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선거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885만원, 선거인명부서식인쇄외 제반경비 2,675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거업무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일시사역인부임 430만원, 110페이지 청사관리소모품구입이 1,300만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당직수당 일숙직수당 5,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부터는 직원기관단체 임직원 참가대회 여비 500만원외 4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료관 DB구축보존상자구입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 제일 하단 각종행사 관련 홍보용농특산물구입비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 제일하단 공무원해외연수여비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줄 외빈초청 경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각종행사 민간인 상해보상금 1,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생명상해보험료가 3,964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DB구축 용역비 2차분입니다. 1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 하단 밑에서 두 번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5,600만원 1년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부임 788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 제일하단 행정서비스헌장 친절교육 워크샾 실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여비 2회분 5,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군정추진유공민간인 해외시찰경비 이거는 리장분입니다.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안보정세연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공로연수비...공무원공로연수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소년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단체 지원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및 민간인 재해보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인재육성장학금출연 5억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제일상단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광고비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군정홍보용사진촬영 슬라이드 필름구입 및 제작에 3,000만원, 사진데이터베이스구축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제일상단 각종 행사에 따른 군정홍보용 농특산물구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제일상단 군청인터넷시스템운영관리 3,4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141페이지 제일상단에 청송사과 사이버축제 개최에 따른 경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군정보화 공동기반구축시스템 도비보조사업인데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건정보시스템 WAN회선료 2,16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서 두 번째 전용회선료 4,6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종합시스템유지보수비 시군구 1, 2차분이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본청 및 읍면노후 PC교체 및 모니터 보급이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85페이지... 다음 내무행정 1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10페이지, 111페이지... 다음 112페이지, 113페이지...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12면에서 113면 위에서 두 번째까지 직원기관단체 체육대회 참가 이걸 직원이 무슨...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우리 자체 행사가 아니고 도 단위나 시군단위 행사 외부로 나가는 우리 직원들 참여...피복비나 여비 급식비입니다.

이거를 직원기관단체 체육대회 참가비, 참가피복비 이렇게 우리 자체가 아니고 다른데 나가는 대회수가 많습니까?

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면 테니스 또 탁구 종목별로 나가기 때문에 년 7, 8회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14페이지, 115페이지... 다음 116페이지, 117페이지...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밑에서 위로 네 번째, 외빈초청경비 3,000만원 이거는 어떤 외빈을 초청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으면 우리 중국 숙천시 자매결연하고 우리 오는 분들 또 예를 들어 캐나다나 지금 현재 우리 국제교류했는 중국하고 캐나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오는데 대한 제반경비를 지출할려고 예산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니 초청경비라 그래 놨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그분들을 초청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올해도 중국에 2회에 걸쳐 들어 왔고 그런데 거기에 제반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어디인가 4,500만원쯤 이거는 어떤 민간인을 해외에 보내겠다는 겁니까?

일반 우리 군정에 기술취득이나 또 해외 나가 기술취득이나 산업시찰 또 그런 맥락에서 견문을 넓히고 하기 위해 가지고 1차적으로 선발은 우리...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일반 민간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119페이지... 다음은 120페이지, 121페이지... 다음은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청송새소식지 특보발간 새소식지 특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통상적으로 나가는게 청송새소식지이고 또 우리가 특별히 지면을 더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특보를 할 때는 내용면에서 1년에 회수는 꼭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특보가...지면을 하나 더 넣어가 별도로 나가는 그런...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청송새소식지는 언제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매달 나오는 겁니까?

매월 새소식지가 그전에 반회보 명칭이 개칭되어 가지고 새소식지로 개명된 사항입니다.

아, 반회보가 새소식지로 바뀌어졌습니까?

예.

반회보로 하면 안되고 새소식지로 바뀌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전에 전부 우리 국가전체가 반회보로 하고 있다가 3, 4년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청송새소식지로 명칭을 개칭했는 겁니다.

새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새소식지 특보 발간은...특보가 어떤 것이 특보인지 나는 이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저들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은 청송새소식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지면이 4면정도 나가는데 거기서 지면이 혹시나 양이 더 불어나고 또 특이하게 그 외 반상회...소식지 외에 중간에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특보로 나가는 특이하게 나가거나 각종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공지사항 같은거...

아니 이거는 매월 25일날 발행되는거 그거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특보지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는 특보를 발행했는거 없습니다만 지금 저들도 혹시나 1년에 한 두번 정도 안 있겠나 싶어가 2회에 걸쳐 특보를 예상하고 계상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종식의원, 질의 안 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관련된 건데 이 새소식지를 만드는건 좋았는데 배부과정에 있어서 경로당이나 가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정한 양을 제작을 해서 한쪽에 수백장씩 쌓여 있는 일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도 그걸 시정한다고...잘 그게 되지를 않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24페이지 맨 밑에서 위로 우수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5,000만원 우리 군 전체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읍면, 사업소, 본청 다 포함해서...

그런데 우수공무원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행 같으면 각종 행사에 예를 들어 큰 행사가 있을 때 재해나 수해가 났을 때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공무원을 우선...3, 4명...지금 현행대로 한다 그러면 3, 4명 정도가 되고 그 외에는 각 실과읍면에 분포를...각 읍면에 한사람 정도 올해도 각 실과에 한사람 기본 공통적으로 그래 운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선발을 우수공무원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각 읍면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급적 한 실과나 어디 읍면에 몰리는걸 방지하기 위해 각 읍면에 우수공무원 한사람 추천받고 각 실과장 있는데 추천을 하나 받고 그리고 각종 행사에 유공공무원 3, 4명정도 그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전체 공무원들 있는데 안 좋은 인상이 비칠 수가 있어요. 지금 며칠 전에 유럽연수를 떠난 우리 공직자들이 몇 명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간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우수공무원입니까? 뭡니까?

명칭은 전부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비율이 35%쯤 됩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한번 해외연수를 시키자는 그런 제도하에서 각 읍면에 한사람 또 우수공무원 그러니까 때에 따라 읍면이나 각 실과에 우수공무원이 안된 사람들도 각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이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받았는데 그런 점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해외연수를 한번 견문을 넓히자는 총 전체적으로...총 직원을 연수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억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는 우수유공공무원 이래 놨는데 잘못하면 같은 과에나 읍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이번에 20여명이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수공무원이고 이번에 끼이지 못한 공무원은 비우수공무원이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선발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직원 상호간에 안좋은 인상도 풍길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다소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각종 행사나 군정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들 3, 4명 정도하고 그 외에는 읍면에 저거 했는데 다소 직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청송지역 혁신대학운영 조직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라고 했는데 전부 신활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군비로 이걸 다 하는 겁니까?

예, 저들 자체사업...왜 신활력사업으로 편성했느냐 우리 나중에 청송지역 혁신대학 운영은 지금 현행 문화대학입니다. 문화대학인데 신활력사업으로 명칭을 개칭...우리 나중에 평가 받을려고 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신활력사업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별다른...특별한 의미는 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청송지역 혁신대학운영이 바로...

문화대학...

종전의 문화대학입니까?

예, 명칭을 그래 개칭을 했습니다.

또 조직활성화를 위한 워크샾 개최는 무슨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직원들이...우리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2박3일 내지...2, 3년전부터 계속 연수시키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신활력사업에 나오는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명칭을 꼭 이래 신활력사업이라고 붙여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군평가에 신활력사업으로 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해 놓으면 다믄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똑같은...지금 종전에 있는 제도인데 신활력사업으로 표시를...저걸 해 놓으면 평가자료에 가점을 받는다고 그런 의미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표시를 했고 단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인재육성장학금출연 5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목표액이 50억이지요?

예, 목표액 50억입니다.

우리 군비로 출연하는게 얼마이고 우리가 협조를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0억중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의원님 말씀하는데 목표액을 말씀하신...지금 현행...

아니 현행 우리가 목표액이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총 기금모금을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게 50억중에 얼마이고 우리 민간인으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지금 저가 안 가지고 있어가 정확히 하기는 그런데 뒤에 혹시나 틀리면 추후로 자료를 더 갖다 그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30억...군비출연이 30억으로 하고 또 모금은 20억으로 계획을 하는 걸로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만약 수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학재단에 모금이 된 금액이 총계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종전에 있는 인재육성장학금은 9억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17억정도가 지금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면 26억되고 그거는...

아니 9억5,770만원은 이거는 별도입니다.

예, 그거 내놓고 17억쯤...

예, 17억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여태까지 우리 군비출연금이 얼마이고 17억중에...민간인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출연금이 우리 군비 출연금이 10억원 기탁금이 1억정도쯤 됩니다. 인재육성장학금 관계는 저들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올 8월 현재 군비출연금이 14억 기탁금이 1억9,237만4,650원입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자발생분이 1,041만2,978원 이래서 총 16억278만7,628원인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황의원님, 그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저가 지금 자료 안 갖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있다가 별도로...

그것은 맞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군비 출연금을 30억으로 하고 매년 3억씩 군비출연을 내서 30억을 하고 기탁금 내지 성금은 20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장학금과 학교발전을 기금을 전달했죠?

예.

얼마를 전달 했습니까? 이번에 총계...

1억...저가 알고 있기로는 1억8,000만원정도 집행한 걸로 지금...

1억8,000만원 상당히 이게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이번에 1억8,000만원 정도를 학교발전기금이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장학금이 16억 목표치에 아직 50%도 저의...30%정도 달성해 놓고 벌써 원금을 이자발생분으로 장학금을 주는게 아니고 이 원금을 가지고 이번에 1억8,000만원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지 총무과장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이자발생분은 한 1,000여만원 밖에 안되요. 그런데 1억8,000만원을 지금 지급했다 하는 것은 장학이사회에서 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겠지마는 대다수 군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왜 가능하며는 50억을 목표치로 모은 다음 안그러면 50억 모으기 전에도 이자발생분 가지고 우선 지급하고 일단 50억을 모으고 난 뒤에 장학금이나 학교발전기금을 지급하는게 맞지 왜 이렇게 이자는 1,000여만정도 밖에 발생안했는데 원금을 그냥 갉아서 지급하느냐 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관계 해서는 지금 이자발생분 한 50억되면 이자발생분이면 2억쯤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그랬는데 지금 아마 기금 적립이 초창기 과정에서 장학재단은 설립이 되어 있고 장학금은 또 안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건의를 해서 이사회 추인을 받던지 해 가지고 최대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2012년까지 우리 군비를 매년 3억씩 출연을 하고 해서 30억..2012년까지 기탁금 성금을 20억 이래 놨는데 올해는 또 5억을 또 우리군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3억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당초 계획은 3억으로서는 기탁금이 지금 저가 생각하기에는 20억 개인출연금이나 기탁금이 20억이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모금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대비해서 3억으로 계상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50억 목표로 하기 위해 가지고 2억정도 계상이 되가 빨리 모금하고 빨리 기금을 적립하고 난 뒤에 저걸 하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말이죠 기탁금이 1억9,000 밖에 되지 않아요. 1억9,000 과연 2012년까지 우리 기탁금 목표가 20억인데 이걸 모을 수 있겠느냐 장학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며는...이제 총무과장 말씀대로라면 기탁금이 아무리 해도 우리 당초에 목표치로 잡았던 20억을 기탁이나 성금을 받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러니깐 빨리 군비를 출연해 가지고 2012년까지 50억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 들여 지는데요. 아주 이러며는 아주 30억쯤 군비를 당해연도에 세워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군정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안 있겠나 보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가 조기에 모금을 하는건 적립을 하는건 저도 생각으로는 조기에 목표액을 달성하는게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군비를 5억을 출연을 하고 내년되면 또 2억쯤 줘 버리면 또 원금 1억몇천정도 까 가지고 줘 버리면 2012년까지도 이런 식으로 장학회를 운영한다면 50억을 모으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 지는데 총무과장 소견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설립과정에서 최초에 장학재단은 처음 설립을 했고 하다 보니까 다소 소요경비나 저런게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총무과장, 조례도 우리 군의 법입니다. 인재육성장학조례안에 보며는 조례로 우리 군의회에서 조례재정을 해 줬어요. 매년 3억씩 출연하기로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5억갔다 올려 버리는데 재정이 된다면 5억 아니라 50억이라도 한 몫 내버리는게 안 쉽겠나 예산편성 된 걸 보며는 전혀 예산을 세워 놔 봤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고치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사전에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서 목표치를 빨리 달성해 놓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나 지역학교에 도움이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조례에서 분명히 군비를 1년에 3억씩 출연을 하기도 한다라고 제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5억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이래선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법을 지켜야 될 우리 공직자들이 이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빗나갈 수도 있겠고 그렇겠지요? 그렇지마는 조례에 명시해서 공포해 놓은 부분을 무시하고 그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여유자금이 있으면 많이 편성하고 없으면 그냥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생각 어떻습니까?

예,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1월달에 집행을 하다 보니 미처 문제점 저들이 대책을 못했습니다. 문제점은 올해 한번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겨를이 없었고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법령이나 조례나 또 내년도 운영상 올해 문제점 나오는 것을 시정 보완하겠고 조례를 고칠만 하면 고쳐 가지고 곧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사심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봐도 공정했다 2억이 아니라 20억을 당년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집행을 하더라도 군민들이 납득만 하면 되요. 그런데 심지어는 학교 쪽에서도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돈주고 욕먹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금을 운영할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군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1면 제일 위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를 1억7,852만4,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학교급식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군비로 학교에 우수농산물을 지역의 농산물을 하여튼 공급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치원은 200원, 초등학교는 200원, 중고등학교는 400원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현재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농촌관계 기본자료가 저들이 임의로 하는건 우리 군에 행정기관이 임의로 하는 것이고 교육청 기본자료에 의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기본단가나...이것은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그러는데 기준단가는 대충 도교육위원회에서 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내 공히 단가는 같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도에서 어떤 법률적으로 같다면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우리 농촌에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우리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기성인들 못지 않게 중요한 우리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우리 군비가 여하간 지출이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좋은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더불어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이만큼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권고를 하던지 아니면 요청을 하던지 우리 지역 좋은 쌀을 우리 학교급식에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군청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132페이지, 133페이지에...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기의원입니다. 133페이지 군정시책 및 관광축제 홍보해 가지고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홍보자체를...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행사같으면 제일 처음 빙벽대회, 수달래제, 또 사과축제 군 단위행사에 홍보성 광고 나가는 것이고 또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TV나 신문 이런 쪽입니까?

예, 신문 거의 신문쪽으로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뒤로 돌아가서 140페이지와 141면에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또 청송사과 사이버축제 주왕산사이버타운 운영활성화 등에 각각 2,000만원, 900만원, 8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송사과 사이버축제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과연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갖고 있으며 호응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 사이버 사과축제는 우리 군민들을 목표로 하는건 아닙니다. 전국단위의 우리 사이버축제를 해서 우리 청송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전국단위로 해야지 우리 군민에 대한 저건...

예, 그러니까 이 어떠한 인터넷을 통해서 청송사과 내지 농산물을 홍보함에 있어서 군민이 주체가 모르는데 어떻게 홍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먼저 어떻게 해서 외지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우리를 알린다는걸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지의 사람들이 이걸 알고 청송농산물을 구입하는 좋은 계기가 되겠지마는 정말 우리 청송이 이런 사과 사이버축제를 한다 그것도 군민들에게 내용 자체를 알리고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으셔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남부의장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들도 외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의 직원 우리 군민들에게는 제대로 홍보를 못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각종 반회보나 홍보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지어는 3개 사업 전체가 또 신활력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와 같은 그런 또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지금...

예, 조금전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전산계통에 우리 인터넷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숙지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과 또 낱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언제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주민들과 우리 지역의 모든 민들이 잘 알기 쉽도록 한번 해설하고 풀어서 홍보하고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이동전화 이거 한달에 15만원 인 것 같습니다. 대당 3대에 12월 해 가지고...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동전화 이거 누구 이동전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그 이동전화 휴대폰 말하는...

예.

우리 3대는 군수님, 부군수님 또 수행하는 직원이 때에 따라 비서가 통상으로 비서가 되겠습니다. 그 3대가 되겠습니다.

원래 그게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지급품입니까?

예, 당초에 시군...타시군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는 공히 다 3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 가지고 관외출장시나 가지고 나가고 전화가 없는 지역에 전화하기 쉽도록 서로상호 연락이 용이하도록 3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아니 저...이게 규정에 주도록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급한다거나 꼭 규칙이나 규정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휴대폰 전화가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최초의 휴대폰전화는 저가 서무계장 할 때도 휴대폰 3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의사과에도 이런 전화가 있습니까? 의장도 저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맞지요? 없지요? 그런데 저가 보기에 군수, 부군수, 수행비서가 휴대전화를 하나씩 우리 군비로서 지원을 해 주면 당연히 우리 의장에게도 의사과장이나 의사계장은 1대를 지급을 안 하더라도 의장님은 1대가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내용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총무과에서 그 분야는 저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 의사과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볼 때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집행부는 휴대폰을 3대까지 우리 군비로 지출하면 쓸 수 있고 의회는 더 어쩌면 민원이 더 많을 수 있는 의장에게도 지급이 1대도 안되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은 의사과장하고 상의를 한번 잘 해 보세요.

예, 의사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144페이지, 145페이지... 다음은 146페이지, 147페이지... 다음은 끝으로 14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정무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5년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중간 방재관리부터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9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방재관리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해경보시설 유지보수비 1,800만원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설은 상황실내에 설치된 자동경보시설입니다. 다음 고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4억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9억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성덕지구 하수도 준설비가 3억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송생 남가실 정비사업비 1억5,094만6,000원, 안덕 노래천 정비사업비 1억5,094만6,000원, 파천 병부천 정비사업비 5,0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방지를 위한 수방자재구입비 2,228만원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송생제 개량사업비 30억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2006년도 안전관리책자인쇄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는 물놀이금지 안내표지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4,620만4,000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방재훈련지원경비 300만원, 방재의날 훈련기자재구입하고 장비임차외 2종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부품구입 5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정비비가 500만원, 공익요원보수가 2,3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우수민방위대원 산업시찰 여비보상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표어, 포스터, 수필공모 시상품 구입비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표어, 포스터, 수필공모 응모품 구입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440만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가 378만원, 경보시설운영비가 648만원, 향방운영물자 및 장비구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술 훈련장 보수비가 269만원이고, 비상급수시설비가 6,500만원, 민방위경보싸이렌 교체비가 2,800만원, 예비군 면대보수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홍보유인물 제작 삼각깃발 외 2종이 265만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8,444만8,000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비 300만원입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의날 행사 경비지원 500만원, 의용소방대 피복구입비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서 의용소방대 대기소 화장실 설치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747페이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건설과소관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역현황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 50%로 현동 인지제가 1억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덕 성재제가 1억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자체 소하천정비사업 남가실 소하천보수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재관리 488페이지 중간부터 48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90페이지, 4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92페이지, 49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94페이지, 49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96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관리 505페이지... 506페이지,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08페이지, 50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510페이지, 511페이지... 다음 512페이지, 513페이지... 다음 514페이지, 5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 747페이지 중간부분부터 749페이지까지... 다음은 7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