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을유년 새해 아침을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설을 지나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활동을 하게 되니 세월이 참 빠름을 실감합니다. 또한 본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중압감마저 느끼는게 사실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짧은 기간내에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함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예산규모, 투자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및 주요 경제 전문기관이 발표한 2006년도 경제 실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OECD는 4.9%, 금융연구원은 4.7%, 삼성경제연구소는 4.8%이며 5% 실질성장율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6.5%, 도 예산안은 14.9%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1806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1555억원보다 16.13%인 25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2억원이 증액된 1731억원이고,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는 11억원이 감액된 7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1731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7.86%인 262억원이 증액되는 가운데 신규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행위없이 편성됨은 건전재정 근간을 유지코자 노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74억 4000만원, 세외수입 102억 2642만원이며,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989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원, 국·도비 보조금 550억 1855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는 1.13%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4.72%가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 인상에 따라 23.46%가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9.88% 증액되었으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야 정확한 증감 규모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입 14.72% 감소는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회계 전입금 3억 4600만원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자주재원이 군 전체의 세입의 10.2%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세수확보 대책과 체납세 일소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89억원, 사회개발비 741억원, 경제개발비 529억원, 민방위비 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7억원으로 편성되어 17.9% 증가되었으며 전년대비 사회개발비 35.9%가 증가됨은 유교문화권사업 등 문화관광분야 92억원과 사회복지분야 증액에 기인되었으며, 경비 성질별로는 전년대비 인건비가 5.6%, 경상적경비 12.2%, 보조사업 26.1%, 자체사업 13.7%가 증가하였고 일반행정비중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포괄사업비는 시설비에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 1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읍면별 약속사업비 5억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005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 새마을회관 보수비 30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90억 9700만원은 2005년도보다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대부분 FTA사업 등 농축산업 소득증대와 문화관광 및 개발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경비로는 제50회 군민체전 개최비가 8000만원에서 1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결손보전 및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5억 5000만원에서 11억 9200만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이 98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본청 청사 리모델링 공사 19억원, 회룡포 주차장 부지매입 4억원, 예천온천 관광 대체농지 조성비 3억 6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지열 냉난방 설치 3억 3000만원, 외국 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 및 여비가 1억원, 예산성과 상여금제 운영 포상금 5000만원, 제2 고향정착마을 용지매입 및 보상비가 3억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지난번 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구입 지원에 7493만원은 군 관내 초·중·고 학생의 평균 급식 일수가 180일에 비하여 72일이 계상되어 우리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예산편성액은 총 75억 47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87%로 11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4억 39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7억 97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과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15억 6100만원, 수질개선사업 19억 7500만원, 의료보호기금 5억 2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8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4억 800만원, 주택관리사업 3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9억 7400만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5개 기금에 전년도 잔액 8억 3300만원에 수입 1억 5200만원, 지출 1400만원, 연말 현재 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우리나라 경제의 5%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별로 없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8%나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우리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운용의 기조유지에 노력한바 있으나 행정조직 고유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부서간에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요구되고 특히 투자사업 예산분야별 내역에서는 본 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연속성과 계속성이 있는지 검토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서 대안을 제시한 사업이나 지역균형개발사업, 농가소득증대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복지수준향상 등에 재정수요의 무한성과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감안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낭비요인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영광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총괄부분 세입부분 몇 가지만 의문되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14.72%가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부분에 감액된 것은 제안설명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었습니다. 주로 잉여금 넘어오는 것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차액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증액된 것은 어떤 원인이지요?

지방교부세 증액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서 내국세 증액에 따라서 과년도보다 평균 4.5%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신장되는 것으로 지금 중앙과 연락을 해서 자료를 얻었고 그 다음에 저희 군은 평균에서 약간 상이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하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예산이 내국세가 15%, 중앙예산이 전체적으로 19.13%가 증액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증액된 그런 사유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내국세 영향을 받아서 지방교부세가 금년도에 증액되는 예상입니다.

참고로 지금 중앙정부가 9조원의 국채를 올해 발행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채에 외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결과적으로 보조를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것은 국채 내는 것하고 지방교부세 지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내는 것이고 지방교부세는 국세 징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율로 산정해 나오는 자료입니다.

중앙예산이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살림도 늘어났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정관리가 40.18% 거의 6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경제개발비에 농정관리 분야는 종전에 국·도비 보조사항에 여러 가지 작년보다도 이 분야에 감액된 내용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설도시관리, 재난방재관리에 증액이 95%, 54%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을 사업중심에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사업 중심으로 했다기 보다는 필요한 사업들을 했고 여기에 따른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변수에 따라서 과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실장님 보고에 보면 보조사업중에서 미보조 부담이 36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건설도시관리라든지 사회개발비라든지 이렇게 거의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미부담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뭐였죠?

미부담 하는 것은 우선 한천 2차 종합개발사업에 전체 소요량을 다 요구했었는데 그게 지원이 안되고 지원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추진을 하라는 뜻에서 시·군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미부담을 했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했습니다.

어제 실장님 보고하고 오늘 우리 검토보고에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군 세수가 10% 대에서 머문다 하는데 앞으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세수 증대 방안을 제가 종합적으로 하라 하는 그 얘기를 저한테 질의하시는데 이건 해당분야에서 연구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방세라 하는 것은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연구해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단 세외수입분야에 어떤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예비비를 상당한 금액을 남겨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아직 예비비를 아주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맞추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예비비를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은 물론 예비비에 되어 있는 것이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1차 예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상당한 액수가 남은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읍면 포괄사업비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당초예산 제안시에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서 많은 차액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부분이 제가 몇 년동안 예산서를 받아 봅니다만 물론 담당부서에서 예산지침서대로 편성을 하신걸로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늘 관례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관례에 의해서 편성되는것도 이렇게 봅니다. 올해도 지침서 외에 해마다 하는 그 관례대로 편성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뒷북치는 얘기입니다만 어제 의장이 본회의때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2차 정례회시에 개회식때 시정연설이라든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회식 후에 첫날이라든지 앞서 하시는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내부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중앙정부와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도 하고 이런 절차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절차를 다 밟았겠지만 이번 예산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설명하는 기회를 본다면 이런 단계적으로 과연 했겠나 싶은 그런 의문도 또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있는 그런 예산안 요구라든지 의회 예산안 제출이라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실장님 첫날부터 너무 감정을 자제를 해주시고요. 혹시 위원님들이 말이 안 맞더라도 서로가 설득과 이해를 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보고, 저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두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못하시더라도 실장님께서 의장이나 아니면 한번 만나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갔다, 어차피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서로 양해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이런것도 사전에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어디 예산이든지 예천군에 전부 투자하는 것인데 어디 투자하든 군민들이 혜택을 다 봅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해도 한번 시켜주시고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상부에서 예산확보 지시된 것과 편성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소요예산은 8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일반운영비가 한 51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83쪽 말입니까?

예.

일반운영비 5100만원 증액된 것은 지금 내년도에 가면 예산서 유인이 산출기초에 있다시피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게 현재는 지금 품목별 예산서를 지금 이렇게 작성해 있는데 내년도부터해서 사업별 예산서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기관에서 사업별 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2007년도부터는 의회에 참고자료로 같이 내주도록 되어있고 2008년부터는 모든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3개 실과소만 있고 나머지 실과소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01쪽에 내년도에 외국 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사운영비 그래가지고 외국 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 관계 예산이 올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지난 11월 8일날 예천 지보 대죽리 출신 박광대 라고 있습니다. 박광대 선교사가 지금 러시아 쉬트코마군이라 하는 군에 거기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군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시군과 자매결연을 자기가 맺고 싶다, 그쪽 군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면담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지역은 산림이 울창한 그런 지역이고 농사는 우리 예천보다 아주 많이 뒤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한 농특산물을 팔고 혹시 그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목재나 원자재를 서로 교환하는 기회가 되면 어떻겠나 하는 서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쪽의 군수한테서부터 자매결연 의향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노라 이래서 사전답사도 하고 또 나중에 자매결연이 되면 그에 따른 오고가는 경비라든가 여비 이런 모든 경비를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해놓은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4000만원 증액되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4000만원 되어있고 뒤에 보면 또 여비가 나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만 국가간에 국가간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도 기존 일본하고 중국하고 해봤습니다만 할적에는 조금 야단스럽게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용두사미도 아니고 서로가 그만 이야기도 없이 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이 고향인 분이 거기서 산다니까 밀접한 관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실사반을 편성해서 현지 답사도 하고 서로 교환해서 타당성도 우리가 국제교류과에 협조를 받아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추진이 안되면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희문 위원님.

제가 연석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남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1쪽에 외국 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것은 이것도 하나의 무역일수도 있고 정적인 부분일수도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 효과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에 아까 얘기하신 농사가 취약하고 산림이 울창한 곳이다 그러면 우리 예천군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사전에 그것은 거시적인 것만 봐도 결과를 왠만큼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오고가고 안해도. 될 수 있으면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 선진국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고. 또 영어권에 있는 나라 같으면 교육문제도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인적교류 및 물적교류가 상대적으로 무역이라는 것은 윈-윈 서로가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떠넘겨주고 그쪽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저는 무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이기 전에 자치단체 자매결연인데 외국과의,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경제적으로나 인적으로 우리가 좀 이익이 있을 위치에서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나 행자부에 국제교류과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실상 그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시아 쪽에는 우리 많이 당했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서 꺼내온게 있습니까? 전부 이상한 돈 말이지요, 잠수정으로주고 그거 씁니까? 국내 갖다 놓으면 그냥 다 내버리는 것이지.

그 지역 자체가 순전히 농사를 짓는 지역이고 옛날에 전부 다른 민족을 중앙아시아로 전부 추방을 했다가 그게 이제 풀렸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우리 한족들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순전히 농사를 짓는데 농사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아주 월등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농산물이 있으면 서로 판매하고 또 러시아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어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데 일본과 많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관계 교류도 좋지 않겠나 서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세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사가 월등히 떨어지면 우리가 거기서 얻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에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비싼 농산물 사서 먹겠습니까? 그 정도 경제 수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25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00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표창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존 이것외에 표창 더 줄게 있습니까?

표창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합니다만 단가관계가 인상이 안되겠나 올해도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올해도 60명 줬습니까?

이게 작년 예산하고 예산 부기상으로는 작년에 30명인데 올해 60명 표기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30명 그대로 주면 되는데 100만원 인상 되었는...

작년에는 부기상에는 30명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표창인원은 예년과 비슷하게 읍면별로 대충..

그럼 작년 수준으로 주면 되는데 왜 100만원 증액 시켜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창인원을 대충 보면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실적이 있다 또 이제 이런 지역별로 분배를 하고 또 활동도 분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표창할 인원은 매년 비슷하다고 봅니다.

시상 주는게 앞서서 각종 단체도 시상주는 사람이 앞에서 열심히하고 봉사하는 사람 주는데 결과적으로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작년수준만 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이것도 상패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일단 예상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연간 표창인원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얘기를 아까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물을때는 될 수 있으면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년과 똑같은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도 남은 것은 그냥 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물론 새마을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상정해놓으면 그 예산에 증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이라고 표시해놓았는데 60명 이 단체별로 이렇게 주고 이게 군수님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

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사단체인 JC도 그런게 있습니다만 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상을 받는 인원이 전체 인원에 10%도 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600명이 받는지 6000명을 받는지 전부 상 남발입니다. 제가 봤을때는요. 그래서 저는 이것 이 단체를 지명해가지고 30명씩 20명씩 주겠다고 해놓은 것은 상 받으면 다 좋아하겠지요. 상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상도 이제는 서로 받을려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상은 주는 사람이 선택해주는데 상 받을 사람이 상 받을려고 난리가 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상에 대한 것을 우리 새마을과장님 뿐만 아니라 아까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 우리 예천군청의 상 전체를 좀 포괄해서 남발이 안될 수 있도록 또 상의 값어치가 있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표창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과장님 앞에 세출 총괄표에 보면 새마을관리가 56억 6000만원 증액 되어서 48%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게 어떤 사업에 증액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23페이지입니까?

아니 새마을관리에 56억 증액되었는데 증액된게 어느 어느 곳에 증액되었는지 대충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그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준비가 안되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포괄사업비가 지금 사업장이라든지 거기는 결정이 안되어 있지요? 내년에 할 곳에.

예.

그냥 뭉쳐 놓았다가 필요적절한데 준다 이런 뜻이지요?

지금 집행관계는 예년과 큰 다른 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면을 또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용문, 하리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에는 양수발전 지원사업으로 해도 안됩니까?

그 사업으로 해도 됩니다만 이게 금년도에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갔다가 안된 것인지 안 올라갔는 것인지 작년에도 이게 올라갔었는데 이게 안되었거든요. 용문에는 배정이 적습니다. 3개면 중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예천군 전체를 균형적인 발전에 역점을 둡니다만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양수발전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에는 그걸로 지원을 해주고 안그러면 양수발전 지원을 못 받는 곳에는 다른 것으로 균형적인 예산을 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새마을과장님께 해당되는 얘기일수도 있고 우리군 전체 공무원 여러분한테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가 예산을 다루면서 작년의 경우를 봤을 때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포괄사업비가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아 누구 누구가 삭감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의원을 매도해가지고 그 면에 가서 그 의원 자격도 없고 질 좀 들여라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의회에서는 삭감도 할 수 있고 바른 말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번 예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라고 해가지고 삭감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것도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민 전체에게 다 돌아가는 돈인데 그런 쪽으로 의회를 매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모든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12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60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놓지말고 각 단체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고 해놓고는 새마을지회 50명 가든지 자총에 50명 가는지 모르잖습니까? 대충적으로 60명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말고 물론 이렇지요, 범위내에서 한다고. 그런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명심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비가 많습니다. 물론 농로 진입로, 배수로 4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비를 신청할때는 어디 어디 지역을 선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왔으면 훌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대로 신청했는대로 해가지고 여기에 나열해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4개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기 명시가 안되고 포괄로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구가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구를 더러내지 못했습니다. 명세히 밝히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아까 두 페이지만 얘기했는데 또 넘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12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 126쪽에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자 관리자 위탁교육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회원이 1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봉사에 대한 의욕은 상당히 높고 활동을 할려고 그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보니까 도도 그렇고 중앙에도 보면 자체 교육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보니까 연간 30명 정도만 교육을 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봉사에 대한 교육을 전문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데서 좀 교육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새마을회관 보수비 그러는데 새마을회관 같으면 사실은 운영비도 안 나가고 이렇게 있는데 경로당이 있는데는 새마을회관 같은 것은 사실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3000만원 보수비가 들어 있는데 회관있고 경로당 있고 이런데가 겹쳐 있는 곳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회관 같으면 사실 경로당 이중으로 쓰는지 또 그리고 회관이 군내에 대충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개별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회관으로 있는 것은 경로당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경로당 전환도 안되고 회관으로 쓰는 이런데 대해서 도색이라도 하고 창문이라도 갈아야 안되겠나 그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군청을 이전해서 새로 짓는다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자리에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을 올리면 이거 다 없애고 주차장하고 현재 부지에 그대로 지하 2층이나 지상 10층 정도 올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개 예천이라는 조그마한 군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공공건물도 다 고층으로 다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리확보라든가 땅 산다든가 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걸로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제한이 있거나 문제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제안을 한번 합니다. 예산이니까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석송령 화장실 부지매입. 화장실 하는데 100평씩 합니까?

예, 내년도 석송령 문화재 보수비에 보면 석송령 화장실 개수 및 병충해 방제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지금 국비를 땄습니다. 그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화장실을 요새 맞도록 수세식으로 하는데 따른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를 어차피 그것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돈 1000만원정도 부지를 살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평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재래식 화장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유지입니까?

예, 그 자리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옮겨야 됩니다. 돈 1000만원정도 부지매입비를 군비로 확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76, 177쪽 넘어갑니다. 정영광 위원님.

내년에 사회개발비에 보면 195억 정도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관광 문화체육관리 이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유교문화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유교문화권 사업이 올해 28억이였습니다만 내년도 는 96억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불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177쪽에 있는 용두리 공원이 이거 효 공원이라 했는데 효 공원으로 언제 바뀌었죠?

용두리 효 공원은 가칭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도효자 도시복 생가를 복원하고 생가만 복원하니까 너무 주위하고 안 어우러지기 때문에 유교문화권 사업을 도입해서 그 주변을 전부 공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편의상 효 공원이라고 저희들이 했고요, 내년도부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유교문화권사업으로는 부지확보가 안됩니다.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길도 확장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교문화권에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쭉 나열했는 것을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 적절하다고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 압니다만 몇 군데는 저가 보니까 예산을 별로 집행할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 것도 흔적이 보입니다. 혹시 그런 것은 과장님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있고 2005년도까지는 유교문화권사업이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이게 실효성있는 사업들이고 알찬 사업이고 이걸 하는김에 가속도가 붙은 김에 내년도 본격적으로 투자하고자 올해 28억이면 내년도 한 96억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다 교부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171페이지에 감천 돈산리 전통한옥마을 체험 이건 몇 평으로 생활체험관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했는게요?

전통한옥마을이 어떻게요?

전통한옥마을 생활체험관이 올해 시공을 했지요?

예, 다 지었습니다.

몇 평으로 지었습니까?

그게 한 34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34평 하는데 화장실 설치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뭐 어떻게 화장실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과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면에서 전통한옥마을을 짓고나니까 화장실과 주차장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 같은데 이건 자본적보조로 계상할려니까 저희 과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면에서는 보조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전통생활체험관 짓는데 예산이 올해 얼마로 지었습니까?

도비하고 포함해서 2억입니다.

2억인데 화장실을 4000만원 한다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관계없는 것이지요?

이건 어차피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보조결정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에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에 실렸으면 몇 평으로 짓는다는 안이 안들어왔습니까?

예, 그것은.

전혀 모릅니까?

면에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되었고요, 17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용문사 모형 윤장대는 뭐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그것은 1대 1로 지금 현재 있는 보물 윤장대 그대로 복원을 해서 불교유물전시관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는 다 되었고요, 그것은 제작비입니다.

설계했을 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모형을 너무 그렇게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는 없다 모양만 갖추자 해서 많이 줄인 것입니다.

설계했을 때 공사비 얼마 나왔습니까?

설계가 지금 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3, 4억 가는데 2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윤장대 저도 봤지만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영섭 위원님.

이제 방금 이철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문사에 지금 유교문화권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용문사에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주변정비하고. 맞지요?

예.

이 예산이 사실 균등하게 배분되어서 예산을 세웠는 것인지 한 용문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경위는 뭡니까?

이거 2000년도에 유교문화권 국책사업으로 저희군에 1141억이 오면서 국책사업비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용문사에 전체하면 107억입니다. 107억인데 그 안에 인제 모든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전정, 불교유물전시관, 주차장, 그 다음에 소방시설 일체 지금 다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006년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면 이게 2단계 사업 시작전에 문광부에서 종합진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종합진단을 하면 전체 우리군에 떨어진 유교사업비 가지고 사업장별로 일부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아직도 소요가 더 있습니다.

용문사 주변정비사업에 한 26억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우리 예천군이 재정도 열악한데 배정되어 나오니까 그런데 너무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15% 지원되고 군비는 35%만 지원됩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허실이 안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비가 35% 밖에 안된다는데 8억 4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1, 182쪽. 안희문 위원님.

예천온천이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천온천은 다음주에 협약서가 체결됩니다. 협약서가 체결되면 절차에 따라서 민자가 유치되고 민자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군유지도 매각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들은 지난번에 얘기하신 그 분이고요?

예.

그래도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179페이지에 신활력사업 관광리더육성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애플밸리 에그리바이오와 같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인데 관광리더를 교육은 저희들이 관광업무를 맡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도 80명을 경기도 이천에 부래미 마을하고 평창의 농박마을에 다녀왔는데 2박 3일 코스로 갔다왔는데 이것은 기존의 관광을 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관광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현지의 농업인들을 관광마인드를 바꿔주기 위해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입니다.

농민들을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을 시켜오는 것입니까?

예, 전문가 교수들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에 가서 현지에서 전문 교수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예천온천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천온천 대체농지 조성비는 저희들이 예천온천지구안에 4번에 걸쳐서 농지전용을 했습니다만 목욕장이 있는 자리, 음식점이 있는 자리, 주차장 자리는 그때 그때 농지전용을 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했는데 2004년도 1월달에 온천지구를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관광지 지구를 조성할려면 그 지구안에 있는 경지는 농지전용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된걸로 보고 관광지 지정을 하는데 2004년도 당시에 협의를 하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3억 60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개발여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기를 해오다가 이제는 민자가 유치되기 때문에 예천군수가 이걸 납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 필수경비입니다.

그러면 양궁실업팀 운영비가 과장님 견해로는 어떻습니까? 올해 증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올해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작년하고 같이 되었는데요. 해마다 실업팀이기 때문에 연봉을 계약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건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선수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는 연봉을 어느정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같이 된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계약을 체결하고 연중에라도 부족하면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청 양궁 그러면 현재 국가대표를 3명을 보유하고 있고 한데 실제로 양궁선수들의 생활모습은 타 일반기업체의 실업 선수들에 비하면 상당한 부분 따라가지 못하다고 보는데 실무를 맡고 있는 단장님 되시잖습니까?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수들을 더 보강해가지고 좋은 선수를 계속 붙들고 있을 정도가 될려고 그러면 조금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물가상승비 정도라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소액이 올라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양궁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가장 메달을 딸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타 기업에서도 양궁 창단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도 엄청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과연 우리 예천양궁이 좋은 양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선수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는지 일예로 전번에 여고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적이 좀 뛰어난 선수 같으면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우리 군청으로 못 댕길 정도의 사정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튼 다음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궁의 집을 건립하고 전용차량을 구입하고 합니다만 역시 인건비입니다. 프로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186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 사실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청소년 공부방은 풍양에 있는 공부방입니다. 거기에는 공공요금하고 공부방 강사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풍양 학생들 공부합니까?

예.

그런데가 아직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89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출전비를 5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이렇게 줄였습니까?

작년에는 인근에서 하기 때문에 우승을 잔뜩 목표로 두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을 김천서 경상북도가 개최하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한군데서 안하고 종목별로 시군마다 분산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목별로 참가비를 작년에 1억 3000만원에서 이렇게 대폭 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할 때는 갑자기 올립니까?

또 인근에 할적에 때를 맞춰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지요.

마지막 191쪽까지 문화관광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희문 위원님.

전국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 1000만원 해놓았는데....

전국대회를 경상북도에서 김천시에 유치를 하면 성화맞이가 예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이고 그건 도의 체육회하고 연관되어서 나온 예산입니다. 전국을 일주하는 성화 행렬, 성화가 예천을 통과하는데 따른 경비입니다.

그냥 거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행사를 대한체육회에서 어떻게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까?

성화맞이는 안되고 체육대회 본 경기만 되고 이런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머물다 가면 이 정도 예산이 든다지만 그냥 지나가는데 1000만원이라 하면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500만원있고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전 1억 해놓았는데 여기는 읍면에 지원금이 다 포함되었습니까?

그것은 읍면 예산에 바로 실리고요. 그건 제작년에 300만원인데 작년에 400만원이고 올해는 500만원으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여 주셔가지고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페이지 마지막에 일반운영비에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수해주택사업 사진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0매씩 이거 뭐죠?

이것은 지금은 건축물 행정전산시스템이 자체 군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온라인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어느 군에 것을 다 어느 시군에 가서도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따른 예산안입니다.

칼라 사진이라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농촌주택환경개선사업하고 수해주택에 따른 사진 인화를 해서 도에 칼라로 보고를 하고 보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5000매씩이나 찍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1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중하고 중간, 공사중 이런 등등을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때 보니까 사실 급식비가 5000원해가지고 1000명씩 했는데 사실 5000원 밥 한그릇 먹고 수건 하나 들고 집에 가고 하는걸 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거기에 대해서 묘를 기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날 복잡하게 와가지고 밥 한그릇 먹고 수건 하나 들고 가는 걸 보니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않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묘안이 있으면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날 참가하는 분은 읍면을 통해서 예산을 식비만 지원했습니다. 사실 제가 면장할때도 상당히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런 문제는 가족까지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21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센터 지원은 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금년도 새로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신설되는 것인데 지체장애인도 거기서 합니까?

예, 저희들은 다른 시군은 교통장애하고 일부 지체장애하고 별도 사무실을 운영합니다만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같이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말고. 장애인들이 주차관리를 하잖습니까?

주차관리를 안합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 225쪽. 이철우 위원님.

220페이지에 사랑의 교복 지원 이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 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입학생 하복, 동복 구입비입니다.

그럼 그 옆에 예산재원에 "기" 자는 기금이라는 소립니까?

복권기금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기금사업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권기금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뒤에 기금사업하고는 별도로 중앙에서 받는 것입니까?

군 기금사업이 아닙니다. 복권판매기금사업이 우리군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권기금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226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하리 부초, 우곡1리, 개포 신음, 동송에 노인복지회관에 전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분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운영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경로당에서 합니까?

그분의 인건비하고 종이접기라든지 재료비 구입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233페이지에 부부 배드민턴대회 참가자 여비가 있는데 여긴 어느 대회에 참가하며 선발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도단위의 부부 배드민턴 대회를 시군대항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는 종합우승을 했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건 문화관광과에.

아닙니다. 이건 우리 여성하고 부부가 동시에 출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하더라도 이 성격은 생활체육의 성격이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우리 여성분야에서 운영하는 그런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생체의 성격이 있고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올해 사회보장비가 3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3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 또 남성에서부터 여성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중에서도 혹 선심성으로 예산이 들어있는 것도 몇군데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나 협의해서 부부 배드민턴대회 이런것도 생체로 그만 넘겨 줘버리면 되는 문제를 물론 대회 성격이 틀려가지고 주무과에서 합니다만 이런 것 하고 등등 선심성 사업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성분야의 예산반영하는 부분이 여성교육, 그다음에 교류증진 이런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선심성 보다는 우리 지역을 바로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지휘자는 서울에서 군민회 행사할 때 그 지휘하는 그 분입니까?

행사있을때마다 지휘자 선생님이 내려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휘한다 하면 여성합창단하고는 여성합창단은 주로 수준이 명곡 이런걸로 수준이 조금 높은 성격이고 그분이 지휘하는 것 보니까 노래방 출신인데.

아닙니다. 이분이 전임 지휘자입니다.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주에도 나가고 있고 우리 예천에도 오셔가지고 하시고 있습니다.

재경군민회하고는 틀린 분입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여성교육 수료생하고 여성대학 운영 수료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대학하고 여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하고 그 내용들은 엇 비슷합니다만 여성대학은 대구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반 여성교육은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을 우리가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대학 수료생하고 여성교육 수료생하고 틀립니까?

여성교육은 취미, 교양 위주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여성대학은 어떤 전문인 양성 이런 부분에 여성권익신장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틀립니다.

그럼 여성교육은 강사가 누구입니까?

여성교육은 수지침, 간병사, 동화구연,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프로그램마다 선생님이 틀립니다.

여성대학에 강사는 누구입니까?

대구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교수님 그런 분들입니다.

그사람들한테 강사수당을 줍니까?

위탁 경비를 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영섭 위원님.

234페이지에 농어촌에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 그러는 것은 이건 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크게 여성교육을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경우고 여성회관에 운영하다 보니까 예천읍에 소재하신 분만 교육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이동해서 그런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풍양하고 감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적으로 골고루 교육기회를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전체 하는게 아니고 지정되어가지고.

사정이 돌아가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교육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수요가 많은 지역 순위로 우선두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보면 여성에 대해가지고 예산에 실린게 거의 8, 9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돈 10원도 없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여성권익신장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성권익신장이 되면 남성권익신장도 따라서 된다라고 봅니다.

된다고 보는게 아니고 지금 하나도 시초도 안하는데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성에게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실렸는데 실제가 거의 제가 봐서는 70%가 예천읍에 사는 사람들 한해서 혜택을 받지 농촌에 면단위 사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여성예산을 확보했을때는 농촌의 면 단위 예산을 많이 실어줘서 거기 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노래 강습이나 이런데 치중을 해줘야 되지 조금 맛만 들여놓고 그만 중단하니까 자비를 들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걸 예산 편중을 못 합니까? 지금은 할 수 없는데 다음에는 면 단위 위주로 50대 50으로 해도 좋습니다.

방법은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면에 있는 분들이 50% 넘어요. 뒤에 담당계장님 계시면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려요.

아니 대학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대학은 대학이고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여성 교육받고 또 탐방하고 사실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단 교육이라든가 탐방할때라든가 또 노인들 탐방하는것도 200명씩 있는데 사실 면단위에 계시는 분은 사실 혜택을 못 받는줄 압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또 수지침이라든가 이런 교육할때는 한 면에 할당을 해주세요. 할당을 해가지고 참여를 시켜줘야 홍보가 되지요, 읍에 계시는 분은 세번, 네번, 다섯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주셔가지고 자원봉사활동 여성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군 자원봉사센터도 있는데 다릅니까?

저희들은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가 7개 관내에 있습니다. 예천, 감천, 호명, 유천, 개포, 지보, 또 수지침 봉사반이 있습니다. 봉사반의 운영을 위해서 반 2회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침 같은 것도 경로당을 다니면서 해주시는 봉사도 좋은데 자체 면단위에도 수지침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가지고 면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 니다. 굳이 여기서 차 타고 가서 면단위에 가서 하는 것 보다도 면단위에 모임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동 여성회관 운영을 순회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장시간 질의가 계속되는데 제가 아까 놓쳐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212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자활근로사업 작업도구 등 구입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301일반보상금 307민간이전 그다음에 213페이지 넘어가서 민간위탁금 여기에 보면 국·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대부분 보면 국·도비보다는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것은 모르겠지만 국비에 비해서 군비가 5분의 1 수준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2%, 군비가 18%이고, 수급자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 무료 세탁배달센터 같은 경우는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담지시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테이지 별로 짜는 것입니까?

예, 단위사업마다 부담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군비가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것도 없네요? 그죠?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졌다니까.

군비 부분이 있잖습니까?

군비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짜여졌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사회복지쪽이 앞으로 점점 강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국가가 부강할수록 사회복지가 더욱 중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쪽에 우리군에서도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는 그 자체는 이미 그쪽이 굉장히 취약하고 빈약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군에서도 그런쪽에 의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37쪽부터 546쪽, 549, 557.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27쪽, 639쪽까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45페이지 제일 마지막 끝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보상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종전까지는 그냥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가지고 자기들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 쓰는 식으로 그런 어떤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미화원도 공무원의 일종인데 그런 어떤 잡수입의 개념을 해서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전부 이걸 세입으로 다 들어오고 난다음에 세입된 것을 가지고 세출항목에 잡아가지고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집된 것을 팔아서 수입으로 잡았다가 이 금액 이대로 환경미화원들한테 재분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과목에 세워가지고 분배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예산회계법에 보면 바로 세입된 것을 가지고 쓰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미화원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에 들어온 것을 당해에 내줍니까? 아니면 월별로 아니면 연별로 합니까?

당해에 들어온 걸 당해에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246, 247. 안희문 위원님.

그것은 시상금입니다.

246페이지에 마지막에 206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1650만원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됩니까? 지금.

예?

24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구입에 5만 5300개가 16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2006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처리관계는 사실 3억 660만원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주시에서 12월 2일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했는데 영주시에서 하는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대응할 태세로 가지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관계는 사실상 민간수집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통들이 개나 고양이들이 달려들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용기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는 지금 개나 고양이가 안 달려들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용기를 만들어가지고 시가지 환경이나 이런걸 좀 개선해 보고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안되면 필요없는 것입니까?

사실상 민간위탁이 정확하게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용기의 용도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내년에라도 확실히 가겠다 하는 그런 어떤 안이 서면 기계식으로 하는 민간 수집용기를 사야되고 사실 기계식으로 되는 용기를 사면 미화원들이 그 안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꺼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상황을 봐가면서 용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249페이지에 한천사 간이상수도를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 이러는데 사찰의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없는데 사찰까지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주는 원인이 뭡니까?

한천사가 주가 되지만 그 부근에 민가들이 있어가지고 한 10, 20여호 같이 급수되는 걸로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천사라 그러면 안되지요.

자연부락이나 이런 것을 표시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한천사로 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11쪽부터 522쪽, 525에서 5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무한 위원님.

농공단지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농공단지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그 부근까지 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상수도를 넣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서 아주 물에 대해서 갈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