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예산 질의, 답변하기 전에 저희 건설과 간부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상담당 방주석입니다. 토목1담당 이경섭입니다. 토목2담당 강채옥입니다. 전기시설계장 양희칠 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은 오늘 일이 있어서 장기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무가 나와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고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304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05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이렇게 1억 100% 삭감이 되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이나 하겠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요구할 때에는 2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사정단계에서 재원이 없다 해서 1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하고 부족한 것은 1회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사업규모는 선정되어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로 사업을 하기 전에 각 동이라든지 사업에 필요한 지점을 전부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집행을 해보면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다는 못하고 재원이 없어서 한 동에 한 군데씩 많으면 두 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2005년도도 똑같이 7만원씩 15만원 3회 했는데 3회 전부다 집행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한번하고 12월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월 내지 3월,

아직까지 한번만 했습니까?

한번만 하고 12월달에 해야할 것이 한번 있어서 12월 중순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2006년도에 3회 했는데 전반기, 후반기 해서 2회 하면 안됩니까?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사실 구에서는 분기별로 할만한 안건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3회로 저희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유인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부산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비가 2,500만원인데 단순 보수관리비입니까? 또 새로 야간조명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본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최신 야간조명 시설계획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2,500만원은 순수한 전기사용료하고 고장이 난다든지 그럴 때에 보수하는 순수한 그런 비용입니다. 새로 경관을 더 확충한다든지 그런 예산은 아니고 당초에 부산시에서 내년에 12억을 들여 가지고 한번 정비를 하고 확충을 하려고 계획을 당초 세웠습니다. 했었는데 부산시 조경기본계획이라고 수립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기본계획대로 시행이 되면 너무 빛이 많아서 오히려 혼란이 있겠다 싶어서 기본계획을 부산시에서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억원을 가지고 정비하려는 그 계획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기본계획이 손질이 안되겠다 싶은데 필요하면 2007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김겸일 위원입니다. 3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미불용지사용료해서 남항동, 신선동, 봉래동, 동삼동 나와있는데 이것은 정리가 안됩니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많아 가지고 사용료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총 면적이 1,000㎡가 넘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보상하기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소송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1,000㎡가 넘어서 부담이 많습니다. 협의를 해서 일시에 소유권 취득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매년 정리가 안 되서 넘어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넘어왔고 매년 이렇게 정리가 안 되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넘어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고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소파수선 이래서 작년에 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원인데 그러면 통상 우리가 따지고 보면 건수는 금방 이렇게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면 이런 건수가 있고 이렇지만 6개월은 이래보고 작년보다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꼭 빨리 시급하게 가만히 보니까 재무과 와서 수의계약이라든지 모든 계약 건에서 한 한 달 정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경황도 있습니다. 절차상이지만 그래도 관계 부서에서 독촉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봉래동에 보면 청학동하고 경계선입니다. 82번 종점 있는데 주차장하고 봉래동 우체국 간 거기에 도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우선 포장을 한다고 해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것도 재무과에서 계약이 안 되서 못하고 있는데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나중에 조금 더 오래 두면 도로 속이 비어 가지고 집에 무리가 가면 집에 금이 갑니다. 보상관계도 나타나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끝나는 즉시 챙겨보시고 빨리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순필 위원님.

308페이지 가로등 보수유지 재료비해서 1,949만 2,000원씩 해서 전년도하고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것은 예산액은 산정 할 때 부산시 도로조명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20%하는 것도 있고 10%하는 것도 있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강 다는 모르고 있는데 대부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309페이지 시설비해서 상대적으로 20%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어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하고 예산 요구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알뜰하게 집행을 해 나가고 정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김겸일 위원입니다. 3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서구입비에 건축법규 해설집을 작년에도 샀거든요. 금년에 바뀐 것이 있어서 삽니까? 안 그러면 분실을 해서?

예, 우리 건축법규는 매년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안 사면 상당히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법규가 바뀔거라 생각해서?

생각보다 그러한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얼마 안 되도 7만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매년 사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그 밑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왜 금년에는 8회가 되어있습니까? 작년에는 2회밖에 안 했거든요. 금년에 8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이것은 이번에 올해부터 건축위원회 운영을 하는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확대가 되었습니까? 대충 이야기를 하여 주십시오.

가장 큰 것이 내년도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가 됩니다. 올해 금년 3월부터 법이 개정공포가 되었는데 시행이 내년 3월부터 들어갑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양성화 조치를 하면 그냥 예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건수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양성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되어있는 것이 뭐냐하면 대상이 확대된 것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위락시설 건축허가 사항이 건축심의위원회 거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늘려놨습니다.

그렇다면 8회까지 안가도 안되겠습니까? 8회까지 안가는 이유가 지금 당장 내가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보니까 양성화 그러니까 무허가건물 양성화 시키는데 회의를 한다 하면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한번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양권도 그렇고 위락시설은 평소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 3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8회라고 하면 너무 횟수를 많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년에 가장 그것이 되는 것이 무허가 양성화를 쭉 미뤄 가지고 한번에 해버린다 이것이 잘 안됩니다. 한 달에 특히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 무허가가 많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많은 것으로 봐지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한 달에 한번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영도에 양성화 안 된 곳이 몇 개입니까?

동수까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파악을 하고 안 합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부가해서 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지금 5명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인원이 보통 이렇게 하면 10명 정도 되어야 됩니다. 좀 적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때까지 9명씩 했습니다. 9명씩 했는데 5명 잡은 이유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분과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도 금년에는 1회로 해놨습니다. 이것을 1회 해 가지고,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원이 발생해서 분쟁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비를 하려면 밑에 것을 작년에는 2회 하였는데 금년에는 1회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이 고르게 안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뢰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 그냥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 것이. 그리고 대상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할 수 있는 대상이 건축관계자와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실질적으로 시에도 들어가서 일을 처리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내 이야기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일들은 갑자기 생긴다 말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건축위원회운영수당 이것은 구청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이러지만 한번 열 때 10건 할 거 20건하고 30건하고 이러면 한몫에 다 정리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루에 운영위원회 와 가지고 무슨 일을 몇 시간 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봐주십시오. 418페이지입니다. 봉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내 공공기반시설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봉래1동이 아니고 1지구죠? 오타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인기술단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용역비도 정인기술단한테 착수금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완료단계에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용들은 용역을 했던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구청장 실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도 중간발표나 첫 발표나 마지막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 실에서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구청장이 주택에 대해서 단독으로 할 것이냐, 공동으로 할 것이냐 이래서 다시 용역을 다시 연구를 해봐라 해놓고 이것이 지금 몇 개월 째입니까? 그렇게 지시해놓고 몇 개월 째입니까?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예산집행 과정도 이것 구청장실에서 관계공무원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고 지시를 해놓고 말이지 3개월 동안 미루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집행을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3, 4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정인기술단에 지금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이미 단독, 공동주택, 도로 용역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기다리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3개월씩이나 예산집행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역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만약에 용역회사에서 완료가 되었다면 우리한테 준공계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그것을 완료하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도록 기다리고 있다

평소에 용역회사에서 용역이 다 끝났으니까 물어보지도 안하고 구청하고 전화 상으로 서로 의견을 맞춰 가지고 날짜가 언제까지 주느냐 이렇게 의논이 되었으면 용역회사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통상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용역회사에서 끝났다고 해서 우리 다됐습니다하고 제출하고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논을 해 가지고 할 것인데 미루는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조금 전에 뒤에서 전화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현재 미룬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용역회사에다가 전화해서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빨리 업무가 끝나야 그 다음에 돈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업무를 3개월 동안 계속 미뤄놓고 자꾸 누락이 되어버리고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고

그 관계는 용역회사하고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청장실에서 결재를 받든 회의를 하든 하면 지속하게 하십시오. 처리기간 14일이라고 해서 꼭 14일 동안 기다리지 말고 그 안에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으면 빨리 용역회사에 연락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듣고 갔으니까 독촉을 해서 빨리 해서 금년 예산을 금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는 이유는 업무능력이 솔직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316페이지 보십시오. 체납세징수포상금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직원 누구한테 담당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담당자뿐만 아니라 체납징수를 한 직원 안 있습니까? 체납액에 대한 자기가 누구든지 우리 직원 누구든지 거기 가서 징수를 한 직원에 한해서

몇 명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명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포상금 받아갈 때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5명입니다. 5명 한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산출근거에 명시를 5명이라고 해야죠. 그냥 체납세징수포상금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전체 회식비도 아니고 포상금이라고 하면 받아 가는 사람의 수가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챙겨보시는 모양이죠?

전 직원 소급해서 시킬 수가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5명을 해놨거든요. 5명 해 가지고 됩니까?

이인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이 실질적으로 지금 8회 되어있고 실제로 이 8회 해 놓은 것은

8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인구 5명으로 해서 8회를 해 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을 해서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1년에 5명만 나왔다 이 말입니까?

이인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을 기준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청을 할 때에는 회수하고 금액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면서 5명으로 해서 8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의 기준은 뭐냐 하면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때 5명을 합니다. 본위원회를 개최를 하려면 11명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대부분의 경우가 시에서 심의하는 것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을 심의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분과위원회를 할 때 5명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했던 기준으로 해서 5명으로 해서

지금 분과위원회 따로 있습니까?

이인구 예. 있습니다.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이인구 그 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딱 5명만 하고 있습니까?

이인구 작년에 숙박시설 심의할 때에는 5명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5명 명단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무허가 단속 1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속에 1대

지금 체납세 징수포상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원들한테 보상하는 거죠? 뭐 예산이 없어서 급료도 80%밖에 책정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렇게 해 가지고 독려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은 조금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례상 되어있고 세무과는 1년에 징수포상금이 엄청많습니다.

세무과 다른 곳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저희 과에서는 이런 관계를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우리 결정되어있는 데가 봉래1구역 밖에 안됩니까? 신청 몇 군데 했습니까?

도시정비법이 곧 개정이 되어서 도정법으로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하고 전부 32개소가 있습니다. 봉래1동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중앙 계획에 따라 가지고 매년 얼마씩 내려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라서 우리가 뭐 이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딱딱

봉래1구역, 2구역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대로 다 있습니다. 기존 10개 구역은 다 있습니다.

봉래1구역만 중앙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봉래1, 2구역, 청학6구역, 청학1동지역입니다. 청학초등학교 위쪽에 세 군데가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봉래4동에 있는 산복도로 아랫 쪽 있는 봉래1구역부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동삼1, 2구역은?

그것은 재개발구역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말이죠, 빈집에 대한 철거비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를 해둘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 2006년도에 전년도와 같이 예산에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구 전체 긴축예산을 쓰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 그래서 과에서는 사실은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가 지금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지만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제대로 공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름 되면 파리, 모기 들끓어서 큰일입니다.

그 관계가 상당히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로서 조금 힘이 붙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애를 좀 써주십시오.

아니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쓰레기라도 치우는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올리기는 다 올렸는데 다 조정에서 삭감했습니다.

올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일이 아무 것도 없죠. 올려놓고 그 당시에 와서 설명이라도 한다면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정을 얘기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공가철거 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어디에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봉래동하고 신선동하고 몇 군데

공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예정은 이 달 말에 끝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예산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축소시키고 삭감하고 이랬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왜 12월 달에 와서 다 정리를 합니까? 평균을 내보세요. 1월부터 해서 12개월을 살펴보세요, 일을 어떻게 했는지. 2월부터 5월까지는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예산을 받아 가지고 연말 되면 급해 가지고 쓰는 것하고 차근차근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10월, 11월에서 공가 엄청나게 밀려있는데 예산을 다 사용을 하고 일을 처리했다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보는 눈이 안 다르겠습니까? 예산 그냥 막 미루어 놨다가 연말에 가서 바빠서 몇 개동 한 몫에 하고 이렇게 일을 체계적으로 업무를 시행을 안 하는 데에서 예산도 책정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데 공·폐가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철거를 하더라도 임의대로 철거를 못합니다. 주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 사람들 공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시나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선박비, 소형화물 180만원인가 있는데 지금 차가 2대 안 있습니까? 영도에 하루에 몇 ㎞나 뜁니까? 매년 몇 ㎞ 뜁니까?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계속 아침에 출근을 하면 나갑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일지를 우리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 뛰고 몇 회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결재를 안 합니다.

결재를 안 해도 건축과의 모든 업무를 내가 결재를 안 하니까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현황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결재하는 것만 내가 책임진다 이래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과장님 없어도 되죠.

차량 ㎞ 수까지 과장이…

건축과 업무 아닙니까? 내가 결재를 안 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하고 예산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데에는 기름 값이 좀 올랐으니까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예산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유류비 단가도 올랐는데 안 그렇습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된다 봅니다.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과장님이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얘기가 안나오도록 하여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지적과장 구병회입니다. 진학권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채양석 지적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은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집안 사정으로 연가를 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죠? 6명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9명입니다.

322쪽에 6명 되어있는데?

이것은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을 포함해서 모두 합해서 9명입니다. 수당 나가는 분은 위촉직에 한해서 나갑니다.

여섯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법원 판사님하고 지적 측량에 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이라든지 업무 관계에 좀 아시는 분들 그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입니다.

특별법에는 혜택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 두 번할 때까지는 혜택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혜택은 좀 적고 단, 이제 기존 건물이 건축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분할 못하고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토지소유권이나 건물소유권 취득한 지 1년이 넘은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 절차를 밟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지 1,000평에 공장을 600평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분할을 해 가지고 지분 분할을 해 가지고 매입을 여러 사람이 했다라고 할 때 분할이 어떻게 특별법으로 하면 분할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공장이 있을 경우에 실지 공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공장 안 쓰는 부분 그러니까 원 소유자가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공장 쓰는 부분 B라는 사람이 분할을 못하고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건물이 있은지 1년이 넘고 소유권 취득한지 1년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유토지특례법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분할할 때에 1,000평에 600평이 건평인데 어느 부분은 건물 비중이 한 10%밖에 안되고 어느 부분은 100%가 다 건축물이 있어도 분할이 가능합니까?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제한 여기에 위반되어 있어도 도와드리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인원 위원님.

323페이지 보게 되면 새주소부여사업 홍보물 100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 다 안 끝났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저희들이 '99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지금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도구는 2003년 3월 14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완료가 안된 데가 많아서 그렇고 실지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구에서도 인지도 상향 관계라든지 타구와 같이 완료되었을 때 동시 처리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맞춰주기 위해서 수시로 홍보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유지관리 차원에서 홍보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320페이지 운영수당에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신설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95년도부터 계속 되어 오는데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평가위원회이고 올해부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말 그대로 개별공시지가 가격산정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구성위원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부동산중개업, 세무사, 건축사 그리고 토지관계, 측량관계 여러 분야에 다 학식을 갖추신 분들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고

4회라고 해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반기나 하반기에 2회로 해서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 4회란 것은 실지 저희들 법정 절차입니다.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할 때 한번, 이의신청 들어올 때 한번,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할 때 한번, 이의신청 할 때 한번 그렇습니다.

323페이지 봅시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시설유지보수, 새주소 부여사업 건물번호판 시설유지보수 했는데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해서 국·시비, 구비가 나오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비 400, 구비 7,388만원은 시설비 들어간 것 빼고 시비 400만원이 저희들 지적현장민원실 시에서 보조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내용 면에서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올해 2005년도에 10개 동에 새주소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 사업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올해 2006년도 예산에서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예, 김겸일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가조사업무추진비는 지가조사 하는데 실지로 다 사용이 되죠?

예.

그리고 지가조사 일시사역인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명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우리 구의 여건으로 봐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는 국비 50%, 구비 50%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지적과의 인력이라든지 일용인부 관계라든지 다 따져 봤을 때 타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보통 건교부 분석으로 보면 5,000에서 6,000필 정도가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영도구는 3만 6,000에서 7,000 가까이 올라가니까 인부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상 그렇고 모든 관계가 열악해서 저희들이 많이 오면 좋습니다마는, 그런데로 한 명이라도 저희들이 이 인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가조사를 한번 잘 못함으로써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1년, 1년 점차점차 맞춰주니까 조사를 한번 잘못하면 당하는 주민들은 몇 년간 손해를 보고 득을 보고합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영도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누누이 제가 봤습니다. 봐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가조사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영도전체를 지적과에서 통합 해 가지고 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구 관내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 안에서 지가조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인원이 과거에는 3명씩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동별로 해 가지고 동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올라와서 지적과에서 통합해서 결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동 경계선의 길 하나 차이에 지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도 지가를 조사할 때에 과장님께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특히 동과 동 경계선에 잘 살펴보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주소부여 이래 가지고 각 동별로 간판을 만들어서 벽에 부착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지금 한진중공업 앞에 벽면에 보면 조그만 합니다. 좀 크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집결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지 홍보차원에서 널리 알려 지는데 사람이 안 다니는데 붙여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재조사를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