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성두 의원 발언
성두
김성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사의 진행에 따라서 중요한 요점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 역시도 묻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사항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실과별 심의) 가. 농업축산과 소관
김민환간사
농업축산과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게 농업경영인하고 전체적으로 포함된 축산, 경종, 과수, 원예해서 금년에도 20,000천원 지원해서 해외연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얘기 들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못 들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자치행정과에도 농업, 임업, 축산업등 민간교류단체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해외연수 부분은 업무관장이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했다가 농업인단체에서 와서 해외연수한다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집행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이걸 금년 추경에 바꾸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본예산 146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빼면 되겠네요? 그런데 50명 보내든지 60명 보내든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협의를 해서 한 개 부서에 있어야 되지 양쪽에 있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단체교류 추진해서 10,000천원 해 놓은 것은 자매결연 외국하고 맺을 때 민간인과 갈 때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이니 거기 민간인이고 농업축산과 해놓은 것은 순수한 농업인들 해외연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군민이 아니고 농업, 임업, 축산업이라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뒤에 보면 국제교류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146페이지, 자치행정과. 자매결연 맺었을 때......
재호
권재호위원
또 민간단체 있을 건데요, 실장님. 이것 말고 또 있을건데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498페이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안 맞고,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2003년, 2004년, 2005년 총 농축산인이 해외 갔다온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2004년도에는 별도로 농업축산과나 자치행정과 예산집행한게 없고 기술센터에서 전체 묶어서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측에서 2·3명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5년도에는 20,000천원으로 40명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해외여행 갔다 오면 갔다 오고 나서는 리포터 한 장 받고 맙니까? 이 사람들 모아서 실제로 토론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외여행 갔다 왔으면 농축산업에 대해 농민에게 홍보자료나 그 사람들이 배워온걸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모아서 연찬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미처 못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갔다 왔으면, 왜냐하면 갔다 오는건 요새 해외에 많이 갔다 와서 우리농업이 개방이 되고 하니 많이 보고 와서 접목도 시키고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돈만 주고 갔다 오면 그 사람들 갔다 와서 여행갔다온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분야에 전부 모아서 토론도 하고 각 단체 그 사람들이 갔다 온 것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갔다온 뜻이 있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갔다온 사람들 내년 연초에 모아서 해서 실제로, 왜 그런 문제를 얘기하냐 하면 각 단체에 보면 가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신등 딸기작목반에 보면 자기들이 실제 돈대어서 갔다와서 농가에 교육도 시키고 다른데 하니 실제 기술부분에서 많이 발전이 되고 다른데 비해서는 확인온 사람들도 기술이 이만큼 수준이 높았다는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에서도 많이 데려가는데 우리는 갔다 와서도 10년 전에 회장, 총무 그런 사람들만 갔다오니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연찬이나 홍보해서 실제 갔다 와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부분을 연구해서 내년에 안 되면 교육계획도 단체별로 갔다 왔으니 그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돈을 마련해서라도 그래야 효과가 있지 여행목적은 안 좋다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005년도 몇 명 갔다 왔어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5명 정도.
재호
권재호위원
기술센터 말고.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우리 독단적으로 갔다온 것.
김민환간사
319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319페이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보상, 영암군 방문·초청보상이 있는데 올해 영암군은 연례적으로 주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영암군은 매년 갑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경비를 매년 주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그 쪽에서 오고 우리가 가고 해서 매년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자매결연해서 하는건 자기단체가 왔다갔다 하는데도 전국대회 보상, 군대회 보상, 도대회 보상 이런건 한 단체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는 단체에도 보상줘야 되는건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습니까? 산청군에 농사부분 단체가 농업경영인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대회도 줘야 되고 도대회, 군대회 줘야 되고 자기들 자매결연때까지도 줘야 된다는건 그 분들과 토론해서 이런건 반성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농업부분에도 단체가 한정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율림회하고 모여서 간담회하는데 다른 부탁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다른 단체는 해외여행을 보내주는데 우리는 안 보내준다는 얘기부터 합디다, 자기들 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다른 단체는 가는데 율림회는 해외여행 안 보내 주느냐부터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농업경영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서, 우리도 영암이나 각 단체가 실제로 JC도 그렇고 여러 수십 단체가 자매결연해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인 단체의 참가비에 대해서 검토해서 앞으로는 어느 부분이라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인근 시군하고 비교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인근 남해, 하동, 함양, 거창, 합천등 서부경남만 보더라도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하는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줘도 항상 불만은 쌓여 있습니다. 경영인이나 농업단체 관련부서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영암 그 쪽은 위원님들도 평통하고 위원님께서도 갔다온 예가 있지만 그 쪽에는 우리보다 잘 사는 군이 되어서 가면 선물이니 뭐니 대우를 상당히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자매결연단체끼리도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김민환간사
319페이지, 320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민간경상보조하고 읍면 농지관리수당 두 가지를 간단히 물어볼께요. 농민회 역사교육을 농민회에서 갑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군에서 돈줘야 됩니까? 매년 줍니까? 나는 처음인상 싶은데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금년에도 줬는데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경영인하고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신 농민회도 하나의 농업단체인데 자기들은 일일주점해서 우리군청이나 의회에서 협조받는 것외에 별도 경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민회 회원을 모아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일부 경비가 남으면 자체자금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리고 농지위원 참석보상 50천원 앞에 있거든요.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보상해서 있죠? 하루 50천원 해서 1,000천원 있는데 여기 보면 읍면농지관리위원 수당 이건 읍면에 농지위원이 한 명씩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농지위원 교육은 기반공사에서 매년 우리군에 20명에서 25명 정도 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읍면별로 차출해서. 그것은 가는 차비조로 주는 것이고......
명식
민명식위원
기반공사에서 교육하는데 기반공사에서 줘야 되지......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주관은 기반공사에서 하되 기반공사에서 교육비를 대는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농지위원들 교육시키는 교육보상금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15,000천원으로 균특예산이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1,000천원이고 군비가 4,000천원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순수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30,000천원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방류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증식해서 하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결론적으로는 새끼를 사서 증식시켜 강에 방류하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권계장님, 우리가 치어를 돈을 주고 사서 넣는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고동도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언젠가 권계장하고 상의한 적이 있을건데 요즘 고기잡는 기계가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면 고동이고 고기새끼고 쏘가리 많이 넣어놓은 것 새끼고 종자를 안 가립니다. 그 지킬 수 있는 일부 예산을 넣었습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시 누차 지적한 사항이고 해서 수계별로 3명 요구했는데 수정에 일부 계상되어서 그러면 다수 인원을 확보해서 주로 밤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 지적을 3명이 많다, 3명이 안 많습니다. 오히려 모자라고 산청군에서 그런 사람을 일주일에 몇 일씩 와서 잡아라 해서 내가 단속할 수 있다는 증명서도 줘서 내가 이걸 단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시켜야 돼요. 경호강에 연연이, 백날 사넣어야 헛일입니다. 심지어 공기청소기로 짝 빨아들여서 가져갑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토속어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겨울에 자라새끼는 그런데 쓰는 돈이죠?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돈 15,000천원이면 돈이 큰돈인데 이런 돈을 계획을 잘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권부의장님이 지난 11월 방류할 때 지적해 주신건 달게 받겠는데 그게 보름 정도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좀 늦었는데 그게 경리계에서 일찍이 적절한 시기에 넘겼더니 다른 경리업무를 추진하면서 타인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군내에 키우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 타인견적을 받는 경리자체가 늦었는데 자라생륙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받고 이틀후에 가보고 읍면에 경호강, 시천하고 신등하고 세 군데 뿌렸는데 자라가 좀 컸습니다. 5 내지 10㎝인데 심지어는 손바닥만한게 있었는데 죽은건 하나도 발견 안 했고 그 사업은 그냥 이론적으로 늦어서 다 죽었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건......
재호
권재호위원
물밑에 들어가 봤어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죽은건 뜨고......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가요? 그건 잘못됐다,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해야 되지. 자라새끼 돈짝만한게 물에 하면 청둥오리, 황새 많습니다. 청둥오리도 안 갔어요. 텃새가 됐어요. 다 주워 먹습니다. 뭐 그런 엉뚱한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자라가 컸어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사진을 찍어놓은게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크긴 뭐가 컸어요? 돈짝만하다던데. 몇 마리 큰 것 찍었다는데 10㎝는 탕을 해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15,000천원어치 사봤자 몇 마리 주지도 않을건데......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현장을 목격하고 참여를 했던 사람들한테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정당화해서도 안될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본인도 현장에 가서 목격했습니다마는 납품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장하는 큰 것도 있었고 위원들이 제시한 돈짝만한 아주 적은 치어도 있었어요. 그것이 원규정이 5～10㎝인데 5㎝ 미만도 섞여왔습니다.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내년부터는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잘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321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소하천 방류 치어구입은 무엇입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자체 상반된 사업입니다. 앞의 15,000천원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 10,000천원 확보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자체사업비 해서 45,000천원입니다.
김민환간사
내년도 계획에 치어종류는 뭐뭐 할 겁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로 우리가 관내에 다슬기 올해 보조사업한걸 구입해서 넣고 자라도 일부 하고 쏘가리 종류, 매기는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지양하고 매기는 너무 많이 넣으면 다른 고기가 죽기 때문에 금년에는 참게를 하려는데 시기를 일실해서 못 하고 내년에는 죽든 살든 시범적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아까 얘기했듯이 시기를 적당히 해야 되거든요. 아까 자라부분이 겨울에 동면을 할 수 있는 크기가 있어야 되고 어종별로 넣어야 될 시기가 있으니 분석해서 참게는 제가 얘기를 물으니 어떤 바다하고 관련이 없으면 참게는 실패한답니다. 그래서 괜히,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하천별로, 어종별로 일단 넣는 시기를 경리계에 넘겨서 돈버리고 결국 불신받을 수 있으니 적기에 넣도록 조치해 주세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322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소득지원기금 조성부분에 지금 보면 연 몇 %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1%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아주 좋은데......
상근
이상근위원
보통 어느 부분에 신청을 많이 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금년에 많이 한 데가 오부면장이 읍면장 회의때 자체보고해서 한우소를 한 집에 두 마리, 세 마리 정도를 넣으려고, 부분적으로는 농업사업에 과수하고 하우스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는데 제일 많이 금년에 투입된건 오부면의 한우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기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위에 소득기금 보조사업은 2,000,000천원 됐는데 지금 융자사업이 150,000,000천원 전체 10,000,000천원 목표는 언제까지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당초 넘어올 때 3,200,000천원이었거든요. 작년에 1,600,000천원, 금년에 1,500,000천원 해서 4,800,000천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환간사
2007년까지?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10,000,000천원인데......
김민환간사
2006년 예산확보는 1,500,000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2005년에 1,600,000천원 했는데 재원있으면 결산추경때 할 것이고......
김민환간사
그래봤자 내년도에는 1,500,000천원밖에 안 됐으니 이 부분을 우리농촌이 실제 쌀문제로 인해서 난리 아닙니까? 농민들이 자살할 정도로, 사람이 죽음까지 간다는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융자기금 확보에 집행부가 가서 충분히 의논해서 조기에 2007년도에 우리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대로 본예산에 1,500,000천원이지만 또 추경재원에라도. 왜냐하면 2006년도에 확보를 많이 하면 2007년도에 적게 하는건데 자꾸 연도가 가까울수록 많이 해야 되지 적게 하면 마지막 연도에 가서 연도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 때 가서 기금이 적으면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장과 충분히 토론해서 2006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322페이지, 없습니까? 323페이지, 324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농업생산 축제행사 지원 계획하고 목적하고 설명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게 전에는 예산확보를 못해 놓으니까 각 읍면별로, 작목별로 축제행사하는데 돈이 없어서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신등면 딸기축제나 금서 한방촌쌀축제 금년도에 선거와 관련해서 친환경 선포식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그래서 농업관련 축제라면 한방약초말고는 작목별로 하는 축제는 농업축산과에서 관장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절히 시기적절하게 집행해 보겠다는 뜻으로 책정해놨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축제한다고 달라고 하면 다 주겠네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달라고 하면 다 주는게 아니고 면밀히 분석해서 실제 작년에도 12월에 과일축제에도 추경에 10,000천원 확보해서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과일축제, 배축제등 앞으로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축제행사를 해서 외부인사를 많이 초청해서 행사하는 것이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해서 해놓은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하세요.
김민환간사
324페이지.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 관련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 확보되더라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단 한 건이라도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이 지원이 되면 다음에 2차, 3차 지원해줄 때 상당히 갈피를 못 잡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김민환간사
324페이지, 325페이지, 326페이지, 327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327페이지, 친환경 세제는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난번에 친환경 선포식에도 위원님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토양에는 친환경쪽으로 나가는게 지금 차황지구입니다. 토양은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제는 별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황은 독립수계가 되어서 다른데서 들어오는 물이 없이 자체에서 들어와서 빠지기 때문에 여기는 친환경세제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물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다음에 금년 7·8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내년도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조사를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와 대학교수가 와서 차황 전역을 순회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토론끝에 얘기하니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전량이 안될 겁니다, 가정에 주면 세제가. 예를 들면 무슨 그릇을 닦는데 퐁퐁이나 그런걸 쓰는데 친환경세제를 줘서 그릇도 씻고 하면 깨끗한 물보전 해서 흘려 보내겠다는 것으로 친환경농산하고 가정하고 하나로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타 시군에는 이런걸 하는데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현재로 봐서는 여건도 안 맞고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데서 흘러 들어온 것으로 친환경해도 안 되고 차황면은 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특수시책으로 만약 한다면 퐁퐁 1개 얼마입니까? 몰라요? 차황이 700세대 같으면 5개 정도 사주면 여름 우수기에는 물이 많이 내려가니 그냥 둔다 하더라도 갈수기에는 쓸 수 있도록 몇 개씩 사서 특수시책으로 해야 되지 퐁퐁 1개 1,400원 정도 하고 해도 친환경은 더 비쌀건데 화학재료로 하는 것도 1개 사놓으면 우리집에 두명 사는데 1년으로 모자라는데 친환경 이런건 비쌀건데 돈 5천원으로 되겠습니까? 어차피 할판이면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제가 친환경 부분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암, 신촌, 상종마을에 쓰고 있습니다. 거품이 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황매산 기슭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이게 면에서 올라온건데 과장님도 특별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쪽 지역은 우리 친환경세제를 쓰고 있습니다. 지원받고 있는데 한살림에서 조달해서 쓰고 있는데 차황면 전 지역이 아니고 신촌, 만암, 상법까지 3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327페이지, 328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모판용 왕겨는 못자리하는 밑의 판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밑의 판이 아니고 왕겨로 상토대용입니다. 상토를 안 쓰고 왕겨를 평면화시켜서......
명식
민명식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읍면에 상토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작년, 재작년에.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상토를 30,000천원 했고 금년에는 농업소득증대자금 해서 40,000천원 해서 금년에는 70,000천원 지원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보니까 하는 사람은 하고 몰라서 넘어간 사람은 넘어가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상당히 편하고 좋다는데 올해는 예산을 많이 늘려서 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세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매트는 작년에 잘 몰라 신청을 못 했는데 신청한건 다 주었습니다. 350,000매 정도 주었습니다.
김민환간사
매트는 공급 안 한다 아닙니까? 이 부분이 올해 공급된 분량하고 모판용 왕겨 공급하면 농가에 많이 늘어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김민환간사
매트대용으로 할건데 실제로 혜택보는 농가가 더 늘어나느냐......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게 매트형이 400원인데 50% 해서 200원인데 이건 지난번에 추경 100,000천원 확보해서 농협 100,000천원 해서 기계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계획대로 하면 전량 확보될 거라고 봅니다.
김민환간사
산청군 농가 전량 확보된다, 예산확보에 문제없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100원 이것은 한번 지원을 해 준다고 보고 120원 내지 150원이면 판 하나에 충분히 되겠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 돌아보고 와서 기계설치하고 있는데 1월부터 가동하면 모판용......
김민환간사
물량확보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확보가 다 되고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김민환간사
예산부분이 계획은 왕겨를 부숴서 준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물량이나 지원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농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전 농가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상토걱정을 안 하도록 계획을 세우니 챙겨봐 주세요.
상근
이상근위원
농가부담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농가부담이 하나에 120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쌉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농산물건조기 지원 이것.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게 매년 한 면에 2대씩 공급해 왔는데 올해는 40대인데 주로 고추말리는건데 건조기 소형입니다. 이게 고추농사를 잘 지어도 장마가 들어서 비닐하우스나 방에 말리다 보니 장마지면 다 썩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올해 조금 늘렸는데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지만 작년까지 50% 보조를 했는데 20% 보조를 줄이고 30%로 해서 대수를 늘렸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마을공동기계창고는 어디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게 어디라고 당장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곤란한데 농기계보관창고 이게 생비량면에서 고치실하고 사대마을이 농기계창고를 지어달라 해서 거기만 지어줄 수 있느냐 실무진에서 하니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돈이야 많이 있지만 자기마을에 별도로 농기계창고를 지어줄 여력이 없다 해서 두 군데를 올렸더니 예산상 안 되어서 한 동으로 내려왔는데 확실히 어디라고 지정된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해서......
명식
민명식위원
100평인데 40,000천원으로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김민환간사
328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친환경 퇴비생산지원 어디 지원해주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생산지원하니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인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도로변 논두렁, 물론 친환경하려면 손으로 깎아야 됩니다마는 주로 나이많은 노인이 논두렁을 안 깎으니 환경이 도로변이고 논두렁이고 엉망이라서 군수님이 이걸 인건비를 계산해서 도로변을 깨끗하게 풀깎는걸 연구해봐라 해서 하니 인건비로는 곤란하고 친환경 퇴비생산 해서 민간자본보조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예취기를 사주든지 구간구간 조사를 조사해서 별도로 집행하든지, 그래서 너무 도로변이나 논두렁이 너무 지저분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도로변은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군도는 수로원들이 합니다. 그런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퇴비증산을 많이 하는데 준다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도로변 깎는다고 하면 되는가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도로변에 지나가다 보면......
재호
권재호위원
그 예산은 필요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을 땐.
김민환간사
328페이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329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축산농가 해외연수, 146페이지, 자치행정과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20,000천원으로 해서 경영인을 주축으로 했는데 축산농가에서는 한 두 사람은 경영인하는 사람중 축산하는 사람이 끼워져 있는데 축산농가끼리 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종성
배종성위원
18인 정도 하면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산상 그렇고 이 정도로 5대 단체인데 한 단체에 3명씩 하고 공무원이나 축협에서 끼고 하면 최소화했습니다.
김민환간사
축산단체 등록된 단체가 5개단체밖에 안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현재 한우, 양돈, 낙우, 계우, 양봉 그렇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노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잠깐 얘기하다 왔는데 흑돼지단지가 힘듭니다. 오부에 알고 계시죠? 힘든데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힘든걸 자꾸 그 사람들하고 종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노계장이 내나 이것을 가지고 관심가지고 개인을 만나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이다, 그럴 바에는 흑돼지단지를 조성할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을 어느 한 사람 지정해서 노계장님이 충분히 전문가니 알아보고 한 사람을 지원해서 새끼만 뺄 수 있는 시설을 하겠느냐, 지원을 받고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육성해 나가야 되지 단지조성은 힘듭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 보세요. 어차피 오부는 그게 없으면 저런 식으로 키워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연구해서 해 보세요.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흑돼지단지 조성사업이 모돈농장 위주로 축협에서 주최되어서 하려는데 균특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검토해서 일반 재래흑돼지하고 가고시마흑돼지와 구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330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축산단체 정기행사 지원있죠, 지금 올해 처음 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매년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성과하고 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축산농가 가족체육대회로 공설운동장 체육관에서 매년 하는데 성과라고 하면 만나서 정보교환도 하고 가족 단합대회도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재호
권재호위원
실장님, 이것 축산이면 축산, 농업경영인이면 농업경영인, 새마을은 새마을, 군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 엎어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할건데 뭣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단체별로 다 행사할 것 같으면 내나 다 군민 아닙니까? 한 몫 모으면 예산도 적게 들고. 쓸데없이 놀고 먹는 돈으로 차라리 보조금 주는게 낫지 않아요? 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한 몫 모아서, 경영인은 경영인대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다 하는 데 안 하는 사람이 하나 없는데 다 산청군민들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얘기 안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없고 부의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모아서 하면 그게 친목도 도모되고......
재호
권재호위원
자기들은 친목단체할 것 같으면 자기들 돈내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의논을 해 보세요.
김민환간사
331페이지, 332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지금 두충산업 브랜드 성과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성과가 있습니다. 천왕이포크 브랜드해서 두충을 수매해서 함안 사료공장에서 천왕이는 별도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 2% 정도 두충잎을 첨가하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생산자가 두충을 먹여 가지고 생산해서 팔 때 가격에 대해서 조금 소득에 이익이 가느냐 이 말입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지난번에 축협에서 평가회를 했는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는걸 말씀은 곤란하지만 사료가 잘 팔리고 양돈농가에서. 천왕이포크 해서 돼지고기 맛이 있다는......
명식
민명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는건 저도 호응하는데 담당부서에서 나는 조금 홍보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왜, TV 보셨겠지만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초찌꺼기를 먹이는거나 황토한우가 나온다거나 TV 보면 어느 지구마다 선전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실컷 지원해주고, 줘놓고 TV나 방송에 산청의 천왕이 두충한우고기 선전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돈만 들여놓고 선전이 안 되고 선전이 안 되면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이 판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도 물론 해줘서 농가소득이 되고 잘 되는건 우리군에서는 이게 홍보가 될 수 있게 홍보투자도 해야 됩니다. 실예로 이번 수매하는데 도장 내가 찍었어요, 오부에. 오부에 친환경쌀이 2등 나왔어요. 전부 뭐라는지 아닙니까? 친환경하려다가 망하겠다,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 그게 뭡니까? 판로를 군에서 어느 정도 선전해서 개척하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 안 되어서, 차황은 홍보되어서 가져가는데 오부는 안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면 홍보해서 산청에 천왕이 흑돼지 두충을 먹여서 나오는 소가 있구나 이것을 홍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홍보전략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TMR이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사료배합기입니다. 조사료하고 배합사료하고 풀하고 해서 젖소농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건데 사료배합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사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TMR이 뭐냐고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혼합사료배합기 기계이름이 TMR이라고 나옵니다.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TMR이라는 말자체는 T는 토털이고 M은 믹스를 뜻합니다. 모든 필요한 사료를 한 몫에 섞어서 동시에 공급하는 기계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1대 48,000천원인데 4대는 설치가 어디어디 가능합니까?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지금 일단 낙농 젖소 약 100두 이상 사육농가에 젖소우유가격이 10년만에 조금 올라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데 그렇다고 단성쪽에 보면 100두 이상 농가가 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인근 함양, 거창 이런데서는 현대화해서 대규모 농가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산청쪽에는 이 때까지 개별적으로는 지원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낙우회 시군조직이 있고 도조직이 있고 중앙조직이 있는데 그런데 가면 다른데, 특히 경기도지방에는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도 좀 시범적으로 지원을 이런 현대화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달라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김민환간사
332쪽, 싸움소에 대해 물어봅시다. 안 하다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 5농가 돈 1,000천원씩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던데......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진주 싸움소의 협회장인 단성 이도판씨가 오래 전부터 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을 주축으로 해서 강누, 길리 해서 싸움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인근 청도나 진주시같은데는 축산분야 싸움소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출전은 사실 하는데 1등한 예는 없지만 이런 것도 축산부서가 있으니 싸움소하는데 다문 사료비라도 지원해서 사기를 올려서 잘 되면 산청군 소가 1등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김민환간사
처음인데 원지에 싸움소 이름도 날리고 했는데 그 분이 안 하더라고요. 진주 근방에 소싸움장을 열어놓고 있는데 산청 인근에서 해 보는게 좋은데 5농가에 돈 1,000천원 주면 저거 말처럼 훈련비만 해도 몇 천만원 드는데 차라리 안 주려면 안 주지......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제까지 안 주다가 다문 1,000천원 줘도 기분은 좋을 겁니다.
김민환간사
333페이지, 334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상 해서 지금 내년에 4,000두인데 올해 어느 정도 했어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5,000두 넘었습니다. 전 읍면 다 하고 다소 500두 정도 빠진게 코뚜레를 안 트고 놓아 먹이는건 별도 대책을 세워 12월말까지 하면 금년내에 소키우는건 전수 채혈을 다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지금까지는 국비로 체중을 측정해서 도살해도 가격주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군비부담해서 보상비를 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조기에 일찍 해 치우면 조기에 차황면에 6월에 해서 11월말까지 5,500두 했는데 남은 것 했는데 내년에도 필요한 내년에는 전수는 안 하는데 장에 파는 것, 도축장 하는건 해야 되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예산이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금년에 다 하고 나면 다른데서 소만 안 들어오면 병이 안 생긴다던데.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금년에 조사검사대상이 되는건 금년말까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올해만 해도 관내 20여두 발생됐지만 양성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전액 국비를 가지고 다 현시가대로 보상을 농가에 했습니다. 검사수수료하고는 별개로. 그런데 내년부터는 농림부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을 절반 정도 일부는 지방비로 부담시킬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금년내 전수조사를 해서 살처분함으로 해서 군비를 아낄 수 있고 또 한번 하고 나도 이 사람들이 가축시장에, 도축장에 팔 때에는, 가축시장에 나갈 때에는 다시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마쳐도 내년 3월말 이후에 시장에 출하하면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호
권재호위원
검사받는게 아니고 산청군 소를 전수 채혈하고 나면, 부루세라 검사하고 나면 다른데서 소가 안 들어오면 산청군에서 생산된 소를 인공수정시키기 때문에 병이 안 생긴다, 그래서 친환경쪽으로 가면 앞으로 한우도 비싸게 받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발생은 안 된다 하더라도 거래하려면 법상 검사받아 거래해야 됩니다.
김민환간사
팔고 사는데는 무조건 검사해야 시장에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산청군 총 한우 두수가 얼마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5,500～5,600두 정도 됩니다.
김민환간사
올해 5,500두 하고 못한 부분은 모두 송아지네요?
금규
조금규가축방역담당주사
지금 소 부루세라병 검진은 1살 이상의 암소를 농가 문전거래나 도축장에 가는 경우 1살 이상 암소에 대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500여두 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해당되는 부분은 6,000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검진대상소는 6,000두다?
금규
조금규가축방역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송아지를 팔러 가면 부루세라검사를 안 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1년 미만은 안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축협이나 연대를 해서 지금 거창 이렇게 보통 상인들이 소를 유통시키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홍보도 그렇고 부루세라병 검사를 안한 소들이 유통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쪽으로는 이장에게 홍보한 것으로 저도 이장회의때 만나서 들었는데 좀더 강력한 어필을 해줘야지, 행정지시나 반상회나 이장님들은 조금 더, 특히 상인들한테 지금 축협은 상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축협을 강조해서 부루세라병 검역하지 않는 소가 유통됐을 때에는 벌금이 부과되죠?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10,000천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상인들은 돈 10,000천원 벌금내면 바로 감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축협하고 연대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그렇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가축방역 정기행사 지원 5회 되어 있는데 330페이지에 보면 축산단체 정기행사 지원도 있고 규모로 봐서는 축산단체 정기행사 지원이 더 클상 싶은데 가축방역 정기행사는 5회 되어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까?
금규
조금규가축방역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이렇게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양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서 이런 질병을 조기에 차단, 대응하기 위해서 CPX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예산상 CPX를 못 하고 소부루세라를 일제검진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20일동안 동원해서 전체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를 해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CPX 행사를 하고 다음으로 소부루세라는 일제검진할 때 경비가 전혀 없어서 힘이 들었는데 이 부분 조금 감안할까 싶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민환간사
335페이지, 공수의사 7인에서 5인으로 맞추면 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수정예산에 5명으로 변경해 놨습니다.
김민환간사
336페이지, 337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단성 농특산물판매장은 어디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농특산물판매장 거기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목화시배지 있는데 거기 말이죠?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용식
공용식위원
위탁할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먼저 내놓고 아레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 무상위탁하되 일체 드는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먼저 냈는데 제초비, 분뇨처리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수탁하면 그 부분은 삭감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김민환간사
337페이지, 338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일반수용비 농특산물 영상홍보물 제작 인근 시군에 보니까 특산물 영상홍보물 제작을 아주 외부인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더라고요. 그것하고 우리군하고도 비교해 보면 우리군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참고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홍보물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는데 이것을 농특산물을 생산과정부터 홍보해서 이것을 여러 군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338페이지, 339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농특산물판매 직거래장터 운영 10회인데 주로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여기에만 10회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직거래장터는 금년에 위원님, 우리가 24회를 했거든요. 매달 서초구에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하고 대전 유성구하고 창원 컨벤션센터, 창원 대동백화점, 진주 바이오코리아 해서 한 달에 1.5회 정도 치이는데 10회 해놨지만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작목반하고 농협이나 축협이나 사실은 저거 물건 팔러가려면 물류비용이나 먹고 자야 되니 사실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비하고 체재비하고 계상한 겁니다.
김민환간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가면 돈이 4,000천원 들죠?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민환간사
내 얘기는 그렇다면 차라리 농협을 지정해서 돈을 주고 마는게 낫지 괜히 직원 고생시키고 홍보 안 되고 농산물 취급하는 업체에서 팔고자 하고 가고자 해서 농민 모아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 팔고 가는데 밥값 줘야 되고 차라리 농협이나 축협에 농민들 대변해서 농산물을 모아서 장터는 터놨으니 팔러가라 해야 되는데 괜히 직원들만 가서 고생하고 타기관에 억지로 데리고 가서 밥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는 경비 다 대주는데 그렇다면 대형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학교급식도 대형으로 여기에서 부산같은데 자기가 채소를 납품하는 사람도 단성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업체가 하는데 한번 갈 때 4,000천원 주면 아무나 안 하겠습니까? 차 올라가서 물건이야 팔든 안 팔든 사람이 갔다 와도 물건싣고 가서 내가 볼 때 전체 물건싣고 가도 4,000천원 더 싣고 갈게 없다는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저거가 꼭 안 한다면 각 단체법인들도 안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어떤 수송에 어려움이 없다면 모집해서 자기들이 그 사람이 먹고 살게도 됩니다. 그런 것도 해봐야 됩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괜히 사정해서......
김민환간사
돈까지 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홍보해서 물건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재호
권재호위원
농산물이 시기적으로 나올 때 덕산이면 덕산곶감 나올 때나 송이버섯이 나올 때나 래프팅할 때 무슨 물건이 나온다면 산청에서도 하고 덕산에서 하고 그 외에 4월초파일에는 딸기나 이런게 나오죠, 나오면 겁외사 앞이나 작목회에 한 400천원 줘서 하면 물건 팔고 하면 돈 적게 들고 홍보하는데 뭣때문에 직원 고생시키고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모아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돈 적게 들고.
성두
김성두위원장
곁들여서 의견제시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1,000천원 지원하는 것 11개 읍면 행사한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서 서로 보고받아서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우리가 읍면당 1,000천원씩 줬는데 면별로 성과까지 얼마나 파는건 모르는데 한걸 보면 산청읍에는 서울 가락동 농산물판매장에 11월1일 30명이 가서 산청읍 딸기작목반에서 갔고 생초는 서울 양재동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삼장은 계획중에 있고 시천은 12월9일 곶감시식회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신안은 지난번에 영실미 위원님이 참석한데, 밥시식할 때 그 때 사용했고 생비량에는 금정구 대현6동하고 자매결연해서 하고 신등은 가락동 방문예정이 되어 있고 차황면은 단오제 행사시 금년 5월에 사용했고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럴 경우 각 읍면별로 보면 다양하거든요. 성과를 아직 분석 안 해 봤다는데 밑에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유사한 성격으로서 조금전에 권재호부의장께서 제시하신 그러한 시기에 또 그러한 방문대상객을 상대로 해서 읍면단위로 하려면 사실상 1,000천원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읍면실정이. 오히려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조금전에 제시했던 초파일날 각 읍면에 보면 삼장같은데는 대원사 신도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단성에는 겁외사나 이렇게 될건데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그러한 유효적절한 집행이 되고 성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차라리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지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것은 그게 아닌데 토론할건 아닌데 본래 이게 자매결연을 뚫을 때 그 단체에게 돈을 주라는 뜻입니다. 만들 때, 배경을 알고 있거든요. 하도 인구가 적고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앉아서 기다려서는 손님이 적어요. 그래서 대전 유성구나 서울 서초구에서 자매결연을 하면 관공서에서 가지 말고 처음에는 관공서에서 가겠지만 뒤에 생산자단체중에 특히 여성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체재비라도 주도록, 그리고 그것을 한 면에 1,000천원 준다 해서 10개를 해서 100천원씩 나눠 먹으라는게 아니고 제대로 된 하나를, 예를 들어 덕산같은데 앞으로 주요한 면장사업이 작설차를 하겠다 싶으면 티월드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 단체에 줘서 그 사람들 만나고 하라는 이런 취지예요. 공격적으로 해 보라는거지 앉아서 나오는대로 그건 아니라는 것, 그건 우리 재래시장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명확히 서로 위원들간에도 의사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관행적으로 면장님이나 1,000천원 주다보니 자체내에서 행사하는데 대충 쓰고 말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환간사
339페이지, 340페이지, 341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341쪽에 지리산이 표기된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용역개발했는데 이게 덕산에서도 곶감 때문에, 지역표시 때문에 하고 있는데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지리산, 한강, 낙동강 이런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제자체가 잘못됐는게 아닌지 듣고 싶어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곶감표시한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판단은 공동브랜드를 하동같은데는 아오린가 이렇게 해서 군자체적으로 딸기고 쌀이고간에 예를 들어 산청군이면 큰 대표브랜드가 있고 단계딸기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오늘 권성근 실무계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리산하고 산청, 예를 들면 뒤에 뭐가 붙는건 괜찮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지리산곶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표법이나 이런 상당히 저촉이 많은데 대표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용역을 줘서 해 보라는 뜻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해 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제가 걱정하는게 지리산이나 방금 예를 든 것, 한강이나 이런걸 독점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마나, 그 지리산을 자꾸 넣으려면 하나마나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것이고 대표브랜드를 만드는건 괜찮은데......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브랜드 관계 1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산청에는 지리산권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질문을 교수한테 해서 우리가 지리산흑돼지를 브랜드로 등록하려고 한다 가능하냐 하니 고유명사, 예를 들면 산청, 지리산, 부산 이런 특별히 여러 사람이 인지하는 고유명사는 브랜드로 사용할 수 없다 그게 맞는데 이걸 이 제품에다가 광고하면 지리산 써놓고 이름이라고 하면 절대 사용할 수 없는데 이게 지리산흑돼지다, 또 깨끗한 지리산이다 이렇게 지리산 외에 다른 제품명이 붙고 다른게 붙었을 때 그것은 상표등록이나 사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광고판이 문만한데 전체 크게 지리산 해놓고 조그맣게 다른 도안이나 로고를 쓰면 그것은 위법인데 그 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제가 얘기한건 우리가 실컷 개발해서 지리산도 글씨체도 만들고 멋지게 했는데 구례나 함양에서 쓰든지 상표를 하려는건 독점적인,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쓰고 나면 다른 사람은 쓰지 말라 하는 거지 이미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례사람, 남원사람도 지리산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노계장님 얘기를 모르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게 제일 고급으로 나가는데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등급이. 그건 전 세계적으로 독점받으려는데 거기에서 걸리는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낙동강, 한강, 지리산, 한라산은 이런걸 못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독점적으로. 그 지명을 쓰라는 겁니다. 왜, 분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으니 저도 인정합니다. 지리산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함양에서 지리산 마천곶감 하면 우리가 지리산 왜 썼느냐 우리가 먼저 썼는데 해도 특허청에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거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등록하고 저거도 등록하고 그랬을 때 많이 쓰면 쓸수록 1/n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독점적인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대표브랜드 개발을 해 보시고 참고하세요.
김민환간사
342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딸기광고판 설치 위치에 250,000천원이 들어갑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아직 위치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게 고속도로하고 국도4차선하고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저희가 잡고 있는건 외송하고 고속도로와 가까운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고 장소나 어떤 이런 문안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하고 금액관계는 대형광고판을 하면 250,000천원 밑으로 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50,000천원도 오히려 동시에 광고효과를 얻으려면 더 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정도로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에게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고탑 디자인할 때 글자수를 6자 내외로 해 주십시오. 지금 산청의 대표적인 하나는 글자가 너무 많아서, 하여튼 적을수록 좋습니다. 지명하고 상품명이 들어가려면 많이 드는데 그걸 너무 많이 넣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김민환간사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투입구외 개보수사업 보니 농협에서 300,000천원 대고 우리가 700,000천원을 대는데 사업주체가 군입니까, 농협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농협입니다.
김민환간사
농협이면 농협이 많이 대야 되지 생초에 RPC 하는데 얼마 주었습니까? 나는 얘기가 미곡종합처리장만 농민을 위해서 있는게 아닙니다. 개인 방아실도 아레 영실청결미나 신등 우남산업이나 10원 하나 지원해줘 봤습니까? 농협도 해주긴 하지만 생초에는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주체가 농협이면 농협이 돈을 많이 대고 우리가 적게 대고 해야 되는데 개인 종합처리장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산청군 쌀을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 사람들만 찧어내고 농민들이 사주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한번도 생각 안 해보고 자꾸 농협에는 문대 저장고 지어야 되고 RPC 투입구 지어야 되고 합니까? 사업주체가 농협이면 저거가 많이 되거나 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주는건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자료가 잘못됐는데 세부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500톤짜리 싸이로를 2개 설치하고 투입구 라인 2개소 설치하는데 800,000천원인데 우리가 400,000천원이고 농협이 400,000천원인데 자료는 잘못됐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정미소도......
김민환간사
농협에서도 규정도 없이 자꾸 짓는다면 무한정으로 다 대줄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지금 투입구가 더 있으면 싸이로가 더 있어야 되고 문대같은데는 보면 오늘 오후에 늦게 가면......
김민환간사
싸이로가 문대에 몇 개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톤수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톤수는 총 해서 1,500톤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사업은 저희 산물별 수매하면......
김민환간사
산물별 수매 얼마 했습니까, 행정에서?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행정에서 12,011포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나는 얘기가 저거 자체사업은 자기들 사업입니다. 그럼 개인도 아까 얘기대로 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석도 안 해보고 지원한다는 문제는, 지원을 못 하라는건 아닌데 지금 농협 남부, 북부 있습니다. 농협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팔아들일 수 있는 양도 조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설은 해 주고 자체사업이라도 정당한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안 한다는 겁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개인 정미소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공비축미나 산물벼나 정부에서 농민들이 정한걸 해 주는 것하고 자체사업하고 개인이 하는 자체사업이나 농협이 하는 자체사업을 두고 볼 때, 쌀문제가 심각하니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영실청결미는 안 가봤습니까? 그 사람들 행정에 애를 안 먹이고 농민에게 도움주고 친환경농업도 하면서 어떤 조건이 있는데 도움 안 주고 농협은 아까 얘기대로 1,500톤 쌓여 있는데 450톤 팔아들이는데 거기다가 몇 톤짜리 두 개나 세 개를 짓겠다는건 심각히 분석해봐야 됩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농협 하면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인데 군전체 주민들하고 개인이 사업하는데는 연구해야 될 부분이......
김민환간사
덕산, 삼장 미곡종합처리장에 쌀......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개인사업에도 지원해......
김민환간사
신안 영실청결미는 신등 우남산업이나, 농협에서는 선별해서 팝니다. 농민도 가지고 가도 다 안 받아줍니다, 자체사업도. 그런데 우남산업은 2004년도 쌀있는 것 100% 다 받아줬습니다. 농협에는 물량을 한정해 자기들이 필요할 때 가져갔어요. 왜 또 저 밑에 금서쌀이 갑니까? 구역적으로는 정해 놨으면 그리 가야 되지. 그러니까 물량은 안 받아주고 개인 미곡종합처리장 영실이나 신등 우남이나 이런데는 그것을 다 농민을 위해서 팔아줬다는 결론입니다. 농협에 물어보세요. 올해 신청해서 팔아주려고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들 물량을 정해 놓고 몇 가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몇 사람 팔고 말았다는 겁니다. 농민에게 혜택을 안 주려면 우리도 그 부분에 혜택주는데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3,000가마......
김민환간사
3,000가마면 물량을 못 했다 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있다면 농민들 물량은 가격을 떠나서 물량은 다 해소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내 의견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농협에 지원해주면 그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남았으면 100% 받아준다는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편리대로 자기들 물량 재어놓고 안 받아주고 방금 얘기대로 1,500톤 물량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50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또 싸이로 짓는데 줘야 되고 거기다 돈도 50대50 주는건 할 수 없다 하고 밑에......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건 농협하고는 다른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민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쌀이 심각한 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판로개척을 실질적으로 신경 안 씁니다. 조합장님도 만났고 상임이사도 만났는데 이런 판로개척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농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기들은 그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조합원을 위해서 쌀 판로하는데 걱정을 하느냐,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친환경농업인은 없거든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우리가 생산하고 판매는 주민들이, 생산자가 하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어필해서 판로를 개척해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라, 우리가 지원해줄께, 이제는 뭐냐 하면 그런 승부성을 안 가지면 그 사람들 정신 안 차립니다. 그런 것때문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농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 것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위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 그런 분들의 관심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해서 기계류를 농협에 설치하고 나면 농협의 자산이 증가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 산청군민 돈갖고 농협이 오래도록 버티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산재평가를 하면 우리가 5,000천원 대주면 500,000천원만큼 늘어서 500,000천원 나눠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농민을 위하면 줘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농협직원들 생각하면 안 줬으면 싶어요. 직접 가버리는 것, 농협을 통해서 가더라도 농가에게 다 가는건 줄 수 있는데 농협자본이 되면 이 사람들이 재평가해서 저거 나눠먹을걸 먼저 떼고 농민들에게 10% 떼고 하니 항상 산청농협이 우량농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듯이 노력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죽기살기로 밖에 가서 팔아야 되는데 작은 두 세 개 면 되는건 조합장도 나서고 하는데 여기에는 완전 체제화되어 있고 관료화되고. 그 이야기를 몇 번 얘기해도 유통팀 하나 못 만든다고요. 실패해도 좋으니 그런 쪽 지원해서 유통계에서 유통지원팀을 만들어 주는걸 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 농민에게 바로 돌아가서 재산증식에 바로 고정재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연구해주는 것이 좋겠다, 왜, 농협이 환골탈태를 안 하기 때문에. 농협이 반성을 10년 동안 안 합니다. 통합되고 나서 계속 이 문제인데 재산이 계속 자꾸 올라오니 산청농협 재산이 자꾸 불어나요. 군의 것을 가지고 가서.
재호
권재호위원
50%씩이면 지분등기 안 해요?
김민환간사
서위원 말씀이 맞아요. 농협에서는 재산을 불리는게 행정에서 농민들 핑계대어서 지원받아서 불려서, 차라리 농민에게 돌아가면 배당이나 1% 더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연구하는게 그것입니다. 행정에서 돈 많이 받는만큼 재산이 불어납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묵하 씨고구마 저장창고 건립하고 관정 고구마 공동선별장, 관정 씨고구마 및 농산물저온저장창고, 관정 딸기공동선별장하고 이 소남, 관정, 묵상, 묵하 대두가 많이 됩니다마는 관정 딸기공동선별장하고 고구마선별장하고 떠 나중에 시래기 잰다고 하면 선별장 지어줘야 할건데 이건 주무과에서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고구마 선별할 때 딸기 선별합니까? 한 창고를 지으면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사용의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품목별로 올라오는대로 이장이 와서 창고 하나 지어 주시오 이것은 좀 업무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고구마는 묵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딸기를 예를 들어 관정만 하는게 아니고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위원님이 판단하는 것이고 단성 수몰지구 수변구역 반대 때문에 몇 년전에 데모하고 했는데 데모가 겁나는건 아닌데 몇 차례 집행부하고 군수하고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 보겠다 해서 사실은 건설과에서 넘어온 것으로 골을 풀어야 되는데 고구마고 딸기하고 하니 한건데 우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면 더 편합니다.
김민환간사
그게 아니고 군에서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딸기 선별장, 고구마 선별장을 병행해서 한 동 지어서 이용을 하면 그 이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시래기 저장해야 되니 창고지어달라 하면 지어줄 겁니까? 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못 해 주게 하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낙동강수변구역 기금으로 부락에 지원사업하라는건 뭐 하는 겁니까? 이런데 하면 되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안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작목별로 저온창고인데, 막연한 창고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온......
김민환간사
관정 고구마선별장 설치, 관정 딸기공동선별장에 대해서 이런건 한 가지로 돈이 다문 밑에 30,000천원하고 40,000천원 해서 70,000천원인데 60,000천원, 50,000천원 줘서도 창고 지어놓고 고구마 선별 몇 개월 합니까? 그러면 1년내 놀릴 것 아닙니까? 또 딸기선별 몇 개월 합니까? 그런걸 병행해서 우리가 지원 안 해 주자는게 아니고. 이 지원을 또 수변구역이면 낙동강수계기금 나와서 다 뭐 합니까? 신안같은데 부락에 다 사업합니다. 시천에 양수발전소 기금 받아서 주민들 사업합니다. 그럼 그런 기금은 자기들 필요해서 써야 되고 거기 주라고 해서,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나온 것 주변지역해서 그 사람들 다 사업 안 합니까? 이런걸 공무원으로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선별장도 묶어서......
재호
권재호위원
다 아는 사항인데 수계기금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돈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만약 어제 복지회관 팔자 했는데 팔아서 주면 안 되냐 하면 또 복지회관 지어주면......
김민환간사
그 문제가 아니고......
재호
권재호위원
골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넘어가면......
김민환간사
그 얘기를 모르는게 아닌데 올해 주고 나면 내년에......
재호
권재호위원
아니죠.
김민환간사
부의장님, 복지회관 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500,000천원 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얘기가 돈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선별장 하나라도 같이 병행해서 여럿이 쓸 수 있는 조건으로 하자는 거지......
성두
김성두위원장
판단은 나중에 위원들 협의해서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
김민환간사
주무과에서, 어디에서 넘어왔는지 모르지만 작목반끼리 한 부락 사람 아닙니까? 344페이지, 특별회계 농업소득기금 678페이지, 677페이지, 농업소득기금에 대해서......
성두
김성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환위원님께서 앞에 할 때 거론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넘어 갑시다. 678페이지, 679페이지.
김민환간사
다른 의문사항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실장님, 업무보고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100억 지금 밀양, 진주, 산청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그마한 소책자 발간, 홍보책자 발간예산이 이 부분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 올려주셔 갖고 문동규계장님이 주무계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빠져있는 부분들이라서 밀양같은데는 도에 방문도 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 분야에 대해서 자료가 아마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미처 검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식사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오후에 그 부분을 점심시간 후에 자료에 의거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42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429페이지, 경제수 조림 46ha 비율이 어떤 수종인지?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창수리가 많고 잣나무, 느티나무, 물푸레 등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약초하고 같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수종이?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이것은 상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수종인데 우리는 산청군에서 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종을 유연적으로 처리해 주라고 건의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일관성있게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건의가 아니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ha만 해도 어마한데 ha수를 줄여도 약재가 되는 나무로 할 수 있도록.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현금보조조림 8ha 있는데 이것이 산주들이 좋아하는 약용수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경제수 조림이 지침상일 것인데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설득하면 융통성있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이 산림청에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김민환간사
다음 화분구입에 50개가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꽃길 조성도 하고 현재 심어져 있는 남천 그런 종류입니다. 시가지에 산청읍에 할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읍에 구상나무를 심어서 생존율이 얼마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우리는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도로변에 심어놓은 것이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되고 나면 남천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구상나무 심을 때도 전문가들이 했는데 죽은 주수 확인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확하게는......
김민환간사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화분을 놓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죽은 것도 있고 나무가 수종이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시가지여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구상나무를 화분에 심은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애초에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신안은 신도시로서 많이 커지고 하는데 그런데도 계획을 해야 하는데 구상나무는 잘 파악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웅석봉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사업목적하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웅석봉 군립공원이라고 지정해놓고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에 자연수목 조사는 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필요한게 있으면 용역을 주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용역도 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고 설계를 가져오면 수정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입을 모아서 행정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비용만 자꾸 들지 실효성이 없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돈을 들여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종합계획은 전문기술진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직원들이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쓸데없이 30,000천원 버리지 말고.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의회에서 군수님에게 군정질문사항인데 케이블카 설치관계 용역비입니다.
김민환간사
웅석봉에 할 것입니까? 그 당시 군수님 답변이 삭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웅석봉에만 지정된 것이 아닐 것인데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당초에 답변되기로 웅석봉군립공원에 설치하는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리고 창촌 양묘장 유지보수비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관리도 되고 보수도 되고 집이 있어서.
재호
권재호위원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뜯어야 할 것인데......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문을 고치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원화되면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급수시설 설치도 그렇고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과장님, 경호교에 그루백사피니아가 있는데 경호교가 중요한 교이지만 아까 화분도 읍에만 한다고 되어 있던데 신안에도 보면 다리가 삭막한데 이런데도 같이 해서 관문의 다리는 같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단성 지리산 고등학교나 산골농장에도 보면 다 해 주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 맞다고 봅니다,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확대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앞으로는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431페이지, 단성 지리산 고등학교 담장 허물기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전에 담장을 해서 지방도로변에 보기도 그렇고 열린 공간으로 해서 하면 경관도 좋아지고 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민환간사
사업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주변환경이 취약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함양군청 옆에 있는 학교담장 허물기를 해서 오픈 광장을 조성해서 주민들 쉼터로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변환경개선사업 하고 주민이 함께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담장을 허물어서 조경을 해서 사업계획은 연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환간사
주민들이 농사에도 바쁜데 관리면이 문제입니다. 군 경계지역에 가보면 예전에는 단체들이 참여해서 가꾸어 주고 했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제초제부터 시작해서 손 안 대면 풀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성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민들 참여 인식이 없어요. 관리를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지리산고등학교인데 사후관리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민환간사
앞으로 공공근로도 없어지면 군민들 세금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인부임으로 관리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 학교하고 사전에 타협해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못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웅석봉군립공원 제단설치는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웅석봉에 가면 산불감시탑만 있고 산악회에서 제를 지낼 장소가 없어서 정상에다 판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지리산 평화제때 산신제는 어디서 지냅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거기 가서 지내면 되지.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웅석봉에도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김민환간사
1년에 한번 쓸 것을 이 시설물을 해서 정상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몇 사람 올라가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도. 이런 발상은......
재호
권재호위원
단성면민이 해 주라고 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산청읍의 산악회에서......
재호
권재호위원
웅석봉 정상이 어딥니까? 어느 면 관할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단성도 들어가고 읍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웅석봉도 단성인데 단성사람도 해 주라고 안 하는데 제단을 설치해 줍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기존 제단은 설치되어 있는데 해맞이 행사나 웅석제 지낼 때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밑에 상석이 있던데 제를 지내면 여러 사람이 지내기에는 협소하던데 이런 것을 하더라도 자연의 정취에 어우러지게 해야지 인위적으로 철 구조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웅석봉의 화려한 자연경관에 철재를 가지고 단을 만드는 것은 안 좋습니다. 쇠는 한 조각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자연친화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자연친화적으로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 431페이지 장박지구 재해복구 관련해서 복구예치금 예치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일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모자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치할 때 산정을 잘못했거나 추가 훼손이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추가훼손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것은 조치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정리는 되는데 예산은 필요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치금은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76,000천원입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봉석
서봉석위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매년 편성될 예정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금년에 비율이 국비 70%로써 계속 연차적으로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선정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수혜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나중에 특혜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없고 마을 공동으로 이용한 사업만 가능하고 백두대간에 관련된 연접지 읍면동에만 국한되어서 해당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기준을 잡을 때 일관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439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439페이지, 산불예방을 위한 자운영 파종은 어디 심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산연접지에 불도 못 놓고 할 때는 위험이 있어서 정리합니다. 산 연접지입니다.
김민환간사
돈이 종자대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종자대하고 장비비입니다.
김민환간사
자운영이 골치입니다. 푸른들 가꾸기에 국도비 해서 기술센터 시범으로 해서 많이 나갑니다. 무상으로 공급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자랐으면 되는데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400ha를 내주어도 200ha도 제대로 안 합니다. 별도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하고 예산을 다르게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만큼 주어도 종자가 거름에 들어가는 것이 2/3입니다. 기술센터에도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기술센터에 주고 있는 것은 지력증진사업하고 퇴비성인데 이것은 경작이 안 되는 것을 묵은 논에 다 하는데 이 사업하고는 부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연접지 어디 파종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묵은 논 산하고 연접지입니다. 현재 휴경답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과장님, 농약대 50,000천원 준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째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이번에는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올릴 수도 없고 다음 기회에나. 하동은 100,000천원 이상 확보하더라고, 면적은 비슷한데.
김민환간사
예전에 3회 할 때 50,000천원 주었는데 2회로 줄었는데 올해 율림회에 1ha에 돈 820천원 했습니다. 올해 밤묘목은 공급 안 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합니다.
김민환간사
율림회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원합니다.
김민환간사
율림회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율림회쪽 간부들 이야기는 밤나무 묘목공급을 자기들은 안 원하는데 할 수 없이 갈라먹는다고 합니다. 율림회하고 타협해서 공급해야 하는데......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오늘도 율림회 회장이 왔다 갔는데 묘목 관계 이야기했는데 죽은 나무는 보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만큼 주었으면 생산이나 돈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이유가 밤나무가 노령화되고 면적은 많이 심어졌고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김민환간사
밤나무 죽어지는 면적 조사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조사는 못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농작물 피해가 나면 더 늘어날지 모르는데 정확한 통계를 잡아보고 밤 소득면에서 실제로 안 되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 과에서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작년에 면적 조사를 했는데......
김민환간사
전문가들이 현장을 나가 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봐야 합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많이 줄었습니다.
김민환간사
통계는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군비를 지원해줄 때는 일정한 비율로 보식을 해도 하는 지역에 군이 예산을 줄 때 갈라먹으면 표나는 것이 없다, 군비는 나가는데. 어느 한 지역을 만들어서 그 쪽에다 보식해서 심도록 지원해 주어라, 면으로 내려주면 산업계장들이 다 갈라 주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표가 난다 그 말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산불 진화용 등짐펌프 해마다 200개씩 사는데 그렇게 고장이 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전반적으로 1번 쓰고 나니까 잘 안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해마다 많이 사는데......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해 보면 아무리 수리해도 안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고장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사기는 해마다 삽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 문제는 사용을 하면서도 관리를 잘해서 아껴서 사용해 주라 그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431페이지, 숲해설사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이것을 한 이유가 강릉을 제가 갔는데 강릉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대한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던데 관광효과가 아주 좋던데 그래서 산청에도 2명 정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우리군에도 해설사가 있는데 겸해서, 문화유산해설사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우리가 상시 할 수 없고 특별한 관광객이 오거나 하면 설명해주는 것인데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숲해설 자료개발이 있는데 책자를 만들면 이것을 주면서 내방객들에게 설명하는데 강릉은 수목원이 있어서 대단위가 있어서 그렇는데......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강원도 강릉입니다. 관광겸 해설사겸 해서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 산청의 명산해서 책이 있던데 이것은.....
봉석
서봉석위원
산하고 숲하고 같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김민환간사
예, 다음 441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임도 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가 총 14㎞인데 너무 안 적습니까? 다른 면에도 할 것이 많은데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앞전에 신규임도를 안 했는데 산사태 나고 나서 비난도 많고 해서 중지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소요가 되어서 내년부터 우선 시작해서 다음에는 확대를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더 가져 오려고 노력했는데 안되었는데 중간에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443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약용수 식재를 위한 모두베기나 강도간벌은 잘 했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하려면 간벌허가에 대한 절차방법하고 주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진원
서진원산림개발담당주사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220,000천원 해서 각 읍면별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읍면별로 대상지를 정해서 나누어주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자체로 많다고 해서 삭감되어서 15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재배정해 주면서 원하는 물량을 받아서 직접 심어주는 것으로 할 것인데 주민들은 원하면 원하는 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봉석
서봉석위원
읍면 산업계에 신청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고 의지가 다르거나 실무자가 달라지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청군이 약초를 전문으로 하려고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예산확보에 수월하기도 하고 공정성도 얻으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내일 모레 심의가 있는데 매년 수정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산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실무과와 충돌을 막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특화사업이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수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최소 200,000천원 정도씩 확보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5년 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443페이지, 임도 정비관계에 100,000천원이 있는데 생비량 1㎞ 하고 신등 500m,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현동에서 집현산 올라가면 옛날 도로가 있는데 산청군에는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주는 잘 되어 있는데.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러면 국도비 지원되는 시설비에 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물량이 있는데 급한데는 국도비사업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 군비를 가지고 굳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임도 정비에 군비를 한다면 열악한 군재정으로 봐서 부담스럽습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임도 구조개량은 우리가 시설을 직접 한 것인데 그런 것이 잘못되면 정리하는 것이고 여기에 임도 보수는 자력으로 한 것이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러면 국도비지원사업 물량으로 조치해도 안 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우리가 시설한 것은 국도비로 가능하지만 이것은 꼭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 꼭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종철
신종철위원
단장님,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진입로 확·포장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차황초등학교에서 야영장까지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2.5㎞ 350,000천원이 있는데 전체 예산입니까? 포장은 콘크리트로 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이고 포장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스팔트로 할는지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전체 예산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 신촌마을에서 황매산 진입도로 관계는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자연친화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예산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겨울에 눈이 오면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자연친화적으로 포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용식
공용식위원
친환경 유치원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산청초등학교에 유아원이 있는데 보기가 안 좋아서 서너동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왜 이 과에서 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산림조합에 있는 나무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톱밥을 만들면 농가에 혜택을 줍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작년에도 다른데보다 적게 했는데 2,500원 하는 것을 2,100원 정도에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돈이 300,000천원인데 임협에서 농가에 몇 포대 보조해 주나, 돈을 임협에 이만큼 주면 농민들한테 지원금에 대한 2/3라도 가격을 내려서 주어야 하는데 300,000천원 준 것에 대해서 축산농가를 지정해서 포대를 정해서 얼마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보세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농가에 공급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포대에 용량이 무게가 얼마인지 보세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20kg 되는줄 아는데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445페이지부터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표고버섯시설 8개소인데 관내 표고버섯이 경영상 돈이 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8농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해서 한 것입니다. 올해는 약정재배하는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내년도 사업은 할 사람에게 주어야지.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농림사업이 당해연도에 바로 안 주고 그 앞에 심의받아서 확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심의받아서 확정된 사업비 없으면 신청했다고 사업을 미리 선정하고 돈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아직 시설은 안 했죠. 대상자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표고재배는 하고 있다는 것이고.
김민환간사
신청은 해도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시설을 해야 할 것이라 해야 하는데 시설한데가 대상이라니까 그렇죠. 다음.
종성
배종성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 6종인데 설명해 주세요.
오근
정오근약초생산담당주사
예, 약초생산담당 정오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작년도 농림사업 신청해서 확정이 되어서 2006년도 각 농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은 산청 웅석봉 표고작목반을 비롯한 8농가에서 하고 산림복합경영은 산청읍 내리 김승주씨가 현재 있는 약초식물원 주위에 약초재배를 겸해서 복합영농을 할 계획입니다. 450페이지, 임산물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은 표고버섯과 관련된 저온시설과 건조시설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는 곶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산림조합에 15,000매, 산청농협 덕산지소 50,000매 지원됩니다. 임산물 가공시설은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곶감 운반용 냉동탑차 1대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약초재배를 위해서 11개소에 기반조성 사업비이며 개인이 신청한 것은 시천 원리, 단성 성내등 개인이 약초재배를 신청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은 평균적으로 국비 20%, 도비 10%, 군비 10%, 융자 20%, 자부담 40%입니다.
심재화위원
임산물가공 시설은 냉동탑차를 어디에서......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차는 무엇을 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곶감 운반도 하고 송이 수매할 때도 필요합니다.
심재화위원
차들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안 쓰고 그렇던데......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자기들이 관리는 할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항공으로 약초종자 뿌린 것 올해는 안 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앞으로 계획할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올해는 무슨 종자를 할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여기는 더덕인데 필요하면 종자가 혼합이 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451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덕산 농특산물집하장 부대시설은 어디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곶감 하는 그것인데......
김민환간사
군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덕산농협으로 점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으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과 소관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49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 491페이지, 92페이지하고 전부 인부임인데 건당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청사 관리하는 것이고 실증시범포 관리인부는 포장면적이 총 1,580평인데 하우스가 9동에 880평이고 노지는 700평인데 실증시험을 해서 딸기 모두 생산이나 딸기 기술시험, 실증시험을 위해서 쓰는 인부임이고 이것은 인부임이 6,400천원 되고 한방축제 준비 작업인부임은 약초의 화분 제작이나 화분을 300개 정도 전시하는데 화분 제작이나 분갈이, 지리산에 자생하는 약초채취에 소요되는 인부임이고 약초재배 연구단지 관리 인부는 총 3,565평인데 전시포가 있고 증식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인부임입니다. 다음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인부임은 실증시험포 인부임인데 국비로 내려온 인부임으로 앞에 것은 단순노무, 즉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쓰는 단순노무자 사역인부 과학영농 일용인부는 일용잡급을 1명 쓰는 것으로 고정인부입니다. 다음 토양검증 인부임은 토양검증에 따른 인부임이고 토양관리 전산요원 인부임은 토양을 검증하면 데이트베이스해야 하고 처방서를 발부하고 토양검증 결과를 입력하는 인부임입니다. 농업경영정보 데이트베이스 인부임은 농·축산물 소득을 조사하는데 총 120농가를 조사하는데 조사한 결과를 전산 입력하는 인부입니다. 다음 병해충예찰소 작업인부는 병해충 예찰답에 따른 인부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시험포나 연구단지나 면적이 늘었죠?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면적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토양관리 전산요원, 농업경영 정보 분야는 센터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검증하는 것이 많아서 직원이 감당을 못 합니다. 별도로 검증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인부임은 120농가인데 120농가만 조사하는데 인부임 1명을 쓴다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원예부서에서 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직원들 몇 명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네 분입니다. 그런데 담당 분야가 있어서 이것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무보조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예산은 국비지원이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예.
김민환간사
토양검증을 1년에 평균 몇 회 정도 검증을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논농업직불제 시행에 따라서 논 면적이 4,270ha인데 그것으로서 검증하고 있고 상습 도복지역은 매년 300ha를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고 유기재배친환경 재배하는데......
김민환간사
건수가?
정일
김정일환경농업담당주사
환경농업담당입니다. 2,500점입니다. 품질인증이 계속 늘고 있어서......
김민환간사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아니면 농가가 요청해서 하는 필지가 몇 필지이고, 센터에서 상습도복지나 면적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논농업직불제하고 상습도복지역은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합니다.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시로 하는 것은......
김민환간사
농가에서 원해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몇 건입니까?
정일
김정일환경농업담당주사
품질인증이 1,773점이고 직불제가 277점, 경제작물이 450점, 여기에는 밤나무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김민환간사
토양검증요원은 이 정도 주면 몇 일 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농업담당주사
11개월 씁니다.
김민환간사
11개월이나?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5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평균 600천원.
김민환간사
토양 전산요원은 돈이 많습니다. 검증 안 하면 전산에 어떤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토양검증 인부는 농업기술시험국에서 3,000천원 보조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6,000천원 정도.
김민환간사
6,000천원이면 10개월 쓰네요? 검증하고 나면 개인한테 통보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예.
김민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토양검증요원이 검사할 때 직접 나와서 채취합니까, 받아서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가에서 수시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농가에서 시료를 가져오기도 하고 농가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채취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채취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품질 인증하는 숫자가 1,773건이고 나머지는 직접 현지에서 채취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논농업직불제하고 상습도복 지역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시료합니다.
심재화위원
내년도 사업에 하면 올해 검증요원이 검사한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지요?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예.
심재화위원
각 농가에 처방전 내려주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농업담당주사
다 나갔습니다. 밤나무 제외하고.
심재화위원
처방에 따라서 부족하다는 것도 있나요?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분석내용이 다 나오고 시비방법도......
심재화위원
그러면 토양관리 전산요원 관리인부임은 이 분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전산을 하지요? 이 분은 활동은 언제부터 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농업담당주사
토양검증은 1월부터......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심재화위원
토양 전산요원은 1년내 합니까? 이 분도 3월 이후에 시켜야 해요. 그래야 맞춰 지거든요. 농업경영 정보데이터베이스 인부임은 해마다 새로운 것을 구축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원예기술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예, 매년 하는 농가가 있고 그 농가가 느타리버섯을 하다가 안 하면 농가를 바꾸어서 전산입력도 하고 중앙이나 도에 집계해서 분석자료가 농민한테 상담자료로도 활용되고 그래서 분석자료이고 그리고 전산요원을 쓰는 것은 정보화 교육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수 역할을 하고 상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산보조원은 정보화 교육차원에서 농민들이 컴퓨터 워드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직접 옆에서 19명을 일주일간 하는데 내년부터는 상시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잘해 보자 해서 새로운 직원이 신규채용이 되고 보조수가 하면 정보화 발전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하면서 교육까지 시키네요. 그러면 강사료는 안 필요하네요?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작년에 500천원으로 2번 했는데 금년에는 강사료도 확보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병충해 예찰작업 인부가 현장에 직접 나갑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단순노무입니다. 예찰답을 관리하다 보면 작업 인부가 필요한데 필요할 때마다 사역하는 것입니다. 경운도 하고 시비도 하는데 고정이 아닙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비교 전시포 몇 군데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600평 한 군데입니다.
심재화위원
약초재배단지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약초묘목 공급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몇 종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증식포가 2,600평에 노나무, 오갈피, 헛개나무를 심었는데 노나무 1,000주, 오갈피 10,000주, 헛개나무 9,000주 분양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분양 어디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읍면에 합니다. 신청받아서 노나무는 4월에 분양했고 오갈피하고 헛개나무는 11월에 분양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초 재배단지에 총 심겨져 있는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초본류가 180종, 목본류 100종 있습니다. 약초화분에 축제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초본류는 250종이고 목본류는 150종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지역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종류가, 질이 좋은 것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권장할만한 것이?
수석
변수석약초특작담당주사
대체적으로 틈새 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농가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돈이 된다고 추천하기에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노나무는 얼마전에 60천원씩 했는데 어떻게 가격이 변할지 모르는데 일단 보유하고 헛개나무는 산업화되어 있어서 액기스를 해서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나무값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나 약재가 병해충에 적용되어서 효과가 있는 약재 위주로 해야 수요가 있지 일시적으로 값이 오른다고 했다가 수요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좋은 묘목을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올해 노나무, 헛개나무, 오갈피를 공급했는데 다른 품종은 재배하는데 숫자가 적어서 안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3개를 선택한 것은 이 세 종류를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어서......
김민환간사
농민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추천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농민 교육할 때 여론을 들어서 합니다.
김민환간사
오갈피 심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생비량에 오갈피가......
김민환간사
지금 파내고 있어요. 교육때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공급하는 목적도 문제입니다. 올해 한방축제할 때 기술센터에서 약초전시를 했는데 약재를 판 분들이 소득면에서 올해는 소득을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까?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구체적인 것은......
김민환간사
관광 내방객은 온 숫자가 많다고......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관람 숫자는 올해가 많았다고 봅니다, 전년보다.
김민환간사
지금 생비량에 집단으로 심어 놓은 곳은 파내고 있는데 그래서 모종 공급할 때도 숫자 분석이 나와야 하는데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다 파내고 있어요. 묘목공급도 교육때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상반됩니다. 그래서 약초묘목을 재배해서 공급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하고 직결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493페이지.
심재화위원
세콤이 센터에 되어 있는데 왜 숙직을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센터는 하우스나 장비가 많이 있어서 숙직을 해야 합니다. 세콤은 본관 사무실하고 정보관하고 되어 있고 농기계 창고 되어 있고 하우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숙직실은 어디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현관 앞에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위치를 옮겼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까지 센터에서 혹시 도난 당한 일이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봉석
서봉석위원
상담용 도서구입비하고 신문구독비를 비교해 보면 신문 구독비가 많습니다. 센터는 연구소인데 연구소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신문도 되지만 전문적인 것은 도서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도서구입비가 신문비보다 적은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신경을 써서 비용이 들더라도 최신의 자료가 있어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좋은 자료들을 확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494페이지, 산청농협 혁신아카데미 상설교재 제작은 어떻게 내용을 제작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지역특화작목을 중요한 작목 약초하고 딸기, 배, 양돈등 특화작목을 5개 작목 선정해서 이 작목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1월부터 매월 1회씩 교육을 하는데 교육은 분야별로 20명을 대상해서 매월 1번씩 교육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층 강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사료하고 교재도 제작하고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교재를 2,500부 하는데 499페이지 보면 농업상설교육 참석보상에 100인 해서 6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2,500부가 필요한지, 상설교육에 대한 종목이 있어서 2,500부를 기준한 것인지, 교재를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교재를 제작하려면 7,000천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산술적으로......
종철
신종철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전기요금이 거의 20,000천원인데 본청 전체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96,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전기가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산업대학교 캠퍼스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저녁에 냉·온풍기 가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리고 본청 수도료가 18,000천원인데 기술센터는 600천원인데 기술센터는 시범포장에 물 안 씁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지하수로 합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재호
권재호위원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18명이네요? 적네요? 축산과하고 의논해서 센터랑 같이 하면 돈도 적게 들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이고 축산과는 농업경영인이나 그렇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실장님, 이런 것은 한 군데에서 모아서 보내야 하는데 불평이 없도록......
심재화위원
올해는 몇 명 갔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17명이 갔다 왔습니다, 학습단체에서.
심재화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단체장들만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독농가도 참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축산, 과수, 원예 이렇게 다양하게 견학갈 수 있도록.
재호
권재호위원
많이 올려서 많이 보내주라고 하세요.
김민환간사
농업인들이 해외를 많이 가는데 이 분들이 갔다 와서 농업기술에 반영해 주라고 건의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지난번 학습단체 회의시 견문보고로 해서 발표해서 간접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보고 와서 앞으로 책으로 해서 다녀온 사례집을 발간해서 농민들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500페이지.
심재화위원
생활개선 도 및 중앙교육 참석보상 50인이 가는데 대상이 해마다 따로 갑니까? 단체장들이 갑니까, 참석범위가?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도 단위하고 중앙단위는 읍면 임원하고 군 임원들이 참석합니다. 임원 임기가 2년이어서 2년 후에는 다른 사람이 갑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50인이 가는데 생활개선회 회원이 50인 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읍면하고 군하고 합하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분도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변하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향토음식소득 촉진 공개강좌, 소득하고 연결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업소에 보급되어 있는 음식이 30여종 됩니다.
심재화위원
불고기집도 좋은데 유평이나 중산리에 가서 특별히 그 지역 아니면 맛을 볼 수 없는 음식을 계장님이 책임지고 개발해 보세요. 그래야 그 지역이 살지, 중산리의 특색있는 음식, 대원사 밑에는 이런 음식, 지역별로 산청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올 수 있도록 개발하세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501페이지, 질문하세요. 502페이지, 503페이지.
심재화위원
용역비 이것을 앞으로 지역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지원 용역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써서 식품가공실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산청에서 나는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해서 한 가지를 상품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용역을 의뢰할 때 상품화하기 위해 용역의뢰한다는 겁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504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 있네요. 계획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 현재도 요즈음 외국쌀이 들어오기 때문에 쌀의 경쟁력 제공을 위해서 밥맛이 최고로 맛있게 하기 위해서, 밥맛있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 추청벼를 100㏊ 정도 집단재배 가능지역에 완전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정시설을 갖춰서 최대한 쌀의 품질을 높여 가지고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단지가 어디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재화위원
도정시설을 어떻게 한다고요?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도정기를 설치하고......
심재화위원
어디다가?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대상지역에 현미도정기를 설치하고 아울러 그 지역에는 친환경쪽으로 쌀재배를 위해서 친환경자재 농약, 비료퇴치기를 제공해 주고 아울러 포장재까지 지원해줄 겁니다.
심재화위원
하는데 80,000천원 예산을 가지고 도정공장을 짓는다는 겁니까, 도정공장이 있는데 한다는 겁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현미도정기를......
심재화위원
그렇게 한다면 현실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게 뭐냐하면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골짜기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단성이나 신안벌판은 어렵고 삼장같은데는 도정공장이 별로 없고 금서는 도정공장이 있는지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밥맛좋은 쌀 82갠가 브랜드하면서 선별되어서 가장 밥맛좋은 11개 품종을 서울에서 소비자하고 전문가들이 평가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1개 품종전체가 밥맛좋은 이유가 쌀의 품질도 있지만 쌀이 얼마만큼 완숙미가 됐느냐, 싸라기가 없느냐, 쭉정이 없고 덜 익은 것도 없고 그게 그렇게 하려면 기술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농사가 조금 그렇더라도 도정공장에서 마무리짓는단 말입니다. 그 도정공장 시설을 하는데 110억 정도 든답니다. 그게 있는데가 국내에 3군데인데 김포하고 충주에 있는데 여기 도정공장에서 나오는게 11개 밥맛좋은 쌀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정현미인가 이게 절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니 완벽히 선별을 잘 한다는 겁니다. 밥맛좋은게 별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11개 품목중 경기미가 들어간게 별로 없고 전부 지방에서 나온건데 전부 강화도 도정공장에서 나온게 11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도정시설이 갖춰진 시설에다가 할겁니다.
김민환간사
최고품질 쌀에 대해서, 지금 최고품질이라고 붙인건 2006년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예.
김민환간사
이 부분은 추청벼에 대해 종자를 할건지 모르지만 우리군에서 권장하는건 추청벼를 심어서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없죠? 추청하고 일미하고 남평하고 세 가지죠?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세 개 품종인데......
김민환간사
내년도에는?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는 2개로......
김민환간사
무엇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남평하고 추청하고 2개.
김민환간사
이 지역은 최고 품질로 하려면 도정은 뒷문제이고 첫째는 완숙미를 만들어놓고 도정이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역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관내를 다녀보면 일조량도 좋고 토질도 좋고 동네마다, 옛날부터 다니다 보면 면마다 어느 지역에 쌀이 최고로 인정받는다는 지명이 있거든요. 면마다 가면. 그런 부분 대상지 선정부터 첫째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은 뒷 문제이고. 아까 얘기대로 일조량이 좋아서 완숙미가 적어도 9십몇% 정도 될 정도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1·2,000천원 주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들여 한다면 당년에는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재배할 장소가 면적이 100㏊ 한다면 사업은 처음부터 망하는 것이고 한 개소에 100㏊ 나올데가 별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축소하더라도 내년에 실제로 이 사업이 선정단계부터 지역적으로 면마다 산청군 관내를 다녀보면 어느 지역에 어느 특정이 있어서 실제 나락이 잘 된다는 것이 있을 겁니다. 도정문제는 차후 생각해보고 완숙미만 생산해내면 도정미도 개인도 잘 해내고 있고 미곡종합처리장도 잘 해놓고 있으니 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505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내가 질문했잖아요. 11개 품목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묻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이나 여기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길게 아침에 볍씨 뿌려서 나락 벨 때까지 이야기하지 말고 묻는 분도 간단히 해서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세요.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이것은 병해충 방제를 횟수를 줄여서 노동력을 경감하고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종자대 자발을 처리하고 1회 정도로 보통 기본방제를 5～7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 정도만 방제하도록 해서 최대한 줄이는 것이고 노동력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품질 벌꿀생산 시범은 꿀벌 우량 종봉을 많이 보급해서 고품질 벌꿀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 이것은 여름 되면 소나 가축이 모기에 많이 물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모기의 매개전염병인 아키바리 전염병이 있을 수 있는데 모기를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돼지 생산성향상 기술보급은 돼지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돼지사육사의 악취를 최대한 줄이고 질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는 사업이고 액상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 이것은 민영권주사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권
민영권기술개발담당주사
액상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은 지금 현재 기존 퇴비사에 로탑식 또는 에스퀄레이터식이 설치되어 있는 농가에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똥, 오줌을 넣으면 바닥에 똥물이 고여서 실제 잘 안 빠지는데 이 시설은 퇴비사바닥에 15㎝ 정도 침출수가 빠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침출수는 빠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강제송풍을 하면 발효를 촉진시키고 톱밥과 왕겨를 거쳐 내려온 분뇨는 찌꺼기가 없는 어느 정도 액비상태로 깨끗한 침출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산청축협에서 액상분뇨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분들은 축협에서 나오면 수거해서 이쪽으로 올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권
민영권기술개발담당주사
그렇게 따지면 굳이 이중지원이 된다는 말씀도 하겠는데 실제 농장차원에서도 이런 기본시설을 가진 분들은 어차피 퇴비사를 놀릴 것 같으면 추가로 조금 더 시설을 개선해서 농장내에서도 퇴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을 하는건 괜찮은데 이걸 하면 계속 니도 나도 해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들여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돈으로 축산농가에 다른 쪽으로 지원해주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영권
민영권기술개발담당주사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새로 나온 사업인데 3개소를 선정해서 건강관리실과 비슷한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거기에다가 건강기구 등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하나의 여가를 소일거리 삼아 거기 가서 놀 수 있고 여가를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계획되어 있는 세 곳은 어디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아직 대상지는 선정 안 했습니다. 딸기우량묘 생산시범은 딸기우량묘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공중묘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우량 품종을 공급하는 겁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딸기우량묘 생산시범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자기만 하는 겁니까, 어디에 갈라 쓰는게 아니고?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2농가인데 한 동에 20,000천원씩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이렇게 해서 안될건데 수백 농가 되는데 특정농가에 준다면 이것은 안 주는 것보다는 못할건데 기술센터에서 해서 공급한다면 모르지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농가에 이런 사업해서 이런 시스템을 해서......
재호
권재호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면 모르지만 해마다 하는 사업이면 서로 하려고 할건데......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지역별 매년 달리해서 파급효과를 거양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시범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모를 잘 키우는 그 시범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배양을 농가에서......
배양된걸 증식해서 키우는 단계인데 1인당......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육묘시설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량묘 생산시범 해서 개인에게 준다면......
김민환간사
평수가 몇 평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개소당 600평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600평 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량묘를 600평 해서 옆의 사람에게 갈라 주는가요?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그리고 공중시설을 설치하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자기들 얼마 안 되던데요, 얼마 안 해도 10동......
김민환간사
600평을 아까 얘기는 육묘장을 해도 600평의 육묘장을 했을 때 딸기모종을 실포장에 얼마나 나갈 수 있는데요? 지금 육묘장 방금 얘기대로 600평 육묘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실포장에 나갈 때에는 숫자가 한정없는 거라요. 계산 안 대봤습니까?
시범사업을 했을 때 그 평수만큼은 애초에 사업하는 사람에게, 옆사람에게 이만큼, 이건 방금 얘기대로 종자를 줄건지 모주만 줄건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 사람들이 우량묘포장 해서 모주만 농가에 줄 때에는 실제로 몇 배로 더 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지침을 단단히 세워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준다면. 그 사람이 모종해서 신등같은데는 올해 공주, 논산쪽에 모종해서 팔아서 돈버는, 딱 모종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안 되다보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볼 때에는 묘포장이 600평이면 아까 얘기대로 실제로 다 옮기는걸 다 줄거냐 아니면 모주를 공급할거냐에 따라서도 혜택보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줄고 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모주는 얼마 안 되겠죠?
성두
김성두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고 이런 것 질의하고 하면 좋은데 시간적 제약도 있고 시범사업이 관계는 대상자 선정이 되고 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고 또 위에서 국비 지원받을 때 이러이러한데 대상지를 선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면 거기다가 우리지역 실정을 맞춰서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고 또 추진과정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해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 시간에 질의한다는건 무리입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육묘시설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직배양모를 준다 했는데 개소당 600평을 육묘시설장 하우스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원예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육묘시스템 설치가 600평 들어가면 6,000천원 이상이 들어가고 그 외에 기존 하우스에 공중육묘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향이나 로열티를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2007년부터 로열티에 대한 그런게 있기 때문에 매향 모주를 한다면 10주 이상 증식이 되고 농가에 분양할 때에도 금년같은 경우에도 했는데 200원씩, 100씩 받고 분양했습니다. 농가에는 사실상 육묘설치나 이런게 되어 있고 자기도 하우스를 해서 하우스 면적을 확대하고 매향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매향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육묘시설을 육묘를 키울 수 있는 기존 하우스가 되어 있는 곳에 시설한다는데 6,000천원이면 되고 나머지는 16,000천원은 모종비하고 키워서 키운 모를 일반농가에 보급하겠다?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예.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과수재해예방시설 보급은 늦서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에다가 온도감지기를 설치해서 서리가 올 온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물이 분사되어져 가지고 서리피해를 경감하는 시설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이것도 시범이죠?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예.
용식
공용식위원
됐습니다.
김민환간사
농촌건강장수마을하고 뒤에 농업인건강관리실하고 어떤 종류로 할지 모르는데 복지환경과 보면 경로당에 건강기구 구입해서 주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매치를 해서 한 군데라도 노인들 건강장수마을이나 경로당에 건강기구 구입 얼추 비슷하니 복지환경과하고 상의해서 기술센터에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왕 하는 것 아까 보면 세 가지 아닙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하고 복지환경과에서 경로당에 안마기나 기구를 준다니 병행해서 같이 의논해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506페이지, 507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볏짚 결속기, 반전 제초기가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볏짚 결속기는 벼를 수확하고 나서 콤바인이 지나가면 볏짚을 한 군데 모아주는 겁니다. 반전 제초기는 콤바인으로 나락을 베놓으면 마르고 나면 모아주는 것으로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모아놓은 사각으로 짚이......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네요. 나락을 베서 깔아놔도 되고 토막내도 지나가면 뭉치고 마음대로 하던데요. 그게 붙었더라고요. 이름은 몰라도.
김민환간사
507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물품취득비 506페이지, 39,000천원 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겁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센터에 속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농기계 순회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조례도 30천원으로 올렸는데 일반회사와 군청 120민원기동대가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 말처럼 생색만 내는거지 실제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못만 가져와서 순회서비스하는거지 벨트 하나 안 가져와서 다음에 할 때 하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기술센터가 군수나 실장이 와야 되는데 단일화해서 기술센터 나갈 때 같이 나가도록 효율적이 되고 농기계 엔진오일 구입이 면세유 가능합니까? 일반유를 써야 가능합니까?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우리가 8천원 주고 해서 4천원에 공급합니다.
심재화위원
8천원에 사서 4천원 공급요? 그런데 면세유같은건 농기계에 들어가는 엔진오일은 면세유로 사거든요. 엔진오일은 면세유로 사서 합니다. 이런건 본인들한테 사라고 차라리 면세유값 4천원인가 주든지 해야 되지 우리가 8천원 주고 4천원이면 살 수 있는걸 4천원 내버리고 4천원 보전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선하도록 하세요. 농기계는 큰 관계없이 자기들은 엔진오일을 갈아 넣을 수 있도록 농협에 가면 개인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우의 돈 4천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오히려 너가 사라, 면세유로 살 수 있으니 그러니 4천원은 주겠다 하면 예산 4천원은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을 잘 해 주세요.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507페이지, 508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중간에 벼 상자육묘 상토대용 매트사용 시범 20㏊ 해놨는데 산청군청하고 산청농협에서 100,000천원씩 투자해서 문대 왕겨 그것을 만들고 있다는데 이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하는데 국비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인데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매트니까 이 나름대로 특징이 있을 수 있고 시범사업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작년에 매트해서 안 했어요?
김민환간사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장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산청군 관내 1005 농가에, 지원비가 100%가 아니고 주민부담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전체 농가에 100% 돌아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의해 보세요. 그 부분이 ㏊가 나와 있는데 20㏊인데 아까 농업축산과 할 때 올해 왕겨를 전 농가에 100%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추진해 주는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출단지 애로병해충 방제 연시농약 구입대 300천원씩인데 애로병해충이 무엇입니까?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그것은 수출하는데는 친환경이나 실제 안정성 농약안정성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농약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3일 내로 쳐야 되고 5일내에 쳐야 되는 것등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쪽으로 지원해주는 농약대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 뜻은 대강 알겠는데 기술센터에는 누구보다도 농업에 대해서는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만 모여 계신줄 알고 있는데 단성같은데 지금 가보면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은행잎하고 이런걸 담아서 농약 대신으로 쳐요, 검은 설탕넣고 해서. 그런걸 개발해서 하면 될건데 농약을 친환경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하죠?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민간요법이 되어서, 검증이 안 되어서 만약......
재호
권재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볼테니 됐습니다.
김민환간사
508페이지, 509페이지.
심재화위원
한방축제용 약초화분 구입인데 이것은 약초가 심겨져 있는 화분을 구입하는 겁니까, 화분만 구입하는 겁니까?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화분만 구입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2005년도에도 화분을 구입했죠?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초본류 화분만 구입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초본류중에서도 괜찮은게 있으면 이것은 주로 목본류로 잡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내년도에는 화분을 더 구입할게 없나요?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그 때까지는 특별히 생각해본건 없고......
심재화위원
화분은 1회용이 아니거든요?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예산이 가격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 싼걸 한다고 베트남산으로 외국산을 주로 썼습니다. 그게 가장 싸기 때문에 썼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토분이나 우리나라에서 직접 구운걸 하니 운치나 모양도 좋고 해서 내년같은 경우에 목본류나 봐서 괜찮은게 있으면 거기에 하려고 이것은 식물이 워낙 많으니 종류에 따라서 어떤 화분으로 해야 될지 감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화분비를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가능하면 국내산을 쓰도록 예산에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를 할겁니다. 싸다고 외국산을 쓸게 아니고.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사람들이 김해 진례에 가면 여남은 사람이 토기를 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청사람이 다섯 사람 있습니다. 1개 5천원씩 해서 사면 좋은 것 있습니다.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그런 토분인데 토분은 2년 지나면 갈라져 버립니다. 고온 1,200℃ 이상에서 구워야 견딥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나무재질은 주문하면 어떻습니까?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본류같은 경우는 다양하고 초본류는 모양을 낼 수 있는데 목본류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심잡기가, 분재식으로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예를 들어 단일하게 나무로만 한 두 개는 할 수 있지만 전부다 나무로 할 때는 곤란한 것도 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약초재배연구단지에 심겨져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11월에 굴취해서 지금은 좀 비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굴취한건 분양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읍면에 다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자리에 목본류, 초본류를 구입해서 넣을 겁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현재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수시설한다고 시설비를 요구했는데 이게 되면 배수시설해서 증식포 약초를......
심재화위원
소장님말고는 이 시설을 할 때 다 계시던 분인데 처음에 우리가 약초시범포한다고 할 때 의회에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밭처럼 비스듬하게 밀어라, 밀고 나면 배수도 잘 되고 밭이 되어야 시범포라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누누이 그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딱 잘라 시멘포장한다고 한게 걸려서 옹벽치는건 돌을 쌓고 결과적으로 배수 안 된다는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지도하러 다니면 안 그렇습니까? 구렁논 있으면 비스듬하게 매워야 되지 반듯하게 하면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아무리 유공관을 넣는다고 해도.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 당시 계시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과장, 소장은 아니었지만 한치 앞을 못 내다 보고 일을 하고 있어요. 비스듬히 밀면 일도 쉽고 공사비도 1/10도 안 들었을 것이고 전혀 이런 일이 없을 겁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배수시설 하려면 4대의원 나가고 난 이후에 하세요. 처음 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고 돈많이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4대의원이 있을 때 내년 6월30일 이후에 지나고 나서 하세요.
김민환간사
510쪽.
재호
권재호위원
잡곡보급 시범단지 조성은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잡곡은 현재 여러 가지 조나 옥수수, 수수 이런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조, 수수, 조 옥수수 이런 잡곡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심재화위원
재배하고 나면 팔아까지 줘야 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특히 이것은 잡곡을 재배해서 학교 급식소 넣으려고 계약까지 해 놓았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정도라면 일반농가에 논농사 못 짓고 하는데 수지맞고 하면 권장하면 안 됩니까? 시범적으로 할게 아니고. 5,000천원씩인데 다문 10농가에 500천원씩 지원해서 이거 해봐라 이런 식이 낫지 않습니까? 확실히 판로가 보장된다면.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재배......
심재화위원
시범사업하는 목적이 안정적으로 해서 기술적이나 모든 그것을 경험으로 인한 확대재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적이? 시범사업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다면 조나 옥수수나 심는건 기술이 평준화되어 있고 잘 해먹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된다면 할 사람이 받아서 돈이 10,000천원인데 다문 한 집에 100천원씩 종자대를 지원하더라도 판로를 지원해줄테니 심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100평 정도 확대재배할 수 있다 아닙니까?
김민환간사
과장님, 면적이 얼마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개소당 1㏊ 정도 1개소에 되어야 될 것으로......
김민환간사
5,000천원으로 잡곡을 차라리 사서 주세요. 척지 신등에서 콩밭 열무재배했는데 첫 해부터 대어줬는데 2,000천원이면 떡을 칩니다. 퇴비, 종자, 석회, 포장재까지 대줘도 5,000평, 6,000평 합니다. 이건 아무 계획도 없이 계획하는 겁니다. 종자대 줘 보세요. 석회 사주고 비료 사주고 퇴비 사주고 해서 평수마다 당신들 300평 잡곡 재배하려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개소수만 5,000천원씩 1개소 줘서 나중에 재배해서 끝에 어떤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잡곡 여러 가지 들먹이는데 이 부분 재검토해 보세요.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종자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파종수확기등 같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민환간사
511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시범 부분하고 계획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지금까지 장소선정은 안 됐고 대상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여성들이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기술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여태까지 해온 사업들은 어떤 사업입니까? 2년 정도.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최근 사업이 없고 몇 년전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방앗간을 운영해서 고춧가루 소포장 판매나 떡방아시설을 해준게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런 사업들 예산이 올라오려면 도비 관련해서 일감갖기를 포장사업하고 떡방아사업을 했다면 최소한 군비투입사업 아닙니까?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라면 적어도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천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권유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런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그 사업이 그 지역에서 나는 종자를 이용해서 기름을 착유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즉석가공판매 쪽으로 예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대로 전에도 도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도비를 확보해야 되지 도비를 확보하지 않고 재정이 어려운 군비로 전체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 자운영 녹비작물 재배시범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비료 시비량을 줄이고 아울러 지력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자운영 종자를 지원한다든지 수확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2개소는 어디 할 예정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관되는 부분에 전년도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배 가까운 금액이 늘어나서 묻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올해 자운영 녹비사업을 해 보니 농가에서 호응도가 높고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하는 부분해서......
재호
권재호위원
농가에서 그렇다면 자운영 종자만 사주면 되지.
종철
신종철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자본 자체가 210,000천원 늘었는데 농촌여성 일감갖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노력을 하셔야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일감갖기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사업하려고......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게 국도비가 없어졌다 해서 국도비를 받지 않고 군비사업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확보해야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김민환간사
자운영 녹비작물 재배 시범포 2개소 돈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지금 산청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푸른들 가꾸기나 자운영 공급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도 했고 올해도 했고 2006년도 한다고 예산이 농업축산과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가보면 반도 논에 안 뿌려집니다. 농업축산과하고 합의해서 국도비 내려오면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집단적으로 설치해서 하려고 생각해야 될건데 지금 자운영을 신청받고 내줍니다, 무상으로. 이런 부분에 농업축산과하고 검토하고 이런걸 헛되지 않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자운영이 아까 얘기한대로 친환경쪽에 친환경쌀 고급화 생산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산청군에 300㏊ 정도 자운영을 조성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나가보시면 실제 150㏊나 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접목해서 재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농업축산과와 상의해서 이것은 자운영 시범포니 이 부분을 선정하는 그 장소에 농업축산과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자운영 심어서 트랙터 치는건 마찬가지니 거기에 보충해서 해 준다면, 지금 이것은 퇴비, 거름비용을 지원해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가에 종자줘서 겨울에 보리가는 요량하고 갈아서 시범단지로 몇 ㏊ 할지 몰라도 ㏊에 농업축산과에서 주는 종자 지원해주고 시범적으로 설득시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향딸기 확대재배 30,000천원 2개소인데 몇 농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농가는 규모가 4㏊로 보고 아직 농가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로열티를 대비해서......
김민환간사
이것은 지금 재배하는 농가에 딸기모종을 줘서......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조직배양모가 한 주에 2천원 하기 때문에 조직배양모를 1년 생산하면 우량묘가 됩니다. 우량묘를 우리가 3년후에 100㏊로 매향을 해서 매향은 수출이 가능하고 장미는 로열티 때문에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김민환간사
매향 딸기우량묘 시범해서 확대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은게 모주를 줄거냐 실제로 심어서 줄건지 물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서 확대 재배할 수 있는 충분한 모주를 생산해서 확대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앞의 사업하고 뒤의 사업을 잘 검토해 보세요. 뒤에는 2개소에 30,000천원입니다. 앞에는 20,000천원입니다. 면적상으로 몰라도 앞의 사업하고 뒷사업하고 매치가 안 되고......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앞의 사업은 우량묘는 1년 재배하면 우량묘가 됩니다. 조직배양모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특별히 우리가......
김민환간사
모종을 이만큼 사서 4㏊ 줄거란 말입니까?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증식해서, 4㏊분 농가를 선정해서 증식해서......
김민환간사
모종을, 모주를 증식해서, 그럼 모주키울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키울데는 어디입니까?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조직배양모를 사서 주면 농가에서 증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년후에 100㏊로 증대해서 수출목적으로 해서 운영해서 하려고 넣은 겁니다.
김민환간사
증식배양모가 무엇입니까? 모주택 아닙니까?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무균상태기 때문에 탄저병이나 기존......
김민환간사
나는 얘기가 증식배양을 해 주는게 그럼 이 사람들이 농가에 내가 6동 하면 6동을 다 그걸 다 줄거냐 아니면 모주 생산할만큼 증식포를 줄거냐, 참 답답합니다, 계장님.
재호
권재호위원
강계장, 하나 물어봅시다. 산청군에 딸기 재배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810농가 328㏊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매향 재배농가는요?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34농가에 현재 5㏊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두 서너동씩 하는데 잘못 파악한 것 아닙니까?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우리가 조사를 전화 몇 번 해서 정확합니다.
김민환간사
됐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에 밤이 올해 포함을 이 때까지 밤은 포함해 안 주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예, 올해도 밤은 안 되어집니다.
김민환간사
안 되어지는데 넣어놨어요?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신선농산물에 대한 것만......
김민환간사
올해까지도 밤이나 축산이나 수출에 대해 지원한게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 괄호를 해서 밤을 포함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줄거냐, 밤은 임산물이니 나중에 밤이 수출하는데 포함이 된다면 다른 임산물에 속하는 품목도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예사로 생각했다가 예산상으로 넘어가고 나서 나중에 밤수출 농가들이 수출했으니 돈달라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도 없었는데.
성두
김성두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할 때 밤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산요구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안 됐는데 어느 과정에서 밤이 포함됐는지 모르는데......
심재화위원
기술센터에서는 본래 예산서 올릴 때 괄호해서 밤포함 이렇게는 안 올렸다는거죠?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산부서의 담당직원을 오도록 얘기했으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정회하지 말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511페이지, 생활문화 원목 다도탁자 구입 이계장님 소관이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재호
권재호위원
다도탁자가 두 사람씩 차 두 잔 가져가는 그것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이 교육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교육할 수 있는 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4 내지 5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는 탁자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 하나에 300천원 해서 공예하는 사람들이 예술품입니까? 그런 사람한테 구입하려면 300천원 하지만 이게 요새 외국에서 들어온 좋은 원목가구 많아요. 한 50·60천원하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많이 넣어놨나 해서 물었습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산청에서 하는 쪽 가격단가를 내보니 300천원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다도부분 나왔으니 계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떠나서 이런 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도탁자 구입해서 다도교실을 할 예정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
다도교실을 찾아냈다는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7페이지, 산청향토음식·한방차 실습재료비용에서 차를 구입해서 다도교실할 예정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한방차도 겸하고 녹차관계하고 산청 차문화 보급을 위해서 다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중요한게 성인들 농촌여성, 농촌남성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화계에서 매년 어린이들 대상, 청소년 대상해서 다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왕 이렇게 다도탁자도 좋은 것 구입하고 한방차도 재료를 구입한다면 어린이와 청소년도 다도교실에 포함해서 다도교육을 시켜서 정서에도 좋게 해서 대회에 참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내년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아까 딸기가 지금 재배되는건 뭡니까?
호변
정호변농업기술과장
장희입니다.
심재화위원
장희가 동당 군내 평균수확이 얼마나 됩니까?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3.5톤, 돈으로 하면 8,0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매향을 심으면 얼마쯤 소득이 돼요?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앞으로 추세가 사실상 장희는 로열티를 물게 되고 매향은 로열티를 안 물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그것은 나중에 대답하면 되고 지금 매향은 현시세로 동당 평균적으로 됐다 보고.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6,000천원에서 7,000천원 정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장희보다 더 많나요?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수확량은 적습니다마는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심재화위원
매향이 시판가격이 높나요?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예, 시판가격이 장희보다 높습니다.
심재화위원
내가 듣기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향은 현재로는 장희의 소득원 1/3 내지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량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온시설을 개량해서......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품종 개발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실농가소득이 어느 쪽이 더 낫냐, 로열티를 주고 한다 보고, 그래서 이것도 분석해봐야 됩니다. 정확히 기술센터에서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해 보고 실제로 같은 노력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쪽으로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로열티를 안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되지 로열티 무조건 안 준다고 돈 적게 버는걸 권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매향은 수출목적으로 할 때에는 앞으로는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야물고......
심재화위원
수출하는건 좋지만 소득이 안 되면 수출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게 낫지 않습니까? 소득이 되는 쪽으로 해라, 그리고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품종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민환간사
과장님, 곶감원료감 시범단지 2㏊인데 1개소에 2㏊씩입니까, 2개소에 2㏊입니까?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총2㏊입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1㏊에 20,000천원씩이네요. 감나무 조성하는데 어떤 계산이 나와서 10,000천원 투자해서 합니까? 한 군데 20,000천원 1㏊......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그것은 기반공사 관수시설이 10,000천원이고 기반조성하고 묘목대입니다.
김민환간사
그렇게 시범단지 위에 보세요. 곶감원료감 관수시설 보급시범이 1개소에 내 얘기는 단가가 지금 농촌에 어떤 단가를 기준해서 이만큼이나, 사과나 감이나 얼추 1㏊ 조성하면 관수시설을 한다 해도 1㏊에 예산을 책정, 서위원도 계시고 심위원도 사과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군비투자를 안 그러면 농가를 위해서 돈을 이만큼 준다든지 이런걸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관수시설 원료감 2개소 한 군데 돈이 12,000천원입니다. 관수시설을 하면 지하수까지 다 파주고 해서 이 정도면 될상 싶은데 또 곶감원료감 시범단지 1㏊ 하는데 모종 3천원이면 돈 1,200천원입니다. 포크레인 대어서 구덩이 다 파도 하루 공투로 열흘 파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실효성있게 안 되면 3개소를 해서, 또 4개소를 해서 농가가 시범적으로 확대 보급되도록 해야 되지 단가를 배로 넘어서, 내가 보기에는 전부다 그래요. 민간자본보조에 올라온 부분들이.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는데 시험하려고 올린지 몰라도 농촌에 다 있는 사람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보급해야 될 분들이 단가면에서 택도 없이 배로 올려 해놨더라고요. 실제 자치행정과나 이런데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이 개소수를 늘리든지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곁들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곶감 원료감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몇 농가에서 연간 묘목 생산하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원료감은 범학쪽에 4농가에 제가 알기로는 50,000주 정도 생산해서 팔고 덕산지역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자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생산되는 것하고 실제 계획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공급하고 또 센터에서 공급하고 하니 참고해서 수급하는데 가격차이 기복이 많다 보면 계획에 차질이 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문사항 없죠?
심재화위원
관수시설에 지하수가 파도록 포함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곡수를 들여와서 시설합니까?
재원
강재원원예기술담당주사
10,000천원 정도 보고 기반조성하고 고종시 심는 묘목대, 인건비 해서 20,0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선까지 것까지 관수시설물만 대어서 하면 5개쯤 할 수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511페이지, 신선농산물 밤포함 부분은 예산부서 실무자가 오는대로 명확한 부분을 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