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을유년 새해 아침을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설을 지나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활동을 하게 되니 세월이 참 빠름을 실감합니다. 또한 본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중압감마저 느끼는게 사실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짧은 기간내에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함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예산규모, 투자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및 주요 경제 전문기관이 발표한 2006년도 경제 실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OECD는 4.9%, 금융연구원은 4.7%, 삼성경제연구소는 4.8%이며 5% 실질성장율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6.5%, 도 예산안은 14.9%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1806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1555억원보다 16.13%인 25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2억원이 증액된 1731억원이고,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는 11억원이 감액된 7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1731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7.86%인 262억원이 증액되는 가운데 신규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행위없이 편성됨은 건전재정 근간을 유지코자 노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74억 4000만원, 세외수입 102억 2642만원이며,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989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원, 국·도비 보조금 550억 1855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는 1.13%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4.72%가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 인상에 따라 23.46%가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9.88% 증액되었으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야 정확한 증감 규모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입 14.72% 감소는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회계 전입금 3억 4600만원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자주재원이 군 전체의 세입의 10.2%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세수확보 대책과 체납세 일소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89억원, 사회개발비 741억원, 경제개발비 529억원, 민방위비 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7억원으로 편성되어 17.9% 증가되었으며 전년대비 사회개발비 35.9%가 증가됨은 유교문화권사업 등 문화관광분야 92억원과 사회복지분야 증액에 기인되었으며, 경비 성질별로는 전년대비 인건비가 5.6%, 경상적경비 12.2%, 보조사업 26.1%, 자체사업 13.7%가 증가하였고 일반행정비중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포괄사업비는 시설비에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 1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읍면별 약속사업비 5억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005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 새마을회관 보수비 30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90억 9700만원은 2005년도보다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대부분 FTA사업 등 농축산업 소득증대와 문화관광 및 개발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경비로는 제50회 군민체전 개최비가 8000만원에서 1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결손보전 및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5억 5000만원에서 11억 9200만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이 98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본청 청사 리모델링 공사 19억원, 회룡포 주차장 부지매입 4억원, 예천온천 관광 대체농지 조성비 3억 6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지열 냉난방 설치 3억 3000만원, 외국 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 및 여비가 1억원, 예산성과 상여금제 운영 포상금 5000만원, 제2 고향정착마을 용지매입 및 보상비가 3억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지난번 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구입 지원에 7493만원은 군 관내 초·중·고 학생의 평균 급식 일수가 180일에 비하여 72일이 계상되어 우리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예산편성액은 총 75억 47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87%로 11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4억 39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7억 97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과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15억 6100만원, 수질개선사업 19억 7500만원, 의료보호기금 5억 2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8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4억 800만원, 주택관리사업 3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9억 7400만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5개 기금에 전년도 잔액 8억 3300만원에 수입 1억 5200만원, 지출 1400만원, 연말 현재 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우리나라 경제의 5%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별로 없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8%나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우리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운용의 기조유지에 노력한바 있으나 행정조직 고유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부서간에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요구되고 특히 투자사업 예산분야별 내역에서는 본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연속성과 계속성이 있는지 검토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서 대안을 제시한 사업이나 지역균형개발사업, 농가소득증대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복지수준향상 등에 재정수요의 무한성과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감안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낭비요인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영광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총괄부분 세입부분 몇 가지만 의문되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14.72%가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부분에 감액된 것은 제안설명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었습니다. 주로 잉여금 넘어오는 것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차액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증액된 것은 어떤 원인이지요?

지방교부세 증액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서 내국세 증액에 따라서 과년도보다 평균 4.5%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신장되는 것으로 지금 중앙과 연락을 해서 자료를 얻었고 그 다음에 저희 군은 평균에서 약간 상이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하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예산이 내국세가 15%, 중앙예산이 전체적으로 19.13%가 증액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증액된 그런 사유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내국세 영향을 받아서 지방교부세가 금년도에 증액되는 예상입니다.

참고로 지금 중앙정부가 9조원의 국채를 올해 발행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채에 외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결과적으로 보조를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것은 국채 내는 것하고 지방교부세 지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내는 것이고 지방교부세는 국세 징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율로 산정해 나오는 자료입니다.

중앙예산이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살림도 늘어났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정관리가 40.18% 거의 6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경제개발비에 농정관리 분야는 종전에 국·도비 보조사항에 여러 가지 작년보다도 이 분야에 감액된 내용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설도시관리, 재난방재관리에 증액이 95%, 54%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을 사업중심에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사업 중심으로 했다기 보다는 필요한 사업들을 했고 여기에 따른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변수에 따라서 과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실장님 보고에 보면 보조사업중에서 미보조 부담이 36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건설도시관리라든지 사회개발비라든지 이렇게 거의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미부담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뭐였죠?

미부담 하는 것은 우선 한천 2차 종합개발사업에 전체 소요량을 다 요구했었는데 그게 지원이 안되고 지원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추진을 하라는 뜻에서 시·군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미부담을 했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했습니다.

어제 실장님 보고하고 오늘 우리 검토보고에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군 세수가 10% 대에서 머문다 하는데 앞으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세수 증대 방안을 제가 종합적으로 하라 하는 그 얘기를 저한테 질의하시는데 이건 해당분야에서 연구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방세라 하는 것은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연구해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단 세외수입분야에 어떤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예비비를 상당한 금액을 남겨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아직 예비비를 아주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맞추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예비비를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은 물론 예비비에 되어 있는 것이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1차 예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상당한 액수가 남은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읍면 포괄사업비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당초예산 제안시에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서 많은 차액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부분이 제가 몇 년동안 예산서를 받아 봅니다만 물론 담당부서에서 예산지침서대로 편성을 하신걸로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늘 관례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관례에 의해서 편성되는것도 이렇게 봅니다. 올해도 지침서 외에 해마다 하는 그 관례대로 편성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뒷북치는 얘기입니다만 어제 의장이 본회의때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2차 정례회시에 개회식때 시정연설이라든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회식 후에 첫날이라든지 앞서 하시는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내부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중앙정부와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도 하고 이런 절차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절차를 다 밟았겠지만 이번 예산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설명하는 기회를 본다면 이런 단계적으로 과연 했겠나 싶은 그런 의문도 또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있는 그런 예산안 요구라든지 의회 예산안 제출이라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 위원입니다. 어제 저가 세입세출예산 제안서에 보면 편성방향에 제일 먼저 나오는게 우리 특화작목개발하고 친환경농업육성 등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투자의 방향을 잡았는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농업특화작목개발이나 친환경 육성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총액을 얼마나 잡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답변 하기가 어렵고 해당분야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거의 100%는 안됩니다만 거의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금 편성목표를 잡아놓고 실제 예산서에 보면 특화작목 개발이라든지 친환경 농업육성에 한 개도 한게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그 정도의 수준도 못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전체 예산중에 몇 % 되지않는 것을 방향을 멋지게 말은 잘 해놓았습니다만 특화작목 개발, 친환경 농업육성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해놓고 무슨 편성방침에 그렇다 그러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학교급식 재료비 구입을 어떤 것으로 7493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받아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교육청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가 학생수하고....

예, 맞습니다. 학생수, 급식일수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한끼당 한사람당 얼마 정도로 합니까?

그것은 예산 과목에 가시면 단가하고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지요?

총무과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끼에 200원인데 그러면 그것도 180일도 아니고 72일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끼에 한 100원, 100원도 채 안되겠네요.

끼당 200원씩해서...

200원에 72일을 잡았는데 검토보고에 보면 180일로 한다면 한끼에 80원정도 밖에 안 돌아가겠네요. 결과적으로는. 72일만 하는게 아니고 보통 180일 정도를 급식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학교급식비 지원예산 확보 내용을 보면 현재 1인당 200원해가지고 180일 그래서 우리 관내의 학생수가 5200명입니다. 우리군에 필요한 예산은 1억 8720만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도비가 658만 5000원, 군비가 6835만원, 교육특별회계에서 4390만 2000원 이렇게 했고 미확보된게 전체적으로 6800만원 정도 총 소요량의 미확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 밥을 먹는데 우리 좋은 농산물가지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그야말로 조례를 청구해서 한 것인데 교육청에서 7493만원만 달라서 줬는지 안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분명히 한끼당 200원씩 해가지고 180일 계산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7400만원 밖에 안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어서 도에서 도비를 보조하면서 당초에는 군비를 1536만 6000원만 부담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6835만원 더 증액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아니 도비 분담 지시에 의해서 했다 소리 아닙니까?

예.

도에서 조금 준다고 군에서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도에서 주는 그 금액만 부담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의지가 없이 그냥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필요하든지 안하든지 다른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그게 말씀하시는게 요구하는 자료를 100% 다 할려면 예산이 수반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보조내시가 온것보다는 당초 1800만원 부담하라는 것을 6800만원까지 부담을 했다 하는 것을 완전 의지가 없다 하는 걸로 그렇게 매도해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적정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돈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의 소득증대를 제일로 한다해도 실제로 농업부분에 몇% 올라왔습니까? 몇 % 올리지도 않고 그야말로 떠들기는 농업군이고 뭔 군이고 친환경을 뭘한다고 그래놓고 예산하는 것 보면 전부 엉뚱한데 다 갖다놓고.

그걸 농업분야에 한 부분을 친환경 분야에만 딱 못을 박아가지고 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인제 우렁이라든지 다른 오리농법이라든지 이런거 전부다 맥반석이라든지 이런게 친환경 재배 아닙니까? 이런 농업에 투자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무농약하고 오리하고 이런 것 보조 안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금요. 없잖습니까?

보조없는 것을 주는 자치단체는 또 있습니까?

예?

항목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해서 다른데 안하는 것을 특수하게 할 수 있는게 있다면 해드려야지 그러나 ....

지금 의성 같은데는 지금 친환경 농업하는데 전부다 유기질 화학비료를 못 쓰도록 정부 방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부 정부방침도 화학비료를 줄이고 줄이기 위해서 화학비료값을 엄청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 유기질로 대체하기 위해서 보조를 주라고 전번 7월달에 언론도 많이 떠들고 이랬는데 다른 의성같은데는 몇 년전부터 친환경농법을 하는 사람한테 비료를 유기질 비료를 보조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천군은 농업군이라 해놓고 친환경 육성을 한다 해놓고 그런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해서 예천군의 농업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맨날 뒷북도 못 쳐가지고 말이지. 방향이 친환경 농업 분야면 친환경 농업에 방향을 정했으면 그쪽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야지 전부다 건설과 가면 500m씩, 200m씩 전부다 나눠주기 공사를 해가지고 하나도 이루어지지않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눠먹기 예산도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을 해보면.

여기에 보면 전부다 사실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공직자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온 예산이 아니고 전부다 주민 약속사업이고 전부다 포괄로 묶어놓고. 무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그것은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차피 사업이 전체를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한 곳을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곳에 소외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서로 좀 나눠가지고 하기 위해서 전체 100% 못 맞추고 중간중간씩 갈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단체를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여기에 보면 일반 사회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 따로 실린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 여기에 별도로 실린 것은 특수한 어떤 행정이 추진하지 못한 사항을 단체에서 위임을 해서 했을때에 계상을 일부 해놓았습니다.

아니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적에 행정이 꼭 추진해서 안될 부분이라든지 행정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돈이 얼마라고 정해가지고 몇 %씩 주라고 정해져 있잖습니까? 이외에 또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온 단체를 다 잡아 넣어가지고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좀 끊어서 얘들 급식하는데 밥 한끼라도 옳히 먹이는 것이 진짜 우리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그런데 이런데 온 사람 다 운영비주고 뭐 주고 다 줘놓고 또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액보조금에 거기다 또 이렇게 맞추고.

사회단체 보조금 개별로 해놓은거 예산집계를 다 해봐야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제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이라든지 사회단체 자체 존립에 그런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고 개별특수한 사업이 필요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실장님 첫날부터 너무 감정을 자제를 해주시고요. 혹시 위원님들이 말이 안 맞더라도 서로가 설득과 이해를 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보고, 저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두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못하시더라도 실장님께서 의장이나 아니면 한번 만나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갔다, 어차피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서로 양해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이런것도 사전에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어디 예산이든지 예천군에 전부 투자하는 것인데 어디 투자하든 군민들이 혜택을 다 봅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해도 한번 시켜주시고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상부에서 예산확보 지시된 것과 편성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소요예산은 8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일반운영비가 한 51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83쪽 말입니까?

예.

일반운영비 5100만원 증액된 것은 지금 내년도에 가면 예산서 유인이 산출기초에 있다시피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게 현재는 지금 품목별 예산서를 지금 이렇게 작성해 있는데 내년도부터해서 사업별 예산서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기관에서 사업별 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2007년도부터는 의회에 참고자료로 같이 내주도록 되어있고 2008년부터는 모든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3개 실과소만 있고 나머지 실과소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01쪽에 내년도에 외국 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사운영비 그래가지고 외국 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 관계 예산이 올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지난 11월 8일날 예천 지보 대죽리 출신 박광대 라고 있습니다. 박광대 선교사가 지금 러시아 쉬트코마군이라 하는 군에 거기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군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시군과 자매결연을 자기가 맺고 싶다, 그쪽 군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면담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지역은 산림이 울창한 그런 지역이고 농사는 우리 예천보다 아주 많이 뒤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한 농특산물을 팔고 혹시 그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목재나 원자재를 서로 교환하는 기회가 되면 어떻겠나 하는 서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쪽의 군수한테서부터 자매결연 의향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노라 이래서 사전답사도 하고 또 나중에 자매결연이 되면 그에 따른 오고가는 경비라든가 여비 이런 모든 경비를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해놓은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4000만원 증액되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4000만원 되어있고 뒤에 보면 또 여비가 나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만 국가간에 국가간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도 기존 일본하고 중국하고 해봤습니다만 할적에는 조금 야단스럽게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용두사미도 아니고 서로가 그만 이야기도 없이 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이 고향인 분이 거기서 산다니까 밀접한 관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실사반을 편성해서 현지 답사도 하고 서로 교환해서 타당성도 우리가 국제교류과에 협조를 받아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추진이 안되면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희문 위원님.

104쪽에 명예조기퇴직 수당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잡혔는데 내년에 명예퇴직하고 조기퇴직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입니다만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구입 지원비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 했잖습니까? 예산 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요구는 우리가 한끼에 200원씩해서 5200명 해서 180일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교육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439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658만 5000원, 군비 6835만원 이렇게 해서 실제 좀 부족한 것이 6800만원쯤 부족합니다. 이것은 추경이나 수정예산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기욱 간사님.

제가 연석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남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1쪽에 외국 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것은 이것도 하나의 무역일수도 있고 정적인 부분일수도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 효과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에 아까 얘기하신 농사가 취약하고 산림이 울창한 곳이다 그러면 우리 예천군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사전에 그것은 거시적인 것만 봐도 결과를 왠만큼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오고가고 안해도. 될 수 있으면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 선진국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고. 또 영어권에 있는 나라 같으면 교육문제도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인적교류 및 물적교류가 상대적으로 무역이라는 것은 윈-윈 서로가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떠넘겨주고 그쪽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저는 무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이기 전에 자치단체 자매결연인데 외국과의,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경제적으로나 인적으로 우리가 좀 이익이 있을 위치에서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나 행자부에 국제교류과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실상 그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시아 쪽에는 우리 많이 당했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서 꺼내온게 있습니까? 전부 이상한 돈 말이지요, 잠수정으로주고 그거 씁니까? 국내 갖다 놓으면 그냥 다 내버리는 것이지.

그 지역 자체가 순전히 농사를 짓는 지역이고 옛날에 전부 다른 민족을 중앙아시아로 전부 추방을 했다가 그게 이제 풀렸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우리 한족들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순전히 농사를 짓는데 농사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아주 월등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농산물이 있으면 서로 판매하고 또 러시아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어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데 일본과 많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관계 교류도 좋지 않겠나 서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세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사가 월등히 떨어지면 우리가 거기서 얻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에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비싼 농산물 사서 먹겠습니까? 그 정도 경제 수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용인부임은 어떻게 보통 정합니까?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에 있는, 의장실에 있는 아가씨 이 임금은 어떻게 일정합니까? 틀립니까?

기존 있는 것은 우리가 없앨 수 없고 가급적이면 전문 고용직으로 기능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는 것이 있거든요. 안되는 것은 필요한대로...

월급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일용인부임은 똑같지요.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그렇게 안되었던데요. 군수실에는 기본급이 3만 2000원씩 일당으로 되어있고, 부군수실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그것은 글쎄요, 예산편성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이 보통 일률적인 것 아닙니까? 군수실이라고 더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동은 일용인부임은 티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티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무여건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그런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금 수준도 내년도 같으면 주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예년보다 임금수준이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근무 일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그걸 상향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연간 3내지 5%씩 이렇게 인상을 시켜나갑니다만 임금 책정을 할 때 근무여건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연초에 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군수실에는 일이 많아서 3만 2000원이고 다른데는 3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신동은 단순 노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2만 8000원에서부터 3만원까지로 정했고, 아무래도 부군수님실하고 군수님실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군수님실이 아무래도 손님도 많이 오고 일하는 양이 부군수실보다는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등을 둬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바빠서 정신이 없는 공무원들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거기도 차등지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동은 공무원 보수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사람차별이고 하니까 부군수실, 의회 의장실 임금을 동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경이라든지 이래야지 누구는 군수실에 있다고 3만 2000원주고 다른 의장실에는 3만원 주고 군수하고 의장하고 동급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업무량에 따라 더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침에 그런 규정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차별을 안 두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너무 양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두 쪽씩 하겠습니다. 108쪽, 10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8쪽에 기타 보상금 중에서 우리 예천군민상 시상금이 지금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관련하여 일체 시상금을 지급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급할 수 있는지요?

내년도에도 상금으로는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패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400만원으로 잡아 놓았습니까?

남는거는 남겨 놓으면 됩니다.

예산을 적정히 편성해서 맞춰서 편성해야 되지 남는 것은 그대로 남겨두면 된다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선거법이 계속 못 쓰는 것 아닙니까?

180일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군민상을 주면서 전에는 부상으로 현금을 안 주었습니까? 현금을 주는 것은 안됩니다. 현금 지급하는 것은 상시제한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 주고 그외에 상패를 예를 들어 조금 나은 것으로 하느냐 보통것으로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8쪽, 10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10쪽, 111쪽. 없으면 넘어갑니다. 112쪽, 113쪽. 업무용 컴퓨터가 하나는 200만원짜리고 하나는 160만원 짜리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들고 다니는 노트북하고 비치하는 컴퓨터하고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는 명기할 때 노트북은 따로 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14쪽, 115쪽. 넘어가겠습니다. 116쪽, 117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8쪽, 119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5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00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표창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존 이것외에 표창 더 줄게 있습니까?

표창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합니다만 단가관계가 인상이 안되겠나 올해도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올해도 60명 줬습니까?

이게 작년 예산하고 예산 부기상으로는 작년에 30명인데 올해 60명 표기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30명 그대로 주면 되는데 100만원 인상 되었는...

작년에는 부기상에는 30명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표창인원은 예년과 비슷하게 읍면별로 대충..

그럼 작년 수준으로 주면 되는데 왜 100만원 증액 시켜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창인원을 대충 보면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실적이 있다 또 이제 이런 지역별로 분배를 하고 또 활동도 분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표창할 인원은 매년 비슷하다고 봅니다.

시상 주는게 앞서서 각종 단체도 시상주는 사람이 앞에서 열심히하고 봉사하는 사람 주는데 결과적으로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작년수준만 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이것도 상패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일단 예상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연간 표창인원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얘기를 아까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물을때는 될 수 있으면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년과 똑같은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도 남은 것은 그냥 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물론 새마을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상정해놓으면 그 예산에 증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이라고 표시해놓았는데 60명 이 단체별로 이렇게 주고 이게 군수님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

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사단체인 JC도 그런게 있습니다만 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상을 받는 인원이 전체 인원에 10%도 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600명이 받는지 6000명을 받는지 전부 상 남발입니다. 제가 봤을때는요. 그래서 저는 이것 이 단체를 지명해가지고 30명씩 20명씩 주겠다고 해놓은 것은 상 받으면 다 좋아하겠지요. 상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상도 이제는 서로 받을려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상은 주는 사람이 선택해주는데 상 받을 사람이 상 받을려고 난리가 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상에 대한 것을 우리 새마을과장님 뿐만 아니라 아까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 우리 예천군청의 상 전체를 좀 포괄해서 남발이 안될 수 있도록 또 상의 값어치가 있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표창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과장님 앞에 세출 총괄표에 보면 새마을관리가 56억 6000만원 증액 되어서 48%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게 어떤 사업에 증액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23페이지입니까?

아니 새마을관리에 56억 증액되었는데 증액된게 어느 어느 곳에 증액되었는지 대충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그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준비가 안되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포괄사업비가 지금 사업장이라든지 거기는 결정이 안되어 있지요? 내년에 할 곳에.

예.

그냥 뭉쳐 놓았다가 필요적절한데 준다 이런 뜻이지요?

지금 집행관계는 예년과 큰 다른 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면을 또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용문, 하리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에는 양수발전 지원사업으로 해도 안됩니까?

그 사업으로 해도 됩니다만 이게 금년도에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갔다가 안된 것인지 안 올라갔는 것인지 작년에도 이게 올라갔었는데 이게 안되었거든요. 용문에는 배정이 적습니다. 3개면 중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예천군 전체를 균형적인 발전에 역점을 둡니다만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양수발전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에는 그걸로 지원을 해주고 안그러면 양수발전 지원을 못 받는 곳에는 다른 것으로 균형적인 예산을 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새마을과장님께 해당되는 얘기일수도 있고 우리군 전체 공무원 여러분한테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가 예산을 다루면서 작년의 경우를 봤을 때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포괄사업비가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아 누구 누구가 삭감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의원을 매도해가지고 그 면에 가서 그 의원 자격도 없고 질 좀 들여라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의회에서는 삭감도 할 수 있고 바른 말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번 예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라고 해가지고 삭감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것도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민 전체에게 다 돌아가는 돈인데 그런 쪽으로 의회를 매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모든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

새마을 부분에서는 보통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사업.

새마을과에서 하시는데 주로 새마을쪽에 도비가 1000원이 오면 군비를 몇 % 부담할 수 있는지 보조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만 도비 보조사업 하는게 이게 제일 큽니다. 평균 50%로 도비 50%, 군비 50% 이렇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이렇습니까?

도비 보조가 별로 없습니다.

126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 그래가지고 예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 50%인데 여기에 보면 몇 배입니까? 5000만원에 4500만원이니까 이거 몇 %됩니까?

이것은 자원봉사대 운영비입니다만 도비 500만원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하는데 실제 운영하자면 최소한으로 운영하자면 사무국 직원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이런것만해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운영 안할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할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자부담이 전번에 보니까 3800 얼마인가 있던데 그 사람들이 실제 봉사하면서도 돈을 내가지고 운영비로 쓸려고 합니까?

월 회비가 있고, 연말 시상금이 있고 또 회장단 특별회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운영비로 나와 있던데 그 당시에 보고하실 때 운영비가 모자라서 3000 얼마를 자부담을 했다고 하던데 전부다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국한된 것은 아닌데 저도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예산 다룰때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포괄성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매년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또 요새 정부에서 부르짖는 그런 혁신 차원에서 예를 들어 내년도 사업할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잡는 그런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래도 저가 봐서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100% 전체가 확정은 내년에 다 세운 것은 아니지만 기 계획된 어느곳에 쓸것인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된 그런 부분이라도 부기를 약간이라도 좀 변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이 지금 하나도 계획이 안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현재 계획된 곳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없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 원칙이 개별적으로 내역을 명세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재량사업비라 그러는 것은 그것에 하나의 예외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세를 명확히 밝혀가지고 사전에 계획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외에 포괄해서 운영하는 묘가 하나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8쪽, 129쪽. 넘어가겠습니다. 130쪽, 131쪽. 예, 안희문 위원님.

131쪽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비 1억원입니까? 균특회계이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호명 종산2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동네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1억짜리 집을 짓습니까? 다른데는 5000만원, 4000만원인데.

여기에는 보면 오지개발사업 지침에 보면 경로당 경비를 최소한 1억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일반경로당 보면 4000만원, 5000만원 지원하지만 실제 가보면 부대공사하고 하면 한 7000만원 정도 하수도도 해야되고 포장도 해야되고 옹벽도 해야되고 그래서 이런걸 해서 조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 지침에 보면 한 개소당 1억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민들한테 자부담이 없어도 되겠네요.

여기에는 부지까지도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을 참여하는 의미에서 타사업의 균형도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 같은 것은 자부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산2동 같으면 저가 알기로는 별로 안 큰데 작은 동네인데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도 분명 어디나 비슷합니다만 10년정도만 있으면 동네 인구가 반으로 줄고 젊은 사람이 없는 이런 형편까지 오는데 사실 이게 균특회계에서 어쩔 수 없이 오지개발로 내려왔다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다만 10년이라도 앞을 보고 이렇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것에 비해 단가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30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거 하는데 어떤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700만원 듭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현재는 철관 파이프로 했는데 앞으로는 스덴으로 이렇게 하고 예천읍에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개를 더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30쪽, 131쪽 넘어가겠습니다. 132, 133쪽. 넘어가겠습니다. 134, 135쪽. 넘어가겠습니다. 136쪽, 137쪽. 넘어가겠습니다. 138, 139쪽. 과장님 올해 2005년도에 시내버스 총 유류대 놔두고 다른거 보상 해준게 얼마됩니까?

올해 4억 5000만원입니다.

유류대 포함입니까?

유류대 제외하고 4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얼마 쯤 ....

지난번에 경영분석했을 때 7억 5000만원 결손이 난다고 경영분석에서 그렇게 결과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561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해마다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대출되고 있습니까?

1인당 300만원이고 마을에는 1000만원.

기간은 몇 년이지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자는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고.

이자는 3%입니다.

이게 지금 1년에 몇 건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 2억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같으면 300만원 그러면.

한 70명.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3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그런데 리모델링을 아주 잘 하실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 건축하는것하고 그 몇 평이지요?

리모델링은 서울에 있는 전문 설계업체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한 20억 가까이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청사가 몇 평입니까? 그런데 35억인데 신축건물인데 거기에 비해서 19억 리모델링이라 그러면 감액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새로 수리한다는 것이 사실 짓는것에 비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새로 짓는게 안 낫습니까?

짓는게 낫지요.

새로 지읍시다.

현재 여건상으로 봤을 때 지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마침 의회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거의 통째로 비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 차재의 보수를 좀 하고 여유공간이 생겼을 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지말고 리모델링 해봐야 헌집 뜯어고쳐도 헌집이고요, 더 키울수도 없고 그러니까 새로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이게 19억에다가 돈 몇 푼 안 보태면 짓잖습니까? 형편이 안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19억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새로 짓는데 터있고 뭐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그렇게 지어가지고 좀더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습니다. 좁은데서 주차할 때 없잖습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다른데 어디로 가든지 안그러면 군청 옆 주택을 사가지고 넓히든지 이런 수 밖에 없는 지금 형편인데 여기에 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뜯어고치고 돈만 들고 여기에 3대, 4대 오면서 벌써 몇 번 장판 깔고 별 난리를 다 쳐도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지말고 진짜 예천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그 돈 조금 들고 다른데 사업 조금 늦추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은 아직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만 다 갖추어진다면 아직 쓸만합니다. 쓸만하고 현재 별관 건물은 3층이 좀 험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새로 지을 형편이 못 되고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무슨 여건이 안됩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고 여건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지금 제가 과에 가보면 책상이 좁아가지고 쪼그려 앉아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는걸 보니 불쌍해요. 어디 나무 벤치에 앉아서 담배 한 대도 마음대로 피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한번 만들어 주셔야지 자꾸 이 조그마한 곳에 앉아서, 여기 보세요 주차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차하자면 생 애를 먹잖습니까? 아시면서 여건이 안된다, 안된다 그러는지. 19억에 다가 1000만원 받든지 2000만원 받든지 팔고 땅 사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리모델링 자꾸 하실 생각하시지 말고.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돈이 꽤 많이 들겁니다.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만 많이 들것입니다. 지금 우리 있는 현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당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의회청사도 이미 신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여건상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군청을 이전해서 새로 짓는다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자리에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을 올리면 이거 다 없애고 주차장하고 현재 부지에 그대로 지하 2층이나 지상 10층 정도 올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개 예천이라는 조그마한 군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공공건물도 다 고층으로 다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리확보라든가 땅 산다든가 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걸로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제한이 있거나 문제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제안을 한번 합니다. 예산이니까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전통사찰보수정비 그래가지고 이게 민간자본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민간자본으로 넘길 성질이 됩니까?

예, 그것은 장안사 요사체가 지금 기울어가지고 그걸 문화재청에서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전통사찰 보수비로 이번에 1억 14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기술진에 의하니까 보수를 해서 안되고 해체를 새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모자라고 그래서 어차피 사찰신축은 절의 자본적보조로 해야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잡비라든지 부과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자본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부과세라든지 세금포탈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사찰에서 집행할때는 자재를 구입할때는 부과세를 다 부과를 하고 합니다.

군에서도 부과세 때문에 낮아지고...

업자 도급을 주면 부과세를 포함해 주는데 사찰에서 직영할때는 자재 살 적에 다 부과세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탈세는 안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졸속으로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설계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하실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76, 177쪽. 도기욱 위원님.

175페이지입니다. 석송령 화장실 부지매입. 화장실 하는데 100평씩 합니까?

예, 내년도 석송령 문화재 보수비에 보면 석송령 화장실 개수 및 병충해 방제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지금 국비를 땄습니다. 그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화장실을 요새 맞도록 수세식으로 하는데 따른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를 어차피 그것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돈 1000만원정도 부지를 살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평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재래식 화장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유지입니까?

예, 그 자리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옮겨야 됩니다. 돈 1000만원정도 부지매입비를 군비로 확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76, 177쪽 넘어갑니다. 정영광 위원님.

내년에 사회개발비에 보면 195억 정도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관광 문화체육관리 이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유교문화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유교문화권 사업이 올해 28억이였습니다만 내년도 는 96억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불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177쪽에 있는 용두리 공원이 이거 효 공원이라 했는데 효 공원으로 언제 바뀌었죠?

용두리 효 공원은 가칭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도효자 도시복 생가를 복원하고 생가만 복원하니까 너무 주위하고 안 어우러지기 때문에 유교문화권 사업을 도입해서 그 주변을 전부 공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편의상 효 공원이라고 저희들이 했고요, 내년도부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유교문화권사업으로는 부지확보가 안됩니다.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길도 확장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교문화권에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쭉 나열했는 것을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 적절하다고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 압니다만 몇 군데는 저가 보니까 예산을 별로 집행할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 것도 흔적이 보입니다. 혹시 그런 것은 과장님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있고 2005년도까지는 유교문화권사업이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이게 실효성있는 사업들이고 알찬 사업이고 이걸 하는김에 가속도가 붙은 김에 내년도 본격적으로 투자하고자 올해 28억이면 내년도 한 96억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다 교부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171페이지에 감천 돈산리 전통한옥마을 체험 이건 몇 평으로 생활체험관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했는게요?

전통한옥마을이 어떻게요?

전통한옥마을 생활체험관이 올해 시공을 했지요?

예, 다 지었습니다.

몇 평으로 지었습니까?

그게 한 34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34평 하는데 화장실 설치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뭐 어떻게 화장실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과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면에서 전통한옥마을을 짓고나니까 화장실과 주차장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 같은데 이건 자본적보조로 계상할려니까 저희 과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면에서는 보조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전통생활체험관 짓는데 예산이 올해 얼마로 지었습니까?

도비하고 포함해서 2억입니다.

2억인데 화장실을 4000만원 한다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관계없는 것이지요?

이건 어차피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보조결정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에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에 실렸으면 몇 평으로 짓는다는 안이 안들어왔습니까?

예, 그것은.

전혀 모릅니까?

면에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되었고요, 17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용문사 모형 윤장대는 뭐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그것은 1대 1로 지금 현재 있는 보물 윤장대 그대로 복원을 해서 불교유물전시관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는 다 되었고요, 그것은 제작비입니다.

설계했을 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모형을 너무 그렇게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는 없다 모양만 갖추자 해서 많이 줄인 것입니다.

설계했을 때 공사비 얼마 나왔습니까?

설계가 지금 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3, 4억 가는데 2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윤장대 저도 봤지만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영섭 위원님.

이제 방금 이철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문사에 지금 유교문화권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용문사에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주변정비하고. 맞지요?

예.

이 예산이 사실 균등하게 배분되어서 예산을 세웠는 것인지 한 용문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경위는 뭡니까?

이거 2000년도에 유교문화권 국책사업으로 저희군에 1141억이 오면서 국책사업비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용문사에 전체하면 107억입니다. 107억인데 그 안에 인제 모든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전정, 불교유물전시관, 주차장, 그 다음에 소방시설 일체 지금 다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006년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면 이게 2단계 사업 시작전에 문광부에서 종합진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종합진단을 하면 전체 우리군에 떨어진 유교사업비 가지고 사업장별로 일부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아직도 소요가 더 있습니다.

용문사 주변정비사업에 한 26억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우리 예천군이 재정도 열악한데 배정되어 나오니까 그런데 너무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15% 지원되고 군비는 35%만 지원됩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허실이 안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비가 35% 밖에 안된다는데 8억 4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1, 182쪽. 안희문 위원님.

178페이지에 팸투어 경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 첫 시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0월달에 전국에 여행작가들을 저희 군에 불러다가 1박 2일 코스로 우리 관내를 확인을 시켜주고 답사를 시켜주고 우리군의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작가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음식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찍어서 자기가 소속한 회사에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퍼져 나갈적에 예천이 홍보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처음하는데 이게 다른 시에서는 몇 년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좋고 그사람들이 돌아가서 군 홈페이지에 아주 좋은 글을 많이 기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천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팸투어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경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팸투어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작년에는 1000만원이 섰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 올해 왜 500만원 삭감된 그 이유가 뭡니까?

팸투어 경비는 자체가 500만원이고 그 안에 다른 경비가 있었습니다. 다른 경비가 있는데 팸투어 경비가 10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팸투어 경비는 500만원인데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5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500만원 작년에 뭐 했습니까? 작년에.

다른 항목에.

잘 알겠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시행합니까?

그것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여행작가협회에 위탁을 해서 안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과목이 위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활동수당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계상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182, 183.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179페이지에 신활력사업 관광리더육성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애플밸리 에그리바이오와 같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인데 관광리더를 교육은 저희들이 관광업무를 맡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도 80명을 경기도 이천에 부래미 마을하고 평창의 농박마을에 다녀왔는데 2박 3일 코스로 갔다왔는데 이것은 기존의 관광을 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관광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현지의 농업인들을 관광마인드를 바꿔주기 위해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입니다.

농민들을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을 시켜오는 것입니까?

예, 전문가 교수들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에 가서 현지에서 전문 교수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예천온천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천온천 대체농지 조성비는 저희들이 예천온천지구안에 4번에 걸쳐서 농지전용을 했습니다만 목욕장이 있는 자리, 음식점이 있는 자리, 주차장 자리는 그때 그때 농지전용을 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했는데 2004년도 1월달에 온천지구를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관광지 지구를 조성할려면 그 지구안에 있는 경지는 농지전용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된걸로 보고 관광지 지정을 하는데 2004년도 당시에 협의를 하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3억 60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개발여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기를 해오다가 이제는 민자가 유치되기 때문에 예천군수가 이걸 납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 필수경비입니다.

그러면 양궁실업팀 운영비가 과장님 견해로는 어떻습니까? 올해 증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올해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작년하고 같이 되었는데요. 해마다 실업팀이기 때문에 연봉을 계약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건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선수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는 연봉을 어느정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같이 된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계약을 체결하고 연중에라도 부족하면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청 양궁 그러면 현재 국가대표를 3명을 보유하고 있고 한데 실제로 양궁선수들의 생활모습은 타 일반기업체의 실업 선수들에 비하면 상당한 부분 따라가지 못하다고 보는데 실무를 맡고 있는 단장님 되시잖습니까?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수들을 더 보강해가지고 좋은 선수를 계속 붙들고 있을 정도가 될려고 그러면 조금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물가상승비 정도라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소액이 올라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양궁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가장 메달을 딸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타 기업에서도 양궁 창단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도 엄청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과연 우리 예천양궁이 좋은 양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선수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는지 일예로 전번에 여고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적이 좀 뛰어난 선수 같으면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우리 군청으로 못 댕길 정도의 사정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튼 다음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궁의 집을 건립하고 전용차량을 구입하고 합니다만 역시 인건비입니다. 프로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마지막 페이지 191페이지에 보문 수계초등 야간조명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돌아가면서 조명시설을 하고 있는데 12개 읍면중에 예천읍을 놔두고 11개면 중에 8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된 곳이 상리하고 보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문도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 읍면마다 야간에 조명시설이 있는게 다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문을 마지막 상리 놔두고 보문을 내년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민속놀이대회 개최경비 지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정월 보름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청단놀음, 공처농요, 통명농요를 각각 시연 해 오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아, 민속놀이대회 이것은 생체에서 하는 생체에서 한천체육공원에서 하는 윷놀이, 널뛰기 그거 대회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하고 같은데 정월보름날 같으면 각 읍면에 동네마다 윷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또 이렇게 군 생체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만만한게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여기에 와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동네에서는 옳게 놀이도 안되고 사실 그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 동네에서 윷놀이는 하고 널뛰기는 안할까 어지간하면 다 하거든요. 서로가 각 동네에서 노는날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부녀자 회장을 막 불러 오라 해가지고 죽지못해 그사람들 사실은 옵니다. 동네에서 놀아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사실 필요한지 윷놀이대회도 예를 들어 정월 보름날이 아니고 다른 날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은 사실 불필요한 것 같고요, 또 군민건강걷기대회나 이런것도 사실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쭉 갔다가 사진 한판 찍고 남이 보기 좋게 하는 행사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걷기대회 하는 사람들 보면 걷지마라해도 저녁에 제가 어떨 때 경도대학쪽으로 가면 뛰고 걷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생색내기 위해서 걷기대회한다고 현수막 써 붙이고 난리를 쳐서 또 군수님 나오니까 직원들 안 나올 수도 없고 눈치봐가지고 이런 행사는 지금 한 물 간 행사이지 싶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이 3월달 정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년에 운영예산 소요액이 지금 올해 첫해라서 많습니까? 앞으로 얼마정도 봅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되리라고 보고 연료를 수영장 연료비를 일단 180일을 계상해서 해놓았습니다만 다른 타시군 수련장의 운영비 예를 파악해가지고 대충 6개월 정도분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실제로 한번 해봐야 정확한 경비가 판단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오프로드경기 그런 것은 실패했습니까? 올해는 예산에.

오프로드경기는 용문에서 했는데 동호인들의 호응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광 위원님.

전국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 1000만원 해놓았는데....

전국대회를 경상북도에서 김천시에 유치를 하면 성화맞이가 예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이고 그건 도의 체육회하고 연관되어서 나온 예산입니다. 전국을 일주하는 성화 행렬, 성화가 예천을 통과하는데 따른 경비입니다.

그냥 거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행사를 대한체육회에서 어떻게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까?

성화맞이는 안되고 체육대회 본 경기만 되고 이런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머물다 가면 이 정도 예산이 든다지만 그냥 지나가는데 1000만원이라 하면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500만원있고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전 1억 해놓았는데 여기는 읍면에 지원금이 다 포함되었습니까?

그것은 읍면 예산에 바로 실리고요. 그건 제작년에 300만원인데 작년에 400만원이고 올해는 500만원으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여 주셔가지고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3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 그래가지고 50만원, 100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한 동 철거하는데 보통 50만원 안 주고.

올해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0만원 더 인상되어가지고 50만원 했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옛날 같으면 집을 철거하고 나서 부속 자재들을 묻고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 폐기물 재활용 처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빈집 수리를 하는걸 보면 그냥 포크레인 한 대가 와가지고 한나절하면 다 부수더라고요. 그냥 나무 중간에 훌 파묻어 놓고 포크레인 바퀴로 왔다갔다 하고 가버리고 해서 하루에 2동씩 이렇게 해가지고 포크레인 기사가 돈을 좀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나무나 폐자재가 건축물 폐자재가 땅에 묻히면 안되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예, 도기욱 위원님.

201페이지 마지막에 일반운영비에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수해주택사업 사진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0매씩 이거 뭐죠?

이것은 지금은 건축물 행정전산시스템이 자체 군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온라인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어느 군에 것을 다 어느 시군에 가서도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따른 예산안입니다.

칼라 사진이라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농촌주택환경개선사업하고 수해주택에 따른 사진 인화를 해서 도에 칼라로 보고를 하고 보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5000매씩이나 찍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1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중하고 중간, 공사중 이런 등등을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패키지를 했는데 정화조를 전부 뜯어내고 새로 하더라고 그건 어떻게 된 이유인지 안 그러면 패키지할 때 잘못 되었는지 그 예산은 또 어디에서 나와서 새로 부수고 새로 다 하는지.

어디에 것을 뜯고 다시 하는지.

풍양 와룡 1, 2리동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정화조를 패키지하면서 설치해 놓았던 것은 처리방법이 옛날엔 굉장히 그래서 지금은 나오는 물들이 어떤 환경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강화 되었습니다.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지금 다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습니까?

예.

그 예산은 군에서 부담해가지고 했고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도 많이 있고 군비 부담은 아직 적은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573쪽부터 58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1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가 작년에 500만원 하다가 올해 더블도 더하게 800만원이 올라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금년에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모자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300만원 계상해서 300만원 증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군민제전시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틀리는데요?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원, 금년도 증가분이 800만원,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부분에서 군민체전에 뭘 하시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군민제전시 저희들이 마포, 군포 시민을 초청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단순히 식사 한끼만 주니까 문제가 있어서 농산물을 저희들이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참 이상하네, 군민제전하는데 농산물을 구입하고 사회복지과장이 그 사람들 접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농산물을 구입해가지고 하나씩 선물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하면서 계획인원이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그런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 업무입니까?

자매도시 여성초청은 저희가 책임지고 했었습니다.

뭐가 잘못 되었네.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2, 213 넘어가겠습니다. 214, 215, 216, 217쪽. 218, 219쪽. 220, 221. 이철우 위원님.

21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센터 지원은 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금년도 새로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신설되는 것인데 지체장애인도 거기서 합니까?

예, 저희들은 다른 시군은 교통장애하고 일부 지체장애하고 별도 사무실을 운영합니다만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같이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지원 그랬는데 여기에 1200만원이지요? 1200만원인데 여기에 쭉 내려가면 상담사업 1200, 돈 다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상담원 한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상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지체장애 상담사업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천군의 경우는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가급적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 당해도 피해자들이 전화를 어디에 하는지 줄도 모르고 있는데 이 상담센터가 얼마나 군민들한테 알려질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못 되어버리면 군민들이 교통사고 나도 필요도 없는 이런 센터로 바뀌지 싶은데 군민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할려는지 또 우리 위원들도 이런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223쪽까지. 이영섭 위원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말고. 장애인들이 주차관리를 하잖습니까?

주차관리를 안합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 225쪽. 이철우 위원님.

220페이지에 사랑의 교복 지원 이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 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입학생 하복, 동복 구입비입니다.

그럼 그 옆에 예산재원에 "기" 자는 기금이라는 소립니까?

복권기금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기금사업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권기금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뒤에 기금사업하고는 별도로 중앙에서 받는 것입니까?

군 기금사업이 아닙니다. 복권판매기금사업이 우리군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권기금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2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 채수용기 구입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건 어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업체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채수하기 위해서 용기구입하는 것입니다.

업체 같으면 거의다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아닙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227쪽까지 질의하실 분. 넘어가겠습니다. 228, 229페이지. 강무한 위원님.

226페이지, 22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의 경로당 신축비 지원이 거기엔 도비가 포함되었는데 6000만원 2동, 5000만원 13동 이건 어디에 지정되었습니까?

아직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2개소와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이 보수가 20개소 1억원, 신축이 13개동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주민건의 대상지구를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조사를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축산과하고 산나물축제 그 다음에 군민제전 자매도시 여성단체 초청 행사비 그 뒤에 1300만원하고 앞에 1300만원 실렸잖습니까? 그런데 하는 목적이 우리 청정예천 농산물 판매와 홍보 그런데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얼마 못 팔았어요. 올해 이거는 두 개 중에 한 개는 좀 거래선을 다양하게 하는 차원에서 꼭 군포나 이렇게 하지말고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행사가 상전 모시는 그런 행사 같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모실 이유도 없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왕이면 홍보 우리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전략적으로 연구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자매도시 여성초청 행사는 사실 우리 지역을 바로 알려서 우리 먹거리를 널리 알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지난해는 군포, 마포에 국한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상지역을 늘려서 여성과의 교류하는 차원도 있고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정영광 위원님.

233페이지에 부부 배드민턴대회 참가자 여비가 있는데 여긴 어느 대회에 참가하며 선발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도단위의 부부 배드민턴 대회를 시군대항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는 종합우승을 했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건 문화관광과에.

아닙니다. 이건 우리 여성하고 부부가 동시에 출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하더라도 이 성격은 생활체육의 성격이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우리 여성분야에서 운영하는 그런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생체의 성격이 있고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올해 사회보장비가 3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3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 또 남성에서부터 여성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중에서도 혹 선심성으로 예산이 들어있는 것도 몇군데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나 협의해서 부부 배드민턴대회 이런것도 생체로 그만 넘겨 줘버리면 되는 문제를 물론 대회 성격이 틀려가지고 주무과에서 합니다만 이런 것 하고 등등 선심성 사업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성분야의 예산반영하는 부분이 여성교육, 그다음에 교류증진 이런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선심성 보다는 우리 지역을 바로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233페이지에 예천여성합창단 운영 그래가지고 지휘자 강습비 이래가지고 20만원씩 주 4회 12개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주 5일제인데 주 4회 나와서 매일 연습을 합니까?

여성합창단 운영에 금년도에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계시는 지휘자 분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서 오는데 주 4회 매일 내려옵니까?

주1회 화요일에 하루씩 내려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만원씩 주 4회 해가지고 12개월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월 4회입니다.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월 4회, 또 지휘자 특별 강습비 그래가지고 또 10회 되어 있고.

특별강습은 10월경에 매년 발표회를 합니다. 그럴때는 그분이 늦게까지 오셔가지고 연습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천합창단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우리 지역에 정서함양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그런지 들어봐도 뭔 노래인지 잠깐 나와서 한번씩 두 곡이나 세 곡 하고 가는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성 취미활동 예묵회 그래가지고 예묵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예묵회는 취미클럽 한문으로 사군자를 친다든가 붓글씨 쓰는 그런 것입니다.

취미활동 클럽이지요?

예. 이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수준이 올라가 있든 안있든 취미활동하는데까지 군에서 보조를 다 줘야 됩니까?

여성의 어떤...

다른데도 취미활동으로 배드민턴을 치든지 다른 것을 하면 보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휘자는 서울에서 군민회 행사할 때 그 지휘하는 그 분입니까?

행사있을때마다 지휘자 선생님이 내려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휘한다 하면 여성합창단하고는 여성합창단은 주로 수준이 명곡 이런걸로 수준이 조금 높은 성격이고 그분이 지휘하는 것 보니까 노래방 출신인데.

아닙니다. 이분이 전임 지휘자입니다.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주에도 나가고 있고 우리 예천에도 오셔가지고 하시고 있습니다.

재경군민회하고는 틀린 분입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여성교육 수료생하고 여성대학 운영 수료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대학하고 여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하고 그 내용들은 엇 비슷합니다만 여성대학은 대구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반 여성교육은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을 우리가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대학 수료생하고 여성교육 수료생하고 틀립니까?

여성교육은 취미, 교양 위주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여성대학은 어떤 전문인 양성 이런 부분에 여성권익신장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틀립니다.

그럼 여성교육은 강사가 누구입니까?

여성교육은 수지침, 간병사, 동화구연,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프로그램마다 선생님이 틀립니다.

여성대학에 강사는 누구입니까?

대구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교수님 그런 분들입니다.

그사람들한테 강사수당을 줍니까?

위탁 경비를 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영섭 위원님.

234페이지에 농어촌에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 그러는 것은 이건 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크게 여성교육을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경우고 여성회관에 운영하다 보니까 예천읍에 소재하신 분만 교육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이동해서 그런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풍양하고 감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적으로 골고루 교육기회를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전체 하는게 아니고 지정되어가지고.

사정이 돌아가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교육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수요가 많은 지역 순위로 우선두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보면 여성에 대해가지고 예산에 실린게 거의 8, 9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돈 10원도 없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여성권익신장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성권익신장이 되면 남성권익신장도 따라서 된다라고 봅니다.

된다고 보는게 아니고 지금 하나도 시초도 안하는데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성에게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실렸는데 실제가 거의 제가 봐서는 70%가 예천읍에 사는 사람들 한해서 혜택을 받지 농촌에 면단위 사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여성예산을 확보했을때는 농촌의 면 단위 예산을 많이 실어줘서 거기 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노래 강습이나 이런데 치중을 해줘야 되지 조금 맛만 들여놓고 그만 중단하니까 자비를 들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걸 예산 편중을 못 합니까? 지금은 할 수 없는데 다음에는 면 단위 위주로 50대 50으로 해도 좋습니다.

방법은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면에 있는 분들이 50% 넘어요. 뒤에 담당계장님 계시면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려요.

아니 대학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대학은 대학이고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장시간 질의가 계속되는데 제가 아까 놓쳐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212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자활근로사업 작업도구 등 구입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301일반보상금 307민간이전 그다음에 213페이지 넘어가서 민간위탁금 여기에 보면 국·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대부분 보면 국·도비보다는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것은 모르겠지만 국비에 비해서 군비가 5분의 1 수준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2%, 군비가 18%이고, 수급자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 무료 세탁배달센터 같은 경우는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담지시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테이지 별로 짜는 것입니까?

예, 단위사업마다 부담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군비가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것도 없네요? 그죠?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졌다니까.

군비 부분이 있잖습니까?

군비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짜여졌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사회복지쪽이 앞으로 점점 강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국가가 부강할수록 사회복지가 더욱 중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쪽에 우리군에서도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는 그 자체는 이미 그쪽이 굉장히 취약하고 빈약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군에서도 그런쪽에 의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37쪽부터 546쪽, 549, 557.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27쪽, 639쪽까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45페이지 제일 마지막 끝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보상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종전까지는 그냥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가지고 자기들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 쓰는 식으로 그런 어떤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미화원도 공무원의 일종인데 그런 어떤 잡수입의 개념을 해서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전부 이걸 세입으로 다 들어오고 난다음에 세입된 것을 가지고 세출항목에 잡아가지고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집된 것을 팔아서 수입으로 잡았다가 이 금액 이대로 환경미화원들한테 재분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과목에 세워가지고 분배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예산회계법에 보면 바로 세입된 것을 가지고 쓰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미화원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에 들어온 것을 당해에 내줍니까? 아니면 월별로 아니면 연별로 합니까?

당해에 들어온 걸 당해에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246, 247. 안희문 위원님.

2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도 있고 그밑에 재활용품 보상금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두 개를, 밑에 것은 도비를 보조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민간인들이 하는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것은 그럼요?

밑에것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민간중에서도 어떤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누구 지금 재활용품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새마을단체, 리·동장 합해서 전부다 읍면에 보면 하는데.

사실상은 재활용 수집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각 리·동별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똑같은 글자에다가 하나는 밑에는 군비, 도비가 포함되었고, 하나는 순수한 군비를 준단 말입니다. 이것말고 새마을과에 보니까 재활용품 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재활용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예산과목에 한 과목으로 해야지 이렇게 두 과목, 세 과목 전부다 나눠놓고 이거 어떤 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군비도 주고 또 밑에 보면 도비도 있고, 또 군비도 보태고.

사실상 재활용품 보상금 관계는 실제로 12개 읍면을 모아놓으니까 8000만원씩으로 이렇게 많고 그 밑에 도비를 받은 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 부담분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적으로 보면 많을 것 같지만 12개 읍면에 재활용 수집활동을 한다든가 또 그 내용들에 들어가서 보면 폐비닐은 얼마, 병은 얼마, 농약병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 방식이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들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돌아가든 안돌아가든간에 새마을과에도 있지요? 이게.

그것은 시상금입니다.

새마을과에는 시상금이고. 또 247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그러는데 아직 표류수가 있습니까? 표류수를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곳이 2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표류수를 가지고 아직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동네가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표류수는 아니고 산중턱에서 따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야말로 심각한데요. 제가 예산을 전부다 보니까 예산중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게 물이라고 늘 저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수도 확장사업은 거의없고 보면 문제가 뭔가하면 이런데도 쉽게 말하면 썩은 물 먹여놓고 지금 찜질방 가라고 찜질방 세워주고 농작업 체조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먼저 확장하는게 더욱 바람직하다, 상수도 확장 예산은 하나도 없고 찜질방이나 만들고 거기서 안되니까 농작업 체조 한다고 면마다 난리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수도 확장관계는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같이 예천상수도 시설확장에 50억원이 투입되어가지고 점차적으로 유천하고 호명하고 되고 있고 지금 풍양 같으면 하수관거사업하고 상수도 확장 배수관 관계를 같이 해가지고 2006년도 하반기나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예산에는 지금 풍양이나 이런 쪽에는 빠져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수도 시설 확장 그래가지고 50억 관계가 있고, 또 지보상수도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 확장은 일부 두군데만 지금 책정을 한 것입니다.

풍양하고 예천읍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까 말마따나 표류수가 아직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럽니다. 예천군민을 봐서 어떻게 봐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이 깨끗한 자랑스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표류수를 먹는 그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확장사업이나 이런데 더욱더 치중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주무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 많이 섭섭하고 그리고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작업 체조라든지 이런데 건강 뭐 어떻고 하면서 별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데 먹는 물을 깨끗하고 좋은 물을 못 먹이면서 일하고나서 힘들다고 체조를 하고 난리인데 앞으로 이런데 상수도 확장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간이상수도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물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성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으니까 이게 간이상수도가 빨리 상수도로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가지고 내년 추경이나 2006년도 예산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물 문제 만큼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0에서 252페이지까지. 도기욱 위원님.

246페이지에 마지막에 206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1650만원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됩니까? 지금.

예?

24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구입에 5만 5300개가 16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2006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처리관계는 사실 3억 660만원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주시에서 12월 2일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했는데 영주시에서 하는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대응할 태세로 가지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관계는 사실상 민간수집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통들이 개나 고양이들이 달려들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용기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는 지금 개나 고양이가 안 달려들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용기를 만들어가지고 시가지 환경이나 이런걸 좀 개선해 보고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안되면 필요없는 것입니까?

사실상 민간위탁이 정확하게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용기의 용도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내년에라도 확실히 가겠다 하는 그런 어떤 안이 서면 기계식으로 하는 민간 수집용기를 사야되고 사실 기계식으로 되는 용기를 사면 미화원들이 그 안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꺼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상황을 봐가면서 용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249페이지에 한천사 간이상수도를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 이러는데 사찰의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없는데 사찰까지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주는 원인이 뭡니까?

한천사가 주가 되지만 그 부근에 민가들이 있어가지고 한 10, 20여호 같이 급수되는 걸로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천사라 그러면 안되지요.

자연부락이나 이런 것을 표시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한천사로 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11쪽부터 522쪽, 525에서 5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무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