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사계절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에 군정전반을 재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금번 제110회 정례회 겨울의 추위도 녹여줄 뜨거운 애향심으로 방청석을 가득 메우신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자유총연맹 군지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기장군지회 회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군민의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최대한 공론화 하고자 연일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하며, 또한 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기장군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의장제의)

송낙조 의원입니다.

송낙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군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최선을 다 한다는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고 어째 보면 그 답에는 때늦은 감이 있는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를 약 4년을 거쳐 ‘희망한국21 함께하는 복지’라는 이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4기에 들어서 2002년도 보면 또 2003, 4, 5년도를 보면 어째 보면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충질문하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 이 내용을 아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먼저 우선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군수님이 먼저 질문한 것을 답변을 하고 해당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한 이후에 질문자의 질문 내용대로 답변을 하니까 제일 끝에 있는 의원님들은 지루하기도 하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도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번에는 회의를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으로 해서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고, 두 가지 질문을 하신 분은 한 가지씩으로 다른 의원님들에게 순차적으로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고, 군수님 마치고 나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순으로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송낙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군정계획에 따른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김부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군은 복군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고 자부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전체 면적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과 아름답고 수려한 해안선을 끌고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기장군으로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정말 주목되는 그런 성장가능성이 아주 많은 우리 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제가 2005년도 군정계획에 따른 추진성과 이렇게 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은 아주 포괄적이었습니다마는 제가 물론 질문 자체도 좀 포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목조목 중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군은 우리가 수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면적과 땅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 정말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마스터플랜이 정해져야만 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아주 계획적인 그런 도시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던 성장일변도의 그런 발전을 하면 도시의 균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앞으로 우리 기장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군수님이 어떤 구상과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예. 김부진 의원께서 2005년도 군정계획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낙조 의원입니다.

예. 송낙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주요성과 3대 핵심 사업인데 기장군 10년사란 책을 한번 발간했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이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어떤 활용을 하자, 공사를 하든지 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원을 만드는 거는 어째보면 인위적이다 하는 부분이고, 저는 하는 말이 있는 그대로 나무를 좋은 나무를 심어서 그 길 있는 그대로 흙길이면 흙길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더욱더 했으면, 물론 우리 군수님이 하는…

정종복 의원입니다.

예, 정종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김부진 의원 질문에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2005년도 군정계획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성과를 쭉 설명하시는 중에 4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미확정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에다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도 군정에 하나 포함시킬 일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철마 기장 정관 쪽에도 그린벨트 취락지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호 이상, 50호 이상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호 미만, 10호 이상은 별도로 군에서 취락지구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호 미만 마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해결할 근거가. 그렇다면 같은 면에 살면서 작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업무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50호 이상이 해제되고 20호 이상이 해제되는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20호 미만 마을도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또 김부진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부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정관신도시계획과 관련한 소음·분진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단속현황을 질문하신 손동익 의원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동익 의원입니다. 군수님 서 계시고 우리는 앉아서 질문하기가 좀 미안합니다마는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 말마따나 지금 3년째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게 낙동강환경청 관할이라고 해서 사실 지도 단속에 소홀하고 있거든요. 지금 질문한 내용과 같이 정관에 한번 가 보세요. 진짜 오후 3시, 4시 이후에는 먼지가 앞이 자욱하니 안개 낀 스모그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관 사람들은 숨쉬기가 곤란해서 일부 그거한 사람들은 철마고개까지 넘어가서 산책을 하고 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나중에야 우리 정관 땅이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상천국이 온다 해도 지금 사는 사람 그 고통은 군수님도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웃에 있는 고리원전 사업장에는 신고리원전 사업장에는 얘기 들어보면 거기 30만평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정관은 130만평 주택단지 130만평, 사업단지 해서 160만평에다가 60호선 국가지원지방도까지 진짜 대형사업장이 있는데도 이거 소음·분진 단속 측정기 하나 없이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 고리원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음·분진 단속 측정기를 가동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자동으로 중단지시를 내리고 이런다거든요. 어째 그렇게 차별이 있는지. 상부기관이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부산시가 관리한다고 해서 군에서 소홀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송낙조 의원입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김원덕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의 군정질문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방금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조사도 나간바 있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충분한 행정력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연구검토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비산먼지 관계 때문에 여러 수차례 회의도 하고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도 특별위원회 사무실에 불러서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본 결과, 여기 건설과장님이 계시지만 공사현장에 공사설계를 하면 시방서가 따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물론 지금 위에 계시는 최영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들도 다 갔는데 전혀 비산먼지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었고, 시방서에 따른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던지 흙을 실으면 그 흙을 싣고 반출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절토를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복토를 할 때는 그 경유하는 그 기간동안에는 침사지를 만들고 쉽게 말해서 웅덩이를 파고 차가 지나갈 때는 물을 경유해서 타이어에 묻는 흙을 씻고 난 다음에 도로를 질주해야 되는데 그냥 묻은 채로 정관도로를 막 질주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난 이후에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당부를 했는데 지금 손동익 의원께서 누차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전혀 부산시 당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면서 우리 군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라도 단속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하시려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송낙조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택공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거머쥐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군수님께서 군에서 말 안 듣는다고 했습니다.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정말 주택공사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깨고 무소불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기장군행정도 그것이 바로 소외받는 자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무소불위가 우리나라 어떤 자리에서 기장군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해도 눈을 감고 볼 수 있습니까? 한번 답을 해 주세요.

또 손동익 의원 질문에, 강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올해 했지만 4대 들어서 김원덕 의원님이 한번 했던 질문입니다. 왜 또 했느냐 하면 이제 4년쯤 지났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됐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부산시내 여성회관이 시 소유 말고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파악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직원은 3명이고 관장은 박영숙이고 장림 1동에 있습니다.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예산이 1년에 9,132만 1천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사가 잘못 되고 현황파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충고로 드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겁니다. 여성들을 필요하면 동원을 합니다. 행락질서, 뭐 청소, 여기 또 답변을 보면 목욕사업, 김장담그기사업, 된장, 떡국사업 많이 동원하면서 13개 단체가 각각 흩어져 있다보니까 통제도 잘 안 되고 사회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다 이렇게 흩어져서 하니까 중구난방입니다. 이제는 예산도 2천억이 넘고 이런 정도 되고 인구도 증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좀 지어주면 안 되느냐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해당부서에 여성회관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지시해서 타당성조사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종복 의원 질문 마쳤습니까?

마쳤습니다.

김원덕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원덕 의원입니다. 방금 정종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복지회관 건립의사는 제가 2002년도 79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먼저 회의진행을 하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거하고 관련 있는 그런 말씀은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수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맞는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동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관택지개발지구 내 후 이주지 분양과 향수관 건립 등의 주민과 약속한 사항의 불이행에 따른 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의원입니다. 장시간 해서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진짜 정관에 신도시로 인해서 약 3백여 세대 인구가 한 2, 3천명이 외지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했는데 군수님도 잘 알다시피 이게 첫 보상이 나갈 때 1999년도에 보상이 시작되어서 2000년도까지 보상이 계속 되었는데 선이주지 군수님 답변대로 68필지는 분양되어서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후 이주지를 선정 받고 나간 사람들은 나갈 때 주택공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3년 정도만 나가서 전셋집에 있다가 그 다음 택지 분양받아서 여기 사시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가면서 전부 3년 동안 전세계약을 했는데 이 3년이 5년 되고 벌써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후 이주지 분양은 택도 없는 소리라는 식으로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군에서는 조사하니까 2007년도 2월경에 공급 예정 한다 이래 놨네요. 2007년도 같으면 아직까지 내후년이란 말입니다. 그때 공급받아서 집 지어서 살려면 2010년이나 되어야 안 살겠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이 이 집 저 집 쫓겨 다니면서 설움 받고 사는 그 심정을 생각한다면 군에서 강하게 지금 택지가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데 후 이주지 분양해도 상관없는 땅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바로 선이주지 뒤편이거든요. 이번에 산업단지는 얼마 전에 분양했단 말입니다. 이걸 좀 앞당겨서 군수님께서 주민을 대표해서 좀 노력해서 빨리 후 이주지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군수님에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중 한두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조 의원의 소외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복지시책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군수님 답변이 치매, 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수요 100%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시설들이 지역에 들어오면 주민들이 제일 먼저 쌍수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를 어떻게 무마하면서 이런 시설들을 100% 수용한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김부진 의원이 2005년도 군정계획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군수님 답변이 기장읍 경로식당 건립으로 인해서 1일 150여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함으로써 정말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했습니다. 기장의 인구가 김원덕 부의장의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만의 인구가 넘었습니다. 아마 노인 인구가 1일 150명의 무료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자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명심해서 이런 부분들을 꼭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의 답변을 모두 마쳐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기 이전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예. 정종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12시가 넘고 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정종복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한 다음에 답변과, 답변은 끝났고 질문을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전과 같이 오후에도 많은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각 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신 여성회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참석한 방청객 중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기장군모니터연합회, 기장읍 일광면 정관면의 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부군수께서 답변한 내용 중 기장군 지역에 설치된 골프장은 몇 개 정도이며 이로 인한 환경과 주민 민원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확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훈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강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예. 김부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골프장으로 인해서 지역에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오고 우리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결과적으로 지금 기존 우리 아시아드골프장이 일광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하고는 아무 무관하거든요. 정말 아직까지도 고급운동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골프치고 가고 지역에 그 사람들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역의 고용이 20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세수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주유소,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연간 90억원의 소비수요가 발생한다는 부군수님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직접 우리 주민들이 느껴보고 경험해 보는 바에 의하면 전혀 무관합니다. 한두 집 영향이 미칠까 할 정도로 정말 해운대서 시내에서 14번 국도로 해 가지고 와서 바로 들어가서 골프치고 바로 내려갑니다. 전혀 우리 지역에 그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비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골프장 개발하는 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인 일광에서 현 기존 아시아드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그래도 우리 부산광역시가 아시아드 아시안게임을 빌미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국제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요구사항도 12가지를 내세웠습니다마는 전혀 반영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프장을 보는 시각이 다른 읍·면의 주민들보다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누구보다 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광개발에서 이천지역에 골프장 도시계획심의 신청해 놓은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건 우리 주민들의 큰 재앙에 부딪힐 겁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우리 기장군에 용천지역도 있고 7개 지역 우리 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7개 정도의 예상되는 골프장 숫자가 나온다는 거는 저는 소시민으로서,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별로 달갑지 않다. 앞으로 세월이 더 지나서 그런 세월이 안 오겠습니까, 세월이 더 지난다면. 서민들도 골프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몰라도 지금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강훈 의원님.

예.

정종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질문의 요지를 요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의장님 김원덕 의원입니다.

김원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한 사항 5개 하고 미추진 7개하고 합이 12개인데 합해서 제가 한 4, 5개만 간단하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할까요? 다음에 또 의장님 제게 보충질문 할 기회를 주겠습니까?

질문 너무 오래 하면 우리 답변하는 부군수님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시간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은 앉아서 하고 부군수님은 서서 죄송합니다. 속담에 우리가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이제 1년 되셔서 아마 우리 지역현안을 잘 파악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의원들은 사실상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4대 군의회에 들어와서 95건의 군정질문 한 결과에 전체가 다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부진한 것이 5개, 미추진이 7개, 합이 12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부군수님께서 제출한 답변서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집에 가시면 설거지 한번씩 하십니까?

예.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해도 되겠죠?

간단하게 질문하는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살을 많이 붙이고 이래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되니까.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까 한 말씀처럼 설거지하니 어쩌니 하는 그런 이야기는 되도록 빼시고 본론적인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부군수님의 실정을 알기 위해서 질문 드린 거니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차양막을 덮어서 설치해 주면 어뗳겠느냐 발언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기는 많습니다. 현재 기장시장 가운데는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법,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부산시 경제국입니까?

김원덕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계속해서 2005년도 1억 원 이상 공사 중 미발주, 설계변경, 이월된 공사현황 및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김원덕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김원덕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부군수님의 답변서도 받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과장도 계시고 건설과장도 계신데 우리 지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또 그린벨트로 인해서 또한 주민들 여론에 의하고 토지보상가로 인해서 우리 군이 발주하는 공사가 지연되고 취소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이월되는 금액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하고 쭉 다 계시는데 한 가지 부탁합시다. 이월이 되든 설계변경 되든 그것은 충분하게 가능성은 발생할 수 있는데 좀 사전에 미연에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06년도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A라는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용역을 미리 주고 그 다음에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타당성이 있고 적법하냐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정도의 어떤 사전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사전 추진하는데 별로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4년 동안 군의원을 하면서 이월된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설계변경 한 것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이는 방향 전부 다 없애면 더 좋겠죠. 그러나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느냐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리에서) 4개월…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2년 넘었습니다.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과장이나 건축과장님은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으면 설계변경 안 합니다. 이월사업 안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장이나 건축과장 보면 아주 열성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도 얼마 전에 칭찬을 한번 했는데 중구에서 여기 와서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벌써 기장지역 파악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 정도는 돼야만 이월도 안 되고 설계변경도 안 한단 말입니다. 내가 뭐 건설과장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상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도 그런 공무원상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해야만 어떤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아주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예. 송낙조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군수님께서 우리 기장군에 병폐상을 부군수님이 아셔 가지고 좀 행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설계변경 이월사업의 이유 하는 부분을 보이소. 중장기계획에 의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보면 1년에 한번씩 변합니다. 순번도 앞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거기에 위원장을 맡아 계시지만 순번이 이렇게 변하는 군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군수님? 이런 문제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90%가 이월됩니다. 그러니 사전 계획이 없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을 부군수님이 1년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우리 기장군에는 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는가를 깊이 판단하셔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견제와 감시를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부군수님께서도 거기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신다면 기장이 앞으로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원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되도록이면 공사비용들이 장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들 같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쉬어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답변만 들으면, 보충질문만 받으면 마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행사장에 가셔야 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최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난 6월 24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에는 4대 분야 12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기관 중심으로 유치운동을 우리 군이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유치를 위해서 군수님이 해양수산부장관 방문, 그 다음에 군수님, 군의회 의원님, 시의원, 각급 사회단체장, 부경대 부총장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해양수산혁신클러스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수님과 의장님 그리고 부경대학교 부총장님께서 세 분 공동의장이 시장님을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고, 부경대 부총장님께서 4개 해양수산공공기관을 방문하여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학 총장님께서도 직접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화로 설득하기도 했고, 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우리 군에 8차례 방문을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임원을 면담하고 설득한 바 있고, 저를 포함한 실무진이 또 3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을 방문 설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10월 24일날 시장님 초청오찬간담회 시에 시장님께 공공기관유치에 대한 강력한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이전기관 추천위원 10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위원으로 공공기관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쳐서 회의를 그동안에 진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방침은 “복수의 혁신지구안” 다시 말하면 여러 군데 공공기관을 분산해서 배치하는 복수의 혁신지구안을 전제하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일광 삼성택지지구, 강서신도시, 명지지구, 석대지구 등 4곳을 제시해서 이거는 거주지를 얘기합니다. 이전기관들과 의견을 조율하던 중에 지난 12월 5일날 이전기관 노조 측에서 복수의 혁신지구안을 거부하고 “단일 혁신도시안”을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조금 전 오전에 제5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시에서 개최한 결과 노조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공동거주지 후보지를 “강서 대저 신도시”로 확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옥이전 후보지, 공공기관이 어디에 들어갈 건가 하는 후보지는 강서신도시”, “해운대 센텀시티”, “문현 금융단지”, “영도구”중에서 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집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12월 22일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최종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사실상 공공기관 후보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우리 군이 공공기관후보지에서 제외되는 대안으로 내실 있는 삼성연구단지가 되도록 245억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그 다음에 2,100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할 동남권 국립과학관, 150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장수생명과학 시립연구원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장안산업단지 승인」에 따른 민원해결 특히, 상수원 문제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민원은 2005년 10월 17일 구기마을 이장 외 3인이 제출한 산업단지와 구기마을 경계부분의 녹지시설 설치반대 외 11건의 민원사항에 대해 10월 24일 긍정적으로 회신한 바 있으며, 장안산업단지 지정승인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군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월내정수장 급수전환 문제입니다. 우선 장안산업단지 지정 승인은 당초 월내정수장 급수전환이 완료되어야 산업단지로 지정 승인될 예정이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장안산업단지 토목공사가 시작되는 2006년 하반기경 월내정수장을 급수전환 하는 조건으로 장안산업단지가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월내정수장 급수전환의 필요성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안읍은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슬럼화된 지역으로 인구유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며, 둘째, 장안천 상류에 밀집한 음식점에서 쏟아내는 오수와 미나리 재배 시 사용하는 독성 농약물 등이 여과 없이 유입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고, 셋째로 화명정수장 계통의 충분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도 소규모 정수장 운영을 위한 중복투자로 시 전체 수도공급 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정수장 운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월내정수장 급수전환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6일 월내정수장 관련 대책회의를 3개 마을 대표자들을 구성해서 한 바 있고, 8월 19일 월내정수장 급수전환 관련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시장님께 지휘보고를 하였고, 8월 23일 월내정수장 급수전환을 위한 주민대표자와의 간담회, 9월 15일 임랑마을 주민총회 개최, 9월 29일 길천마을 노인대표자와의 간담회 및 길천마을 주민총회, 10월 22일 월내마을 주민총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월내정수장 급수전환을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몽리세대 주민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이 확정되었습니다. 급수전환을 하는 날로부터 가정용에 대해서는 3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기타 가정용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3년간 30%를 감면해 주도록 상수도본부로부터 확정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2005년 11월 23일부터 국제신문에 시리즈 기획기사로 연재되고 있는 내용 등을 참고로 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셋째, 급수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게 산업단지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을 전개하여 현안문제인 월내정수장이 빠른 시일 내에 급수전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훈 의원님께서 특별히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 상신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군 3대 핵심사업이 착공되어 20～30%이상의 공사 진척이 있을 때 표창을 상신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시에서 큰 상을 받으려면 부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결정되려면 실적이 좀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적을 더 쌓은 후에 상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투자사업은 총 71건에 1,341억 500만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지원사업 9건에 863억 9,500만원, 시비지원사업 8건에 59억 3,000만원, 군 자체사업 54건에 417억 8,000만원 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등 8개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설문조사, 공청회를 통한 주민 및 학교 측 의견 설계반영 검토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월중 완공이 가능하며, 시비지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소로2-24호) 개설공사 외 8개사업장으로써 기장읍성정비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은 보상협의 등 사업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또한 이동항 물양장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장은 공사 및 보상완료를 하였습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는 기장초등학교～아름마트간 도로 확·포장, 후동～삼성간 도로 확·포장, 장안협동로 확·포장공사 등 54건으로써 이중 개천～한빛아파트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30건에 대하여는 공사 및 보상 완료하였고, 하리～광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9건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기장초등학교～아람마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문화재지표조사 지연에 따라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문오성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사업대상지 위치변경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 중에 있고, 안평～두구동간 도로확장 기본설계용역은 검토 중에 있으며, 철마면 복지회관 신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고, 군민체육공원 조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부산시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외 국가시행사업인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건설공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대변다기능 어항개발사업 등과 부산시 시행사업인 동면～장안간 연결도로개설공사,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기장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개설 등에 있어서도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우리군 3대 핵심사업의 추진상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힘들었던 일들을 알려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장안산업단지 조성사업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산업단지 조성업무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의 사무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없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군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방대한 소요재원이 들어갑니다. 많은 돈이. 그래서 그 재원 조달이 힘들고, 셋째로 중앙부서와 특별행정기관 그리고 관련 협의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장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전국 최초라는 자부심을 갖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부산ㆍ울산ㆍ경남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부터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함에 있어 인맥형성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까 정종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교통 우리 그 지하철 교통공단이사장 등 건설부 출신들 간부들을 동원해서 건설부에 출장 가서 도움을 받은 바 있고 거기 가서 고향은 경북 점촌이지만 기장에서 학교를 나오고 오래 살은 사무관 한 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있고, 녹지자연도 8등급지가 구역계의 50%를 차지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 시 가용면적이 협소해서 단지 조성원가가 높아져서 분양가격이 크게 높아 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의 해결책으로 생태자연도를 1등급지에서 2, 3등급지로 낮추고, 녹지자연도를 8등급에서 7등급지로 격하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수차례 협의 설득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군수님의 직접 방문설득, 국회 환경상임위원이신 박희태 국회부의장, 안경률 의원, 심지어 인근의 해운대구 서병수 의원님까지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환경문제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는 월내정수장 급수전환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협의문제만 남았습니다.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유치 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2003년도 예산으로 497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안경률 의원님께서 주도하에 부산ㆍ울산ㆍ경남 국회의원 33인의 서명으로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건립 지원 결의안을 채택하고, 군민 600여명의 서명으로 예산삭감 항의결의문 제출하였고, 우리군 의회에서는 결의문 제출 하여서 의회와 군민,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범군민적인 예산확보운동을 전개한 노력과 박관용 국회의장께서 신임인사차 들린 고건 국무총리,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해서 원자력의학원 분원의 기장유치 당위성 설명하였고, 군수님께서 박근혜, 강재섭 의원, 고인이 되신 김진재 과학기술상임위원 등을 면담해서 설득한 바 있고, 이성권·허태열 의원 등 국회예산결산위원 등과 직접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50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처가 아닌 국회직권으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부에서는 1,30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의학원 분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예산처에 예산추가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또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산타당성 용역결과 비용편익분석비율이 높아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실장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답변할 내용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답변서에는 없는 답변을 장시간 해서 그래서 물어 봅니다.

질문이 바뀌어 들어왔습니다. 김부진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냈습니다.

좀 요약을 해서 일일이 그런 인사들 나열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좀.

알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한국정책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B/C Ratio가 사업추진이 어려운 0.67에 불과하고 기획예산처가 이에 동조하여 더 이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자 군수님께서 기자회견, 해운대케이블방송을 통해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의 기장 유치 불가능시 고리원전 신규건설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의지표명을 한바 있으며, 이의 영향으로 분원 기장유치 불가시 제2의 부안사태가 예상된다는 국정원, 검찰, 경찰의 정보보고와 기장군민들의 고리원전 건설반대 집회에 힘입어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조정 결정토록 지시함에 따라 기장을 암치료 허브로 육성할 수 있는 분원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최영환 의장님, 강훈 직전 의장님의 기획예산처, KDI, 국회 등에 대한 지원방문과 의원님들의 결의문 채택은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체육공원은 현안문제는 원활한 토지이용을 위한 존치구역에 대한 협의문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너무 세세하게 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잠깐 안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군 체육관에서는 금강장사씨름대회가 아마 시상을 할 즈음쯤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에 보면 송낙조 의원님이나 김부진 의원님이 가서 그 분들에게 꽃다발 증정을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으로 바꿀까요, 본인들이 가시겠습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동익 의원님, 미안하지만 보충질의 안 했으니까 거기 좀 가시고.

보충질의 할 게 있습니다.

두 분이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꽃다발 증정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실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굉장히 1초가 여삼추 같은 그런 기분으로 자꾸 제가 고개를, 더군다나 지금 들려온 이야기로는 우리 군청의 씨름팀 선수가 결승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결승에서 장사로 승리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꽃다발 증정하는 것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의장님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상세히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김부진 의원 지금 가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안 되면 우리 김부진 의원 혼자만 가서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출신 씨름선수가 결승전에 출전하게 된다고 하니까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것 없는데 저도 갈까요?

김원덕 부의장 가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죠?

송낙조 의원입니다.

송낙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것 같은데 사실 실·과장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답에 대한 좋은 점만 나열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은 해명해서 고개 숙여서 해명해야 되는 이런 자린데 우리 기장군에는 현재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방화를 통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을 추진 그 이후 지난 5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전국시도지사 회의를 통하여 179개의 지방이전대상을 확정하였고 6월 24일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냐 하면 한전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약 500여명이 가서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겠다고 기장군 온 천지에 플래카드가 나부끼면서 다 물 건너갔습니다. 현재 금방 실장님이 하신 내용은 한 치도 우리 기장군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어째 보면 답답할 뿐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답이 참 좋았더라면 저도 여기서 주는 답변 자료에 의해서 했을 건데 답변 자료가 아닌 물론 오늘아침에 했으니까 답변 자료가 완전히 틀리겠지만 이 해명부터 한번 해 주세요.

뭐 어떤 해명을 말씀합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떨어졌나, 이 말씀인 모양인데 우리가 결혼할 때 선을 보는데 상대가 얼굴이 못생겼다 옷을 잘못 입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떨어뜨리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군수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결정권한은 아까 말씀하신 나열한 그런 사업들은 장관, 또는 나머지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결정하는 것이지 기장군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까, 억울하지만.

실장님이 그래 이야기하신다면 우리 군민을 왜 그렇게 우롱하고 그 추운데 행동하고 부산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야지 왜 우리가 가타부타 하면서 사람을 동원했습니까?

왜 우리가 군민을 우롱합니까? 일단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군민의 힘을 이용하고 같이 노력함으로써 그걸 정부에 압력을 넣겠다는 압력수단 아닙니까. 어째 우리가 군민을 우롱했습니까?

군민을 우롱했죠. 제가 이야기할까요?

자, 한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전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이 정책을 바꿔서 바뀐 겁니다. 의장님이 그 당시 기장군 우리 개발위원장을 하시면서 올라가셨고 우리 주민들 한 5백여 명이 5개 읍·면에서 전부 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데모도 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우리가 데모해서 기장은 원자력발전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전이 오면 본사를 기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적인 여건이 있다고 보고 시에서 부시장으로부터도 연락이 있고 우리가 한전이 오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정책전문가들의 조언이 1개 기관 한전이 오면 한전+1 해서 한전 관련되는 업체 하나만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기관이 온다고 해서 정책개발연구원들이 판단한 것이 한전을 포기하라고 해서 시장님이 포기해서 일어난 일이고…

자, 짧게 합시다.

짧게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이소, 그러면 끝까지 하세요.

군민을 우롱했다는 이야기는 취소하셔야 됩니다.

왜 우롱했느냐 하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 못합니다.

실장님, 전혀 우리 기장군과 연관 없이 부산시가 단순하게 포기하였지 않습니까?

그게 어째 우리 기장군이 어째 군민을 우롱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힘없는 사람이고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군이 바라는 부분에 한 치도 우리 기장군의 의견도 없이 부산시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기장군수님이 그래 안 해도 전화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째 이럴 수 있느냐 정책을 바꾸면…

포기를 했더라면…

들어보세요. 정책을 바꾸면 바꾼…

누가 답변을 하는지.

실장님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권은. 부산시에 한 치도 기장군에 의견 한 치 없이 포기되었는데 이런 아무런 힘없는 사람을 왜 동원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부산시에 가서 부산시와의 우리 기장군민을 부산시에 가서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강요해야 될 부분인데 왜 우리 기장군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부산시 한 마디에 포기되고 성사되고 할 이런 사항을 왜 우리 기장군민을 했느냐 중앙에서 최소한 중앙까지 갈 이유는 없었다, 부산시장한테 했으면 혹시 포기하지 않고 한전이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 의원님, 그 당시 한국전력 본사는 8개 시·도가 서로 요구했습니다. 8개 시·도가 한전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전부가 하려고 하니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전을 가지고 가는 너희는 한전 외에 다른 기관은 못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의 정책이 변경된 겁니다. 변경되니까 부산시도 그러면 한전을 한 개 가지고 오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개의 기관을 부산시에 가져오는 게 맞느냐고 해서 부산시의 정책이 바뀌었고 또 기장군에다가 우리 군민들을 동원해서 실력행사까지 하게 해 놓고 정책을 바꾸는 데 대한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시장님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8만 군민은 말 없는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또 듣고 있을 것이고, 즉 말해서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한번 태권도공원을 봤다 아닙니까. 아무 힘없는 사람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플래카드 붙여놓고 한 것이 뭐 있느냐 과연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서 우리 기장군에 뭐가 들어오는 갑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오늘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막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그렇게 말을 안 내고 나름대로 시에서 또 정책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서 했을 때 한번 자랑해야지 지금 우리 실장님 하신 내용이 원자력의학원 하나로써 자랑을 얼마나 했습니까? 사실 그 때 당시 원자력 제가 질문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군수님 답변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모르고 있을 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다가 보니 원자력 왔어요. 온 것 자랑하는 것은 조금 하고 누구 말대로 못 한 것은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치도 사과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답변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여러 가지 태권도공원이라든지 축구센터라든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성공한건데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실패할 때 예를 들어서 성공 못하면 질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송의원님처럼 그렇게 질타를 받으면 우리 앞으로는 어떤 좋은 여건이 있어도 같이 국가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야 됩니까? 노력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공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군수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닌 그런 사항인데 그걸 지금 와서 군수가 군민을 우롱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째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실장님 말이 답변할 적에 잘 된 점도, 저도 그랬습니다. 군정질문에서 잘 된 것은 저도 자랑했습니다. 실장님 아십니까? 그렇지만 못 된 것도 잘못됐다고 사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은 전적으로 잘 된 것만이 나열해서 지금 답을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자리에 답변을 또 보충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송 의원님 여기가 내가 잘못했다 이런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아니고 질문 내용들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질문내용들이 평가에 대한 질문 같으면 평가할 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나는 처음 3층 상황실에서 조인식을 할 적에 이제는 들어오는갑다 하고 나름대로 좋은 꿈 꾸려고 저도 애를 썼습니다. 그만큼 했는데 어떤 잘못된 점도 우리가 털어놨을 때 군민들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한 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내 질문 자체가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성과나 향후계획은” 이렇게 해 놨는데 성과는 사실 잘못됐다고 했을 때 좋은 거였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는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는 말씀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추진, 노력한 것하고 그 성공 못한 점을 말씀드렸지 제가 공공기관 자랑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듣다보니까 제가 답답하고 그래서 혹시나 그동안 한번 어땠으면 좋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조가 왜 강서 신도시, 대저 신도시를 요구하느냐 하면 우선 공항이 가깝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이 KTX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애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기러기아빠처럼 아버지 혼자만 내려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전부 차타고 서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의 접근성을 누누이 국가지원 지원도 양산인터체인지를 해서 한 30분이면 공항에 접근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도를 만들어서 2020년까지 도시계획까지 넣어서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고 해서 한 8차례에 걸쳐서 노조도 오고 그 다음 임원들도 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접근성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결국 강서 가서 보니까 비행장이 바로 옆에 있고 지하철이 바로 옆에 있고 아마 대저신도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장님 내가 한 가지 답답한 부분을 내가 하면서 혹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된 실수를 안 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내가 생각이 대안이 이런 과거 있었던 일을 보면 한전본사 유치를 우리가 “기장군으로” 하고 외칠 때 우리가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다 갔고 거기 관련되는 청년회라든지 JC도 다 갔는데 누구누구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앙고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활용할 적에는 그런 활용을 기장군에서 행정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냥 어째 보면 여기서 우물 안 개구리밖에 안 되는 결과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 고리도 없고 연결도 안 되고 빠른 정보화도 안 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하나의 계획을 정말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도 정말 존경합니다. 하는데 하려고 해 본들 거기 누가 받침이 되어 주고 위에서 당겨줄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허탈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연결고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숙제기도 하고 어째 보면 오늘 만약 내가 이 군정질문만 안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스스로 가슴에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실장님 어쨌든 다시는 반복되는 실수 안 하기 바랍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이런 큰 일이 있으면 계속 도전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능 없으면서 즉 말해서 가능 없으면서 자꾸 한다는 겁니다. 아예 그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할 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송낙조 의원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질문하시는 송낙조 의원님의 답변과 답변하시는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조금 어째 보면 우리 의원들이나 방청석에 앉은 분들이 듣기에 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 해 주시고 짧은 단답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송낙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실장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의원님의 질문은 우리 군민들을 추운데 예를 들어서 이용해서 나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추운데 데리고 가서 그렇게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답변이 부산시가 결정하고 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만부득불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는 막연한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 단상에 앉아서 듣기 좀 민망합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최영환 의장도, 군수님도, 부경대 부총장도 추진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아서 시장을 만나고 했는데 강력히 요구하고 이야기했다는 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어째 보면 어디 도깨비한테 홀린 것 같습니다. 자리에 오라고 해서 공동위원장 맡으라고 해서 공동위원장 맡았는데 공동위원장이 하는 역할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 한 30분 만나서 간단하게 한 마디 전한 것 밖에 없었고 아까 답변내용에 의장님이 발전위원회 위원장 맡아서 서울 갔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저한테 발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맡아서 사람을 동원해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는지 갔다 와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전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용당한 기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은 늘상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 그래도 거기 다니는 공공기관 12개 기관 중에서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은 삼성택지개발에 공동으로 전부 입주하려고 한다,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강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얻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민들은 어리석게도 새벽에 나오라면 새벽에 나와서 서울 가서 벌벌 떨고 함성을 지르는데 추워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들러리를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된 것은 시가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만부득불 할 수 없었고 라는 이야기는 뭔가 잘못 된 이야기다 송낙조 의원님의 보충질의 내용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송낙조 의원님의 보충질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의원님께서 한전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전유치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이 바뀜으로써 실패한 것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군민들을 우롱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롱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그런 기관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내가 군민들을 우롱한 사실이 없는데 우롱했다는 이야기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실장님은 말을 돌리니까 이야기가 자꾸 보충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의장님 하신 내용이 그대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군민을 상대로 해서 그 때 당시 이렇게 됐다 한번 사과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공공기관 유치가 안 되고 나니까 송 의원님보다 실무를 책임진 제가 앞이 캄캄했습니다. 오전에 혁신담당관하고 전화를 하면서 진짜 사람을 우롱하느냐 이런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장에 술 얻어먹으러 갈란다” 할 정도로 5일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노조에서부터 들고 일어나서 이게 정책이 확 바뀌면서 이러니까 더 허탈해서 내가 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덕이 없어서 아마 군수님이 덕이 없고 내가 덕이 없고 이래서 이게 안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손동익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에 김부진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고 싶고 그에 따른 기록을 가지고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장안산업단지 추진사항 있죠. 거기 지금 분양예정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2만 3천 평 정도.

22만 3천 평, 지금 거기 입주예정업체 신청 받아놨습니까?

공문 상으로 받은 게 약 12만 평 받았습니다.

12만 평, 그러면 12만 평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예정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 선으로 봅니까?

지금 현재 보상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추정가격으로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잠깐 손동익 의원님, 저는 보충질문 한다기에 송낙조 의원님 보충질문에 덧 보충질문을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아닙니까? 뒤에 투자사업 보충질문 아닙니까?

예. 순서가 조금 틀렸습니다.

그러면 하는 김에 마저 하고.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하는 김에 마저 하고, 하는 중이니까 계속 미안합니다. 나는 2005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묻는다고 그런 것인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부산 대우버스가 실장님 알다시피 옮기기로 계획 잡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예정 부지를 울산 쪽에 하니까 노조에서 반발이 있어서 우리 부산시 관내 기장군 쪽에 터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조 간부 되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기룡산단을 다시 지정할 의향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거기 땅을 구입하면 자기들이 최저면적 3만 내지 5만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하나의 편의상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해 줄 의향이 없는가, 땅을 만약 구매한다면 그렇게 있다면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은 평소에 생각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일대일 대화로 하면서 실장님하고도 이야기하는 걸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장님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대우버스가 오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면 지금 부품 만드는 공장, 조립하는 공장, 도색하는 공장이 각각 세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서면 쪽에.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공장을 약 3만평에서 5만평 요구하고 원래는 양산 내지는 울주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노조에서 부산을 떠나는 걸 싫어해서 노조가 타협을 안 해서 미루고 있다가 중간에 우리한테 와서 후보지를 물색하라고 해서 제가 약 4만 5천 평 정도 되는 추정가격 약 40만원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고 시에서 회의 있을 때 가니까 경제정책실장께서 나보고 장안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에 부지가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5만평 정도 부지는 있다 이렇게 설명했고 며칠 전에 한 5일 전에 원래 영안모자라는 법인이 이걸 인수를 했거든요, 대우버스를. 거기 에이전트가 울산에서 공장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분이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다 비싸다 그래서 제3의 후보지를 좀 싼 데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기룡산업단지는 대선소주가 이미 들어오기로 결정이 되어서 산업단지가 지정되었습니다. 되어서 현재 3만 5천 평이 지정되어 있고 대선소주가 약 1만 7천 평 정도가 대선소주 소유 토지가 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치는 더 확장성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땅을 물색을 지금 해 볼 테니까 일단 와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노조에서 못 이겨서 저 사람들이 부산에 있으려는 척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 그래서 너무 거기다가 정력을 쏟았다가 도 실패할까 싶어서 지금 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 하려고.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우버스 회사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3만 내지 5만 평 정도를 구입하면 그 장소에 산업단지지구지정해 줄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은 군에서 좀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닙니다. 저런 경우는 원칙대로 하면 한 2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 분들이 그 시기 때문에 두 달 전에 빨리 해라,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마 시하고 절충해서, 몇 번을 독촉을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 그것.

앞에 기다려 주십시오. 정종복 의원, 손동익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아니, 저는 송낙조 의원의.

예. 그러면 저쪽에 먼저 기회 한번 줍시다.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오고간 말 중에 내 빠진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부지가 어딥니까? 예상부지가 오면 어디 가게 되어 있었어요?

삼성지구.

그런데 이제 못 오잖아요. 그 자리에 뭐 할 겁니까?

거기는 부산시가 예정지역이 되어서 지금 택지조성하고 R&D단지 20만 평, 택지조성 40만 평 해서 토지공사가 그 사업권을 일단 땄는데 그 조건이 동부산관광개발을 토지공사가 하는 조건으로 부산시장이 줬는데 그 동부산관광개발사업이 도시개발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삼성지역 택지조성을 하고 R&D단지조성하기 위해서 서로 사업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어서 시가 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답 끝났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앞으로 희망도 없네요?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대안으로 한 4개 기관에 5천 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한테 배정하는 것으로.

어디서요?

시에서.

시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이것은 지금 당장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들어가 있습니다. 한 450억 짜리 됩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유치 안 되어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물론 안 하는 대신에 더 준다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국립과학원 아까 설명 드린 그것.

그런데 이제 겁이 나서 추진 안 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추진하시되 잘 야물게 하셔서 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내용을 정리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이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부산시에 섭섭함을 금할 길 없다, 느끼죠?

예.

우리 군민은 군 행정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 내 탓이오, 못 되면 남의 탓을 돌리는 이기주의 발상은 되어서는 안 된다. 잘된 것도 내 탓이고, 못 된 것도 내 탓이라고 할 때 그때에 나름대로의 좋은 하나의, 자기 소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어떤 모든 것을 남한테 돌렸을 때 군민이 설 곳은 없습니다. 군민은 어디서 할 것이냐는 거죠. 아무데도 설 곳이, 지금 현재 아까 실장님께서 하신 내용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삼성연구단지개발 시계획 구체적으로 있는 것만 알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기다릴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답은 안 해도 되지만 나름대로 뭔가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답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래왔다 하는 걸 저도 안타깝고 나름대로 제 가슴에도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답변 하시렵니까?

아니 뭐…

이상입니다.

이제는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개만 남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끼어들어서 우리 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송낙조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 내용이 “우리 군과의 해양수산관련 공공유치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동향을 살펴보면 해안매립지 10만평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해안매립지의 국유지의 무상양도는 현행법령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 영도를 두고 하는 이야깁니까?

죄송하지만 답변서는 작성을 했더랬는데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게 영도를 두고 한 말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