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배영선 의원 발언
영선
배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정리추경과 2006년도 본예산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일부 경상예산과 의회비의 사용잔액을 삭감하려는 정리추경안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에 집행 완료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액 등이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국내여비, 국외여비의 집행잔액의 삭감이 있었으며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의 집행잔액의 삭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는 당초 제1회 추경예산안 7억 8,107만 원보다 2,967만 원이 감소한 7억 5,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순서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해외여행에 따른 수행직원 집행잔액 131만 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555만 원이 삭감됐고 의원님들의 회의수당 집행잔액 1,160만 원 삭감,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64만 원 삭감,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841만 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빔프로젝트 구입잔액 14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배영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입니다. 회의수당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1,167만 원이 감액됐는데 회의에 참석 안 한 의원님들 거 삭감돼서 그런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참석 안 한 거 있고요 또 노형진 의원님이 이번에 저기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까지 다 확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노형진 위원장님, 이기본 의원님 하고 다 삭감된 부분 포함된 거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국내여비 중에서 보면 도시경제위원회 예산절감 감액해서 264만 원 있는데 도시경제위원회만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행정자치위원회까지 포함돼서 절감된 겁니까? 굳이 위원회 이름을 넣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시해야 되는 건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이건 위원회별 국내시찰 가는데요 예산안 삭감 확정할 때 행정자치위원회는 갈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삭감이 안 됐고 도시경제위원회 예산에 돼 있던 것만 확정적이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 12월 이후에, 19일 회의 끝나고 갈지 모른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시점에서요.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도 국내여비 비교시찰 가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삭감했어야지요? 그럼.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지금 확정된 것만 하는 것이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이거 더 삭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안 간 분들이 있으니까 국내여비 중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이 가기로 돼 있던 1인당 30만 원씩 잡고 있는 금액하고 행정자치위원회도 안 간 거 있으면 삭감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수정안으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더 삭감하는 건.
옥균
변옥균위원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여비가요?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해서 남은 잔액 다 삭감하지 12월에 언제 가겠다고 남겨놓습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수정안으로 삭감해서 예결위에 올리면 가능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추가삭감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공공요금 부분이 삭감 부분이 안 들어왔는데 공공요금은 우리 예산 잡힌 데서 다 쓰게 되겠습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공공요금은 말이지요 빠듯합니다,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1차 때 삭감했기 때문에 빠듯하기 때문에 아마 잔액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나중에,
옥균
변옥균위원
일반수용비 중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일반수용비는 없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장
회의수당, 이복관 의원님 건 추가로 지급되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이복관 의원님, 뭐요? 옛날에 그만뒀던 거요?
영선
배영선위원장
예.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급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걸 타시고 싶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의회를 운영하면서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성격이 짙으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영선
배영선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수정안이 동의되지 않았고 일부 경상예산안과 의회비의 사용잔액을 삭감하려는 정리추경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 7억 6,300만 원보다 2.6% 증가한 7억 8,400만 원으로 의정활동 법정경비와 일반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의사운영비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하여 2,300만 원이 감액편성된 반면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대비 4,4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바 증액된 내용은 전년도 8월 5일자로 개정된 의정활동비지급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회의수당이 1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편성 내용에 있어 특별한 사안은 없으나 2006년도중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예정인 유급제 의정활동비의 경우는 추경 시 편성예정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 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 등 두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와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ㆍ국외여비, 공통업무추진비 등 제경비를 계상한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인 7억 6,332만 원보다 2,084만 7,000원이 증가한 7억 8,4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제4대 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현황판 동판제작 및 제5대 의원 출범에 따른 의회안내책자, 의원님 수첩, 명패, 직위표 등 제작비용으로 34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8월 5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총 5,04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 2005년도에 편성되어 구입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자산물품취득비 2,450만 원 등이 금년도에는 예산에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9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을 위한 회의록 유인비, 의정활동비, 자료 제공을 위한 각종 책자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핸드폰 및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전문심사보조수당과 직원 피복비, 초과근무 직원에 대한 급양비와 사무실 연료비 등을 2005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98페이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직원이 안건배부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관내에 출장할 때마다 지급하는 여비와 의원님 타시ㆍ도 비교시찰 시 수행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자에 대해 지급하는 여비로 이는 의장님 수행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는 해외 자매결연도시라든가 국제교류에 따른 초청방문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와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을 위한 의원 공무국외여행 때 수행직원에 대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일반기관과의 유대강화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들의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의회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원 회식 등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사무국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 관련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2억 7,720만 원과 회의수당 1억 6,800만 원을 예산편성기준액 대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 1회씩 타시ㆍ도의회 비교시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8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장 또는 부의장의 해외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방문에 따른 해외방문을 대비하여 180만 원 한도액이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국외여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해외비교시찰 여비로 의장님, 부의장님은 연간 180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요구 하였고 기타 의원님들은 연간 의원 1인당 130만 원씩 19분에 대해 2,47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의 세미나라든가 공식행사, 개원기념 준비, 회식비 등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이 연간 의원 1인으로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60만 원씩 9,660만 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위원회별 4명씩 8명의 위원님에 대해 연간 1일 100만 원씩 편성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50만 원씩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의장님은 연 2,400만 원, 부의장님은 연 1,200만 원, 상임위원장님은 각 위원회 위원 1인당 연 84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 70만 원으로 3개월간 총 21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 의장님 및 공통경비로써 연회비로 인천광역시 중구 의장협의회에서 2005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된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텔레비전하고 카메라 2대를 신청했었는데 그 사항은 예산편성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배영선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텔레비전.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텔레비전, 도시경제위원장님 방에 있는 거 대체구입 하려는데 예산편성 집행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음에 쓰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다음에 사라는 건 언제를 시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내년도 추경 때 또 한 번 검토해 볼만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상임위원회별로 나갈 때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씩 구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디지털카메라로. 그런데 그게 또 삭감됐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아니 카메라 개념이야 그렇다고 쳐도 텔레비전 한 20만 원이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 있던 거 보면 20만 원도 채 못 되는 부분 같은데 지금 3, 4개월 비어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답답해하시는데 20만 원도 안 되는 거.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31만 원으로 계상했거든요. 이건 검토해서 예결특위에서 한 번 증액요구 하는 사항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문기
강문기위원
의회 의장 수행직원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12개월 120만 원인데 그건,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월정액이요.
문기
강문기위원
운전하시는 분 하시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아니에요. 의장님 비서요.
문기
강문기위원
수행비서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수행비서.
문기
강문기위원
월급 말고 또 여비가 따로 잡혀 있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입니다. 구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의원정수가 조정이 되는데 의원정수 조정과 상관없이 21명을 다 예산에 잡았거든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에 대한 지침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지침은 없었고요 우리가 내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21명분으로 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 전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보시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내여비는 9명으로 예산에 세웠거든요. 30만 원은 일단 인원수가 착오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착오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전년도에도 조금 저희가 삭감해서 사용했었지요? 작년에 몇 %나 삭감했었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 20만 원씩, 한 사람 앞에. 금년에 예산편성된 게 아예 1인당 460만 원으로 20만 원을 거기서도 예산편성 하는데 삭감하고 편성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전년도에 460만 원. 아, 삭감해서 46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예산을 잡아놓을 때 삭감부분 예상해서 삭감액을 세우면 또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건 정액으로 해놓고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이건요 우리가 480만 원을 올렸는데 저쪽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금년도 수준에 맞췄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알아서 삭감해준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저쪽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요,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삭감해준다. 올해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여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공통경비가 보통 연말에 보면 500∼600만 원 정도,
옥균
변옥균위원
500∼600만 원 정도 남아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연말에 의원님들 송년회라고 할까요, 19일날 이번에 끝날 때 그 모임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얼마나 지출이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옥균
변옥균위원
일단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1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조금 삭감 여지는 있네요, 그래도.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건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국회에서 법령이 통과돼서 어떻게 될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옥균
변옥균위원
변수 있으면 추경 잡으면 되지. 어차피 지금 왜 그러냐면 21명이 아닌 19명 정수로 잡혀 있는 건데 전반기는 21명이고 또 하반기는 19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어쨌든 현상태에서 우리 의원수가 20명으로 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삭감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의 생각이 들거든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삭감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선출되니까 충분히 삭감요인은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외비교시찰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의원정수와 관련돼서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집행부 건 우리가 예산을 아껴 써라, 아껴 써라 그러면서 우리가 삭감해야 될 부분을 집행부에서 미리 삭감해 주니까 너무 고맙긴 한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의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손 댈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일반수용비를 삭감하는 부분과 공통경비를 삭감하는 부분 두 가지인데 또 일반운영비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000만 원의 삭감부분을 이미 반영해서 올렸고 또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삭감해줬다고 하니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다는 모습은 집행부 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회의수당에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해외여비는요 그건 삭감을 고려해 봐야 될,
옥균
변옥균위원
오히려 회의수당은요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전문의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유급화 된다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의비가 됩니까 아니면 회의수당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유급화 됐을 때 대안이 아직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손을 대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회의수당이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유급화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거기에 보태줘야 될 건지, 어느 수당에 붙어줘야 될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어렵고 정부에서 유급화라는 말은 실제로는 해놨지만 현재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비전을 보여주는 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의원정수는 줄이겠다. 의원정수는 이미 줄여놓고 유급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고 이런 차원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라는 차원의 발언을 하고 말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이끌어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의원정수가 예산에 보면 다 21명으로 돼 있거든요. 21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상태로라면 삼산동이 하나 늘기 때문에 22명이 되는 상태인데 우리가 기초의원 조정에 의해서 19명으로 돼 있지요? 확정은 된 거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확정이 아마 오늘 될 것 같은데요, 시의회 조례에서.

최화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서 일단 세워놓는 건 나중에 인원조정이 되면 삭감을 하든지 그때 가서 불용처리를 하든지 지급하고 나서 내년에 해도 늦지는 않지만 우리가 확정된 상태에서 의원이 21명에서 19명으로 됐다고 그러면 19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지 마땅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맞다, 안 맞다를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시 조례에서 됐다고 해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고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21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융통성을 가지고 그냥 21명으로 놔두는 게 좀,

최화자위원
그냥 계속 가는 게 괜찮다. 만약에 그게 시행이 안 됐을 때는 또 2명에 대한, 2명이 아니지요, 3명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일단 내년 하반기까지는 21명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상반기까지.

최화자위원
예, 상반기까지는 21명해서 우리가 지금 20명이지요? 20명이 되는 상태고 그런데 그걸 명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1명에 대한 예산이 활동비라든지 회의수당 이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유급제를 떠나서라도, 유급제가 안 된다 봤을 때 의정활동비 또 보조활동비, 회의수당 이런 개념으로 봐서 한두 명의 차이가 이 예산에 반영할 때는 엄청 큰 금액이 지출되는 금액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아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4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집행부에서 아주 삭감해서 예산책정을 해준 것 같은데 아까 사무국장님 얘기로는 우리가 지금 알뜰하게 썼어도 금년 말까지 하는 것이 보면 얼마 안 남는다. 지금 제가 월별 지출계산서를 참고자료로 받아서 잠깐 검토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건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줄여야 되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국에서도 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들이 경비 줄일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론을 제기한다면 의원님들의 예우에 관한 게 결례가 될 것 같고 해서요 대부분이 그건 사전에 조율이 되지만 일단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의원님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쓰는데 우리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절감하는 차원으로 가야 집행부 공무원들 보고 예산절감하면서 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예가 왕왕 나타나는 경향에서 볼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절감을 우리 스스로가 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조금 더 절감하면 큰 차질이 있나, 내년에는 의원도 줄잖아요. 예? 의원도 줄잖아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그게 아직까지 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줄지, 안 줄지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화자위원
예측불허다 이거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최화자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절감이 되면 다른 데서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껴쓰는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그럼 내년에 우리 예산이 말이지요 선거에 관한 예산이 하나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내년에 이른 봄에 실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서 미리 삭감했더라도 그때 조정이 돼서 또 증액요구 되는 사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속개 후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시간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변옥균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 7억 8,426만 7,000원중 예산안 99페이지 의정활동비 1,080만 원, 보조활동비 240만 원, 회의수당 800만 원, 국내여비중 도시경제위원회 30만 원, 100페이지 국외여비 13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60만 원, 총삭감액은 2,940만 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배영선위원장
변옥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옥균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변옥균 간사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변옥균 간사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사항을 위원장과 간사가 감사 시 위원님들이 감사일보로 제출하여 주신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한 초안입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본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초안대로 채택하자는 의견이시므로 이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3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배영선 변옥균 강문기 이덕주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10시 10분 산회