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중구 의원 발언
대식
신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팀장이 보충 답변할 때에는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고 직과 성명을 대고 보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식입니다. 2006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억1,6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가 8,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1억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전에 2005년도 11월 말까지 월별 용량별 판매 실적과 제작 연월일, 제작 부수를 자료로 내줘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청내에서 각 과별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쓰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사다 쓰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저희가 각 동사무소는 배부를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슈퍼가 300여 곳이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일반인들 말고 청내 각 과에서 쓰는 쓰레기봉투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청내에는 판매소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각 과에서 쓰는 쓰레기봉투는 청소과에서 직접 원가로 배부할 수는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공용으로 쓸 때는…….
병대
김병대위원
공용으로 쓸 때는 무료 배포를 하지만 각 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씁니다. 그랬을 때 청소과에서 예를 들어 10리터짜리를 200원에 찍었으면 업소에서는 250원, 27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는 청소과에서 바로 갖다가 쓰면 200원에 구입해서 쓸 수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대부분 공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판매는…….
병대
김병대위원
공용도 있지만 각 과별로 쓰레기봉투 구입 예산이 다 있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랬을 때 청소과에서 우리가 직접 찍어오는 원가로 배부하면 안 되냐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시에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똑같이 소매인 점에서 구입해서 쓰면 소매인들에게는 좋겠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부의장이 지적한 얘기는 소매점포에서 사다가 쓴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의장이 지적한 대로 공용봉투 이외에 개별로 각 부서별 예산으로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독과점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해요. 어느 봉투판매장에 가서 구입을 한다고? 그게 말이 맞나, 안 맞지. 그러면 그건 잘못된 얘기지. 유통구조가 피치 못해서 소비자 가격으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매장, 대행점에 가서 산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청 매점에 보급을 해서, 지금 매점이 적자라고 하니까 거기서 사다가 쓸 수 있게끔 보급하면…….
이선의원
그거는 안 됩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대부분 판매소가 수익이 적어서 폐쇄하고 있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일반 취급점을 다 없애야 되요, 그건 좀 문제가 있고, 여하튼 공용봉투 활용 계획과 지금 공용봉투를 보면 소기의 목적대로 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부서별로 한다면 우리시 예산으로 판매 수입을 잡고 수거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는 공용봉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대체 부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거예요. 부서별로 다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 질의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억1,600만원인데, 여기서 50%를 환경미화원들에게 나눠주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얼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전체 금액을…….
달준
조달준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조달준입니다. 10월까지 6,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총 합계요.
달준
조달준자원재활용팀장
합계가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억1,600만원이나 되는데 말이 안 맞죠.
달준
조달준자원재활용팀장
금년도 수입이 10월말까지 그 정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월 동안에 1억3,000만원 정도를 더 판매한다는 거예요?
달준
조달준자원재활용팀장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006년도에 2억1,600만원인데, 2005년도에도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2억1,600만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05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수입으로 2억1,600만원으로 잡았어요. 나중에 수입된 돈의 50%인 1억5,300만원 정도를 나눠주고 결론은 우리 수입이 1억원 정도 되는데 2005년도에는 총 수입이 얼마냐고요?
달준
조달준자원재활용팀장
2003년도에는 1억8,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지난해 말에는 1억2,000만원, 올해 10월까지는 6,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선의원
그 얘기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매년 자꾸 줄어드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2005년도 세입은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해야지, 왜 세입을 똑같이 잡았느냐 이 말이야, 말뜻을 빨리빨리 이해를 해 줘야지…….
달준
조달준자원재활용팀장
세입이 조금 많습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고물상이 관내에 60여개소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값이 있는 것을 수집해서 고물상에 팔고 해서 차이가 많고 내년도에 재활용 선별기를 설치하면 상당히 수익이 올라가지 않느냐 해서 세입을 좀 많이 잡은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전년도 세입 예산이 2억1,600만원인데, 결론은 10월 달 현재 6,500만원 정도가 수입이라면서요? 결론은 우리 수입이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반은 환경미화원들에게 분배한다면서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는 어떻게 맞출 것인지 저는 관여하지 않겠는데, 내년에 선별기를 한다고 해서 똑같이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2억1,600만원으로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치가 맞아야지, 2004년도 예산은 보지 않았지만 의례적으로 2억1,600만원씩 올리는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봐서 아마 재활용품 선별기가 설치되면 많은 재활용품을 선별하리라고 예상되어 금액을 전년도보다 상회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선별기는 얼마짜리입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6억에 설치가 됩니다.
이선의원
선별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현재 있는 위치에…….
문택
임문택위원
국·도비 6억원으로 선별기를 설치해서 선별하면 6억 대비해서 결론은 선별을 많이 하면 우리한테 오는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수익이 많아 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투입이 안 되고 현재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선의원
예산팀장 말이에요, 2006년도 세입 추계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 하겠다는 것을 전부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열을 안 했고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얘기는 당해 년도나 연전 실적을 가지고 적정하게 세입을 잡았는지 해야지, 쓰레기봉투 판매도 12억,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2억1,600만원으로 똑같이 지난해 수치만 올려놓았거든.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그거는 확인해 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청소과에서는 월별 수입 실적을 전부 다 달라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6억도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설치는 했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인부임이 줄겠네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현재는 공공근로자들이…….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들 일이 줄겠네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자를 당초에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숫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 줄어드는데 일반 개인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시세 잡수입도 늘리고 그 사람들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판매수입을 늘릴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웬만한 것은 다 우리시에서 한다면 하다못해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다시 수고해서 여기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해진다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한 대책 없이 그 사람들이 다 수집해 가면 우리는 버릴 것만 갖다가 치우는 꼴이 되니까 그것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등록된 업체가 뭘 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동시에 지저분한 것도 같이 가져가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가져갈 것만 가지고 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야, 우리시에서는 상자에 붙은 것은 웬만하면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선별해서 소각할 것은 분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때에는 최소한 우리시 재정에 대한 기여할 반액 분은 그 정도는 자기네가 가지고 가서 분리수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게 해야 시가 했거나 그 사람이 했거나 동시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우리는 폐기할 것만 갖고 오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얘기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요.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재활용 수거를 1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시내 가로변은 매일 하고, 안쪽 길은 1주일에 3번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농촌동은 1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농촌동은 두 번 하고 있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4〜5번씩 다닙니다. 값나가는 것만 골라서 가져가지 돈이 안 되는 것은 거기에 더 버리고 가요. 단속을 하시든, 뭘 해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빨리 수거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재활용 부가가치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 쓰레기만 더 생긴다고 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다음은 41쪽, 도비보조금으로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이라고 그러셨는데 농촌동에 가면 폐비닐이 말도 못하게 날아다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하셔서 영농단체별로 날짜를 정해서 수고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만 수거가 제대로 될 것 같거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그 동안에 수거를 하지 않고 처음으로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 3개 동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171톤 정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는데 3개 동에 대해서 철저히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각 작목반이 대부분 토요일날 쉬거든요. 그런 날을 잡아서 작목반과 협의해서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부에 회계과 소관에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차량 10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8억7,300여만원이 되는데요, 꼭 구입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차량이 노후하여 있고 김포매립지에 가는 차량이 5대가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어서 꼭 좀 구입하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현재 덕풍천과 산곡천에 차집관로에 대해 청소와 순찰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인부임 180일짜리 5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업무추진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 2,280만원, 관외여비가 2,30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청소 및 재활용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1,000만원, 청소과 당면업무 추진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정원 30인 이하 420만원, 정원 31인 이상 9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24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신고 보상이 108만원, 재활용품 공모전 응모자 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1,760만원, 진공노면차량 소모품 구입으로 메인브러시 구입이 840만원, 싸이드브러시 936만원, 흡입관이 580만원…….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만요, 진공노면차량을 이번에 구입하죠? 구입하면 새 차인데 필요합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부착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별도로 부착을 한다고요? 새 차에 달려 나오지 않아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김희태입니다. 노면 청소를 하면서 계속 훼손이 되고 마모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7개라는 게 차 한대에 7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예를 들어서 노면 상태에 따라서 마모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불균형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현지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처음에 차량이 나올 때 이런 소모품이 소모된다면 새 차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AS기간이 있고 소모품에 대한 보장이 있거든요. 한두 푼짜리 차량도 아니고 1억이 넘는 차량인데 이 부분이 소모품이 이렇게 소모될 줄 알면 당연히 처음에 구입할 때 1년 치가 세팅이 되어 구입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지 이걸 별도로 구입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소모품이니까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소모품인데, 처음에 새 차를 사잖아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처음에는 1식이 부착되어 옵니다. 물론 차량을 구입할 때 1년이나 2년간을 한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쾌히 정리를 해 줘야죠. 왜냐 하면 헌 차를 구입해서 브러시의 수명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계약을 해야지 별도로 구입을 한다면 결론은 차에 부착되었을 때 단가가 있을 것이고 따로 구입했을 때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현재 노면차량이 4대가 있기 때문에 새 차에 대한 소모품이 아니고 현재 있는 4대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노면차량 4대에 대한 정비내역과 소모품 사용량을 좀 자료로 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자료 좀 요구할 게요. 232페이지, 이미 지나갔는데 환경기초시설 등 전기요금이 월 24만kw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월별 전력 사용량과 월별 전기요금표, 전부 증빙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4kw 12월이라는 게 과연 전력을 이렇게 쓰는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전력이 소모될 것으로 봅니다.
이선의원
또 하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기본 10톤짜리는 유류가 매월 1만8,000리터이고, 증설된 20톤은 먼저 의원님들이 일부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효율이 낮으냐, 오히려 연료 소모량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는 거꾸로 1만 리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기존에 10톤짜리는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20톤짜리는 빨리 끝날 때는 10시간 작업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오히려 20톤짜리가 10시간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많게는 15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20시간도 가동하는데요 대부분 10시간 약간 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톤짜리는 24시간 풀가동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리고 추경 때인가 잠깐 지적한 적이 있는데 증설된 자원화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보니까 사용량이 상당히 줄어서 의문시되기 때문에 이것도 월별 사용량, 유류대 지급명세서, 또 아까 얘기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월 24만kw를 예상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월별 전력요금을 얼마 내는지 명세를 다 보내줘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자원화시설을 한 번 조사 등 뭘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문제되는 것은 지금 다 해소되었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도 업체에서 일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왜 그 당시 초현대 시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구 방식을 도입해서 쩔쩔 매는지, 그 당시에 업자 선정 때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고 오해도 하고 있는 부분이야. 아무리 경쟁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시가 충분히 그쪽에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예산으로 막고 그런 예가 왜 여기서 발생되는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이선의원
개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추가 부담이 되면 시설자에게 부담을 시키거나 그 사람에게 변상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왜 시가 막고 시가 쩔쩔 매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게 하남시의 한계인가봐, 됐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다음은 235쪽, 청소차량 소독기 약품구입 1,4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금년도에 소독약품 구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내년도에 구입할 것이라면 계약을 하기 위한 견적이…….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견적은 다 받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걸 좀 자료로 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소모품 구입에 2,400만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684만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으로 3리터 980만원, 5리터 884만원, 10리터가 1,3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재활용 선별장 소모품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포장재 그런 것들이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포장재와 거기에서 쓰는 비닐, 장갑, 끈, 가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소모품은 소모품대로 구입하고 재활용 선별처리하고, 판매대금과 비교하면 참…….
문택
임문택위원
이런 것을 공제한 다음에 세입으로 잡아서 나머지는 나눠주는 것이지, 이거는 이대로 일반예산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판매한 것은 순수하게 판매대금으로 나누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 분들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수입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돈을 상쇄하고 남는 게 순 수입이지, 아무리 시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청소는 수입보다는 시민생활 편익 측면에서 재활용품을…….
이선의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러한 품목이라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재활용품처분 수수료 등에서 거기서 직접 구매하든지 충당을 해야지 그거는 그것대로 세입 잡아서 50%는 환부해 주고 이거는 별개 계정으로 매입하는 것이 다소 소비성이라는 얘기야.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다보니까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런 것을 검토해 줘야지, 얘기는 선별장에서 취득한 것을 처분해서 자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지, 예산 따로, 집행 따로, 세외수입 따로, 세외수입도 반은 인센티브로 주고, 이게 뭐냐 이런 말이야. 차라리 다 떼어서 그쪽으로 다 주던지.
문택
임문택위원
이런 비용도 부담을 하라고 그러고 아예 떼어 주던지……. 그러면 더 열심히 재활용품을 모아서…….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시는 위탁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다른 시는 위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너무 적다보면 나중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글쎄 위탁은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한다고 해도 청소과장이 소신껏 위탁을 줄 수 있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관계도 있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언젠가는 수익성이 너무 없고 지적하신 대로 들어가는 돈이 많으면 결국에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선의원
판단은 예전부터 판단이 되는데 그 동안에 미화원 노조와 협약하는 자체가, 물론 협약이 우선한다고 하기 때문에 실정법상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은 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부분적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를 해 줘야지 먼 장래, 앞으로도 예견되지 못하는 먼 장래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공염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 줘야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0리터가 4,876만8,000원, 100리터는 3,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입니다. 도시동 단독주택 보급용으로 20리터짜리가 450만원, 농촌지역 및 공동주택 보급용 120리터짜리가 1,300만원, 연립주택 등 보급용 40리터짜리 900만원, 비닐류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000만원, 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6,000만원, 재활용쓰레기 수거함 구입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지금 어디 어디에 갖다 놓았어요? 앞으로 200개소에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파트 단지가 많고 일반 주택가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농촌동에서 폐형광등이 많아서 여기저기에 널려 있어요. 얘기는 농촌동에도 대단위로 몇 군데는 폐형광등 수거함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도시동에만 치우치다보니까 농촌동은 엉망이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이번에 구입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걸 좀 신경 써주고,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도 마찬가지에요.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시설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분리수거, 아니면 탈수 또는 전량 폐기처분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시가 중점적으로 시민에게 보급해야 할 시기가 된 것 아니에요? 만날 분리수거하고 우리가 고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애당초 생산되는 가정마다 자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가 적극 유도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고용기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대안을 검토한 게 있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각 가구마다 음식물 처리기를 검토를 해 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선의원
그러면 차라리 일부 보조를 해 주는 방식으로라도 가능하지 않아요? 시가 일부 부담하고 시민이 일부 부담해서 하면, 전액을 부담하기에 조금 고비용이라고 하면. 지금도 저가형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수분제거 방식이나 건조 방식이나 믹서로 갈아서 자가 폐기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 것을 보면 가격이 상당히 싼 것도 있더라고, 그러면 분리수거함이나 회수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대안은 시에서 검토를 해 줘야 돼요. 매년 분리 수거통을 놓았네, 안 놓았네, 지금 음식물 수거통을 갖다 놓아봐야 냄새가 심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나 애당초 주방에서 그걸 없애면 냄새가 안 납니다. 시가 선도적으로 해 줘야지, 최단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해 줘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청소과에서 단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금방 답이 나오는 그런 건이 아니라서 실제로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비고 계상했어요. 이거 이전에 실제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시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총체적인 용역을 줘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용역비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타당성조사에 용역비를 줄 바에야 실제로 총체적인 용역을 줘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가정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용량을 가지고 우리 하남시의 쓰레기를 처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에 더 늘어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해서 총체적인 용역비를 줘서 이쪽 문제를 해결해야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올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일반 쓰레기는 동부권으로 용역이 나온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만 남아 있잖아요? 동부권으로 용역이 나와서 한 번에 하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부분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 위탁하는데 타당성 용역조사만 한다는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이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지 민간 위탁만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실제로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봉투에 담아서 전용 용기에 넣잖아요. 봉투에 담아서 협잡물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그대로 용기에 넣었을 때는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마다 가가호호에 그런 용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총체적인 용역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고, 또한 우리시에서는 일반 쓰레기를 이천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런 대형폐기물 소각은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폐기물 소각에 대한 문제를 계속 소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잘게 부수어서 이천으로 보낼 것이냐, 이런 문제를 사실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기초시설 같은 경우에 용량이 지금도 사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면 넘쳐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환경 정비라는 측면에서 지금 자원화시설을 잘못 설치하면서 냄새라는지 이런 게 너무 심각해요. 그렇다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보다 더 큰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시에서는 종합적인 대책보다는 우선 당면하고 있는 것만 용역을 하고 다른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명년도에 판단할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미라
홍미라위원
용역을 주지 않고 하신다면 우리 직원들이 무척 힘이 드시겠지만 그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곳은 그런 것을 판단할 때는 조그마한 것도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렇게 종합적인 것인데 자체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각은 동부권에 하고 현재 음식물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237페이지 상단부 둘째 줄에 예산 8,000만원을 세운 것은 우리가 증설한 20톤 음식물처리시설이 문제가 되고 자꾸 고장이 잦다보니까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고장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명절이라든가 연휴기간, 또 고장이 일부 있을 때 상당히 많은 량일 때는 처리가 못 되고 있는데…….
이선의원
현재 30톤이라면 현재로는 음식물쓰레기 생산되는 량은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조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현재 30톤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35〜7톤 정도 들어오는데…….
이선의원
처음부터 20톤을 증설할 때부터 잘못된 거지, 몇 년 대비까지 해서 20톤 증설하면 된다고 해서 한 겁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판단을 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예산을 승인해서 아무리 시설하면 뭘 해요, 그때마다 매번 사고가 터지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30톤이라면 최소한 2010년까지 이 시설로 충분히 직접 처리하는 것은 30톤이면 된다고 해서 한 겁니다. 지난해 가동 직전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니까 얘기는 그걸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바로 용량이 모자란다는 소리는 천부당만부당하고 뭘 근거로 증설을 했습니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 관계는 용량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국비, 도비…….
이선의원
그러니까 얘기는 증설된 20톤이 잦은 고장이 나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8,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지금 30톤이 모자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현재 수거량이 37톤 정도 수거되는데…….
이선의원
20톤 증설 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처리해야 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용량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다 그런 얘기야.
문택
임문택위원
정회 좀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23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7쪽, 음식물자원화시설 협잡물 위탁처리 2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장대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협잡물 위탁처리 부분에서 일단은 협잡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단독주택에 배부된 용기에 비닐이 제거되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비닐을 용기에 넣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잡물 위탁처리를 보면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체 소각장에 협잡물을 소각시키다보니까 사실 협잡물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저희 시가 구리시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하남시 주민들이 구리시의 무슨 연기가 우리한테 다 날아온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인근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이천으로 가기 전까지는 우선 거기 소각장에 소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실제로 협잡물 처리비용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협의가 가능한 사항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구리시와 남양주시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 가서 협의를 했는데 다른 시의 협잡물이 들어오는 것은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받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매일 나오는 협잡물이 몇 톤 안 되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처음에 20톤의 음식물처리기가 가동이 될 때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자기 지역 외에서 나오는 것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와 협약을 할 때 타 시·군의 것은 안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식물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소각시설에 보내는 거예요.
달준
조달준자원재활용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와 협의를 해 봤는데요, 구리시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거는 남양주시 음식물처리시설로 보내고 나머지는 위탁처리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구리시 발생 음식물을 하남시에서 처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만약에 처리를 해 준다면 그 대가로 협잡물 건은 협의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협잡물이 많이 나와서 구두로 구리시 소각장에 한 번 협의를 했었어요. 거기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남시에서 구리시 음식물을 가져가줘라, 그러면 그만큼 협잡물을 처리할 용의는 협의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남양주와 공동 지분을 갖고 있다보니까 남양주와 협의 후에나 가능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그 부분은 시정 질의 때 하시고…….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데 시정 질의와는 다른 거죠.
대식
신대식위원장
하여튼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협잡물이 1일 3톤, 1할 정도가 협잡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치가 그렇거든. 우리 시설이 30톤인데 30톤으로는 모자란다는 입장이고, 협잡물도 여기 예산 요구가 800톤이라면 거의 1일 3톤 정도거든. 그렇다고 하면 1할 정도가 협잡물이냐 그런 얘기야.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1할 정도라면 음식물 분리수거가 아니네. 수집 과정의 무슨 결함인지 흠결을 찾아야지, 협잡물이 1할 정도라면 중량으로 봐서는 협잡물 자체가 중량이 나간다면 부피로 보면 음식물보다 몇 배나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경기특장에서 어제도 왔다 갔고 금주 월요일날도 와서 협잡물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아파트에서는 대개 분리수거를 하죠?
미라
홍미라위원
단독 주택에서 비닐에 넣어서 용기에 넣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는 그냥 음식물을 넣어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선의원
그건 아는데, 협잡물이 1일 30톤의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데 30톤 중에 1할 정도인 3톤이 협잡물이라면 협잡물 부피를 보면 몇 배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지.
병대
김병대위원
문제는 그 전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분리 봉투에 담으면 그게 약하니까 터져요. 꺼먼 봉지 두 개, 세 개에 담아서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래도 톤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지, 1할 정도라면 협잡물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다른 것까지도 합산이 되었다고 봐야지, 그렇게 되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비닐을 제거할 때 그 비닐에 음식물이 함께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비닐을 넣지 않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은 비닐 선별기가 설치되어 비닐 문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협잡물이 비닐만이 아니에요.
이선의원
비닐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비닐 문제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그게 아니고 수거할 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닐 해봐야 탈수되고 분리하면 얼마 안 됩니다. 음식물이 1일 30톤이 생산되는데 그 중에 3톤이라면 1할이 협잡물이다 그런 얘기야. 협잡물이 3톤이라면 상당히 많은 량이거든. 그러면 분리수거라는 의미도 없이 아무거나 몽땅 쓸어다가 가져왔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수집해서 운반과정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규명을 해 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실제적으로 음식물을 비닐에 담아서 다시 수거용기에 버리는 것은 그걸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선의원
그걸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30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1일 3톤 정도의 협잡물이 나온다고 예산에 요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3톤이라면 1할이라는 얘기야.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특장에서 협잡물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개선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달준
조달준자원재활용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협잡물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25리터짜리가 터지는 것 때문에 까만 봉투를 이중으로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시내 가로변이나 농촌지역 같은 곳에 120리터짜리 통을 배부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몰지각한 분들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음식물 외에 이물질을 그 속에 넣어서 투입하다보니까 그게 우리 처리기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협잡물로 음식물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물질이 지금까지 10% 정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음식물도 분리 배출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각종 직능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이고, 농촌동에서 각 새마을 부녀회에 홍보를 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운동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둔화가 되었느냐는 얘기야, 1할 정도라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건 우리가 자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치한 업체에서 계속 나와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비와 협잡물 위탁처리비 두 가지인데, 반입불가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실어다가 처리하고 있는데,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매립불가 쓰레기인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거기에는 처리하는 공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협잡물 위탁처리는 어디로 갑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협잡물은 일반폐기물 업체들이 가져가서 소각을 시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디에서 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실어갑니다, 업체에서 직접 실어가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앞으로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면 협잡물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준공되어도 이걸 다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준공이 되기 전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총 생활쓰레기의 40%만 들어가도록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서 처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때 가봐야 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준공 전에 그런 게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 안에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총 쓰레기라 함은 대형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모두를 포함한 것 같고, 일반 쓰레기는 전부 다 이천으로 반입이 되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닙니다, 40%라고 용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1일 52.2톤만 반입이 가능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청소행정팀장 김희태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처리시설에 가는 것은 저희가 당초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데서 물량을 산출할 때 총 쓰레기 발생량에서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재활용 부분을 빼면 대체적으로 40%에서 50%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300톤 정도로 잡은 것이고, 지금 현재 협잡물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예측하기로는 그래도 김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동 지분을 출자해서 공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소각로가 5톤 이하는 개인이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용도지역만 위배되지 않으면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소각로가 5톤 이하는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개인 소각로를 가지고 있었고, 일부 읍면동이나 구청에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소규모 소각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바뀐 것 같습니다. 소규모 소각시설은 앞으로 인가는 안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작년에 바뀌었나보다가 아니라 만약에 기존에 허가를 받았으면 유효한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협잡물이 3톤이 나오는데 만약에 예전에 5톤 규모 2개 정도만 허가를 받아놓았어도 하루에 나오는 협잡물 3톤 정도는 매일 태워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중국 장충인가 어디 갔었는데 일본에 수출하는 게 하루에 10톤짜리인가 그랬잖아요. 공해에 하나도 해가 없다고 해서 세계 인증까지 받아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짓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벌써 2년 전에 들은 바가 있거든요. 현장도 가봤어요, 공장도 조그마한 공장으로 컴퓨터로 다 하면서 기계도 작은 기계였잖아요. 제가 합계를 내봤더니 환경기초시설부터 해서 총 유지비를 다 합한 다음에 처리비용을 비교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합계해서 그 금액을 두고 어느 업체와 계약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하면 보니까 다 해결 되겠어요. 뒤에 보면 239페이지에 음식자원화시설 유지보수 1억5,000만원, 환경개선공사 7,000만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새로 설치한 20톤은 일정 기간 동안은 수리비나 이런 것은 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10톤짜리는 수리하는 것은 맞는데, 협잡물 위탁처리 업체에서는 쓰레기가 양질의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우기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협의해서 그 업체가 치워줄지, 아니면 기계를 보완할 지도 일정 기간동안에는 경기특장에서 다 해결해야 할 문제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신설 기계에 대해서는 하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자를 하는데 지금 이 협잡물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처음 납품할 때는 이 정도의 협잡물이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오다보니까 5,000만원짜리도 뒤에다 달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는 우리가 해 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나머지 공정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남시의 음식물쓰레기가 양질의 쓰레기가 아니라 하남시민들이 양심이 없어서 나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다고 밀어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협잡물도 만약에 3톤씩 해서 2억이 든다면 그 중에 일부 비용은 경기특장에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조건 음식물쓰레기가 나쁘다고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기계설치하고서 계속 뒤로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만 당초에 협잡물 양이 10〜15%로 얘기가 되었어요. 겨울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얼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가 잘 안되어 협잡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름철에는 실제로 원만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비닐선별기를 이용해서 선별을 해서 11월 27일자로 완공을 해서 비닐선별기로 협잡물이 분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체상금 9,600만원인가, 회계과에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나중에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와 협잡물 위탁처리비는 금년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4,000세대 정도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꼭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2억8,900만원, 동부권 광역자원화회수시설 부담금이 2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쓰레기 압축장 기계수리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압롤박스 구입이 2,80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소독기 구입 500만원…….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 협잡물 등 압롤박스 구입이 있는데 사료도 압롤박스에 쌓아놓았다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박스에 직접 투입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적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의자가 없는 상태라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쪽, 음식물 탈취제 420만원, 음식물 탈취탑 가동용 약품구입비 360만원, 음식물보일러용 청관제 구입 480만원, 환경기초시설 부품구입으로 음식물처리기 부품 2,400만원, 소각장 부품이 1,200만원, 하수펌프장 부품 1,200만원…….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음식물처리기 부품 2,400만원이 있고 24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 그 밑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10톤 검사대비 환경개선공사 7,000만원이 있고, 이게 거의 겹쳐 있는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기계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부품인데, 결론은 보면 시설비와 나머지를 다 합하면 음식물시설 유지보수도 결론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실제적으로 부품이 마모되었을 때 직원들이 직접 구입해서 교체하는 부품비가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요, 음식물시설 부품을 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음식물기초시설 부품이나 여기 보면 음식물시설 유지보수나, 그 다음에 환경시설 검사대비 개선공사나 모두 분리를 해 놓았는데 결론은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부품을 실제로 구입하다보면 각 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는 부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설비에서는 시설만 해야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시설비에서는 전혀 관계없이…….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일부 부품 같은 것은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음식물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이 유지보수가 시설에만 유지보수비가 드는 거냐 이 말입니다. 20톤짜리는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것이고 10톤짜리는 예전에 있던 것인데, 그러면 20톤짜리는 만약에 시설유지보수비에 안 들어간다면 10톤짜리에 1억5,000만원이 다 들어가느냐 이거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억5,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도 제출해 주세요. 새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변경을 할 것인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실제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견적이 다 나온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고장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고장이, 유지보수라면서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주로 하는 것은 건조기라든가 체인, 보일러 등 이런 것은 수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정립을 하자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부품으로 올라왔고 시설비로 올라와서 시설비에서 그런 부품을 고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라면서요? 이거는 시설에 대한 것이라면서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또 무슨 체인, 보일러…….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부품에서는 베어링이나 버너, 직접 직원들이 구입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재료비로 넣었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계상해서 업체들이 직접 견적을 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예산이 흩어져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이쪽의 음식물처리기 부품 2,400만원은 부품으로 하지 말고 음식물유지보수비에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물품을 따로 구입하려면 회계부서에서는 재료비로 넣어야 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소규모 부품은 환경기초시설 부품구입이고 나머지 대규모는 음식물시설 유지보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분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식
신희식전문위원
정확하게 본다면 재료비는 소모품 성격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마모가 되어 필요한 것을 교체한다든가, 그리고 시설비는 장비에 대한 시설 전체로 규모가 큰 것들, 예를 들어서 엔진이 마모되었을 때 시설장비 유지부분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늘어나는 부분이고 재료비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소모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불분명하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품 관계는 재료비로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술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시설비에 넣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려면 시설비에서는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따로 산출을 해놓은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다음은 소각시설 약품구입으로 소석회가 384만원, 활성탄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 악취제거제 구입 96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바닥재 및 비산재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바닥재가 1,800만원, 비산재가 680만원, 소각시설 폐보일러 연관 및 청소용역 2,250만원, 소각시설 폐보일러 세관청소 및 위탁처리비 300만원, 중계펌프장 침사 및 노면청소토사 위탁처리비로 침사 5,000만원, 노면청소토사 3,000만원, 소각시설 다이옥신측정 위탁수수료 600만원, 소각시설 대기오염 자가 측정 위탁수수료 360만원, 분뇨전 처리수 수질검사 위탁수수료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음식물시설 유지보수 1억5,0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개선공사 7,000만원은 지금 환경부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내년도 6월까지 각종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벽체보수라든가 바닥보수, 건물이 너무 낡아서 보수해야 할 환경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광명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208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반은 가동을 못하고 있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매달 이유도 없이 2억원씩 처리비용으로 쓰고 있대요. 우리는 얼마가 들어간 설치기계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우리는 12억8,000만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08억을 들여서 설치한 것도 원인도 몰라서 고철 덩어리가 되었는데 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하남시는 18억 들여서…….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12억8,000만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2억8,000만원을 들여서 결론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저희도 다른 시·군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각 시·군이 포화상태가 되어 다른 시·군을 가봤는데 저희는 경기특장에서 완전한 기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거기에서 설치하는 기계는 대동소이하게 고장도 좀 있고 협잡물도 선별이 좀 안 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보수해서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12억이 들었든, 200억이 들었든, 앞으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효과를 얻었다면 관계는 없는데 예상하는 효과도 얻지 못하고 추후에 예산이 계속 든다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도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나 부담 비용이 계속 늘어나니까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달라고 몇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2006년도 예산이 올라오는데도 정리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시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특장에서 직접 나와서 현재 개선,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아마 상당기간이 지나야만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중개펌프장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중계펌프 유지보수비 1억원, 하수중계펌프장 및 차집보 침사준설 6,000만원, 차집보 스틸그레이팅 및 안전망설치가 2,000만원, 변전실 닥트설치공사 3,000만원, 부식방지 및 외부도색공사 5,000만원, 펌프장 기계가 많이 부식되는 관계로 해서 도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유지보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다른 것은 세목을 달았는데 유지보수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분뇨처리기 수리라든가 수중펌프 등 이런 것이 보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펌프장 기계가 부식되어 도색을 해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유지보수로 별도 1억을 하고 각 세목별로 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지보수라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침사, 준설은 별도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준설을 해야 할 그런 상태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스틸그레이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선의원
여하튼 청소과에 예산이 방만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시 재정이 열악한데서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에 충실히 공하는지 그거는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부실시설에 자꾸만 들어가는 것 같다는 얘기야. 음식물처리시설도 그렇고, 하수중계펌프장도 그렇고, 매년 유지보수비만 방만히 들어가는데…….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차집보에 설치가 안 되어서 어린이들 위험이 있어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 변전실 닥트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관리상 꼭 설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시설운영비는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지상 과제인데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다음은 소각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5,000만원, 백필터 교체 3,000만원, 폐기물투입용 크레인교체공사 3,000만원, 바닥우레탄 코팅 및 지붕도색공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바닥재 및 비산재처리용 압롤박스 11톤짜리로 해서 2개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압롤박스는 매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닙니다, 너무 노후화 되어 다 삭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지난해에도…….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난해에는 음식물쓰레기용 압롤박스이고, 여기는 소각하고 남은 재를 담아서 처리하는 압롤박스입니다.
이선의원
이거는 음식쓰레기 압롤박스와 비산재처리용 압롤박스가 다 틀려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다릅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단가도 틀리고? 그러면 지난해 6대 구입한 것은 쓰레기 수거용인데, 음식물 수거용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부기에 단가가 올랐느냐 그런 얘기지. 650만원도 있고 700만원도 있어서, 같은 예산에 올라와도…….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소각재와는…….
이선의원
작년에는 묶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올해는 분리해서 예산을 요구한 게 뭐냐 이런 얘기지, 다른 게 아니고. 금년에는 650만원, 700만원으로 해놓고 작년에는 그냥 묶어서 650만원으로 해놓고 왜 단가가 들쭉날쭉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작성한겁니다.
이선의원
작년에는 견적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답변을 해봐요, 그냥 압롤박스 11톤 해서 650만원 2개…….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대부분이 물가정보지나 그렇지 않으면 견적을 받아서 해서 했는데…….
이선의원
글쎄 그거는 아는데 작년에는 대당 650만원씩 요구를 했고 금년에는 분리해서 어떤 것은 650만원, 어떤 것은 700만원으로 한 게 맞느냐 그런 얘기지. 보충 답변할 사람 있어요? 단가가 다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선의원
글쎄 용도가 다르면 왜 작년에는 용도가 다른 것도 함께 묶어서 65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분리를 해서 단가가 다르게 예산을 요구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김희태입니다.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추산하면서 각 계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압롤박스에 의장님 말씀대로 뭉뚱그려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것을 발주하다보니까 금액이 상이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틀리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팀에서 쓰는 비산재처리용과 음식물쓰레기 담는 거와는 구조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쪽은 건식이고 음식물쓰레기는 습식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틀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건식이고, 습식이고 그건 아는데 내 얘기는 압롤박스가 지난해에는 6개를 하면서 650만원 균일 단가였는데 올해는 700만원, 650만원으로 나눠진 것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됐어요. 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단가계약도 압롤박스라면 개당 가격이 650만원이라면 균일가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하남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일반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질이 똑같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3리터짜리가 60원이고…….
중구
조중구위원
질이라든지, 두께라든지, 그게 비닐이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음식물이 더 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더 얇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왜 그러냐 하면 처리 과정에서 잘 파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만 담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일반 봉투를 넣어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협잡물이 곱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때 튼튼하게 해서 거기에만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파쇄하는 과정에서 연약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하남시 전체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실무 과장으로서 시민들이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주 잘 했을 때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완전한 분리수거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도권 매립지로 갔을 때 제대로 분리를 안 해서 지적이 되는 것이 대부분 10% 정도가 지적되고 있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총 물량의 10%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단속을 더 철저히 한다면 10〜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1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가 혼합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으리라고…….
중구
조중구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지 않는 환경오염 문제가 되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것은 배출하는 측에서 직접 치우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한 두 마대는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머지 몇 개 이상 되면 대부분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몇 개 이하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아니, 몇 개라고 얘기하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와서 이런 쓰레기를 버려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한 두 개는 버리십시오, 그 이상 되면 위탁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3〜4개 정도 되는데 위탁 처리하라고 하면 시민들의 불평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이런 문제는 시정 질문 때 하시기로 하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2006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이라든가 설치 년도는 생략을 하고, 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에 기금운용 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 4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의 운용 계획은 지출이 1,800만원, 증액이 2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만원이 증액되어 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 2006년도 자금운용 계획은 총 예산액이 5,1878만2,000원이며 지출도 5억1,8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에서 원금이 500만원, 적립금 이자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융자금이 3명에 대해서 1,800만원과 예치금 5억78만2,000원, 합해서 5억1,8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이 나간 게 있죠, 명단 좀 한 번 주세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25명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6쪽에 2005년도 사용액이 오타가 나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3억9,443만8,000원이고, 2005년도에 1억1,631만2,000원으로 총 5억1,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용액은 오타가 났는데 1,159만7,000원이고 현재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4억9,915만3,000원이 되겠는데 환매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환매채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3월 15일까지 6개월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2006년도 예산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간협력단장 김재연입니다. 지금부터 민간협력단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전국단위 우수프로그램 전시 및 사례를 관람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벤치마킹으로 행사에 참가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경남 진주에서 54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함양과…….
이선의원
매년 계상하는 것은 좋은데, 자치위원들이 자치박람회를 갔다 오면 최소한 참여자들이 결과보고서나 뭘 내는 게 있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저희 시에 내는 것은 없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갔다 온 사람들이 팜프렛 내지는 행사에 다녀온 결과를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거는 그거고, 민간협력단에서 직접 인솔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한 것을 과제를 선정해 줘야지, 각 자치센터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있더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우수사례에 대해 벤치마킹을 한 것을 여기서 도입하려고 하든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야.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결과보고를 한 것은 있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례를 수집해서 각 동에 전파시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선의원
글쎄, 자치센터별 경진대회도 하고 우수사례 발표는 우리도 하고 있지만 자치박람회에 가서 보면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고 다른 시·군의 것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라고. 일과성으로 1년에 한 번씩 박람회를 구경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함양과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5,000만원과 시비 2억5,000만원을 세워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내지는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난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표회 시상식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치센터, 각 농협의 대학, 노인복지회관,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가 거의 비슷한 과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시민들에게 보급할 것은 보급하지만 자치센터별로 특화사업, 아이템을 하나씩 개발하면 그야말로 전문 과정으로도 갈 수 있고,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선에 의하면 강사들이 회원님들을 각 동마다 모시고 다니면서 정족수를 채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선의원
사실 그렇게 되고 있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동에다가 그런 것은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선의원
없애고, 얘기는 뭐냐면 희망하는 자치센터에는 어떠한 특기반을 하든지, 10개 동에서 기초과정을 연수한 분들은 중견과정을 하든지, 전문자 과정을 하든지 해서, 또 지도자도 육성해서 보급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다보니까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농협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 보면 영어교실, 독서교실, 학교도 그렇고 자치센터도 그렇고 다 같아요. 그러한 것은 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역시 경상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똑같은 과목이 중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라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6,7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인부임에서 도비가 600만원, 시비 900만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부임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부담금에서 519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각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사용지 구입 130만2,000원, 신문구독료가 82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 252만원,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 32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 260만원, 행사지원 홍보물 제작 140만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근급식비로 75만원, 자원봉사센터 각종 용품구입 1,200만원, 자원봉사 홈페이지 유지보수 240만원, 1365소식지 제작 600만원, 자원봉사 교육교재 제작 500만원, 자원봉사자 수첩, 통장 구입 200만원, 사진 인화료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동안 자원봉사 활동한 내용을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게 1365라고 명명을 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서 37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성정책분야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210만원, 여성정책 홍보물 제작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여비가 1,200만원, 관외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 시책업무 추진비 800만원, 민간협력단 당면업무 추진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법대원 운영비가 8,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서 모자 및 완장 등에 210만원, 근무복 등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는 500명으로 올라왔었는데 300명으로 줄였는데 내년에는 420명으로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300명으로 해결되었는데 120명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각 단체별로 인원을 일제 정비를 했거든요. 활동이 없는 사람은 삭제시키고 중복되는 사람들은 빼고 해서 인원을 맞췄는데 4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 회원명단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은 전부 빼고 중복된 사람들은 전부 빼서 저희가 인원 조정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모자 및 완장, 근무복 지원이 있는데, 근무복이나 모자 완장은 시에서 맞춰서 인원수별로 지급을 해 줍니까, 아니면 예산을 각 방범대에 나눠줍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우리가 옷을 맞춰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모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그래서 한해는 하복을 맞춰주고 한해는 동복을 맞춰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및 출동비로 2,700만원인데 이것은 각 초소에 전기료, 난방비,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및 출동비로 어머니자율방범대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에 남자 2,700만원,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각종 행사참여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360만원, 청내 고객안내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210만원은 현관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점심 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자 간식지원 120만원, 2006년도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에 1,100만원, 새마을국민교육 참여자 실비보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비로 여비가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근무요원 위탁교육비로 100만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참가자 보상 100만원, 자원봉사 지원차량 인센티브 지원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일반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1,5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600만원, 자원봉사 리더십 아카데미교육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자원봉사 주간행사에 1,000만원, 자원봉사자 아카데미교육 400만원, 자원봉사자 기초예절교육 400만원, 청소년 여름과 겨울 봉사학교에 200만원, 장애인놀이동산 나들이체험 400만원, 사랑 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5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 양성교육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000만원, 2006년 새마을지도자대회 500만원, 안보현장 견학에 300만원, 자유포럼이 300만원, 학생자유 민주안보교육에 300만원, 자유수호 웅변대회 300만원, 6.25 안보견학 1,000만원, 6.25 기념행사 1,000만원, 연합기동순찰대 체육대회 500만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2,000만원, 자원봉사자 포탈시스템 운영비로 1,000만원인데 도비 400만원과 시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지역 복구활동참여자 급식지원 3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참여자 상해치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으로 900만원씩 3대 구입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이 없는 곳이 하남과 백송, 창우, 이렇게 3군데가 없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걸 해 주면 각 자율방범대 차량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자율방범대는 전부 소형차량 한 대씩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황산과 초이는 자비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따른 지원비로 금년 추경에 5억에 이어서 2006년도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도비 20억을 장사시설로 할애 받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비로 해서 20억을 책정했는데, 장사시설에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15억이 왔거든요. 도에서 장사시설로 20억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와 일치가 안 됩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지금 공식적으로 도비가 장사시설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재향군인회관과 연관시키는 것은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 25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로 15억이 내려온 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예전에 추경 설명하실 때 장사시설로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재향군인회관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해 주는 조건으로 도에서 20억을 따오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20억과는 좀 틀리지만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과는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2006년도에 15억은 별도로 또 내려온 거예요. 20억은 금년에 내려왔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단위사업조서가 시·군·구비 2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향군회관 경우에 자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자부담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에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자부담 8억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8억은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서 상에 도비가 장사시설로 왔으면 장사시설 몫으로 되는 것이고 실제로 시비가 그 몫이 오면 되고, 이런 예산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거론이 되어 도의회를 통해서도 사실 질의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재향군인회관을 시의 재정 형편을 봤을 때 20억을 여기에 다 투입하는 게 맞느냐,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고, 건물 매입에 있어서도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랬을 때 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일반 단체에 토지비용을 보조금의 형태로 줄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절차에 문제는 없고 방금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재정 여건상 20억원씩 투입을 해서 회관의 건립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재향군인회관을 전부 건립하는 추세에 있고, 또 안보의식이나 제대 군인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재향군인회관은 시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5년도에 나왔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실제로 전체 1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비를 2005년도에 2억, 2006년도에 4억, 2007년도에 4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기타 8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8억은 애당초 계획서를 내실 때 자부담 명목으로 8억을 설정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관에 20억을 넣는 부분도 문제가 많은데 자부담도 1억 정도로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시 재정여건상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관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보의식을 철저하게 한다고 했을 때 학교교육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보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회관건립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당초에 중장기 투융자심사에는 18억이 맞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인상분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18억으로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서 25억으로 다시 변경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 부분이 우리시 재정 여건상 20억을 재향군인회관에 투입해서 무엇을 얻겠느냐, 취지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안보의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회관까지 마련을 하면서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우리시 재정여건상 사실은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불요불급한 사업들도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재정이 아주 많다면 여러 단체에 회관 하나씩 지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물론 안보의식도 있겠습니다마는 향군회관에서는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안보 의식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차원에서,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의식을 바꿔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어찌 보면 저희 시의 상징성, 제대 군인들의 편의제공, 복지향상, 이런 차원에서는 향군회관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또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향군회관이 없는 시·군이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말씀하신 대로 재정도 어렵고 타 회관도 지어줘야 할 형편에 있지만 향군회관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담당 과장께 답변을 들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해결할 사항이니까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예산상에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 심의 때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시비도 어려운 여건에서 사실은 여성들의 권익보호나 청소년들, 그리고 다양한 소외계층, 또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향군인회의 그 동안의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 고려해서 정말로 회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 자원봉사회관을 짓든지, 여성회관을 짓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계층에서 그런 여건도 수용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주의 주장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모르지만 전체 시를 위해서 타당한 계획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홍위원님, 이 문제는 계수 조정 때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계수 조정 때가 아니라 먼저 임시회 추경 때 추경을 다룰 때 충분히 얘기가 되어 우리가 5억의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도비 20억이 내려오니까 그걸 하기로 하고 5억을 해 준겁니다. 그 때 설명을 듣고 다 된 얘기를 지금 또 와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추경에 5억을 해 줬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거수를 했던, 뭘 했든 간에 결정이 난 것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런 부분도 도에서 예산을 실제로 그런 식으로 내려 보내면 이거는 예산을 올바르게 계획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예산 배정에 대해서 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시의회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1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는 인적 사항을 많이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문서세단기를 구입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는 문서를 분쇄시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여성복지 분야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60만원, 여성관련 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120만원, 여성 기예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60만원, 여성분야 각종세미나 참가자 실비보상 90만원으로 총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장내 성희롱예방 강사 실비보상 60만원, 직장내 양성평등교육 강사 실비보상 40만원,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80만원으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참석수당은 7만원씩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5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씩인데 여기는 5만원이에요?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2,400만원인데 월 200만원씩 12개월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자격증 취득 및 교양강좌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하남여성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반 1,400만원,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1,200만원, 제빵기능사 자격증반 1,000만원, 간병인 자격증반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남 기예경진대회 개최보조로 1,000만원, 여성 한마음연수 개최보조 1,500만원,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보조 1,000만원, 여성주간 기념식 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선의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가정폭력이에요, 여성 성폭력이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따로 있고요.
이선의원
글쎄, 일반 여성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냐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억9,9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1억3,907만3,000원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265페이지에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제빵기능사 자격증반이 있는데, 금년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산업경제과에서 고용촉진훈련이 있는데 거기도 자격증반이 있거든요. 거기와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계속 올라오네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이거는 여성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취업, 또는 사회진출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고용촉진훈련도 시 예산으로 여성이나 남성, 컴퓨터, 제빵 등 자격증을 따면 다 보내주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종목인데 민간협력단 따로, 산업경제과 따로 하면 이중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고용촉진은 교육원에 입소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교육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컴퓨터를 배우고 싶으면 하남시내 컴퓨터학원에 가서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다니는 거예요. 미용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묶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작년 예산심의 때도 건의를 했는데…….
이선의원
이거는 김병대 부의장이 먼저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어제도 의장이 이해관계인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 특화사업으로 한식조리사, 제빵기능사 자격증반을 하지만 자격증 취득이라는 게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고용촉진훈련법에 의한 것은 자격증이 취득이 되고 검사도 하고 검증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검증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기간이 필요하면 몇 개월도 연장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남시에서 이것이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연장은 없고, 3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을 봅니다. 금년도에도 엊그저께 수료식을 했는데 전체 인원 중에서 약 80%가 국가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20% 정도만 합격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여기도 뭐냐면 자기가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가정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배운다든지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다보니까 자격증 취득이 필수냐 하는 얘기는 나중에 다뤄지겠지만 학원에서도 뭐냐고 하느냐 하면 시에서 이러한 여타 사업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본래 목적도 창출하지 못하고 자기네들도 영업상 장애를 느끼고 실제는 시민들이 일부는 우롱당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일리가 있더라 그런 얘기야, 얘기는. 시가 어떤 반만 편성해서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고 그야말로 가정에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취업반을 가든, 일단 한 창구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산업경제과, 민간협력단,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의장님 말씀대로 창구 일원화 하는 것은 해당 부서와 검토를 해 볼 문제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강식이나 종강식 때 가 봤는데 수강하시는 여성분들이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가 수강생들이거든요. 의욕도 높고 시에 대한 고마움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선의원
고용촉진훈련은 도책사업으로 상당히 역점적인 사업이고 지금 현재 일반 자격증 취득은 노동부 산하에서 지금 현재 예산도 방대히 운영하는데 우리 하남시는 노동부 산하에 예속된 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보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자격증 취득도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걸 검토하지 않고 산업경제과 따로, 민간협력단 따로 하면 실제는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면 국가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파트도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시 예산으로만 꼭 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그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어제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닦달을 당했어요. 시가 좀 무관심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병대
김병대위원
산업경제과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 취득비 60만원인가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미용실을 본인이 창업하면 창업지원금도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따로 따로 하니까 이중으로 쪼개져서 그래요.
이선의원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대상이 고용촉진훈련법에는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우리는 일반시민까지 대상을 하면 같이 묶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야.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산업경제과는 고용창출 차원이고 저희는 여성 복지향상 또는 여성의 사회진출 목적인데,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한 번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중견 경영자반까지 교육하는 것을 거기서는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 중견 경영자 반이라면 그 사람이 후학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식조리사 자격증반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위탁을 해서 하는데 하남요리학원이라고 있거든요. 공인된 학원인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신장사거리에…….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개인 분이 여성들을 모아놓고 아파트면 아파트 가정집에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그거는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학원에서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요리학원이고, 제빵기능사, 간병인 자격증반도 하남의 주민들과 하남의 강사님들을 주로 활용을 합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수강생은 하남시민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학원도 하남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강사는 하남시 사람인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복지팀장
하남시 사람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너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들도 직업훈련시설 때문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에서 강좌를 열 때 거기에 강좌를 맡기면 실제로 이 분들이 생계나 이런 쪽에서 위협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민간협력단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하시니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2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5,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순회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으로 600만원, 자녀들의 캠프운영에 750만원,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부 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00만원은 여성단체사무실 복사기 구입 지원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민간융자금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500만원씩 7가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융자금을 지원했던 것을 회수해서 다시 2006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원
민간협력단이 여성복지 부분을 사회복지에서 해야 할 것인지, 민간협력단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아직도 애매모호하거든. 예산은 혼용해서 오라오고, 또 여성발전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기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기금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선의원
여성발전기금도 민간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단장
네. 죄송합니다, 각종 기금운용계획 7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이 10억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운영계획에서 수입이 3,200만원, 지출이 2,200만원, 2006년도말 현재액이 1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예산안에는 사회복지에서 노인복지나 여성복지로 올라왔고 이거는 민간협력단에서 관장을 하려면 명쾌하게 용어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산안에는 사회복지에 노인복지, 여성복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 그런데 민간협력단에서 관장을 하는데 이게 맞느냐 그런 얘기야. 누가 답변 좀 해 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기구가 민간협력단에는 별도로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에 대한 기구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간협력단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성복지 기구를 민간협력단으로 배석을 시킨 겁니다. 예산서상에는…….
이선의원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 예산안도 그렇게 기초해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은 한시기구에 대한 기능별, 부서별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다. 정식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능별 예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한시기구에 대한 것은 예산 편성상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능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예산안도 민간협력단에서 해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의장님 말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선의원
여기서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설명을 하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해 줘야지, 이러니까 혼동이 된다 이 말이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어차피 예산 설명은 정확하게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정확한 예산 설명이 되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게 행자부에서 나오는 회계 매뉴얼이라서 이걸 다르게 혼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하고요, 민간협력단에만 귀속된 것이 아니고 도시과나 건설과, 여타의 부분들도 설명을 할 때는 건설과 부분을 설명할 때 도시과 부분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혼재되어 있어요. 이거는 매뉴얼 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기구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에요.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일부 부서에 넣은 것이 다른 기능상에 들어가 있어서 건너뛰어서 설명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2008년도에 가면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 모든 기능이 전부 폐지가 되고 품목별 이런 것이 한꺼번에 사업에 전부 들어가서 예산편성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예산을 보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기능별 예산의 단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는 게 그래서 전환되는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설명이 부족할시 팀장이 설명할 때에는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고 직과 성명을 대고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 기타수수료 항목에 보시면 일반진료 수입 등으로 1억3,863만2,000원이 진료와 관련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의료법 등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로 300만원이 내년도에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에서 34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은 총 5억1,118만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는 약 1억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45쪽에서 46쪽을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2006년도 도비보조금은 총 4억1,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한방진료수입이 2006년도에 230명에 1,000만원 정도를 예상 세입으로 잡았는데 1인당 진료비 수가가 얼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기 진료수입은 보험 청구분이 되겠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포함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수해서 받는 500〜1,000원 정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한방진료 수입이 보험청구 금액이 1인당 3,720원 정도 된다 그런 얘기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보건수가 자체가 1회 방문 당 보험공단에 3,720원을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 수입이 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험 청구분을 10월까지 해서 받은 금액은 약 7,196만원 정도가 되겠고, 본인 부담으로 해서 접수해서 받는 것이 11월까지 약 4,54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한방 진료만 물어봤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상 수입과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도 실적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예상액을 잡았습니다.
이선의원
한방진료 수입은 올해에는 1,083만원으로 예상 했는데 내년에는 진료수입이 약간 떨어지거든. 세입을 줄인 이유는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기대 수익이 이렇게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내년에는 조금 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선의원
그러면 세입을 좀 더 기장을 해야 되는데 세입은 줄었다 이 말이야, 2005년도 예산에는 1,083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026만7,000원으로 단 몇 십만원이라도 줄어든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전망은 늘어날 것 같은데 왜 줄여서 잡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3년 대비 2004년 환자가 많이 줄었던 이유가 있고요…….
이선의원
그때는 의사 문제 때문에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2004년에서 2005년도에 하반기에 약간 늘기는 늘었지만 평균적으로는 약간 줄어든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공보의 1명이 3년차가 되면서 추가 배치가 될지 그거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늘리기는 어렵고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 정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환자 수가 약간 기복은 있지만 크게 늘거나 그런 것을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 230명 정도로 해서 60만원 정도 줄었다고 하시는데…….
이선의원
글쎄, 보건소장은 예상 수입이 늘어나리라 전망을 하면서 왜 예산안에는 세입을 줄여놓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면 물론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계가 지난해보다 전망치가 늘어날 것이라면 최소한 지난해 세입 전망치대로 했어야 되는데 왜 줄였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이 볼 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세입이 줄어든 것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전망치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봐야지, 늘어날 소지가 있다면서 이거는 줄여놓았으니까 말이 틀리잖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는 하는데 크게 줄지는 않지만 비슷하거나,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공보의 배치에 따라서 약간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으로 예측을 하고 기대하기는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좀 더 늘 것으로 기대는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수치에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당초예산에 전망치를 기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예산은 총 21억6,068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6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209쪽부터 211쪽까지로서 일시사역인부임 및 기관부담금으로 총 1억5,5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건소 업무가 폭주함에 따라 주로 민원 전담인력이 각 방별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조 또는 휴가나 교육으로 인한 공백에 따라 대체인력 인부임 및 하절기 업무폭주, 방역 등 특수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올렸고, 기금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을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211쪽에서 2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6,691만4,000원, 국내여비 3,456만원, 업무추진비로 1,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16쪽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매년 하고 있는 정신보건 가족지원사업으로 6,73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89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교육 여비에 해당되는 실비보상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년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17쪽에서 218쪽에 걸쳐서 일반운영비는 총 5,009만7,000원으로 내용을 보시면 담당자를 위한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건강교실 및 보조사업을 위한 운영비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여비로 117만5,000원도 예년 예산에 이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쪽 재료비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약품 등 구입 및 유류대로서 총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에서 224쪽에 걸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총 9억7,2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가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2005년도에 이어서 비슷하게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금연클리닉 및 암 검진 및 치료비, 미숙아 의료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로 약 50% 이상 굉장히 크게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시면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저 출산과 관련된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 치료비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용비 지원을 200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원비는 각각 1억3,240만원과 1,250만원으로 편성되어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하는 거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험관 아기 시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인당 최대 200만원, 3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시술했을 때 저희한테 영수증을 주면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에서 예산 편성시 이것이 실제로 저소득층 대상 사업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변경을 하도록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년에 일단 신규사업으로는 되어 있는데 2〜3월까지 확정이 되어야만 실제로 실시할 지는 아직은 가변적일 것 같습니다. 224쪽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역시 예년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그전에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실은 2006년도부터는 교육청으로 건강증진기금이 직접 내려감에 따라 보건소 사업에서는 제외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주 대상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에는 국비 지원사업에서 2006년도에는 다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년대비로 약 5,0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25쪽, 자산취득비는 총 1억2,100만원으로 내년도에 건강생활실천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기구구입 및 의료장비 노후로 인한 구입비로 총 1억2,100만원을 올렸습니다. 226쪽, 자체사업 재료비는 방역과 관련된 사업으로 6,660만7,000원으로 약품 및 유류대, 소모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26쪽에서 228쪽에 걸쳐서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대비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실 때 실제로 사용되는 약품 및 검사시약,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과 같은데 내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최근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사업이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손 세정검사기 세트구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228쪽, 민간위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으로 총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중에 동의안을 올려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은 점차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보다 확대하고 여태까지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방문보건 대상자를 좀 더 발굴해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원접수실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3,6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민원접수실 설치공사는 어디에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층에 민원접수실을 지금은 조그마한 방처럼 되어 있는 것을 로비 일부를 공사해서 밖으로 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거는 3층 올릴 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게 내년 하반기 8〜9월이나 되어야 완공을 하는데 실제로 내년 당장에 공간상으로 접수실이 아니라 지금도 전염병 관련 상담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결핵환자가 와서 상담할 전용 공간이 없어서 계속 이방, 저방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내년도에 증축과 관련해서 어차피 다른 방도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자…….
병대
김병대위원
3층이 증축되면 보건소 전체가 이동이 되어야 하고 시설물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별도로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손을 대야 하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증축을 하더라도 상담실은 진료실 바로 옆에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접수실을 밖으로 빼면 장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노인들이 오시거나 길을 모를 때 직원이 밖에 있을 때는 저희가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는데 훨씬 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거는 시급성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안에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은행처럼 바깥으로 빼서 민원실처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작지만 그렇게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건소를 오시면 오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얘기하는 것도 편하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힘들기는 하겠지만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도 장애인 체험을 했을 때도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짚고 가야 될 점자가 있는데 의자가 가로막고 있어서 찾아가지 못한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 민원접수실을 바깥으로 뺐을 때는 로비 공간이 좁아지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기와는 관계없이 코너 쪽으로 합니다. 통로에 있는 점자와는 관계없는 일부 코너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보건소 지적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구석구석에 의자가 있어서 찾아가는데 힘들었다고 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도 점자 위에는 뭘 놓지는 않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에다 놨다는 게 아니라 옆에 의자가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부딪히고 하니까 못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기실 복도에 놓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도 일단 직원이 밖에 나와 있을 때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총 3,6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보시면 연막소독 민간대행으로 3,479만3,000원을 올렸고, 방역관제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작년도에는 160회에 1,947만2,000원으로 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230회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작년에 추경 때 사실 10회를 더 올렸었는데, 여기 230회는 날씨가 상당히 기복이 심해서 이제는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는 상황이고 금년에는 다행히 비도 많이 왔고 날씨가 빨리 추워지기는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말까지도 모기 등으로 상당히 민원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하되 융통성 있게 실시를 하려고 일단은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작년도에는 한 군데에 했죠? 그런데 230회를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씨 변동이 해마다 기복이 심한 상황이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선선해졌기 때문에 170회로 마무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빨리 더워지고 늦게까지 계속 더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230회 정도로 하면 그 중에서 날씨 변동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축소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기복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도시동에 많이 하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취약지에 대해 좀 더 많이 커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방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과 같은 질문인데, 매번 연막소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 정책사업으로 연막소독을 줄이는 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줄이는데 왜 우리는 자꾸 늘리고 있죠?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연막소독은 못하게 하고 줄이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연막소독 이외에 분무소독이라든지 마지막에 보시면 모기유인퇴치기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모기를 없애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을 같이 보충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외곽지, 늪이나 수풀이 우거져 있는 야산 같은 곳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막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심지는 연막소독을 최소화시켜서 없애고 민원 발생시에만 일단 같이 하기는 하되 구역을 나눠서 내년에는 연막소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빨리 지나간다고 지적을 하셔서 대신에 천천히 가면서 그 지역은 연막소독이 되도록 구역을 세분화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연막소독기 차량이 천천히 가도 문제가 있고 빨리 가도 문제가 있는데, 암을 유발한다고 그러고 정부에서 다른 약을 만들던지 뭘 해야지, 우리시는 자꾸 횟수를 늘리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수준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170회를 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모기가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날씨가 더운 기간이 많았고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서 170회 정도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되었을 때가 170회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조금 더 여건이 나빠질 경우에는 200회 정도까지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전자렌지 구입비를 올렸고, 모기유인퇴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막소독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유해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축사나 이런 쪽에 모기가 많은 곳은 저희가 뿌린다고 해서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취약지 위주로 모기유인퇴치기를 20개 정도 설치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방역사업을 실시하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소장님의 의도는 좋은데 모기유인퇴치기를 구입해서 축사 주변에 달아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그 모기가 거기서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뇨, 그런 게 아니라 불빛 근처로 오면 약 10m정도 접근하면 빨아들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식당 같은 곳에 많이 달아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보다는 좀 더 큽니다.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35만원 정도 하는데 약간 반경이 조금 커서 불빛으로 모기를 유인한 다음에 근처에 오는 모기를 빨아들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기계를 설치했을 때 누가 매일 청소를 해 줍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축사 주인과 같이 협조를 해서, 금년에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대식
신대식위원장
시범적으로 한 군데 달았다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망월동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나가서 봤었고, 사실 하나의 장점은 실제로 일본뇌염모기의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하남시에서는 자체 조사를 못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하남시에도 일부 뇌염이나 말라리아모기 등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도 좋고 그 분 입장에서도 저희한테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했었는데 일단 퇴치기를 설치했을 때 주변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해당 구역이 적었고, 이거는 조금 더 크고 타 시·군에 이미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비교적 집중적으로 모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거는 하나마나한 사업 같아요. 한강에 돌멩이 던지기지, 하남시 넓은 땅 덩어리에 모기퇴치기 20개를 설치했다고 하남시 모기가 없어지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무리 시범적인 사업이라도 이치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곳은 아무리 방역을 하더라도 저희가 조사한 곳이 소와 사슴사육장 같은 곳을 조사했습니다. 이쪽은 아무리 다른 곳에 연막소독을 하더라도 다시 가축 사육하는 곳에는 환경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명히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에서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려하신 대로 일단 20개를 한꺼번에 설치하지 않더라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보고 그 호응도나 협조도에 따라서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호응, 협조라는 게 무슨 말이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축사주인이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선의원
축사에서 하면, 이걸 방역사업 일환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는 것 아니야? 또 얘기는 뭐냐면 대단위 소를 키우거나 뭘 하면 그 사람들이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니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전에는 축협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선의원
중단된 것을 보건소가 특화사업으로 승계를 한단 말이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축사에서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근처 개인 집에서도 같이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어디는 우리 소관이니까 하고 어디는 그쪽 관련이라고 해서 끊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쪽 부서에서도 사실은 거기까지 커버하는 게 여태까지 안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개당 35만원이라고 하면 개당 가격이 비싸서 양축장이나 이런 곳에서 시설을 못해서 해 주는 것이냐 이 말이야. 지금도 하남시에도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있어요,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런데 그거는 유인을 해서…….
이선의원
크게 잘 모르고 있네, 그냥 모기는 유화등이라는 것은 색깔로 해서 끌려 들어오는데 그건 죽지 않아요. 그래서 고전압을 흐르게 해서 타닥 튀면서 전기로 죽이는 겁니다. 이 시설이 보나마나 그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선의원
아니라면 약물을 떨어뜨려서 죽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빨아들이는데…….
이선의원
유인이라는 것도 빨아들인다는 말이고, 거기 가게 되면 고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탁 튀어서 죽어요, 아니라는 게 뭐야, 도대체…….
병대
김병대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순창
박순창위원
샘플 좀 갖다 주세요.
이선의원
빨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건지 한 번 대답 좀 해 봐요.
성옥
강성옥방역팀장
방역팀장 강성옥입니다. 블랙홀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기가 좋아하는 O2를 발산하면서 투입을 해서 그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기가 떨어지면서 죽고 전체 불빛을 보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기가 좋아하는 O2를 발산하면서 같이 유인해서 포집을 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카탈로그도 좀 주시고, 이것이 파리, 모기퇴치기가 각 음식점마다 다 있어요. 색깔에 현혹되어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서 고전압에 의해 끌려들어가서 타 죽는 방식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박용범입니다. 2006년도 문화복지사업소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문화복지사업소 2006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33억7,0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이 시립도서관 건립비가 내년도 예산에 17억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도서관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일용인부임이 8명으로 내년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일반운영비로서 내년도 총액은 1억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신문구독료는 저희가 신문자료실에 모든 신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 모두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180쪽, 전기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현재 7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서관의 현재 전기 용량이 60kw를 쓰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전기용품이나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도서관 이용자용 연속간행물 구독은 내년도에도 2,1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2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디지털자료이용 저작권 보상은 국회도서관과 협정을 맺어서 시민들이 정보이용료를 도서관에서 접속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매당 5원씩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되는 협약 때문에 편성했고, 자원봉사자 식대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두 분이 나오셔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내년도 시설비는 도서관 증축에 따른 비용입니다. 183쪽에 자산취득비에서는 도서구입비가 도비 교부에 따라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서관 가스설비 보수공사로 300만원인데 96년도에 도서관을 설치해서 가스 경고감지기가 노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4쪽, 도서관 냉온수기 세관공사는 1년에 한 번씩 세관 공사를 위해 편성한 사항이고 도서관 효율조명기기 교체공사는 전기요금 절약과 조도 향상을 위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는 도서관이 96년도에 건축된 이후에 전체 방수를 하지 못해서 일부 누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해도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방수공사를 해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용량 증설공사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75kw를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전산장비나 에어컨 등 장비가 늘어나서 140kw까지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 급수설비 보수공사 관계는 현재 3만㎉ 용량을 쓰고 있는데 3층에 가면 냉온수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로 증설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도서관 청소대행 용역사업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1,400만원인데 어린이자료실 북트럭 구입이라든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 그것을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쪽, 어린이자료실 서가구입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자동대출반납시스템 구입 2대는 어린이자료실과 일반자료실에 3,500만원씩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자동 반납시스템은 일반 자료실에만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많고 어린이 자료실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도서 대출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은 2개소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관계입니다. 18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년도에 지표조사기관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객산과 금암산 일대에 지표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지난 2회 추경 때 법화사지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11월 10일 경에 지표조사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표조사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 요건이 3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항동에 약정사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정하기에는 고려말 정도나 통일신라시대나 그 때 있던 절로 생각이 되고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한산 약정사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정사가 상당히 유서 깊은 절이 아니었는가 그런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정사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문화유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표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소장님, 대영박물관에 있던 철불이 이쪽에 있던 겁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죠?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천왕사지 있죠, 교산동 쪽에 있던 것으로…….
순창
박순창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제가 대영박물관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지만 그런 미륵을 천왕사지 있던 자리에 모형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남시 역사를 고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견학을 해 봤는데 정말 우리 하남시 미륵이 제일 크고 웅장하더라고요. 박물관에만 둘 것이 아니라 모형을 해서 우리 하남시 그 자리에 복원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역사박물관 전시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유물이라든지 모형도 그때 전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86쪽, 일반운영비에 리후렛 제작은 박물관에서 입장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187쪽, 유물 종합보험 가입비와 건물 화재보험 가입비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100%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이에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수당 관계는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박물관 자문위원회에는 그렇게 지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위원회 수당은 통일할 수 없어요? 어디는 5만원이고, 어디는 7만원, 10만원으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성격이 차이가 있기는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가 일반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전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와는 차이를 두기는 두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다음은 188쪽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미사리 유물도록 발간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현재 미사리 선사유적지와 관련해서 한양대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기록물까지만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사리 선사유적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유물도록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지났는데 186쪽에 보면 입장권 제작이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2종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그거는 어린이용과 성인용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100만원짜리에요? 입장권 1장에 얼마인데 몇 매를 하고…….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2종인데 어린이용과 성인용인데…….
대식
신대식위원장
2종인데, 그러면 한 장에 얼마라는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어린이용 100만원어치, 성인용 100만원어치를 찍는다는 거죠.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그거는 조달청 인쇄단가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189쪽에 박물관 책자구입 관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표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법화사지가 지표조사 진행 중에 있는데 보고서간행, 측량비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약정사지에 대해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특별전 관계로 내년도에는 박물관 개관 2년차를 맞아서 특별전을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에는 근대 유물, 교복, 학생복, 교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시를 해서 현대와 과거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목적을 두겠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특별전은 이성산성에 대해서 출토유물이 한양대학교에서 보관 중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11차 발굴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유물들을 우리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양대에서 이성산성 유물에 대한 전시전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물을 우리 박물관에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이성산성과 우리시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박물관 특별전을 2회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1회분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예산이 3,55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두 번 개최할 예산이 다 포함된 거예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박물관 유물 보존처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박물관에서 수장하고 있는 유물이 600여점이 되겠습니다. 하남의 인물 유길준선생 학술심포지엄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유길준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가 내년도입니다. 그 분이 1856년에 서울에서 탄생을 하셔서 병인양요 때 덕풍동 역말지역에 와서 3년간 기거를 하고 있다가 다시 개혁파 인물로서 서유견문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12월의 문화의 인물로 선정이 되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남의 인물 유길준선생에 대한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고서 발간, 운영비 중에 2,000만원, 체재비라든지, 잡비로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체험교실, 박물관대학 운영, 박물관 소식지 제작, 특별강좌 운영 관계는 금년도에 하던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오시면 식비겸 해서 하루에 2만원 정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적답사가 있는 날에는 5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유물구입비로 내년도에 1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저희가 수장 유물을 확보하고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일시사역인부는 현재 영양사와 조리사만 일시사역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리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끊기고, 또는 위생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예산은 같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여기에서는 일반 소모성 경비로서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192페이지에 발 마사지 용품구입이 있거든요. 1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매달 한 대씩 구입하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소모품인데, 장갑, 마사지크림, 이런 것을 구입해서 어르신들의 발을 주물러 드리려면 맨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 무좀 등 그런 것 때문에 1회용 장갑과 마사지 크림, 나무 봉 같은 것…….
병대
김병대위원
발 마사지 기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소모품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요즘 보면 발 마사지 기계를 잘못 구입해서 화상도 입는다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194쪽, 여기도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가스안전사고 배상보험, 시설안전사고에 대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보장보험을 가입해서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영업배상은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배상 1억원, 그리고 식당 운영 관계로 1인 1,0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구입 관계인데 금년보다 약간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7,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류가 인상분과 목욕탕을 금년 9월전까지는 월요일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시설을 개선하면서 10월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기 때문에 유류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노인복지회관 어르신 컴룸 운영으로 1,05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 사실상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 룸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수강생을 모집해서 집중적으로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복지회관 연료가 월 6,700리터라는 말이에요? 연료 구입을 12월로 했는데 과연 매월 똑같이 64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이렇게 계상한 것인지,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한여름에는 전기로 대체하고,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뜻이야.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부기는 그냥 편성기준이기 때문에 12월로 했는데요, 겨울에는 더 많이 들고 하절기에는 좀 적게 듭니다.
이선의원
내 얘기는 통상 7,700만원이라면 지금도 연료를 태워서 하는 것은 비용이 고비용이야. 평상시 이러한 시설에 전기로 가온을 해도 비용이 이것보다는 적게 들지 않겠느냐는 얘기라고.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목욕탕 운영관계는 전기로 운영하는 목욕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나 가스로 하는데…….
이선의원
벙커C유는 못쓰게 하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벙커C유는 수도권 대기질 관계 때문에 경유까지만 쓸 수 있고, 도시가스는 현재 공급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경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선의원
공급구역도 구역이고, 이러한 특수시설이 있으면 도시가스, LNG가스라도 유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내 얘기는 뭐냐면 연료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대체 연료로 바꿔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고비용이 등유나 경유 계통인데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될 시기도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이고 아니면 전기로 해도 충분히 이런 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되지 않을까, 가온시설이나 뭐든지 다 된다고 보거든.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전기는 전기대로, 연료는 연료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든.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다시 195쪽,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600만원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개인, 단체별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100여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자 교통카드 관계는 5일 기준으로 해서 교통카드 1만1,500원 짜리를 구입해서 1인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96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노인대학 운영보조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등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500만원은 식당에 주·부식 구입 및 소모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조, 소방설비 보수, 모터펌프 수리 관계는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대강당 빔 프로젝트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대강당을 이용하고 계신데 빔 프로젝트가 노후화 되어 화면이 사실상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가 21인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빔 프로젝트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복지회관이 96년도에 신축할 때 설치했는데 기계 자체도 성능이 떨어지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단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입구 상징물 설치는 어르신들의 이상이라든지, 경로효친사항, 또는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앞장서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회관 입구에 상징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그거를 보고 다시 한 번 경로효친 사상이라든지, 선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8쪽,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복지회관 청소대행으로 2,4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인력이라는 게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청소를 대행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 청소를 대행할 때 시청사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대행을 할 때 사업체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인건비를 계상할 때 거기 계획된 것과 실제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반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과 또한 청소를 할 때 시간으로 하느냐, 1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자의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 그런 것을 조건부로,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1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잠깐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아까 얘기한 노인복지회관 유류대, 월별 구입 내역 좀 자료 좀 줘요. 잠깐 비교를 해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목욕탕 시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9시부터요…….
이선의원
예열은 몇 시부터 하죠?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7시부터 예열을 하고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간까지인데 현재 3시정도면 대부분 이용이 끝납니다.
이선의원
09시부터 15시까지.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목욕탕 개관은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쉬는 날이 어떤 날이죠?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쉬는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이선의원
그걸 왜 비교를 하느냐 하면 청소과에서도 소각로 가열하는 유류대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청소과 거기는 전일 이용시설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런데 목욕탕 시설이 거의 비슷한 유류를 소모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월별 구매 내역서를 좀 달라고.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노인복지회관에 목욕탕 시설을 돌리려면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보일러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 받게 되어 있죠, 누가 교육받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일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전기, 엘리베이터 등 이런 것은 전문가에게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소방은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소방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격증이 없어도 거기의 대표가 경기도의 소방안전관리본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노인 분들이 거주하시는데 물론 보험은 가입하셨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담당 직원이 교육도 받고 직접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한테 용역 대행을 시켜서 매달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제2 도서관 건립하는 게 있는데 준공일자가 언제쯤이죠?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2008년도 7월이 계획입니다. 입주 시기에 맞춰야 주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완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원
목욕탕에 동시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20명씩 들어갑니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보일러 시설이 심야전기는 심야전기대로 쓰고 일반 낮 전기를 써도 가온시설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든다고 보거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한 달에 600여만원이라면 하루에 3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너무 고비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위험도도 낮고 전기로 가온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 봐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