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경숙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정창호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173쪽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마지막에 12개월 1. 045는 무슨 의미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봉급인상분 기본급에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계산을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추경 때 봉급이 오르고 하면 또 하지 않습니까? 이 선으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은 예상을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추경 때 새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우개선비도 있는데 수당하나 1. 045 곱해서 맞아 들어가면 모르지만 안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 정규공무원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해 놓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188쪽 영유아보육수당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0조]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영유아보육수당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인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 관계라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영유아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든 간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가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에 영유아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직원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이 근거를 예를 들어서 0세에서 1세까지는 44명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우리 남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0세에서 1세까지 애들이 43명된다는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불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월별로 지급하는데 0세부터 1세까지는 산출기초가 14만9,500원 곱하기 43명해서 12월로 나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주는데 관련된 사람들한테 공무원 월급 주듯이 통장에 입금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뜻이 뭡니까? 애를 많이 출산하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이것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직원이라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에 한해서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육시설에 애를 보냈을때 그 보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애를 많이 낳으라는 뜻입니까? 뭡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애들을 일부러라도 보육시설에 보내라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돈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 올랐습니까? 2억1,000만원 정도 올랐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작년에는 성과상여금이 기본급의 57%인데 인상되어 80%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성과상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지침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지침이 그래도 적게 받는다고 나무라지는 않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이것은 왜 예산 줄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작년에는 퇴직공무원 수가 많았고 올해는 적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20명이지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22명 책정해서 20명 갔어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22명인데 전 김길남동장님 부인이 안 가셔서 21명 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83쪽 공익요원 급여가 병장인데 병장월급이 올랐습니까? 작년에 병장월급이 얼마였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작년에 3만4,000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6만1,660원 거의 100%가 올랐네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60%정도 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 봉급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익요원이 각 부서마다 있지 않습니까?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과별로 근무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을 필요한 만큼 우리가 받아오면 그 수요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총괄은 거기서 하는데 각 과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 1명, 세무과 3명, 건설과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총괄되는 인원이 20명이라고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신청을 20명 할 것 아닙니까? 20명이 오면 배당을 전부다 각과로 준다는 이야기지요. 편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봉급 및 상여금 병장 공익요원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느 예산서에 봐도 이등병 봉급도 없고 일등병 봉급도 없고 전부다 상병이고 병장이던데 왜 그렇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평균해서 하는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매일 불용액이 생기잖아요.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부서에 병장이 하나있고 일등병이나 이등병이 와도 병장 월급을 전부 책정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요원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준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월급은 5급, 6급, 7급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풀로 예산을 잡는지 그리고 또 상병은 병장을 하든지 해야지 상병 한 것은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은 승진한다고 보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됩니다. 특히 공익요원이 많은 부서는 무조건 병장월급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군복무를 마치는 시간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맞지요. 공익요원 숫자가 많아서 예산도 많습니다.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이라든지 근무화 방한복은 해마다 이렇게 사줘야 됩니까?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긴축예산편성을 하면서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무하다가 제대를 두고 바뀔 때를 대비해서 계상하지 않았겠나
종근
이종근위원
공익요원 근무기간이 얼마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26개월
종근
이종근위원
26어도 예를 들어서 일등병이 들어오면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한사람이 나가면 한사람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장이 4명 있을리도 없을테고 틀림없이 일등병도 있고 상병도 있고 병장도 있는데 전부다 병장으로 편성해 놓으면 한번도 계산을 안 맞춰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구 예산이기 때문에 방침이나 지침이 어떻더라도 필요 없는 돈은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한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99쪽 전기하이브리드 자산취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방침이 내려왔습니까?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오염지역대기배설물 추진대책에 따라서 배정된 것입니다. 국비가 2,800만원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 차에 대한 모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소형으로 알고 있고 1,500CC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모델은 어떤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현재 베르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도 확실한 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전기시설을 해서 총무과에서 타고 다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계획이 3342국장님 차를 폐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1500CC 미만은 별로 잘 나가지도 않을 것인데 타려고 하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어쩔 수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이 방향으로 행정부터 시작해 봤을 때 나중에 주민들까지도 보급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시험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지요. 앞으로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형 프라이드를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개발을 해서 차 값이 3,600만원 정도인데 비싸니까 관공서는 국비 2,800만원 지원해주고 정부시책 차원에서 행정관서 차로 쓰고 일반인에게도 60%정도 보조해 주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3,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현재 어느 차 수준정도 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랜저 이상 됩니다. 그 대신에 연료비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연료비 절감차원 매연과 관련되어서 하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가스 차와는 동떨어지게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질은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장점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172쪽 처우개선비 현년도에 2. 4%에서 내년도 4. 5% 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서 처우개선비를 높게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인상분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은 매뉴얼이지 방침이라는 것이 크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청사 때문에 어려운데 각 부서마다 이것 증액된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꼭 돈을 받아 가는 것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돈 없어서 구청사 짓느니 못 짓느니 하면서 이런 것 다 증액하면서 빚내서 집 지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고심을 하는 쪽으로 같이 가야 되지 요즘 뚜렷한 방침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호봉승급도 있고
영조
서영조위원
물론 그렇게 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통분담을 하면서 빚을 내려고 하면 우리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은 그대로 다 적용하면서 기채발행해서 집 짓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보면 진짜 속 들여다보이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80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실제 구청장이 올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얼마 사용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2005년도 당초예산액이 5,300만원인데 11월말 현재 4,55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크게 쓴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를 썼는지 가장 큰 요인은 아셔야 되잖아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종근
이종근위원
유대를 위해서 썼는데 4,500만원 같으면 한달에 400만원씩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쓴 내역을 제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유관기관과 업무 유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유관업무 속에는 시책업무추진비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유관업무를 하다보면 시책업무도 할 수 없습니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지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잡비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쓰는 잡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총무과에서 뭐 그렇게 큰 대단위 사업 할 것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
종근
이종근위원
청장님이 총무과에 배정해 놓고 돈을 쓰는데 유대할 때 대단위 사업에 대한 이야기 주요업무사업 이런 것들도 다해야지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구전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배정만 되어 있다 뿐이지 이것을 기관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사용하신대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불해라 이것은 기관업무공통경비로 지불해라 명만 떨어지면 하는 것이지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몇 시에 누구와 만나서 무슨 업무를 추진했다는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며칠 전에 청장한테 점심 얻어 먹은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청장님이 동네 가서 쓰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절대 이런 부분은 질의를 안 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느냐면 현재 공선법에 있어서 선출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재제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한번은 파헤칠 것 같습니다. 파헤쳤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공통업무추진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뭔가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유관과 관련된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다 뭐를 썼는지 까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주겠습니까? 거꾸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도 하나 모르고 뭐했느냐고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깁니다. 청장님도 함부로 못쓰고 조심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 밝혀 주니까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안 해줘야 되는 것인지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삭감을 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전반기에는 이런 현안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우리 구 입장에서 봐도 청장이 어차피 출마를 하게 되면 2, 3개월 공백이 생길 것이고 권한대행을 부구청장이 하신다 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기 예산을 다 편성 해줘서 새로운 원 구성이 되고 청장이 다시 재임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후반기에 쓸 수 있는 그런 큰 틀로 가지 않겠는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해놔도 쓸 수 있다. 또 거꾸로 전반기에 많이 쓰고 후반기에 적게 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적게 쓰라는 부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월별로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굳이 꼭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렇게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월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미리 다 써버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총액 한도에 넘는 그런 부분을 써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범위 내에서 하지 넘어서 못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96쪽 남구청에 레카차 한대 있지요. 2년인가 3년 전에 원래 두 대 있었지요. 매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매각했습니까? 차가 노후되어서 매각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한대 있는 것은 한달에 몇 키로 뜁니까? 운행일지 있습니까? 본위원이 의회에 온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움직이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용기사는 뭐합니까? 오늘도 밑에 가면 차가 있는데 이 시간에 뭐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무엇을 대기합니까? 운행일지를 봤으면 좋겠고 차 밑에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대충이라도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유지비만 400만원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 차가 없으면 특수면허증 가지고 있는 기사가 필요 없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운전원 중에서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다른 쪽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차에 대한 운행일지를 한번 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하루에 10키로도 안 뛴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2, 8동에 주거전용차량도 보면 딱 걸리면 교통과에 전화가 옵니다. 차한대 단속 해 놨으니까 빨리 끌고 가라고 독촉을 하고 견인사무소에서 차를 끌고 갑니다. 어디에 방치되어 있다고 연락이 오면 다시 견인사무소로 연락해서 끌고 가라고 하면 안 끌고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폐차를 해야 되는데 견인사무소 땅은 적고 방치차량을 전부 거기에 끌어다 놓으니까 실컷 갖고 있다가 폐차를 신청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차가 필요 없는데 현재 남구청에 방치차량 끌어다가 어디 갖다 놓습니까? 현재 방치차량 몇 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3대정도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여기에 3대 있고 업주한테 6대씩 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치차량 장소가 있으면 방치차량 장소에 갖다 놔야지 이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여기에서 이 차가 필요하다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 차가 움직여서 방치하는 장소에 갖다 놓아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런데 견인사무소에 연락해서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견인사무소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2, 8동 주거차량 에도 전화하면 총알처럼 나옵니다.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연간 400만원 들어가고 한다면 경비 들어가는 만큼 활용을 해야 되지요. 그런 게 필요 없다면 견인사무소 일을 많이 시키려면 이 차를 없애버리면 경비라도 많이 절감된다는 말입니다. 전에 두 대 있다가 한 대는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대마저도 전혀 움직이는 것이 없더라고요. 오늘 가셔서 이 차 일지를 한번 보세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주로 아침저녁으로
정구
황정구위원
차라는 것은 세워 놓으면 썩어버립니다. 활용하든지 가치가 없다 싶으면 방치차량은 견인사무소보고 끌고 가라고 하고 이것은 없애든지 여기에 대한 비용이 몇 천 만원 되지 싶습니다. 전에 두 대는 이재용청장님 있을 때 한대 없앴지요. 그때도 본위원이 어느 좌석에서 물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당시에는 견인사무소가 달서구와 남구가 합쳐서 달서구에 있을 때는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2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바로 옆에 견인사무소가 있고 전화를 하면 바로 끌고 갑니다. 방치하는 장소만 제공해 주면 일을 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75쪽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 관련해서 상용인부는 여기서 부구청장실 부속실 1명, 영양사 1명, 청경 2명 이렇게 4명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건설과 1명, 의회1명, 부청장실 1명, 영양사 1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내식당 종사하는 인부 한명 실제 근무는 몇 명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영양사 1명, 찬모로 종일하는 분 2명, 오후 2시까지 하는 파트타임 1사람, 매점 1사람 해서 총 5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명 중에 우리가 인건비 대주는 것은 두 명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당직실 근무는 야간에 잠자는 곳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교대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야간 12시 넘어서 아침 6시까지 교대로 자는 곳이 당직실 입니까? 그리고 다음날 집에 들어가고, 공식적으로 자라고 침구까지 구입해 주고 매번 세탁까지 해주니까 거기는 침구 갖다 놓고 자라는 곳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쉬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임시로 쉬는 곳은 잠시 다리펴고 쉬면되지, 군대 당직실에 가면 침구 없습니다. 야전침대 하나 잠시 누울 수 있는 공간이지 이불하고 이런 것 안줍니다. 본위원이 한번씩 보면 5명 근무하는 중에서 서 너 명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계속 있기가 그러니까 자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쉬고 있겠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침구구입비 세탁비를 없애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위생과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싹 치우면 방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불까지 주고 베게까지 주니까 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쉬도록 하기 위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서서 밤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쉽니다. 근무하면서 이불까지 주는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당직하는 것은 야간근무이지요. 주간 근무할 때 각 부서에 이불 하나씩 줍니까? 일하다가 쉬라고 야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하루 일과를 하고 밤에 근무를 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익일 날 휴식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당직실 침구구입비 세탁비 다 없앨 테니까 침구하고 다 치우세요. 다음날 쉬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옛날에는 절반 쉬다가 지금은 풀로 쉬잖아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당직한다고 해서 다 쉬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정계장 어제 당직했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복식부기 관련의 답변이 미진할까 싶어서 대기시켜 놓은 것이지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가라고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정학재담당님 가세요. 당직실에 침구까지 갖다 놓고 매번 사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79쪽 지방자치학회학회비 이것은 구청장 개인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남구청에서 내는데 회원은 단체장 개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남구청 대표로 하는 것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들어가면 개인이 돈 내는 것이 맞잖아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학회비를 남구청 대표자격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내 8개 구군 중에도 회원명단을 보면 반 밖에 없습니다. 강력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타 구청의 사례를 보면 개인명의로 가입합니다. 그런 경우를 살펴보시고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에 있는 조직인데 그것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다고 하면 개인회비를 내면 될텐데 우리 구청에서 돈을 냈으면 학회에 남구청 자체가 가입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저도 우리 구청으로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예결위할 때 회원명부와 자료를 드릴테니 알아보세요. 그리고 179쪽 하단에 청소감독관 조식비는 여기서 담당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청사내의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총무과의 기능직 김종하씨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일이면 그분은 매일 일찍 나옵니까? 그래서 뭐를 감독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청소하는 총감독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시에 출근해서 청소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때 와서 청소하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저녁에 다 어질러 놓고 갑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인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5시 전에 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사청소 하는데 몇 명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10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명중에 공공근로가 몇 명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전부 공공근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공근로 할 때는 10명이고 공공근로가 쉴 때는 인부임 8명으로 잡아서 대체하는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공공근로는 말 그대로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차라리 청소위탁를 시키든지 하는 것이 낫지, 그 다음에 181쪽 직원체육대회 700만원, 직원체육대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고 국별로 나눠서 등산가거나 이런 식으로 했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방법이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전에는 합동으로 했는데 공선법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자꾸 선거법을 의식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식하는 것인데 선거법을 위반 안하면 뭐를 해도 됩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전체 여론조사를 해 보니 과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과별로 체육대회 빙자해서 음주로 끝난 것이 많던데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돈이 나가기 때문에 결과를
현철
김현철위원
몇몇 부서를 보면 탁구장에서 한 10분 있다가 저녁 먹으러 가던데 비용이 700만원인데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319명 통장들이 체육대회 한다면서 약 800만원 올라오는데 우리 직원수는 두 배입니다. 그렇게 보면 돈이 없어서 뿔뿔이 나눠주는 형태로 가는지 신규직원들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가면 조직의 같은 공무원인지 외부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우리가 직원체육대회 한 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통틀어서 예산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취미클럽과 직원체육대회 기타 사기진작으로 불우공무원 직원 등으로 해서 분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정원가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원가산금 이렇게 나눴을 따름이지 직원체육대회 별도의 비용으로 총무과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이 모여서 서로 얼굴을 익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간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직원체육대회도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보니까 노조 따로 체육대회 하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 복리증진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그것을 배타적으로 보고 돈도 지원해 주시 않으면서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지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인사파트니까 징계 같은 것도 여기서 하지요. 공무원이 단체행동에 참여되면 징계대상자이지요. 얼마 전에 두류공원에서 궐기대회하면서 집단행동 있었지요.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은 집단행동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 이탈 및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은 전체적인 대구경북 경제 관계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대구경북 경제 관계이고 공무원들이 모여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집단행동 하는 것이나 중앙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형적인 옛날 식으로 말하면 관제대모입니다. 공무원을 동원해서 근무지이탈,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궐기대회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조직하고 동원시키고 거기 가서 참석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본위원이 볼 때 집단행동 근무지이탈 등등으로 해서 징계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사진에 찍혀서 증거도 채택되어 있고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민들이 가시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가만있는 주민들이 가지는 않았지요. 정체불명의 자치행정과 명의로 자치행정과에서 팩스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연락 자치행정과 같은 것을 빼고 사람 몇 백 명씩 동원해라 이것은 공무원 본연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관내면 보호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교통관계라든지 안전사고 대비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가서 우리 구청이 완전히 조직적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가서 음향담당하고 상세하게 조사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런 것 안하면서 무슨 이렇게 저렇게 돈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83쪽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2005년도에 1억원 다 썼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조달입찰 12월 15일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월되네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내년 5월까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준 것도 지금까지 사용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서 각 구와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조달입찰까지 갔으면 원가분석 했겠고 얼마에 올렸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총 9,999만
현철
김현철위원
조달입찰하면 거기서 한 20% 내려가겠네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만큼 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가분석팀에서 그런 것 잘하잖아요. 한 8,000만원만 있어도 충분하겠네요. 아니면 이것은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라고 줬는데도 이월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해 놓으면 1년 내도록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준비도 해야 될 테고 지금 돈도 없으니까 꼭 한다면 추경에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건비도 90% 책정해 놓았고 총무과의 직원들 영유아수당이니 뭐니 해서 여기는 30% 감해 놓았습니다. 30% 감한 것은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지요. 30% 안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인건비도 적게 책정해 놨는데 아니면 추경 때 이거 안 올릴랍니까? 30% 감한 것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올려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올릴 것 같으면 이사업 뒤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1억 이것은 뒤에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명예퇴직수당 조기자진퇴직수당 3명 잡아놨는데 명퇴수당 3명은 누가 예정입니까? 예정에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은 예비비에서 당겨 쓸 수 있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러니까 미리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해도 약 1억5,900이고 기존에 확보해야 될 인건비 10%와 총무과 연금부담금이니 뭐니 다 뺐잖아요. 이것부터 충당해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추경자원이 없으면 공무원들 진짜 돈 안받아 갈 것입니까? 한 달치 월급 안주고 30% 수당 안줘도 아무소리 안하고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공무원들의 안정된 직장의 유지를 위해서 근무사기를 위해서 그 돈은 확보해 드릴테니까 이런 예정되지 못한 부분들은 일단은 빼자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배당해 놓은 것이 예산에 없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예비비도 예산이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미리 계상을 전체 다는 안하더라도
현철
김현철위원
돈도 없는데 요즘 공무원 나갈 사람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기도 힘들어서 그러는데 끝까지 버티지 58세도 60세로 연장하라고 난리인데 지금 나갈 사람 없습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올해도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예정 아니었는데 돈 다 줬잖아요. 그리고 186쪽과 맨 하단부 위탁교육비와 187쪽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인데 위탁교육은 중앙에 35명, 지방공무원교육은 위탁교육비 280명인데 여비는 왜 40명, 300명씩 잡아놨습니까? 교육가는데 따른 여비인데 35명이 교육가면 35명의 교육여비이고 280명이 교육가면 280명의 교육여비인데 왜 인원은 더 잡아 놨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중앙교육도 교육비 없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비 없이 가지말고 떳떳하게 교육가고 위를 넓히든지 아래를 넓히든지 맞추십시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워크숍 형식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교육비 없는 것 꼭 가려고 하면 자기 돈 내고 가든지 하여튼 인원을 맞추십시오.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전체직원 어디 보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스피치교육 간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직원들 중에 요즘 스피치가 안 되어 공무원 역량이 아주 부족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대화 기법 같은 것을
현철
김현철위원
대화 기법도 안 되는 공무원은 자격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돈주고 까지 시킬 필요 없고 평상시에 주민들을 내 부모자식과 같이 접견하면 대화가 잘 됩니다. 이 비싼 돈 주지말고 저하고 대화 열심히 하면 역량이 강화될 텐데 굳이 그런 휴먼스피치학원 돈벌어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내용 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직원들 의견도 듣겠지만 말 안 되는 사람은 스피치 웅변학원 다니라고 하고 이런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학원 몇 번 가서 스피치 잘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도 거기서 교육 오라고 하지만 그 정도 안 되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유아보육수당이나 연금부담금 등등에 보면 전부 30% 감, 건강보험금도 30% 감 해놨습니다. 예산서가 맞습니까? 초반에 들어가는 돈은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에 30% 감한 액수를 100으로 하면 이 경우는 얼마 부족합니까? 188쪽에 나오는 영유아보육수당과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전부 30% 감해놨는데 이것을 100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돈을 본위원이 다른데서 깎아서라도 만들어 드릴테니까 총액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당초에는 100% 다 잡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성과상여금은 100% 다 잡았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실제 100%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남구는 예산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6억6,000만원은 기본 가는데 주면 됩니다. 기본도 못 주면서 무슨 성과상여금 입니까? 민간기업체 같으면 이익이 나서 상여금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익 이윤 관계는 아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100으로 책정 못하는데 상여금부터 시작하자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없으면 못 주지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 당면하게 챙길 수 있는 것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넣어 놓고 6개월 동안 이상 없고 나중에 추경할 때 그때는 법적 경비인데 모자라는 것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계산 하셔서 30% 모자란 액수를 다 반영시킬 때 필요한 돈을 성과상여금에서 빼든지 총무과 사업에서 빼든지 나눠드릴 테니까 계산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191쪽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확산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정보시스템이 잘 안되어 인사하는데 무리가 많았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부담금인데 2006년도 상반기부터 자치단체인사행정 정보화와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스템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 인사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까? 인사할 때 문제가 많기는 좀 많았잖아요. 곧 퇴직할 사람도 자리 옮겨서 재원 예측도 잘 못하도록 해서 지금 퇴직하고 나갔으니까 거론합니다마는 모 세무과 과장으로 있었던 분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 세원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원이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제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래놓고 가버리니까 뒤에 오는 사람은 34억인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시스템 도입하면 이제 그런일 없습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퇴직 6개월 내지 8개월 전에는 인사금지, 이동금지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행자부에서 각 시도마다 새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없으니까 수기로 하겠다고 하세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통사항이라도 우리는 지금 자치구입니다. 행자부 예속 조직이 아닙니다. 중앙정부 돈 있으면 자기들이 해서 공짜로 달라고 하세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개발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것은 빼고 하라고 하세요. 공무원대여 장학금도 70% 줄여서 내년에 공납금 대려고 하면 힘든 직원들 많겠네요. 이것도 포함시켜 보시고, 그리고 192쪽 운영수당을 다 포함해서 의원들 회기수당이 10만원 되면 각종 심의위원 수당도 거기에 준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기준을 넘어서는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성구는 작년부터 10만원입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자치단체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단체별로 정할 수 있는데 수성구는 그 전부터 10만원입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옛날에 회기수당이 5만원할 때 이 수당이 5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7만원 되면서 이것도 7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기수당이 10만원 되면 그에 준해서 10만원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총무과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고 특히 결산검사 부분을 보면 회계사나 이런 분을 선정해서 위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하루 한 두 시간 봐주는데 20만원 받습니다. 그때가 특히 5월말 되면 소득세 납부로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기피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고 자기들이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니까 개인사무실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하려고 하고 법인사무소에서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정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데는 2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20만원, 30만원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위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약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내년 예산이나 추경할 때는 알아보시고 상응하는 실비가 될 수 있는 범주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의원들은 10만원 선에서 하면 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결산검사위원이 되면서 대표위원이 되어서 참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보고 자기일 하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6시까지 안하고 오전만 하고 갑니까 소리를 못합니다. 자기들도 그때가 대목인데 그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좀 당겨주고 하면 좋은데 꼭 소득세 신고하는 시점 5월말 6월 초와 마주치니까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할 때는 잠시만 하면 20만원 버는데 여기 와서 오래 있으려고 하니까 사무실 눈치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90쪽 기타직의 계약직은 누구를 말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교통과에 교통 지도하는 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용인부 12명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반수용비들이 다른 부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액편성 되는 식으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더 감액할 수 있는 소지가 꼭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하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외에 요즘 전자정부에 컴퓨터 활용하는 시대에 아직까지 옛날 같이 확대간부회의 자료 유인비 약 300만원, 이런 것 할 필요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실과와 동을 받아서 마스터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스터하는 것은 아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이제는 실과장님 이상은 전부 컴퓨터를 주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안 줘도 이것을 가지고 회의장에서 빔프로젝트로 하고 스마트플로를 통해서 문서는 전달이 되고 이런식으로 해서 종이문서 생산비는 많이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국무회의를 가도 그런 것 안 씁니다. 빔프로젝트로 하고 노트북 들고 갑니다. 아직 우리는 노트북 들고 다닐 형편은 안 되더라도 주관부서에서 취합해서 회의실에는 스크린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하고 스마트플로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중복성 되는 것은 자꾸 줄여야 됩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서자료들은 그 비용을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전자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문서생산을 가능한 줄이는 범주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회 전년도에 몇 번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사소한 것은 회의 안 해도 될테고 6회까지 할 건수가 없지 싶은데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요즘 정보공개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청 들어왔다고 다 회의에 회부해서 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만 회의에 회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한 회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년도에 했던 회수 대비해서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하지만 회수를 잡을 때도 거기에 대한 사후의 결과물도 그 정도에 근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데도 보면 이런 수당을 많이 잡아놓고 회의는 하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회의가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하는 부서도 있고 회의를 잡아놓고 회의 안 열고 서면회의로 대체한다고 사인만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회의가 열려서 가는 범주가 되고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적정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90쪽 연금지급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은 작년보다 늘었고 사망조의금은 작년대비 120만원이 줄었는데 실제 작년에 사망조의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작년 예산으로 모자라서 추경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사망조의금이 모자라서 추경을 했다고요. 추경한 사실이 없는데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올해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인데 22명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얼마였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전체 4,84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사망조의금 예산편성을 적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은 몇 분이 돌아가실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놔야 안되겠나 싶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추경에 4,840만원까지 올라왔으면 이번 예산에는 작년 본예산보다 적은 2,860만원을 편성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를 들어 작년에 30명 돌아가셨는데 올해 꼭 30명 돌아가신다고 볼 수 없고
종근
이종근위원
한명도 안돌아 갈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평소 예산보다도 적게 잡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워낙 없다고 하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잡아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추경에 반영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네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많으면 어차피 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을 봤을 때 예산에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를 삭감하고 뭐를 올려야 되는지 어떤 잣대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편한대로 편성해 놨다고 보여집니다. 의구심만 사도록 해놨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70% 배정해 놨는데 이것도 감이 상당히 되었지요. 이것은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학교 등록금 무이자 대부금인데 금년도 상환예산액해서 5년간 등록금 인상분을 변경해서 연금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연금공단에서 책정해 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금년도 상환예산액 5년간 등록금 인상분을 변동해서 대부는 은행에서 해주고
종근
이종근위원
상환은 연금공단에서 해줍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를 들어 저희들이 대부를 100만원 2년 거치 3년 내면 그때부터 분할해서 계속 냅니다. 학생들이 대부는 국민은행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다주고 우리가 상환하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단체에 최근 5년 동안에 대부한 평균을 내서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을 잡아서 통보가 옵니다. 우리는 연금관리공단에 내고 학생들은 국민은행에 대부내고 이렇게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이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라고 하면 이 당시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으로 내고 대부 발생할 때 연금공단은 국민은행하고 연계해서 대부를 해주고 그 예상금액에 따라서 대여장학금은 본인이 우리 공무원이 갚지만 졸업 몇 년 후 이렇게 갚으면 추정치가 안 되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2005년에 우리가 상환한 금액 곱하기 최근 5년 동안 등록금 인상율을 곱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라.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일단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0. 7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저희들은 다 잡았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안 되니까 0. 7로 바꾼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써 연금공단이 지시를 하든 말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결국은 나중에 더 잡아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 다 못 내겠다 예산편성을 나중에 더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나머지는 추경에라도 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할 것이 많습니다. 전부다 추경이네요. 그래서 추경할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3억이나 4억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부서의 작전이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물갈이가 될테니까 그때 의원들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추경이라고 내밀면 뭐가 뭔지 모를 때 다 집어넣고 딱 작전이 그것이잖아요. 5대의원 들어오자마자 7월 이후에 오면 지난번 의원들이 법정경비를 확보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법정경비이니까 확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내년 7월 달 이후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추경을 8월, 9월에 한다고 보면, 4대의원들 전부 우리한테 일 떠 맡겨 놨다고 할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청사부지 10억을 삭감해서 여기 충당해서 추경을 없애면 되겠지요.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여장학금이나 기타 재원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도 어차피 한꺼번에 다 안주고
종근
이종근위원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삭감할 요인이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정확하게 성립시켰더라면 0. 7이라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데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잣대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이때까지 다뤄봤지만 이번 예산은 어려워서 못 보겠습니다. 소수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0. 9, 0. 7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10%, 30%를 본예산할 때 대 놓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정 보장되어야할 기본 경비를 그렇게 깎았다는 것은 이대로 내년 추경없이 추경 때도 이렇게 유지해 간다면 아주 좋은 일인데 절대적으로 양보 안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급한 것은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총무과에서 성과상여금 6억6,000만원과 데이터베이스구축비 1억 약 10억 정도는 빠지네요. 총무과에서 10억 정도를 이동시켜서 0. 7, 0. 9 한데로 보내면 내년에 굳이 법정경비가 없어서 추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성과상여금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심한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 원래 각 부서에서 냈던 재원들을 총 집계한 액수에 일부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필요경비에서 150억 모자란다고 알고 있습니다. 150억이나 모자라는 예산이면 실제는 마이너스 150억인데 어떻게 성과상여금을 7억 정도 만듭니까? 오히려 돈을 도로 내놔야지 이 고통에 동참하는 범주로 우리는 월급을 10% 자진 삭감하겠다. 반납하겠다. 사기업체는 연간 열심히 일해서 이윤창출 못하고 하면 20% 정리해서 집에 보낼까 아니면 상여금이나 봉급중에 일부 반납을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년에 열심히 일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통 10% 내지는 상여금도 반납해서 이것을 회사 정상화시키는데 쓰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신자세는 우리 공무원들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과도 없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판에 성과상여금을 받아간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의 경영이 잘 안되었는데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과날 때 드릴테니까 한 10억 그런저런 재원은 사업하는데 드리고, 우리 의장님 와 계시는 이유가 대명4동에 다기능복합건물 하는데 땅이 없습니다. 때가 되어 짓는 것은 맞는데 땅이 없다보니까 맨날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을 다 잠식한다 말이죠 그러면 남구는 공원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원들을 이용해서 땅도 새로 현시가로 사서 지어야지 공원도 확보되고 주민을 위한 공간도 확보되고 거기에 동참하는 기분으로 우리 보통 복지단체나 이런데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 벽돌 한 장 쌓기 운동, 절에 가면 기왓장에 이름적어 주고 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어려운 형편에 동참하는 범주에서 올해는 성과상여금 정도는 받지 말자 얼마나 좋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굳이 남구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남구 싫으면 집에 가시든지 타구로 가시든지 형편 되면 가시라고 하세요. 남구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통을 동참 안 해준다고 하면 주민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정도 공무원 자세는 다 되어 있잖아요. 요즘 공무원들 질이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어려울 때 같이 밥 한 그릇 덜 먹으면 되고 특히 총무과에서 공무원 단체도 담당하고 하시는데 호소해서 예결위할 때까지 의회에서 삭감 한다기 보다는 자진반납 한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6억6,000만원을 주민을 위해서 돌리겠다. 그런 것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본위원이 예결위원장이기도 하니까 다음주까지 만들어 오시면 본위원이 다른 부분 10%, 70%감된 부분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178쪽 하단부분 일반수용비 중에 철도할인 신청서 인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공무원이 예를 들어 서울이나 출장갈 때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티켓 발매로 생기는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 출장 때 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쓰는 장비에 대해서 소모성 부품 구입비 빼고 유지보수료 기술지원비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기술지원료하고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전산 쪽에는 4,642만2,000원이고 기술지원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7,469만9,000원입니다. 통신은 기술지원료가 없고 시설장비유지비만 4,657만6,000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약 1억7,000만원 정도 잡으면 전체 예산에 정보통신과는 업체유지하고 돈 들다 보면 새로 한 두 개 장비구입 하는 것말고는 없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외부업체에서 와서 다하면 정보통신과 있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고장나면 업체가 와서 하고, 통계는 다른 부서 보내면 될테고 전산통신은 뭐 합니까? 고장난 것 통보해주고 유지보수 하러 빨리 오라고 연락해주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기본적인 운영자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타 실과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주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란 것은 꼭 기술증원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장비에 대한 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우리가 장비 구입을 해서 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과 금액 쪽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전산직이나 통신직이 있는 이유는 그런 기술전문직종에 경력이나 자격증 있는 분들이 이런 일 하실 분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하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봐도 별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시스템 도입하는 것도 업체에서 도입해서 1년은 무상 A/S, 2년차부터는 10% 정도해서 돈 주면 그냥 사무실에 업체 돌아가면서 상주시키면 비용을 상당히 절약시키지 않을까 지금 정보통신실에 통계쪽 빼고 몇 명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를 빼고 전산7명, 통신 7명, 통계 4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까지 포함하면 15명의 연봉이 대충 평균 잡아서 4,000만원,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만큼 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경도 한달에 330만원 받아 가는데 그럼 3,000만원 잡고 4억5,000만원, 인건비 4억5,000만원 받아가면서 1억7,000만원 정도의 기술지원 A/S 유지보수료 이런 것은 상당부분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 전산시스템 쪽은 거의 아웃소싱 쪽으로 많이 하고 통신 쪽에는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부품을 사서 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 쪽의 시설장비 유지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 우리가 전혀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예비적 성격을 가지는데 1억7,000만원이라고 하면 정보통신과 연 사업비에 교체되는 비용 빼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어떠한 기관에서도 똑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기관하고 우리 기관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대구광역시 자치구 남구 아닙니까? 형편도 제일 어렵습니다. 정보통신과 사업에 연간 기술지원료 A/S 유지보수료 주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다른 구에도 이렇습니까? 안 그렇지요. 정보화 기본 계획도 아직 수립 못 하고 있고 수립한들 그 막대한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장밋빛 그림하나 그려보는 정도인데 정보화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년에 당장 적용되는 것 뭐 있습니까? 247쪽 기술지원료를 보면 자료관시스템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들어가 있는 자료가 있어야 운영하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아직 안되어 있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자료가 두 종류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안하면 비싼 장비 들여놓고 거의 1년간 공친 것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종이문서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종이문서하고 하라고 이런 것을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종이문서 이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 문서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1억이나 들여서 연차적으로 종이문서를 빨리 올려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11/12 이라고 하는 것은 올 1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1개월분 빼고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자료관에 들어가야 될 비용을 지금 하고 내년 6월 달 정도 되어야 그 작업이 다 끝나지 않겠나 1억원 어치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억을 줬으면 빨리빨리 해서 문서화 된 것을 변화시켜 넣어서 가동을 시켰으면 비싼 장비 들여서 제대로 효율성을 높여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 그런 업무연계가 잘 안됩니까? 그때 자료관시스템 구축할 때도 꼭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팔아먹는다고 치면 반값도 못 받잖아요. 지금 이보다 더 좋은 기종 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먼저 구입해서 1년 동안 푹 썩혀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활용 못하고 4, 5년 되면 구형이라고 새로 구입해달라고 누군가 들고 올 것입니다. 문서화 된 것을 넣어서 몇 년 치를 죽 넣다 보면 용량 모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5년을 쓴다고 보면 1년을 놀았으니까 4년치 밖에 못쓰는데 내구연한 됐다고 실제는 본전 못 뽑습니다. 장비를 사는 시점에 그런 것들이 빨리 탑재 될 수 있도록 해서 장비를 효율성 있게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가 아무래도 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종합적인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았는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료관 입력 사업이 그전에는 조합하고 수의계약 되어 있어서 단가가 결정 되어 있고 해서 막 바로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어느 선부터 해서 계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을 가지고 서로 간에 타 구청하고 눈치를 보다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늦어지고 해서 면수당 500원 하던 것이 300원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도 전체의 가동과 여러 가지를 보면 결국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갭을 최대한 줄이라는 말입니다. 장비를 도입했으면 바로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료관 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서 방치한 게 몇 달되지요. 박스도 안 뜯고 잘 보관 해놓았습디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스템 쪽이 아니고 부대장비로서 스캐너 같은 것
현철
김현철위원
스캐너는 아직도 거의 안쓰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안하잖아요. 건축과나 이런데 도면 같은 것 입력하는 장비이지요. 구입해서 할일 없으니 고이 모셔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 그림 속에서 어느 시점에 타이밍 맞춰 시의적절하게 구입해서 다른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을 탑재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 종합적인 관리를 하셔서 장비가 가만히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되면 가격면에서도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샀던 장비 지금 같은 기종 사려고 하면 엄청 싸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10/100 계상된 것과 8/100 계상된 것 6/100 계상된 것 차이가 나는데 꼭 이렇게 요율을 줘야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는 장비는 연간 8%이하를 주라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일 경우는 10%에서 15%까지 주라는 지침, 그리고 행정통신장비에 관련해서는 6%를 계상해 주라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편성 지침 어디에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만큼 자세히 안나와 있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연간 8%를 해주고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그것은 매년 똑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즘은 해줘라가 아니고 주요경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편성기준 참고표 참고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공무원 일일이 세부적인 것을 모를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되, 실제 계약을 이렇게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8% 이하에서 계약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하던 요율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잖아요. 맨날 같은 업체가 하던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래도 입찰이라는 절차는 거치기 때문에 누가 될는지는 모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누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8%이하라든지 10에서 15% 이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적게 주고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만만찮지 않습니다. 1억7,000에서 1%이면 1,700만원 아닙니까? 8%로 계상하더라도 7%로 계약하면 평균잡고 8%로 했을 때 1억7,000만원이 나가는데 7% 하면 그만큼 적어도 2,000만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이상 줄리는 잘 없을테니까 그런 요율로 적용해서 간다면 상당부분을 예산계획에서 줄여서 8%짜리를 6% 했다고 보면 벌써 돈이 4,000만원 정도로 가면 웬만한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2005년도 기준으로 국가에서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해서 한 것이 4%가 있고, 나머지는 7%에서 8% 사이에 계약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남구는 독특하게 어려운 구입니다. 그런 요율을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원가분석해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원가분석 믿지말고 원가분석 보다 더 해야지요. 이런 것을 줄여서 사업비로 만들려는 노력을 전산직 통신직 공무원이 머리 짜내야 될 것 아닙니까? 8%짜리를 7. 5%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0. 5% 더 깍아서 안하면 공무원이 직접 담당을 해서 그만큼 벌어내든지 본위원이 보면 각자 할 일들 많겠지만 가끔 정보통신과 들어가면 인터넷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하고 무관한 웹서핑하는 분도 몇 분 계시고 그 시간에 우리가 장비를 좀더 점검하고 하면 아무래도 유지보수료가 덜 들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모든 분이 거기 매달릴 수는 없지만 이런 유지보수료 부분의 요율을 우리가 최적화 하는 범주하고 새로운 장비는 그만큼 늘고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이 비용은 자꾸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같거나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유지보수는 놀려나서 A/S기간 다 지나가버렸단 말입니다. 즉시에 구입했으면 그만큼 유지보수비가 덜 나가겠는데 계약할 때 명확하게 타이밍을 못 맞추면 우리가 장치해서 가동할 때부터 이후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한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자료관시스템을 가져와서 자료관시스템으로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했던 전자결재시스템 쪽의 장비가 노후화 되고 불안해서 자료관시스템 쪽으로 전자결재 업무를 얹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자료관은 안 썼다고 하더라도 전자결재 업무는 계속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해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충은 알겠는데 원래는 이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해 놓고 요만한 일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기계용도는 열을 써야 되는데 열이 준비 안 되었으면 적어도 우리는 7, 8은 써야 되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5 이상의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도 자료실에 사람이 뛰어가서 찾는 것이 더 많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종이 문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하려고 샀으면 그것이 위주가 되어야지 전자문서시스템은 과거에 고물을 샀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괜히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니까 차질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안 맞으니까 업자들은 별개로 팔아먹으러 다닙니다. 맨 처음에 다른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하드웨어 팔아먹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팔아먹고 소프트웨어가 가동이 안 되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업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MS라든지 인텔하고 서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에 계신 직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테니 적정선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되느냐는 것이 크게는 경비절감과 효율성 높이는 일이다 그럼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예측하고 따라 잡지 못하면 가진 기술로 기술료를 줄이는 일이나 해라 본위원의 얘기는 그런 말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55쪽 모사전송기 소모품이 팩시밀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 가면 모사전송기가 7대나 있다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기관 공통으로 해서 팩스가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우리구청 대표팩스 3대, 저희 과에 1대, 예비로 3대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비 3대는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비로 쓰면 토너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토너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쓰게 되면 나가면 헌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 팩스는 좀 많이 쓰여진다고 보여지고 요즘도 팩스 씁니까? 전부 이메일 주고받고 하지 팩스 쓰는 용도가 별로 없지 싶은데 그러면 그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해놓고 다른 수용비로 당겨 쓸 것 같은데 대충 잡아놓고, 지금 이것은 이 부서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거의 예년대로 쭉 올립니다. 큰 지장 없는 한에서는 관행적으로 올리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변화는 많이 되었는데 디지털카메라 사줬는데도 필름 산다고 올려놓고 필름 안 사면 그 돈 다른데 씁니다. 인화하는데 쓰던지 다른 용도로 씁니다. 그것은 아무 흔적도 안 남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줄었네요 하면 디카 사서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준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편성하면서 진짜 원래 편성했던 용도대로 과거만큼 쓰느냐 안 쓰느냐 변화가 된 것은 반영을 해서 더 필요한데 넣고 과감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이래야 전체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리라 보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구청 전화를 외부선 휴대폰이나 일반전화 각 동사무소 한개 더 생겼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구청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각 동사무소에서 전년대비 해서 일반전화 하나 말고 더 쓸 수 있게 되었는데 각 동에 전화요금 올라 온 것은 전년하고 똑 같습니다. 예상컨대 구청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반은 줄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전부 집계를 놓아서 갑자기 전화 하나 더 생겼다고 쓸데없는 전화는 통제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었으면 동에 전화요금으로 배정했던 금액은 전년도 보다 반수 줄어도 된다는 말이지요. 회선비용은 별도로 줘야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은 반영이 되어서 써야 되는 부서에서 정보통신과든 다른 과든 써야 되는 부서에서 더 쓸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지원료, 시설장비유지, 보수유지비 비용이 정보통신과에 드는 비용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약 1억6,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요율을 우리 구청 실정에 맞도록 최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정보통신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연간 150만원, 우리 구청 전체부서 중에 최하가 15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한달에 13만원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정보통신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13만원으로 업무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5급 사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데는 연간 150만원부터 연간 1,500만원까지 있습니다. 타 부서하고 비교해서 예결위에서 적의조정해서 한달에 13만원으로 다섯 명이 만난다고 쳐도 한번 먹기도 모자라지 않을까 업무가 그만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차가 심한 것 같아서 예결위 때 반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54쪽 업무일지 관련해서 한권으로 2년씩 쓰다가 2007년에는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에 발행하는 형태로 간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2006년도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2년치는 올해 것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내년에 하니까 2007년도분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지금 쓰는 것은 내년까지 쓰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 쓰는 것이 2004년도, 2005년도 2년분이고 내년도 쓸 것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2007년 업무일지는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2007년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2006년 것은 예정이 되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2006년도 나오는 것은 원래 얼마였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8,000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작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럼 이것은 내년이후 것이면 올해 것은 이미 발주 들어갔을 테니까 거기 반응을 보면서 이때는 다년도 것을 하면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업무일지가 두꺼운 노트식이 되어 있는데 수시로 전화번호도 바뀌고 여러 가지 개편현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바인드형으로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시키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직원들이 가장 효용도가 높을 수 있는 이런 범주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55쪽 팩시밀리 관련해서는 실지 쓰는 대수가 적기 때문에 좀 줄여도 되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항상 쓰는 것 예비적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탈피해서 여러 가지 기종이 바뀌든 주변업무환경이 바뀌든 여러 가지가 반영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신규장비 들어갈 때는 돈이 더 들어가지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통신비 이런 것이 장비 들어오면 이후에 계속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들이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불법주정차무인단속 카메라 통신비가 늘어나는 만큼 다른 비용이 어디선가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직원들이 나가서 끊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밥값이 줄든지 기름값이 줄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생기면서 한편으로 늘지만 한편으로 주는 것들도 염두에 두고 그래야지 뭔가 득이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서 늘어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줄어드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서부터 좀더 많이 감안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몇 몇 개 요율의 변경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58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통신비 844만8,000원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서부정류장에서 달성군청 쪽 빠지는데 3개 있고 성당시장 1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단속해서 수수료수입이나 과태료 수입란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이 통신비는 현재까지는 무료로 쓰고 있는데 며칠 전에 교통과에서 단속된 자료를 고지를 출력해야 되니까 그러한 것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통신비에 대해서는 무료로 쓰는데 추정을 어떻게 합니까? 844만8,000원을 예산편성할 때 기본이 있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17만6,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대 무조건 17만6,000원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한 회선에 대해서입니다. 거기에 찍혀 버리면 통신을 타고 교통과에 있는 기계로 바로 입력되고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쪽에서 고지서를 출력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55쪽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중에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 어디가 더 많이 든다고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 과는 선거에 관련된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선거와 관련된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쪽은 선거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설명하실 때 일반운영비 부분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256쪽에 보시면 단기회선전용회선사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저화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데 그런 때는 선거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행사가 있어서 단기전화를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이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해마다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설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로 했다가 용도가 끝나면 해지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대명2동에 인구주택총조사 작업을 하면서 지하에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전화를 못 당겨서 설치해준 적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