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부서별로 하면서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 계수 조정한 내용을 예비심사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 첫 순서인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건설과 200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세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과 같이 건설과의 2006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48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1,250만원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3억1,25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도로사용료는 저희들 연간 사용하는 국비 중에서 교부받는 것이 징수금액의 1/2을 교부받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금액의 1/2로 교부받는 금액이 2억2,7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밑에 하천사용료 하고 하수도사용료는 징수금액 불문하고 시에서 500만원하고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에서 조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난해 보다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좀 과다하게 잡아 놓은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다하게 잡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과년도 징수한 금액에, 금년도 도로사용료 들어온 금액을 대비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계상한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다음 50페이지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이것은 현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도블럭 이런 것 공사를 하고 다시 재시공하는 것이지요? 가스굴착이라든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반 업자들이 해놓고는 땅 다짐에 대해 미비점이 많아서 사실, 공사에 대한 관리를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부담금을 부과했으면 일을 옳게 해야 되는데 현재 뒤처리가 부실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현장 관리가 잘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독을 합니다마는 발주부서에서 원초적으로 복구를 잘 하도록 계도를 하고 저희들도 공사를 발주했을 때 완벽하게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는 지도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지침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원인자 부담금은 우리 조례로써 아스팔트는 ㎡당 얼마,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결정되어 있는데서 현재 공사를 하면 이것을 징수할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굴착허가를 내 주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옳게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일단, 가복구까지는 자기들이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가복구까지는 하고 원상복구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53페이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이것은 현재 60건이라는 것이 2005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005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신규로 들어온 추가 예산은 없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라는 것은 주로 노점상이라든지 단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단속 형태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인도 점용하는 것도 도로무단점용에 들어갑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라는 것은 물론, 건축을 하면서 허가 없이 인도점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건축허가 날 적에 미리 인도점용을 하는 조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무단점용은 없고 이것은 주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그런데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세입부분에 다른 쪽으로 좀 묻겠습니다. 아까 정연국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50페이지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이것을 가지고 허가구역에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돈을 추가로 받는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 취지는 예를 들어서 6ｍ 도로에 도시가스를 묻기 위해서 1ｍ만 굴착복구를 한 것 같으면 1ｍ는 자기들이 가복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6ｍ도로 전체 폭에서 1ｍ만 처짐이라든지 또 다른 공사로 인해서 굴착을 해 놓으면 도로 형태가 조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기폭이 안 맞고 형태가 짜집기로 나쁘잖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을 보수를 하면서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덧씌우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 지역에 가 보면 덧씌우기를 함으로써 물 내려가는 하수도보다 도로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까지도 계산을 해서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지역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여름이 되면 장마철에 물이 하수가 안 되고 역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계산에 포함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실지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수를 해서 사용하는 범위가, 징수한 범위보다도 재투자하는 범위에 잔액이 남는가, 아니면 부족한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는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상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콘크리트라든지 차도블럭은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는데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6ｍ폭에 1ｍ만 굴착해 버리면 나중에 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그것이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노선별로 그 부분만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중에서도 이 공사로 인해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마는 다른 공사로 인해서도 누더기 된 도로는 이 돈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 같이 도로가 불룩하게 높아진 이런 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양쪽에 하수도 높이와 같이 굴착을 해서 기존 아스팔트를 깔고 난 뒤에 다시 새로 맞춰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처음에 허가를 낼 때 6ｍ같으면 3ｍ만 허가 낸다고 보면 남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도로굴착을 못해서 도로 높낮이를 낮추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서 발생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가운데는 노면을 절삭하기가 힘들고 측구하고 아스팔트 면하고 그 부분은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 노면 가운데가 포장을 덧씌우기 해서 하수도보다도, 측구보다도 더 높은 포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절삭을 해서 재복구를 하면 아스팔트하고 측구 면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배수는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연구를 해 주시고 48페이지 조금 전에 도로사용료는 1/2을 다시 회수해 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천사용료나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얼마나 많이 징수를 하더라도 5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시에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징수액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이것보다 적게 받아도 가져올 수 있고 많이 받아도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사용료나 하수도사용료는 거의 면적이, 지금까지 허가 나간 것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료 부과를 하고 고지를 하고 징수를 하는 과정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변화는 좀 생기겠지요. 하천사용을 개인한테 불하를 한다든가 그런 변화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96페이지 "바" 설계적산시스템 이것 기계입니까? 소모품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적산기계 소프트웨어인데 하나의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저희들 건설과에 기술계가 3개 계가 있는데 현재 2개 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1개 계가 안 되어 있어서 설계하는데 빌려서 하고 하는 불편이 있어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분명히 기계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 넣어 놨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기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소모품이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소모품이면 이것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한번 프로그램 입력시켜 놓으면 그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 시설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지금 남구에 2006년도에 과장님이 도시계획시설 하실 곳을 어디에 두고 이런 계상을 하셨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예비비 성격에서 확보를 해 놓은 것이지, 아직까지 예측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예측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고요. 그럼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96페이지 설계적산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설계적산은 설계를 할 때, 금액이 연초에 입력이 다 되어서 나오면 물량만 주면 설계금액까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물론 단가도 줘야 되고 그렇겠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단가는 원래 연초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변할 때마다 물량만 대입하면 금액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402페이지에 말이지요. 도로굴착 원상복구 해서 4억9,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주로 어디 어떻게 사용하려고 세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여기 사용하기 위해서 세입을 저희들이 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굴착 예상비입니다. 굴착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대비까지 5억을 세출로 잡아 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시설부대비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어느 지역이라든지 예측한 것이 아니고 굴착했을 경우에 그 장소에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세입에서 잡힌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세입에서 잡았기 때문에 세출에도 잡아 줘야 맞아 들어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큰 일 났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자꾸 불어나야 구가 발전이 되는데 건설과 예산이 올해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사업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사업예산이 자꾸 줄어들면 올해는 불요불급하게 할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상에 다른 데 큰 돈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건설과의 사업예산이 준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통상 우리 구 사업으로 도로나 하수도나 낸 경우는 1년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2005년도는 5억 정도 자체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로, 하수도에 대해서 거의 국비 내지 시비 교부금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교부금이 5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50억이 내려와서 5억을 합쳐서 55억이 집행되었고 금년같은 경우는 교부금 33억이 교부가 되었고 저희들 구비가 5억 정도 확보되어 집행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도 추경이라든지 재원이 늘어나면 건설 사업비로 여유가 있으면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비도 역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 배정사업으로 16억을 집행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1억5,000만원을 하수도 긴급보수비 등으로 투자를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7억2,100만원 정도 교부 받았는데 저희들 구비는 1억4,000만원 정도 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해서 8,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순수 구비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남구 관내 하수도준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준설하고 긴급보수하고 한 것이 전부 5억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준설, 보수, 하수도뚜껑 교체공사까지 약 5억 들어갔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 준설사업하고 하수도뚜껑 교체사업 하고 8,000만원이 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 교부금도 내년에도 확보를 해서 올해 수준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내년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는 지원이, 공사비로써는 4억5,000만원이 확보된 셈이고요. 지금 내년 예산에 시청에 요구해서 4억5,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긴급보수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금년도도 저희들이 8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돈도 작년 수준만큼 지원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건설과는 사업부서이니까 과장님이 시하고 조율을 잘 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골목 하나라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심려를 기울여 주시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402페이지, 해마다 보면 보안등 수리, 신설 이 문제가 올해도 추경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다 사용해서 기획실 예비비 예산으로 선집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사업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내년에도 당초 예산이 올해처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내년도도 신설 보안등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등을 예측한다면 작년 6,300만원 확보한 것 가지고는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는 추경에서 더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300만원 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금년에 전부 집행한 금액이 1억3,200만원입니다. 보수비하고 신설비 하고 합쳐서 1억3,200만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 6,300만원 받아도 배정이 있어야지 골목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주민들도 자꾸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과거에 했던 보안등 밝기보다도 더 밝게 해주기를 원하고 신설해 주기를 원하는 데도 많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상황을 볼 때 당초에 예산을 더 잡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보안등 신설이라는 것이 지금 30등에 720만원이 잡혀있는데, 1등 신설하는데 24만원씩 갑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니, 우리가 볼 때 그냥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전구 달아서 하는 것인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듭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점멸센서가 있습니다. 타이머에 의해서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타이머 방법도 있고 조도로 해서 빛의 조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합쳐서 할 것 같으면 24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설계금액이 24만원인데 원가분석이라든지 입찰하는 과정에서 다소 예산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개발이 되고 어떤 시설물이 바뀜으로 해서 보안등이 철거되고 없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철거되면 그것을 재활용하기는 거의 힘듭니다. 새로 신설되는 것은, 골목현황이 바뀌었다든지 빌라가 새로 신축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새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가보면 과거에 등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있는 지역은 불빛이 어두운 것을 조도를 더 올려서 더 밝게 개량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리 주민들이 관에 바라는 것이 해가 갈수록 요구가 크니까, 이것도 생활의 일부분이니까 밤 되면 밝게 해달라,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나 동사무소에도 이 문제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민원해소를 빨리 적재적소에 해결하려면 예산이 더 있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 보안등이 전봇대에 붙어 있다가 아케이드로 인해서 여기서 불이 켜지고 보안등은 철거가 되었는데 지금 아케이드 지붕에 달려 있는 전구도 보안등의 성격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보안등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하여튼 건설부서에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돌아가야 우리 남구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데 갈수록 예산상 절감이 되니까 의원으로서는 좀 안타까운데, 없는 예산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30개 한다면 한 동에 몇 개 정도 치입니까? 한 동에 2등 조금 더 치이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렇게 해서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현재도 남구에 신설등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예산편성 할 때 증액을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안등 신설은 금년도에는 51등을 했습니다. 51등해서 12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04년도에는 몇 등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004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보안등 신설도 해야 되지마는 현재 기존에 있는 등이 전부 조도가 낮아서 어둡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편성 한 것이 있습니까? 수리 말고 전등 조도 교체하는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고장이 났다고 해서 수리를 하면서 조도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 관내에 5,743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서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룩스가 50ｗ짜리 있고 100ｗ짜리, 150ｗ, 250ｗ 있는데 전부 제일 밝은 250ｗ쪽으로 점점 개량을 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예비비 있지요. 손해배상금 토지사용료 그것은 어느 동입니까? 4군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4군데는, 대명2동 2014-151번지, 영선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봉덕동 여기는 어디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봉덕동은 A3비행장 끝부분에 현재 철조망 쳐 놓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봉덕3동이네요. 그리고 대명동 산112-4번지는 대명10동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대명2동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봉덕동 1329-66번지는 몇 동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봉덕3동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대명10동에도 장등산 밑에 도로가 안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 도로가 김상조동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계실 때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현재 그 도로도 도시계획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현재 도랑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곧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때 기부체납 받았을 때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도로는 고맙다고 개설해 놓고 뒤처리는 안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과장님 선에서는 대책을 연구할 길이 없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현재는 이 앞에 4건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벌써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소유권을 강제로 이관시킬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달라고 해도 안 되니까 소송을 해서 구청이 패소해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 그 때 공무원들이 길을 내어 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승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남의 사유재산에 길을 내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렇게 다 했는 것 같으면 서류를 공무원들이 인감 받고 도장을 받아서 분할을 해서 측량을 하여 도시계획 정리를 해버렸으면 됐는데 이것을 안 했다 말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일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부체납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나서서, 공무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주민들이 기부체납 할 때 그것 받아서 정리해 주는 것이 도리인데, 공무원들 퇴직해 버리고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에게 인계 안 해 주고 해서 길이 주인 없는 땅이 되어 버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미불보상금이라고 있지요. 여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미불보상금은 현재 9건 있습니다. 9건에 3,500만원이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준다고 보상결정은 되어 있는 것인데 사망이라든지,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천동 237번지하고 봉덕동, 대명동 해서 9명이 현재 미불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3,500만원인데 여기는 3,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3,500만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얼마나 요구를 할런지 상속을 했다든지, 근저당설정 해제를 했다든지 정리를 해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402페이지 제갈윤현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보안등수리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도시계획결정용역, 아까 우리 성위원님 말씀드린 것인데 부연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도시계획결정용역은 아까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예비비로 올라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05년도에 예비비 있었어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부연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료 손해배상금 그 부분이 1, 2, 3, 4번 해서 영선아파트 뒤편이고 A3비행장 부근이라고 하니까 어디인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거든요. 1번은 어디 입니까? 몇 동에 있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건설과장 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 토지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길을 낼 때 왜 그 당시에 보상을 안 해 줬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마 토지 소유자가 없었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정연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공무원의 해태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을 이전 안했다든지 그런 문제 발생이 동기가 아닌지 추측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볼 때는 미불용지등 보상금하고 비슷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불자가 만일에 사망을 해서 보상을 못하게 되면 원래 1대의 돈을 2대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1대가 사망하게 되면 그 밑에 자손들이 잘 모르는 수도 있고 여기서 지급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여기서 결국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청구를 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재판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언제든지, 몇 년간 기한이 있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10년, 20년, 30년 계속적으로 이것은 미해결된 부분이라고 해서 계속 미불용지보상금을 그대로 여기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속권자가 포기를 안 하면 1대, 2대로 상속권자는 법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미불용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기 규정이 없어서 현재는 계속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개인 재산을 국가에 그냥 놔두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렇지요. 공공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1, 2, 3, 4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감정을 해 봤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소송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다 해본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물가변동이 얼마 되었으니까 얼마를 지급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점용한 것이 10년간 얼마씩 해서 얼마를 주라는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판결이 감정가를 기초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사람들이 재판을 했을 때는 전부 공동 명의로 재판을 했겠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각각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각각이라고 하게 되면 소유권자가 살아 있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건 다 그렇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소유권 문제는 원고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이 매매에 의해서 제3자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매매로 넘어간 것도 이 가운데 1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 중에 있는데도 소송 중에 있는 토지를 판 사람도 있지만 구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입한 사람이 다시 사용료 내고 있는 것이 잘못 되었다. 사용료 금액이 작다고 해서 또 소송 들어온 것이 있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강제 수용은 가능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불가능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액이 서로 정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 소유로 그냥 남게 되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많다면 매입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전체 매입을 하려면 1번은 2억5,000만원, 저희들이 매입했을 경우에 추정금액입니다마는 2번이 1억 정도 3번이 3,000만원 정도 4번이 11억 정도
동현
김동현위원
봉덕동 삼정골 도로 같은 경우에는 월로 해도 250만원 이상 나가는데 이것은 주인이 개인 한 사람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한 사람인데 천주교회재단인데 이것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월 240만원 주라고 했지마는 지금까지는 한번도 지급 한 적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천주교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길 내고 사용하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 사람들이 기증을 하고 포기를 할 것 같으면 재단에서 소송을 아예 안 했을 것인데 소송까지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구청이 배상을 해주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재단입장도 생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련근거 서류는 언제까지 있는 겁니까? 보통 민법에서는 권리에 잠자는 자 해서 20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타인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수가 있잖습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송을 해서 자기가 2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쪽에서 20년 이상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재판에 의해서 그냥 가져 올 수는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내것이다라고 주장한 사실로 주인이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소송 결과가 매월 얼마까지 주고 매입을 할 때까지 주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 전에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전에 길을 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길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으면 여기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탈 없이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것이라고 해서 그냥 점유물에 대해서 이전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현재 하천이나 구거나 보게 되면 일제 때 아니면 소유가 불분명한 사람들, 결국은 지방정부에서 전부다 그것을 가지고 왔잖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것을 전부 가지고 왔으면, 소유권 이전해 버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 새마을사업하고 나서 기증을 하고 희사를 해서 길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때는 그냥 등기 조치는 안 하고 사용권만 줬는데 그 이후에 일괄적으로 옛날 새마을사업 한 것을 재산정리를 하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는 대다수가 정리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아마 그 때 누락되어서 다 못한 건수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행불자에 대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오랫동안 안 받아 갔으니까 이제 소멸시효가 된다는 그런 법률적 근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사업에 대한 특례법을 볼 것 같으면 도로 건설하는데 토지소유자가 행불이라든지, 없으면 일단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합니다. 사업 시행하고 등기를 넘기는, 지금은 법률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하는 부지 속에 소유자가 행불자가 있으면 공고를 몇 번하고 최고 고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보상금액이 나오면 수령해서 갈 사람이 없으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등기도 가져오고,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이 내 것이라고 입증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법원에서 찾아가면 되는 그런 절차가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법원에서 찾아가는 것은 시효가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10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지요. 없을 수도 있고 미국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조철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 예산을 보니까 한심합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건설행정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간계획을 잡을 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균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지역이 현재 기존에 의한 관리에 준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봐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가 계획적으로 미개설도로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조그만 것이라도 이 예산을 신청할 수 도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 구청 예산을 봐서 단, 몇 억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핑계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로라든지 우리 구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전체 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더 많이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로 지원하기 위해서 도로건설비라든지 하수도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익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발전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한 것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내가 제기 합니다. 맞습니까? 동감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여러 위원들이 이중, 삼중 묻게 되니까 답변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조금 이용하겠습니다. 399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 과적 및 질서계도 공익요원 과적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과적차량이 우리 구에 많이 다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20ｍ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크게 과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꼭 과적뿐만 아니고, 과적은 별로 없는데 질서 계도가 공익요원의 업무 거의 다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공익근무요원을 건설과에 몇 명 배정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규정은 없는데 업무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안 그래도 재정사정이 어려운데 다른 구에 많이 보내고 요청을 적게 해서 활용이 안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활용이 되는데 저희들 질서계도,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여건이 좀 많은 쪽에 분배를 하고 덜 요청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물은 것인데 400페이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진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은 지출하는 것이 임대료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원금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은 아직 안 하지요. 원금까지 배상을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원금이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매입을 할 때까지 사용료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안을 잡은 것입니까? 어느 구역에 어느 정도, 이것도 도로정비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노후 되어 긴급보수 할 지역인가, 계획이 되어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이것은 계획보다는 거의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규용
정규용위원
민원에 의해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조금 전에 도로굴착 복구비하고 병행해서 사용합니다마는 이것은 글자 그대로 긴급, 예측을 할 수 없는 곳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돈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구비로 1억을 확보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도로 건설사업비에 투자된 비용에 비할 것 같으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긴급이라고 요구한다고 보면 천재지변이나 무슨 사고로 인해서 긴급이 예상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보수 업무로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도로굴착과 연계해서 한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것하고는 틀리지마는 지금 예상 못한 인도가 푹 꺼진다든지 차량이 인도에 올라가서 인도블럭을 파손했다든지, 경계석을 파손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경우는 경미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이것이 1억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주민의 민원에 의해 우선적으로 한다. 이것도 지금 계획에 안 맞습니다.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도로상태를 보면 언제 어느 곳에 마모가 많이 될 것이다. 우리가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무조건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지금 긴급을 요구한다고 보면 긴급한 사항이 없으면 1억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게 되지요. 지난해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난해에는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난해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다 소모를 하고 부족해서 지금 아직까지 보수를 제대로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 밑에 보시면 보안등 신설하고 수리하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전체 도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지 몰라서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도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갑자기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자연적으로 차가 지나가서 파손되는 경우는 사실 경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03페이지 도시계획상정안건 밑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올해 할 건수가 얼마나 예상된 것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은 예상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운영수당을 16명 3회를 해 놓았습니다. 회수도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도별로 그것은 변경이 안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상정 안건이 많은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심의를 3건 했습니다. 총 4건 중 1건은 서면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종합심의를 하였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을 시행할 계획은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연간 발생하는 도시계획이 새로운 건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심의할 예상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하수도 및 긴급보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어느 지역에 하수도준설 공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쪽으로 대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분배해서 하수도준설 공사를 합니까? 남구 전체 분배해서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남구 전체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하수도 준설은 우수기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을 조사해서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준설을 하고 긴급보수는 아직까지 예측 못한 지역에 사고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작년에는 1억5,0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장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수도가 막힐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을 피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수도 준설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민원접수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여러 가지로 건설과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건설과에 사업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하더라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잡도록 편성을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찬목위원장 정연국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연국
정연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목위원장께서 사정이 있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연국위원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대리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100, 그러니까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의 보통세 수입결산 총액의 연간 평균액에 1％가 되겠습니다. (2006년 기금운용계획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대리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서갑수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53페이지 세입은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받는 과태료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63페이지, 보조금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민방위훈련 받는 인원수에 대해서 이것이 나오는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고보조금 이것은 시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훈련의 날 경비는 훈련회수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방독면 있지요. 방독면 이것도 연간 계속해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방침에 의해서 지난 97년도부터 방독면구입 10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방독면 수만 계속 늘어 나겠네요. 사용을 안 하니까 폐기되는 것도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폐기 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체 방독면 숫자가 우리 남구에 얼마나 됩니까? 방독면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독면 총 구입이 8,673개가되어서
규용
정규용위원
올해도 1,400개 구입하도록 예산편성, 30％의 세입을 잡아 놓은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런 기준도 민방위대원 숫자에 의해서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하여튼 다음 부분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민방위업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12명해서 60만원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에 55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5년도 현재는 어떻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1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5년도에는 많이 들어 왔네요. 이것이 집중적으로 언제 들어 왔습니까? 과태료 징수를,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110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까지 75만원 들어 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서 언제쯤이 가장 많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언제인지 파악이,
동현
김동현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민방위과태료가 달서구인가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과태료 처분도 안 하고 해서 그냥 빼주는 것은 통장님 마음대로 빼주고 안 왔는데 출석도 인정해 주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4년도보다 2005년도는 배정도 늘었네요.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통장들이 민방위 대장을 하고 있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분들의 교육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여기 민방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통장이 교육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연2회씩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교육에 불참한 자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통장들이 전부 연락을 하잖아요. 통대장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통대장이 데리고 오지는 않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출석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통장들이 재량권이 있어서 빼줘라, 이렇게 하면 빼주기도 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 모양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통장들이 빼주는 것은 하지 못하고 일단, 구청에 통지서를 가지고 교육을 마치면 우리가 그 통지서에 확인필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통장들이 혹시 비상훈련이라든지, 통대장 책임하에 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교육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통장들 수가 남녀 비율을 보면 여자 비율이 더 높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남자 통장이 많습니다.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데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거의 여자 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민방위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통장이 시키는 민방위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1년에 한번 5년차 이상 되는 민방위대원은 통대장들이 연간 1회 비상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이 일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 민방위 교육은 힘들었지요. 그랬는데 해가 지날수록 민방위 교육이 흐지부지하게 되어 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마, 여성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과거하고 달라서 통장들이 여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조금 전에 정규용위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페이퍼만 왔다갔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하면 방독면이 수 년동안 10년 계획으로 해서 왔다갔다하는데 방독면에 가보면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가서 집에 나눠준다고 하는데, 통장들하고 민방위대원들하고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그렇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을 동사무소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잘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분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수령절차하고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수령절차가 어떻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방독면 구입을 하면 일단, 동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첫 번째 수령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시 일괄 조달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에서 조달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하게 되면 조달구입한 방독면이 수령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수령은 누가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구청에서 수령을 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 민방위담당이 수령을 해서 그 다음 과장까지 결재를 받는 것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으로 나눠줍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동에서 받아서 갑니까? 가져가라고 하면, 아니면 여기서 차에 싣고 각 동으로 배분해 주는 것인지,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방독면을 구입을 안 해서 제가 직접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양이 많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각 동별로 차로 갖다 주고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세입부분은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방독면 연도폐기 된 것은 없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연도폐기 한 것은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몇 년도부터 구입을 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98년도 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전이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도 연도폐기를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보관사항도 각 동사무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도폐기 되어서 방독면 기능을 못하는 것은 폐기를 시키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만약에 유사시에 방독면을 사용해야 될 사항에 방독면 배분을 했을 때 방독면이 효력을 보는 것이지, 십몇 년이 지나도록 그냥 창고에 보관해 놓았는데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져서 방독면을 사용해서 아무 효력을 못 봤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오래된 방독면도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어떤 시방침이나 구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민 수에 대한 방독면을 각 동사무소에 확보를 해서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 체계적인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보를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제일 처음에 확보한 방독면이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전문가를 통해서 하든지 그것부터 확인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찬목
박찬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42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있지요. 지금 비상급수 시설이 남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3군데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5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물탱크는 몇 군데 있습니까? 물탱크 15군데 다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 있는데 2개소만 청소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일반한테 개방된 시설 두 군데로 구청 예산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개방된 두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대명배수지하고 대명초등학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 두 군데 물탱크만 청소한다는 말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우리 구청예산을 지원해서 청소를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른 데도 물탱크는 있는데 그것은 청소를 어디서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태영
성태영위원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있는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대명초등학교, 대명배수지, 영선초등학교, 남구청, 남구종합복지관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이천주공1단지에 있는 것이라든지, 상아맨션, 경일여자고등학교, 영남이공대, 대구대학교 이런데 있는 것은 시설관리 하는 기관에서 관리를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남구에 5군데 아닙니까? 영선초등, 남구청, 남구복지관하고 대명배수지, 대명초등하고 5군데인데 영선초등하고 남구청, 남구복지관 이 3군데는 물탱크 청소를 안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착오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대명초등학교하고 대명배수지 2개소만 있고 나머지는 물탱크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음에 421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우리 국비 편성한 것이 6,020만원입니까? 보조받았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총 예산액이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받아서 어디 지원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관리 대대에 지원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관리대대만 지원하고, 지역예비군이라는 것이 들어갑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중·남구 관리대대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순수한 중·남구관리대대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을 현재 예산을 얼마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6,020만원인데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시비가 30％ 해서 1,806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70％ 4,214만원 해서 6,02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향토대대에는 이 만한 돈을 지원하고 동사무소에 예비군중대에는 월 5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실지 동사무소 예비군중대에 가보면 굉장히 빈약합니다. 살림살이가 굉장히 빈약해서 동에 내려가서 복사를 한다든지 용지를 가져가서 쓴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대대에는 이 만한 돈을 지원해 줘야 되고 예비군동대에는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 지원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하다가 금년도 7월 달부터 동대장하고 구청장님 하고 간담회에서 동대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건의가 되어서 월 5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월 달부터 해서 12개월간 월 5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우리 구 예산사정만 좋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여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향토대대에 지원을 좀 적게 하고 이쪽에 지원하면 안 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침상으로 보조금을 30％를 주면 구비를 합쳐서 향토대대에 지원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량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6페이지 통대장 교육여비 보상 안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106만3,000원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1인당 얼마 지급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5,000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돈 5,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안 하면 안 했지, 돈 5,000원 줘서 뭐합니까? 차라리 버스표를 주든지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도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이것이 다 포함됩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태영
성태영위원
이런 것을 개선이 되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국시비를 더 확보하고 안 그렇습니까, 통장들 나오라고 해놓고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지, 통장들 고생한다고 하고 돈 5,000원 준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력동원 훈련보상 이것은 민간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한테 하는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인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민간인 인력동원은 어떤 인력동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대원 중에 인력동원 대상 특기가 있습니다.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대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0명 선정이 되어 있겠네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어느 부대는 어느 특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년 부대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그 부대가 소집이 되면 그 특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 부대에 입소를 시키는 그런 절차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에 427페이지 방독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여러 번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방독면 이 자체는요. 과장님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구입해서 연도가 많이 오래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일반운영비 재해대책용 우의구입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매년 구입을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보통 한번 입고 작업장에 가서 작업하고 나면 재질이 비닐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면 두 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재해홍보물 책자형, 현수막 이런 것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서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홍보물 책자형은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것이 소방방재청하고 시에서 매년 보면 그 해의 기상에 따라서 규정이라든지, 행동요령이라든지 이것이 만들어져서 하달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 구청에서 작성을 해서 안전관리봉사단이라든지 각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데 배부를 하도록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적사장 설치 안 있습니까? 이것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보면 10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설치를 해 보니까 더 추가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 단가도 인상이 되고 해서
규용
정규용위원
적사장설치를 더 요구한 데가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전년도 보다, 414페이지 여기도 장비 같은 것도 구입을 다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현수막제작 이것이 못마땅하더라고요. 2개씩 현수막 제작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예비로 해 놓는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것은 부서 신설로 인해서 정원하고 늘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국내여비도 부서 신설 때문에 이런 것이고, 4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여기는 4명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여기도 4명이 다 필요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우리 과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명인데 2명이 더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사고자입니다. 현재 법원에 고발이 되어서 근무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정원이 17명인데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16명의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사업예산은 거의 없거든요. 하여튼 사업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422페이지 자치단체장 이전이라고 84만원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 이것은 전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7월 1일부터 우리 구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은 지원하는데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에 예비군동대마다 월 5만원씩
규용
정규용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다는 말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1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 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다 사용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쓰고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00포 정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재작년 것도 남았을 것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작년 것 이월해서 200포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하게 되면 400포, 이것 보관은 어디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청에서도 일부 보관하고 있고 각 동에 필요한 양을 신청을 받아서 각 동에도 필요한 양만큼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각 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서 놔 둘 곳이 실제로 없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 비품창고라든지 그런 곳에 보관하고 비품창고 같은 곳이 없는 데는 비를 안 맞도록, 습기가 안 차도록 해서 자체 보관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420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 해서 21만6,000원입니다. 자가발전 언제 해 봤습니까? 매달 해 봤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매달은 안 해봤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하는 계가 무슨 계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용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50만원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주변에 배수구라든지 안내판 이런 시설이 낡은 것, 도색 같은 것 주변에 하수구 시설이 파손된 것 보수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말이지요. 422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지요. 비상급수시설 정수관리 위탁금 2개소 해서 360만원 연간 지출이 되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그냥 지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대명초등학교 하고 대명배수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20페이지 넘어가면 거기 대명초등학교 하고 대명배수지 하고 여기는 민간위탁이 되어서 관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 나머지 영선초등이나 구청이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나머지 3군데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한 번씩 나가서 관리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10만원을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1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내판이라든지 배수구라든지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에 급수시설 하는데 자가발전기는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대명초등학교 하고 대명배수지, 영선초등, 남구청 해서 4군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에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봉을 막았지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청에 비상급수시설 어디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은 대구은행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해 봤습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 받아서 다른 과에서 이용도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영선초등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 온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비상급수시설 보니까 작동도 안 하고 사람들 오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작동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 중간에 계속 예산을 쓰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민방위계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영선초등학교에 물이 올라오도록 시설이 바로 갖춰져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언제 갖췄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1995년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중간에는요? 아마 그 때 했다고 하면 지금 작동 안 할 겁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수질검사 할 때 채수를 하기 때문에 작동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냥 페이퍼 상으로 왔다갔다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자가발전기는 무엇으로 가동합니까? 기름으로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름으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17페이지 레이저프린터 구입 2대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과에 현재 레이저프린터가 4대 있는데 과 신설하면서 타과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것을 갖다 놨기 때문에 현재 96년도 것이 1대, 98년도 것이 1대, 2003년도 것이 2대 있는데 96년도 것하고 98년도 것 은 현재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내구연한 다 된 거네요. 그리고 420페이지 일반운영비, 5번에 "다"에 에어써징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에어써징 유지관리는 개방된 급수시설 대명초등 하고 대명배수지 2군데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에어써징 공사를 합니다. 금년에는 대명초등학교에 했고 내년도에는 대명배수지에 대해서 에어써징 청소를 할 예정인데 이것은 수중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모터를 들어내서 모터하고 배관을 청소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배관청소를 약품을 넣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공기압으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공기압력으로 배관청소가 안 되는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일부 약품도 투입해서 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파이프라인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약품으로 하면 그것이 녹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급수시설 지하 몇 100ｍ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수중모터를 끌어 올려서 공기압으로 해서 파이프 안에
연국
정연국위원
콤프레셔로 에어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기압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청소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콤프레셔로 에어를 넣으면 물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배출하면 되는데 왜 청소를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모터 같은데 파이프에 이물질이라든지, 이끼류 같은 것이 많이 끼이거든요. 2년 동안 청소를 안 하면,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이물질이 끼고 이끼가 끼인다고 하면, 지하수는 그런 것이 안 낍니다. 지하수는 몇 100ｍ 밑에서 깨끗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찌꺼기 같은 것은 없는데, 이것이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배관을 다 끌어올립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끌어올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올해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상반기에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에 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저는 배관 이것 하는 것은 못 봤는데, 대명초등도 했습니까? 뭔가 잘못 아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관을 뜯으면 조립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지금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나중에 다시 알아보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사한 사진을 전부 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배관 끌어올린 것, 수중모터 들어낸 것 그 사진이 있는데 정위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배관라인을 끌어올린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412페이지 아까 김동현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자체사업에 제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 안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모래포대를 마대 포대를 사용하고 있지요. 모래포대 재질을 무엇으로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모래는 포대 없이 그냥 모래를 구입을 하고요.
연국
정연국위원
모래를 포대에 안 담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모래를 구입을 해서 모래주머니에 넣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모래주머니 재질이 비닐입니까? 마대종류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마대종류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그저께 거창에 등산을 가니까 그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주머니가 마대포대가 아니고 비닐주머니로 해서 높이도 얼마 안 되고 모래를 쌓아 놓으니까 꼭 제설작업을 하러 안 나와도 주민들이 가면서, 부피가 적으니까 등산가면서 들고 가서 뿌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마대로 하면 옆으로 새어나오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남구도 비닐주머니로 해서 철사로 묶어 놓으면 풀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홍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조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지역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 요구한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2006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요. 54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보면 4만원 짜리가 1,600건 5만원짜리가 600건이지요. 이렇게 해서 6억7,000만원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에 비율을 보면, 5만원짜리하고 4만원짜리하고 비율을 보면 약1/3 이거든요. 앞에 현재 53페이지에 위에서 셋 째줄 예산을 잡아 놓은 것 보면 5만원짜리는 90건, 4만원짜리는 1,500건을 잡아놨으면 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서 비율이 연도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체납액이 이런 비율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앞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계상한 것이 5만원짜리 잡은 비율과 뒤쪽에 4만원짜리로 계상한 건수가 일반적으로 봐서 비례가 좀 안 되고 차이가 너무 월등하게 나니까 차이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산출근거를 이야기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앞쪽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단속하는 사항으로 봐서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현재 단속되는 비율이 4ｔ미만 화물차라든지 일반 승용차가 단속되는 건수가 아무래도 비례적으로 많으니까 현실을 감안해서 잡았다고 예상이 되고요. 뒤쪽에 나오는 것은 아마 체납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체납이 된 차량이 과거에 승용차도 단속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비례적으로 볼 때 ｔ수가 높은 화물차가 금액이 조금 많으니까 체납된 대상 차량수가 실질적으로 돈을 금방 내는 차량보다 체납된 차량이 화물차가 많다 보니까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건수를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은 좋으신데요. 이런 형식으로 비율이 내려온다고 하면 체납액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건수가 이렇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수가 120건이라든지 100건 같으면 몰라도 1,500건에 90건이라는 말입니다. 1/15도 안 되지요. 이렇게 체납건수가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체납액 분야에 6억7,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은 2005년이라든지 2004년에 체납된 금액보다는 과거에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을 하면서 단속되었던 차량들이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13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체납되어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2006년도에 세입분야를 잡다 보니까 그 금액을 엇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많으니까 산출 규모를 그렇게 예상수치로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8페이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 해서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은 현재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구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 4월 이전에는 시수입으로 과태료가 불입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4월 이전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하면 시로 보냈다가 시에서 우리가 받은 금액에 30％를 다시 교부금으로 돌려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분에 대해서 30％를 계산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금년분은 어디 있습니까? 구수입이라서 여기 안 잡힙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금년도 분은 53페이지에 보시면 5번항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해서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로 통행위반으로 적발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현재 단속하는 데는 노선이 5∼6군데 있습니다마는 주로 일방적으로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아침시간에 러시아워 시간대에 보통 노선에 따라서 1∼2군데 평균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체로 어디서 단속이 많이 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주로 봉덕동 쪽에, 성당시장 앞쪽에 주로 그쪽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적발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침 출근 시간대하고 퇴근시간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퇴근시간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침에 하게 되면 누가 단속을 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공익요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아침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침부터 싸우고 그렇겠네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싸우고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하고는 달라서 시민들도 많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면 벌칙이 가해진다는 것을 대부분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 단속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로는 단속을 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적발건수가 더 되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버스전용차선 위반하는 대상을 단속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측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단속이 되면 우측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으로 진입하는 거리가 현격하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위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발견해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속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단속이 되어도 그런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계도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5페이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체납액 이것은 20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체납액은 과년도 분에 버스전용 차선을 위반하면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만원, 화물차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6만원으로 구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반을 해서 청구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 고지를 하면 물론, 납기 내에 납부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지 않고 체납이 되어 있는 분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 체납되어 있는 과거분에 대한 세입을 계상해 놓은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4년 4월 이전 것이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리고 또 2004년에도 4월 이후에는 구수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만원 20건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해서 30％ 받았을 것이고 그 전에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시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그 때 다 납부를 한 것이 아니고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 2004년 이후에 우리 구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부과한 것 체납금액도 여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5만원으로 규정은 한 것은 이륜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5만원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48페이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48페이지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시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아서 시로 납부를 하면 시에서 받은 금액에 대한 30％를 저희 구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교부금으로 90만원을 산정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5페이지는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55페이지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체납액은 주가 2004년 4월 이후에 우리 구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에서 단속을 당했을 경우에 2004년 4월 전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체납액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징수교부금으로 앞쪽에 48페이지, 30％를 우리가 돌려받도록 되어 있다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을 때 2004년 4월 이전에 우리가 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부분 30％, 그 부분을 계산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 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 시에서 우리한테 징수교부금을 돌려주는 일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은 현재 봉덕로라든지, 대명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통보 온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고 55페이지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체납액은 저희 구에서 직원이 노선에 다니면서 단속한 과태료 체납액으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4년 4월로 기준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004년 4월 이후에 무인단속도 구수입으로 잡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2004년 4월 이후에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수입으로 들어가느냐, 구수입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부분은 시수입으로 들어갔다가 30％ 종전처럼 똑같이 징수교부금으로 30％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300만원 30/100이 되어 있는데 더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300만원 이 기준은 뭡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연도에 어느 정도 징수 실적이라든지 단속된 건수를 비교해서 예상수치를 잡기 때문에 과거 연도에 비례한 수치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 그러면 90만원 받았다. 그런 겁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세입분야는 정확하게 단속되는 건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비례해서 조금 더 수치를 상향해서 기준액으로 잡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조기홍지역교통과장께서는 의회에 계시다가 지역교통과장의 중책임무를 맡아서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이 3억6,0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료 1,200만원, 이것이 견인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받는 것이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순수한 수입이, 여기서 얼마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견인소로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이 전체 우리 구의 순수입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46페이지와 47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예산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세입분야에 잡혀져 있지마는 이 부분은 순수한 우리 구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견인비용이라든지 보관료를 납부하면 견인소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으로 들어왔다가 구청에 들어온 금액을 견인관리소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규용
정규용위원
몇 ％를 구청에서 공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액을 다 지불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전액을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견인관리소 보관료를 포함해서 전체 지불하는 겁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견인료하고 보관료는 지불하지마는 이 분들이 차를 견인을 했기 때문에 불법주차과태료는 4만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4만원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4만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시에서 받아서 몇 ％ 교부받는데 우리 남구 자체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없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지금 버스노선에 버스전용차선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 구에서 설치한 무인카메라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서는 카메라가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문시장에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성당시장에 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봉덕시장하고 안지랑네거리 있는 데는 지금 추가로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규용
정규용위원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해 놓은 데서 적발되는 차량의 과태료수입은 우리 구에서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버스전용차로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는 현재 대명6동 홈플러스 앞에 설치되어 있는 한 군데만
규용
정규용위원
한 군데만 있지요. 홈플러스 앞에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앞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카메라도 남구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남구에 수입이 되고 또 4대 일반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카메라 관련 수입도 남구 수입이 된다. 그렇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적발되는 ％수에서 30％를,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받아 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해 가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견인관리소에서 견인을 해 가면 불법주차 과태료 부분은 일반 도보로 단속을 하는 불법주차 차량과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 견인하는 차량들은 우리 직원들이 도보로 다니면서 스티커를 붙여 놓은 차량들을 견인을 해 가기 때문에 결국 원본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일반 절차와 동일하게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로 견인을 할 때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견인을 못해 갑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대상이라는 스티커가 없이 바로 견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는데 현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에 따라서 사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현재 2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김위원님 지적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언론상으로도 그렇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교통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외접촉 관계라든지 우리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명2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대외접촉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두 파트로 나눠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최소한의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의 예산은 수반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도시국 소관이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도시국장님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예를 들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00만원 정도, 전체 업무추진비가 그 정도 책정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가끔 식사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얼마나 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우리 도시국장님 같은 분은 굉장히 직원들에게 배려하는 부분이 많이 때문에 저희 교통과 뿐만 아니고 도시국 산하 직원들한테 수시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점심도 많이 대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년에 몇 번 같이 식사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1년에 횟수는 제가 중간에 지역교통과로 와서 횟수는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구라든지 다른 데 비교하자면 도시국장님 같은 분은 타구에 비해서 배정도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쓰기 나름 아니겠습니까마는 도시국장님 같은 분은 도시국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파트에 지급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교통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분이 지역교통과에 저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다고 보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조과장님, 혹시 이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 요구할 때 반영 안 된 것이 얼마쯤 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저희 과에서는 애당초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분야도 없습니다마는 특히, 유동성이 많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업무추진비 분야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애초부터 산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 할 때 100만원이라도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이 기회에 좋지 싶은데요. 지역교통과 업무를 원활히 잘 한다는 이야기가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현 집행부에서도 조과장님 업무를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역교통과 전체 칭찬이 많이 들리던데 혹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요구를 하면 될 것인데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의장님께서 저희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려는 그런 마음은 제가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도시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분야에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마음적으로 나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교통과에 배려해 주시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구에 타과에도 이런 많은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더 더욱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시설비에 도로표지병은 무엇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탄력봉은 위원님들이 길에 다니면서 중앙분리대 쪽에 빨간 막대형태로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도로표지병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남부서 앞쪽에 인도 부근에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중앙분리대 설치되어 있는 탄력봉 크기로 해서 가로막을 설치해 놓은 것,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수비가 250만원 되어 있는데 1년간 누가 설치하고 누가 보수합니까?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설치는 저희들이 도로표지판 설치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사람들보고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도로표지병 하고 탄력봉 하고 가져가서 설치를 해 줍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 사업체에서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을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탄력봉을 설치한다고 하면 업체에서 탄력봉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도 설치만 하지 탄력봉은 만드는 별도의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탄력봉 설치 부분에 있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동 복개도로 통과도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거기 대구중학교에서 옛날 구 경북고 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길에 탄력봉을 설치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거기 과거에 설치하기 전에는 대구중학교에서 가다보면 좌회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냥 무단으로 했겠지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구은행 쪽에서도 바로 직진해서 무단횡단해서 현재 복개도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탄력봉을 하게 되니까 그 쪽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일부러 탄력봉 시작하기 전에서부터 좌회전해서 역방향으로 주행하여 좌회전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쪽에 얼마 전에 3개의 탄력봉을 더 꼽았다는데 그래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개도로 거기 보면 주차장을 하고 나서 탄력봉을 설치하니까 통과도로로써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길가에 인도가 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중앙선이 있으면 노란 선을 길가에 그어서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인도에는 사람이 안 다닌다는 말입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사람이 전혀 안 다니고 차도로 사람이 왔다갔다,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전부다 하는 것이지요.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현상은 뭐냐하면 중앙선 이 있으면 횡단보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횡단보도가 없으면 못 건너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횡단보도가 없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횡단보도가 없이 어떻게 지나가라는 것인지, 설명을 어떻게 해 주실지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천 복개도로 공사를 해 놓았는데 주차선과 중앙선을 다 그어 놓았는데 노상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인도는 물론 없지마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지로 횡단보도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단횡단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이 김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횡단보도 설치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차도로 사람이 다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차도로 사람이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면 차도로 다닌 사람 책임이 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차도로 통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가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지요. 운전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차도로 사람이 다니다가 다치면 사람 책임이 더 크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인도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인이 무단횡단 하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지만 일단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과실이 더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다니도록 구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차도로 사람이 다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현재 그 도로 상으로 볼 때는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도로의 기능을 하면서 중앙선을 그어 놓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통행을 하다가,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안 나야 되겠지마는 사고가 나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한테 책임이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 비율이 많아진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횡단보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중앙선을 설치하면서 문제가 사실 되어 있는 것은 그 도로 자체가 당초에 도로로의 기능으로 만들어졌으면 애초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 복개도로로 인해서 당초에는 하천이라든지,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던 도로가 지금 복개도로로 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인도 횡단보도 설치 문제는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이 과거에 통과도로라고 했다 말입니다. 통과도로도 현재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지요. 차가 다닐 수 있는 동선이 없다는 것이지요. 탄력봉을 설치함으로 해서 어디 다닐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통과 도로의 기능은 없고 단지, 그것보다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이 더 커진 것이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입장에 이천동 같은 그 쪽을 주차장으로 했으면 주차요금이 상당히 비싸다는 말입니다.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통과도로도 아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요금도 비싸고 상권도 죽어 버리고 또 하나 이상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돈을 받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날 동사무소 주차장 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돈 받게 되어 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바로 앞에는 6군데가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건너편 쪽에 3군데는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총 9군데는 돈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사무소가 휴무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민원인이 방문을 안 하는데 거기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는 김위원님 말씀인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평일은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민원을 보러 오셨든지 안 오셨든지 간에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업무자체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3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전부다 주차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일부러 어떻게 하더라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입장에 다른 데는 동사무소가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사들이고 있는 입장에 어떻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 연간 며칠이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100일 정도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공휴일 끼이지요. 그것을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천동 복개도로 주차장 면수가 69면으로 되어 있고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9개소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일은 동사무소 업무를 보기 때문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전용주차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요금을 징수하는데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렇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주고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보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주고 주차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돈 보태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이천동 제외하고, 봉덕1동 주차장 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평일 이외에도 여기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봉덕2동은 어떻습니까? 봉덕2동 지금 새로 신축하잖아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봉덕3동은 어떻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봉덕3동은 지금 노상주차장이 없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봉덕2동사무소 옆에는 노상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봉덕3동사무소 앞에는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 대명1동은 어떻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대명1동은 즉결재판소 앞에 쪽하고 건너편 쪽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시 공영주차장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든지 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돈을 안 내고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사무소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다른 동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각 동마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동 건물 자체에 방문하는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열악한 재정사항이라든지 건물의 위치라든지
동현
김동현위원
문제는 이천동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동에는 주차장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쪽으로 유도가 되는데 거기는 비싼 요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종횡무진 동서남북으로 차도로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왔다갔다하면서 돈을 받고 다니느냐, 인도도 없고 통행할 수도 없고 편리한 것이 뭡니까? 이천동 쪽에요. 편리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거기 사는 사람 화 안 나겠어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대다수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역교통과로 오기 전에 노상주차장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유료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나같이 제 이야기에 공감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를 닦아 놓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이 말끔해지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 복개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기 이전에는 많은 문제점과 청결하지 못한 여러 분야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난 이후에는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다 인정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대의적인 명분으로 볼 때는 물론,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이 유료화 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좀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마는 전체적인 면모에 있어서는 좋아진 점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교통 소통이 원활해진 것이 아니고 현재 통과도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탄력봉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돈을 받으니까 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차하기 넓고 소통하기 좋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통 소통이 원활하다고 하면 이야기 안 되는 겁니다. 통과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왔다갔다하는데 교통소통이 원활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주차장에서 무슨 교통이 원활하게 왔다갔다한다? 도로의 기능을 잃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순입니다. 청결한 것은 분명합니다. 청결해진 것은 과거처럼 차를 주차하고 쓰레기를 안 버리니까 청결해진 겁니다. 그리고 청소도 하고 또 뒤로는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지금은 차도로 사람이 다니니까 과거에는 물론 차도 다녔습니다마는 현재 인도쪽에 전부 차를 세워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때는 그 뒤에서 쓰레기를 버려도 사람들이 몰랐지요. 더럽다 하는 것만 알았고, 지금은 그 뒤쪽으로 사람이 안 다닌다는 말입니다. 주차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차도가 중간에 있으니까 깨끗해지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당연하게 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마는 조금 전에 김위원님은 하시는 말씀이 통과도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과거만큼 차량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봉동에서 캠프헨리 정문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에 대백에서 오는 이면도로 하고 거기에 중앙분리대 탄력봉을 설치를 해 놓았으니까 그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이천복개도로 쪽으로 건너오지 못하니까 과거에 비해서 차량의 통행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탄력봉을 중앙분리대 쪽에 설치한 것은 대봉동 쪽에서 건너오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들이 신호를 받아서 과속으로 많이 지나오다 보니까 이 소방도로에서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접촉사고라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중간에 분리대를 설치를 한 겁니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교통량은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로는 유료화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차량통행량이 많으면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유료화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마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교통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유료화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은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의혹은 사실하고 좀 다르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돈을 받고 공휴일도 돈을 받고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는 요금을 받더라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고 간에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아예,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구의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지금 이천동 복개도로에 되어 있는 도로가 공영주차장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말이 공영주차장이지 도로잖아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도로에 시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영대병원 앞에도 그렇고 즉결재판소 앞, 맞은편도 그렇고 전부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동현
김동현위원
도로의 기능이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그것이 통과도로라고 하면 도로로 다 만들어줘야 안 됩니까? 인도도 만들고 중앙선을 긋고 횡단보도도 만들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의 기능도 떨어지고 차도로 사람이 다니도록 해서 사고가 나면 그것도 책임 못 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 분야에 있어서는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요금을 징수를 하든지 해야 되지 도로로써의 기능을 완전하게 갖추어 놓고 있지 않으면서 요금만 징수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마치고 나중에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동현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 조금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공영주차장으로 했는데 동사무소 민원전용이라고 차선을 그어 놓았으면 토요일, 일요일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지역교통과 하고 협의하면 될 일이지, 평일은 민원인이라고 돈 안 받고 공휴일은 민원인이 없다고 돈 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신경을 써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435페이지 시설비 보면 과속방지턱, 130만원 10개소 이것은 지금 대충 지역교통과에서 관내에 파악을 해서 10개소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측상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과속방지턱 설치할 개소가 정확하게 몇 개소된다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사실하기가 힘든 사항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어느 부서고 간에 방범등 때문에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관에 의지하는 부분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건설과 같은데도 방범등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기왕에 이런 것도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행정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주민의 편의와 위험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적은 예산이라도 우선적으로 순위를 잘 택해서 해주시고 부족하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잘 배분을 해주시고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당시장하고 관문시장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 인력은 크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카메라로 단속을 하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구 사정으로 보면 단속요원이 13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12명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단속요원이 그러한 구간들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시간이 많은 데 또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단속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무작위로 끊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염려스러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계도도 하고 지금 사실 우리 구도 어렵지마는 지금 밖에 나가면 참 어렵습니다. 여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이 만큼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교통행정을 잘 챙겨주시고 단속으로 인해서 늘 시끄러움이 많은데 그러한 점들이 없으면서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35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와 도색이 10개소 되어있는데 우리 남구에 과속방지턱이 총 몇 개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이 남구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몇 개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몇 개가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담당직원을 통해 알아본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높이 있지요. 그것이 대략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면적을 넓게 하고 높이는 낮게 해 주십시오. 영대병원 뒷골목 삼각로타리 가는 길에 보면 이신학청장님이 시의원 하실 때 설치한 방지턱인데 거기 높이가 제일 높거든요. 오토바이 같은 것은 교통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속방지턱 있다고 앞에 차는 브레이크를 밟고 오토바이는 뒤에 따라오다가 충돌할 그런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서, 높이를 낮게 해 주시고 도색은 겨울에 하는 것은 금했으면 싶은데 보통 겨울철에 도색을 해 놓으면 봄 되니까 도색이 벗겨져서, 돈 들여서 했는데 아깝게, 날씨가 덜 추울 때 도색을 좀 해주시고 이면도로에 개인 집 앞에 차선 그어놓았는데 주차영역을 차지하려고 말목도 박아 놓고 타이어도 갖다 놓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자기 집 앞이지만 주민한테 이야기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그런 것을,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것은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치우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차선 그어 놓았는데 타이어 내 놓았는 것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역교통과에서도 건설과 하고 같이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자기 집 앞에 자기 주차장인양 표시를 하기 위해서 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내놓고 타 차량을 주차 못하도록 해 놓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의 문제니까 저희들도 지나다니다가 보면 철거할 수 있도록 집 주인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대명10동에 말입니다. 복개천에 일반 주차선을 그어 놓은 데 보면 대형 중장비 차량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등산 밑에, 그런 것도 한번 계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일은 잘하신다고 소문났는데 그런 것도 한번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대명10동 대명어시장 있는 부근에 노상주차장에 화물운송차량 이런 차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차량을 주차를 해 둔다든지 하면 이것은 화물운송사업법에 의해서 밤샘주차 단속을 통한다든지 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잠시 세워놓는 것은 되지만 상시로 세워놓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화물운송법에 의해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주차선 그어 놓은데 장기주차 하는 차량 있지요. 무단방기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이 신고 함으로써 단속을 많이 하는데 주민이 별로 안 불편한데는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손길이 안 미쳐서 사실, 그런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도 수고스럽지마는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방기차량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시민이라든지 누구나 봐도 이것이 방기차량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방기차량인지 운행을 하는 차량인지 인식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확인 점검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김동현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불법주정차차량 견인대행료 있지요. 현재 남구 소유 견인차가 몇 대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견인관리소에 4대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것은?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우리 것은 1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남구에 다니는 차는 5대이네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단속하는 차량은 현재 견인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4대만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것 1대는 어디 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우리 구청 광장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은 민원인이 자기 집 앞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견인을 요하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연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기차량을 순찰하기 위해 어느 곳에 어디에 산재해 있는지 그런 것을 순찰하기 위한 용도로도 현재 사용하고 있고 방기차량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재 대부분은 폐차장의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견인차를 이용할 때가 있고 현재 구청광장에 1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방기차량을 우리 차로 견인하게 되면 나중에 방기차량 차주가 과태료를 납부할 때 견인비를 내잖아요, 포함이 안 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견인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기차량으로 지정이 되어서 처리명령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처리명령서가 나가고 난 이후에 직권폐차 전에 차주가 나타나서 차를 인도해 갈 경우에 우리가 견인한 경우면 견인비를 받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견인비는 지금 받고 있지는 않고요. 왜 안 받느냐 하면 견인비를 받을 수 있는 구 조례라든지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안으로 저희들이 견인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차주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방기차량 차주한테 별도의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몰론, 견인비라고 볼 수는 없지마는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 20만원을 받고 있고 직권으로 저희들이 폐차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100만원 속에는 그런 비용도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민원용으로 해서 견인관리소에 갖다 주게 되면 견인비용은 어디서 받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저희 견인차를 이용했을 경우에
동현
김동현위원
차를 이용해서 그 쪽에 갖다 놓으면 원래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자기 집 앞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통행이 안 되니까 견인차가 와서 이동을 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동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동현
김동현위원
예.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 차원에서 견인차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견인비용을 별도로 부과를 한다든지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견인관리소에 갖다 놓으면 무조건 그 사람들이 견인비 포함해서 받잖아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있는 견인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가계 앞에 차를 주차 해 놓음으로 인해서 상가가 가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 주차장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해 놓음으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차가 나오지를 못한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관리소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3ｍ, 4ｍ만 이동을 시켜주면 차량의 소통은 원활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사항만 저희들이 해소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했을 경우에 그 차를 견인관리소까지 옮겨가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골목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골목길에 불법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서 차가 소통이 안 될 경우에 5ｍ, 3ｍ, 10ｍ 이렇게 이동해 놓으면 다른 차들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이 차가 대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운전하는 기사분은 누구십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기사는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씨라고 그 분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남구 관내 같으면 1, 20분 안에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항상은 안 되던데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인데요. 지금 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성훈씨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사무실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그 분이 다른 일로 해서 현장에 간다든지 하면 바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은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화가 와서 현장에 나가서 견인하여 이동을 3ｍ, 2ｍ, 5ｍ 이렇게 해 주는 사례는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기록을 해서 오늘 이렇게 움직였다는 운행일지를 다 갖춰 놓아야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거리상으로 2∼3ｍ만 옮겨주면 차량이 소통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수는 여러 건 됩니다마는 일일이 운행일지에 다 기재는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그 차량이 유류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기름을 사용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차량운행기록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봉덕 몇 동 갔다, 그러면 기름이 사용될 것 아닙니까? 왔다갔다. 그렇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몇 ㎞ 운행을 했다. 운행기록부가 그런 것을 기재하는 것 아닙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여러 건 있고요. 또 견인차를 가지고 방기차량이 발생되어 있는 지역을 관내순찰 하도록 하는 용도로 그 차를 이용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견인차를 가지고 골목길로 다니기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질적으로는 개인 소형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견인용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치이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사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너무 그렇고요. 사치보다는 견인차가 없으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난사항이 갑자기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견인차가 있으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할 수 있지마는 어려운 재난사항이 발생되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런 장비가 없으면 그 때 가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견인관리소에 연락해서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얼른 오지요?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너무 많은 반면에 얻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물론, 김위원님처럼 일반적인 생각은 하실 수 안 있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신천변에 홍수가 나서 차량을 전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려고 하면 갑작스럽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이 들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문제이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 방법이 견인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차량 몇 대를 빼 달라 그러면 거기서 옮겨 줄 것 아닙니까? 그럼 계산해서 얼마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훨씬 176싸게 치이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지금 비용적으로 환산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싸게 치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분들은 민간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당장 한시가 급한 상황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아니고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김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일반운영비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대명초등학교 앞에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무인카메라 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과장님 시간 나면 가셔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명초등학교에서 나오자마자 육교가 있고 육교 지나자마자 삼성홈플러스 있지요. 우회전하는 도로가 나 있거든요. 거기는 카메라 위치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단속을 많이 했으면 다른 데로 옮겨서 단속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에 전용도로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우회전하면 삼성홈플러스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거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대명초등학교 부근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카메라를 다른 위치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그럼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위치상으로 봐도 대명초등학교 나오자마자 조금만 올라가면 카메라가 있고 바로 위에 우회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단속되는 차량들이 버스전용차로를 고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단속되는 것이면 수용 할 수가 있는데 버스전용차로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본의 아니게 단속이 되는 차량들이 희생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회전 방향등 넣어서 들어가도 잡힙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렇게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오작동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국
정연국위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있다고 인식을 하는데 초행길에 오는 사람들은 우회전하자마자, 삼성홈플러스 들어가는 우회전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쪽으로 간다고 무심코 가다보면 틀림없이 찍힙니다. 거리도 얼마 안 되거든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도 제가 오기 전에 여러 번 시에도 건의를 하고많은 이야기를 나눈 모양인데 여러 가지로 현장조사라든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물론, 단속된 분들은 억울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거리상으로나 위치상으로나 그렇게 부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에 건의
연국
정연국위원
다른 위치로 옮겨서 경각심을 줘야 되는 것이지, 한 쪽에만 그렇게 좋은 위치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장기적으로 해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홍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3개 부서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파악하신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이 있으면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고 내일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