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6년도 세입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3% 증가한 4억 7,2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규모는 약 38.5% 감소한 1억 8,7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일반운영비 10% 예산절감과 2005년도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사업이 완료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 예산안 설명서 67쪽입니다. 인증기사용 증명발급, 현년도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과년도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총 4억 7,260만 2,000원으로 2005년 대비 5,4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 427쪽∼428쪽, 예산안 설명서 501쪽∼506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1억 8,701만 6,000원으로 이중 건축과 일시사역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6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0% 예산 절감한 7,51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예산안 430쪽, 예산안 설명서 507쪽 사항입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1층 건축물대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모빌렉 이전 및 증설 설치비용으로 244만 8,000원을 계상하고 복사기 대체구입 및 불법건축물 단속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여 2006년도 건축과 본예산 편성금액은 총 1억 8,701만 6,000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건축과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총액은 8억7,54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3.8%가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내용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4,500만 원, 부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청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부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건으로써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51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전년대비 76.9%가 감소된 10억 7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1,986만 원이고 여비는 720만 원, 일반보상금은 7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51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977만 1,000원입니다. 다음 5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일반운영비는 4,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도시정비사업 일반운영비는 924만 6,000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사업 3,000만 원과 부대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87페이지와 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06년도 세입예산은 2005년 당초 예산 4억 3,106만 원보다 2억 7,396만 원이 줄어든 1억 5,7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과 개발부담금 과년도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41쪽 그리고 설명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6억 5,319만 원보다 2억5,085만 7,000원이 줄어든 4억 23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시 지가조사인부임 등 7명을 계상하여 4,391만 1,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130만 4,000원, 우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60만 원, 운영수당 602만 원, 급량비 50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774만 4,000원을 계상하여 1억 6,880만 6,000원이나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 10%을 계상하여 1억 5,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개별공시지가 표지특성조사여비를 계상하여 1,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1,6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적불부합 정리사업 국비와 구비를 합쳐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1,545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2005년도에는 토지종합관리시스템을 장비를 구입하는 관계로 많았으며 현재 2억 5,0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쪽 세입예산은 2005년 당초 예산 대비 5억 4,521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9,6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9쪽, 예산안 설명서 5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녹지조경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2,444만 1,000원이 증가한 28억 7,132만 원이 되겠으며 녹지팀에 사용할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846만 2,000원이 감소한 4,209만 원이며 예산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등으로 전년 대비 501만4,000원이 감소된 5,079만 4,000원이며 예산서 4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녹지부분 수시정비비 8,0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8,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억 원 등 전년대비 6억 1,567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십정녹지조성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수시정비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이 감소된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병해충 방제용 약재 및 비료 구입비 등으로 5,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녹지조경관리인부임 등으로 5억 7,2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녹지조경과 200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녹지조경과 예산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 예산이며 또한 보조율에 따라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할 최소한 예산임으로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책자에 나오지 않은 말씀을 잠시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되나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5일자 월요일에 중앙일보에 "차라리 돈 받고 허가해 달라" 중앙포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신문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방선거철이 다가오면 민원이 골 아프다, 아직도 반 년이나 남은 내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각 행정기관의 분위기를 미묘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를 앞둔 군수, 구청장, 시장 등의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지고 지역주민의 이해가 엇갈린 민원처리도 지속된다" 여러분들이 다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지방공무원이 각 동 인허가 때문에 잡음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있어요. "지방선거철 민원처리 늦장, 건축과 개발을 둘러싼 민원이 지방공무원의 두통 거리다, 잘 해야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약이 되기 쉽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신속한 행정지원이 필요하지만 허가를 둘러싸고 무모와 음모 공막에 휩싸여 온전히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다고도 하소연한다,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해도 뒷소문을 감당하기 어려워 한다 그렇다 해도 건축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아무리 눈 감아도 그것이 현실이다. 공무원 몸사리기에 주민골탕, 최근 한 모임에서 몇 몇 기업인의 하소연이 가슴을 때린다, 지방공무원이 요즘 민원인의 결재를 미뤄 기회 비용의 손실이 갈수록 커진다 한다 민원서류의 미비한 분야를 모두 보완했는데도 그뒤 소식이캄캄하다 선물이라도 줄까하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아예 접근이 차단 됐다 기업인들은 주장하기를 차라리 돈 받고 처리해 주는 공무원이 더 낫겠다, 아니 그것은 사람이 더 신성한 공무원이라고 내켜 세워야 되겠다. 긍정적인 민원업무 처리는 곧장 감사 대상으로 올라가니 그 곤욕을 어찌 치를까 겁난다 변명한다 말하지만 왜 X바가지를 내가 뒤집어쓰느냐 그렇게 못 하는 게 논리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기업인이 보는 공무원은 더욱 험악해진다, 공무원이 몸이나 편하다는 생각에 빠져있다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느낀 소감은 공무원들이 항상 안이주의자, 또 자기가 맡아야 될 업무를 제대로 안 본다 이거지요. 오늘도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에 소관되는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지금은 800여 공직자들은 아마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읽은 겁니다. 나는 또한 외국인들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건축을 한다, 사업을 한다고 왔을 적에는 우리 부평구에는 그런 부서가 있는지 모르지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기업을 하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도장을 무려 100여 개 찍어야 된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감소되고 또 축소되고 하는데 공무원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도 있는 것을 가지고 복지부동, 건축허가에 내가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비리에 연루돼서 자리나 다른 데로 박탈당하고 이전되지 않나 이러한 조바심에 할 일도 못 하고 또한 자기가 실력에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 발휘를 못 한다 이거지요. 특히 건축과는 아마 지금은 그런 게 없으리라고 보지만 여러 해전에는 아마 건축에도 많은 비리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중앙 포럼에 나오는 차라리 돈 받고 허가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구민이 없고 외국인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적극 도와주고 자기의 융통을 발휘해서 편안한 민원이 돼 달라 하는 부탁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본 업무에 대해서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8쪽에 공동주택 점검여비라고 있는데 공동주택점검은 어떠한 점검을 하는데 여비가 많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현장이라든지 또 불법으로 용도 변경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430쪽에 전산개발비하고 건축물대장 민원실 설치비용이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전산개발비 이것은 우리 부평만 세우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시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산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 구청에서 전산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에 현재 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민원실 처리 실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이번에 우리 민원실입니다. 1층 민원실인데 지금 모빌하고 이런 것이 위치가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있고 해서 환경 차원에서 민원실 환경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서 444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부영공원 군부대 담장벽화 제작이라고 다 제작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영공원 군부대 담장벽화 제작 말이에요. 내용 얘기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영공원 군부대 담장벽화 사업의 위치는 초등학교 정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로 사람들 또는 학생들 여중생을 포함해서 통행이 많은 도로가 되는데 현재 블록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해서 길이 130m, 높이 2m를 벽화로 도색해서 미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구적으로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판단을 해 봤을 때 5년 정도는 수명이 내구연한이 될 것으로 보고 따라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전히 수성이나 페인트로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페인트가 5년 갑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5년을 내용연수로 보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도색하고 다시 돈 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담장은 5년 정도가 지나면 철거가 됐건 또 다른 대체시설로 교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허락했어요?

그 관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토석 설치비 이것의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네.

개발구역 제한되는 것 또 없나?

7.75㎢이고 7개 행정동에 저희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있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교체비 자체는 노후된 경계표석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건축과 중복되지 않은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29명입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23명으로 잡혀 있는데 뭘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것은 월액여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단속반들 6명이 나가는 것이 있어서 그것 빼고 계산이 됐습니다.

단속공무원 6명 빼고 나머지 23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다 한 번씩은 나간다는 얘기예요?

국내여비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이라든지 이럴 때 국내여비 일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장비가 필요해요? 구하면 얼마나 써요?

지금 그것은 불법건축물 장비는 사실은 소모품으로,

작년에도 올라 왔지요?

네. 작년에도 올라왔습니다.

사용내한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모품 형식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지에 포장마차가 친다 이러면 저희들이 줄을 쳐서 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소모품 이런 것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소모품이지요? 장비 개념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함마, 우함마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되면 그런 것도 구입하고 그럽니다.

함마나 이런 것은 한 번 사면 적어도 몇 년은 쓸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조금 전에 권상철 위원님이 부영공원 군부대 벽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경제성이라고 그러는데 경제성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그것을 그려서 뭐가 경제성이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봐요.

경제성이라고 말씀을 올린 것은 점자타일과 수성페인트와의 경제성을 비교를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수성페인트는 단가가 저렴한 반면에 점자타일은 단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그만큼 수명도 긴 건데 부영공원 군부대 담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담장의 존치기간이 5년 정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점자타일보다는 수성페인트도색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린 겁니다.

지금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 있지요. 가보셨어요?

네.

거기 타일 붙였지요?

네.

확인해 보셨어요? 한 번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것은 경제성이 얼마나 가요 앞으로.

타일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정도로 판단이 되고 수성페인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5년 정도 내구연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성이라고 하길래 담에 벽화를 그려서 경제성이 됐다하면 돈이 수입이 되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다가 벽화를 그려서 관리 문제도 그렇고 지나가면서 전부 애들이라든가 누가 낙서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아파트도 밀집되어 있지만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우성아파트는 위에 있지.

따라서 다수의 수천 명의 어린 학생들이 통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정서상으로는 좋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많은 돈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 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그려서 관리도 잘 못하면서 해야 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반문하는 겁니다.

부대에서 일부분 지원을 안 하나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 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영공원 군부대 담장벽화 제작이 계획을 잡은 게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잡으신 거지요? 학부모 운영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먼젓번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벽화제작은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부모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잡은 결과가 지금 1,183만 원을 잡았거든요. 이것 갖고 상태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벽화 그리는 것만 잡았지 그 안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 차양막으로 구멍이 뚫려서 일부 구간 구간이 어떤 구간에는 샌드위치 판넬로 담장 대신에 가로막아 놨고 정문 앞에는 4m 정도 구간이 무너져서 차양막 같은 것으로 가려놨는데 그런 것까지 보수가 다 되는 겁니까?

다 감안이 된 사업비고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서 블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럭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을 보수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에 신청한 1,183만 원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벽화 제작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피복해 주시지요? 피복비.

그렇습니다.

몇 분 해주는 거예요? 몇 사람.

12명입니다.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방한복도 해 줍니까?

겨울에는 단속할 때 단속요원들한테는 방한복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제 건축과만 피복비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있고 다른 도로 관리하는 업무들은 거의 방한복 내지는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우리 도시국장님 각 부서별로 옷 해주는데 균일하지 않습니다. 부평구를 상징하는 유니폼 식으로 해서 방한도 하고 방한복이면 방한복 아니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자기네 과별로 중구난방식이고 또 예산이 온 것 보면 각 과별로 달라요. 그래서 옷 같은 것은 기능성을 강조한 건지 아니면 무엇을 강조했는지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보기도 좋고 또 기능에 맞게 방한복하면 따뜻하고 어떻게 하고 피복도 작업하기 편한 옷인지 아니면 너무 뭐한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옛날 식으로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점검을 해 보십시오.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가능한,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굳이 똑같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는 옛날 95년도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변하고 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디자인도 기능에 맞게 이왕이면 옛날식 하지 말고 입고 싶어 하는 방한복이고 피복이 돼야 되는데 억지로 만들어 놓고 입어라 이러는 식보다는 그것을 한 번 디자인 같은 것 색상 같은 것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명사업이 새 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게 사용하기가 불편하더라고, 청천동 108-9번지 이렇게 하면 되던 것을 거기 무슨 도로 이게 안 써지더라고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데 또 책자를 받아봐도 눈에 확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한 쪽에 필요하면 자주 봐지지 않더라, 그런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피알을 할 거냐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연구해 보셨지 않아요?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맨 처음에 저희들이 안내지도 제작할 때는 사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예산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개편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2,700만 원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2,700만 원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좀 더 획일성에서 벗어나서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자로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 보다는 각 동네 별로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 내에 지도를 붙여놓는데 그 쪽에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안내지도를 우리가 등산로에 가면 그 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표시를 합니다. 그것을 쭉 보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도에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청천동하면 청천동 관문인 앞에 그런 것이 있어서 보면 여기는 무슨 도로고 무슨 도로구나 하고 그 지역을 오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방법, 책자로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잊혀지니까 매년 예산을 주고 다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잘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 병원 같은 거라든가 공공기관 내지는 이런 것이 되어 있을 적에 솔선수범해서 주소도 주소지만 그런 것을 도로명을 꼭 기재해서 안내하도록 자꾸 어디인가는 자꾸 사용해 줘야 그것을 보고 머리 속에 숙지를 하고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도로명 홍보계획에 사실상 다시 짓는 건물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해줬지만 건물주가 본인이 제작해서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 그런 홍보계획도 있고 지금 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도로명 안내도 제작이 각 동사무소나 주요 건물 위치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제작하는데 약 400∼500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군데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각 정류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되면 저희들도 안내도 제작에 힘 쓰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반장님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반장님은 임명보다도 계속 일을 잘하고 리더쉽이 있고 그런 분이 반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기능직이든 아니면 이 분들에게 주는 급여가.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용직으로 와서 거기 반장을 맡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일용직인데 반장입니다.

하루에 일당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얼마나 특출 나서 일당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녹지조경과 반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해야지.

직접 운전도 해가면서 나무 이런 것 솔선수범해서 하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격려 차원에서 주는 그런 일종의 격려금으로 주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만 5,470원이고 3만 8,020원이고 그런 차이가 나거든요. 너무 차이 난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것은 누가 책정하는 거예요? 가격 책정은 법에 있는 겁니까?

조경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녹지조경이 녹지관리요원 인부가 최초 생길 때는 보통 인부를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에서 너무 가격이 많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인천시 관내에 거의 조율을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 단가가.

인천시 10개 구·군이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수준이 거진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까운 옆에 계양구, 서구를 비교해 봐도 이런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 최선의 방법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인부가 인부임이 2만 2,100원이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2만 2,300원 줬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임금상승율이 3% 거기서 최초부터 3%를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동결하고 이러다보니까 전부 다 각 구마다 비슷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까운 3개 구·군 것을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갖다 보여드리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내도 제작 설치하는 것 450만 원, 훼손보수비 1,000만 원, 도근점망실 복구비용 63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뜰살뜰하게 잘, 작년에도 예산 줬는데 금년에 예산 쓰고 남았어요? 줄었어요?

지금 사실 1,000만 원이 있는데 모자라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 1,8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모자라서 일부 중요한 곳에만 99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녹지조경과장님도 피복비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전체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조율해 보겠습니다.

하셔서 이왕이면 예쁘기도 하고 기능성도 있고 하게 해 주시고 녹지조경과는 등산안내도 등산만 수리하고 안내도는 제작 안 합니까?

그 부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만 하고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구 재정 형편상 그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내년이라도 저희가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좋은 안이 있으면 해주시면 저희가 발탁하겠습니다.

자기 상호를 피알하고 싶은 사람은 제작해서 응모를 하세요. 그럼 그 밑에 자기 상호를 집어넣어서 제작해서 갖다 놓으면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합니다. 꼭 돈 타령만 하는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어요. 왜 안 하세요? 그런 방법을 한 번해서 실· 국·과장님들하고 업무연찬 때 말씀하셔서 등산안내도를 우리 관내에 몇 군데만이라도, 그것이 큰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한테 하겠다고 하면 서로가 먼저 하겠다고 할 겁니다.

스폰서를 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신데.

자기 업체 피알하고 우리는 일거양득이잖아요.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부설주차장 점검하는 것 내용아세요?

네.

설명해 주실래요?

부설주차장 점검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부설주차장 분기별로 점검하면서 출장나가는 직원들 출장비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나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설주차장 점검하는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부설주차장 점검은 저희들이 이번에 분기별로 300곳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총 5,000개소가 부설주차장이 우리가 있는데 1년에 한 1,200곳을 저희들이 분기별 300개로 해서 4분기로 나눠서 1,200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곳이라고 안 물어봤고 과장님, 점검하는 데 가서 뭐하냐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 점검하세요?

부설주차장 가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부설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용도변경이 되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1년에 몇 군데 정도 지적사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18곳을 지적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세 곳이 미결로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이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점검하러 나가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불법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방치했다든가 쌓아놨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점검하러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팀이 행정팀에서 나가는 거예요?

부설주차장은 건축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팀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거기 되게 바쁜 부서 아니에요 그 부서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는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이것을 부설주차장을 단속을 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그래서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이쪽으로 해서 분기별로 300개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하고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분기별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며칠씩 나가서 한 사실이 있으세요?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1년에 300개 소해서 제가 18개소 아마 지적이 되어서 아마 3개소로 미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18개소 직접 나가서 단속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민원 진정 들어와서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은 민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지금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며칠 처음 철거하고 단속만 하고 며칠 후에 가면 정상적으로 지어져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지 건축과에 그런 것을 대비를 않고 계속 불법건축물만 양성화 하는 우리 건축과가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단속요원들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인원이 많이 보충되면 더 잘 하시겠지, 그렇지만 봤을 때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부평구에 부설주차장에 우리 과장님이 물론 분기별로 해서 정말 직원도 없으시고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바쁘니까 나가는 율이 적지요. 분기별로 해도.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 주차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며칠간 날짜를 잡아서 돌아다니면 정말 부설주차장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주변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장사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제 단속을 해 볼 의사 없으신가 물어 보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하고 난 뒤 물론 예산 많이 드리면 더 하겠지만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요?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하겠고 또 저희들이 좀 더 계획을 자세하게 세워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서로 건축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과도 상당히 바쁜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때 직원들이 보강을 해서 점검할 때 좀 더 300곳 외에 좀 더 많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다 위원님들 앞에서는 잘 한다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녹지조경과장님,

녹지조경과장입니다.

449페이지 보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64만 원 10명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10명이라면 내년도 예산인데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 세워 놨지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금년에는 없었잖아요.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인데 10명은 어떻게 책정해서 해 놨습니까? 내년도 뽑을 겁니까? 일시적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시적입니까?

내년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 취약달, 산불 많이 나는 달에 저희가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치만 나오고 10명이라고 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시사역인부임이니까.

2월부터 5월까지 일시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쉰다?

네.

10명에 대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책정을 어떻게 해 놨어요?

예산이 반영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뽑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작년도에 없었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재를 해놔야지, 일시도 일시라고 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다 이렇게 해놔야지 일시라고 하면 가을에 할지 봄에 할지 겨울에 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반영됐을 때 필요하다?

반드시 세워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꼭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여기서 삭감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삭감시키지 말고 반드시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납하면 되는 거지, 우리 돈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일시에 10명을 쓴다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쓰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변옥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접어두기로하고 과별로 이번에 예산 신청을 했다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반영 안 된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한 건씩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부터.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사실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이번에 2명이 결원이 됐고 지금 또 하나가 다른 발령을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가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1명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항측도 있고 그런데 항측 담당하는 일용인부가 기능직으로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침은 일용인부를 쓰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하나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요.

위원님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적과요.

고맙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도로명 안내 지도책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예산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반영이 안 됐지요? 아예.

올해 2,7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5,000만 원 했다 4,000만 원 조금 내렸는데 반영이 안돼서 2,7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녹지조경과는요?

이런 기회를 주신 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 건이라도 사실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삭감된 게 너무 많아서 일하기가 내년에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금 등산로 정비공사가 작년에 2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000만 원만 서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공원 수시정비비가 작년에 2억인데 역시 금년에 1억밖에 안 섰습니다. 그리고 조경업무에 수시정비비가 작년에 2억인데 금년에 8,000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 저희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저희 과는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직접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재무과 예산으로 1톤 트럭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반드시 차량은 꼭 있어야 될 사항은 긴급상황 발생시라든가 인부 이동, 자재 이동할 때는 차량이 꼭 1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대우자동차 앞에 공병부대에서 포플러 나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기는 결국했습니다만 약간 시간이 지체 돼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금액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금액을 모르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필요하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 안 된 사업을 왜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다, 그런데 보면 조금 아까 세무과에 세외수입팀장을 불러서 확인도 해봤지만 건축과라든지 지적과, 이런 오늘 안 하는 타과에서도 세외수입이 사실은 전년도 세외수입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 건축과는 전년도에 2억 6,000을 받겠다 그랬었어요. 2억 6,000을 받겠다는데 올해는 585만 원 받겠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볼 때 10만 원 이상 건수로 해서 세외수입팀에다 넘기지 않았겠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를 내년도에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으로 세외수입 관계부서로 올린 게 아니고 조금 줄었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입니다.

지금 오늘 과는 아니지만 교통행정과 어제 같은 경우 거기도 13억이 세외수입징수에 대해서 13억이 줄었어요. 지금 이런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쓴다라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냐, 최소한 세외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200억 이상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된 것에서 지금 일을 하려면 과장님들이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것들, 예산 안 서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배정 안 되면 직원들은 일 없으니까 놀아야 될 거고, 직원들 다 일 없어서 남으면 제가 세외수입팀에 투입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의도를 아시겠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 쓰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입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전체 공무원들이. 네 일 내 일 따지지 말고 진짜 나로 인해서 생긴 세외수입이다, 우리 과로 인해서 생긴 세외수입이다 라면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그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또다시 재투자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세울 때는 전부 다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고 감사할 때는 예산 안 쓴 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잘못 쓴 것 때문에 저기 하지 말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맨날 대책보고 하잖아요, 행정감사하면. 매일 위원들한테 질타 당하는 것이 세외수입 부분이고 예산 세울 때는 세입부분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냥 예산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과에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요청하신 부분에서는 반영을 할 수 있나 없나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같이 노력해서 공무원들은 세입부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녹지조경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36쪽하고 5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등산로정비비가 작년에는 2억 했다가 올해는 8,000만 원, 1억 2,000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536쪽에 철마산 등산로정비공사하고 537쪽에 등산로정비공사하고 항이 틀린 건가요?

그것은 시비 반영한 것하고 저희 구 자체사업한 것하고 틀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이요.

작년에는 철마산 등산로 같은 경우에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한 경우가 없나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3억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437쪽 보면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시 설치비 다른 과도 보면 시설비에서 굉장히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어떤 쪽으로 하길래 비용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경계표시를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행정동 7개 동에 7.15㎢의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 경계를 표시는 표석이 되겠는데 현재 289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돼서 연수가 경과돼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는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보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시설비 밑에 시설비 부개2지구 이것도 국비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항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앞에 있는 시설비는.

예산설명서에 설명이 안 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에 목만 나와 있는데 세항이라든지 항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계표석 설치비는 도시계획관리 항이고 뒤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정비사업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쓸 수 있어요?

경계표석 말씀하십니까?

네.

10년을 내용연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세요 보기 좋게.

감사합니다.

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50쪽에 산불 및 산림훼손감지여비가 되어 있는데 감시원은 주로 어디 투입이 돼요?

주로 관내 주요 산이 되겠습니다. 부개산, 철마산, 장수산 등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산과 철마산이 거리가 어디인데 만약에 이쪽에서 아차해서 불이 났다 저쪽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면 한 사람이 동서남북을 헬기를 타고 다니나,

다 무전기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기동차량도 있고요.

무전기거리가 몇 킬로까지 나가요?

거의 저희가 인천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이 다 수신 발신이 된다고요?

네.

그렇게 성능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진화안전장비세트라고 했는데 진화안전장비세트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장비가 생겼는지.

진화안전장비세트는 방독면이라든가 옷 등이 되겠습니다.

산불 나는데 방독면 쓰지 직접 들어간다?

녹지팀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녹지팀장님이 해봐요.

이것은 질문하신 내용은 시비가 반영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가 수시계획구역 도시지역에서는 산불이 위험스럽게 인명피해가 발생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고성산불하고 강릉산불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 자체가 진화에 인력 투입 어려웠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은 여러 가지 세트 중의 하나가 포함되는 건데요 주로 방화복으로 해서 내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어서 직접 타지 않는 그런 것 그런 세트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화재 났다, 산불이 났다하면 진화원이 장비와 옷을 다시 갈아 입고 현장에 출동한다.

저희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녹지팀에서 산불감시하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내연 처리돼서 산 옷입니다.

항상 그 복장을 착용하고 산에 자기가 업무 장소된 데 의복을 입고 다닌단 말이지요?

네. 매일 조를 편성해서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라는데 5명 옷을 크기도 작고 중·소가 있을 텐데 어떻게 남의 옷을 갈아입고 다녀요?

그것은 5명이 아닌 5세트는 국비에서 부담해 주는 게 5세트를 해주고 저희가 공익요원은 20명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도 산불은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산불나는데 방독면까지 착용해 가면서 진화장비 한다면 거창한 큰 산불인데.

세트 항목 중에 포함을 시켜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마산 등산로 정비공사가 잘 되어 있는데 한 번 두 번 가보는데 정비 돈 들여가면서,

여러 군데 부분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에 차량이 뭐예요?

차량이 아니라 차량에 장착된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기지국에서 연결하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쉼터가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저희 쉼터가 우리 관내에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쉼터 인원이 몇 군데를 할당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들이 1명에 3군데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주 이동합니까? 장소를 바꿔주느냐 이거지요.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동네도 조그마한 쉼터가 있고 공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갔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집하고 거리, 출퇴근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집에 갈 적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나한테 얘기하길래 내 소관 아니고 공원팀의 소관이니까 그것은 거기에 적절하게 인원배치가 되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 그것까지 내가 인사이동을 못 한다라고 내가 타일렀는데 되도록 이면 쉼터 관리인들은 다 대부분 나이가 드셨지요?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한테 불편사항이 없이 자기 집하고 인접한 데 그런 데 요소 요소에 배치시켜 가면서 그래야 그 사람도 일찍 나와서 또 공원 관리하고 약간 자기 집에 볼 일 있으면 볼 일을 잠시라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배치 시 고려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많이 저한테 얘기하길래 참작해서 이런 자리가 있으면 내가 얘기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강대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429쪽이요 예산서, 부설주차장 점검여비인데 부평구에 부설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부설주차장은 5,050개 정도 됩니다.

5,050개 되는데 여비가 며칠 나가서 점검이 됩니까?

이것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4회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30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지만 용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물건 적치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430쪽에 불법건축물 단속장비 구입 일식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일식인데 어느 장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저희들이 새끼라든지 접근하지 못 하도록 소모품 정도 이런 쪽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