상 많이 나온 사람은 돈이 적게 나가고, 적게 나온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아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적공부와 촉탁등기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2005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추진실적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가 2월 28일까지 하고,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5월 31일하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지가결정 공시를 10월 31일날 하고 앞으로 2006년도 개별공시 지가 조사대상 필지 파악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중소기업지원 Call제 실시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여건을 조성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가 해결가능한 사항은 자체 처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구룡공단 취수장 급수관 보수 외 13건과 구인구직 알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계약에 대하여 단지조성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밝혀달라고 하였으나 용역결과가 납품되지 않았고, 또 산업단지 지구가 공개될 때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현재 그 결과와 우리 군내 지방산업단지 조성의 조건을 갖춘 지역은 몇군데나 되며, 앞으로 지방산업단지 개발조성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였는데 용덕지구, 칠곡 항수지역, 화정지역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의령읍 지구로 결정되었는데 문제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순수 농지만 가지고는 힘드는데 임야도 30% 있어야 하고, 요건도 15만평 이상 되어야 하고 우리 지역내에서 15만평을 할 곳이 없어 의령 신시가지내를 2/3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공공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추진했는데 11월에 공공시설 혁신도시가 진주하고 마산이 결정되어 현재 용역의뢰를 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지구 지정을 받고 행정절차를 추진중이고, 실시설계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500억원 정도의 군비가 들어가야 해서 실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시행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지구지정 받는데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사 용역비가 2억원이 소요되었는데 몇군데에서 거론이 되다 의령읍 동동지구가 결정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포함이 못되었습니다. 용역비에 9,000만원이 소요되었고, 모든 절차에 1년이 더 걸리고, 다시 사업을 시행할 대행자를 선정하여 설계까지 하려면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지구지정 완료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9년도까지인데 지금 2009년도 이전에 3년이면 2009년 안인데 그때 추진하려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500억원의 기채를 내기는 힘이 들어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지구지정을 받고난 이후에 저희로서는 대행사업자를 물색하여 자기들이 설계하여 분양하는 것이 우리 군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용역비가 지불된 상태에서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척하여 처음 의도대로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본 질의입니까? 정행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군의 인구증가시책이 가장 군의 중요한 시책이라고 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경제과는 인구증가시책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느껴지는데 경제과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첫째로 기존 공장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7개정도의 공장이 유치되었는데 물론 대체입지로서 7개를 했고 그것도 기존 공장이 다 안되었습니다. 일단 공장유치 부분에서는 저희과하고 또는 시책추진단하고 서로 노력을 하고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또는 기업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의령에 살도록 누차 방문을 해서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과에서는 기업유치를 제일 큰 비중으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추진단이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주무과로서 하겠지만 경제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택계도 있는데 주택계에서 보면 각 인허가나 아니면 각종 주택허가 시에 건축물 허가하는 데 도면 그리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나 신고에 대해서 각자 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에 2종 주거단지를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안에는 신고대상은 3,000미만의 200㎡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대신청에 의해서 자유롭게 건축을 하고 다 짓고나서 도면을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 2종 주거단지 지구라든지 도시계획구역이라든가 국토 50미터 초과되는 것은 신고 또는 허가를 ...가 아니면 접수를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국토 50미터 초과되는 지점에 3,000미만의 200㎡이내 건축물에 대해서 19건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해 준 바 있습니다. 기준신청 대상 내에서는 해줄 수가 있고 그 외 신고나 대상은 건축사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할 시에 설계도면을 주택을 짓는데 설계를 들여서 짓기 어렵기 때문에 도면을 주택계에서 무료로 봉사해주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 200㎡이내는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 신고나 허가받아야 할 사항은 건축사 도장이 없으면 저희들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관리지역내에 3,000미만 200㎡이내의 건물에 대해서는 해 드리겠습니다.

평이하로는 무료로 도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청을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해줍니까? 그런데 각 외지에서 우리군에 입주를 하려고 들어오는 입주자에게 최대한 주택을 마련해 주는데 많은 봉사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외지 사람이 간혹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친절하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잘 지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복합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외지인의 불만들이 있고한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신경쓰지 않습니까?

신고를 저희직원이 해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고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군이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특별히 경제과가 인구증가시책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인구증가시책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인구증가를 목표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시책추진단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행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단기 시책추진을 해오는데도 지금 11월 17일부로 아마 31,000명으로 추진계획을 세운 지가 2002년인가 그렇는데 그때보다 인구가 2, 3,000명정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단기시책에 보면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주소이전 권장 이 부분은 2005년도 경제과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농림과하고 같이 진등재공원 개발한다는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인구를 늘릴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구증가시책이 어느 한가지 잘된다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복합적으로 기업유치나 또 기업유치가 잘 되려면 도로망이 잘 되어야 되는데 국도 20호선의 확장이라든지 장기적으로는 울산-함양간 국도4차선화 기타 외부자본 유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인 추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세부적인 것은 시책추진단에 조목조목 따질 것인데 담당소관이 되어 있는 과장님께서는 이 계획은 2년, 3년전에 세운 것입니다. 2005년까지 4만인구 목표로 해서 세운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안맞으면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지금 핵심시책에 보면 진등재공원 개발해놓은 부분은 제가 자료를 읽어 드릴까요? 용덕에서 정곡간 7부능선으로 하게 되어 있고, 면적은 7만평, 공원놀이조성 예산은 100억 이 계획만 세워놓고 한번도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오늘 들은 바로는 장례식장이 들어선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진등재 공원개발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셨습니까?

공원개발은 그 당시에 지역개발계 소관이었고 지금은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개발과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전반적인 것은 시책추진단에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해당되는 시책들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임시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고속에서 그 당시에 12일동안에 파업을 해서 운행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임시버스를요 그렇죠?

저희들이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에는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아닙니다.

벽지노선까지 다 갔습니까?

벽지노선 충분하게 다 가지는 못했지만 80%정도는 갔습니다.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은 안간 것으로 알고 있고 벽지노선 하고 오지노선은 강남고속은 운행을 하게 되면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벽지․오지노선에 있는 분들의 불편함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군비도 2,700만원정도 벽지․오지노선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회사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다음부터라도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군 행정에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돈이 2,700만원 들어가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은 아랑곳 없이다음부터 행정하고 의논을 하지 않고 파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못주겠다든지 그런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조금 관계는 결행한 일수만큼 삭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군비지원해 주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강남고속이 파업을 할 때 저희군에는 50%밖에 안되지만 함안에는 100%입니다. 함안에는 그 당시에 이장단에서 고발장을 도에다 보냈습니다. 기타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고속 이 자체가 현재도 재정문제 때문에 벽지노선 자금이 저희들이 4천만원정도 들어갈 것인데 벌써 다른곳으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연말에 주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인데 구조적으로 강남고속이 제가 보기에 어려워서 조금전에 업무보고 때 예비비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순탄하게 현 업체가 수용하지 않는 이상은 장기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비가 300만원 나가야 되는데 벌써 압류가 들어와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야 되고 고정적으로 못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내년 봄쯤 또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이 업체를 견실업체로 다시 넘기는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승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불의의 사태가 안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담당계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농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26일부로 농가주택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지금 실제로 전에는 주민들이 농가주택을 신청해서 지어서 신고하고 등록했는데 지금은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무소 설계서가 필요합디다. 거기에 농민들의 부담이 좀 많아지는데 물론 지난번 감사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무료설계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관리지역에는 100헤베이하이고 농림지는 200헤베미만 2층이하 이 부분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라서 기재요청만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물론 작년에 지적된 부분도 민원상담시에 홍보하고 홈페이지, 유선방송, 일간지에 게재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농가주택 신청을 하게 되면 면에서 바로 군으로 보내어서 군에서 바로 상담을 하시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지출되는 것이 농가주택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행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은 기재신청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보통 읍면에 보면 큰 마을에는 특히 궁류 예동도 해당이 됩니다. 2종 지구단위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고가 작년 5월 26일자 법이 개정되어서 신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못하도록 법제화 되었기 때문에 큰 마을에는 2종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 마을이 2, 3개씩 됩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신고를 못해주고 여타 마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중에 의령시장의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령 재래시장은 점포가 몇 개이며 현재 몇 개나 비어있고 몇 개나 입점이 되어 있습니까?

의령시장은 형성은 1935년도에 되었습니다만, ?85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현재 점포수가 130개인데 7개정도 비어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고 하니까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로 개설관계는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시작되었는데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지보상이 8월달에 끝났습니다. 부지보상 도장을 털보식당에 있는 곳에 가서 받았는데 받고나서 발주를 했는데 6월 18일날 입찰을 해서 신세계 종합건설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할 여건이 안되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한집이 이사를 가는 지난 11월 30일날 나갔습니다. 이사나가기 전에 제가 10월달에 도 감사때도 진척이 안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본인들 양해에 의해서 포기각서를 받아서 다시 재입찰을 부친 결과 효림건설이 6,3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난 7월 31일날 최종적으로 이사 다 가고 지장물을 다 뜯어서 어제부터 폐건축물부터 치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 장날에는 인도에 물건을 진열해서 보행자가 부득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의 생계유지 차원에서는 노점을 하고 있다고 하나 주민들 보호를 위해서 시장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시장안에 들어가보면 점포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 주인들이 80년대부터 지어놓은 건물이 가보면 컴컴하고 그런데 시장안에는 노점상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다 찼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주민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상인들하고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시단속을 해서 법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꼭 노점상을 없애기도 그렇고 대안으로서는 이 앞전에 부지매입을 해서 약초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단이 되었습니까?

약초시장은 사실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대안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 와야 시장이 형성되는 분위기도 되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첫째는 주민들 통행권을 보장해 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의성기공은 지정에도 있던데 한 회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자가 한사람입니다.

체납이 안되고 잘 내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다가 연체이자를 삭감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1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 1건이후에 자꾸 생길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결처리를 했는데 혹시나 의회에서 부결했기 때문에 더 앙심을 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일단 바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봐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설마 공장 돌아가는데 문닫게 하겠느냐 제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조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체납연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안해준다고 하고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십시오. 사실 전체가 보니까 체납액이 억단위인데 이 1건 해주면 모두다 해주어야 됩니다. 어려운 우리 군민한테는 주차한번 위반하면 3만원, 5만원 받으면서 기업한테는 이것을 안받고 우리 의회에서 특혜가 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올라와도 안해줄 것이니까 독려를 해서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농공업단지 활성화 밑에 향후계획에 미분양 농공단지 부지 5필지 65천㎡는 글이 잘못되었죠? 밑에가 잘못되었습니까? 위에가 잘못되었습니까?

오타입니다.

것도 살펴보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 추진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림 농공단지는 대동산업이 있는데 지장물이 없어 문제가 없는데 정곡농공단지는 미래산업이 900평, 한국스텐이 900평인데 미래산업은 저희 과에 지상권에 대한 경매에 들어가 입찰을 기다리고 있고, 한국스텐은 강이석씨인데 사고나면 6개월 내에 계약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상권만 해결되면 할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대체입주 추진을 해도 건실한 기업을 의령에 유치하시고,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이 비슷한데 신진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 만천에 폐비닐 공장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혁규 도지사님께서 폐비닐 공장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는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받았습니까?

제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가공시설은 농공단지라서 경제과 소관이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저는 담당이 아니었는데 지사 이전문제와 20억원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 20억원을 준다고 들었는데 김혁규 지사님 퇴임후에 유야무야되었고, 지사이전으로 지사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는데 지사가 김해로 간다고 해서 저와 군수님이 인천 자원재생공사를 방문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고 발뺌을 하고, 20억원도 시기가 지나서 유야무야 되었고, 지사이전 문제도 부산과 경남, 울산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지사가 김해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홍보관은 설치를 하고, 의령 군민과 학생들의 견학을 위한 버스는 되어 있습니다.

처음 약속과 위배되는데 그 당시에 설명회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행정에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데 주민이 전화가 와서 20억원을 받았으면 피해는 만하마을에 피해가 많은데 처음 유치시에는 고용창출 등 달콤한 말을 해서 동의를 해 줬는데 20억원이 왔으면 우리 마을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전화가 왔는데 행정에서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약속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사 이전문제하고

지사가 이전이 안되면 공장허가를 안해줘야죠.

그 당시에는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0억 지원문제는 그 당시에 김혁규 지사가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어렵고, 도움이라고 하면 화정, 용덕, 의령의 폐비닐은 제때 수거해 주고, 몇사람 취업하는 것 외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당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견학을 갔는데 20억원을 받기 위해서 유치를 했는데 처음 약속과는 많이 다릅니다. 만약 좋은 시설이었으면 의령까지 왔겠습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군수님도 20억원을 받는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중에 질의가 중복되는데 농공단지 체납업체 부지대금이 있는데 연체이자 비율은 없습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부지대금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순히 이야기를 해서는 어렵고 공장폐쇄하는 방법이 아니면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봐줘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이자감면 조치를 해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감면하지 않으면 이대로 갈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데 부지를 제공해 놓고 지방세도 안내고, 땅값도 안내고 군에서 뭐합니까? 왜 이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이 적선단체입니까?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해서 과감히 나가야 됩니다. 이건 공갈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답을 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정리할 것인지.

제 느낌에는 체납

이 부분은 발령이 나서 내 짐은 벗는다는 생각을 갖지말고 어쨌든 법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군에서 부지조성하여 세금도 못 받고, 땅값을 못 받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공장대금은 완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장은 돌아가니까 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인데 땅 주고, 세금 못 받고, 그 사람들은 감면 해 주지 않으면 세금 못내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압력에 굴복해서 행정이 질질 끌려가는 식으로 공권력 어디 갔습니까? 과장님 오늘 확실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정리할 것입니까?

정리시점에 대해서는 어떻든 가동되고 있는 공장을 폐쇄할 수 밖에 없는데

과장님 안되면 폐쇄해야 됩니다. 소득없는 일에 군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서 됩니까? 과장님이 원성듣고 왜 놔두고 있습니까? 의령군의 득이 있습니까? 예전부터 말이 있는데 곪은 것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과장님 오늘 확실히 답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정리하겠다는 답을 하십시오.

최종적으로 기업이 돈을 내야 하는데 기업을 폐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업폐쇄에 목적을 두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짜 땅에다 자기들이 가져갈 건 다 가져가고, 세금은 안내고, 감면하지 않으면 못 내겠다고 압력넣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농민이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최고장을 내서 갖은 행패를 부리면서 왜 이런 배려를 해 줍니까? 과장님이 답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행정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사람들이 부도나서 가면 의령군은 뭐 했습니까? 세금을 받았습니까? 부지대금을 받았습니까? 왜 그런 지탄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정회하기 전에 저는 오늘 일정을 종료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건설과까지 마칩시다.

그럼 여러분의 뜻에 따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신다면 사업의 목적과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 5건이 되겠으며 전부 추진중이고 주요 문제점은 중동도시계획도로 약 60% 보상이 완료되었고, 소유자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추진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외는 순조롭게 되어 있는데 서동우회도로도 현재 발주가 다 되어서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2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총 5개면으로서 추진중에 있는 것은 낙서, 부림입니다. 현 공정은 지금 80%정도 됩니다. 동절기 12월중에 전 공사에 대한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아쉬운 것은 오지개발사업은 생활기반사업이라고 해서 마지막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기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128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과 다음장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묶어서 매년 군도 5km, 농어촌도로 5km 사업에 115억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각 7개소를 추진해 왔으며 2005년도에는 5건정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전체 3억 7,500만원으로 현재 다 마쳐서 가을철에는 도에서 기성제 정비사업 상사업비 5,000만원이 우리군으로 오기 때문에 도로유지사업에서는 군세가 제외되었습니다. 131페이지 (구)정암교 보수․보강사업은 2004년도에 3억은 완료되었고, 2005년도 5억에 대한 것은 12월 30일 완료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암교 보수․보강사업이 끝나면 차량은 제한하고 사람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충익사 주변 관광지연결 국도육교 가설입니다. 내년도 도 생활체육대회를 우리군에서 유치하게 되는데 그 전에 구름다리와 생활체육관에 연결된 것을 세울 수 있도록 2006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꼭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양천지구 전원마을입니다. 양천지구는 그동안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농림부 지침이 왔다갔다 해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추진이 확정됨으로 해서 본격적인 보상이 끝났고 내년 3월까지 기반시설을 완전히 끝내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원마을과 연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같이 추진하라고 농림부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군에 유치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는 양천지구를 중심으로 총 126억원의 연계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농림부 자료를 문화체육과에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군이 정말로 살기좋은 땅이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2004년도에 시작해서 올봄에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환지청산금 정산 및 등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상포지구 일반 경지정리 구역내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요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3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총 5개사업에 대해서 11억 3,9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되어서 현 공정은 95%로서 내년 1, 2월까지 전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신전(소) 소류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신전(소) 소류지가 완공은 125m로서 지난 2월에 전체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137페이지 골재채취사업입니다. 골재채취를 전체 1,030천㎥를 해서 원석대 20억을거두었습니다. 현재 성산지구는 중단된 상태이고 낙서에는 5만㎥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세수수입을 올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입니다. 하천유지관리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2급 41개소, 소하천 153개소해서 총 196개소에 대한 하천유지 평가에 의해서 우리군이 경상남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의령천 정비사업입니다. 의령천 정비사업은 12월 30일날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 공정은 95%이고 ns수대하고 조명만 남았습니다. 12월 24일날 점등계획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해피해의 완벽한 복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2년 2003년에 많은 수해를 입어서 올봄까지 완벽한 복구가 되어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타기관 시행사업 8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서류를 참고로 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서에 지방도 안 있습니까. 부림에서 낙서 넘어가는 곳 그 도로가 굴곡도 심하고 겨울이 되면 빙판길이 되어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고 도로확장도 안되어 있습니다. 1차선도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곡에서 경산 넘어가는 길을 뚫었습니다만, 그 도로가 골재채취로 인해서 덤프트럭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도로는 우리 낙서면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되는 도로입니다. 길도 많이 파손되어 있고 그것을 몇차례 파손된 것을 보완을 해달라고 해도 보완도 되지 않고 있고 또 해본들 얼마 버티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림에서 낙서가는 도로를 좀 획기적으로 시원하게 뚫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김안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양극화 현상인데 골재채취를 함은 수익이 오릅니다. 그 수익에 대한 것은 하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확포장에 대한 내용은 오르막길이 많아서 차가 브레이크 밟는 지점에 사실은 소소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철에 도로정비할 때 계속 땜방을 하고 왔습니다만, 계속적인 차량운행으로 인해서 소소한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그것이 지방도이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개량을 해볼 것인데 순수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해서 군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사실은 목적은 골재채취를 하고난 하천에 투입을 할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수가 하천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재정상 약한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도로에 대한 보완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는 보완을 해주십시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자굴산권역이라고 하면 칠곡 내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의, 가례, 궁류까지 해당이 됨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굴산권역 개발사업이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개발이 된 것이 순환도로 외에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2005년도로서 끝나는데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자유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굴산 보존을 위해서 자굴산 군립공원 조성 자굴산 권역개발이 추진되어야 될 것인데 2005년도 200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자굴산 권역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굴산 촉진지역의 사업은 2000년 12월 30일이지만 2007년 12월 3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연장이 되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개발촉진지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우리가 사업의 취소가 된 내용은 동동지구에 택지개발지구만 취소가 되었고, 나머지는 2007년까지 계속 하겠다는 것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주일전에 공고가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문제점은 군립공원은 우리군에서 사실은 전에도 자유발언을 하셔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실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도와 의논을 해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2007년도말까지로 연기되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말인데 지금 현재 계획만 세워서 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야 목적달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관계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꼭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건인데 특히 건설과는 사업부서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금년에 군 전체 53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건설과도 많은 건수의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특히 의령초등학교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당초사업비가 1억 2,524만 4,000원에서 약 60%증액해서 1억 9,990만 7,000원으로 계약을 했고, 화정초등학교도 당초 4,775만 4,000원에서 77% 증액을 해서 8,465만 6,000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특히 가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당초 7,164만 4,000원이었는데 56.7% 증액해서 증액된 금액이 4,067만 1,000원인데 이렇게 해서 가례초등학교는 1억 1,231만 5,000원으로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약방식이 1억이하 하고 1억이상 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업자를 위한 특혜가 아닌지 묻고 싶고, 우리가 각 지역에 사업을 하면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 77% 56% 60% 설계변경이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많은 양의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단계에서 신중한 사업검토나 지역여건이나 해당 주민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됨으로 앞으로 세밀하고 신중한 사업계획과 설계검토 및 공사시행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나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계변경 3건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용역을 공사건수가 큰 것은 주면 용역을 하고난 이후에 공사를 법면에 나무가 있었다든지 집이 있었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시공측량을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설계금액의 변경없이 시공측량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착공을 못하고 시행착오가 주민들의 설명을 몇 번을 해서 거듭나는 설명에 부합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주민건의사항에 의해서 두 번째 주민설명회에 의해서 하수구를 밑으로 내게 한다든지 안그러면 경계석을 하지 말고 봉을 해서 사람이 .... 안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사실은... 그 다음 가례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는 별로 차가 없기 때문에 30km미만을 달릴 수 있는 방지턱이나 경찰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교 보호구역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증액한다든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주민요구사항에 달라지는 것은 증액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편의에 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추가로 해서 공사를 잘한데 대해서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금액의 10% 더해도 또는 20%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벽히 할 수 있는데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자는 이런 식이 되었는데 사실상 공사를 하다가 보면 조금 부족한 것은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의 60% 70% 57%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고 특히 가례초등학교는 당초계약이 7,16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다. 경쟁입찰입니다.

현재 1억이 넘어야 경쟁입찰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상까지 경쟁입찰을 부친다는 것은 업체간에 경쟁을 시키고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작은 공사에 1, 20%정도 추가금액이 필요한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05년도에 각종 시설공사에 설계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뢰한 건수와 지급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이종록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반드시 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 1억원이 넘는 것이나 큰 금액은 의뢰를 합니다. 세부적 공정이 많은 것도 의뢰를 합니다.

용역업체가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토목직의 충원이 많이 되었는데 용역비도 의령군 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규직원이 들어온 지 1년 9개월이 되는데 2번 교육을 시켰는데 사실 미비한데 다음주에 다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안되면 토목직으로 부끄럽지만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때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현지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인의 설명을 듣고, 사후 주민설명회를 하지만 부림상수원 개발시에 사석설계가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빠져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초에는 오지개발사업이 연장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대의, 화정, 정곡, 낙서, 봉수인데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분산적인 생활기반시설 안길포장이나 임도를 하는데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내년부터는 농어촌에 대한 소득원사업, 2006년하고 낙서와 봉수인데 낙서는 다음 주에 회의를 하는데 반드시 소득원 사업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봉수는 산이 많으니까 산을 사서 염소농장을 할 수도 있는데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다음 주에 낙서와 건설과에서 담당자와 토론식으로 의논을 해서 결정짓도록 하고, 2009년까지 1면에 25억원씩 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개 면 중에 제외된 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지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어도 개발이 안되어 불편하고, 원성이 많은데 이 도로를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군도나 여타도로로 지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실제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는 앞으로 국도 승격을 지원하는데 해제를 시키는 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손해가 되는 것인데 칠곡에서 진주가는 것도 지방도인데 국가지정 지방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해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2006년도에 교부세가 우리 도로나 하천부분에 예산편성된 비율은 얼마입니까?

교부세는 양여금사업으로 균특회계로 했는데 지금 2006년도는 도로는 7개소에 평균적으로 110억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보통교부세로 53%로 47억원인데 내년도에는 도로사업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다른 명목으로라도 중앙이나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마무리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 위원 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하천유지 관리에 지방 2급은 202km 32.4%인데 이와 비슷하게 자료에 없는데 정곡지구에 중교 소하천을 우회로 돌린다고 공청회도 하고 1안과 2안을 내서 옮긴다고 설계가 8월 20일까지 완료를 한다고 해 놓고선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희들이 국가하천에 대한 연계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이 안되어 못했는데 지금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례천과 중교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정곡에 둑이 두 번 터지니까 1제방, 2제방을 1제방은 상촌과 죽전제와 중교천을 숭상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말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내용은 작년에 40억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뒤에 국토관리청에 나머지를 돌려주고, 국가예산 사업이 모자라서 내년으로 이월하자 해서 이번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받을려고 했는데 11월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기가 도래되어 내년에 포함을 시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급할때는 당장에 되는데 조용하면 흔적도 없는데 어쨌든 돈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년에는 차질없이 착공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종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전 하촌에서 의령까지 군도인데 제가 다니는 곳이라 질의하기가 미안한데 제가 개별적으로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포장이 오래되어 굴곡이 심해 사고우려가 있고, 하촌에서 중촌간은 각도가 반대방향이라 경미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아직 보수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은 덧씌우기를 하는데도 3억원이 들었는데 다른 도로도 급한 곳이 많은데 우선 발주는 했습니다만,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올해사업은 집행잔액이 없고, 내년도 집행잔액으로 지방도 같으면 위에 가서 어찌하든지 해 보겠는데 마산대학가는 길도 사실 도로관리사업소서 해 줬는데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덧씌우기도 좋지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실무진에서 보시고 시급히 해야 되는데 만약 인명피해라도 난다면 그것은 군에서 책임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은 나가서 덧씌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신전소류지가 대의같은 곳은 자굴산이 있어도 식수가 어렵습니다. 행정은 못 물을 먹고, 암하는 도랑물을 먹는데 하만용 면장님때 2억원을 투자해도 해결을 못했는데 그래서 신전소류지를 농업용수 겸 생활용수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못이 완료되었는데 취수봉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이 있어 소류지에 생활용수로 할 수 있도록 환경수도과와 의논하여 생활용수를 할 수 있도록 파이프를 묻었습니다.

있으면 취수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목적은 농업용수인데 생활용수를 할 수 있게끔 파이프를 묻어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환경수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급한 사항인데 119로 물을 실어다 먹었는데 그런 걸 행정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도로닦고 기반조성도 좋지만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수도과와 의논해서 부락에서 식수로 사용이 허락되면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담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만 되어 있으면 지주들이 반대를 하는데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으면 좋은 물 먹는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목적은 농업용수로 했기 때문에 시공한 단계에서 생활용수로 해야 한다고 해서 변경을 했는데 파이프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환경수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들은 이야기입니다. 생활용수를 한다고 보고 승인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제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농업용수 겸 생활용수로 했을때 생활용수도 적은데 농업용수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대를 해서 했는데

생활용수는 환경수도과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지역주민이 물을 먹는데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늦은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편성해서 타 기관인 기반공사에 사업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 용지를 매수할 때 기반공사 명의로 매수를 하는데 기반공사에서 매수하면 시설물 안은 문제가 없지만 진입로나 다른 구간도 기반공사 명의로 사게 되면 2002년도에는 순수 군비로 많이 했는데 어떤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용지를 매수할 때 기반공사 명의로 매수를 하는데 시간이 흘러 그 도로를 타 목적으로 쓴다든지 하면 기반공사로부터 군비를 들여 사업을 한 용지를 다시 돈을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공사는 법적사항이라서 예를 들면 서암저수지도 138억원 공사는 기반공사에서 했는데 하천이설시에 물값을 내라고 봉이 김선달식인데 기반공사에 우리가 국도비를 합해서 해도 자기들 소유로 등기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반공사가 상부로부터 군에 보면 타 기관인데 군내에 있는 것인데 군내 시설을 만들면서 군비를 합해서 물론 정부시책이 그렇기는 한데 다시 돈을 줘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쓸려면 다시 돈을 줘야 되어서 법령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건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군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모래를 채취해서 군의 재정수입에 일익을 하고 있는데 2개 면에서 채취를 하는데 비근한 예로 모래 채취장이 생기면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모래 채취장 진입차량으로 인해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장애인이 되었는데 물론 모래 채취장 수입이 군 재정수입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 불만 해소 차원에서 그 채취장 수입을 그 지역 개발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망하신 분이나 장애자가 되신 분께 도의적인 보답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골재채취하고 골재채취 차로 인한 원인제공을 했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원석대는 예산에 들어오면 목적에 하천에 쓸 수 있지만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 지역의 하천에 쓰지는 못하는데 한단계씩 풀어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사고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나 경찰서에 수시 협조하여 지금은 2군데에 계중기를 설치를 했는데 적재 적량을 실어 경찰서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봄보다 나아지고 있는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태영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자료 305페이지 누수소류지 현황이 있는데 조사를 하셔서 했겠지만 직접 조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에서 관리하는 사유지가 430필지인데 전체 매입완료 하였는지 못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 소류지에 대한 5군데는 저희들이 재해취약시설로 해 놨는데 우곡하고 내산다 소류지는 현재 눈으로는 확인이 잘 안되는데 도에서도 확인을 했고 급한 곳은 내년도 사업에 재해대책기금으로 하겠다고 재해취약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고, 산남, 산북은 공사중에 있고, 완료되면 내산다는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정곡이나 궁류도 있는데 눈으로 봐서 누수가 되는 곳을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그라우팅을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인 필지는 392필지가 있는데 등기를 하고 있는데 체불용지와 마찬가지로 군비를 1억원에서 3억원을 확보하려 하는데 어려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조치법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년에 제일먼저 하천, 도로까지 보상을 주고 등기 못한 거, 아예 안되는 것은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도록 놓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소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하게 파악해서 100대 재해 취약시설 부분과 완벽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들이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빨리 착공이 되어야 함에도 보통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정도 늦게 착공이 됩니다. 이유인즉슨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규모사업은 용역을 안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토목직이 신규직원이 3분의 2입니다. 이 사람들 두 번이나 불러서 교육을 시켜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위해서 다음주에 하루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내년의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연이 안되도록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신규직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베테랑 직원도 그렇습니다. 읍면에 가면 교량이나 농로나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시간정도 하면 하나쯤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행정이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하고 싶어도 안되지만, 예산을 확보해놓고 난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또 한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비 매수신청 현황과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도록 국가하천부지 주듯이 법으로 정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10년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첨부가 있으면 매수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한분을 만났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이 지금 약 10년정도 넘었는데 행정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담당과에다 전화를 하니까 접수를 하면 접수한 날부터 2년이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하시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덜어줄 수 있음에도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해서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