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 심사한 후 이어서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42억 221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323만 5000원 증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항을 보면 문화사업비 차원에서 국고 830만원, 시비 200만원으로 1030만원이 증가하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에서 기금 2710만원, 시비 1355만원으로 40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시비 9억원, 정부자금채 20억원을 포함해서 29원이 책정된 것이 주요 증가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부평역사박물관 건립공사비 지원에서 2005년도 사업비로 국비 4억, 시비 20억 해서 24억원이 지원이 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국비 3억원, 시비 7억원으로 10억원이 책정됨으로 해서 전년 대비 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81억 7869만 4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억 19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부문별 주요 증가내용과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예산은 총 4억 5909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4억 4681만 4000원, 사업예산은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042만 6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감소내역은 경상예산이 1억 3845만 6000원, 사업예산이 1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직원증가로 인한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작년대비 387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감소내역은 인건비 중 구정홍보방송 인부임 953만원을 영상홍보팀 신설로 해서 공보팀 예산에서 삭감하였고 격년제로 발간되는 구정화보비 3000만원, 공공요금 600만원 등 1억 2229만원과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른 보상금 47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75만원 등을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69페이지에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은 문화예술, 예술진흥, 문화시설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를 보시면 총 예산은 68억 966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743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3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9페이지 문화예술부분 예산은 11억 2835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 2158만원, 사업예산 8억 677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640만 3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부평사 발간비가 1억 4000만원, 사업예산으로 신설되는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 등 3억 3537만원, 역사박물관 내 타임캡슐 제작비 1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주요 감소내역은 시설비 부분으로 2005년도 대비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74페이지 예술진흥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5050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6962만 7000원, 사업예산 5억 8088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예술무대 등 행사비 지원액 823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53만원, 축제 유공풍물단 산업시찰에 1200만원, 문화자원발굴 기획전 등 민간행사보조에 3200만원, 2006 부평풍물대축제에 5000만원이 증가되고 사회·교육·문화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84페이지 문화시설분야입니다. 문화시설분야는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35억, 국비보조사업인 부평역사박물관 건립 추가공사비 6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지난해 대비 18억 6000만원 증가 계상하였으며 운영비 부분에서 2개 시설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8만원, 부평역사박물관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2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월 신설된 영상홍보예산으로 일반운영비부분에서 방송사와 연간 방영계약비 4200만원, 지하철 광고의뢰 19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75만원 등 8049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방송국 아나운서 보상금 등으로 1248만원,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630만원 등 2006년도 예산으로 총 1억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으로 예산안 246페이지와 예산안설명서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은 총 8억 2298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3247만 1000원, 사업예산은 5억 9051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3191만 7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816만원, 배수지 체육공원 자원봉사자 운영비 27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으로 5421만원, 대외진행용 방송장비 구입비 500만원 등이 올해 대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항으로 볼링선수단 인건비 2944만원이 감소되었고 시설비부분에서는 내년에 신설되는 체육시설이 감소되어 2005년도 대비 1억 6900만원이 감소하여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286쪽을 봐주세요. 이것 작년에도 이익성 부의장과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아이씨엔(ICN)하고 씨제이(CJ) 방송하고 지적한 사항인데 아이씨엔 예산 계속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한 2000만원 세웠더랬죠?

예.

그런데 올해는?

2회로 줄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현재 방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그 전에 되다가 완전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평풍물대축제라든가 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반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우리가 금년도에 홍보내용을 보면 풍물대축제하고 우림라이온스벨리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한 번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4공단, 5공단이 있습니다마는 남동공단 쪽의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우림라이온스벨리를 중점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고요, 또 부평풍물대축제는 저희 부평구민만의 홍보가 아니라 인천시 전역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작년에 50%를 줄여서 횟수를 줄여서 두 번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2개월 해가지고 600이 예산 세워졌는데요, 그때 작년만 하더라도 과장께서 답변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시정을 하는 쪽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은 꼭 필요하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말씀이 틀려지는데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민이 지금 현재 볼 수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말씀은 홍보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닌가 판단이 돼서 집행부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부평구의 축제인데 다른 구로 알리기 위해서, 2회 하기 위해서 600만원 예산이 꼭 필요하나요?

부평풍물대축제는 금년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풍물대축제는 부평구민만이 참여하는 축제는 이미 벗어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전역 또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축제이고 그래서 그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적에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여기 방영될 때는 매달 방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그런 큰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두 번 정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것 작년 대비해가지고 씨제이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작년도에는 월 200만원씩 됐는데요, 올해 300만원씩 하면서 지금 방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 편집을 해서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분 정도 늘려서 25분짜리로 편집을 하고 방송의 질을, 우리 홍보내용을 더 질을 높여서, 단순 단가가 상향되는 게 아니라 방송의 질을 높이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정이라고 해놨는데 주로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중점으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구정과 의정, "구·의정"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구정하고 의정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의장님도 해서 방송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의원님들도 방송이.

의원들 말씀은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 그러한 방영을 한 20분씩 해드린단 말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구정질문이 아니라 정책결정이라든가 또 의정상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하시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수분야에 대한 홍보사항이라든가 또 특수분야에 대한 집중취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정도 묶어서 편집이 돼서 방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대담을 하시고 현장출동을 해서 촬영을 하고 또 직접 심층분석을 해서 방송을 편집을 해서 25분간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방송의 질을 높이는 거는 방송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방송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는 아니고 또 의원님이라든가 구청에 대한 홍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홍보. 예를 들어서 올해 200만원 주고 300만원으로 올려줘 가지고 더 잘된다는 얘기도 나는 그렇고, 언론의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기능이. 잘못한 건 비판하고 잘 하는 건 홍보해주는 게 기본인데 그럼 꼭 우리가 그렇게 보조를 해줘가지고 연차적으로 월 200만원 하던 것 300만원 올려줘가지고 우리 구정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얘기는 난 좀 그렇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것도 아까 과장님이 우리 의장님도 한 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방송국의 필요에 의해서 인터뷰도 하는 것이고 신년인사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모든 걸 지원금을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해준다면 그건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지역방송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역에 의장이신 의회의 의장님 신년인사도 해야 되는 거고 구청장님 것도 해야 되는 거고, 풍물축제 하면 지역의 그래도 제일 큰 축제 아닙니까? 인천의 축제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얘기하시듯이 이제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됐다, 축제 자체가 커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홍보비를, 지원비를 올려주지 않아도 방송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돈 꼭 많이 줬다고 해서 홍보 크게 해주고 적게 줬다고 해서 적게 해주면 그게 무슨 방송입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차라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언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방송. 사실 그것 재정이라든가 모든 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언론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우리 구청 내에 일어나는 일도 열심히 홍보도 해주고 또 잘못하면 지적도 하겠지만 절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비를 많이 줘야만 잘 하고 또 방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는, 방송의 질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방송국의 전문인 같은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뉴스라든가 각종 보도사항은 방송국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방송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계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집중적으로 편집을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해. 그리고 각종 구정홍보사항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구정홍보를 꼭 필요한 사항을 요약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저희 필요에, 요구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뉴스라든가 거기에서 취재한다든가 긍정이고 부정이고 그런 거는,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해서 거기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는 나가요. 나가는데 그게 좀더 심층적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홍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항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

광고비네요, 그러니까 광고비, 홍보비!

홍보비로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우리 부평구가 홍보차원에서 많아요. 부평사람들도 나가고, 부평사람들도 보면 신문 제작비 외에 기자들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 내가 그동안 부평사람들 죽 지켜봤는데 나중에 한번 계산기로 두들겨봐야 되는데 엄청 많아! 그것도 하나의 홍보비거든요, 부평사람들이라는 것이. 방송 또 우리 신문 같은 것도, 지방신문 사진 자꾸 나는데 너무 홍보하는, 내가 그냥 짧은 생각에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잘 하면 자연히 주민이 아는 것이지 정책적인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화에 대해서는 예술회관 같은 것, 그런 것 홍보해야 되겠죠. "문화예술회관 지을 것이다." 여론도 수렴할 겸 해가지고. 일상적인 업무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풍물축제도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가 10회까지 왔으니까 충분히 주민들이 안다, 이제는.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이 됐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방송국에서 기자양반 와 계시는데 내지 말라고 해도 낸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뭐 하고 하니까는. 난 항상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소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하셨습니까?

하세요.

이춘우 위원이에요. 문화공보과장님, 금년에는 시에서 시비를 부평풍물축제하는데 7000만원 받았죠?

금년에 7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를 오히려 2000만원 다운 돼서 5000만원 시비를 받아 왔네! 왜 이렇게 됐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개 시·구에, 부평구는 7000만원, 타시·구는 50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요, 2005년도. 2006년도에 내시된 금액을 보면 부평구 같은 경우는 5000만원, 또 타시·구는 3000만원으로. 그런데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가지고 일괄 조정을 했다, 저희가 올리기는 1억을 올렸습니다. 1억을 올렸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금년에는 5000만원 받았다가 또 7000만원 받았다가 내년예산에는 또 2000만원이 감해진 5000만원만 받아왔으니까, 세워져 있으니까 내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비는 그대로 4억 5000 전과 똑같습니까? 242페이지 봐주세요. 시비 5000만원에 구비 4억 5000 세워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보다 2000만원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네, 금년도보다는? 그래요? 금년도보다. 예?

금년도에는 구비가 3억 8000에다가 시비가 7000만원 해서 전체가 4억 5000이었고요, 금년도에는 구비가 4억 5000, 시비가 5000 해서 5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5000만원이 증가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줄이세요, 줄여! 금년도 대비로 해서 하라고. 어때요?

금년도는 각별히 또 10주년을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10주년이나마나 이번에도 그 돈 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했잖아요?

좀더 멋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더 멋있게 하려면 돈 더 투자하면 멋있게 되지!

그래서 시비 5000만원 받은 것도요 하반기에 추경 때나 별도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더 추가지원 받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더 받는 건 더 받아오더라도 우리 구비를 줄이자고! 어떻게 생각해요? 10회, 11회 갈수록 더 멋있게 하려면 돈 더 많이 들면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재정여건상 우리 구도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해마다 예산은 조금씩 증가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1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준비를 하는 사항이라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아까 얘기한 245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일반수용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내용 중에 아까 아이씨엔 얘기도 했지만 그 밑에 죽 내려오다 보면 지하철 광고 의뢰 해가지고 1920만 6000원이 세워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2개 역이라고 했는데 2개 역은 어디, 어디예요? 2개 역에 또 1개 역 했는데.

3개 역입니다. 부평역사하고요, 부평시장역하고 부평구청역입니다.

그 3개 역에 안내게시 홍보를 한다?

지하철역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안내전광판. 그리고 전동차 안에 있는 전광판이 있고요.

위에는 전광판이고 밑에 있는 거는 객실 내에 있는 전광판이고?

예. 그렇습니다.

객실 내에는 4개월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씨된 금액이 1920만 6000원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계속 했던 겁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누가 돈, 이렇게 머리를 아주 잘 짜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영상홍보팀이 생기면서요, 예산에 비해서는 광고의 효과는 아주 클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하철 전동차, 또 부평역사가 1일 유동인구가 삼사십만이 유동인구가 있는 부평역사를 활용한다면 다른 홍보보다는 아주.

그러니까 부평역, 시장 이렇게 해서 한정 돼 있으면 거기에 다니는 사람만 보는 거지 실은 이게, 객실 내에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객실 내에 하는 거는 4개월짜리는 전동차가 지나다니면서 하지만 여기에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이 디씨하면 뭐, 디씨해서 나온 금액이네. 600만 6000원하고 1320만원 하고.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부평역 현장민원실 앞에도 전광판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 조정,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할 당시에 그건 또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삭제를 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괜찮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알았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신년업무보고 홍보제작에 따른 성우비 100만원하고 뒤에 몇 페이지에 보면 정오표 내줬죠? 정오표 내준 것. 왜 이중으로 중복이 돼가지고 했어요?

당초에 매년 하던 사항인데 공보관리에 공보팀이 있을 때는 공보팀에서 했는데요, 그것이 영상팀이 갈라지다보니까 실무자간에 조정이 안 돼서 공보팀에서도 총괄로 거기서, 예년에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상을 한 상태가 됐고 영상팀에서도 또 별도로 계상하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해서 아나운서 보상금해서 이게 52주 하고 4일해서 6만원은 뭡니까?

주에 4일 정도 출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출근한다! 보상금 성격입니까? 인건비 성격입니까?

보상금 성격이죠. 이게 프리랜서로 해가지고요.

보상금 성격이에요? 1주에 4일 해서 52주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는 안 세웠었죠?

전에는 일용인부로 썼습니다. 일용인부로 쓰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인건비성격이 아니냐고요? 보상금성격이 아니라.

인건비성격입니다.

인건비성격이죠! 이건 보상금 성격으로 세우면 안 되잖아?

일용인부는 인건비성격으로 되는데 이거는 일용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프리랜서식으로 하니까 보상금으로…….

됐어요. 알았어요.

예산항목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건비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인건비성격이죠? 보상금성격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산안 284쪽 좀 봐주시고요 설명서 284쪽 242쪽, 예산안은 242쪽, 설명서 248쪽. 찾으셨어요?

예.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죽 예산안을 들여다봤는데 거기 민간자본 보조경비로 해가지고 부평올스타경음악단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2005년도에 얼마 지원 됐죠?

2005년도에는 지원된, 올해 새로 2005년도에 이 경음악단이 부평풍물대축제라든가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하고 관내에 이런 경음악단이 있는데 그냥 전혀 지원 없이 풍물축제나 참여를 시키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조금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 지금 얼마예요? 예산이 지금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죠?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처음이니까 음향기기를 우선, 처음에 음향기기를 하나 사놔야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공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음향기기를 사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 부평올스타라는 경음악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 축제기획단이 관장하고 있는 저기인데요, 한 20여명이 됩니다. 부평 관내 주민도 있고 거의.

아니, 그런 것보다도 과장님,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이 사람들이, 부평올스타경음악단이 공식적으로 어디서 활동을 하느냐고요?

활동은 저희 예술인회 해가지고 부평삼거리 보면 정유천 씨라고 우리 풍물단 기획단이면서 예술인회 회원이신 정유천 씨가 단장인데요, 거기에 소극장식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에 있어요?

부평3거리요. 그래갖고 매주 1회씩 이 분들이 거기서 미팅을 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부평3거리에 있다고요! 그리고 하여튼 일단 연습을 하신다니까 거기서 활동을 하신다, 일단 얘기는 그렇게 되고. 이 축제기간에 우리가 문화축제로 해서 부평풍물축제가 10년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있어서 이런 데 지원을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기계까지 사서 이렇게 해줘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되다보면 부평구가 올스타 경음악단을 앞으로는 우리가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경향으로 되는데 지금 이것 악기보조금이라고 했죠? 전부 시설.

마이크나 음향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렇게 죽 예산안을 검토를 해보면서 그 전에는 예산을 세울 때 항목이 있었어요. 산출근거가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럼 민간자본 부평올스타 뭐, 뭐를 사기 때문에 얼마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산출근거 나왔습니까?

그 사항은 예산서에는 기재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은 그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한 건데요, 예산서에는 기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기 위한 앰프라든가 스피커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기기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과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부평구청에서 예산안을 잡으면서, 편성하면서 산출근거 없는, 그 근거를 실무자들은 다 가지고 있다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산출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보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부서도 다 그렇게 죽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음향기기 시설확충에다 2000만원 이러면 뭘 사는데 2000만원이 필요한 건지 그걸 잘 모르겠고 일단 없던 건데 올해 처음 이렇게 시도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여쭤보겠습니다. 287쪽 설명서, 예산안 246쪽 거기에 보면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돼 있어요. 그죠? 찾으셨어요?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비디오카메라 6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밑에 디지털카메라도 또 3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또 있죠? 카메라 사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예산안 230쪽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항목이 같은데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예산 수립이 팀별로 영상홍보, 공보관리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앞에 268쪽에 있는 거는 디지털카메라, 카메라는 주로.

그건 나중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카메라쪽은 공보관리고 비디오쪽은 영상홍보로 분리돼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안 세울 때 팀별로 세운 거예요? 이 예산안 자체는 과별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업무분장상 팀별로 해서 일단 종합적인 사항은 주무팀에 계상이 되고요, 사업성이라든가 업무와 관련된 거는 그 팀 소관으로 해서 계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별로 됐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도 따로 분리가 됐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디오카메라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방식.

비디오카메라가 언제 구입한 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지금 각 분야에 각 부서에서 행사가 많고 그럴 적에 그런 애로사항, 일일이 각 행사장을 우리 촬영기사 혼자 쫓아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간편한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그걸, 요새는 가정에서도 비디오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카메라 자체를 대여가 아니라 각 부서를 빌려준다.

과장님, 또 질문할 게 있고 저도 있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비디오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청 내에?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 공보 방송실에서 관리하는 게 2대 있습니다.

공보과 관리하는 게 2대! 타부서에서는 있어요?

타부서에서 공용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쪽에 하나 조그마한 걸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비디오카메라 같은 거는 지금 날로 신형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230쪽 보시면 구정행사기록앨범 구입 해서 이게 100만원이 됐는데 이게 무슨 기록앨범이에요? 230쪽 예산안,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요. 과장님, 이 예산안 안 가지고 계세요?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맨 밑에 것, 구정행사기록앨범 구입,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사진촬영을 했을 경우에 그 행사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보관하기 위한 앨범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사진첩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앨범요?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산출근거를 쓸 수 있는 거는 이런 데다 쓰세요. 만약에 그 앨범이 5만원짜리다, 또 1만원짜리다 하면 1만원짜리 몇 권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이것 나는 뭔지를, 앨범은 앨범인데 무슨 앨범인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 예산안을 그 전 걸 보면 산출근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반비, 인건비 것만 산출근거를 뽑아놓고 다른 항목은 산출근거는 전혀 안 넣어요. 산출근거를 넣어야 우리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면 앨범 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얼마짜리를 몇 권을 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 설명서 295쪽. 준비 되셨죠?

예.

거기 보면 장수산 배드민턴장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36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장수산 헬기장 배드민턴장 펜스 노후로 인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증 뭐야, 증진이에요, 뭐야 증민을 여가선용기회 부여, 여기 오타 됐어요. 잘못됐네. 증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3600만원이 섰는데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고 있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장도 이용하나요?

헬기장만 있는 걸로 아는데 이용하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기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헬기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헬기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거기 옆에 헬기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헬기장 옆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헬기장 관리를 해야 되고 배드민턴장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잘 좀 해주세요. 나는 우리 부평구 누가 그렇게 헬기를 타고 다니는지, 타고 다닌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좀 이런 것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3600만원인데 배드민턴장을 어떻게 고치기에 36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게 바람막이 옆에 기존시설이 있는데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녹지조경과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그런데 협의도 안 됐는데 왜 예산 세워놔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산 헬기장은 보통 통상적으로 헬기장이 있으니까 그냥 장수산 헬기장으로 얘기를 하면 얼른 위치를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요. 거기가 청천동 산4-6 사유지인데 소유자가 김채경이라는 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자기 땅이니까 경계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공공체육시설이 거기 사유지에 포함되니까 이것을 이전을 해라 그래갖고, 그러다보니까 이전을 하게 되다보니까 이것을 다시 배드민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좀 제대로 된 배드민턴장을 하기 위한 예산을 산출해보니까 요구된 액수가 들어가야 그래도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채경 씨라는 분의 그 사유지를 우리가 점용을 해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해서 그걸 내놓고 옮기다보니까 이만큼 소요가 된다 이거예요?

네.

얼마나 들어갔기에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땅을 우리가 점유해서 하는 배상차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게 당초에는 사유지 포함해서 운동시설, 공공체육시설을 사용을 했는데 개인 소유자가 나타나가기고 개인 땅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옮기는, 이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최화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설명.

아니, 이걸 지금 설명을 제가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설명이 지금 안 돼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협의도 끝난 거예요. 어제도 내가 확인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건 개인 땅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헬기장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이름이 헬기장이지 헬기장을 무슨 구청에서 헬기장을 관리를 해. 그걸 확실하게 설명을 주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 개인 땅은 개인 땅대로 분류가 됐고 그게 지금 한 십 한 육칠 년 아마 그 배드민턴장을 이용해오고 있는데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개보수비로 3600만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밑에 공을 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이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무조건 그냥, 어떻게 다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몇 면이에요?

3면 되겠습니다.

3면인데 3600만원씩이나 나가죠?

시설 자체가 오래 돼가지고요.

아, 시설이 오래 됐어도 그렇지 신설해도.

그게 단순 바람막이가 아니라 펜스 자체를 다시 건립을 해야 그런 사항이 돼가지고.

펜스를 뭘로 치는데요?

철구조물로 일단 하고 바람막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시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너무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체육시설 해놓고, 거기 이용객이 많아요? 얼마큼이나 돼요?

하루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일단 한 사람이 이용해도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거는 원칙적이지만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에 어떤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쪽에서 해달란다고 무조건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아셨죠? 그리고 그 밑에 좀 봅시다. 295쪽 설명서, 똑 같은 페이지니까 보실 수 있죠. 여기에 보면 구청장기 대회 진행용 방송장비구입 이래가지고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장 대회 할 때 방송장비 없이 했습니까?

방송장비가 있는데 너무 구형이고 지금 현 시대에, 무겁고 아주 오래된 겁니다.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너무 스피커고 이런 게 옛날 거라 무거워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 성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앰프하고 스피커를 교환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 꼬투리 잡자고 또 자꾸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 대회도 많지만 우리가 행사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행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럴 적에는 행사용장비라고 해야지 구청장 대회만 맨날 열다 말아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건 구청 청내에서 공무용으로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씩 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공보과 예산이 엄청난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문화활동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새로 사는 그런 거는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더 쓸 수 있나 그런 것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말고 예산안설명서 좀 봐주세요. 227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내가 이것 한참 보고, 정오표까지 가져왔는데 조금 뭐가 이상해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국내여비에 지금 21명으로 돼 있는데 17명으로 금년도 예산을 그대로 계산해놨어요. 그래서 금액을 고쳐주세요. 거기 금액은 맞습니다. 1260만원이 맞는데 밑에 산출근거에 1020만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명이 맞습니다. 다음에.

어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설명서 아, 265페이지 국내여비 보셨습니까? 거기에 1020만원으로, 산출근거에 1020만원으로 돼 있죠? 그건 1260만원으로 고쳐주세요. 예산설명서입니다. 그러시고 예산안 설명서 266페이지 거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12명으로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게 12명이 아닌 10명으로 해야만 2372만원이 됩니다. 오타인줄 알았는데 이게 정오표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고 이런 것은 지금 아까 이복재 팀장보고 내가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정오표를 줘야 되는데 정오표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앞으로 잘 좀 관리를 해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설명서 26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복사기가 금년도에 1대 400만원 세워져 있었죠? 금년도에? 또 그런데 복사기가 대체로 1대가 또 필요합니까?

"……."

복사기, "복사기구입(대체)"라고 했어요. 2005년도 예산에 1대가 또 돼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금년도에 1대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 과에 민원도 많고 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는 대체가 됐는데 1대가 거의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아니, 이것 내구연한이 또 지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구입을 해야 된다?

예. 1대를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271쪽 중간에 보시면 문화원 시설관리 운영지원 해가지고 금년도 얼마를 했죠? 2005년도 예산. 200만원 했죠?

예.

그런데 2006년도 500만원으로 늘어난 거는 왜, 시설이 보수할 데가 더 많아요? 문화원이에요, 문화원.

소규모로 수리할 데가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0만원 써야 된다?

예.

금년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평사발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에, 한 4배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필요해요? 부평사발간에.

네. 지금 부평사발간은 3개년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기초적인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272쪽을 봐주실까요?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본 결과인데 거기 민간위탁금중에 문화사랑방 운영비 해서 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2800만원. 금년도에는 얼마 세웠죠?

1억 1580만원 세웠습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겁니까?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한 51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6400이었죠?

예. 6400에서 6900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매년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기본 상승률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됐습니다. 27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해서 금년도 얼마 세워졌죠?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금년도…….

2500이죠? 500만원 더 늘어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늘려서 써야 됩니까? 예?

"……."

자, 다음에 281쪽 좀 봐주세요. 매년 이게 있는 일지만 부평구여성합창단 운영 해서 합창단복 구입 해서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복 세탁비 해서 180만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공연미용료 해서 200만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줄일 수는 없습니까?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한 350만원 외레 금년예산보다 내년예산이 감된 상황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3쪽 좀 봐주세요. 수요상설 공연지원해서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부평삼거리 쪽입니까? 부평역에서 하는 겁니까?

부평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연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50만원씩 24회란 말이에요. 1200만원. 꼭 이렇게 지원해줘야 돼요?

지금 매주 우리가 4월부터.

24회를 하면 1달에 두 번씩인데.

한 달에 두 번인데 동절기에는 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24회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동절기하고 하계휴가기 빼고 해서 봄, 가을, 여름으로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하는데 그냥 동풍물단이고 공연단이 매주 수요일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식사라든가 이런 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한·몽골 문화예술교류 행사지원 했습니다. 몽골과 지금 교류한 거는, 우호조약을 맺은 건 알고 있는데 문화행사를 이렇게 지금 교류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화나 경제쪽에서는 우호조약 맺을 때 그런 쪽으로 교류를 하자 이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별다른 저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술인들이 민간교류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해서 문화교류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소액의 기본적인 여비 정도 세웠습니다.

아, 291쪽 좀 봐주실까요? 거기에 보면 아침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해가지고 17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고 그냥 17개소 개설하겠다 이런 얘기죠?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한 3개 정도가 약간 인원수가 적은데요, 그것은 앞으로 보완을 시키든가 제대로 안 되면 폐강을 시키든가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것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94쪽 볼링선수단 얘기인데 이것 매번 또 피복비하고 지출하게 되겠는데 지금 볼링선수단이 7명이 맞습니까?

감독까지 7명입니다.

감독까지! 이것은 피복비 해가지고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두 번씩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피복비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이에요, 연말 되면 선수도 일부 교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피복은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피복은 필히 해줘야 된다?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장에 295쪽이 있는데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체육공원 잡초제거용 제초기구입 해서 40만원 있는데 도시정비과 가면 제초기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비록 40만원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도시정비과에 지금 많이 있다고요. 별거는 아니지만 40만원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도시정비과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하면 어떨까요?

글쎄요,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때그때 일일이 빌리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전용으로 있으면 민원해결을 좀더 신속히 할 수 있지 않은가, 또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히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제가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금년 예산서, 특히 문화공보과의 예산서는 상당히 서술형으로 돼 있다, 상당히 감성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는 생명이 근거에 입각한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서술형으로 감성적으로 그렇게 작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이춘우 위원께서도 질문을 드렸고 또 사과의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정오표 같은 게 자꾸 발생을 하고 또 이 정오표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야 되는, 예산서의 생명은 숫자입니다. 감성적으로 너무 접근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 본 위원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지적된 사항을 그때 아셨죠? 과장님. 그때 아셨죠?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 사항은 그 전에 알아가지고 예산팀에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서 기 유인이 들어간 상태라 바로 조치는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인이 돼서 이게 배부가 되기 전에 정오표가 아니고 거기다 교정을 해서 붙여서 왔으면 더 깔끔하고 깨끗하지 않았을까요?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1주일 전 정도에 받아보시고, 1주일 훨씬 이전에 받아보시는데 자료검색을 하실 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더더군다나 이 예산서가 다 검토가 끝나서 전문위원이 검토까지 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정오표를 내시고 오늘에야 정오표를 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의회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몰랐다고 하시면 '아, 몰라서 그랬나보다'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 의회 무시하는 거지. 회의하는 날 책상에다 올려놓으면 그냥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아니세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틀린 게! 그리고 아까 자산취득비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구입 하는데 있어서 중복, 물품이 중복됐다는 것이 아니고 물품관리나 물품신청을 각 팀에서 팀별로 하다보니까 신설된 팀에서 영상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디지털카메라쪽이나 이쪽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런다고 하셨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 관련해가지고 물품관리를 누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까 정오표를 주시는 과정에서도 신년업무보고 홍보제작에 따른 성우비가 중복이 됐어요, 그죠? 100만원이 중복이 됐는데 그게 팀별로 공보과에서 있다가 다른 과로, 같이 영상홍보과로 이관이 되면서 공보과는 그 전에 있었던 전례의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냥 올렸고, 영상홍보팀은 영상홍보팀대로 신설과에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런 팀별로 올린 거에 대한 물품취득에 관련된 최종적인 점검은 누가 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드려갖고. 지금 예산서에 해놓은 거는 장·관·항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는 조금 있다 여쭤볼게요.

설명을 잘 못 해갖고.

질문을 드릴 게 있으니까요 조금 있다 하세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물품관리는 저희 총괄.

물품관리가 아니고 자산취득을 요구하는, 물품취득을 요구하는, 물품구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팀장님들이 주무부서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인천광역시 물품관리조례를 가지고 왔어요. 업무를 전부 조례에 맞지 않게 하세요. 이 관리조례에 보면 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 관리책임 2조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나와 있고 자치법규의 시행규칙에,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에는 본청, 우리 부평구청을 얘기합니다. 본청의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으로 돼 있고 물품출납원이 재무과의 담당 당해업무 주사로 돼 있어요, 팀장님으로. 그리고 물품출납원이 각 실과의 서무야, 서무. 각 실과의 서무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서무가 누구입니까?

저희 장동래 씨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금 관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관리를, 그 물품관리관의 직무가 뭐냐 하면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출납, 보관 이런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품의 청구도 할 수 있어요. 물품구입을 할 수도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채널이 하나란 얘기예요. 각 실과에 각 팀별로 다 팀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맞죠?

그래서 물품을 일단은 관리하고 그런 것은 과 서무가 하고 또 재무과에서 총괄 구 물품을 전부 재물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구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관리 자체를 거기서 하는데 구입에 관한 건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구입의 예산만 그쪽으로 계상을 해놓은 걸로.

예상을 해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 총괄업무는 각 실과의 서무가 한다니까!

지금 서무가 관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복되고 뭐가 부서가 서로, 부서간에 신설부서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답변하시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보시는데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발생이 되지 않지! 이런 성우 더빙비용이 왜 중복이 되고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지.

성우는 물품이 아니고요, 그거는 하다보니까 행정착오로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것은 잘못됐고요. 물품은 사업성격 따라 분리해서 예산반영을 해놓되 관리자체는 서무가 하고 구청 재산은 재무과에서 재물관리를 해서 총괄관리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하여튼 지금 아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소회를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여기에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 예를 들어서 예산 3000만원이다 하면 그냥 3000만원 곱하기 1식이야.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286쪽에 설명서입니다. 286쪽에 보시면 지하철 광고의뢰가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행선지안내게시기에 홍보 해가지고 22만원 곱하기 2개 역 12개월 좍 나와 있어요. 괄호 열고 디씨(DC)의 경우 600만 6000원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예산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디씨가격이 나오는 예산서가 있어요? 아니면 디씨가격으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가격을,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올려야 맞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산서에 기재된 예산액안은 디씨된 가격으로 계상을 한 거고요. 그건 산출근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거해서 하향해서 예산액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자세히 보고 계시면서 답변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안내게시기에 홍보가 858만원이죠? 12개월 동안 3개 역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858만원이 맞습니까? 괄호 열고 디씨의 경우 600만 6000원 이게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600만 6000원이.

600만 6000원이 맞으면 22만원 곱하기 2개 역 곱하기 12개월 플러스 27만 5000원 곱하기 1개 역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면 600만 6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뭐를 디씨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디씨가격이라고 여기에 예산서에 표시가 돼 있는 게 어디 있냐고? 세상에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잘못 표기가 됐고요.

디씨가 아니고 그러면 예산서에 600만 6000원 하고 거기에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지금 무슨 백화점 세일합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거기에 게재가.

예산서를 보다보다 이게 무슨, 이런 예산서를 내가 생전 처음 보네요, 초선의원이지만!

예.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여튼 부평삼산두레농악 활성화를 위한 그런 상설공연 및 발표회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네 번째 밑에 가면 부평삼산농악 활성화 사업,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네.

940만원이 또 있죠? 맞습니까?

네.

혹시 1000만원이나 940만원이나 비슷해서 중복이 된 건 아닙니까?

중복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상설공연 및 발표회를 한다고 취지에 돼 있는데 목이 또 틀리게 활성화 사업으로 별도로 뽑아놓은 거는 뭘 하려고 또 활성화를 한다는 겁니까? 상설공연을 하고 발표회를 하는 것이 삼산농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부평삼산농악 두레농악이라고 문화원에서 보전 복원을 하고 매년, 작년에도 풍물축제 때 발표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에는 그것을 연습하고 하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

어디가 운영비가 들어가요? 발표회? 상설공연 발표회?

아, 밑에요.

활성화 사업에?

예. 거기에 교육비, 운영비, 악기수리, 의상 소품 구입비 이런 게 활성화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활성화 사업이에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게 활성화사업입니까? 활성화사업이에요? 답변 한번 주시죠. 그게 활성화사업이에요?

일단 거기에 교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는 걸 활성화.

교육비가 얼마 포함돼 있어요?

42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940만원중에서 420만원이 교육비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사업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활성화사업비로.

그걸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악기수리를 한다든지.

중복되죠? 그 위의 상설공연 및 발표회 1000만원과 밑에 삼산농악 활성화사업비 940만원이 똑같은, 중복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설공연……, 상설공연도 하고 또 축제 때 시연회도 하고 이런 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신 과장님, 위에도 활성화 들어가 있고 밑에는, 지금 현재 이익성 부의장께서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답변주면 될 것 같은데? 삼산동 두레농악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는 별도고 이것도 별도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자꾸 활성화라고 하니까 중복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위에도 활성화 들어가 있는데 밑에도 활성화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위에는 상설공연 및 발표회 위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사항이 되고 밑에는 교육, 외부에 발표를 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와서 우리 삼산두레농악을 계승하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경우가 되겠고요, 위에는 그것을 연수받으면서 외부에서 상설공연을 하고 또 축제 때 발표를 하고 그런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안 가요. 답변 그리 주시면.

제가 조금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 같이 전부 다 너무 서술적이에요. 논리나 어떤 이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위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평문화학교 운영"과 같은 부분도 그렇고. 밑에 좀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야지. 좀 아쉬워요! 예산서 작성할 때 좀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네!

예. 세밀하게 해서 잘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289쪽 보세요. 289쪽, 설명서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부담금 464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부평국민체육센터 교통유발부담금 4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유발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건데요, 건물 소유자한테 이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그렇고요. 교통유발은 많은 민원을, 교통 유발시킨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나오는 거고 환경개선부담은 거기에 따른 환경에 따른.

확실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자꾸 좀 어떤 근거나 법령에 의하지 않은 답변을 주셔서 본 위원이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법령집입니다. 과장님, 법령집. 법령집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부담금, 그것이 소유주가 내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목을 말씀드릴게요. 제9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이렇게 돼 있고요. 환경부장관은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지금 말씀하셨어요. "또는 점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은 지금 소유자라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이거는 부담을 해도 무방하지 않냐 했는데 우리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현재 결산이 안 된 상태고 해서 또, 교통유발부담금은 점유자로만 아니, 소유자로만 돼 있고 점유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자가 내야 되는 것 같고 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자 내지 점유자가 낼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점유자가 내도록,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는 얘기는 아침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시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아침에 그런 검토가 됐다고 얘기하시면 조금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답변을 주셔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소유자나 점유자 중에 그래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눴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소유자로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소유자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또 어려운 법령집을 뒤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틀림없이 여기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40만원 구에서 부담하자 이거지.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유만 했지 그 건물의 주인일뿐이지 실질적인 운영권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점유자라고 봤을 때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거기서 464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이것 삭감해해도 됩니까?

그거는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쪽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안 해가지고, 결산을 안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조치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금번에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검토해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법령에 나와 있는데 뭘 그쪽에 결산이 어떻고 하는 얘기를 왜 해요? 결산은 그쪽 얘기고. 법령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이 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부담금은요, 이것은 저희가 재검토를 해갖고 여기서 지금 일단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한 사항이고 지금 올해 처음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관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갖고 이거는 추후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국민체육센터의 결산결과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이익이 남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거기에 적이 대응을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익이 나야 이걸 국민체육센터에서 부담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여러 가지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법령집에, 법제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법령집에 나와 있는 조금 아까 제가 제시했던 문구,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점유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점유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왜? 오염물질 배출은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운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부담은 당연히 원인자가 하는 것이 맞다! 원인자가. 원인자 부담이어야지 맞지 임대해준 사람이 쓰레기료 대신 내주는 것 봤습니까? 전세 주고 세입자 청소비, 화장실 처리비용 이런 것 다 줍니까? 안 주잖아요? 사용자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용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그건 맞는데요.

통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거는 더 맞지! 그런데 법에 점유자라고 근거를 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산서에 예산지침에 근거해서 이걸 짰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지침에 근거해서 짰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소유자로 그냥 판단해서 짰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럼 위원으로서 지적을 해놓고 문제제기를 안 한다면 그건 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니오, 이것은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저도 잘못됐는데 실무자가 예산서에 계산하게 된 어떤 근거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압니다. 다만,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예산서의 편성이나 이런 것이 논리적이고 근거에 부합된 자료로써의 가치가 조금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5대 때 어떤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이런 예산심의를 하실지 모르지만 공직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셔서 공직자님들이 투명하게 근거에 의한 또 논리적으로 해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해주셔야 의회의 기능이 살 수 있거든요. 그거는 같이 공존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한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짧게, 짧게 가죠. 248페이지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5712만원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했죠? 과장님.

언제부터 했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대략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죠? 대략 몇 년도부터 했나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상당한 기간 전부터.

그냥 대략, 한 10년?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

10년! 그 당시 이걸 왜 하게 됐을까요? 10년 동안 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면밀하게 연구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시대에 맞게, 요즘 정말로 이 아침에, 새벽에 하는데 건강체조교실 장소 잡기도 힘들죠? 과장님,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것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부평구에 어떤 그런 체육기반시설들이 없으니까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침에 한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도 좀, 어느 일정 부분은 그렇게도 판단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건 정확히 얘기해. 이게 아침건강체조 운동장, 각급 학교운동장 개방이 국민건강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보과장이 답변을 지금 잘못했고 거기에 의해서 각 학교도 개방이 되고 그런 개방에 맞춰서 아침건강도 시작이 된 거고 개방을 했는데 국민들이 체조나 기체조나 이런 것이 거기에 맞춰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든 저렇든간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그게 한 10여년이 흘렀고,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 해보신 결과 있으세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 됐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이 문제다,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다, 이 시대와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각 동사무소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상당한 체육시설들이 많이 보강이 됐어요. 그죠?

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아침건강체조교실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걸 운영해 보니까.

저기요, 국장님.

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기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도 짧게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업무보고 받듯이 모든 사업들을 항목, 항목에 보면 그런 제안사유가 있을 것이고 개요가 있을 것이고 추진방향이 있을 것이고 향후계획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장님들 정말로 혼나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빨리 거기에 대한 폴더를 갖다 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갖고 그런 근거를 갖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 의회에서 말장난 하는 겁니까? 말싸움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다! 정말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요. 이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249쪽에 맨 밑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3000만원 있는데 2005년도에 이것 잘 썼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잘 썼어요?

2004년도에는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때도 다 썼습니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2004년도, 2005년도 자료요구 좀 오늘중으로 해도 될까요? 어차피 폴더 있으니까 뽑으면 될 테니까. 그죠?

그것도 보충, 2004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전국단위로 생활체육에 줘서 연합회에서 시대표가 됐든 구대표가 출전할 때 이런 하나의 통일된 유니폼도 안 입고 각 조기회별로 유니폼 입고 나가는 경향이 있고 해서 이것을 전국단위나 시단위 대표 나갈 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이것 가지고는 좀 분석하기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하고 본 위원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볼링선수단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부평구 의지만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국가시책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종목을 이렇게 운영하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반하에서 이것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건 좋다는 거죠! 우리 볼링선수단 전국대회 나가고 하면 어떻게, 성적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여타 기업체에서 그런 운동선수들, 운동종목을 굳이 육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높이기 위해서 합니까?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죠! 안 그래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 볼링센터, 우리 볼링선수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부평구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자꾸 연구하고 계획을 짜고 홍보를 해야지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셨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도로치수과 예산 보고 놀랐어요. 10년, 15년, 13년 이렇게 중기지방계획에도 있는 부분까지도 삭제가 되고 그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 쉽게, 우리 문화공보과 짐을 덜어 봐요, 이 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많이 답답하네요. 그리고 254페이지 아까 위원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구청에 보면 서로 업무분장이 다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무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회의하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절한 어떤 관리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것까지 다 관장해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예산안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액수가 크고 또 내용은, 주요사업 같은 것들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별도 유인물을 작성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547억 8749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40억 9681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206억 8007만 7000원, 세외수입이 1100만원이고 기타 참고적으로 부평구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80%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국비보조금이 7억 3750만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 150억 8020만 6000원에 비해 55억 9987만 1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부분이 85억 72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 부문 55억 998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장비용 징수 관련은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증가의 주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비용 예산증가와 긴급복지지원사업법 제도신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장비용 징수 관련 기타잡수입 500만원 감소는 부정수급자라든가 부양의무 불이행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세출은 637억 7621만 2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구청예산의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구성면으로 살펴보면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의무적 구비부담금 경비가 대부분으로 경직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대비 국시비 대 구비 분포를 보면 세출 총액 637억 7621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36.5%가 증가한 국비는 340억 9681만 8000원이고 2005년도 대비 시비는 32.2%가 증가한 199억 4254만 1000원이며 구비는 2005년도 대비 8.4% 증가한 97억 3685만 3000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89억 7118만 5000원이었습니다. 주요사업, 신규 또는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다만 목을 변경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계상돼서 보훈단체 5개 단체에 지급하던 것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맞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쪽으로 분리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228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약간 상회한 것은 6·25유공자 회원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이 60%, 저소득자 2100명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월 10리터 279원짜리 봉투를 1인당 4개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보훈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평복지관의 노후건물 개보수사업이고 261쪽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및 용역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됨에 따라서 법적으로 진행되는 연차별 복지계획수립 내용에 관한 용역비 계산입니다. 또는 269쪽에 긴급복지사업이 8억 1061만원이 새롭게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인해서 생계, 주거, 의료, 기타지원 등의 내용으로 긴급생계지원은 47만원씩 2개월간 지원, 긴급의료는 149만 1000원씩 1회, 긴급주거는 20만 7000원씩 2개월 지원 등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70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은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매년 2억을 계상해서 추진해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1억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274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건강도우미입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는 3개월분 시행사업만 반영했고 그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돼가지고 6개월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파트로 1년치를 올렸습니다마는 6개월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건강도우미 역할은, 이건 구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역할은 경로당 일과표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입니다. 매일의 프로그램으로 제자리 걷기, 치매예방 나무 쌓기, 건강체조 진행을 하고 주간 1회씩은 붓글씨, 종이접기, 노래 부르기, 게이트볼 진행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월 프로그램 진행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활동내용과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하게 돼 있고 또 구에서는 경로당 건강도우미에 대한 사전교육 시 이 사람들이 참석하게끔 해서 지도를 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77쪽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명칭만 바뀌었고 과거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기존시책으로 고령화 대비로 부평구의 경우는 약 45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278쪽에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2억 4450만원으로 국가적으로 비중을 두는 사업으로 주로 국시비중심의 사업으로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노인지도사라든가 노인봉사활동 관련사업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279쪽에 경로당 건립은 예산부족 관계로 인해서 원래 계획된 2개소가 예산에 서있어야 합니다마는 청천1동 1개소만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분야로 이건 국시비입니다. 세입분야는 2006년도 세입은 2억 6929만 3000원, 2005년도 세입은 1억 8636만 9000원으로 8290만 4000원, 약 44%가 증가됐습니다. 세입의 주된 내용은 의료급여 관리 및 국비보조금 1억 3718만 7000원이 증액됐으며 주요인은 장애인 보장구 지급기준액이 증가가 되었고 또한 지원품목이 확대된 데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출분야는 2006년도 예산 세출은 2억 6929만 3000원으로 2005년도 세출보다 약 829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의 주내용은 민간이전 의료급여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1억 2695만 8000원 증가가 주요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영관련 보고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3종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6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10억 8700만원이고 원금은 그대로 보존하고 이자수입 이월금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 3400만원으로 지출예상액 5000만원을 계산해 2006년도말로 1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한국씨티은행 공공기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장기예금저축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기금설치운영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액은 14억 5800만원이고 2007년도까지 20억 조성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고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과 창업 등 지원에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 1억만 출연해서 2006년도말로 1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이것은 1996년부터 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운영되고 있고 2005년도 현재 10억 1200만원이고 역시 앞서 기금과 마찬가지로 원금은 그대로 보존하고 이자수입 이월금의 범위 내에서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원, 50만원 중고생들에게 연 2회, 학업성적이 2분의 1범위 내에 드는 학생들에게 지급하게 되겠고 2006년도 장학금 운용계획은 3005만원입니다. 역시 한국씨티은행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장기예금저축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예산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성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여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안 57쪽, 사항별 설명서 34쪽 상단과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 116억 8886만 7000원보다 67억 4785만원이 증액된 184억 367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2005년도 대비해서 57.6%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예산안 283쪽, 사항별 설명서 327쪽 상단과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 163억 3302만 5000원보다 82억 7353만 7000원이 증가한 246억 6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0.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서 증가한 사유는 예산안 58쪽, 설명서 34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 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 성매매 구조지원사업 그리고 가정폭력프로그램 운영 등 권익증진사업 신규내시와 보육사업 운영비 중 2006년도 보육료 기준대상 및 단가변동과 부개3동 어린이집 신축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증액내시, 재가 모·부자가정 대상세대 증가에 따른 증액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신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에서 증가한 사유는 예산안 58쪽, 설명서 36쪽으로 청소년수련관건립 신축비지원 신규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 증가한 사유는 예산안 59쪽, 설명서 36쪽에서 39쪽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신축비 지원사업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 그리고 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과 예산안 60쪽, 설명서 37쪽에서 39쪽으로 컴퓨터교육용 기자재, 퀼트 및 홈인테리어 교육용 기자재구입 등 권익증진 사업비 신규내시와 성매매 현장상담소 운영사업비 증액, 경기불황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 증가에 따른 지원비 증액, 보육사업 운영비 중 보육료 기준대상 및 단가변동과 부개3동 신축사업비, 부개3동 어린이집 신축사업비 신규내시로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비 증액내시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대상 증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중 직업범위 확대 그리고 보육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신규내시 등으로 증액되었고 예산안 61쪽에서 62쪽, 설명서 39쪽에서 41쪽에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 국내입양가정 아동양육비, 아동급식비, 재가 모·부자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실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서 증액 내시되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내시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출부문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총 18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90쪽, 설명서 333쪽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내시분 3500만원과 예산안 290쪽에서 291쪽, 설명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 및 국시비보조금 신규내시분 2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99쪽, 설명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3807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99쪽 설명서 345쪽 일반보상금 중 경기불황에 따른 지원대상 증가로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중·고등학생 학용품을 비롯한 교통비 등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7066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9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0쪽에서 301쪽, 설명서 346쪽에서 3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사업비, 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운영,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 권익증진사업과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 신규지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실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신규 또는 증액내시로 당초예산보다 5억 468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572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01쪽에서 302쪽, 설명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컴퓨터교육용 기자재구입과 퀼트 및 홈인테리어 교육용 기자재구입비 시비보조금 신규내시분 3411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안 305쪽에서 306쪽, 설명서 353쪽에서 354쪽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그리고 부개3동 어린이집 지원기준 변동에 따른 감액과 보육시설 보육장비 보급비가 미편성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억 1261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79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306쪽에서 308쪽, 설명서 353쪽에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그리고 아동급식비, 국내입양아동 양육비,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 등 지원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1억 4074만 6000원이 증가한 18억 28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쪽에서 310쪽, 설명서 357쪽에서 3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보육사업운영비 2005년도 보육료 기준대상 및 단가변동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대상 증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신규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43억 7079만 6000원이 증가한 163억 8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11쪽 설명서 364쪽에서 365쪽 부개3동 어린이집 신축사업 국시비보조 신규내시분 8억 504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는 예산안 311쪽에서 312쪽, 설명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949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육정보센터 설치, 시간연장 보육시설 설치비는 2005년도에 사업종료가 되었고 아동건전육성 사업비는 현재 잠정적으로 유보가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2억 4221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39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2쪽, 설명서 366쪽 2006년도 부평2동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운영비와 장비구입비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부분 저희 여성과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동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여성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우리 여성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거의가 행사를 또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보육시설 관련 쪽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업무 일부 중에서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대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여성 전체파트에서 우리 부평구민 여성을 위한 각종 부평여성대학 운영이라든지 교양강좌 부문의 예산이 다소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안 301쪽, 설명서 349쪽 좀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면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부터 운영되는 거죠?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 2005년 2월 10일부터 운영이 되었고 3월 29일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갈산종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고요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내시로 편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담원들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각 동에 배치가 다 돼 있죠?

지금 다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있지는 않고요,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 2명이 나가 있고요. 저희 동은 6개 동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데 2006년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동 확대인데 여기에는 예산에 그게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설명안에 신규상담원들 활동비로 보면 30만원씩 7명은 뭐고 14명은 뭐예요? 아, 그렇게 해서 21개동을 한다고요?

네. 지금 사업에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총 14명인데 앞으로 신규상담원 7명 정도 늘릴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상담원 대표자를 1명 선정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 매일 상시 근무하는 거예요?

상시는 아니고요, 오전 오후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4시간씩 월 3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에 배치된 상담원이 오전 오후 근무를 자기가.

네.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실적이 많아요? 상담실적이.

지금 갈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상담실적이 많은데요. 지금 각 동에,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동에 보면 대다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라든지 모·부자가정에 많은 세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각 동에서 운영은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활동하면 활동보고도 받지 않아요? 월별로 이렇게. 동에서 상담원들이 활동했을 때 보고가 돼야죠.

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정확한 실적은.

그럼 이 사람들의 주 상담은 뭐예요? 가정에 관련된 부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위기가정이 많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가정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1 대 1로 상담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책정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결국은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일일이 다 상담에 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지원역할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주 예산안 보고 설명을 죽 보니까 뭐 사회복지과나 여성과나 국시비가 많아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안 되는데 금년도 대비를 죽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얼마, 255억 8900만원이었나요? 국고보조.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49억 8798만 5000원이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255억 8957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또 시비보조금은 150억?

예. 8020만 6000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게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쪽 있죠?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쪽에 보시면 2005년도에 저희가 89억 7178만원이었고요. 구비는 97억이니까 약 한 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8.4%. 그런데 실제로 증가율은 국시비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보조금 받는 것도 있었죠?

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그겁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게 국·시비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아예 특별회계가 전부 의료기금특별회계로 전액이 다 그겁니다. 거기는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여성과장님! 금년도 대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여성과에서도요.

예.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가 한 500억, 시비가 한 660억 정도. 그렇죠?

네.

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도 한 1000만원 청소년공부방으로 받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있어요? 아니, 2006년도에도.

2006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건립비 8억 2600만원.

아, 그게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8억 2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에 500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500만원은 매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없다?

500만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네.

그래요! 그러시고 예산안 287쪽에서 288쪽에 보시면 제가 금년도하고 자꾸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죽 보다보니까 제5회 청소년댄스경연대회 보상비라고 있죠?

몇 쪽이시죠?

예산안 설명서 331쪽입니다.

네. 댄스경연대회 내년도에는 제5회입니다.

5회죠! 그런데 진행요원 보상금까지 하는데 여기 또 심사하려면, 대상 주고 금상 주고 동상 주고 하려면 심사위원 보상비가 아마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네,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네! 맞아요? 심사를 해야만 상금을 주잖아요? 시상을 하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고요, 목이 다른 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계상돼 있어요? 내가 여기서 찾지를 못해가지고, 죽 연결이 됐으면 아는데. 심사위원보상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80만원이 돼 있었거든요. 10만원씩 4명, 2회 해서 80만원이 계상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액은 변동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시고 예산안 설명서 333쪽 일반보상금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금년도는 얼마였었죠?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요. 추경에 성립전경비로 3월에 내려와가지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이 기타비상금쪽으로, 장학금이 아닌 10만원씩 25명한테 준 것 했죠? 2회씩.

네.

그것하고 이것 장학금 성격하고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제5회 청소년영상제 개최 해가고 금년 예산은 얼마였죠?

금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하면 안 될까요?

굉장히 부족한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리고 인터넷까지도 따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도 주최 측에서 직접 만들어서 한 사례도 있고요. 청소년영상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추세에 부응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334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이것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방 2개소 균특회계로 했네요?

예. 균특회계로 지원하는 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금년도는 2개소를 지원했단 말이야. 그런데 1개소로 줄어 들었어. 이것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금 청소년공부방 1개소는 내년도에 1개소가 늘어날 텐데요. 부개1동에 비전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내에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2곳을 아마 지원해줬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로 돼 있길래.

내년도에는 1개소가 늘어나서 균특회계에서 2개소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으로 1개소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도 부개1동에 있는 비전교회 내에 설치하는 공부방은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35쪽 예산안설명서, 부평여성대학 있죠? 행사지원비.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 세웠었죠? 여성대학이.

부평여성대학 관련해가지고 총 262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건 2005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아닙니다. 올해.

2060만원 똑같아요?

네. 변동 없습니다.

변동 없어요?

네. 저희는 교양강좌라든지 부평여성대학 그 부분에 예산이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요? 똑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것 제가 조금 몰라서 여쭤보는데 339쪽 보면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하고 퇴임하는 여성유공자에게 여성주간 기념행사 시 수여하는 감사패에 대해서 50만원, 그 다음에 장소대관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 없었던 거죠?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실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관료 30만원이 올해는.

다른 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임차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차료로!

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30만원.

그리고 341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저희는 6명입니다.

그런데 7명으로 계산됐네?

지금 저희가요, 공익근무요원은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6명인데 1명 더 받을 걸 생각해서 7명으로 계상해놓은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7명이어야 되는데 1명이 대전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리고 받지를 않았고요. 내년도에는 그대로 7명을 다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7명으로 해서 지금 계상한 거죠? 6명이 아니라.

네.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옆에다 7명으로 써야지 6명으로 쓰면 안 되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밑에는 7명인데.

자, 341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여성지도자 세미나 해서 유니폼을 이것 매년 해주는 거죠?

네. 3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가변동은 없습니다.

꼭 입어야 됩니까?

그런데 일단은 추리닝 계통인데요, 세미나를 통해가지고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체복을 구입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2억 9000, 이것 금년에도 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금년에 얼마예요?

금년에는 2억 519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센터 별첨을 해서 봤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경비가 늘어난 부분은요, 현재 저희 구에는 소장 포함해서 직원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자원봉사단체나 등록수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팀장 1명, 직원 1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우선 여성과나 사회복지과에는 국시비보조로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변동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여성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은 아마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는 부분이 어느 것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여성과장님은 삭감할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우선 우리 위원장한테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지금.

아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갖다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오늘 예산 심의하는 날인데 여성과장만 참석해도 되는 건지, 소장이 참석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위원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거진 연봉이 5000만원 가까이 되는 책임자가 예산 심의하는데 참석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원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봉사센터장 참석여부는 일단 여성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그분이 여기에 과연 참석을 하시게 되면 또 타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아마 참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불공평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여성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할 때는 추가로 답변 받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여기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지금 현재 예산 설명서 좀 봐주실래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좀 봐주실래요? 인건비를 보시게 되면 약 한 60%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나눠보니까 97%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게 된 건지 작년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실래요?

안원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설치 관련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올해까지는 소장포함해서 2명이 해서 총 3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점점 자원봉사센터가.

잠깐만요! 지금 현재 몇 분이?

3명입니다. 소장 1명, 직원 2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7급이 3명 돼 있고 소장 1명이 돼 있는데.

네. 내년도에 그래서 팀장 1명, 직원 1명 2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팀장 1분하고.

네. 그래서 5100만원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급 한 분이 늘어나고 팀장이 한 분 늘어난다, 그래서 두 분이 늘어난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5명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성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기 센터에도 그렇고 왜 그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현수막을 많이 제작하나요? 현수막 값이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네. 좀 많습니다. 저희 과에는 부평구에 있는 여성을 위한 각종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행사가 집중이 되다보니까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금 삭감시켜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과에는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예산은 늘어났다고 하면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여성대학이나 교양강좌 각종 행사관련 경비는 전혀 늘어난 것이 없고 일반운영비는 저희뿐만 아니겠지만 한 1800만원 정도 이미 10% 정도 절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 쪽에서 절감을 하게 되면 내년도 행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 초과된 부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직원 2명이 내년에 꼭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에 비교를 해보면요, 인천시에서는 당연히 등록자수나 여러 가지 수요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반면에 남구 같은 경우는 직원이 5명으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8개 구를 볼 때 저희 구가 최하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수요를 볼 때 내년도에 점점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올해까지도 지금 현재 센터에서 잘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잘하고는 있습니다. 잘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직원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인데, 말 그대로! 그걸 자꾸 인건비로 사람을 더 쓴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업에 대해가지고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원을 증가시켜서 인건비에 쓴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과장께서 감안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도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 직원을 2명 증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사실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사전심사도 거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지금 우리 안원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명이 더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서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늘어나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자체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체 운영규정이 있어도 꼭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는 제가 듣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인원 조정은 우리가 어떤 공무원 정원조례나 이런 정원에 관련 된 부분 아니고는 센터인데 어떻게 정원이 꼭 늘어나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 관련된 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하시는 분 들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1만명 돌파했다고 했죠?

네.

1만명 돌파했으면 꼭 정규직 직원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나 부분은 있겠지만 행정을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꼭 시설에만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어떤 일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을 활용하세요. 활용을 하시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지를 않을뿐더러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무조건 여기서 꼭 세워야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저도요, 저 개인적인,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자원봉사라는 거는 순수한 의미에서 정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취지가 실려 있긴 한데요.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공식으로 설립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온 지가 얼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축제를 했잖아요. 박람회하고 축제할 때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할 정도로 2명이 일을 하기는 제가 볼 때는 구에서는 힘들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자원봉사 나눔의 행사가 매번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매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럴 때는 우리 자원봉사들을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꼭 시설이나 외지로만 보낼 게 아니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 그 분들이 행정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도 얼마든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대체를 좀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또 이 자원봉사와 웬만하면 그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라 혜택을 줘야 되고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전에는 다른 데에서,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분들한테 교통비 같은 이런 활동비 안 주죠?

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주는 거는 어떻게 주죠?

지금 전 구가 아니고요 일부 구가 아마 교통비조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조사업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아마 구 자체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구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나중에는 줄 수 있을 희망적인 마음을 갖고, 지금 현재 못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보면 사업비를 많이 보조를 해주네요? 재료비입니까?

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보조되는 거죠! 그리고 유인물 10쪽 좀 봐주세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활용되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엄청난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일단 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업하고 이러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보이기 위한 행사보다는 그 행사로 인해서 여기에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다는 충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 돼야 되겠지만 너무 거하게 되면 이거를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인지 진짜 필요처에, 수요처에 의해서 수급을 해주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인지를 분간이 조금 안 갈 때가 있더라고요. 10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 있죠? 그 홍보물 제작을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너무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역에 구석, 구석 다니다보면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 이런 부분이 아직도 깊숙이 홍보가 돼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된 지가 수년이 된 것도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일단은 홍보에 주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주시느라고 힘이 드신데 일단 우리 부평구가 1만명이라는, 1만명이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인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보다는 질적인 봉사센터로 가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1만명이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평가도, 자원봉사센터 평가회 하죠?

네. 합니다.

평가회도 좀 자체적인 평가를 분기별이나 이런 부분도 가지셔야 되겠고 소식지 발간이나 인쇄물, 홍보비에 너무 과다지출이 되는 부분을 자제를 해서, 지금 1만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모른다고 하는데 골목길에 있는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예산이나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

지금 10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민간이전에 홍보물 제작비도 많이 올해보다는 사실 감액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3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이것 하나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성과장 님! 우리 전번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우리 일단 예산안 보고를 다 하셨죠?

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안 301쪽을 봐주세요. 지금 자꾸 자원봉사센터가 나오다보니까 이걸 찾았어요.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지원해서 시비 900만원, 구비 900만원 해서 1800만원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목에 계상이 돼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는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인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목에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춘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맞고 시에서 시비보조금 내시를 할 때 예산과목을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자산취득비는 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지금 현재 상태로 경상보조로 되면 예산집행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목으로.

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이춘우 더군다나 예산팀에도 계셔봤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어떻게.

내시되면서 사실은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274쪽요. 경로당 프로그램 건강도우미 운영 있죠? 이게 작년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다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별도 유인물로, 거기 한번 봐주시죠. 거기 3개월치만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 때 시범적으로 한번 3개월을 해봐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년도에는 5만원씩 나눠줄 거를 한 달에 5만원, 5만원 10만원 줘야 되는데 그걸 6개월로 늘려가지고 저희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판단이 됐고요, 또 실제로 그 분들이 돈 5만원에 목매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보고도 하고 또 그 분이 막연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 어렵지만 사진을 찍어 주십사 해가지고 사진 촬영한 것 하고 같이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6개월분만 이번에 확보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올라간 게 이게 유일하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대부분 기금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건 반 이상을 다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이거요, 과장님이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3개월을 해보시니까 효과가 안 했을 때 하고 판이하게, 어떤 효과가 났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회장님들이 단언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변했다. 회장단들의 마인드도 달라졌다."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가 한두 해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5년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년도 한 해는 이런 걸 시도를 해본 것이고 한 이삼년 정도 후면 현격하게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서 321쪽에 보시면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이 있네요.

예산서 몇 쪽이죠?

예산안설명서 321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편적으로 국비가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는 얼마 안 되고 시비가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은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원래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거의 맞물려서 내려오던 건데 저희가 부담이 된다, 그런 건의가 각 구·군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오는 그런 것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고 정식으로 국책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국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부평구에서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동에는 일정하지는 않고요, 많은 데는 5명 정도 아, 적은 데는 5명 많은 데는 10분.

인구 비례해서.

아니, 인구비례가 아니고요, 청소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취약지가 많은 데는 인원을 더 배분을 하고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자료 준 데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해가지고요. 이것 지금 현재 이 1인당 25만원 내지 50만원 연 2회 나가는 겁니까? 합쳐가지고 75만원 나가는 겁니까?

아니오, 중학생은 25만원이고요, 고등학생은 50만원이고. 그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러면 중학교에 대상이 된 사람은 고등학교에서도 가능합니까?

아니, 이게 상반기 하반기가 조건이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떨어졌다든가 하면 제외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장학금이라고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나갔는데 어떻게 여기 보니까 중학생도 장학금이, 왜냐하면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중학교를 빼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느냐, 또 사실 기초생활급여자들의 급여내용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 같이 넣게 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좀 몇 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구를 드립니다. 261쪽에 관련해가지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261페이지, 그 계획서 좀 주시고 그리고 263쪽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800만원 정도. 이것 현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이건 저소득장애인 신문에서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 배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원하는 걸 지급합니까? 아니면 신문을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더 많이 원하는데 저희가 예산관계 때문에 확대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77쪽에 보시면 노인무료급식소 지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단체라든지 그런 위탁하고 있는 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거기 의뢰를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는 됐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예산절감차원에서 현수막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의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행사 있고 그럴 때 꼭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포스터를 꼭 내 걸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시대는 조금은 지나지 않았나!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안 가세요? 그래서 우리 여성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정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각 동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각 단체들, 또 반상회라든지 통장 어떤 그런 조직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데에서 조금 홍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이런 게시물을 게시하는 거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짧게.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각종 홍보물 관련해가지고 현수막 제작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구민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에 꼭 현수막만 거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홍보방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현수막은 통행이 많은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홍보를 않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죠? 이제 이렇게 개선을 해보자는 거죠, 조금 줄여도 보고. 우리 여성과에서 90개를 거네요? 내년 행사 때 한 4만원씩 해가지고. 행사 때마다 한 10개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10개 갖다 어디다 걸 거예요? 그럴 바에야 아예 이번에 개선 한 번 해보자고요.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지를 저는 과장님한테 피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해보겠다! 하다가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문화가.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믿고 그렇게 정책에 방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이라든지 취약아동 도시락, 결식아동, 아동급식지원 이렇게 수급권자들이 중복 수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중복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세부사업별로 지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도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뭐가 있어야 공부를 해서 말싸움을 안 하고 질의를 안 드리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2005년도 당시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지원 예산이 부족했죠?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얼마나 서 있습니까?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한 18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18억! 이런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1인당 지원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

지금 죄송하지만요, 예산안설명서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 도시락 지원에 대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 세부적으로 죽, 그러니까 어느 항목을 모르겠어! 이것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지원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가 가게 자료를 주셔. 그리고 우리 여성과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행사는 정말 많아요. 그죠?

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생산적이고 교육적인 정책을 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과에 보면 효 체험마당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이게 2005년도 당시에 얼마큼 불야성을 이루었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우리 여성과장님으로서 욕심을 내셔서 조금 옆의 부서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런 교육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여성과에 이런 사업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예.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라든가 자료 같은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 예민할 때잖아요? 이렇게 댄스경연대회 다 좋아요. 좋은데 정말 자제하고 있는 아이들 저는 부추기지 않을까 그런 충정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여성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느끼셔야 될 것 같아! 그런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유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