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석진 의원 발언
상섭
김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총무국
총무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 99페이지부터 142페이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1페이지에서 507페이지가 심사대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99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111페이지 보니까 국외 여비 안있습니까? 국외여비에 보면 지금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배낭 여행 말씀하시지요?
종계
변종계위원
그렇습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이번에 3개 팀 30명이 다녀왔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추천이 올라갑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수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시기적인 사업에 공이 있다든지 각 부서장 주관 하에 각 부서별로 한 명 정도 추천을 받아 여행을 보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분들이 외국을 나가는데 외국이 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간 예를 하자면 3개 팀으로 가는데 30명이 가도 한꺼번에 간 게 아니고 중국 간 팀이 있고 캄보디아 쪽으로 간 팀도 있고 베트남 쪽으로 간 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팀이 원하는 쪽으로 보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유럽 쪽에는 한 번 간 게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유럽 쪽에는 배낭 여행을 간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종계
변종계위원
1인당 보면 보통 얼마씩 들어갑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1인당 100만원 정도 보통 본인들 돈이 들어갑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러면 며칠입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게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5박6일, 6박7일 그 정도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00만원 선 갖고 상당히 어렵겠다 그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본인들 비용이 그 정도 선에서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듭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금년도에 예산은 다 소비가 됐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에서 다 소비됐습니다. 10월중에 여행을 마쳤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예산 올라온 것이 2,0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릴 예상이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급격히 예산 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는 긴축으로 해서 축소해서 운영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예산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전부 다 보면 어디 꼬집을 데가 사실 별로 없을 정도로 예산을 많이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배낭 여행 이런 것들이 좋긴 좋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줄어서 어쩝니까? 아무쪼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10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 있지요. 올해는 구민대축제를 못 했다 그죠? 폐지됐는데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만큼 하면 역시 못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가칭 축제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회가 민간단체로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단체에서 집행하면 부상도 줄 수 있고 경품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현택
이현택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동별 행사 지원인가 3,200만원 그것도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지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금년 같으면 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에도 구청과 마찬가지로 집행이 어려우니까 그것도 가칭 축제위원회에 돈을 줘서 동으로 다시 동별로 배분할 그런 예정으로 한꺼번에 배정해놨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동별로 해서 동별로 예산 지원을 책정해줘야지 총무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이 행사 역시 마찬가지로 동에서도 지출이 안 됩니다. 그게 결국 동에서 하는 비용이 뭐냐 하면 음식 제공, 음식 제공이 관에서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동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축제위원회에 가더라도 나중에 집행은 동에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1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직원능력개발비 있지요. 그러니까 올해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5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사용한 거 다 됐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 대상됐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금년에 직원능력개발비가 직원들이 총 1,63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집행액이 1,568만8,000원입니다. 그게 대부분 다 지급됐는데 직원능력개발비는 1인당 한 달에 5만원 그 다음에 연 총 누계 액수는 30만원까지 해서 각종 어학 공부를 한다든지 체력단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자기 스스로 개인 능력 개발하는데 비용을 대주는 겁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1,600만원 사용했다면 2,100만원이 상향 조정됐다 그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현택
이현택위원
이것은 분명하지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현택
이현택위원
밑에 공무원 조직문화 활성화 위탁교육비가 배로 상향 조정됐다 그죠.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공무원 조직문화 활성화 위탁교육비는 금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같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금년에도 1,200만원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자료를 잘못 봤나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죽 보면 1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시사역 인부임 있지요. 죽 보면 매표요원 청소 인부임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신규인데 이런 분을 어디 사용하려고 넣어놨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산상으로는 계획은 내년 5월부터 개장을 할 계획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위탁을 줄 것이냐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결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용역이 이제 12월 초에 오는데 용역이 되기 전의 이야기이고 아직도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부 품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내년에 위탁이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위탁이 안 되고 직영을 했을 때는 최소한의 나머지 인력은 정규직으로 파견 근무하든지 하고 최소한 현장에 있는 인부임은 이렇게 열 명 정도 사역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아직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지 않고 사실 운영 조례 제정도 안 했는데 그리고 위탁을 할 것인가 자체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점도 없지 않아 안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충 예상을 잡기로는 수입도 잡아놨습니다. 수입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국민체육센터 연중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중간에 의회 개원을 하기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그 밑에 보면 127쪽에 한번 보세요. 체육지도자 수당도 있지요. 수당을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해서 죽 시간 강사를 수당 근거 이것도 역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강사 때문에 생긴 거지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이것은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수당 금액이 책정된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이미 이 기준은 다시설을 운영하는 거기에 보면 수영장에는 체육지도자가 몇 명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뒤편에 보면 안전관리 요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일정 금액을 일정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역시 밑에 공공요금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제세공과금도 마찬가지로 책정되어 있네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일단은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비용은 수입 금액에 준해서 편성해놨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사전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준공이 되면 언제라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결정하기 전에 우선 구청에서 운영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최소한 비용을 계상해 놨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사회진흥 시책업무추진, 각종 단체 간담회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사회진흥이면 각종 단체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각종 단체의 활동이 있고 또 운영하는데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이 격려하고 이런 비용을 주로 계상해 놨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격려금 택이네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필요하면 식사도 제공하고 또 간식도 제공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나가서 하는 겁니까? 구청 내에서 하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회의 같은 것은 청사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식사시간 되면 식사도 제공하고 현장에서 활동할 것 같으면 그때 현장에서 간식 같은 것도 제공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사회진흥 시책이 있고 각종 단체 간담회 비용이 있거든요. 사회진흥하고 각종 단체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게 그겁니다. 간담회 비용은 간담회 할 때 그때 제반 경비지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은 그것보다 폭이 넓도록 해서 판공비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네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청장님 쓸 때도 있고 주로 이 돈은 청장님 쓰는 게 아니고 과장 이상 국장, 부청장 이래 사용하는 겁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낙동강 을숙도 생태계보전지역 정화활동해 가지고 금년에 신설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이것은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생태계보전지역정화활동 참가자 보상하는 것도 있고 각각 8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특수한 여건 상 낙동강 최하단에 위치한 그것으로 해서 밑에 보면 하구쪽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그 청소를 타구하고 달리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을숙도는 물론이고 여타 무명섬이라든지 몇 개소하고 이거 정화활동하는데 참가자에 대해서 간식이나 이런 것을 제공할 또 식사시간이 되면 식사도 해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정화활동비는 그에 필요한 도구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비용 여기에 활용하는 걸로,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별도 이거 활동하라고 준 돈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런데 그게 금년에 처음이죠?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안 나와서 추경에
명도
허명도위원
추경에 있었어요?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추경에 되어 있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런데 이거 청소하러 가서 쓰레기 잘 안 치워주던데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그런데 물론
명도
허명도위원
청소해서 봉지에 담아 가라고 해도 잘 안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이 돈 정도 가지고 사실상 100% 치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단체 활동할 때 그리고 그 많은 그분들의 노력비 그것은 여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말고, 각 단체에서 인력 지원이 나와서 수거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치워달라 그러니까 잘 안 치워주려고 하더라고.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이게 비용이 드는 게 폐기물 같은 그런 쪽에는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고 그냥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에 넣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선별해서 또 어떤 건 나무 목재같은 건 말려서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못 합니다. 그런데 조금 물기를 빼서 말려가지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다 구청에서 치웁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금액이 많거든요.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이래서 금년에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지금 하단2동, 장림2동에서 냉·난방기 각 두 대씩 필요하다 요청이 들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단2동 외에 4개동, 5개동에서 캐비닛, 탁자, 의자 등을 주민자치센터 용품으로 물품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전부 동에 나가야 될 겁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냉·난방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113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해놨는데 전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113페이지입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이게 내년에는 예산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신규로 올려져 있는데 금년에는 출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되어 있습니다.
금이
출연금이최광렬위원
아니고 작년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억6,400만원이 있는데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 과목입니다.
같은
같은최광렬위원
이름인데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광렬위원
왜 예산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아니,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광렬
최광렬위원
아, 출연금하고 민간이전하고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민간이전하고 예산과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한 1억5,0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난
늘어난최광렬위원
이유가 뭡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자녀가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광렬위원
공무원들이 출산을 많이 하셨구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어떤 때는 늘어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줄어들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매년 다음 해 예산편성 할 적에 수요를 파악해 보면 그렇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저출산이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애를 많이 나은 것 아닙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지금 나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 이야기인데
광렬
최광렬위원
그렇습니다. 하여간 솔선수범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은 건데 이게 지금 나도 참가를 많이 했는데 단체가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 이것은 어느 어느 단체가 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이런 단체입니다. 청년회하고
것할
그것할최광렬위원
때 점심식사하고 그런 비용이죠?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점심식사까지는 안 되고 간식비용
시락
도시락최광렬위원
그때 주는 것 같던데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도시락은 조금 보태서, 자기네들 단체의 비용을 예산을 보태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식사까지는 조금 무리고 그렇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 밑에 참가자 보상하는 이것은 뭡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아까 두 가지가 각각 8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정화활동비는 각종 용구 쓰레기 수거, 청소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주로 도구 사는 건데 그 다음에 배 임차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금방 말씀대로 간식 제공하고
광렬
최광렬위원
아, 그러니까 나눠주는 겁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광렬위원
같이 해도 되겠구마는 세세히 나눴구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한꺼번에 1,600만원 줘도 많은 돈도 아닌데 그렇네요.
러면
그러면최광렬위원
우리가 가서 배도 타고 쓰레기 청소도 하고 또 식사하기도 하고 낚시나 호미 같은 거 줘서 했는데 같이 해서 정화활동 하면 될 건데 나눠가지고 하니까 더 헷갈리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을숙도 잔디광장 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것은 어떻게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위치는 축구장 옆에 있는 기금 현재 그냥 노지로 되어 있는 그 부지 2,600평인가 거기인데 금년 작년 이렇게 계속 시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을숙도 내에 어른들이 노는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 놀이시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자전거도 바깥에 길에 나오고 문란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어린이들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죽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논한 끝에 잔디광장 되어 있는 것을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최광렬위원
풋살 경기장 옆에 거기 말입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아닙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옆에 매점 있는 뒤쪽에 잔디 있는 거기 말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아, 축구장하고는 저쪽이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놀이 기구도 유치를 하고 그래서 그걸 조금 현재 그냥 노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가꾸자, 어린이들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장
축구장최광렬위원
옆에나 이런 데 하면 잘못하면 공 차면 애들 다치거든요.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도로가 하나 있고
광렬
최광렬위원
아, 여기는 압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이거 관리는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구청에서요?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이죠.
애들
애들최광렬위원
어린이 시설 놔놓고 관리 안하면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결국은 동네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거 그런 형태도 있는데 견고하게 해서 상시 우리가 공익요원이라든지 일용인부들이 현장을 보고 있으니까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광렬위원
어린이들이 혹시 해놓고 다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제일 첫장에 9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선거관련 예산 같은데 그 전에는 언론에 보면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할 적에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면 지방비로써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 돈이 엄청난 예산이라는데 우리 구에는 그 예산이 얼마나 들면서 국비 지원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현재 우리 선거 예산은 총 7억3,477만7,000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4,900만원, 구비가 6억8,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네들한테 이전해 달라고 하는 돈이 요구가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17억2,840만9,000원입니다. 그렇는데 금년에 편성은 금방 7억3,400 중에 선관위에 보내야 될 돈이 6억3,300입니다. 6억3,300만원 편성이 되고 편성이 안 된, 못 한 금액이 10억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10억9,500만원은 뭐냐하면 6억3,300만원은 일반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돈은 전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못한 것은 후보자들이 선거를 마치고 5%, 10% 이상 득표했을 때 자기 선거 비용 사용한 것을 도로 찾아가는 돈입니다. 그 돈은 지금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거의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했는데 국비를 받을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현재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도 10억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게 국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안 오면 현재로서는 못 주는 식으로, 보상을 보전을 못 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이러면 사실 힘든 이야기입니다마는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국비에서 조치해 주든지 안 그러면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석진
김석진위원
언제인가 보니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던데 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질 건지 확실한 그것도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중앙에다가 예산을 각 구·군에서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지금 구·군수 협의회고 또 그런 단체에서 중앙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돈이 안 온다 해서 선거가 무산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선거는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거를 마치고 난 뒤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정히 저희들도 마지막 마지노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덜렁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이것 안 해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꼭 해야 된다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다른 선거하고는 돈 때문에 못 하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선거를 치르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국비를 요구해서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 가지고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여비 이래가지고 있는데 매년 이 예산 가지고 몇 번 얘기가 있고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만 하계수련대회를 합니까? 다른 단체도 하계수련대회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지금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 단체 외에 하계수련대회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 보면 새마을 단체 외에 바르게 또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갖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새마을 단체는 역사가 오래 되고 또 단체 구성원이 너무 인원이 많은 관계로 전국에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하는 형편대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같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지금 예산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긴축 예산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거라고 다른 단체는 안 주고 새마을 여기만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하면 형평에 의해서 다른 단체에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그런데 구성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타 단체는 조금 규모가 영 작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작고 인원이 작을 때는 이 비용말고 정액으로 보조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해도 안 되겠나 싶고 그것은 차후 또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예산서를 할 적에는 좋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만 하계수련대회다 이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볼 적에는 왜 새마을 지도자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우리 단체가 그 단체만큼 활동을 못하고 해서 그러느냐 하는 이의를 걸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참석여비가 보면 20명 되어 있는데 아마 금년에는 우리 사하에서 약 40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부족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단체도 정액으로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 돈이 있습니다. 연간 보면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될 건데 그걸로 보충을 합니다. 자기네들 예산으로 보충을 합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에 의해서는 특별히 더 지원 안 해도 되는 그런 겁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현재로는 각 구 사정이 다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개인별로 15만원이면 이것도 상당히 큰돈인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해 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 줘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인원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레포츠 공원 관리해서 공공요금이 한 260만원쯤 되어 있는데 이거 세입 분야에 보니까 작년까지는 거기에 임대해 주는 200만원인가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1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잡아놨더라고요. 레포츠 공원이 이렇게 되면 하나의 애물단지가 되는데 왜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고 이것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레포츠 공원 관리를 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건강 또 체육 저변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무료로 하는 건데 지금 레포츠 센터에 비용 수입이 있는 것은 테니스장 그것뿐입니다. 나머지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 여기에는 수입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선착순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도 1회 사용이 1인당 1,000원씩 받거든요. 금년에 보니까, 그리고 관리를 비영리 단체인 우리 사하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합니다. 거기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테니스장에 수익금을 보니까 1년에 들어오는 돈이 한 총 350만원 정도 되는데 나가는 돈이 그 정도 나갑디다. 그렇다고 해서 무상으로 해 줄 수는 없고 죽 재작년부터 사용인원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좀 개선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갚고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축소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직접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업체가 하다 보니까 드는 비용은 우리가 다 보전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겁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우리 구 재정만 충분하다고 하면 오는 사람들 출연금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구정 재정이 그래 안 되는데 금년까지는 200만원 받다가 100만원 받고 나가는 돈은 공공요금만 해서 근 300만원이 나가는데 거기 들어오는 것이 너무 적은 것은 뭔가 한 번 더 생각해서 해줘야 안되겠느냐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차후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출된 내역서를 보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요금뿐만 아니고 그 자체 전기요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테니스장 노면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거기서 영리단체도 아닌데 자기네들 호주머니 털어서 운영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셈치고 그렇게 보전해 주는 것이...... 차후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말씀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지만 3자가 볼 때는 교통편리하고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축구장 할 때도 1회 사용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 세입을 올린다는 것보다도 수도, 전기 여러 가지 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1회 사용하는데 한 시간에 얼마다 이렇게 하면 그 돈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세입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거, 오는 사람들도 돈을 주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물도 아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12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봅시다.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냉·난방기 구입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 쓸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별관 1층 로비에 보면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칸막이를 조금 확장을 하는데 기존 있던 난방기로는 부족해서 난방기를 새로 사서 거기 비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 있는 것은 용량이 안 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 몇 평 되는데 용량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개인용 난로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체 사무실 온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년에 또 복도를 일부 사무실로 증축을 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전체가 5평 정도 될 겁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난방기는 전혀 없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난로 정도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난로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그 정도로 하고 130페이지 넘어가면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지금 심판비는 금년도에 일곱 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는 종목을 뭐뭐 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정은 일곱 개 종목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 네 개 종목만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럼 세 개 종목은 빼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세 개 종목은 안 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그래서 줄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해서 정구팀에 보면 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현재 보면 사실 인플레 돼서 올라와 있는데 정구팀 운영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구마다 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팀 운영을 슬기롭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예산도 정구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돈 많이 듭니다. 운영을 하려니 돈이 많이 드는데 결국은 전국대회나 이런 데서 성적을 내야 비용 드는 것만큼 기분도 나고 사기도 앙양될 건데 그 동안 3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선수 스카웃해도 스카웃 비용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스카웃 비용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을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우수선수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만 더 나가면 우리가 우수한 선수로만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 금년에 확보한 선수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다 상위선수들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타 구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 보면 지금 얼마나 듭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타 구도 2억에서 3억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3억3,000만원 중에 시비가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역도 같은 거 두 사람 하면 비용은 좀 적게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목을 택할 때 선수가 많은 종목은 최소한 7～8명은 돼야 정구팀은 한 팀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수숫자가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 7명～8명 운영하고 코치 있고 감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렇게 해서 하면 1년에 몇 게임 정도 나갑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1년에 전국대회 4개 내지 5개 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네다섯 번해서 금액이 3억3,000 나가면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것인데 지금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목을 좀 바꾸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역도나 인원이 작은 쪽에는 예산도 크게 수반되지 않을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정구팀에서 많이 나가니까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종목을 바꿀 수는 전혀 없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지금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구에 비인기 종목을 하나씩 다 맡고 있는데 그럼 딴 구에 맡고 있는 것과 바꾸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딴 구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바꾸어지겠는가, 결국은 선수를 정예화 해서 비용을 자꾸 줄여나가고 인원을 줄이면 결국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독, 코치 중에 한 사람 없애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선수도 내년에 나가는 것은 두 명이 나가면 한 명만 스카웃해서 그렇게 배치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은 해보려고 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우리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예산 타령입니다마는 결국은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신데 감축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인원이 빠져나갈 때는 금방 말씀하다시피 한 사람 나가면 한 사람만 연임해서 될 수 있게끔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99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501페이지에서 507페이지까지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계
변종계위원
507페이지 보니까 시설비 이렇게 해서 시비가 20억이 들어오는데 우리 구비가 9억입니다. 지금 29억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 되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총 예산이 137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도 77억, 2005년 금년에 31억, 나머지 29억이 내년에 소요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29억 중에서도 20억은 시비지원이고 9억만 우리 예산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수입에 보면 3억2,500만원의 수익을 잡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재무과에 산출근거를 받아 보니까 대략적인 산출근거라고 해서 수영장 사용료를 4만5,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8월 달까지 평수에 비해서 700명을 잡았더라고요. 가능한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그 시기에는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고 인근 서구 구덕운동장 옆에 보면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제목이 부산국민체육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국민체육센터가 우리와 비슷한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것에 75%를 일단 잡고 물론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하한선을 잡아서 일단 산출근거를 냈네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지금현재 위탁할 건지, 직영을 할 것인지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하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그 금액이 안 나올 가능성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용역결과가 12월 초에 접수를 했는데 보니까 수입금이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이것보다 상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예산 수익성을 본다면 대단한 금액은 아니지만 140억을 투입해서 3억6,000 올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현재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 느낌도 있을 것이고 또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과장님 생각은 직영과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용역결과인데 그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도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사실상 경험도 없고 몰랐습니다. 직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보는데 용역 받은 업체에서 전국 국민체육센터를 조사를 하고 실제 운영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해 봤을 때 현재 결론은 전국에 대충 75%가 위탁 운영합니다. 그 수입이 직영하는 것이 수입금을 가지고 이익금이 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결손이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익금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나서는 위탁운영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럼 내년 5월 개관 예정인데 차질 없이 되는 거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차질 없이 5월 달에 개관이 돼서 과장님께서도 운영 분석, 모든 산출근거를 낸 만큼 수익성이 줄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안과 무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을숙도에 영화관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 6월까지 만기죠? 계약기간이 안 그렇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소관이 제게 아니라서 그렇는데 기간이......
명도
허명도위원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의논을 해 주세요.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책공원이 곧 개장이 되고 할 건데 주차공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을 빠뜨려버렸는데 계약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체 부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연말쯤 돼서 연초부터 준비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 산책공원이 들어오면 지금도 주차공간이 작은 데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저녁에 을숙도 쪽에 우리 사하구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산책을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 지역은 주차공간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드리고.....
상섭
김상섭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상섭
김상섭위원
이 시간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추진 등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장님께서는 나가셨다가 나중에 연락이 있으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범위는 보건소 소관 예산서 20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이 가운데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입니다. 222페이지에 용역비 이래가지고 지역사회조사 및 보건진단용역비하고 지역보건의료 책자 제작하고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장기계획이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있습니다. 3년마다 작성하는 것,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주민의 보건의식 또 주민의 건강수준 조사를 전문기관 대학 같은 데 전문기간 안 있습니까? 거기에 기초조사를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지역 의료보건 책자를 만들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심의를 받음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게 1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3년마다
명도
허명도위원
3년마다요? 그러면 이 용역을 의뢰를 어디에다가 합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우리가 3년 전에 한 번 한 것은 부산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이번에도 아마 조사를 해서 제일 신용이 있고 믿음이 가는 데 우리가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병원요? 대학병원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예, 대학에
명도
허명도위원
아, 부산대학교 내 전문의료 보건진단 용역하는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교수님이 있습니다.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이게 한 3개월에서부터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이게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는 어찌됩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산출 근거는 우리가 기이 대학교에 고신대하고 동아대하고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한번 해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의 기초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견적을 받아 본 결과 이야기입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예.
명도
허명도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 견적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나중에 조금 삭감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자기네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으니까 크게는 유동성이 있으면 조금 어려워지는
명도
허명도위원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크게는 안 되고 조금만
명도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물품구입 해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에 오는 사람들이 올해는 한 600명되는데 오면 일산화탄소 금연하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소변검사 같은 각종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CO측정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금연을 하는 사람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모형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놓고 키를 잰다든지 몸무게를 잰다든지 또는 건강에 관련되는 기초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기구 구입입니다. 물품 구입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물품 구입할 적에 조달청 단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금액이 적은 거고 수의계약해서 물건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래요? 이 계산도 그러면 견적을 받아보고 하는 겁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예, 견적을 받아보고 다 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역사업 중에 연막소독을, 내년에도 연막소독을 할 계획입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부산시에서는 사실은 분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감천2동 같은 데 다대1·2동 같은 데 구역도 넓고 이런 데 주민이 원하면 상황에 따라서 연막도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약품은 같은 인체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약, 그린벅 같은 것을 전부 다 구입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약품 값은 크게 차이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안 그래도 인체에 영향을 크게 안 미치는 약을 쓰라고 해서 약사법에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약품회사는 한 두 개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 약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연막소독을 하셔도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예,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것, 미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연막소독을 하려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주민들이 치는가 안 치는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주민들이 분무하고 연막을 효과가 사실은 분무가 많거든요. 분무가 많은데 우리가 연막만 계속하면 주민들도 잘 모르고 또 일시에 많은 양을 치려면 연막도 사실 많이 칩니다.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 분무는 사람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페이지에 보니까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 지원 이렇습니다. 신규로 올라왔죠?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것이 어떤 데 지원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생후 7일 이내에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갑상선 기능저하증 해서 갑상선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애들 그 다음 패놀캡턴요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호흡기가 호흡기로써 제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안 하는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4,500만원 정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그 병원으로 돈이 나갑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 국·시비 우리 구비도 되어 있고 해서 약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은 4,100만원입니다. 올해 조금, 1,500 늘어났네요.
종계
변종계위원
생후 7일 이전에 어떤 신생아를 위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원되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 치료를 하셨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왜 파악이 안 됩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년도도 계상이 되어 있고 금년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면 파악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그리고 그 밑에 219페이지에 보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래서 의료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오는데 보니까 1억3,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요인이 어떤 요인에서 증액됐다고 보십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본인이 부담할 의료비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한 71종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죠. 작년에 한 147명 했는데 그 예산이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종계
변종계위원
소모가 됐습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예, 소모가 됐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금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계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 의료비지원 이것은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품목별 예산은 전부 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10% 정도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시에서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국·시비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 지원을 어떤 대상이, 대상자로 하되 누가 지원을 하시냐 이거죠.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각 병원에다가 통보를
종계
변종계위원
병원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그분들에게, 이 난치성 질환자가 오시면 이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인데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등 해서 71종 정도의 희귀난치성 병이 있습니다. 그 병에 드는 사람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보호대상자라든가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보다 조금 높은 사람 차상위층에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국가에서 해 주니까
종계
변종계위원
아, 그 위에 차상위에 대상자로 한다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네요?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대부분 어떤 동에서 이렇게 많습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잘못되는 이런 사람들
종계
변종계위원
아니, 우리 사하구로 말하자면 어떤 동이 제일 많냐고요.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아, 어떤 동에 많냐고요? 그것은 각 동에다가 다 고루고루 조금씩 다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런 것도 분포별로 과장님께서 각 동에 16개 동이니까 몇 명씩 되는가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시설비도 그렇고 자산취득비도 상당히 많이 저조 됐다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2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흡수식 냉·온수기 유지보수비 있죠? 이것은 전년도에 아마 구입도 하고 또 전년도에도 정비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유지보수하고 정비해야 되는 겁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이게 우리 보건소 건물이 10년 내지 12년 정도 됐거든요. 오래 되니까 작년에 고친 게 펌프를 6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파이프가 해마다 사용을 하니까 파이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 용매정제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따뜻한 물은 따뜻하게, 찬 것은 더 차게 하기 위해서 약을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도록 있어야 관리가 됩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그 아래 있죠? 어린애들 신장 계측대를 한 대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오래된 신장 계측대가 있습니다. 너무 노후가 되어서 새로운 것 하나 사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현택
이현택위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이라는데 출산장려금을 어떤 식으로 지불합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금은 지금까지는 없었고 내년부터 부산시에서 셋째 애들부터 출산을 하면 1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라 이래서 부산시에서 시의회에 통과가 되고 나면 조례를 만들 겁니다. 우리 구에 조례가 내려오면 우리도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심의부터 받아 봐라 이래서 시에서 내려온 자금입니다. 2,17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부터 10만원씩, 지금 우리 구에서 얼마 지불합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출산 장려금이 없었습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10만원 주고 출산장려금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웃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효과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나라가 1.3%거든요. 여자 1인당 애 낳는 숫자가 1.3명인데 앞으로 2,014년 되면 19%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점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할 겁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일률적으로 애가 태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 숫자를 맞춘 겁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왔는데 출산율을 보고 내년에 얼마 낳을 것이다 사하에서는 10만원씩 계산하면 약
명도
허명도위원
2,170만원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예, 200명 정도 예상해서 이 예산이 다할 때까지만 준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10만원씩,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것은 어떤 식입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내년부터 새로 사업을 하는데 저소득층의 엄마들이 애기를 낳고 나면 사실상 애기 관리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또 자기 몸도 엄마 몸도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래서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건소에서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전문인들로 해서 산모나 애기들을 관리를 해줘서 저소득층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내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모나 신생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모는 산모대로 보호를 해주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가정 집에 같이 있으면 아줌마를 우리가 도우미를 한 사람 보내드립니다. 거기에 애기 씻겨주기도 하고 또 애기 엄마가 원하는 밥을 못 해주면 밥도 해주고 이런 모든 도우미입니다. 사실 자원 도우미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산모나 신생아를 도와주기 위한 도우미의 인건비가 이렇다 이 말입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저소득층이니까 보통 인건비가 보면 한 달에 한 사람 100만원에서 150만원 잡거든요. 연간 3,900만원이면 40명 정도를 쓰면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습니까?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근무하는 시간은 공무원 시간과 같이 9시부터 저녁 하절기에는 18시까지 동절기는 5시까지
명도
허명도위원
공직자들 근무하는 시간하고 맞춰서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본청에서 아마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아직까지 어떻게 할 거 정확한 지침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낮 시간에 도와주는 분의 인건비다 산모들한테는 무슨 혜택은 주는 것은 없고 인건비네요?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각종 물품대 예를 들어서 애기를 낳으면 기저귀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소득층이니까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 달부터 시행될 것 같아요?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본청에서도 의회 통과되고 나면 자기네들이 1월, 2월정도 되면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시달이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때 되거든 이것하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재우
김재우보건행정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그 지역 실정을 알고 잘 아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을숙도문화회관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숙도 문화회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하태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세 번이면 세 번, 네 번이면 네 번 어떠 어떠한 공연을 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국악 같으면 국악, 연극 같으면 연극, 그렇지 않으면 뮤지컬, 전 같으면 금난새 국악 콘서트 같은 프로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오면 팀이 50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20명으로 오는 경우 30명...... 그 사람들에 대한 개런티 출연료를 주는 것을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칸에 문화행사 출연자 보상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7월24일부터 했는데 내년에도 한 여름밤의 행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습니다. 그거 할 때 5일간 계속 공연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공짜로 유치하는 것도 있고 돈을 주고 유치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출연자들 돈주는 것이 문화행사 출연자 보상입니다. 밑에 사생대회는 올해 1회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또 유치원생 이상 애들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생대회를 하고 거기 입상하는 아이들한테 상도 주고 우수한 작품을 전시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거기에 심사하는 미술계 위원님들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5명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지난 해에 문화행사 관람객이 얼마나 된 것 같아요?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작년도에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전부 합쳐서 거의 5,000명 가까이 온 것으로 집계가 됐지 싶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작년에 1회 했습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올해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아, 올해요.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집계내놓은 것을 보니까 관람객이 7,30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몇 일간 했습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올해는 5일간 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일주일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얼마요?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일주일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2회라고 해놨는데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올해는 1회니까 내년에는 제2회 한 여름밤의 축제
명도
허명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두 번 한다는 얘기거든요.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이것은 말하자면 1,000만원짜리 공연을 두 개를 하겠다, 말하자면 일주일 중에 이틀간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리고 밑에 재료비에 보면 공연장 재료구입비가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여기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재료비가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여기 재료비 이것은 일반 조명기구나 기계, 시설물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 소모품, 자재 그런 것을 재료를 사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수리하고 하는 전기 재료 같은 그런 내용의 재료비이고, 앞에 나온 그런 것은 우리가 못 하는 것, 기술자들한테 맡기고 용역을 줘서 만약에 기계의 정밀한 그런 부분에 고장이 났다든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시켜서 하는 것이고 뒤에 재료비 이것은 순수하게 물품을 사서 하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재료비 이것이 문화행사 할 때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내에 들어가는 재료비다 이 말입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맞습니다. 무대장치 같은 그런 데
명도
허명도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저번에 여성회관을 매각할 때 음향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명시설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자체에서 매각한 겁니까, 안 그러면 거의 일부 부품을 가지고 왔습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제가 그 당시에는 관여를 안 해가지고 제가 문화회관 관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조치된 사항인데 하여튼 거기 쓰던, 말하자면 다른 교육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컴퓨터나 이런 쓰는 것은 가져와서 기획감사실로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조명 같은 것은 움직여서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 싶은데 자세한 것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음향기기 이런 거 안 가져왔어요?
담당
공연담당
이동우 공연담당 이동우입니다. 여성회관 하면서 우리가 책상하고 의자, 문화강좌에 필요한 그것은 다 챙겨서 창고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래방 기기나 앰프하고 TV 그런 것은 다 챙겨왔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물품구입비 그런 것은 다 빠져있습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그런 내용은 다 빠져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공연장 무대 기계 보수공사 해서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음향 반사판 이걸 어째서 보수를 합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장에 무대 기기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매주 점검을 하고 좋은 기계이기 때문에, 또 관객들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법상 규정에 3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밀검사를,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로서 3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아무데서나 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업기술시험회 거기서 내려와서 올해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검사를 해서 자기들 측정을 가지고 가서 계산하고 하는데 거기서 올해 정밀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총 43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가 요보수가 16개소, 교체 1개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시오 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역을 자세히 보면 조명시설이 네 군데 보수하고 음향시설 네 군데, 막 시설 네 군데, 방화막 한 군데, 교체라고 하는 것은 막 시설입니다. 그런데 앞에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한 번 견적을 내보니까 돈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자기들 말대로 그야말로 정밀검사라서 조금만 이상 있어도 그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조치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문화회관 안에서 계산하기는 최소한 3,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데 최대한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하라고 깎여서 된 것이 2,000만원입니다. 음향반사판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 써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된 상황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럼 이게 점검을 해봤을 때는 여러 기계나 장소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래 가지고 일부분만 우선 급한 것이 올라온 것이 2,0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정밀검사라는 것이 육안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자기들이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측정을 해서 서울 가서 2주일 동안 분석하고 해서 그렇게 나온 결과 이것은 어떻게 하라 저희들은 내용을 봐도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정도니까 이것은 급하니까 2006년도에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더 쓰다가 해도 괜찮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게 문화회관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계속 시간이 경과되면 될 수록 문제가 발생되겠는데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기계가 노후화 되면 유지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딴 곳에 만일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회관이 61군데인가, 전국적으로 민간인이 하는 데가 한 열 군 데도 안 됩니다. 그것도 민간인이 하는 것은 서울이나 근교 경기도 지역 이야기이고 거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단형태로 하는 데가 일곱 내지 여덟 군데 되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하는 데가 스무여 군데 되고 그런데 법인 형태로 많이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반 자치단체에서 처음에 문화회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서 하려고 하면 적자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민간위탁한 경우에도 1년에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합니다. 문화회관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문화회관이 아니라 극장이나 이런 것을 다른 거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수지를 맞출 수 있는데 일반 문화회관 식으로 주민들 위해서 좋은 공연을 가져와서 손해를 보더라도 공연을 해 주고 이렇게 하려면 민간인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못 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런데 공연장이나 기계시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수명이 늘어나거든요. 사용 안 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도 구에 오시는 분들이 둘러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몇 가지 있던데 무전기 같은 것은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가 됩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1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무전기는 성능이 새로 구입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지금 있는 그것은 대공연장 안에서만, 통달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스탭진들끼리 조명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연락하는 무전기입니다. 그리고 기획사에서 자기들 공연단체에서 그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하는 그런 무전기인데 소공연장이 지금 지어지니까 소공연장에서도 근무를 하고 대공연장에서도 같이 근무를 하니까 거기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무전기 성능이 지금 쓰고 있는 것과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열 대를 신청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 예산 사정이 안 된다고 해서 5대로 줄였습니다. 5대는 최소한으로 우리 스텝진 3명하고 최고로 작게 해서 이렇게
명도
허명도위원
공연단들이 올 적에 자기 무전기 안 가져옵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자기들이 무전기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그 안에서 우리 걸 다 쓰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와도
명도
허명도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요?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12개
명도
허명도위원
지금 또 한 대 44만원인데 이거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대개 비싼데요?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무전기가 귀에 대고 하는 크기는 그렇게 안 큽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형태는
명도
허명도위원
가격이 대개 비싸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공연담당 이동우 - 카탈로그를 안 가지고 왔는데) 손에 드는 그런 종류 아닙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이 무전기는 일반 무전기고요. 그 다음 공연을 할 적에 귀에 끼고 소리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무전기입니다. 일반 그런 무전기가 아니고요.
명도
허명도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명도
허명도위원
일반 산악회 갈 적에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일반 산에 갈 적에 그냥 헤드폰처럼 간단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맞아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좀 비싼 겁니다. 귀에 곶고 말하면 다 들리고 하는 그런 겁니다. 헤드폰 끼듯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래도 가격이 비싼 것 같은데 견적 들어온 거 있어요?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이 물품에 대해서 견적을 전부 받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봅시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 건물 환경정비 용역비 5,940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이게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을숙도문화회관 건물도 새 건물이고 이래서 아줌마들 인부를 써서 건물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건물도 한 3년쯤 지나고 노후가 되고 이래서 올해까지는 그분들을 가지고 청소가 됐는데 내년에는 또 소강당도 새로 짓고 거기도 청소를 해야 되고 건물도 노후되어서 세 사람이 본관만 하고 공연장만 해도 하기 어려워서 네 사람 정도로 증원을 시켜야 되고 또 소강당에도 한 명 필요하고 그래서 5명 정도 써야 될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올해 하루 일당 하루하루 그것도 올랐습니다. 5명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용역에 올려놓은 이 예산하고 청소예산하고 사람 쓰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사람 쓰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옳다 이래서 용역계산을 해서 올려놓은 게 예산이 이겁니다. 이게 5,9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입찰을 해서 낙찰률 87%로 계산을 하니까 5,167만8,000원이 계산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에 청소하는 식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5명을 해서 출근 일수 261일 해서 노임단가가 작년도보다 올라서 3만1,310원, 작년에는 2만8,850원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5,623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것보다 한 500만원 이상 사람 쓰는 게 많이 나오게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바꾸자 해서 품의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줘서 지금 낙찰이 됐습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러면 낙찰가가 대충 5,170만원 정도 되겠다 이 말이죠?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예상가가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평균 낙찰가를 적용해서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러면 한 800만원 한 700만원 정도는 여기서 빠질 수도 있겠네요?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나중에 입찰을 하면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100%가 될지 80%가 될지 예상해서 미리 예산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허명도위원님이 아까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현재 문화회관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전체 직원은 20명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러면 12대가 지금 있고 5대를 구입하면 전체 17대가 되는데 직원 한 사람 다 개인별로 무전기를 휴대를 해야 됩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공연장만 있으면 12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무전기 구입하는 것은 성능이 좀 좋고 통달거리가 있어서 소공연장하고 지금 현재 대공연장하고 따로 따로 자리에 있어도 서로 직원들끼리 통화가 됩니다. 그런 무전기고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은 대공연장 안에서밖에 안 되고 소공연장 벗어나면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성능이 좋은 것을 5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저도 무전기 관리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그 안에서는 웬만하면 목청이 큰 사람은 그냥 얘기해도 다 들을 정도 그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에 구입한 사람이 전혀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해서 구입했으면 그 사람이 잘못 구입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하여튼 그 당시로써는 소공연장을 짓는다 이런 것을 예상을 안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함 지르고 물론 그래도 평상시에 아무 것도 안 할 때는 들립니다. 그런데 공연장에 현재 공연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직원들끼리 하려면 무전기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무전기를 구입하나 거기에 조명시설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할 적에 전문가가 그거해서 이 정도 되면 활용가치가 있겠다 그것을 판단해서 구입을 했어야 됩니다. 하태생 관장님은 여러 가지 경험이 많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건 충분히 그거해서 좋은 기기를 사서 헛불리 되는 것이 없으리라고 믿고 234페이지에 보면 조각공연 작품 유지 관리해서 있는데 조각 작품 그것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조각 작품은 우리 문화회관에서 올해 1월 달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문화공보과 하는 것을 그쪽에 이관을 받았네요?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받았습니다. 우리 부지 안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크게 그 자체를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문화회관 안에 있는 시설물은 거기서 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일관성 있게 되어집니다. 유지 관리를 한다는데 무슨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만원 되어 있는데 뭘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그게 조각품이 현재 되어 있고 한데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이 아무것도 그게 없으면 괜찮은데 올해 경우에는 보면 쇠로 된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애들이 와서 건드리고 하다 보니까 상하고 떨어지고 해서 보수를 하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다시 만들어서 붙이고 한 그런 사항이 있고 저쪽 안에 페인트칠도 해서 고래작품 거기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조각작품에 필요한 다른 뭐라 합니까, 안내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올해 거의 300만원 예산 있는 것 거의 다 써갑니다. 내년에도 어떤 무엇이 될 것인가 모르겠는데 보통 쇠로 된 건 녹슬고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둔답니다. 너무 추접하면 청소도 기술적으로 시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전에는 기름칠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기름칠은 하면 안 된답니다.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조각품 관리를 하는데 필요 안 하겠나 싶어서 200만원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래, 2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 고가품을 한번만 해도 2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애들이 와서 훼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관리를 하는 담당 부서에서 그런 훼손할 때까지 놔두면 그건 안 되죠. 그 작품이 먼저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비싼 거던데 그 비싼 건 쳐다보는 것도 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훼손이 안 가도록 해 주시고 그런 좋은 작품을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 겁니다마는 특별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기름칠을 해야 되는 건지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작품 하나하나에 이것은 보수를 할 적에 뭐뭐를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상식을 가지고 주민들이 왔을 적에 그 주위에 올라가도 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절대로 옆에 가서는 안 될 그런 작품도 있을 겁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거기에 꼭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건지 그것도 연차적으로 봐가면서 예산 절감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241페이지 보면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몇 페이지요?
정희
조정희위원
241페이지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242페이지
정희
조정희위원
1페이지입니다. 피아노구입 컴프레셔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예, 피아노 구입 그랜드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은 500 얼마, 510만원, 520만원 이런데 여기 용도가 뭔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저도 그게 물품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드럼셋팅 마이크셋트, 컴프레셔 리미트, 프로세서 하는 그건 음향장비입니다. 음향장비의 일종인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랍니다. 저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꼭 필요하냐, 이것은 없으면 음향 자체가 안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필수장비랍니다. 최소한으로 해놓은 그런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피아노나 이런 건 다 견적을 받았습니까? 몇 군데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예, 전부 다 견적을 받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좀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저도 이게 금액이 많고 해서 이런 게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피아노도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피아노가 최고급이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최고급이 아닌데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고급은 이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중하정도 되는 그런
정희
조정희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가격도 많고 이래서 좀 관장님이 설명 모른다니까 뭔지 잘 모르겠네.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내용 한번 견적서를 받았으면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담당계장이 일단 나보다 좀 잘 아니까
담당
공연담당
이동우 카달로그를 오늘 들고 왔거든요. 설명은 조금 어렵습니다. (의석으로 가서 설명)
상섭
김상섭위원장
자, 계장님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조금 전에 무전기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왕에 살 적에는 우리 관장님 말처럼 중하라고 이야기 해놓고 내년에 또 못 쓴다고 다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적인 문제가 좀 있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닙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아니, 아까 얘기 들으니까 무전기도 성능이 그거해서 그렇다 중하위되는 그런 내용을 알면서 산다고 하면 이것은 차라리 한 해 넘겨서 본연의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피아노를 사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이 됩니다. 900만원 줘서 사서 1년도 안 써서 도저히 성능이 안 되겠더라 내년에 1,500만원 산다면 900만원 없애는 겁니다.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도 오래 쓰고 안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음을 낼 수 있는 얼마나 수준 높은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그런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소공연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회관 대공연장에 건 좋은 걸 쓰지마는 소공연장에는 예식할 때 피아노 반주해 주고 그 정도지 전문 공연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중하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전기는 좋은 겁니다. 아까 그거 무전기는
석진
김석진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 같으면 되겠다 그러면 설명하실 적에 이것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소강당에 쓰는 그 정도 기계 같으면 충분하다고 해서 900만원 주고 피아노 산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설명을 드릴 적에는 중, 하된 것을 사서 얼마 써 보다가 도저히 써 보니까 안 되겠습디다 1,500만원 짜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왕 있어야 될 거 좋은 제품이 있어서 좋은 효과를 내야되지, 있으나마나 오히려 나쁜 걸로 해서 남한테 욕 들을 그런 건 우리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생
하태생을숙도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이것이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전혀 우리 관장님은 무슨 기계인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중앙에서 점검해서 수리해야 된다니까 수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그런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도 있을 겁니다. 직원이 못 하면 거기다 의뢰를 해서 이것은 언제쯤 보수를 해야 될 건지 어느 정도 기계를 넣으면 될 건지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문화회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있어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변종계의원 외 5인 발의)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하여 변종계위원 외 5인으로부터 위원회 단일수정안이 마련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변종계 간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하거나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과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 1억2,63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등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당 위원회 예비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