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김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회부되어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정조례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토론 시간을 가진 다음 의결의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래입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홍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주 관리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수도사업소 관리자를 부군수로 지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6월20일 하수도지방공기업에 관한 교육을 행자부 주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침서에 보면 부단체장으로 한다. 관리자의 지정은 부군수나 부단체장으로 한다는 법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서에 나오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부군수로 그렇게 관리자로 지정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럼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 관리자는?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에는 거의가 앞에 조례가 제정된 군부에는 부군수로 다 되어 있고 시 단위는 상하수도본부장이나 그런 식으로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도공기업이 경남 전체적으로 군부에는 거창군이 조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경우에는 15,000톤 이상일 때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독립채산제가 상당히 힘들다 해서 유보를 해오던 사항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용량이 15,000톤 하수처리장이 3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미흡하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독촉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4페이지에 16조에 보면 예산의 탄력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례 법은 법대로 끊고 맺음이 엄격하게 서야 되고, 나중에 판결에 있어서는 탄력의 융통성이 주어지는 원칙사항인?법 자체에다가 탄력규정을 두어버리면 모든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게 마음대로 행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조례 자체에 16조 규정을 새로 삽입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제27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7조 수익금 마련 지출이라는 항이 되겠는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의 부족이 생길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 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 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집계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즉 말씀드려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나 전부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자천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삽입시켜서 …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
장민웅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중 부칙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제3항 다른 조례의 개정항목을 넣어 현행 창녕군수도사업설치조례를 창녕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로 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태수위원장
방금 장민웅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으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